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운 의원 발언

제출을, 제출도 아마 8월, 9월경쯤 하고 제출을 하고 10월경 정도 되면 확정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반영에 그 부분은 그건 제가 죄송합니다. 바로 대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부지입니다.

예, 관리하시는 분이, 주차 관리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현재와 다른 방식은 현재로써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그때 업무보고 드릴 때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하고 이렇게 만나보고 의논도 하고 했는데 상당히 어떤 그분이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생각들을 가지고 계셔서 저는 또 만나서 이렇게 논의도 하고 싶은데 현재로써는 구체적인 계획은, 달라지는 계획은 없습니다.

저도 참 이렇게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저도 입도 가능한 날을 최대한 지금 잡은 치가 160일이 됩니다. 이제 주중에 못 들어가는 월, 목이 있고 또 정비 기간이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날짜를 이렇게 잡아서 160일을 잡았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환경정비도 하지만 이분들은 안전관리나 안내의 역할도 같이 하게 되실 분들입니다.

문화해설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저도에서 계속 지금 보면 민간유람선사에서도 자체 안전요원을 확보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 하고 있음에도 해군에서는 안전을 가장 지금 자기들은 어려워하고 중요시하면서 지금도 부족하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제 저도의 환경정비도 하면서 어떤 그런 부분들도 이리 좀 같이 하시게 될 분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건 저희들이 부기 표현을 하면서 이렇게 해 놓았는데 조금 운영 좀 다르게.

지금 이제 이 부분들은 상시로 이렇게 일을 하는 인력이 아니고 일시에 청소를 하거나 제초작업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인부들입니다.

