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원활한 심사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천시장제출) 2.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제천시장제출)

홍보학습담당관 최윤진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홍보학습담당관 2024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1억 4,157만 2천 원 감액한 105억 5,055만 9천 원입니다. 감액 사유는 대부분 집행잔액 감액분으로 세부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134페이지, 시정홍보 홍보대사 활동비 집행잔액 130만 원 삭감하여 1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SNS 활동 지원 예산은 집행잔액으로 제천시 SNS 시민홍보단 관련 예산 558만 7천 원과 SNS 이벤트 및 공모전 운영 예산 1천만 원, SNS 시정홍보 기여 직원 포상금 5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평생학습체제 추진 및 행사지원입니다.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평생학습박람회 참가부스 임차료 등 760만 원, 평생학습 재능나눔 행사 운영 700만 원, 평생학습박람회 참가 프로그램 운영 250만 원, 평생학습박람회 및 문해한마당 참가단체 실비보상 297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평생학습 운영입니다.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후 집행잔액 1천만 원, 기업 근로자 맞춤형 평생학습 운영 집행잔액 2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평생학습관 이전입니다. 평생학습관 리모델링 공사 준공에 따른 법정 경비 정산 집행잔액 2천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교육경비보조금 관리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집행잔액 7,256만 5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학습담당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립니다. 178페이지입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소관 2025년도 예산 규모는 82억 8,129만 1천 원으로 금년보다 3억 3,424만 1천 원 감액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학령인구감소에 따른 대학생 전입 장학금 지급 대상자 감소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에서 백운중학교 다목적 체육관 준공에 따른 매칭사업비 조정입니다. 179페이지입니다. 통합마케팅 홍보예산은 전년 대비 4천만 원 증액한 3억 6,500만 원으로 방송광고 및 인터넷광고 예산 4천만 원 감액편성 후 자체 조정하였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KTX 연장에 따라 부산·경남권으로 LED 동영상 전광판, 지하철 스크린도어 조명 광고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접근성을 강조한 우리 시 브랜드 이미지를 주요 축제, 관광명소와 연계하여 집중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방송광고 및 인터넷광고 예산은 전년 대비 4천만 원 감액한 6억 1,800만 원입니다. TV 스팟광고 2억 1천만 원 전년과 동일, 방송 홍보프로그램 유치는 1억 원으로 전년 대비 8천만 원 감액, IPTV 광고 1억 1,600만 원으로 2천만 원 증액, 인터넷 홍보콘텐츠 제작 1억 원으로 전년 대비 2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 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금액 대비 홍보 효과가 큰 IPTV 광고와 현재 홍보 트렌드를 반영한 유튜브 및 SNS 타깃 홍보 강화를 위한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편성목 간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179페이지에서 180페이지, SNS 활동 지원으로 총 1억 4,355만 2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온라인 콘텐츠 제작 및 광고 3,500만 원 등 5,376만 원 일반보전금으로 제천시 SNS 시민홍보단 활동보상금 6,400만 원, 제천시 콘텐츠 공모전 운영 1,600만 원 등 8,579만 2천 원입니다. 다음은 181페이지입니다. 언론매체 자료제공 및 시정보도 예산은 금년 대비 1억 200만 원 증액한 7억 5,09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주요시정광고(언론) 1억 원 증액된 5억 6천만 원으로 늘어나는 홍보수요와 2025년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의 집중적인 홍보를 위해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엑스포 종합 홍보를 위하여 1억 9,420만 원 신규계상하였습니다. 지상파 TV 스팟광고 및 SNS 홍보콘텐츠 등 온라인 광고로 8,800만 원, KTX역 동영상 광고판 및 지하철역 조명 광고 등으로 오프라인 홍보 1억 620만 원, 2025년 제천시 중점 추진사업인 엑스포의 전략적 홍보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예산 증액을 요청드립니다. 다음 182페이지, 평생학습체제 구축 예산으로 6억 4,86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과목 조정 및 예산액 일부 비교 증감액이 발생하여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립니다. 평생학습축제 추진 및 행사지원 예산 1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박람회 참가 및 우리말 문제풀이 대회 보조사업 금액은 전년도와 동일, 풍성하고 알찬 평생학습축제를 위해서 평생학습 어울림한마당 예산을 100만 원 증액하여 9,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운영 예산 2억 9,861만 6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관 이전에 따라 청사 규모가 증가하여 시설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1명 예산을 3,197만 6천 원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1억 2,296만 원, 청사 이전에 따른 공과금 금액 증가 등의 사유로 전년도 대비 4,076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의 행사운영비로 있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주민학당 운영, 순회 특강 운영, 힐링 문해학교 운영 예산은 예산편성 과목에 맞게 일반보전금의 기타보상금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관 가구 구입 자산취득비 9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이전 후 제습기, 강당 책상 등 필요한 집기를 추가로 구입하여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평생학습 지원 예산 1억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증가 예산 4천만 원은 5년 주기로 실시하는 제천시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향후 5년간 장기적인 관점의 평생학습 정책 및 방향성 수립을 위해 집행하는 용역입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새롭고 발전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5페이지,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지원사업(보조) 8,300만 원,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지원사업에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부 사업이며 관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을 통해 평생교육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1인당 연간 35만 원의 바우처가 제공되며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해 함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5페이지, 전입지원금 등 대학협력 11개 사업에 대한 예산으로 21억 1,8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86페이지, 대학생 해외연수 지원사업은 대학협력 사업 중 만족도가 가장 높은 사업으로 2024년 해외연수 예산 감액으로 축소된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전년 대비 8,950만 원 증액한 3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문화페스티벌은 2009년 시작되어 그동안 세명대만 지원해 왔으나 2025년부터 대원대도 신규 지원하고자 전년 대비 3천만 원 증액한 9,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과 대학이 상생발전 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86페이지, 교육지원예산으로 29억 1,87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87페이지, 교육경비보조금 관리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외국어 교육 등 8개 부문에 23억 7,55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적정한 교육경비지원으로 학부모의 부담이 경감되고 교육 사각지대가 해소되며, 교육복지가 확대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제천시인재육성재단 출연금은 회계 전자결제시스템 도입으로 전년 대비 9,100만 원 증액된 5억 4,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재단의 기본적인 장학사업은 물론 미래 우수인재 발굴, 양성사업 등의 실효성 제고를 통해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고 기부금 유치 및 효율적인 자산관리로 내실 있는 장학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홍보학습담당관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8페이지 하단에 동영상전광판 유지보수 용역비가 기존에 500만 원 있었죠? 그러다가 700만 원으로 증액이 됐는데, 이것과 그 아래 동영상전광판 수리비가 관계있나요?

예, 이것은 같이 되어있었는데 이게 통합하다 보니까 동영상전광판 유지보수비는 업체 출장했을 때 하는 점검비로 보면 되겠고요. 그 밑에 있는 동영상전광판 수리비는 부품이 노후되다 보니까 부품에 대한 수요가 요청됐을 때 교체하는 비용으로 분리했습니다.

