김동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획운용계획안을 심사합니다. 소관 부서에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앞에 있는 계수조정 서식에 삭감할 예산을 기록하시기 바라며 최종 계수조정은 제9차 회의에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거룡입니다. 2020년 세입·세출 예산서 11페이지입니다. 먼저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817억 4003만 5000원이 증가한 9954억 5716만 5000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393억 3168만 6000원이 증가한 8649억 3168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424억 834만 9000원이 증가한 1305억 2548만 1000원입니다. 17페이지 세입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64억 9400만 원이 증가한 1472억 3900만 원이지만 중앙에서 받은 지방소비세를 제외하면 자체수입은 1361억 4000만 원으로 3.3%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66억 5680만 9000원이 감소한 407억 6775만 7000원이며 수수료 수입과 이자수입 외는 감소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59억 7231만 1000원이 증가한 396억 2428만 5000원입니다. 주요감소 및 증가 세목은 경기침체에 따른 신규급수전 및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등 일반부담금이 전년대비 12억 3681만 7000원이 감소하였으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하수종말처리장 에너지자립화사업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 133억 원 등으로 그 외의 수입이 166억 684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1104억 9400만 원이 증가한 2546억 9400만 원으로 보통교부세가 1046억 200만 원이 증가한 2446억 200만 원이며 부동산교부세가 58억 9200만 원이 증가한 100억 9200만 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390억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며 국·도비보조금은 688억 7644만 8000원이 증가한 3242억 8078만 8000원이며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865억 6008만 5000원이 증가한 1498억 5133만 5000원입니다. 29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전년대비 39.48%가 증가한 9954억 5716만 5000원이며 분야별로는 일반공공행정분야 600억 4527만 1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197억 9707만 4000원, 교육분야 82억 512만 원, 문화 및 관광 468억 3914만 원, 환경분야 1702억 1364만 6000원, 사회복지분야 2630억 8388만 1000원, 보건분야 184억 855만 4000원, 농림해양수산분야 919억 6923만 8000원, 산업 중소기업에너지분야 304억 7134만 1000원, 교통 및 물류 911억 6604만 4000원, 국토및지역개발 678억 9514만 1000원, 예비비 113억 7258만 4000원, 기타가 1159억 9013만 1000원입니다. 분야별로 보면 전년 대비 대다수 분야가 증액 편성되었으나 교육분야는 34.44% 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무상급식비가 2019년 당초예산은 교육 분야에 편성되었으나 2020년에는 사회복지비에 편성됨으로 나타난 것으로 2019년 무상급식비 73억 원을 반영하면 2020년 교육 분야도 3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77페이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입예산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가 전년 대비 1046억 200만 원이 증가한 2446억 200만 원이며 부동산교부세 58억 9200만 원이 증가한 100억 9200만 원이고 시군조정교부금중 시군일반조정교부금은 전년과 동일한 390억 원, 보전수입및내부거래중 전년도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4억 2500만 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3억 6000만 원이며 내부거래중 전입금으로 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이 661억 900만 원으로 편성하여 기획예산담당관 2020년 회계연도 세입예산 합계는 전년보다 1782억 9397만 1000원이 증가한 3655억 8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대비 변동 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의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는 전년과 동일한 1억 3825만 원이며 운영수당으로 관광기념품 및 먹거리 우수작 심사수당 200만 원이고 급량비 또한 동일한 336만 원이고 공공운영비 66만 원으로 동일하며 행사운영비로 간부공무원 워크숍 개최 2000만 원, 관광상품우수작 시상식 및 먹거리 품평회 개최 700만 원으로 2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100만 원으로 100만 원을 감한 100만 원이며 기타보상금으로 대외협력관 운영수당 500만 원, 관광상품 및 먹거리 우수작 시상금 2600만 원, 새로운 거제 추진위원회 운영으로 일반운영비로 새로운 거제 추진위원회 회의참석수당 560만 원, 행사운영비로 새로운 거제 추진위원회 워크숍개최 1200만 원, 기타보상금의 시책개발연구과제 및 우수시책 시상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관리의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로 1억 3637만 6000원이고 공공운영비의 공공요금 및 제세 1000만 원, 행사운영비로 주민참여예산제 역량강화 워크숍개최 850만 원, 여비 중 국내여비로 전년과 동일한 2800만 원, 업무추진비 또한 동일한 5400만 원, 직무수행경비의 적정업무경비 1260만 원, 연구개발비의 신규공모사업 연구용역비 3600만 원,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지원금 600만 원으로 다 전년과 동일합니다. 포상금으로 2019년 재정확대 추진실적 평가 우수 부서 1500만 원으로 포상금으로 올해 1억 원을 받았으며 전년도에는 1억 5000만 원을 특별교부세로 받았습니다. 자치단체이전의 지방재정관리시스템 e호조 유지보수비 326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인구 정책의 정책개발관리중 사무관리비로 전년과 동일한 1410만 원, 행사운영비로 공직자 정책 아카데미운영 8400만 원, 일반보전금 중 기타보상금으로 시민참여포인트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출산 인구감소 대응의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1004만 원, 일반보전금 중 기타보상금으로 할인음식점 등 인센티브 지급 전년과 동일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평가 중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1530만 원, 포상금으로 상급기관 평가우수부서 포상금 3000만 원, 시정주요업무 자체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2320만 원, 시정주요업무 자체평가 우수면·동포상금 1140만 원, 전년 동일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사위탁의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해양관광개발공사 시설관리 위탁금 198억 원, 출자 출연기관의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로 거제시 출자 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189만 원, 지방 출자 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연구 용역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전략 정책개발의 고속철도 조기착공 추진 사무관리비 5000만 원, 고속철도 홍보행사운영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3348만 원, 국내여비 1억 592만 원, 업무추진비 5970만 원, 직무수행경비 120만 원으로 행정운영경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의 보전지출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7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중 일반예비비 65억 2258만 4000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40억 원을 편성하여 기획예산담당관 2020년 전체 세출예산액은 372억 6819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면·동 세출예산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부터 245페이지까지입니다. 면·동예산은 주요항목에 대해 총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통리반장활동보상금 19억 3300만 원, 일운면 등 12개 면·동의 자매결연지 상호교류행사실비지원금 1200만 원, 동부면 등 10개면·동 행사축제의무비 1억 5500만 원, 꽃길조성등 환경정비인건비 및 재료비 평균 4300만 원으로 7억 7000만 원,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면·동장 포괄사업비로 면별 6000만 원, 출장소가 있는 면은 9000만 원, 동 3000만 원으로 전체 9억 원입니다. 면·동주민참여예산 능포동 4000만 원, 옥포1동 7000만 원, 수양동 7000만 원 3개 동을 제외한 15개 면·동 평균 1억 7000만 원을 전체 27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평균 6000만 원으로 해서 대폭 상향 편성하였으며 능포, 옥포1동, 수양동 3개 동은 신청이 없어 평균 이하로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및 제세등 기본경비 29억 2800만 원, 환경기초시설 지원 등 3700만 원, 자산취득비로 일운면 냉난방기 1대 400만 원, 동부면 문서세단기 1대 300만 원, 남부면 냉난방기 1대 450만 원, 둔덕면 복합기 1대 1000만 원, 사등면 냉난방기 1대 550만 원, 연초면 복합기 1000만 원, 하청면 냉난방기 500만 원, 복합기 1000만 원, 장목면 냉장고 100만 원, 옥포1동 냉난방기 300만 원, 고현동 회의실 방송장비 1200만 원, 빔프로젝트 1대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면·동 전체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22억 8700만 원이 증가한 94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세입·세출 총괄 및 기획예산담당관 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기금현황은 10개 기금으로 설치연도 목적 근거는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서 것만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되겠습니다. 2020년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사업의 목적은 회계연도 간의 재원조정을 통한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것으로 2019년도 말 조성액은 711억 900만 원이며 2020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은 없으며 지출은 661억 900만 원이며 2020년도 말 조성액은 50억 원입니다. 15페이지 되겠습니다. 자금운영계획으로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711억 900만 원, 지출계획으로 일반회계 전출금인 기타지출 661억 900만 원이며 예치금은 50억 원입니다. 17페이지는 수입 및 지출계획 편성 과목이며 18페이지는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19페이지는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로 유인물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치금 금고는 경남은행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 그래도 예산 중에서도 눈에 제일 띄는 건 미래전략정책개발 예산인 거 같습니다. 홍보로 1억 3000만 원 정도 잡혔다고 보면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기착공을 요구라기보다는 어떤 염원을 보여준다고 봐야 됩니까, 이게?

염원하고 우리 시민들의 이목을 갖다가 집중시키는 그런 홍보가 되지 않겠나,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저희가 조기 착공에 우리 시에서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동시 착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조기착공, 동시착공, 이 두 가지다, 그죠?

예.

그럼 사실은 동시착공 같은 경우에는 부산하고 서울 KTX 제일 처음 나올 때는 아마 굉장히 긴 세월 서울에서 만약에 부산까지면 계속해왔던 일방적으로 공사가 되었다면 요즘은 공구별로 나누어서 동시에 해야만 이게 건설이 조기에 마무리되니까. 아마 동시착공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게 당연한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리 생각할 수 안 있습니까. 구간별로 나누어서 그러면 다섯 개 구간으로 하든지 해가지고 발주하더라 해도 저희 목적은 저희 시에서 발주를 좀 해 달라, 해가 들어가서 끝에서 들어가고 저기서 내려오고 중간에는 중간대로 하고 만일 우리 구간을 갖다가 통영, 고성, 진주쯤 해서 진주는 안 되겠지만 그 앞에 한다면 거기서 착공식을 해갖고 들어오는 거보다는 우리 쪽에서 해가 들어가자. 그래서 우리가 홍보가 필요하지 않느냐. 시민의 뜻도 모으고.

뜻도 모으고. 그런데 어찌 되었거나 행사성 예산인데.

맞습니다.

1억 30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예산이 너무 대폭해서 그래서 눈에 들어오는 거 같습니다.

맞습니다. 전년도에는 저희가 안 했고 내년도에 처음으로 올해는 한 적도 없고.

그럼 고속철도홍보행사 개최 이래가지고 다른 거는 홍보물 제작이나 랩핑(Wrapping)이나 미디어제작, 동영상 제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홍보행사개최예산 8000만 원은 흔히 얘기하는 둘둘 말아서 8000만 원인데 세부적인 계획이라든지 잡힌 게 있습니까?

8000만 원요?

예.

이거는 우리 드론 쇼나 디지털 퍼포먼스, 플래시몹(Flash Mob) 이런 것 같은데 우리 주요행사 안 있습니까, 주요행사.

거제시 주요행사요?

예. 주요행사 때 하는.