지금 여기에는 상시에는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저도 사실 처음에 궁금해 했었습니다. 보니까 우리가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저거 조성할 때 이와 관련된 단체에서 어떤 무기라든지 자료라든지 이런 협조가 많이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당초 그런 어떤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면 한 가지만 당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옥포에 있는 거북선 하고 지세포에 있는 거북선 사실 거제는 임진왜란과 떼려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북선을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놨는데 특히나 거제지역에 있는 아이들은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들도 좀 이렇게 뭐랄까, 호기심 많이 가질 것 같고 한데 생각보다 이게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관광진흥과에서 조금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많이 고민해 주시고 가능하면 뭐 우리 천만관광위원회도 있으니까요. 같이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및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광마케팅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0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소관부서의 제안 설명을 일괄 듣고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들은 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마케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과 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마케팅과장 옥치덕입니다. 우리 관광마케팅과 계장님들 일괄인사 올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관광마케팅과 2020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1일 2020년도 우리 과에 업무보고 시에 보고드렸던 9경 홍보를 위한 포토존 설치사업, 스탬프 투어 및 느린 우체통 사업, 거제 한달 살아보기프로젝트, 우리동네 관광명소 찾기사업에 예산을 2020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예산반영을 위해서 부서 간에 할 수 있는 역할은 충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과 그에 유사한 2020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715페이지 세입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세입예산은 전체 2억 3042만 5000원으로 지난해 5억 5567만 1000원에서 3억 2524만 6000원이 줄어든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기금 1억 3564만 6000원 매칭비율에 따른 도비보조금 947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국고보조금 내용은 우리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근무환경개선비, 기타 운영비 해서 2046만 6000원이며 대한민국 테마10선 핵심관광지 육성사업비 1억 15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도비보조금 내용은 거제 바다로세계로 행사에 3600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및 근무환경개선, 기타운영비, 역량 강화의 날 운영비가 242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테마10선 경남권 핵심관광지 사업비 34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전년도 비해서 3억 2524만 6000원이 줄어든 이유는 대한민국 테마10선 사업이 2017년도부터 2021년까지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시설 투자비는 더 이상 지원되지 않고 경상 사업비만 지원되어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되겠습니다. 716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관광마케팅과 세출예산액은 전체 22억 9332만 6000원입니다. 기금 1억 3564만 6000원, 도비 9477만 9000원, 시비 20억 629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관광홍보서비스 개선에 3억 6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3억 2250만 원입니다. 이 돈은 국내·외 옥외광고 3억 2000만 원, 옥외광고탑 토지사용료 임차료 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322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대형 야립광고탑 전기요금, 관광홍보물 발송 우편요금, 아시아태평양도시관광진흥기구 부담금, 서부경남관광진흥협의회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경상사업 보조금 1260만 원은 사단법인 거제도관광협의회 보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광안내체계 구축사업비 1억 1000만 원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관광안내지도 등 홍보물 제작비 7000만 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 4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비 2억 50만 원은 177페이지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억 3900만 원은 사무관리비에서 박람회 관련한 예산이며 3개 시·군 합동 관광마케팅 홍보를 위해서 2000만 원, 관광객 유치 팸투어 버스 임차료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 1억 원은 국·내외 여행관계자 팸투어 4000만 원, 박람회 및 운영홍보관 4000만 원, 3개 시·군 공동 팸투어 및 이벤트 행사에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보전금 6150만 원은 관광홍보자원봉사자 박람회 참가자 실비보상금 150만 원 단체관광객 인센티브 예산에 6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시티투어 일반운영비 1000만 원과 민간이전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18페이지 관광안내소 운영은 인건비 2억 150만 7000원, 일반운영비 3640만 원, 재료비 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관광해설사 활동비 지원에 편성된 1억 7566만 2000원은 인건비 1억 6453만 8000원, 일반운영비 111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719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역량 강화 사업비 1305만 원은 일반운영비 3600만 원과 일반보전금 675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광수용 태세확립을 위해서 편성된 2000만 원의 예산은 일반운영비 1000만 원은 범시민칭찬하기운동 홍보 및 증서제작비이며 일반보전금 1000만 원은 칭찬 또는 불만족 제보자와 경품 지급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외교류협력사업비 885만 원입니다. 720페이지 관광축제 분야에서 5억 8247만 7000원으로 도비 3600만 원, 시비 5억 46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관광축제 일반 인건비 453만 7000원, 여름해양축제 일반운영비 3624만 원이 되겠습니다. 721페이지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 770만 원,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 5억 1600만 원, 거제 바다로 세계로 행사비 중 도비 예산은 도비 3600만 원과 시비 4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1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경남권 핵심관광지 육성사업비 2억 3000만 원은 대한민국 테마10선 권역별 사업비로 기금 1억 1500만 원과 도비 3450만 원 시비 8050만 원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권역별 통합할인쿠폰북 제작과 광역투어버스 운영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722페이지 관광서비스 개선교육 5000만 원과 감성여행플랫폼 활성화사업 1억 1600만 원이며 국내여비 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남권 핵심관광지 육성사업 관련하여 지난 11월 1일 의회 업무보고 시에 계룡산 전망대 및 쉼터공간 조성에 대해서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당초 보고할 때 전망대 설치 위치를 거제면과 고현 시내가 양쪽으로 모두 전망될 수 있는 위치를 선택하고자 했으나 현재 통신대와 주변 유적들이 있는 위치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것이 부적합하다는 판단과 함께 수차례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만 자연경관 훼손, 유적지 관리 문제, 태풍과 자연환경, 건축을 위한 관련법 적용 문제, 오·폐수 처리 등의 문제가 많이 발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거제 해양관광개발공사가 거제관광 모노레일을 운영하면서 가장 애로가 많은 상부 승강장을 집중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대한민국 테마10선 사업목적과 경남권 핵심관광지 육성사업의 목적에 맞다고 판단하여 상부 승강장을 확장하고 더 효율적인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현재 상부 승강장의 문제점은 날씨의 변화에 따라서 갑작스러운 비, 추위, 눈 등의 피할 수 있는 여건이 아주 열악합니다. 계룡산 정상에 올랐던 관광객들이 일시에 승강장 대기실에 몰릴 경우에 약 3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협소한 공간으로 되어 있어 관광객들의 불편이 많습니다. 그리고 관광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승강장 내에 있는 화장실은 1일 500명 정도의 오·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화장실로 설계되어 있어 처리능력이 부족하며 또 여름에는 화장실 냄새로 인해서 계룡산 정상에서 좋은 이미지를 나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시급하게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위원들께서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콘텐츠사업으로 편성된 3250만 원은 연구개발비 1800만 원, 관광홍보 및 공모전 1450만 원, 일반보전금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23페이지 편성내용은 관광마케팅과 행정운영비로 6378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기금전출금 남북교류협력기금 2억 원에 대해서는 기금운용계획안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제시 남북교류협력조례」에 근거한 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기금설치 근거는 「지방자치법」제142조 및 「거제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이며 설치목적은 거제시남북교류협력사업 및 민간지원이 되겠습니다. 설치연도는 2020년도 한 해 동안 조성하는 수익 또한 지출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조성계획은 수입 2억 295만 원, 지출은 1억 원, 잔여금액은 1억 295만 원이 되겠으며, 2021년도에 이월하여 예치금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91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전입금 2억 원과 이자수입 295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1억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금액은 예치금으로 운영하겠습니다. 92페이지 수입계획표를 참고해 주시고 93페이지 지출계획은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에 6000만 원, 평화통일교육사업 지원에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94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표를 참고해 주시고 95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2020년도 말 현재에 1억 295만 원을 경남은행에 이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점심시간 이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똑같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 가지고 몇 분과 이야기를 했는데 어차피 올 사람들은 오는데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나? 의견을 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 생각들이 뭐 틀렸다고는 말할 수 없고요. 그렇지만 정말로 조금만 더 생각을 달리한다면 우리 부산에 공항에 왔던 외국인들이 경주나 서울로 가지 않고 거제로 오게 할 수 있는 좋은 유인책인데 그리고 거제에 와서 거제의 어떤 풍광이나 거제의 이야기에 그분들을 통해서 다시 또 거제가 알려지는 효과도 가질 텐데 단순하게 ‘어차피 올 사람들한테 왜 주냐?’ 식으로 생각한다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역설적으로 다시 반론을 편다고 해도 그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한테는 잘 통하지 않는 그런 것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3개 시·군 합동관광마케팅 부분이 2000만 원, 3개 시·군과 연계하는 부분에 지금 4000만 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예.