원래 있었던 항목이에요?

이것은 통합으로 그 전년도에 1천만 원 정도 같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총액으로 1천만 원인데 지금 1,700만 원으로 된 거죠?

예, 그래서 노후됐기 때문에 700만 원 정도 더 증액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모바일 푸른제천이요, 3년이 다 되어가는데. 현재 월별 다운로드 수, 페이지별 대기시간 추가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혹시 부서에서는 이게 정말 필요하다고 느끼시나요?

저희 부서에서는 모바일 다운 부분에 대한 실적이 예상보다는 미비하다는 것은 체감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 부분의 트렌드 자체가 활자도 필요하지만, 모바일이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 미비하다고 해서 버릴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지만, 획기적인 부분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과감하게 없애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그 답변을 작년에 그대로 다른 담당관님 계실 때 했던 얘기거든요. 1년간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접근성에 있어서 올리겠다고 얘기했거든요. 하지만 들어가 보셨다면 아실 거예요. 들어가면 우리가 컴퓨터로 화면을 볼 때와 연동되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핸드폰으로 할 때나 일반 PC로 할 때나. 그런데 얘는 그냥 다운로드가 돼요. 그 두 가지가 제시되고 누르면 책자가 그냥 확 나옵니다. 그래서 당겨서 봤다가 줄였다가, 넘겼다가 아주 가독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요청한다. 아니면 없애자고 했더니 그러면 1년간 바꿔보겠다, 계획해 보겠다고 했는데 1년간 바뀐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청드리는 게 월별 다운로드 수와 페이지별 대기시간을 한번 보자. 이게 1년, 2년 된 사업이 아니라 3년 차, 이제 4년 차 되거든요. 그런데 필요 없다면 불필요한 업무는 빨리 없애버려야 해요, 없애거나 정말 개선하거나. 그런데 개선할 수 있는 시간은 드렸거든요. 그런데 부서에서 개선하지 않았다? 그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고 의회에서는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추후 제가 말씀드린 다운로드 수와 페이지별 대기시간 저희에게 보고해 주시면서 부서에서도 일이 점점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줄일 수 있는 업무는 줄여보자는 생각으로 좀 더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무원이 일을 추진하면서 일몰 사업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바일 부분은 지금까지 개선이 없었다고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인 부서에 와서 부서장으로서 느끼는 것은 고민은 상당히 많이 했는데 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어려웠다고 말씀드리고요. 모바일 부분도 저희가 실적은 미비하지만, 공적인 부분에서 들어오는 예산집행이라고 보면 정말 적은 사람들이 원하지만, 그분들이 필요하다고 느끼면 지속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 판단이고요.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고민해서 지금 4년 차이기 때문에 어떤 변환점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심도 있게 개선하도록 노력하고 위원님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예,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PC라는 것에 대한 접근성을 이야기했을 때 제가 제천시청 홈페이지에도 푸른제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거든요. 그 숫자의 급격한 감소에 대해서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예, 저번에 하면서 봤었습니다.

엄청나게 다운로드 수가 떨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모바일을 적용해야겠다, 언제든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핸드폰을 들고 다니니까. 그래서 모바일 앱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모바일 앱의 접근성이 여전히 떨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2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고민을 심도 있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스템이 변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은 심지어 제가 바꾸자고 얘기했을 때 부서에서 그랬어요. “이 시스템을 앱 업체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완전히 뜯어고치기는 어렵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현상에 와 있느냐, 기술적으로도 지금 앱의 형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고 지금 형태는 시민들에게 굉장히 불편하고. 그럼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죠. 시민들이 편한 앱을 선택하든가 개발하든가 아니면 이걸 없애든가.

알겠습니다.

검토 한 번 해주시고 저한테 보고 부탁드릴게요.

예.

SNS 시민홍보단 활동 보상금 관련해서 저희가 기존에 4,400만 원 정도였다고 알고 있는데, 6,400만 원으로 증가한 것 같아요. 맞을까요?

예, 맞습니다. 지금 180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예. 활동 보상금을 올려줘야 한다고 하는데, SNS 홍보단이 제천홍보가 도움이 많이 됐을까요?

숫자적으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분들이 되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어떤 홍보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 때 요청을 드리면 적극적으로 움직이시고 있습니다.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6,400만 원이라는 돈은 정말 큰돈이잖아요.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자리 마련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5

알겠습니다.

181페이지 하단부에 주요시정광고(언론) 5억 6천만 원입니다. 세부 내용 공유를 좀 부탁드리고요. 이것을 저희가 그냥 이 상태로 승인해 주게 되면 예산심의의 필요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5억 6천만 원을 자유롭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홍보에 대한 사업 부서 홍보학습담당관의 정량적 평가 도입은 2025년에 가능할까요?

정량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정량적인 평가보다는 저희가 하는 업무가 정성적인 분야가 많다 보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홍보의 개념이 숫자로 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1천 건을 했는데 그게 다 없어질 수 있는 상황도 생기고 500건을 했는데 그중 10건이 요새 흔하게 말하는 한 방이 터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정량적인 평가를 가지려고 많이 노력합니다만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우선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대충 훑어보니까 통합마케팅 홍보비로 3억 6천만 원, 방송광고 및 인터넷광고로 6억 원, 언론매체 자료제공 및 시정보도에 7억 5천만 원, 브랜드 마케팅에 1억 원, 엑스포 2억 원 대략 합쳐도 20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20억 원 정도를 우리가 소비하는데, 이거에 대한 성과평가는 어디에 몇 건 이렇게만 나온다는 거죠, 20억 원인데. 그러니까 이건 앞으로 개선할 방법이 충분히 더 있을 것 같으니까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83페이지 하단부, 평생학습관 전기요금과 상하수도 요금이 있는데, 이거 (구)평생학습관인데 계속 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구)평생학습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은 이용을 안 하지만 CCTV를 달고 있어요. 그래서 전기가 끊기면 그 CCTV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은 들어갈 수밖에 없고 상하수도 같은 경우도 우선 잠가놨지만, 기본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최소한 비용으로 세워놓은 거고요. 철거하기 전까지는 아예 죽일 수는 없습니다.

거기가 다 지금 잠겨있죠?

예.

CCTV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건물유지 부분에서 저희가 상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외부적인 범죄 발생이 될 수 있어서 있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182페이지, 평생학습 어울림한마당 1천만 원 증가했죠?

100만 원.

이게 우수거든요, 2023년도 지방 보조사업 유지 필요성 평가 결과에 따르면 평가 결과가 우수예요. 올라갈 수 있다고 충분히 평가하는데. 한글사랑 우리말 문제풀이 대회 이거 미흡이거든요. 미흡임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유지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글사랑 우리말 풀이대회는 지금 문화원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적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중학교 2학년으로 하는 골든벨 하는 게 있어요. 그것과 약간 중복되는 게 있어서 이것을 개선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내년에 고쳐볼 생각입니다.