이 행사비용이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거제시 내에서 행사가 있을 때 8000만 원 예산을 쓰겠다 이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송년불꽃축제, 옥포대첩기념제전, 바다로세계로 큰 것, 시민의날 행사라든지 거제섬꽃축제 이때 저희가 8000만 원을 가지고 해보겠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홍보라는 것이 흔히 얘기하는 대한민국에서도 큰 축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쪽에 홍보용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게 우리 거제시민 어떤 대상 홍보비용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난대수목원처럼 시민의 역량을 한 곳에 집중시켜서 그걸 중앙에 울려가게끔 해보자는 게 주 취지입니다.

그래도 과해 보입니다, 이건.

잡는다고 잡았는데 최대치는 안 잡았고 중간치 잡았습니다.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 작년하고 올해하고 작년에는 정말 쥐어짜는 듯한 탈수기 예산을 쓰더만.

올해 그랬습니다, 올해 예산.

화끈하십니다.

그런데 예산 규모도 조금 늘어났고 필요성에 대해서 인지되고 시민을 위해서 시를 위해서 꼭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일단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짧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 사항 없습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179페이지 김동수 위원님 의견에 조금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시책개발 연구과제 및 우수시책 시상이 있죠. 그러면 대표적인 시책이 우리 시에 반영된 게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지금 이거는 새로운 거제 추진위원회의 시책개발 연구과제인데 올해 저희가 한번 했습니다. 올해 9월에 한 번 했거든요. 해가지고 해보니까 용역사보다 훨씬 낫더라고요, 새로운 거제 추진위원회 4개 분과에서 전부 제출한 게. 그래서 현재 이게 예산사업도 있고 비예산사업도 있거든요. 그때 나온 게 일운에 6·25 피난민 골목시장 발굴, 그다음에 거제형 원스톱 솔루션(SOS) 설치, 이·통장 선출방안도 이거는 제안이 들어왔고, 청년창업공간조성사업 일운에 농협창고 그것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LH하고 협의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뭔가 하면 현재 도서관에 가면 애들이 뛰어놀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말을 못 합니다. 조용한 분위기에서. 그래서 이걸 바꿔가지고 하는 게 있다고 퀴즈톡톡 도서관이라고. 이런 것도 접목하려고 아주 좋은 시책이 되어서. 그다음에 조선해양문화관 콘텐츠 리뉴얼 운영 핵심 방안에 대해서도 나왔고 그다음에 시청 주차장에, 아주 가벼운 겁니다만, 들어오면 주차 대수가 몇 대 빈 게 남았느냐, 이 상황판도 만드는 게 맞다는 이런 안부터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돈에 우리가 1000만 원 편성했는데 기타보상금으로 훨씬 좋은 안이 많이 나와서 내년에도 해보고자 해서 편성했습니다.

시상금을 주는 만큼 우리 시에 반영이 저는 많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일단 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게 굉장히 큰 활성화가 되고 정말 이렇게 많이 된다고 하니까 참 기분이 좋습니다.

고현시장 야시장 개설도 나왔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많이 시책개발을 해주십시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면·동 이·통장님들 있죠. 이분들이 저는 이렇게 저는 장애인 당사자로서 행사장을 가보면 정말 주민자치위원님들이나 이·통장들이 인식개선이 안 되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수반이 되더라고 해도 어찌 되었든 지금 공무원분들도 장애인 인식개선 이수 과정을 지금 하고 계시죠. 1년에 두 번씩인가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통장 분들에게도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간에 우리가 내가 당사자가 내가 장애인 의원으로 갔을 때도 정말 왜 안 되느냐는 식으로 굉장히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일반 장애인들이 갔을 경우에는 얼마나 그게 더 심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정말 저는 인식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제 아래 우리가 조례 새로 주민자치회로 바뀌면서 주민자치회 교육을 이수한 사람 안에 장애인인식개선 교육을 이수하는 사람도 삽입시키는 걸로 지금 어제 조례가 그렇게 되어가 있는 거 같은데 그건 우리가 좀 예산이 그리하더라 해도 정말 행정에서도 그분들에게 인식전환이 정말 저는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해도 꼭 그거는 그분들의 인식전환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라는 장애인 당사자 의원으로서 꼭 한번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면·동 예산에는 그게 담을 수가 없고 인식개선 교육 같은 거는 행정과에 이·통장협의회 예산으로 담으면 됩니다. 행정과 하실 적에 한 번 더 말씀을 해주십시오. 저도 행정과장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을 내려주실 때 그런 교육을 할 수 있게끔 예산을 내려주십시오.

담당부서인 행정과에서 들어오면 저희가 편성은 적극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 역량강화 워크숍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주민참여예산위원이 36명입니다.

36명입니까?

예, 맞습니다.

더 늘릴 계획이죠?

현재는 계획을 잡고 있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봐서 더 늘릴 수도 있습니다.

더 늘려야 안 됩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850만 원을 잡았는데 공직자 정책 아카데미 여기는 8000만 원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게 전문가 초청특강까지 포함을 하면 8400만 원 잡았는데 실제로 이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시정혁신담당관실에서 오히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8500만 원이라는 것은 혁신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같이하는 걸로 이래 잡았습니다.

같이합니까?

예.

그럼 예산을 왜 이렇게.

예산은 저희 쪽에서 잡고 하는 건 혁신까지 같이하는 걸로 이래 잡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과 정책은 같이 가야 됩니다. 시정혁신담당관실에서 예를 들어서 4000만 원 예산을 잡아가지고 하는 거하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8000만 원 잡아가지고 시정혁신하고 같이 하겠다, 이건 안 되는 거죠.

정책 아카데미 하니까 큰 틀에서 보면 우리 쪽에서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시정혁신담당관실에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 당초예산이기 때문에 편성이 되더라도 추경에 다시 분리해가지고 시정혁신담당관실에서 시정혁신담당에 맞도록 거기에 맞는 교육을 수립해서 진행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제가 면·동 예산 편성을 봤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지금 보면 주민생활편익사업하고 주민참여예산제가 있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항목은 다른데 사업내용을 보면 똑같습니다. 제가 불러드릴까요? 배수로, 안길포장, 농업용수로, 임도, 구거정비, 등산로정비, 하천, 제방, 가로등, 주민쉼터, 다 똑같지 않습니까. 주민생활편익예산하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내용들이 사업을 보면 대동소이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예산 차이인데 똑같은 예산인데도 보면 옥포1동, 수양동 7000만 원인데 다른 면·동은 1억 7000만 원이고 심지어 남부면은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렇게 들쭉날쭉한 이유가 뭡니까?

앞에 설명을 안 했습니까. 3개 동은 신청을 다 하라 했는데 다 안 들어왔습니다. 1억 7000만 원까지 하라고 했는데.

그건 면장과 동장은 잠깐 있다가는 분들 아닙니까. 1년 내지 1년 반 있다가 가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의 의사에 따라서 동민들이나 면민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번 재촉을 했습니다. 이 예산은 우리가 1억 7000만 원 평균으로 해가 드릴 테니까 주민참여예산을 달라고 했는데 그 3개 동에서는 더 이상 없다, 했기 때문에 편성을 못 했고. 그다음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주민생활편익사업 이거는 사실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은 면·동장들 포괄사업비입니다. 긴급예산 그래서 편성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는 것은 사업입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사업을 보면 제가 불러드린 이 내용하고 대동소이합니다. 똑같습니다. 예산만 분리되어 있을 뿐이지 실제 하는 일은 주민참여예산이나 주민생활편익이나 똑같습니다. 그거 못 느끼십니까?

저도 면장을 했지만.

제가 지금 예산심의 때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참여예산은 달라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제가 불러드린 이런 내용들은 우리 각 실무부서가 안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실무부서들이 다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런데 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냐면 실무부서에 이 민원문제들을 계속 얘기를 해도 실무부서가 예산을 못 잡아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방금 850만 원 얘기를 했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 이번에 조례 제정해가지고 시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량강화 교육도 하고 그에 대한 이야기도 해드리겠습니다. 뭔가 하면 위원장님 말씀처럼 지금 이거나 이게 비슷하고 진짜 참여예산에 필요한 사업이 안 올라왔다, 볼 적에는, 말씀 아닙니까. 향후에는 개선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책으로 1억 7000만 원 정도씩을 면·동에 배정을 했다, 이러면 추경에라도 그건 맞춰서 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18개 면·동 사업들을 제가 다 봤습니다. 보니까 상문동에 딱 한 가지 복바위 관광소재발굴 3000만 원 편성했던데 이거 외에는 전체 다 실무부서에서 다 해야 될 일입니다. 어차피 내년에는 거버넌스 용역도 있고 실제 주민참여 지방자치시대에는 주민참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큰 것이 주민참여예산제예요. 작년에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자치분권종합계획을 발표 안 했습니까.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거기에서 나온 가장 큰 내용이 주민참여입니다. 주민참여가 2/3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용들이. 그래서 이 부분들은 그냥 주민편익사업으로 그냥 편성을 해가지고 동장이 어차피 해야 되는 일인데 동장한테 그냥 다 던져주는 게 맞지, 주민참여예산이라는 포장만 해가지고 실제로는 주민의 삶의 질 그걸 높이기 위한 것이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이것도 주민 삶의 질이 개선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위원장님 사실 우리가 지역 위원회 가면 그 역량이 여기이고 그다음에 여기 우리가 해 올라온 게 이게 한계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민자치회가 되고 하면 안 달라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면·동에 관련해서는 면장 동장님한테는 얘기할 수 없고 지금 실장님한테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형평성은 일단 뒤에 주고 사업에 대해서도 우리가 역량강화워크숍을 할 건데 그때 실제 실 사례에 주민참여예산에는 이런 범주 내에서 해야 된다, 이건 실무부서에서 다 해야 될 일이지 주민참여예산으로 할 일은 아니다, 이런 것들을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실장님, 우리 전체 예산이 1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예산의 비율에 따라 교부세를 배정받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교부세는 그렇습니다. 기준수요와 수입의 차이가 크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얼마나 저번에 내가 한번 여쭈어봤지만.

교부세는 저희가 내국세 총액에 19.24%를 갖다가 교부세 재원으로 씁니다. 그런데 사실은 내년도는 올해보다 국가 내국세 총액이 5조 5000억 원이 감소하는 걸로 되어 있고 국가에서 그리 잡았습니다. 그러면 교부세 재원이 9000억 원이 줄어듭니다, 내년에는.

내년에는 정부에서 9000억 원이 줄어든다.

예. 교부세 재원 지자체에 줄 교부세 재원이 줄어들고 내국세는 5조 5000억 원이 줄어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얼마나 1조 시대가 되면.