예, 없었던 것입니다. 이번에 새로 생겼습니다.

합동마케팅 홍보물 제작비 2000만 원 그리고 합동마케팅 공동팸투어 및 이벤트 추진이 2000만 원이 되었습니다. 4000만 원입니다.

예, 지금 이거는 우리 시가 고성, 통영, 거제 3개 시·군 행정협의회가 만들어지면서 3개 시·군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관광채널을 좀 만들자, 하는 데서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행정협의회입니다. 지방행정협의회.

예, 그렇습니다. 3개 시·군에서 우리 거제만 외부에서 오신 관광객들을 거제만 둘러보게 하지 말고 통영, 고성까지 서로 연계해서 또 고성 오시는 분들은 거제까지 내려보내는 그런 협력을 하자는 뜻에서 이렇게 관광 상품을 만들어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앙부처에서도 인근 시·군과 연계하는 협력하는 아이템들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거제시 같은 경우에는 서부경남 11개 시·군도 같이, 우리 부담금 되어 있습니다만 11개 시·군도 같이 협력을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6개 시·군이 우리 광역투어버스를 운영해 보자, 하는 그런 아이템을 내놓고 있어서 또 그리고 3개 시·군이 하고 있고 현재 세 가지 채널에서 연계하는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예산이 있었습니다. 전년도와 비슷합니다.

그게 추경에 아마 확보가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유료관광지까지.

그래서 제가 ‘범시민칭찬하기운동’이라는 제목은 이렇게 나왔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제가 어떤 모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그 식당에서 저를 맞이하는 태도, 그리고 저한테 베풀어주는 친절 그리고 식당이나 화장실이나 홀의 청결 이런 부분들이 제가 정말로 기분 좋게 밥을 먹고 나오면 칭찬을 해 주고 나오고 그렇게 칭찬하면서 시에다 제보를. 그 어느 식당은 참 칭찬한다고 제보를 해줍니다. 그렇게 하자는 취지고 반대로 청결도, 친절도, 환대도 마음에 썩 들지 않으면 그 식당은 정말로 그렇게 손님 받아서는 안 되겠더라, 하고 제보를 또 하는 내용인데요. 이게 우리 거제시민 전체가 4,000개 식당과 1,000개의 숙박지 그리고 유료관광지에서 느끼는 대로 제보를 받으려고 하는 운동이고요. 또 외부에서 오시는 관광객들도 똑같이 그 식당에 들어가거나 숙박지에 들어가면 그 스티커를 보고 우리한테 시에 제보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예, 5,000개 정도 대상이 됩니다.

현재 12월 10일까지 해서 한 770건 정도가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대부분 제보는 칭찬제보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1기분에도 칭찬업소가 되고 2기분에도 칭찬업소가 된 업소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칭찬업소로 선정이 되는, 매분기마다 가장 칭찬을 많이 받은 업소들을 선정을 합니다.

제보하신 분들한테는 상반기 100명, 하반기 100명 해서 1,000명이 제보했다고 하더라도 추첨을 해서 거제특산품 또는 거제사랑상품권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박형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맞습니다. 일자리지원센터 위에 있는 취업상담사 배치사업은 도에서 상담사 배치사업을 하고 있는데 무기계약직 한 명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 한 명에 대한 인건비를 도비, 시비 매칭해서 하고 있습니다. 취업상담사 배치사업이 올해는 같은 예산과목으로 6300만 원 되어 있다가 무기계약직은 지금 보면 629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따로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무기계약직입니다. 무기계약직은 우리가 행정운영경비로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예산과목을 바꾼 것입니다.

지금 현재 공무직 2명, 기간제근로자가 현재는 2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 명입니다.