좋은 말씀이시고 다만 우리가 지방 보조사업 유지 필요성 평가를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 평가가 미흡이 나왔다면 정확하게 그 결과 도입을 바로 해야만 보조사업자들이 이 사업을 더 잘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혹시 이 금액에 대해서 추후에 저희가 삭감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86페이지 볼게요. 중간 부분에 지역대학에 대한 경상보조 부분에서 청소년문화페스티벌 대원대가 3천만 원 정도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습니다. 혹시 이 3천만 원을 보조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대원대에 자부담이 있을까요?

현재는 없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될까요?

저희가 세명대 같은 경우는 자부담을 추진하고 있었고요. 대원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학교가 작고 재정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3천만 원에 대한 부분은 자부담 없이 진행됐던 사항입니다.

저희 지방보조금 지침상에 보면 신규사업의 경우 자부담 20%를 독려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 3천만 원을 낸다고 하면 자부담 20%를 하면 600만 원이거든요. 600만 원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꼭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돼야 세명대도 50%를 내고 있는데, 대원대는 0%다. 그럼 그 안에서의 차별이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같은 맥락의 사업이라면 같은 보조사업의 비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차후 이 예산이 증액되더라도 부담할 수 있는 비율이 높아지게 할 수 있거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대학생 현장실습 지원, 지방 보조사업 유지 필요성 평가 결과에 미흡이 나왔습니다. 예산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저도 이제 질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추후에 부서에서 검토 후 저희가 계수조정 전까지 충분히 시간이 있으니까 부서 검토한 이후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184쪽 봐주세요. 평생학습 지원 관련해서 207 연구개발비, 제천시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비거든요. 용역비가 4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용역 평생학습 관련해서 언제 하셨죠?

2020년에 해서…

2027년.