저희는 1조 시대는 내년에는 284억 원 보통교부세가 올해보다 284억 원이 늘어났고 2446억 원이 됐고 후 내년에 어떻게 될 건가거든요. 그런데 이 교부세는 또 뭔가 하면 올해 당해연도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앞에 3년 치를 가지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앞으로 내국세가 좀 떨어지더라 해도 저희 수요를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충분히 확보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어느 정도 떨어지지 않을 거다 내국세가 떨어져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게 증가함에 따라서 저희 거제시는 관광분야에 예산을 투자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자리에 연속적인 일자리에 생길 수 있도록 그런 분야에 실장님이 그 과에다가 해서 아이디어를 내라, 일자리를 창출해라, 연속적인 거 그렇게 했으면 좋은데 지금 면·동에 보니까 이번에 22억 원이 증감이 되었네요, 전체적으로. 꼭 필요한 것만 사무용품이나 이런 걸 사 쓸 수도 있는데 실장님 그거보다 일자리 연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가야지 예산이 증가하면 뭐 합니까. 일자리는 그대로인데.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일회성으로 하지 말고.

임시적인 일자리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분들이 3개월 후에 연속이 있나 없나 그거죠. 그리고 청년 일자리를 연속적으로 하나 만들어 놓으면 계속 그분들이 나이가 들도록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항상 말하듯이 공장을 하나 세우든지 거제시에다가 특수한 걸 하든지 그래야지 예산이 많아졌다고 해서 그 예산 쪼개 갖고 쓰고 다음 예산 받기 위해서 또 모종도 만들고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올해 한 해는 시범적으로 실장님 그리하셔서 1조 시대가 된 거는 압니다. 아는데 다음부터는 실장님 계속하실지 모르지만 그런 예산들이 증가함에 따라 그 증가액을 관광 쪽이나 일자리 쪽에다 많이 투자 편성을 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시의 발전과 일자리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주시라는 말씀인데 담당부서도 위원님께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주시고 제가 전부 다 총괄을 못 해내기 때문에 저도 예산이 들어온다면 그쪽으로 편성을 적극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17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거기에 물론 제가 계장님이 오셔서 관광상품에 대한 먹거리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들었는데 정말 그로 인해서 우리 관광객들에게 지속적으로 상품을 산다든지 먹거리를 산다든지 옆에 통영을 비교해서라도 연계적으로 정말 거제에 가면 이거 좋은 거다, 이거 사가고 싶다, 거제 가면 이거 먹고 싶어서 선물하고 싶다. 그 상품이 연속적으로 거제의 대표가 될 수 있는, 이게 늦었습니다. 우리 거제시가 늦었는데 지금이라도 확실한 걸 우리가 거제 그거다, 충무 꿀빵이다, 크게 뭐 돈 버는 거 아닙니까. 공장만 하나 지으면 꿀빵 연속해내는데 그런 식으로 먹거리를 하나 딱 지정할 수 있도록 이번에 포인트를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 잡겠습니다. 그리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꼭 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178페이지 대외협력 500만 원 그게 어떤 용도로 쓰입니까?

대외협력관님들 수당입니다.

수당요?

예.

수당이 정해졌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 거제시 조례에 따라서 준다고 옛날에 조례 제정할 적에도 위원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했는데 사실은 이분들이 귀찮아가지고 많이 안 타가요. 우리가 제출하라고 안 합니까, ‘근거서류 주세요.’ 하면 많이 안 타갑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활동은 제가 봐서도 진짜 득을 많이 봅니다, 시가.

그럼 활동비는 안 드립니까?

활동비가 수당인데 그 활동비가 여비, 숙박비 이런 거거든요. 달리 다른 거는 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편성했습니다.

이 500만 원 가지고 안 모자랍니까?

일단 저 정도, 청구를 많이 안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예, 청구를 하면 추경에 다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반갑습니다. 일단 예산서를 보니까 정말 고생 많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1조 시대를 맞이해가지고도 예산 편성해서 올해와 다르게 내년에는 조금 더 거제시가 활기차게 움직일 수 있는 분야일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김두관 의원님이 거제에 내려오셨습니다. 내려 오셔가지고 고용위기특별지역 같은 경우는 국비를 더 보조할 수 있게끔 발의를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는 캐치 못 했습니다.

나중에 챙겨보시도록 하십시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향후 3년 지났을 때도 내년 3년 정도를 보지 않습니까. 내 후년 당초예산 국비를 받을 때 그때 어느 정도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국비 매칭 비율을 갖다가 좀 높여준다는 말씀입니까?

아니 보조를 더 해준다고요.

그러니까 매칭 비율을 국비 비율을 더 올려주겠다. 항상 줄기차게 요구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그랬고.

그걸 대표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챙겨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표 보겠습니다. 18페이지 세입부터 보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지금 이거는 아마 회계과 소관일 거 같은데 제가 줄기차게 어려울 때는 공유재산을 더 매각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대로 잡아놨네요.

그렇습니다.

그건 협의가 안 되어서 이렇게 했습니까?

저희 세입 부분은 하나하나 너그가 더 내라, 작게 내라는 못 합니다. 그쪽에서 분석해가지고 지방세도 그렇고 세외수입도 그렇고 그걸 받은 걸 고스란히 담았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 제가 1년 내내 얘기를 한 부분이라서 어느 정도 내년 예산서에는 반영될 줄 알았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회계과에 나중에 하실 적에 한 번 더 지적을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세출총괄표를 보시면 작년에도 지적사항이었죠, 예비비 부분.

예, 그렇습니다.

1% 내에서 잡아야 되는데 조금 넘은 거 같습니다. 30페이지.

이거는 이렇습니다. 위원님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게 32페이지를 보면 편합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1항의 규정에 일반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일반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 이내 편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동법 43조2항에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는 예산의 별도 계상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30페이지 총괄에 보면 특별회계 포함해서 전체 예비비이고 일반회계에 일반예비비는 65억 2258만 4000원입니다. 그러면 0.75%로 「지방재정법」에 부합합니다. 재난안전특별 40억 원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제43조 보니깐 1/100 범위 내에서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할 수 있다.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특별회계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예비비는 특별회계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특별회계도 다 포함했고 그다음에 재난안전 다 했습니다. 184페이지 보면 확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40억 원이 지금.

재난 목적예비비이기 때문에.

일반예비비인 65억 원은 1% 내외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거는 기획예산담당관님하고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113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과하고 관련이 있는가요? 행정타운에 지금 100만 원 예산을 잡았는데 지역개발과하고 관련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따로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기획예산담당관님한테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질의 안 한 것들을 조금 하겠습니다. 180페이지에 수시 발생 행사지원 경비가 무엇입니까?

수시 발생 행사지원 이게 예측하지 못한 게 나오거든요. 실과에 부서에 포괄적인 겁니다. 이건 좀 적다고 생각하는데 전년도하고 같이 맞춰놨습니다.

실과에서 혹시나.

제가 올해 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따로 주십시오. 지금 면·동 사업들 중에 보면 주민숙원사업으로 6000만 원, 7000만 원 하던 게 1억 7000만 원으로 전부 다 포괄적으로 올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현상인 거 같고 물론 이것도 세입으로 많이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국비를 많이 받았으니 이렇게 올리는 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경우들이 좀 있는데 아까 위원장님 지적한 부분도 있겠지만 점점 개선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자산취득비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생각보다.

그렇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복합기하고 이런 건데 뭔가 하면 내구연한이 지나가지고 다 교체하는 겁니다. 문서세단기.

그런데 복합기가 1000만 원이나 합니까?

복합기는 1000만 원합니다. 뭔가 하면 스캔부터 복사, 기능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팩스도 다 되고.

복합기가 1000만 원이나 해가지고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1대 사는데.

1대가 복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각각 사는 거보다 더 싸게 치입니다.

너무 비싼 거 사는 게 아니냐, 그런 고민도 좀 들고 지금 자매결연지 상호교류를 예년부터 해왔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지원을 하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쭉 했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씩. 140만 원씩.

140만 원씩 잡혀있습니다.

예.

이거는 아마 차량지원 이런 겁니까?

행사 참석하러 왔다갔다 안 합니까. 그래서 교류 활동하는 데 드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행사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행사운영비 중에 특이한 게 다른 행사운영비들은 거의 다 500만 원 이하입니다. 계속 하던 거 말고 신규사업 중에. 그런데 500만 원 이하라서 다른 거 신경 안 썼는데 장목면에 보시면 장목면에 별빛바다축제 1000만 원이 처음 잡혀있는 거 같습니다.

행사축제보조금심의위원회 해가지고 이번에 담은 겁니다.

보조금 심의위원회 통과해가지고 담았는데 1000만 원은 좀 많은 거 아닙니까?

처음으로 하고 그다음에 심의위원들이 심의하실 적에도 저는 이리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뭔가 하면 행사축제는 동결을 해야 된다, 줄여야 된다. 대표적인 축제를 만들어야 되고 대표적인 행사를 해야 된다는 게 주관이었는데 심의위원들이 민간이 있다 보니까 이걸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들은 기억으로는 별빛바다축제에서 별이 안 보여가지고 행사가 안 좋았다는 이런 기억이 있는데.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이 부분은 고려해야 될 부분인 거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담당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전부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조금 더 보완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특히 주민참여예산이 많이 확대된 부분은 환영할 일입니다. 환영할 일인데 특히 옥포동이나 능포동을 보니까 능포동은 4000만 원이고 옥포1동은 7000만 원으로 이렇게 잡혀서 올라왔는데 면·동에는 1억 7000만 원으로 확대 사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업들이 다 못 담아졌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다 올라온 거는 100을 담지는 못했습니다.

이걸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면에는 마을도 많고 면적이 넓다 보니까 할 사업들이 사실은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에서 면·동을 같이 함께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은 좋은데 분란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는 좀 균형발전을 위해서 동보다는 면에 좀 더 예산을 투입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님 이런 게 있습니다. 농업기반 쪽에 보면 동지역은 거의 농지가 없기 때문에 농로 같은 경우가 없는데 면지역은 그래도 특수성이 있어가지고 부서에 편성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면 지역은. 고려하겠습니다.

그 내용도 알기는 아는데 특히 우리 능포나 옥포동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장님도 말씀했지만 저게 못 찾아서 그런 건가, 그다음에 공무원이 나태해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만 안 있겠습니까. 있는데 제가 봐서도. 그래서 추경에라도 그쪽 동 지역에서도 올라오면 편성해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억 7000만 원 내에서.

그거는 면·동장님들의 문제가 아니고 주민들의 건의사항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마을에.