이것도 한 명입니다.

618페이지는 기간제근로자입니다.

예, 이쪽에는 기간제이고 629페이지에 있는 것은 무기계약직입니다.

이것도 일자리지원센터 기간제 인건비인데 저희들이 일자리지원센터 시청 안에 공무직 1명, 기간제 1명이 근무하고 있고 그다음에 조선업희망센터 안에 파견된 고용복지센터와 같이 운영하고 있는 거기에 공무직 1명, 기간제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4명인데 여기는 3명밖에 예산이 없냐? 이렇게 되는데 그 1명에 대한 인건비는 행정과에서 공무직 인건비가 별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전체 4명인데 2명은 공무직, 2명은 기간제근로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일자리정책과 안에는 공무직 1명, 기간제 2명의 인건비만 지금 산정이 되어 있고.

우리 시에서 자체 채용한 사람은 전체적으로 우리 시 행정과에서 다 하는데, 이것은 도에서 배치사업에 따라서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과 예산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청에 두 분이 계시고 공무직 하나, 기간제 하나. 그다음에 조선업희망센터 안에 공무직 하나, 기간제 하나 각 2명씩 있습니다.

예, 지난 2회 추경에 들어갔습니다.

올해 2억 원입니다. 올해 2억 원에 인건비가 별도로 있고 해서 임차료는 1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예, 아마 고용노동부에서 저희들이 조금 더 증액해 줄 수 없느냐고 하니까 아마 올해 수준 정도로 해 줄 것 같다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한 1000만 원 정도 남았다고 합니다.

예, 창원에는 굉장히 많이 남았다고 하는데 우리 시는 많이 나간 것 같습니다.

156명 분이 나갔다고 합니다.

자주 그만두다 보니까 공실이 자주 생기고 또 대체가 생기고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조건은 사업주가 산업단지 주변에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을 사서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에 임차에 소요되는 월세의 80% 이내에서 1인당 월 3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일·잠자리 도움사업은 올해 추진한 일·잠자리 도움 사업은 1년간 지원사업입니다. 아까 2년간 지원하는 것은 밑에 창업 장인이나 별도로 또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그런 조건으로 우리가 1년하고 반드시 1년 후에는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된다, 이런 조건을 내걸다 보니까 청년내일채움공제라고 고용노동부가 시행하는 청년들한테 통장을, 목돈을 마련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이중으로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변경을 했습니다. 무조건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으로.

정규직입니다.

예, 본사는 해당이 안 됩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4대 보험을 가입해야 되고 월 200만 원, 이제 사업주가 20%를 지원을 해서 200만 원 이상 임금을 지급해야 되고 우리가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채용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되고 그다음에 1년 채용 후에 절대 인위적으로 해고를 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도록 저희들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123개 업체. 올해가 123개 업체이고 작년 것까지 하면 140여 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는 사업 물량이 하반기부터 청년을 채용했는데 3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30명이 채용해 있다가 6명이 그만두는 바람에 중도에 포기하고 해서 현재. 그분들은 지난해에 채용한 분들은 2년간 인건비 지원이었습니다.

지난해에는 2년간 했는데 아마 지난해 연말에 일자리정책과에서 이 사업을 100명한테 2년간 지원할 것인가 아니면 줄이고 1년으로 해서 200명을 지원할 것인가 해서 아마 사업계획을 바꿔서 공모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업체 처음에는 2명 이내에, 기준을 50명 이상, 100명 이상 이런 기준을 잡아서 했는데 청년 채용 자체가 안되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볼 때는 10인 이하나 작은 소규모 업체에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청년을 더 지원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청년들 입장에서는 그런 업체가 사실 자주 흔들리고 또 폐업 그런 위기도 더 많고 이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안정된, 규모가 큰 업체에 들어가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규모에 따라서 인원을 늘려서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채용이 너무 안 되고 또 3개월 있다가 그만둬버리고 조선업 특성상 그런 문제가 많이 있다 보니 저희가 인원을 늘리면서 청년을 먼저 채용한 기업에 우선권을 주겠다고 해서 사업 방법도 많이 바꾸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에 예결위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당초에는 200명 규모로 하던 걸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그러면 더 채용을 해라. 더 채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인건비를 전액 지원을 해주겠다. 그래서 10월까지 해서 7월부터 10월까지 104명을 추가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전부 다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렇고 약간 아마 내년 1회 추경 때 조정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사실은 계속 가는 인원도 있고 3~4개월마다 한 번씩 또 대체 채용해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너무 조선소 일이 힘들다 보니까 특히 조선소 분야에서 많이 퇴사가 많습니다.