지금 할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전에 했던…

이 용역 보고가 5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그래서 먼저 한 용역이 다 도래돼서 다시 5개년 계획해서 용역 하실 거로 올렸잖아요. 그러면 그 평생학습 관련해서 저희가 평생학습으로 지정받은 지 꽤 오래됐는데, 사실 이 용역을 하면서 중앙정부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정책개발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이 용역을 할 때 시민이 꼭 필요한 시민 관련해서 인문 문화 환경을 조성해야 하고요. 제천만의 독특한 인문 학습 도시브랜드를 특정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냥 다른 타 시군에서도 평생학습도시를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제천시민들이 목말라하는 것이 무엇인지 비전 목표를 제시해야 하고 정책과제가 뚜렷해야 하고 추진 전략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시대에 맞는, 트렌드에 맞는 교육을 요구하는 실태조사가 필요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홍보학습담당관에서는 예의주시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고요. 우선 평생학습 이 용역을 하면서 저희가 과업지시서를 어떻게 담는가가 가장 중요한 관건입니다. 과업지시서를 좀 충실하게 우리가 또 시민이 원하는 요구를 다 담는다고 하면 그 용역 결과는 충분히 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다 담아서 과업지시서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비가 4천만 원이면 적은 것은 아니거든요. 두 달 전에 우리 제천시 2024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업무 협약 체결을 하셨어요, 3개 단체와 하셨네요. 자원봉사센터, 제천대한노인회 또 사각지대에 있는 학습을 발굴하기 위해서 하신 것 같은데, 장애인부모연대와도 했어요. 이런 결과에 의해서 다음 평생학습 용역을 통해서는 무장애 학습지원 관련해서도 꼭 용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적극적으로 담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감사법무담당관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엄태헌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140쪽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에 편성한 예산 규모는 기정액 2억 7,053만 8천 원보다 340만 원이 감액된 2억 6,713만 8천 원입니다. 먼저 감사활동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중 일상감사 위원단 역량강화 교육비 집행 후 잔액 180만 원을 감액한 1,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행정에 필요한 국내여비 중 소송수행여비 집행 후 잔액 110만 원을 감액한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규제개혁추진에 필요한 기타보상금 중 규제개혁 과제 시민 공모 포상 집행 후 잔액 50만 원을 감액한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2쪽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편성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억 4,853만 8천 원보다 8,079만 8천 원 증액된 3억 2,933만 6천 원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대비 증액 또는 감액한 예산과 2025년도 신규로 편성한 예산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활동의 내실화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중 청렴 상시 자가학습시스템 운영비를 전년보다 100만 원 증액한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일상감사 및 감사업무 관련 현지조사 여비를 전년도보다 90만 원 증액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인 청백-e시스템 운영지원 및 유지보수비는 전년보다 28만 6천 원 감액한 1,38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납부하는 지자체별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3쪽입니다. 법무행정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를 전년보다 7,596만 원 증액한 2억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승소율 제고를 위한 변호사 수임료 및 고문변호사 수당조정과 공무원소송비용 지원 확대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기타보상금인 의원 상해 부담금 260만 원은 의회에서 감사법무담당관으로 이관되어 신규계상하였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업무의 충실한 이행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으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과 별도로 요청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영화제 사무국 사업비 상세 사용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렸거든요. 하지만 그 자료가 너무 부실했습니다. 많은 의혹이 있었는데 추가 감사가 너무 어려웠거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계획과 정산의 비교 분석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자료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올바른 감사를 할 수 없었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영화제 사무국에 방만한 운영이 쓰이지 않았는지 감사할 수 있는지 혹시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법무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자치행정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차광천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44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2억 94만 6천 원 감액된 846억 3,77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 내역입니다. 먼저 이통장활동지원의 이통장 자녀 장학금입니다. 2023년 연내 장학금 지급 요건을 갖춘 대상자 중 예산 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한 2명의 장학금 지급을 위하여 12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다음으로 학생근로활동 지원 인건비는 집행잔액 2,944만 4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보조) 사업으로 지난 10월 도 자치센터프로그램 경연대회에서 장려상을 받은 백운면 팀에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지원 도비 지원보조금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상단, 올해의공무원 포상금입니다. 작년에 선정된 올해의공무원 포상금을 금년도 본예산에서 지출함에 따라 올해 12월 선정될 올해의공무원 포상금 부족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후생복지 집행잔액 1억 4,247만 1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중 재취업지원서비스 진로설계 교육비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평균 1천 명 이상의 사업장에 제공해야 할 법정교육으로 본예산에 편성하셨으나, 교육대상 32명 전원이 미참여 의사를 밝혀 미참여 확인서를 징구하고 700만 원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직장어린이집 운영시설비입니다. 지붕보수공사 및 내부도배 공사비 1,7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당초 어린이집 누수 문제해결을 위하여 지붕보수공사 및 물받이 교체, 내부 도배를 계획하였으나 여러 전문가의 진단에도 정확한 누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누수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해결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보수공사를 방지하고자 금번 추경에 전액 삭감하고 2025년도 본예산에 지붕보수공사 설계용역비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79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2025년 신년 해맞이 행사 1건으로 이월액은 1,500만 원이며 2025년 1월 1일 행사 추진 이후에 집행 예정에 따라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주요 증액사업과 신규사업,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예산안 198쪽입니다. 2025년도 자치행정과 본예산은 전년 대비 32억 286만 3천 원 감액된 850억 6,553만 1천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 내역입니다. 예산안 198쪽, 중간 부분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워크숍입니다. 격년 개최하는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워크숍은 내년도 개최 예정으로 민간위탁금 5천만 원을 평년 동일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이통장 재해복구활동 피복비 지원입니다. 이통장의 대민지원 활동 시 착용할 수 있는 조끼를 제작하고자 하며 재해복구, 환경 정화 활동, 엑스포 홍보 시에 단체복으로 착용하여 이통장 역량 결집과 일체감 형성,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고자 1,92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상단, 이통장 한마음 체육대회입니다. 격년 개최하는 이통장 한마음 체육대회는 내년도 개최 예정으로 물가 상승을 반영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참가자 이동버스 지원, 엑스포 성공기원 결의대회 등을 병행 추진하고자 평년 대비 1천만 원 증액한 3,5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시민의날 행사 추진입니다. 내년은 제천시 승격 제45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시민 대상 시상식, 기념행사, 시민 대상 명사 초청 강연, 축하공연 등 보다 풍성하고 다채로운 행사 추진을 위하여 전년 대비 3천만 원 증액한 5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사업에 대한 신규 증액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적십자 봉사회 제천지구협의회 봉사활동 지원사업은 회당 200명 내외 연 44회 추진하고 있는 적십자 봉사단 국수나눔터의 재료비 상승과 집수리 봉사활동의 연 2회 추진을 위하여 전년 대비 580만 원 증액된 3,6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고, 민주평통 통일역량강화 사업은 민주평통 위원들이 국내의 통일역사 유적지 방문과 통일 교류 협력 사업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코로나로 중단됐던 2020년 청소년 북한이탈주민 상해 임시정부 탐방사업 재개를 위하여 전년 대비 1,748만 원 증액된 6,06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주민자치위원 및 이통장 해외자매도시 교류 지원사업은 해외자매도시 간 민간 교류 증진 및 엑스포 홍보, 자매도시 정부 초청 활동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항공료 등 교통비 상승과 현지 교통 및 숙식비 상승을 고려하여 전년 대비 200만 원 증액된 3,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 상단, 민간행사사업보조입니다. 제40회 충북 적십자 봉사원 대회는 도내 11개 시군 2천여 명의 봉사원이 참여하는 행사로 내년도 엑스포 기간 중 개최하여, 도내 적십자 봉사원들의 화합 및 소통 증진은 물론 엑스포 관람객 유치에도 기여하는 신규사업으로 8천만 원 예산을 계상하였고,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탑 제초 및 유지관리 사업은 위령탑 주변 연간 2회 제초 작업, 위령탑 진입로 안내표지판 설치, 인접한 공중화장실 차폐목 식재 등을 위하여 전년 대비 400만 원 증액된 9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제천하우스 내부 보수공사 사업은 보건복지센터 입구에 위치한 제천하우스 1층과 2층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사무실 및 회의실, 상담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1천만 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주평통 물품 지원사업은 노후 복합기 교체를 위하여 3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고, 학생근로활동 지원 인건비는 최저임금 상승분 52만 7천 원을 반영하여 3억 9,0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중간 부분, 행정동우회 상담서비스 및 핵심사업홍보단 운영 사업은 2025년 예산편성 지침에 따른 특근매식비 기준 상승분 54만 원을 반영하여 5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행정 경험이 많은 행정동우회 회원들이 방문 상담하여 생활 속 어르신들의 일반 민원 및 행정적 고민 해결을 지원하는 민원 및 노인상담센터 운영과 국내자매결연도시 행정동우회 간 상호방문으로 제천시 핵심 사업 및 주요 행사 등을 홍보하는 핵심사업홍보단 운영으로 구성돼 있으며 출장비 및 식비 등 실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쪽 중간 부분, 국제화여비는 포스트 코로나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재추진과 더불어 시정 접목이 가능한 우수사례 발굴 중심의 견학 확대뿐만 아니라 국외 선진제도 및 다양한 해외 현장체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고자 1억 2천만 원으로 3,200만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상단, 비둘기아파트 상가 건물 유지보수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둘기아파트 상가에는 현재 여성가족과 1개, 자치행정과 1개 총 2개 호실을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호실에는 현재 행정동우회에 대부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노후화에 따른 누수 및 화장실 정비를 위해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후생복지 관련 사업입니다. 먼저 구내식당 조리원 인건비 상승분과 2024년 12월 퇴직하는 기간제근로자 1명의 퇴직금을 반영한 2,055만 원 증액계상하였고, 남부면 출퇴근 버스 임차료는 인건비 및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285만 원 증액한 1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직노동조합 프린터 임대료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4쪽,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입니다. 복지포인트는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기본 포인트 3%를 인상하여 7,100만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구내식당 환경개선사업(설계비) 구내식당 조리원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구내식당 환경개선 설계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안전정책과에서 실시한 시청 청사 위험성 평가 조치 이행 요구사항이며 옥상 송풍구 및 배관 교체, 배수구 정비 및 바닥타일 교체, 천장 마감재 교체 예정입니다. 본 공사비는 설계 내역을 바탕으로 2025년 제1회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며 근로자들의 안전한 작업 환경조성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입니다. 자산취득비 공무직노조 사무용품 구입비로 280만 원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물품은 노트북, 공기청정기, 제본기가 되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금은 교직원 호봉승급 및 인건비 인상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400만 원 증액한 4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누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직장어린이집 환경 개선 공사 실시용역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지붕 교체 및 내부 도배를 위한 설계 용역으로 설계 결과에 따라 내년도 1회 추경에 본 공사비를 반영할 예정입니다. 원아들에게 누수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습기 및 곰팡이 등으로 인한 호흡기 질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고향사랑종합정보시스템 운영비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 기타 답례품 쇼핑몰 운영을 통합 지원하는 고향사랑 이용 시스템 분담금 납부를 위하여 금년 추경 대비 220만 원 증액된 1,40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국외업무여비로 해외 자매결연국 방문 및 국제교류 추진입니다. 국외자매도시 교류 방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장 여비로써 내년도 하반기 엑스포 개최에 따라 국외 출장이 감소할 것으로 판단하여 전년 대비 2천만 원 감액한 5천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 상단, 민간인국외여비 또한 국외 출장 수요 감소를 고려하여 전년 대비 500만 원 감액한 1천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고, 외빈초청여비는 엑스포 행사 기간 중 국외자매도시 방문 수요 증가를 고려하여 전년 대비 4천만 원 증액된 8천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시는 6개국 16개의 자매우호도시와 교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교류 행사운영비입니다. 국내교류 행사운영비는 자매우호도시 초청 교류행사를 위한 경비로 엑스포 기간 중 도내 10개 시군, 18개 국내 자매도시를 초청하여 초청 도시 주민 참여 공연, 홍보부스 및 농특산물 판매장을 운영하고 초청 도시 관람객도 함께 유치하기 위해 신규사업으로 7천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외빈초청여비는 엑스포 행사 기간 중 국내 자치단체장 및 주요 인사 초청방문 대응 등을 위하여 2천만 원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선거관리 기타부담금입니다. 2026년 6월 3일 예정된 지방선거의 일정별 법정 사무처리와 선거 관련 계도, 홍보, 단속 업무 등에 소요되는 자치단체 분담금으로 공직선거법 제27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천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분담 고지된 1억 2,52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신규 임용 공무원 웰컴키트 제작비 1천만 원으로 신규공무원의 공직생활 첫 출발을 축하하고 응원하고자 임용장 수여 시 실용성 있는 업무용품 등을 웰컴키트로 지급해 제천시 공무원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7쪽, 장애인공무원 고용부담금으로 장애인공무원의 의무고용 인원 미달에 따른 장애인고용부담금 7,4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의무고용률 3.8%, 47명을 고용해야 하나 현재 42명의 장애인공무원이 근무하여 5명에 대한 의무고용 불이행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향후 신규공무원 채용 시 의무고용률을 초과하는 채용 요구 및 임기제공무원 채용 시 장애인 가산점 부여 등 공률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국제화여비 중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 해외연수비 상승에 따른 경비지원 금액 현실화를 위해 1억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13년부터 2024년까지 해외 배낭연수 경비지원비는 1인당 250만 원이었습니다. 항공기 가격상승 및 물가 상승 여파 등 해외연수비 상승에 따라 경비지원금의 현실화를 위해 300만 원으로 증액하고자 합니다. 1인당 300만 원 총 60명 지원을 통해 직무수행의 전문성과 글로벌 행정역량을 갖춘 공직자 양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13쪽이 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운용안입니다. 설치 근거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 제천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설치 목적은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내년도에는 고향사랑기부금의 안정적 재원확보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상의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억 9,783만 4천 원이며, 2025년 조성계획은 1억 6,700만 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4억 6,483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만, 2024년 12월 현재 누적 모금액은 총 3억 2,630만 원이며 그중 올해 모금액은 1억 145만 원입니다. 2025년까지의 모금액은 금고예치로 진행하고 기금 규모의 확대 시기를 고려하여 2026년부터 기금사업 발굴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금고 예치하면 이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자 부분도 다 기금에 포함됩니다.