아마 작은 게 없고 큰 것만 있어서 그럴 겁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예산이 아까 전에 남부면이 조금 많더라고요. 약간 많은 그런 부분인데 조금 더 열악한 그런 면지역은 좀 더 편성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님 면·동 예산이 주민참여예산은 저희가 달리 생각할 수 없고 같이 주고 부서에 편성할 적에 우리 면·동은 고려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논란이 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일률적으로 해야 문제가 없지 싶은데 1억 7000씩, 옳은 예산 편성은 맞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면은 고령화도 되고 지금 재난도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쪽에는 주민 건의사항도 너무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해소가 되도록 오죽하면 이런 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겠습니까, 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적은 것부터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억 7000만 원이라도 우리 면에는 마을에 하나씩 일률적으로 돌아가지도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3000만 원짜리 만약에 10개를 줘도 3억 원인데 10개밖에 안 되는데 또 뭔가 하면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저희가 14억 원에서 주민참여예산제로 58억 원까지 올리고 있거든요. 올렸는데 보면 평균을 치면 많이 올라갔습니다. 4배쯤 올렸거든요. 올렸는데 모든 걸 다 100을 해소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급성 가지고 해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옥포1동이나 능포동 같은 경우는 없으니까 안 올렸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이 1억 7000만 원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면·동에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안 들어가는 마을이나 주민참여위원들은 불만이 안 많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럴 겁니다. 위원장님이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뭔가 하면 왜 도로확포장, 배수로 이것만 하느냐. 주민참여예산을 하나만 얘기 안 했습니까, 상문동에 아까 말씀했는데 주민참여예산이 틀을 생각을 달리해야 된다. 그러면 거기도 분명히 있을 건데 저희가 그 부분에 역량강화라든지 주민참여지역위원들의 교육이라든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인구정책 늘리자고 지금 시 부서 전체가 매달리고 있는데 어쨌든 인구정책에 대한 것은 기획예산담당관실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거제에 종합병원이 몇 개입니까?

3개입니다.

산부인과는 어디서 합니까?

산부인과는 개인병원이 2개 있고 대우병원이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병원 중에 대우병원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많은 아이들이 대우병원에서 출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우병원 산부인과도 폐쇄한다고 안 합니까. 그러면 사실은 종합병원에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아이를 낳기 위해서 창원이나 부산으로 나가야 됩니다. 거제가 이런 실정이 되었습니다.

개인병원이 2개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인병원도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산부인과 운영을 하는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파악하셔가지고 거기도 지원책을 내야 됩니다. 인구정책 말로만 하지 마시고 인구정책에도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인구정책은 저희가 22억 500만 원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실과에 흩어져 있어서 저희 부서에서 편성이 안 되어 있지만도 거기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종합병원마저도 산부인과를 운영하기 어렵다고 안 합니까.

이 부분은 위원장님 저희가 기획실에서 하는 거보다는 각 부서가 갈라져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산부인과는 검토하고 챙겨야 될 걸로 봐집니다.

결국에는 보건소에다가 힘을 실어주는 건 기획예산담당관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예산이 보건소에서 올라온다면 저희는 인구정책 차원에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부서나 면·동에서 올라오는 예산만 검토하지 마시고 직접 우리가 이런 부분만큼은 해야 된다고 역으로 제안을 해서라도 예산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우리 일반보전금에 시민참여포인트를 대폭 삭감을 하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시민참여포인트는.

전년도 48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2000만 원 그러니까 2800만 원 정도가 감이 되었고 국민제안 그거는 작년에 일회성으로 한 겁니까?

국민제안요?

예. 750만 원. 작년에 예산 잡혔던 게 올해는 아예 그 목이 없는데.

그거는 혁신담당관으로 넘어간 거 같습니다.

넘어갔어요?

예.

넘어갔다하고 시민참여포인트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600명 줄고 인원으로 따지면.

시민참여포인트가 2800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왜인가 하면 앞에 전자에 저희가 업무 보고할 적에 불법전단지 수거가 대다수를 차지해서 이게 맞지 않다. 불법전단지 스티커 던지는 거. 그래서 그 분야를 좀 뺐습니다. 90% 이상이 불법전단지 수거활동의 참여자한테 지급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번에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시민참여왕 선발하는 것도 고려해라, 그런 걸 다 해가지고 저희가 2800만 원을 감을 하고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럼 2800만 원은 어디로 갔나요?

2800만 원 불법전단지 수거활동은 시민참여포인트의 부여대상에 제외되기 때문에.

제외되었습니까?

예,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면 아예 불법전단지를 뿌리는 사람들이 사채 뿌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예 없어졌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불법전단지 수거활동이 저희가 시민참여포인트 줄 적에 해보니까 90% 이상 차지하기 때문에 이거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으시고.

그러면 남아있는 이 600명은 어떤 걸로 해서 지급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면 불법신고도 있고 시 행사 참여도 있고 국토대청결운동도 하고 이런 분들한테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할인음식점 인센티브 지급 500만 원은 그대로인데 아마 착한가격업소는 계속 인구정책 중에서 확대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럴 겁니다. 그리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년도 대비 예산이 같다는 건 곧 예산이 정책인데 다문 얼마라도 확대를 해야 확산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 아닙니까?

지금은 사실은 우리가 할인점을 쭉 해보니까 할인점 하시는 분들이 일부 영업 폐쇄도 하고 그다음에 뭔가 하면 디큐브 같은 경우는 거기가 문제가 생기니까 옆에 각 상점이나 식당이 있고 한데 다 빠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놨다가 추이를 보고 추경 때 더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착한가격업소 지원 이런 거는.

저희 쪽에서 하지 않습니다.

상관없죠, 그건 위생과죠.

예.

예산편성 지침을 보니까 착한가격업소 지원을 하라고 그게 명시가 딱 되어 있데요. 원가상승에도 불구하고 가격 안 올리고 착하게 하니까 지원책을 예산을 마련해서 자생력 강화추진을 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 부분도 사실 아까 면·동 주민참여예산제 내가 상문동 거를 보니까 상문동에 올라왔던 게 거의 다 됐어요. 1등부터 7등까지 하나는 중간에 다른 루트로 했고 나머지는 다 됐는데 복바위부터 해가지고 투표해가지고 된 거 아닙니까. 전부 다 1등부터 7등까지 해가지고 된 건데 그게 이번에 예산을 많이 주니까 다 올라온 건데 그러면 지금 면·동에서 1억 7000만 원에서 적게는 4000만 원에서 2억 원까지 갔는데 이 기조를 어쨌든 변광용 시장님 하는 동안에 유지할 거 아닙니까? 한 해주고 말 것은 아니잖아요.

올해가 1억 7000만 원이고 1억 7000만 원 평균으로 계속 준다는 보장은 제가 어찌 감히 하겠습니까, 여기서. 될 수 있으면 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왜냐하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좀 되는 사업을 하려고 하면 1억 원짜리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에서 지침처럼 내려온 게 3000만 원 이하 사업 쫙 올려봐라, 이래 되니까 그거밖에 발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면·동에 가면 1억 원짜리 사업도 있고 1억 2000만 원짜리 사업도 있습니다. 그러면 1억 7000만 원 정도 할 거 같으면 예산 사업의 상황을 좀 없애가지고 장평동 같으면 1억 2000만 원짜리인가 사업이 있었는데 그거에 하고.

위원님 이렇습니다. 그걸 저희가 왜 주민참여예산 3000만 원 해갖고 최근 것을 해 놨느냐. 그다음에 저도 면에 있었지만 사실은 본청에서 각 실과에서 금액에 상관없이 다 내려옵니다. 내년도 수요조사가 내려옵니다. 1억 7000만 원, 2억 원, 5억 원, 10억 원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실과의 담당부서에 가서 담당부서에서 전체를 보고 순위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담당부서에 다 올리면 됩니다. 그다음에 면·동에서도 다 올리고 있고.

안 되니까 그러잖아요, 다 예산 타령이지. 올라오면 다 해줍니까, 예산?

다 못 해주지요. 그런데 여기는 뭔가 하면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제 처음에 하는 게 소규모숙원사업 위주로 해가지고 하도 어려운 점 생활 곳곳에 밀접한 데 불편 해소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거 올라오면 예산 규모가 커지면 많이 담아주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아쉽더라고요. 길 닦으려고 주민참여예산제 하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예전에 얘기했지만 중년 뭐 어떻게 아니면 청소년 교육을 하든 그런 형태의 사업도 있어야 되는데 말 그대로 도로 닦고 뭐 닦고 나무 심고 이런 거는 각 부서 사업에서 각 부서에서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우리 지역주민참여위원님들께서 한계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배수로, 농로, 틀도 저희가 저희 집행부에서 잘못했다는 것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왜인가 하면 이런 사업도 주민참여예산이 된다고 안 가르쳐줬기 때문에. 배수로, 농로, 안길포장 이런 것만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 가닥이 달라질 거고 그다음에 내년에 주민참여위원들 역량강화 차원에서 교육도 시키고 하면 더 안 나아지겠습니까.

시급하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농로, 구거, 도로포장에서 벗어나는 마인드를 심어줘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담당관님,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축제에 옥포항 축제가 전년도에 1000만 원이고 올해 500만 원 증액이 되어서 1500만 원이네요.

예.

원래 이게 1500만 원짜리 행사였습니까? 아니면 증액이 500만 원 더 된 겁니까?

전년도에 500만 원 올려준 거는 거기하고 우리 민간심의위원회 할 적에 몽돌해변축제하고 500만 원이 각각 올라갔을 겁니다. 그래서 1500만 원이고 나머지 금액은 주민들이 직접 시민들께서, 동민들께서 내어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동 몽돌에 작년에 500만 원 삭감된 게 올해 500만 원이 증액되어서 2000만 원이거든요.

그렇습니다. 학동 몽돌도 위원회 개최해가지고 위원들께서 올려줘야 된다 해서 500만 원 더 올려줬습니다.

그러면 사등해변가요제는 10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대로 작년에도 700만 원으로 하고 올해도 700만 원인데 증액도 없고 그대로인데 이런 형평성 문제는?

저희가 이렇습니다. 심의위원회 할 적에 심의위원들이 거기에 얼3마만치 관광객이나 시민 참여도가 있느냐, 제가 알기로는 몽동해변축제가 1만 5000 명인가 왔고 그다음에 옥포에 옥포문화축제가 1만 2000 명 정도 왔다고 그때 들은 거 같습니다. 그리고 사등해변가요제는 그렇게 오지 않았다. 왜냐하면 주민자치프로그램 정도 발표하는 정도 아니냐. 그래서 이 정도로 잡은 걸로 알고 있고 민간심의위원들이 저보다 어찌 보면 거기서 해보면 많이 압니다. 축제도 어떤 데는 다 가보시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축제들을 앞으로는 다 함께 모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모아야 되는데 이걸 증액해서 계속 편성하는 건 맞지 않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위원님 지적처럼 대표적인 축제, 대표적인 행사 시가 한 2개만 끌고 가고 나머지는 다 없애야 되는데 사실 지역민들로 볼 때는 이런 게 필요하다 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담아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모아야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증액하는 건 안 맞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계속 개선만 한다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개선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심의위원회를 할 적에 집행부 안 같으면 집행부가 그냥 잘라버려도 되는데 집행부가 그러지 못하고 심의위원들이 민간심의위원들이기 때문에 심의위원들이 담으면 저희가 그럴 수가 없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다.