그게 사업주의 부주의로 하는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대부분 청년들이 일을 하다가 본인이 스스로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건 우리가 환수하고 해지를 해야 됩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께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일자리정책과 사업이 참 국비도 많이 조선업 고용위기지역이다 보니까 아마 상대적으로 다른 지자체보다 많고 예산이 많다는 것은 결국 일이 많다는 것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일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런데 어쨌든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서, 국비에 따라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 것이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정말 많은 일을 하고 계신데 거기에다 조금 덧붙여서 사실 우리가 지금 「거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도 있고 그다음에 사실 크게는 상위법에 보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2조, 그다음에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제3조, 그다음에 「청년고용촉진특별법」제3조에 의하면 지역의 지방대학출신 그다음에 고등학교까지. 그다음에 여기는 우리 시 조례는 딱 청년을 15세에서 39세 이하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전문계고 학생들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예산서를 보면 국비에 따른 사업을 진행하기에 사실 빠듯하고 급급합니다. 이것도 사실 쳐내기가 힘드실 것 같은데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언제 또 조선위기업종에서 해제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제지역의 전체적인 청년고용에 대한 플랜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계획이 저는 없어서. 사실은 제가 시정 질문 내용에 이걸 담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그러니까 지역대학출신 그다음에 전문계고 학생들에 대한 일자리 정책을 우리 시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거기에 대한 우리 시책은 아직 없지 않습니까?

지금 조선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훈련장려금 지원사업이.

예, 산업고 하고 공고에서 지원되고 그것은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청년 일·잠자리 도움 사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한 아이들 삼성에 이번에 교육받고 바로 이 일·잠자리와 연계한 케이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 저희들이 조금 더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일자리정책과가 생기고 갑자기 일이 늘어나다 보니까 직원들은 업무량이. 이게 다른 시·군에는 창조혁신센터, 경제진흥원 이런 출자·출연기관이 있어서 이 일자리사업 자체를 우리 시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수행경비를 일정부분 줘서 떼 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예산에 편성하면 저희들이 보조금 주면 나중에 정산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상공회의소 안에서도 그런 사업을 하는 시·군이 많았습니다. 그다음에 산단 기숙사 지원사업 이런 것도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마 저희들은 전부 다 우리 시가 직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좀 그렇습니다.

직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완전 과부하가 걸린 것도 제가 보기에도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청년고용이 외부에서 지금 유입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일·잠자리를 1년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단기간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는 유턴일자리사업 해서 2년으로 늘리고 지원 자체를 2년으로 늘리고, 청년들한테도 ‘왜 우리한테는 지원해 주는 게 없느냐?’ 이렇게 항의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청년들에게도 주거비, 관외에서 오시는 분들에게는 주거비를 지원해 주고 전체 청년들한테 한 10만 원씩 한 달에 2년간 문화활동비를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번 당초 예산에 그게 다 포함되었습니까?