198페이지부터 좀 보겠습니다. 충청북도 주민자치프로그램 경연대회 참가 지원, 이것은 주민자치프로그램이 매년 있기 때문에 올해도 지출되겠죠?

예.

작년에도 400만 원이었습니까? 금액이 같은데, 이것도 보조사업 미흡이 떴습니다. 예산이 삭감되지 않았네요, 이거 일부 삭감이 필요할 것 같은데 추후 삭감되면 안 된다면 내용 공유해 주시면 다시 검토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참가비 지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이 부분은 저희가 도내 경연대회를 해서 거기서 우수한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도 대회에 참가하는 걸로 거기에 소요되는 일반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참가비용을 지불하는 게 아니라 단체가 활동할 수 있는 비용을 지불하는 거죠?

단체복이나 악기를 구입한다든가 필요 물품을 구입하고 그런 용도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198페이지 하단, 이통장 재해복구활동 피복비 지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일단 이 예산 항목이 사무관리비가 맞습니까? 사무관리비는 공무원이나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 부분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피복비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이 저는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근거 규정에 의거하는지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199페이지, 이통장 한마음체육대회. 제가 알기로는 격년제로 하는 건데, 2023년에는 2,500만 원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천만 원이나 증액됐습니다. 그때 당시 보조사업 보면 보통이거든요. 너무 많이 증가한 거 아닐까요?

이것은 행사가 저거한 것보다도 이통장 체육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각 읍면동뿐만 아니라 오게 되는데, 그분들이 귀가 시나 이럴 때 음주하게 되고 그랬을 때 차를 운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저희가 면 지역에 버스를 좀 지원해서 그 행사 오는 데에도 편리를 도모하고 갈 때도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식비나 물가 상승분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 내년에 엑스포에 따른 퍼포먼스나 결의대회 이런 부분도 좀 첨가하고 여러 요인이 발생하다 보니까 1천만 원 증액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올리는 건데, 이거 보조사업이잖아요. 자부담은 있나요?

자부담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통상적으로 하는 게 저희 시를 위해서 많은 공헌을 하고 있고 시에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나서서 하시고 이런 분들이라, 그 자부담 부분은 그분들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다 봉사하겠다고 오시는 분들인데, 이통장분들 한 달에 월급 40만 원씩 받으시죠? 설·추석에 보너스 100%씩 받으시죠?

예.

회의 때마다 쓰레기봉투 받으시죠? 이번에 피복비 지원되면 피복도 받으시겠네요? 체육대회 하면 체육대회에 대한, 집까지 데려다주는 차량도 다 지원해 주고 해외연수도 보내주네요.

예.

작년에 해외 출장 다녀와서 기대효과, 성과를 적어주셨는데 2024년도 저희 박람회에 필리핀분들을 초대하겠다고 확답을 받았다고 했는데 올해 안 오셨죠?

예. 그 부분은 그 당시 거기에서 확답받고 왔는데, 저희도 그분들을 초청하려고 노력했었는데 파사이시 내부적으로 오기 어렵다는 최종적인 답변을 받아서 그렇지, 그분들이 와서 거기 가서 노력을 안 하고 이런 사항은 아니니까요.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음이 조금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계속 이 자리에서 일주일 넘게 말씀드리고 있어서 조금 귀가 아프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들으시는 분들이. 그런데 너무나 중요한 사항이에요. 저희 보조금 주면서 자부담 내는 게 거의 없습니다. 제천단양범죄피해자센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사업이라는 공익적인 활동조차도 자부담이 있어요. 과연 이것보다 더 나머지 것들이 소중하다고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그럼에도 이런 이유도 자부담 없고, 이런 이유로 1천만 원 올려주고 저런 이유로 해주고. 그러니까 1천만 원, 2천만 원 올려줘서 그것 때문에 안 좋은 것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작년에 저희가 교부금을 45억 원이나 덜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작은 걸 하나 놓치지 않으려고 하다 큰 걸 너무 놓쳐버리는데, 우리는 다 그걸 너무 쉽게 하는 것 같아요. 이거 1천만 원 올리려면 자부담 내야 합니다. 한번 검토 꼭 부탁드리고 방만하게 운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유총연맹 시민안보의식 고취사업 이것도 매우 미흡인데 2022년, 2021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다고 해서 계속 예산이 유지됐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도 미흡이, 이건 심지어 매우 미흡입니다. 삭감할 수 있도록 해볼 거고요. 아니라면 이유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주민자치위원 해외자매도시 교류 지원과 이통장 해외자매도시 교류 지원이 200만 원씩 증가했습니다.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그 부분은 항공료나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상승해서 그것을 좀 맞추기 위해서 증액하게 됐습니다.