‘한계, 한계’ 하는데 획기적인 이런 대안이 만들어지고 대안을 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되면 평생에 개선이 안 됩니다.

한 번 더 머리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옥포항 국제문화축제는 본래 2000만 원이었습니다. 그걸 작년에 1000만 원 낮추는 바람에 결국 내년도에 이게 1500만 원 이게 500만 원이 더 깎인 겁니다, 지금. 올린 게 아니에요.

올해보다는 더 올라갔지 않습니까?

올해 1000만 원 되어 있는 걸 시장님께서 면·동 순방 때 오셔서 2000만 원을 더 보태주셔 가지고 3000만 원 가지고 했습니다. 그 내용 모릅니까? 알면서 답변을 안 하시네.

저는 잘 모릅니다.

얼버무리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담당관님 250페이지입니다. 제일 아래에 청렴마일리지우수부서 포상금 작년하고 똑같네요.

예, 똑같습니다.

조금 부서를 늘리든지 우리 부서도 늘어나고 하는데 부서를 늘리든지 해서 좀 하는 게 어떻습니까? 계속 이렇게 3부서, 6부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까?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좀 늘리면 어떨까요?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저희들이 일단 당초대로.

그러면 더 열심히 하실 거 아닙니까?

예. 인센티브 제공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0만 원도 한 부서에 70만 원이면 쓸 돈도 별로 없을 거 같고 그거는 제가 돈을 올려라, 이래는 제가 얘기 못 하겠는데 부서를 좀 늘려주시면 사기진작으로 인해서 열심히 할 거 같아요, 공무원들이. 포상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특별히 감사담당관님 과에서 주는 거니까 더 의미가 안 있겠습니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반갑습니다. 다른 부서는 다 증인데 여기만 400만 원 감입니다.

저희들 일반시책사업만 있고 사업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국내여비가 전체 삭감이 되었고 각종 감사나 조사 법무 송무업무 국내여비가 많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일괄적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감사활동 강화에 280만 원 감 된 건 뭡니까?

저희들 작년 경상남도 도 종합감사에 집기구입 등 해서 예산이 좀 있었는데 삭감되었습니다.

아, 그 예산. 그러면 청렴도 평가결과는 나왔습니까?

어제 나왔습니다.

그럼 홈페이지에 고시가 되었습니까?

세부적인 거는 자료가 정리가 다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고지는 안 되었고.

그럼 지금 내가 물어보면 답변할 수 있는 겁니까?

세부적인 사항은 말고 전체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그러니까 이게 내부청렴, 외부청렴, 종합청렴 아닙니까.

예.

어찌어찌 됩니까?

두 가지입니다.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감점. 각종 비리 사건 구속이나 있으면 감점 요인이 발생합니다.

좀 올랐습니까?

둘 다 좀 떨어졌습니다.

둘 다 좀 떨어졌어요? 큰일이다.

올해 저희들 결과에 따라서 좀 낮게 나온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도 실시하고 그래가지고 교육방법도 개선하고 해서 새롭게 대책을 세워야 될 거 같습니다.

이거는 시장님이 긴장하셔야 될 부분인데 어찌 보면 새로운 체제에 대한 그러니까 새로 바뀐 사람에 대한 기대치가 없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렇게 보기보다는 지금 현재 내부청렴도는.

변화된 걸 못 느낀다는 얘기잖아요. 내·외부적으로.

조직 내부 자체가 아직까지 변화가 좀 없다는 걸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잘한다, 아니다 해도 데이터가 드러나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실제로. 내부적이든 외부적이든. 이게 지금 민선7기 거제시를 바라보는 시각이 민선6기보다 더 하락이 되었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건 심각한 위험신호라고 보이네요.

청렴도 평가를 가지고 전체 민선7기에 대한 하락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 같고요.

아닌 거 같습니까?

저희들 감사부서에서 처리하는 청렴시책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청렴시책 부분에서요. 그리고 우리 이 예산하고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재산등록하신 분들 위반을 많이 하셨데요, 보니까.

예, 일부 있었습니다.

자동차등록도 2대 안 하시고 그런 거는 ‘시정조치 및’ 이렇게 되어 있던데 재산등록을 흔히 얘기하는 자동차 이런 거는 어찌 보면 그걸 까먹는다는 게 차를 2대씩이나 재산등록을 까먹는다는 게 일부러 안 하는 거 같은데 내가 보기에. 그걸 흔히 얘기하는 연찬이 안 되고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실수로 빠진 거 같습니다.

실수로 빠진 거 같아요. 그 조치가 끝입니까? 시정 및 주의조치.

경고하고 시정조치하고.

다른 페널티는 없나요?

계속해서 이루어지면 고발이라든지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도 감사법무담당관 하여간에 내년도 잘해주셔야 되겠지만 별로 청렴도가 떨어졌다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기분이 좋지가 않네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보담당관 우정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의 담당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홍보담당관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 홍보담당관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5449만 5000원이 증가된 15억 3259만 6000원 편성했습니다. 사업별 세부 내역입니다. 신문구독 및 공고의 사무관리비는 240만 원이 증가된 2억 1861만 6000원 편성했습니다. 증가된 240만 원은 브리핑룸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40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언론매체 홍보의 사무관리비 4억 3840만 원 전년도와 같이 편성했습니다. 시정뉴스 제작의 사무관리비는 전년보다 2380만 원이 감소한 860만 원 편성했습니다. 감소된 주원인은 외부용역 하던 시정뉴스를 임기제 직원을 신규채용해서 자체 제작하는 부분입니다. 다음 256페이지 국내여비 200만 원이 증가된 400만 원 편성입니다. 자체제작에 따른 경비 증가입니다. 시정 기록물 관리 사무관리비 5476만 원 편성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68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640만 원 편성했습니다. 미디어 홍보의 소셜미디어 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 6010만 원이 증가된 8210만 원 편성했습니다. 주 증가 사유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영상제작과 5000만 원과 콘텐츠 제작 차량 렌트 960만 원 등입니다. 257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 3000만 원이 증가된 3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천만 명이 보는 크리에이터 영상 공모전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시민홍보단 관리 운영의 사무관리비 100만 원, 행사운영비 1100만 원이 증가된 14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 행사운영비는 지난 1회 추경 때 확보된 금액을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210만 원, 기타보상금 3050만 원이 증가된 5250만 원 편성했습니다. 역시 1회 추경 때 확보한 금액을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방송제작 지원에 방송제작 지원비 2억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만 원, 외빈초청여비 6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거제맥주축제 개최에 4000만 원이 증가된 6300만 원 편성했습니다. 258페이지 행사실비지원금 80만 원 편성했습니다. 영상 콘텐츠 제작의 사무관리비 300만 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 2500만 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홍보대사 운영의 외빈초청여비 200만 원, 기타보상금 500만 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목적 대형전광판 운영에 4960만 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시정홍보의 시정소식지 제작 사무관리비 1억 4160만 원 편성했습니다. 기타보상금 840만 원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사무관리비 2232만 원, 국내여비 36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 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2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담당관님 257페이지입니다. 천만 명이 보는 크레이터 영상 공모전 이것은 1인 방송 1인 미디어죠? 공모전을 하는데 좀 생소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게 창작자라고 부를 정도로,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공모하려고 합니까?

우리 시를 대상으로 우리 시에서 자연경관이나 아니면 지역의 행사나 이런 대상을 포함한 그런 영상을 ‘천만 명이 보는 크리에이터’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유명 유튜브 중에서 구독자 20만 명 이상을 확보한 이런 유튜브들이 우리 공모전에 참여했을 때 저희들은 상금의 액수에 따라서 약 50명 이상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50명에 20만 명 정도를 하면 그 제작 공모를 하는 우리 시의 노출빈도가 1천만 명을 달성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신규사업으로 내년도에 공모전을 저희들이.

바다로세계로 그때 시상하고 뭐가 다릅니까? 상금이 다릅니까, 아니면 공모방법이 틀립니까?

공모방법은 내용은 같을 겁니다. 그러나 바다로세계로는 바다로세계로 축제에 한정하는 주제를 받았고 저희들은 그런 주제보다는 거제시 전역의 행사나 자연경관을 같이 담았기 때문에 대상에 참여하는 그런 부분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규사업이고 한데 갑자기 3000만 원을 이렇게 써서 하려고 계획을, 처음 하는 일인데 금액이 너무 많지 않나요? 아이디어는 참 좋아요.

이게 지금 SNS 분야에 유튜버들이나 인플루언서(Influencer)들의 활동에 사실은 몸값들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참여시키려면 상금의 액수가 상당히 저희들이 판단하는 고액이 돼야만 참여하기 때문에 부득이 그 수준에 맞추는 그런 상금을 저희들이 책정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거제시를 알리는 겁니다.

알리는 것 말고는 또?

거제시를 알리고 거제시를 다양한 방법으로 조명한 부분을, 우리 시도 알릴뿐더러 우리 시정의 전체 부분 역사 관광지 이런 부분에, 특정 분야에 한정하지 않는 다양한 작품들이 나올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게 다른 시·군에 하는 게 있나요?

SNS 분야는 지금 다른 시·군에 벤치마킹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착안해서 선두자 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많습니다.

저는 물론 유튜버 한 분 한 분의 몸값을 다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 알기는 하지만 처음에 우리가 시도하는데 너무 예산이 많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신중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도 충분하게 알았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여러모로 홍보 쪽에 신경을 많이 기울이시다 보니까 새로운 아이디어를 계속 발굴한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신금자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 중에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궁금한 게 소셜미디어 256페이지입니다. 콘텐츠 제작 차량 렌트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저희들이 거제 전역을 통해서 우리 제작진이 5명 정도 꾸려집니다. 제작진하고 그다음에 장비들 드론들 카메라들 이렇게 싣고 기동력 있게 움직이려니까 연중 계약을 통해서 렌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년에 렌트를 해가지고 그 차에다가 장비를 다 싣고 계속 돌아다니겠다, 이 말씀입니까?

예.

이런 부분은 좀, 그런 것까지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 있나. 아쉬운 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들 직원들이 타고 다니는 겁니다. 미디어 홍보 전용입니다.

차라리 렌트를 하는 게 아니라 회계과에 이야기해서 구입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지금 전기차나 이런 부분이 운행 거리나 이런 부분들이 제한이 있어가지고 저희들 시에.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차량 안에 드론이라든지 기타 장비를 실으려면 최소한 힘이 있는 차량들, 전기차량 가지고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카니발 쪽으로 뒤에 짐이 많이 실리고 많은 사람이 탈 수 있는 그런 용량으로 지금.

지금 카니발이 한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사이 이렇게 하는데 사실 올 한해만 할 것 아니잖습니까?

관리하고 연료비하고, 연료비는 저희들이 따로 주지만 그런 부분에서.

1000만 원 가까이 1년 동안 들어가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에서 구입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오히려 더 낫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은 회계과하고 다시 한 번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홍보활동 보상비가 조금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추경 때 해가지고 똑같이 지금 하셨죠?