예,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노재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정안전부에서 주로 하는 사업은 기업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게 청년내일채움공제라고 있습니다. 청년을 채용한 지 몇 개월 이내에서, 위원님 아실 텐데 신청하는 게 있는데 청년이 얼마, 기업이 얼마, 정부가 얼마 해가지고 목돈 2000만 원, 30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도 유턴 일자리 사업은 거기에다가 청년한테 문화활동비를 2년간 10만 원씩 계속 지원할 테니까 내일채움공제사업과 인건비 지원사업과 이걸 모두 연계해서 좀 오랫동안 잡아 두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기업에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희가 200만 원 4대보험하고 인건비를 지원을 해주면 기업에서 이 청년한테 조금 더 많이, 저희들은 200만 원을 요구하지만 230만 원이나 250만 원 이렇게 더 많이 줄 수 있지 않느냐? 라고 저희들도 그런 요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지원해서 들어오는 청년과 기존에 근무하는 청년과 그러면 월급 레벨이 달라져서 거기에 대한 갈등이 아주 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턴 일자리사업을 저희들도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기업의 4대 보험을 지원해 주지 말자, 그 대신 주거비하고 청년한테 문화활동비를 전체 청년한테 다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자고 해서 조금 변경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위원님 하신 말씀 저희들이 또 내년 사업 혹시 추가 있으면 잘 반영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한번 짜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업진흥과장 이성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어업진흥과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전체 세입예산은 전년보다 13억 3067만 3000원이 감액된 71억 9707만 2000원입니다. 세입내용으로써는 임시적 세외수입에 수산자원조성부담금 1500만 원, 과징금 및 과태료 등에 수산업법 위반 과징금 5400만 원, 원산지 표시 위반 과태료 50만 원,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위반 과태료 1000만 원, 어선법 위반 과태료 300만 원 기타수입으로 폐스티로폼 재활용품 판매에 5000만 원, 감척어선 기관장비 매각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재원별로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비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연근해어선 감척 등 14개 사업에 37억 7153만 7000원입니다. 678페이지입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으로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지원 1건에 7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은 연근해어선 감척 등 49개 사업에 32억 303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68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16억 6763만 8000원이 감액된 124억 378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입니다. 자원량에 적합한 어선세력을 유지하여 수산자원회복을 위한 사업으로 감척어선 기관장비 매각을 위한 온비드 수수료, 기타 사무용품구입을 위한 일반수용비 300만 원, 연근해어선 감척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20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연근해어선 감척 보상금 9억 8000만 원 등 총 9억 8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1페이지입니다.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사업입니다. 유가상승과 어획부진, 수산물 소비 격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 경영 안정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4억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정책보험금입니다. 어업인이 어업 활동 중에 부상·질병·사망 등의 재해를 당하거나 어선이 침몰·좌초·충돌 등으로 손상되었을 때 어업인 안정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에 1억 2200만 원. 어업인 재해공제 보험료 지원에 5180만 원, 어선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에 1억 4000만 원 등 3개 사업에 총 3억 13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업경영인 유통정보지 보급입니다. 수산업 경영인들에게 수산경제신문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사무관리비로 512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업인 교육입니다. 전자어업허가증 구입을 위한 일반수용비 790만 원, 수산조정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273만 원. 682페이지입니다. 어촌행사 참석자 실비 지원에 320만 원, 수산경영인 해외 선진지 견학에 1000만 원, 낚시어업인 안내판 설치에 500만 원 등 총 288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업지도선 운영관리입니다. 어업지도선 경남238호, 거제208호, 거제209호 운영관리를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3266만 2000원, 공공운영비에 1억 1632만 8000원. 683페이지입니다. 어업지도선 상가 수리를 위한 시설비에 6400만 원 등 총 2억 129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해녀복지증진입니다. 나잠어업인 잠수장비 지원에 2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입니다. 연안어선 해안사고에 대비하여 위치추적기 및 구명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초단파대 무선전화기 및 선박자동입출항 단말기 보급에 9236만 6000원, 구명조끼 보급에 699만 8000원 등 2개 사업에 9936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안 외줄낚시 미끼공급사업입니다. 외줄낚시 미끼용 활 새우 공급을 위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양식 정보지 보급입니다. 양식어업인들에게 최신 수산양식 정보제공과 기술습득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14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 참가입니다. 684페이지입니다. 수산업경영인 경상남도대회 참가를 위하여 민간행사사업보조로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 에너지 절감 보급입니다. 저효율 노후장비 및 설비를 교체하여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조업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3억 81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안어선 기관개방검사비 지원입니다. 어선검사 시 기관개방에 따른 경비를 보전하여 영세어업인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억 2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 어촌정착 지원사업입니다. 청년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촌정착을 지원하여 어촌이탈을 방지하고 우수한 청년 인력의 어촌유치를 위하여 청년 어촌정착평가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21만 원. 685페이지입니다. 