역시 자부담은 없죠?

예, 자부담은 없는데 그것은 예를 들어서 가는 예산이 3천만 원이다, 이랬을 때 그것이 미달했을 경우 자부담 발생이 안 하는데 예산을 초과하게 되면 본인도 자부담을 보태서 갑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201페이지, 행정동우회 지원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처음 들어왔을 때 2022년부터 지금까지 혹은 그전부터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던 부분인 거 같아요. 2023년 7월 회의록을 봤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년 4개월, 5개월 전이죠. 그 당시 말씀하시는 내용을 읽어보자면 ‘행정동우회에 방문하는 어른들을 상대로 노인 상담을 하고 싶어도 어르신들이 꺼리는 것이 많고 노인상담심리사 전문자격증이 있는 분을 상담사로 채용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다시 계약해야 할 거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2024년도에 실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23년에도 실적이 없고요, 2024년에도 실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2025년에 계속 유지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노인상담사를 고용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저도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분이 그것을 대행하는 거지, 사실 행정동우회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하는 쪽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그 실적이 없어서 지금 내년도에 마지막 기회를 줘서 찾아가셔서 하시라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앉아서 해 봤자, 누가 거기에 그런 센터가 있는지도 알지 못할뿐더러 노인분들이 거기까지 찾아가서 할 정도의 시급성을 요하는 그런 정도도 아닐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을 하려면 행정동우회에서 직접 노인회관, 마을 경로당 그쪽으로 찾아가서 직접 하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 외적인 부분에도 봉사활동을 좀 하셔라. 예를 들어 환경 정화 활동이든 사회에 걸맞은 그런 행사를 보조금 없이 그런 부분을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 상반기에 하든 그렇게 찾아가는 걸로 해서 그렇게 해도 실적이 안 나오면 이 부분의 사업은 저희가 전면 바꾸거나 재수정하거나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지난 3년간 실적이 없는데 엄청난 기회를 행정동우회라는 이름으로 받아 가고 있습니다. 경우회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제천은 경우회에 대한 지원 조례가 없거든요. 행정동우회가 이렇게 지원받고 있을 때 만약에 유사한 기능을 가진 단체에서 ‘왜 행정동우회만 지원해 주고 우리는 지원해 주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 집행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우선 행정동우회는 여기에서 퇴직하신 분들이고 경우회는 그 관련 부처가 있는 거고 기관이 따로 있지만, 그 부분은 만약에 요청이 들어오면 한번 검토해서 어떤 형평성을 기하든가 아니면 차후에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쪽을 지원해 주자, 말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동우회라는 조직에 대해서 저희가 3년이나 기회를 줬는데도 아무런 성과가 없는데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은…

그런데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 동감하고 있고요. 저희도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는데, 어쨌든 내년에는 한번 방향을 바꿔서 그분들이 지금껏 앉아서 하던 것을 바깥으로 몰아서 갈 수 있게 했으니까 한 번 더 보고 그게 만약 실효성이 없다면 폐지하는, 사업을 없애는 쪽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5페이지 상단, 직장어린이집 환경개선공사 실시설계 용역. 1,200만 원 계상하였는데요. 지금 여기 시청 어린이집이 누수가 심각해서 새로 그걸 보강하기 위해서 실시설계 용역하는 사항이잖아요. 이 건물 준공일이 언제죠?

2018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8년에 준공된, 그것도 영유아가 이용하는 어린이집이 제가 보니까 가벼운 누수가 아니라 거의 퍼붓는 수준의 심각한 누수였어요. 당연히 용역해서 본 공사해야 하는데, 이렇게 부실시공이 나고 이런 영유아가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어떻게 제동을 걸겠습니까? 이거 애초에 공사가 잘됐어야 하는 사항인데요. 지금 1,200만 원 용역비 세우면 본 사업비는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이것은 용역을 해서 그 사업비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한 8천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 1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2018년에 지은 건물이.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애초에 준공까지 관리·감독 철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종합정보시스템 운영비 1,400만 원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전년도에 없는 예산인데 몇 년마다 하시는 건지, 신규사업인지 보충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전년도에는 없었지만, 올해는 있었고. 이게 고향사랑기부제가 생기면서 있었기 때문에 그전에는 없었고 현재 이제 그게 생기면서 시스템을 가동하면서 이 예산이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복지포인트에 대해서는 아는데 특별 복지포인트 80명, 이 부분은 어떤 사항인가요? 80명에게 교부되는 특별 복지포인트는 어떤 사항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 부분은 저희가 장제 지원비라고 해서 가족분들이 사망하거나 돌아가셨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용을 일부 보조해 주는 걸로 1인당 한 5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제비 지원용으로 해서.

그런데 38만 7,500원씩 80명,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건 저희가 정확하게 예측을 못해서 그렇게 해놓는 거고요. 통상적으로는 지금 50만 원 정도를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제비 지원을 특별 복지포인트로써 지급한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예.

이 80명은 그동안의 데이터로 통상 이렇게 맞춰서 대략 80명 정도로 산정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아까 38만 원 이렇게 한 것은 장제비는 50만 원 나가는데 출산지원금 쪽으로 나가는 게 있습니다, 30만 원씩. 그것을 평균해서 한 38만 원 정도로 계상해서 우리 소요 인원이 80명 정도 1년에 소요된다고 그렇게 해서…

그러면 장제비 지원 50만 원은 다른 사업이고…

아니요, 장제비 지원 50만 원과 출산지원금, 출산했을 때 출산용품 지원해 주는 것도 그게 30만 원. 그러니까 두 개를 합치다 보니까 한 38만 원 정도 평균적으로 1인당 하는 걸로 해서 38만 원은 그렇게 해서 곱한 거고 총인원은 한 80명 정도 보고 저희가 예측분으로 계상했습니다.

복지포인트로 지급하면 보통 관내에서 소비되거나 온라인몰에서 소비되겠네요, 현금 지원이 아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쪽 봐주세요.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제천시민탑있잖아요. 상징물유지관리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시민탑 관련해서 시민들은 뭐 옮겨달라, 아니면 폐쇄해달라 이런 요구가 많은데. 여기에 따른 관리유지비가 900만 원 올라온 것은 무슨 이유예요?