예.

맥주축제도 지금 좀 올랐습니다, 사실.

순증가액이 1000만 원 올렸습니다.

늘 얘기하는 부분이지만 장소 선정에 관해서는 좀 신중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가 아무래도 홍보 쪽이다 보니까 좀 많습니다. 올해 1회 추경 때 5000만 원 했고 지금 또 영상제작 장비에서 2500만 원 더 들어가는데 어마어마합니다, 장비 구입비가요.

장비 구입이 지금 촬영용 카메라, 드론, 렌즈,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지난 1회 추경 때 5000만 원을 배정받아서 전문가용 PC하고 또 드론 또 촬영용 영상용 카메라를 구입했습니다마는 그 부분 이전에 사용하던 컴퓨터라든지 또 캠코더 부분이 노후된 부분이 있어서 성능에 대한 부분 또 좋은 작품을 만들려고 하니까 바뀌는 사양도 저희들도 적용을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2500만 원으로는 드론 1대하고 카메라 그다음에 맥북노트북 현장에서 바로 편집이 가능한 부분하고 렌즈, 이렇게 구입할 계획입니다.

제가 우려되는 것은 담당관님께서 업무잖습니까. 거제시를 홍보해야 되고 업무를 하면서 홍보비가 제작도 해야 되고 장비도 구입해야 되고 아까 차량도 렌트해야 되고 그다음에 사람도 더 인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효과가 정말 조금씩, 조금씩 눈에 드러나도록 보이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지 않나, 나중에는. 장비를 구입하고 하는데 어느 순간 이게 효과도 없다고 생각했을 때 이제 더 이상 이것은 추진하지 않고 차라리 외부용역으로 돌리겠다, 광고를 더 한다든지 외부용역으로 돌리겠다 했을 때 이 장비들은 진짜 다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상황이 돼 버리거든요. 그런 점에서 장비를 구입할 때는 물론 필요하셔서 구입하겠지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차량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이렇게 카니발을 샀지 않습니까. 사더라도 여기서 만약에 필요가 없게 될 경우는 다른 부서에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다른 부서에서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업무가 단시일 내에 다른 어떤 방향 선회를 통해서 어떤 부분보다는 지금의 추세가 SNS 소셜미디어 분야가 아마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발전 속도나 우리 행정이 지금 거기에 대응하는 수준을 봐서는 계속적인 수요가 저희들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아까 말씀하신 우리의 부분이 우리 활동 사항이 적정하게 계량화되는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어떤 실적을 저희들이 딱히 이래가지고 손에 잡히는 부분을 내놓을 수는 없지만 지금 SNS 조회 수나 반응수를 보게 되면 지금 저희들 경남도 다른 지자체에서 용역을 통해서 만드는 영상과 우리가 만든 B급 영상의 조회수를 비교하면 상당한 수준 차이가 납니다. 100회가 안 넘어갑니다. 다른 시·군에 포스트 위주의 부분 그다음에 관료적인 그런 시각에서 만들어 놓은 작품들하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잘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조금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지원해 주시면.

지금 현 상태는 그렇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미디어의 홍수 속에서 사람들이 아예 이런 데 관심을 끊어버리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젊은 층에서는 물론 SNS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보고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너무 많은 정보량이 쏟아지니까 여기 에만 집중하다가는 자기 삶이 포기된다는 사람도 있어서 반대로 아예 SNS를 다 끊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향후 추세는 어떻게 될지 미래적인 이야기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을 내릴 수는 없겠죠. 하지만 장비를 구입하고 계속해서 이런 장비들이 벌써 저희가 작년에 어느 정도였습니까? 거의 1억 원 가까이 됐죠?

작년에는 5000만 원이었습니다.

추경 때는 5000만 원이었죠. 당초예산 때는.

당초예산은 없었습니다.

5000만 원이었고 지금 2500만 원 올라가고 추경 때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습니까? 계속해서 장비를 구입하는 시점에서 향후 추세가 3년이건 5년이건 꾸준히 이어간다고 판단했을 때는 이것은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일정 수준에서 저희만 이렇게 선두주자로 치고 나가는 것 아닙니다. 많은 지자체들이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대한 관심도가 완전히 뚝 떨어져 버렸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잘될 때 한 번 더 안 될 때를 고민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가 많습니다. 256페이지에 언론인들과의 간담회 개최가 있습니다. 인당 4만 원 해서 30여 분이 24회에 걸쳐서 하시는데 이것은 간담회 하면 주로 어떤 내용으로 하십니까?

주로 간담회는 큰 갈래는 지역신문하고 지방일간지 그다음에 방송 이렇게 그룹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연초, 연말 또 중간에 부분 또 특별한 행사나 특별한 시책이나 이런 홍보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렇게 합니다. 방법은 브리핑을 하고 난 뒤에 할 때도 있고 또 대화식으로 할 때도 있고 또 간단하게 식사를 겸해서 할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거제시가 득과 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우리가 주로 그냥 관행적으로 하는 부분인지.

주로 기한을 저희들이 정하지는 않지만 간담회 시간에 기자들이 많이 묻습니다. 우리 행정의 그런 이해가 부족한 부분들은 우리 간부님들이 거기에 대한 적절한 답변도 드리고 궁금한 그런 부분들을 이해시켜 주는 그런 방향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런 간담회를 통해서 같은 기사라도 이게 찬반이 나눠진다 아닙니까. 이해를 충분히 시키는 부분에서는 사실은 긍정적인 간담회입니다, 제가 봐도. 기삿거리도 잘못 쓰면 시 행정이 잘못하는 것처럼 오보가 나갈 수도 안 있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을 중점을 둬서 우리 시가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간담회가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구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이 조금 물가도 오르고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여비가 필요하면 이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하게 예산을 담아서 좀 더 언론이 시민들이 잘 접할 수 있는 언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보도 지원 분야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257페이지에 외빈초청여비가 300만 원 감액이 안 됐습니까. 이 부분은 왜 감액이 됐습니까?

이 부분은 홍보대사 운영에 있어서 그 부분하고 적절하게.

중복입니까?

중복은 아닙니다. 홍보대사 부분도 주로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유튜버나 인플루언서 이쪽에 초청자가 많을 것 같아가지고 일부 잘라내서 그렇습니다.

257페이지에 거제맥주축제 개최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도 조금 장소 부분이나 예산비 부분에서 증액이 돼서 삭감도 일부 하다가 또 예산이 편성되고 했는데 이런 맥주축제를 작년에도 여러 곳 계속 안 엽니까. 이 예산으로 열어서 우리 거제시가 특별하게 홍보나 성공적이었다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맥주란 축제 소재가 단순 맥주라는 부분들이 즐기는 그런 소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성원인 청·장년층들이 그동안 이러한 문화가 거제에 없는데 이런 문화를 통해가지고 즐기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친구들도 만나고 하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제공했기 때문에 딱히 어떤 농산물 판매를 위한 축제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적 자체를 어떻게 계량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루 즐기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축제를 하는 부분은 조금 부정적이거든요. 사람들마다 개개인마다 의견은 분분하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저번에도 계속 지적하는 부분이 우리 지역 술을 담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언급했는데 그런 부분도 지금 안 되고 있고.

아닙니다. 올해는 우리 행운주 코너를 만들어가지고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홍보를 하고 시음회도 갖고 그렇게 했습니다.

시음회만 갖고.

시음하고 판매도 하고 했습니다.

앞으로 또 이런 부분들을 더 다양하게 개발해서 맥주축제 내나 독일 맥주나 부산 맥주축제만 따라갈 것이 아니라 우리 거제만의 색깔이 있는 축제를 만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소 선정이 계속 논란이 되는데 장소 선정은 어떻게 할 겁니까?

장소는 지금 저희들 결정은 아직 안 했지만 장소는 저희들이 세 차례 해보면서 느끼는 것은 주최가 KNN 방송산데 저분들이 처음 거제로 타깃을 삼은 이유가 바다입니다. 바다라는 자연을 가지고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은 반대로 지역상권을 생각하고 있고 또 지역상권에 이득이 되는 행사를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그 외 접근성과 또 축제라는 것이 하나의 장소가 계속 해마다 바뀔 때의 부작용들 이런 부분도 고민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올해는 다양하게 면·동을 통해서 저희들이 장소 추천을 받든지 해가지고 적정한 심의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맥주는 음주 아닙니까. 음주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바다에 추락위험도 있고 안전문제도 특별히 문제가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맥주는 그렇게 취할 정도로는 아마 이런 맥주축제 성격이, 맥주축제가 왜 활성화됐느냐 하면 그렇게 심하게 취하는 축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안전에 대한 부분은. 물론 안전요원들을 배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겠는데 다만 아까 말씀하신 전통주라든지 지역농산물 특산물과 연계해서 적절하게 서로 도움 되는 방향으로 잘 운영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앞으로 축제 이런 부분을 다 연계하도록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은 지양을 하도록 계속 권장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큰 행사를 만들어가고 묶어야 되는데 계속 이 맥주축제를 증액을 시켜서 해마다 올리고 이리하시는데 다른 행사들하고 연계를 시켜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어렵습니까?

참여를 하는 분들 호응도를 보고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다음 해의 계획을 수립하고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지난 맥주축제 마지막 날과 그 전날, 그 전날, 그 3일은 정말 성황이었습니다. 그런 성황에 대한 부분이 결국 우리 시민의 욕구고 시민의 바람이고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 행정에서 읽고 또 거기에 보답하고 답례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맥주축제는 지금의 규모로 적정하게 운영해 주는 것이 안 좋겠나. 다만 장소나 이런 부분은 의원님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다 공감하는 곳으로 선택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행사가 다 중요 안 한 행사가 있겠습니까. 다 중요하고 우리 거제시를 위하고 거제시민을 위한 행사 아닙니까. 그래서 행사의 묘미를 보면 형평성이나 예산문제나 이런 부분이 문제는 있다고 보입니다.

모든 것이 문제점도 있고 잘된 점도 있고 안 그렇겠습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잘 고민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인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디어 홍보가 전년대비 2억 1758만 5000원 정도 늘었다 아닙니까. 이것은 다른 얘기지만 오죽하면 대한민국 검사들도 수사가 반이고 언론이 반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 홍보가 되게 중요하고 예산이 많이 쓰이는 만큼 내가 보기에 이게 변광용 시장님 들어오시고 나서 대폭 강화되고 있다 아닙니까. 아마 시장님도 시책으로 SNS에 집중해 보자 이래가지고 전광판 예산을 작년에 싹 다 줄였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광판 예산이 하나가 부활이 됐습니다. 이것은 다른 개념입니까?

다른 겁니다.

저쪽에 있는 겁니까?

우리 종합전광판 대형전광판 2개가 설치가 2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는 AS기간 중이었는데 끝나가지고 유지관리를 저희들 자체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럼 연간 유지관리비가 4950만 원이나 됩니까?