청년어촌 정착지원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79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청년 어촌정착 지원금 3079만 5000원 등 총 3179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회복 분야에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비입니다. 자율관리 공동체 소득기반 조성을 위하여 2억 93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입니다. 수산자원회복을 위해서 문치가자미, 전복 등 우리 시 해역에 적합한 어패류 종자를 방류하는 사업으로 재료비로 3억 6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조성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지역 특산물 육성을 위해서 어패류 및 보리새우 등을 방류하는 사업으로 재료비로 1억 5000만 원, 민간위탁사업비로 인공어초 및 연안환경 사후관리에 1000만 원 등 2개 사업에 1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수정란 방류입니다. 대구자원 회복을 위해서 인공수정란 및 자어를 방류하는 사업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수산종자방류입니다. 내수면 자원생태계 복원을 위해서 참게, 붕어, 미꾸라지 등 내수면 수산종자 매입 방류에 재료비로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 앞바다 소득원 조성사업입니다. 마을 어장의 전복, 개조개, 왕우럭 등을 방류하여 안정적인 생산기반 조성으로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서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해삼씨뿌림사업입니다. 마을어장 및 해삼 서식기반 조성 사업지에 해삼 종자를 방류하기 위하여 4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삼 서식기반 조성입니다. 687페이지입니다. 마을 어장에 자연석을 투석하여 해삼의 은신처 제공으로 생산력 향상을 위해서 시설비로 2억 97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사업입니다. 사등면 계도 해역에 2017년부터 인공어초, 해조류 이식 등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4년 차 사업추진을 위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4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어업 지도 단속입니다. 불법어업 지도, 홍보물 제작을 위한 일반수용비 100만 원, 불법어업 타기관 검거 과징금 부과액 이전에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1620만 원, 항로 주변 불법어구 철거를 위해서 민간위탁사업비로 1000만 원 등 총 27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조성 기반시설 유지보강입니다. 바다목장, 바다숲 해중림(海中林) 등 사후관리 및 자원조성 효과 조사를 위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율관리어업공동체 한마음대회입니다. 688페이지입니다. 자율관리어업공동체 한마음대회 참석을 위하여 민간행사사업보조로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율관리어업 사무장 채용지원 사업입니다. 자율관리공동체의 원활한 활동과 사무관리 등에 역량을 갖춘 사무장 지원을 위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산자원 산란 서식장 조성사업입니다. 말쥐치 수정란 및 치자어 방류와 산란 서식장 조성을 위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시행하며 총사업비 6억 원 중에 국비 3억 원은 해양수산부에서 공단에 직접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식기반조성 분야입니다. 유해생물구제사업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적조방제 장비 임차료 2억 3400만 원, 적조예찰 및 방제활동을 위한 국내여비 600만 원, 황토 살포기 설치 및 해체 수리를 위해서 시설비로 6000만 원 등 총 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689페이지입니다. 유해생물구제사업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적조방제 장비 임차료에 1억 원, 적조방제 업무추진에 100만 원, 황토 살포기 설치 및 해체 수리를 위하여 시설비로 4000만 원 등 총 1억 4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패각 친환경처리 지원입니다. 굴 박신장 27개소에 39,500톤의 굴 패각 친환경처리를 위하여 6억 3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식어장 관리입니다. 수출용 패류 생산해역인 지정해역 위생관리를 위해서 민간위탁사업비로 지정해역 분뇨수거선 운영에 3650만 원. 690페이지입니다. 지정해역 오염감시선 운영에 6600만 원, 지정해역 경계표지 유지보수에 2750만 원 3개 사업에 총 1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정해역 위생관리입니다. 지정해역 가정집 정화조 수거를 위하여 일반수용비 3000만 원, 지정해역인 항포구 화장실 설치 시설비로 8000만 원 등 두 개 사업에 첫 1억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부표 공급입니다. 해양환경오염을 야기시키고 있는 스티로폼부표 사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친환경부표 보급에 7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동물 질병예방백신 공급입니다. 여름철 양식어류 질병을 예방하고 면역력을 높이기 위한 백신 및 면역증강제 지원을 위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91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보급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이용기술을 어가에 보급하여 에너지 절감으로 어가 경영안정을 위한 해수열 히트펌프 보급에 10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식어장 자동화시설 장비지원입니다. 양식 수산물 채취관리 자동화로 어촌 노동력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분리기, 채취기, 선별기 등 지원을 위해서 3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U-IT 양식장 통합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U-IT 양식장 통합정보관리시스템 소모품비 400만 원, U-IT 양식장 통합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에 3000만 원 해서 2개 사업에 3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 어장 소득원 개발입니다. 마을 어장에 개조개, 왕우럭 등 소득기반조성을 위해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금입니다. 692페이지입니다. 적조, 고수온 등으로 양식수산물 피해 시 보상하여 원활한 피해복구를 위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억 3333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배합사료 사용 시범양식장 지원입니다. 어류양식장에 생사료 사용으로 인한 자원남획과 해양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2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멍게양식 산업화 시설 지원입니다. 멍게 양육장의 채취관리를 위한 자동화장비 지원을 위하여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식 피낭류 껍질 친환경 처리지원입니다. 항포구 등 멍게 선별장에서 발생하는 멍게 껍질 등 부산물을 처리하여 해양환경오염방지를 위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4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면역증강제 공급입니다. 693페이지입니다. 