그 문제 때문에 저희가 현장에 출장했었고 관련자를 만났습니다. 이게 당초 거기에 설립될 때는 이쪽 다른 6·25 참전 다른 분들과의 마찰 때문에 현 위치로 간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는 그게 이쪽에 됐는데 거기 있는 분들이 연고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그걸 유지시킬지, 옮길지 이런 논의 자체가 안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고드려서 현 위치에 유지하되 그래도 옆에 화장실이 있다 보니까, 좀 보기가 그러니까 거기에 수목으로 경계선을 가리려고 합니다. 지금 시민탑 말씀하시는?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제초하고 경관 등 유지관리비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저쪽 의림지와 헷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천시민탑이잖아요. 여기 영서동 행정복지센터 밑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그 주변 제초작업이나 약간 훼손되는 부분 유지보수를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영서동에서 주민들이 회전 도로를 좀 만들어달라, 거기가 굉장히 교통이 혼잡하잖아요. 그런데 경사가 져서 회전 도로가 원만히 안 된다고 해서 못하고 있는데. 거기가 교통이 혼잡하고 제천에서 나가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관문에서 가장 가까운 사거리예요. 그게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시민탑을 우리 시에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대로 못 옮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시민탑 뒤에는 주택인데 뭔 잡초가 있어요?

그 주변에 화단 있는…

화단에 꽃을 심고 예쁘게 조경을 한다면 모르지만 이걸 900만 원씩 세운 게 조금 아이러니하고요. 또 그 밑에 보면 학생근로활동 지원비 지금 3회 추경에 144쪽에 보면, 학생근로활동 지원비를 예산 반납했어요, 2,940여만 원을. 이렇게 미비하기도 하고 학생 수가 줄기도 하고 반납했고 또 작년도 예산액이 3억 6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기정액을 전년도 예산을 3억 8,900만 원이라고 써 놓으시고 예산액은 3억 6천만 원이었는데 3억 8,900만 원을 써 놓고 이렇게 증액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저희가 통상적으로 계획대로 인원을 상반기 210명, 하반기 210명 해서 420명을 하는데. 중도 포기자나 그 당시에 한다고 해놓고 첫날부터 아예 출근 안 하는 학생들이 많이 발생해서 집행잔액이 남았던 것이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다 한다고 했을 때는 이 정도 금액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3추에 2,940여만 원을 반납했는데 내년도 예산을 또 이렇게 증액해서 줘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반납한 절반은 삭감해도 되는 거예요? 자진 반납하세요.

이 부분은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상승분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그 부분을 조금 고려해 주시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신청한 사람들이 성실하게 다 나오면 집행잔액이 발생 안 하는 부분이니까 그것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우리 학생근로활동 관련해서 참 좋은 제도예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 활용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방학 기간에 우리 시청 관련된 기관에 들어와서 자기 적성에 맞는 그런 부서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고 자원봉사도 할 수 있는데. 때로는 그 학생들이 할 일 없어서 하루 종일 핸드폰만 만지다가 가는 학생도 있고 또 왜 와있는지도 모르는 학생도 있고 우리 행정복지센터에 파견된 학생들은 민원을 도와준다든가 학생의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줘서 근로활동을 해야 하는데, 밖에 책상 하나 덜렁 놓고 애들 둘이 앉아서 그 학생들이 하루 종일 하는 일 없이 시민들이 오면 안내한다든가 뭔가 배울 점이 있어야 하는데 그냥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기간제근로자 비슷하게 해서 지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2025년에는 학생근로자를 모집할 때 반드시 필요한 부서에 그 학생역량에 맞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도 고려해 보세요.

예산은 그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지금 3천만 원 더 많은 거예요, 2,900만 원은 반환하신 거고. 작년도 예산이 3,654만 9천 원이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반납을 안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2,943만 4천 원을 반환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지적하는 거고. 이거 관련해서 이것을 삭감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라, 2025년에 우리 학생근로활동에 있어서 우리 부서에서 담당이 적극적으로 그 학생들한테 교육을 통해서 정말 보람 있는 근로활동을 할 수 있게끔, 자기 인생에 추억으로 남을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해야 하는데. 그저 그냥 왔다가 시간만 보내고 가면 그냥 돈을 주니까.

그래서 저희도 그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해서 예전에는 일률적으로 각 실과에 배정했던 부분을 저희가 일반 사회단체나 민간 단체 이런 쪽에 필요한 부분에 의해서 다 배정했고요. 그리고 그 적성에 맞는다든가 이런 것은 물론 저희가 고려해서 해주면 좋은데, 저희가 그 학과나 이런 것은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단기간에 학생들을 뽑아서 배치하다 보니까 다 각자의 적성에 맞는 그런 부분은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은 있는데, 그래도 저희는 논다는 부분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그 점을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2024년도 학생근로활동 지원 관련해서 추진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경희입니다. 기획예산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47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회 추경 대비 7억 8,362만 5천 원 감액된 207억 2,770만 4천 원입니다. 집행잔액 감액 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식의약규제과학센터 부지 측량수수료는 3천만 원 사업비 중 2,417만 5천 원을 감액한 582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청풍면 교리 일원 14필지에 대하여 측량 계획이었으나, 주변 카페, 펜션 등 사유지 인접 필지의 경계측량을 우선 실시하고 그 외 필지는 현장 여건상 경계측량이 어려워 추후 현장 여건 개선 후에 필요시 측량 예정입니다. 다음 148쪽, 워케이션센터 건립사업비로 충북도 특별조정 교부금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후 워케이션센터 건립 공사비로 집행 예정입니다. 다음 321쪽, 읍면동 예산입니다. 제3회 추경 읍면동 전체 예산의 규모는 294억 7천만 원으로 2회 추경 대비 1.88%, 5억 6천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예산 성질별 감액 사유를 보면 인건비 3억 원 감액, 물건비 8천만 원 감액, 경상이전 1억 7천만 원 감액, 자본지출 2천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읍면동별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79페이지,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명시이월사업은 총 3건으로 이월액은 30억 208만 3천 원입니다. 세부내역별로 말씀드리면 2045 중장기 종합발전 수립 용역은 과업 기간이 2025년 8월까지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워케이션센터 건립사업은 3추경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을 포함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금년 사고이월된 사업비 12억 원은 공사업체 계약이 완료됨에 따라 연내 전액 집행 완료예정입니다. 다음 380쪽 상단, 제천 성내관광지 조성사업 잔여 부지매입은 내년 3월, 4월 중 수용 재결신청 후 6월, 7월경 토지 수용 재결 예정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5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17쪽입니다. 2025년 당초 예산은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19억 1,055만 6천 원 증액된 314억 1,493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219쪽, 통합지방재정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비 4,466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체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5년까지로 내년에는 인프라 구축 및 데이터 이관과 개통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221쪽,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 자치단체 부담금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주니어보드 회의 운영 3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MZ세대 공무원을 주역으로 조직문화 구축 및 상향식 혁신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입니다. 222쪽, 중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용역비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23쪽, 청년지원거점 청년센터 운영지원비 3억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으로 광역집행 분담금으로 9,04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25쪽 하단, 도심권 관광 숙박시설 운영 관련 시설물 관리비 2천만 원과 물품구입비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제천비행장 부지 매입비 10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제천비행장은 금년 말 기재부에 매수신청 후 내년 국유재산 총괄청인 기재부 승인 후 3월, 4월경 감정평가를 거친 후 하반기에 매매계약 체결 예정입니다. 다음 226쪽, 일반예비비로 30억 6,169만 1천 원, 재해 및 재난목적예비비로 70억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79쪽입니다. 읍면동 전체 예산 규모는 302억 9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1.8% 증가한 5억 4천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예산 성질별로는 인건비 7억 5천만 원 감액, 물건비 2억 8천만 원 증액, 경상이전에 7억 1천만 원 증액, 자본지출에 3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읍면동별 세부 사업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책자 2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계획 운용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여유자금의 통합관리 재원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179억 5,780만 원에서 이자수입 68억 6,567만 원과 일반회계 전출 300억 원을 반영하여 2025년 말 조성액은 1,948억 2,347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20페이지, 시정현안관리에서 연구용역비 1억 6천만 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POOL 사업비 형식이죠?