아닙니다. 그게 4950만 원은 기존의 전기세는 다 전기하고 회선료는 들어갔고 전년도에 다른 예산목에다가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신규 편성한 것으로 보이고 있고 2200만 원 추가로.

연중?

예, 연중 관리비가 2200만 원입니다.

위탁 주는 거네요?

저희들이 위탁으로 전문 위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간 위탁 2000만 원에 부가세 포함 200만 원 해가지고 2200만 원인 것 같은데.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아, 그 예산이네요?

예.

이게 항상 사실은 홍보담당관 예산은 들여다보면 관광마케팅과하고 뭔가가 다른 듯 비슷한 듯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조직이 궁극적으로는 관광마케팅과도 그렇고 저희들과도 그렇고 거제시를 알리고 거제시를 홍보하는 그런 업무를 합니다만 관광마케팅은 관광체계에 의한 부분이나 또 저희들은 아시다시피 미디어 이런 분야에 하기 때문에 분야 자체를 세부적으로는 업무를 달리하고 있는 것은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UCC나 SNS나 관광홍보 및 공모전 이래가지고 관광마케팅과도 예산이 있고 SNS공모전 이렇게 심사도 하고 관광마케팅과에서 그렇게 하고 있네요. 저는 각계 부서가 홍보라면 홍보담당이라면 거제시 전체라고 보면 되고 관광마케팅은 관광의 어떤 특화된 사업 그러니까 전체 콘트롤적인 부분이 어떻게 보면 홍보담당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관광마케팅하고 요즘은 협업이 중요하잖아요. 통섭이고 협업의 시대인데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시고, 거제맥주축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6380만 원이 작년에 우리 추경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들었던 예산 그대로입니까?

아닙니다, 작년 추경까지 포함했던 것은 5300만 원이고 올해 1000만 원이 더, 저희들 지적이 지난 맥주축제 때 첫날부터 끝날 때까지 프로그램에 변화가 없더라.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자기들이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 이상을 하게 되면 손익점이 다르기 때문에 안 된다, 라고 해서 저희들이 콘텐츠 부분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추가로 지원해 볼까 싶어서 올해에 10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저는 5일 중에서 이틀을 처음부터 끝까지 또 술도 주니까 그래서 있었는데 호응이 사실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굉장히 좋았고 두 번 하자고 하더라고요, 한번은 짧다고. 진짜로요. 시민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것 정말 좋다.”고.

그런 이야기 저희들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음 같으면 두 번 하고 싶습니다마는 그쪽에 흔히 이야기하는 바다 쪽에 그리고 또 도심 쪽에.

KNN에서도 고현 도심지도 하고 거기서도 하고 하자고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그게 결국은 저희들 예산이 문제니까.

이게 보통 사실은 축제예산을 이렇게 해놓고 대개 어떻게 보면 썰렁할 수도 있고 ‘이런 행사를 굳이 해야 되나?’ 하는 행사성 예산도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저도 의원이 되기 전에 거제맥주축제가 KNN이라는 기업체가 들어오고 이래서 사실은 안 좋은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막상 행사에 시민들이, 결국은 우리는 시민들을 위해서 서비스하는 직업이니까 시민들이 굉장히 만족해하고 전에 제가 업무보고 기간 중에 제가 5가지 정도 줬다 아닙니까, 업무 개선사항. 그리고 장승포 수변공원에 다른 부서 해양항만과인지 어업진흥과인지 모르겠지만 차양막인가 설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 잘 모르시는구나. 아마 그 차양막도 꼭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장승포 수변공원에 예산이 투자되는 것이 있으니까 기왕 하는 것 예산이 증액돼서 하는 거니까 전에 보니까 비가 안 오는 날을 조정을, 물론 하늘에 맡겨야 되겠지만 가장 최근 10년간 가장 비가 안 오는 거로 해가지고 비만 안 오면 대박 아닙니까, 그죠?

비가 와도, 이번 기에서는 저희들은 상당히 불안해 했습니다마는 사후에 지역주민들 이야기를 다시 들어보니까 비가 오니까 지역상권에 그분들이 전부 지역상권에 그대로 와가지고 장승포의 가게들이 꽉 찼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1차 거기서 먹고 2차, 3차까지. 그래서 잘 좀 시민들 니드(Need)를 반영해 가지고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표축제로 삼아서 하고 있는 거니까.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에 좀 집중해가지고 질의해 주시고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실장님께서도 답변을 짤막짤막하게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만 집중해가지고.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생활공감모니터단 운영은 신규사업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주민생활과에서 업무를 하다가 그때는 생활공감주부모니터단 그게 발족이 돼가지고 하다가 이게 대부분 정책제안 이러다 보니까 혁신부서로 넘어 와가지고 작년에도 그렇고 예산은 작년에 주민생활과에 있던 것을 업무가 넘어오는 바람에 우리가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그럼 연간 예산이 124만 8000원으로 운영되는 건가요?

예.

모니터단 운영이 일반 주부님들 모셔가지고 말씀을 듣는 겁니까?

아닙니다. 각종 도의 회의나 가서 자기 제안도 하고 그래가지고 인원이 14명이 있습니다. 임기는 1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좀 적은데 활발하게 됩니까? 아, 이제 처음 해 보시겠네요? 시정혁신에서는 처음 해 볼 것 아닙니까.

작년에 우리가 업무를 받아가지고 대부분은 경상남도 정책 제안하는 겁니다. 대부분 각종 회의나 워크숍 이런 데 참석 많이 하는 그런 편입니다.

시정혁신담당관 예산을 보니까 제일 핵심이 그냥 시민의식 선진화 운동 이게 예산이 많고 여기에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선진화 운동 이 예산이 6000만 원 있는데 그게 보조금인데 이게 현재 출장강의를 거의 많이 하거든요. 그게 작년에는 200회 강의했는데 올해는 356회나 나가고 있는데 이게 한번 나가면 하루에 길면 2시간 이래 한 5만 원 주거든요, 수당을. 지금 각종 학교나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 그다음에 음식점 모임이 있으면 이런 데서 요청해가지고 지금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현재 우리도 많이 늘어나고 싶어도 보조금 돈이 적으니까 현재 지원하기가 좀, 왜냐하면 그 예산이 지원하려니까 6000만 원 가지고 늘리려니까 올해는 안 된다고 해서 6000만 원 그대로 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이런 교육은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좀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산이 좀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자료 책자 같은 이런 것은 우리가 이번에 일반운영비로 편성해서 지원하려고 예산 편성해 놨습니다.

이게 나다운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시민강사는 지금 몇 명까지 육성돼 있는 겁니까?

지금 21명인데 거기에 보면 작년에 예산이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삭감하고 1000만 원 남았거든요. 올해 예산이 편성했거든요. 당초에 이 사람들을 강사를 모집해가지고 거제대학에 위탁교육 줘가지고 6주 교육하고 거기에 된 사람을 심사위원회에서 자기들이 브리핑 해가지고 심사위원들이 심사 보고 강사를 우리가 채용한 겁니다.

이게 지금 조직되고 한 지가 몇 년 정도 됐죠?

1년입니다.

아뇨, 그게 아니고 누적 몇 년입니까? 시민의식 선진화 운동 나다운운동을 한 지가 몇 년 정도 됩니까?

나다운운동은 현재 4년 됐습니다.

4년 정도 되면 이게 적지 않은 예산인데 사실은. 이 예산에 대해서 예산이 아니고 이것은 무형적 효과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성과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 해 보신 적 있나요?

지금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상당히 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기초질서 그다음에 예절교육, 인성교육 이래 하다 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큰 거로 알고 있습니다.

효과가 있다?

예.

이게 면·동별로 다 구성돼 있습니까?

출장강사가 아니고 나다운본부 지부가 면·동별로, 이 부분이 현재 안 돼 있는데 저번에 시장님이 면·동장 회의 시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거 했는데 일단은 두서너 군데가 잘 안 되고 있고 대부분 잘되고 있습니다.

시정혁신인데 시정혁신에 대한 사업이랄까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시정혁신만의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올해 예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어서 혁신 안 하려고 그러나.

시정혁신 부서는 실질적으로 어떤 아이디어 창출도 되지만 실제 실·과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민원인에게 어떻게 허가라든지 그다음에 불편사항을 해결하는 그런 위주로 가고, 아까 아침에 기획예산담당관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공직자 정책아카데미 운영 그것 때문에 운영했는데 이것을 당초에 우리가 시장님한테 예산을 편성하려면 금액이 큰 거나 이런 거는 시장님 결재 사전에 업무보고를 하거든요. 업무보고를 하니까 시장님이 기획예산담당관에서 너무 예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 돈을 가지고 써라 해서 우리가 저번에 업무보고 할 시에 정책역량교육을 하겠다 보고를 했습니다. 4400만 원. 그 예산을 같이 동에 써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게 우리 예산인데 그때 시장님이 9억 4800만 원 들어가 있는데 왜 확보하나, 이래가지고 그것을 내년에 하면서 절반 사용을 하면서 그렇게 해라 그렇게 지금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절반 사용에 대한 허가를 받았습니까?

저번에 우리가 결재를 가니까 그 정도 우리가, 아직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당초 계획은 그 정도로 올라갔는데 시장님이 그런 말씀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보통 시정혁신 처음 생겼을 때는 뭔가 여러 가지 나름의 자체사업이랄까 이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늘 혁신은 오늘보다는 내일을 더 조금이라도 앞서가자는 거니까 항상 새로운 것, 시정혁신위원회 이런 것 관리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전체적인 거제시의 혁신을 맡으라고 준 부선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혁신도 새로 만드는 것도 좋지만 실제 부서에 하고 있는 것을, 이번에 주민자치회 조례 제정됐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별도 시장님 방침을 받았거든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을 우리가 도와주고 나름대로 거기에 피드백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아이디어를 갖고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관련 실·과에 보내면 관련 실·과에서 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핑퐁 생활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그것도 하지만 관련 실·과에서 일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도.

그런 부분은 행감 때 다뤄야 될 부분이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에 좀 덧붙이겠습니다. 265페이지에 보면 지금 찾아가는 시민강사 분들이 22명이라 하셨죠?

21명입니다.

21명?

예.

그게 혹시 장애인 강사분이 있나요?

저번에 업무보고 시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우리가 내년에 하면서 그것을 참고해가지고 꼭 하겠습니다.

좀 해 주십시오.

예.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63페이지입니다. 시정혁신위원회 벤치마킹, 올해는 250만 원을 해서 2회를 했고 내년 예산에는 보니까 150만 원을 해서 2회를 하네요?

예.

그럼 올해 같이 누가 다녀오셨습니까? 벤치마킹 갈 때 우리 직원들이 누가 갔습니까?

예, 갔다 왔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벤치마킹 갔다 온 결과가.