적조 고수온 등 재해발생 전에 양식어류 활력증강제를 지원하여 튼튼한 어체를 만들어서 어업피해 최소화를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수온 대응지원입니다. 산소공급기, 액화산소, 차광막 등 고수온 대응장비 지원을 위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유통 및 가공산업 육성 분야입니다. 지역특화 수산물 축제 지원을 위하여 민간행사사업보조로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원입니다. 소비자의 알 권리와 유통질서 확립으로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원산지 표시판 제작을 위해서 일반수용비로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소포장재 지원입니다. 어촌계의 자율관리 공동체 등 단체에 멸치, 미역, 새우 등 소포장재 지원을 위하여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수출해외시장 개척입니다. 694페이지입니다. 수산물 수출 판로 개척을 위한 홍보비가 해외바이어 통역비, 수산박람회 참가비 등으로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산물 소비촉진입니다. 각종 축제 행사 시 우리 시 수산물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 판촉용 홍보물 제작에 500만 원, 수산물 판촉 행사에 500만 원, 수산물 소비촉진에 600만 원 등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남추천상품 수산물 활성화 지원입니다. 경남추천상품의 위생 안전 및 신제품개발을 위하여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출주력품종 해외시장개척 지원입니다. 수출품목의 다양화와 수출상품 경쟁력 향상을 통한 시장개척 기반조성을 위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출주력품종 육성지원입니다. 695페이지입니다. 수출수산물 신제품개발, 위생안전 확보와 품질 인증 등에 대한 소요경비 지원을 위해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출품종 위생안전관리입니다. 수출 농수산물에 대한 위생검사 및 시료분석 장비 지원을 위하여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가공공장 스마트화 지원입니다. 수산식품의 가공 프로세스에 맞는 스마트 시스템 도입으로 위생 안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박신장, 굴박신장 소규모 패류 위생 정화시설 지원입니다. 굴박신장 세척 수의 위생·안전을 위하여 여과기, 살균기 등 설치를 위해 7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공동브랜드 활성화 지원입니다. 경상남도 지정 수산식품에 대해서 위생설비, 포장재 제작, 신제품개발 등 품질 향상 및 인증 비용 등 지원을 위하여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6페이지입니다. 해양환경 분야의 어업폐기물 처리사업입니다. 어업폐기물 수거를 위한 인건비, 수거장비 구입 및 수거된 어업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어업폐기물 수거 인건비 2000만 원, 수거용품 구입을 위한 일반수용비 1000만 원. 수거된 어업폐기물 위탁처리를 위해서 민간위탁금으로 1억 7000만 원 등 3개 사업에 총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입니다. 조업 중에 인양된 폐어망·어구를 수매하여 바다 재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민간위탁금으로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7페이지입니다.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입니다. 어선이 많은 항·포구를 대상으로 폐어망·어구 등 각종 오염 물질 바다유입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2개소를 선정하여 설치할 계획으로 시설비로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안변 청소입니다. 해안변 청소를 위한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5291만 7000원. 해안변 청소 장비 임차료에 2300만 원. 바다의 날 기념행사 운영비로 500만 원. 어촌계 자율정화대회 보상을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3000만 원. 권역별 바닷가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를 위해 민간위탁금으로 1억 원, 바닷가 해양쓰레기 수거 실시설계 용역을 위해 시설비로 1300만 원 등 총 2억 2391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스티로폼감용장 운영입니다. 해안변쓰레기 수거 인건비 7408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69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1640만 원, 공공운영비로 4970만 2000원, 폐스티로폼 감용장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비 2억 2000만 원 등 총 3억 6018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해생물구제사업 해파리 구제사업입니다. 해파리구제사업 추진 장비 임차료 6000만 원, 해파리 수매사업을 위해 기타보상금으로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오염방제사업입니다. 해양오염 방제작업 인력확보를 위해서 인건비로 1889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9페이지입니다. 방치선박 정리 지원입니다. 항·포구 등에 방치되어 해양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방치 폐선 처리를 위하여 민간위탁금으로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강 하구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입니다. 강·하천을 통하여 바다로 유입되는 쓰레기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강 하구 해양쓰레기 수거 인건비 6500만 원. 수거용품 구입을 위한 일반수용비 1500만 원. 수거된 해양쓰레기 위탁처리를 위해 민간위탁금으로 1억 원 등 총 1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안변 방치 폐스티로폼 수매사업입니다. 700페이지입니다. 해안변에 산재되어 있는 방치 폐스티로폼 등 수매를 통하여 연안 환경오염방지를 위해서 기타보상금으로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지원입니다. 도서 벽지, 해양 갯바위 등 수거 인력 접근이 어려운 지역 해양쓰레기 수거처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쓰레기 정화에 민간위탁금으로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불가사리·성게 구제사업입니다. 마을 앞바다 해저생물 및 조식동물 구제를 위해서 기타보상금으로 성게 구제사업에 2240만 원, 불가사리구제사업에 960만 원 두 개 사업에 총 3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어업진흥과 인력운영비로 인건비 260만 원,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4650만 원, 여비 7680만 원, 업무추진비 420만 원, 직무수행경비 1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어업진흥과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너무 양이 많아서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가두리하고 육상양식장.

30개.

거의 조금 바뀌고 하지만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시범 중이기 때문에 시범양식장으로.

현재 한도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해양수산부에서 계속 시범사업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해양수산부 계획이 있습니다.

예,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거의 5만 개 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