벤치마킹 우리가 서울에 가니까 상당히.

두 번을 갔다 오셨죠?

예.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갔다 왔는데 하반기는 서울에 서대문구에 가서 상당히 잘하고 있는, 세 분이 위원들이 참석했습니다. 상당히 잘하더라, 벤치마킹 해가지고 관련 실·과에 접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올해는 어디로 두 번 가십니까?

그것은 다시 검토해가지고.

2020년도는.

그것은 아직 계획은 없고 위원들하고 협의해가지고 어디에 우리가 벤치마킹 좋은지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담당관님, 아까 이태열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시정혁신 부분에서 예산안을 바라보면 포상금이 대부분이고 나다운 운동 그다음에 시정혁신위원회, 큰 건은 그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고민을 많이 해 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 포상금 아까 김동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시정혁신만 5건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 2건 있고 행정과에도 2건 있습니다. 대부분 공무원들한테 가는 포상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작년에도 제가 언급을 한 게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국민제안 입상자의 포상금 있지 않습니까. 당초예산에 올라왔다가 잘린 겁니다. 그래서 추경 때 다시 올라온 겁니다. 실질적으로 홍보가 미비해가지고 결국은 노력상만 나왔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포상금에 대해서 물론 조례에 의거해서 주는 거지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추경 하다 보니까 조금 홍보가 미흡한 것 같고 국민제안인데 시민들에게 좀 홍보가 미흡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이 좀 아이디어도.

아마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도 하는 그게 있을 겁니다.

아까 혁신부서가 왜 이런 게 많냐 하면 지금 중앙부서 평가가 좀 많거든요. 각종 우수사례시책이라든지 그다음에 국민제안 이런 것을 다 공모하고 하려면 이런 경진대회가 있어야 되지 그냥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포상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상금보다는 공무원들한테 승진고과에 영향을 주거나 이렇게는 안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적극 행정에 관련해가지고 승진가점을 행정과에서 그것을 해 놨습니다.

그러면 포상금액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에서 점수를 더 확대한다든지 오히려 그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지금 행정과에서 보니까 각종 가산점이 많다 보니까 이런 것보다도 자기도 개인적으로 그 가산점도 있지만 자기가 조금 열심히 해가지고 그런 데 혜택이 있으면 안 되나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포상금 제도가 9개 정도 있다 보니까 시 전체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개개의 부서 말고 전체적으로 공무원들 대상으로 하는 게 시민들한테 가는 것 말고 8건이죠. 나다운 빼고 나면 7건이죠. 면·동 시상이기 때문에 이것도 공무원한테 가는 것 같고요. 그러면 8건 총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통폐합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대부분 혁신부서는 우수사례나 그다음에 제안 이런 부분은 다 중앙부서 평가 자료에 우리도 평가받기 위해서 그것을 올려서 우수사례를 올려가지고 평가를 받기 때문에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런 경진대회를 해야 공정성이 있고.

경진대회는 계속하면 되죠. 경진대회를 하지만 포상금 제도만 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도 포상금 제도가 있어야 되지, 직원들한테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포상금 제도 그냥 가점을 준다 그것도 좋지만 그래도 적극적 행정을 위해서는 좋은 시책 발굴을 위해서는 그런 혜택을 주면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시민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과장님께서는 공무원들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고 서로 상충되는 이해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도에 규제개혁 해가지고 최우수를 받아가지고 상금이 50만 원입니다. 그것은 개인한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장려는 30만 원입니다, 민생 분야는. 그것도 개인한테 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주면 직원들이 내가 아이디어를 창출한다든지 그다음에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다. 기관 표창은 상만 주고 시에 혜택이 오지만 이것은 개인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분발하라는 입장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하지만 시민들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그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인식 차이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시민의식 선진화 운동 이 부분 있잖습니까? 6000만 원에서 계속 꾸준하게 머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상사업보조로.

실질적으로 여기도 우리가 자기들 요구사항은 6500만 원 정도 해 달라고 하는데 이것은 현재 올릴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6000만 원 들은 돈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시민강사 보상비하고 그다음에 역량워크숍 그다음에 동감공감콘서트 그다음에 무슨 시상금, 각종 캠페인 이래가지고 실제 보니까 거의 들은 돈이 많이 든 데는 시민강사 활동비에 들어갑니다. 이 활동이 지금 솔직히 말하면 지금 폭주입니다. 이 강사들이 우리가 먼저 하기 전에 30명 신청해가지고 그것을 거제대학에 위탁을 줘가지고 거제대학에서 배워가지고 나와가지고 심의를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PPT 해가지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가지고 뽑기 때문에 상당히 역량도 있고.

1인당 몇 건 정도 강의합니까? 1년에.

우리가 들어오면 그때그때 이 사람이 어떤 게 필요한지, 어떤 것을 그 사람이 요구를 하는지 그것을 분석하는데 그것은 1인당 계산을 안 해 봤는데 356회 정도 된다면.

그러면 매일 하는 거죠.

21명이거든요.

360회 정도인데 20명이서 나누기하면 된다. 그러면 18번 정도. 한 달에 두 번 정도 되겠네요.

실제 이것은 상당히 우리 강의가 좋은 강의가 돼가지고 요구를 많이 합니다.

사람들은 많이 모이시고요?

대부분 많이 모이는 데 있고 아니면 주민자치위원님들 모아놓고 동에다, 나다운 지부들 모아놓고 자기들 회의할 때 가서 해 달라, 그러면 길면 2시간 짧으면 1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264페이지에 규제계획 추진에 있어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7만 원×7명. 이 2회 해서 규제개혁이 된다고 봅니까?

규제개혁이 우리가 접수를 받아가지고 그게 적당한지 안 한지, 그러니까 상·하반기에 한 번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다고 보거든요. 나중에 필요하면 추경을 한다든지, 제가 판단할 때 다른 수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다른 수당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우리 거제 경기가 정말 바닥이고 어렵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려운데 그것만 의견 받아서 회의 두 번 하고 이게 될 게 아니고 지금 각 행정마다 아직도 협업이 안 돼서 규제개혁이 안 되는 부분들이 아직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의견을 청취해서 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이 규제개혁위원회는 우리가 수시로 하는 게 아니고 실·과에서 규제개혁이나 신청이 들어 와가지고 그다음에 우리가 필요할 적에는 모아가지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합니다. 이것은 그런 수당이지 회의실이 아니고 위원회 수당 그런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은 이렇게 가져가시고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직까지도 적극 행정을 위해서 협업을 해야 되고 규제를 해야 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각 실·과에서 쥐고 규제개혁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각 실·과들이 협업을 위해서 모아놔도 말로써는 해준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민원 입장에서 개선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의견청취나 이런 자료를 모아서 해야 진실한 규제개혁이 되어지리라고 보거든요. 시정혁신에서 이런 부분을 해내야 시정혁신이지 이게 다른 ‘나다운’이라든지 이리 하는 부분은 자기들이 이 예산만 편성해 주고 관리만 하면 다 해내는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올해는 제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고 내년에는 부서직원들이 실·과 다니면서 규제개혁 개선사항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성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정혁신에서 컨트롤타워가 된다든지 해서 행정을 좀 모아서 이런 부분을 혁신이 진짜 말로만 아닌 실제적인 규제혁신이 되도록 그런 것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신문고 이용하는 데 대해서 아직까지도 시민들이 많이 활용은 합니다. 하는데 아직까지도 시민들의 만족도는 많이 부족하거든요. 특히 현장에 와서 많이 접수를 하고 작성을 하고 하는데 그 부분에 누가 안내나 이런 작성에 도움을 주고 하는 그런 행정지도가 있습니까? 지원해 주는 부분이.

우리한테 대부분이 복합민원이라든지 안 돼가지고 다음에 불편신고가 많이 오기는 오는데 그런 분들은 우리가 들어오면 직접 받아가지고 여러 실·과가 있으면 불러가지고 우리가 해결방법을 강구하고, 어떤 부서가 주무부서 해야 될지, 주무부서가 없으면 우리가 하는 거고, 우리 부서가 권한이 있으면 주무부서를 정해가지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민신문고 그것은 많이 들어옵니다. 국민신문고 들어오는 그것은 대부분이 모르니까 자기들의 생각만 넣다 보니까 대부분 우리가 기존업무를 하고 있는 게 있고 솔직히 말해서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실제로 말해서 그런 부분이 신고는 많이 들어옵니다, 현재로. 사무실에 안 찾아와도.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또 더욱 손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젊은 분들은 젊은 분들에게 맞게 하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에게 맞게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시정혁신에서 개선을 많이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계획에 충분히 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특별한 시정혁신에서 규제개혁이나 이런 게 안 일어나다 보니까 거제시가 더 어려워집니다. 시정혁신에서 거제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혁신을 많이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시정혁신위원회에서도 제안해가지고 채택되는 게 절반 이상 채택되고 있습니다. 혁신위원회에서도 제안해가지고.

지금 산적해 있는 숙제들부터 개혁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인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위원들이 많은 예산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 시정혁신이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예산을 만들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질의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예산확보에 좀 더 실장님께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여러 가지 변화요인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변화요인을 이끌어가고 또 전 공직자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변화를 이끌어낼 건가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고 그리고 사실은 경남에서는 처음으로 했는데 고성군에서 주민추천제 사무관 그것을 투표로 해가지고 결정한다 안 합니까. 그것도 하나의 혁신입니다. 그러니까 면장과 동장의 역할이 상당히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너무 많이 바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리고 주민총회라든지 주민참여예산제라든지 주민들이 참여하는 기능들이 굉장히 강화됩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 너무나 변화가 아주 실감 되게 많아질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변화요인을 누가 할 건가, 행정과가 할 건가? 행정과는 그 제도를 이용해가지고 변화에 대한 것을 하는 것이고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은 시정혁신담당관이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한. 그래서 실제 면·동장 공모제 이런 것들은 지금 여러 지자체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마을공동체 만들기라든지 아니면 거버넌스라든지 또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이런 거에 따라서 변화요인들에 대해서 예산을 추경에라도 확보해가지고 변화를 끌고 갈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면·동장 추천제 이것 저번에 한번 제가 간단히 언급해서 말씀드렸는데 추천제가 현재로 경남 고성읍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도 어제 시장님 결재를 일단은 선결을 받았습니다. 이런 안이 있는데 어떻겠나 하니까 시장님도 한번 검토해 보자 그래서 현재 우리도 시범적으로 한 군데, 언제 할지 모르지만 일단은 검토하라고 우리도 결재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을 좀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 또 거기에 하려면 어떤 내용들 가지고 할 건가 이런 것들을 사실은 먼저 만들어가지고 대응을 해 줬으면 예산도 얼마든지 반영됐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하는 데 가서 기존에 지금 시행하는 데 가서 한번 보고 그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그런 것을 분석하고 난 뒤에 추경 때 확보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