예.

갑작스럽게 연구용역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갑자기 생기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연구용역을 하면 공유를 해주는 게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공유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의회와 소통을 좀 더 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저희가 용역이 완료되면 용역보고서를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신 건과 관련해서 업로드한 사이트를 검토해 봤는데 정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약칭으로 행정업무규정이라고 하는데 대통령령으로 나오는데 보면.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있고 이에 맞춰서 저희가 조례가 있는데, 조례 제13조에 보면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및 제천시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하지 않고 있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부서별 공개를 등록하라는 권고의 내부 공문이 2022년 11월 24일에 되고 지금 2년 넘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것 중에 의회와 공유가 잘 안되다 보니까 부서에서만 알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23년의 경우에는 제천 시민축구단 설립 타당성 분석 연구용역을 집행했거든요, 저희 1년 넘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새로 진행했죠? 중복성 현황도 분명히 있고요. 문화예술과에서 진행한 예술의전당 비전과 목표 및 운영 방안 수립용역 진행, 이런 것도 저희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질의가 잘 안되더라고요, 부서에서만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할 거면 조금 삭감해야 하지 않을까요?

저희가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내용을 검토해 보고 저희도 어느 정도 용역 결과물이 올라왔는지 조치가 필요하니까, 검토해 보니까 검색 조건에 따라서 검색되는 양들이 많아졌다가 적어졌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누락된 건들이 없다는 것은 아닌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조치하고 공문으로 요청해서 의회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공유해 주시고요. 이 중에서는 특히 중요한 용역도 가끔 있을 수 있잖아요, 특히 빠르게 진행되는 사업일수록 POOL 사업비용 순서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의회와의 협조도 그만큼 빠르게 진행돼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고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222페이지,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용역 관련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게 10년짜리 사업인데 어느새 이 용역이 5, 6년 차 사업계획을 위한 용역입니다. 40%가 지났습니다. 저희는 두 번 연속 최하위에 지정돼서 가장 적은 예산을 받고 있고요. 용역 해야죠, 당연히 해야 하고 진행해야 하는 건 맞는데. 너무 평이해요. 이제는 전국 89개의 인구소멸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주는 89개의 지자체가 있는데 89개 지자체에서 4년간 내놓은 정책이 못해도 400개는 될 겁니다. 그중에서 정말 좋은 사업들이 어떤 게 있는지 뽑아봐야 하고 그것을 우리가 용역회사에 제안하면서 제천에 어울리는 형태로 변경하는 그런 용역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꼭 검토하셔서 좀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무조건적으로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획기적인 아이디어 이런 것은 사실은 진짜 불가능에 가깝잖아요. 좋은 말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서 세상을 바라보라.’ 그러니까 지금 많은 지자체에서 수많은 데이터를 쌓아 올렸으면 그 데이터 위에서 우리에게 어울리는 것을 찾아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6년 남았는데 제천시를 위해서 좋은 용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껏 전국의 지자체들이 쌓아온 데이터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의 말씀에 영감을 얻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이번 용역 추진할 때는 더 신경 써서 할 테고요. 저희의 특색이 아예 없지만은 않습니다. 고려인 관련해서는 사실 정부 부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특별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분명히 우수 아이디어로 고려인 쪽 나오고 있고 전국에서도 많이 집중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좋은 것은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타 지자체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또 배워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5페이지 하단부, 도심권 관광숙박시설 시설물관리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휴家 게스트하우스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계약조건에 저희가 수익금 20%를 재투자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수익금 20%면 충분히 물품은 구입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여기서 말씀하는 시설물관리라는 것은 물품인가요, 아니면 건물에 대한 부분인가요?

우선 저희가 임대계약할 때, 이건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요구하신 사항은 카페 입구에 차양막을 설치해달라는 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6인실을 2인실로 변경했으면 하시더라고요. 그 6인실에 한두 분이 오셨을 때 6인실을 다 차지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그런 방법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가 계약조건이 어떻게 되죠?

그것은 제가 세부적으로 알아보고…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뭐라고 하죠? 들어가는 수입과 비용을 모두 들어가는 위탁자가 책임지는 조건을 뭐라고 하죠? 아, 죄송합니다. 독립채산제라고 부르는데 저희가 독립채산제를 통해서 이 계약을 함으로써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대부분 내야 하는 게 맞다고 봐요. 더불어 이 6인실을 2인실로 개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고를 냈을 때 이미 우리의 형태에 대한 조건을 다 제시해 놓은 상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한 상태로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이것을 변경하는 데에는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것은 본인들이 좀 처리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좀 검토 후에 보고 다시 드리면 안 될까요?

검토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독립채산제를 원하는 다음 위탁자가 다시 2인실 3개를 합쳐서 6인실로 바꿔 달라고 하면 또 바꿔줄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하신 후에 저희 계수조정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나중에 따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25쪽 하단에 보면 도심권 관광숙박시설 시설물관리에서 2천만 원 계상했거든요. 시설물관리에는 어떠한 것을, 지금 그 밑에 것이거든요. 관광숙박시설물 물품구입비 1천만 원, 어떠한 물품을 지원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성수기 때 숙박객들이 동시에 사용하다 보니까 혼잡이 따르는 물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구성도 조기에 약화될 것 같고 해서 추가적으로 세탁기 1대, 건조기 1대, 냉장고 1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숙박업소에 세탁기, 냉장고 이런 걸 사주신다고요?

예, 거기는 공유공간이 있어서 그 공간에 전자레인지 이런 것도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휴家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휴家 시설에 숙박 관련해서 현재 가보면 말씀하신 6인실을 2인실로 바꿔 달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휴家 게스트하우스는 다른 칙칙폭폭이나 목화장에 비해서 홍보도 좀 미비하고 적극적으로 운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운영해야 하고 그런 숙박업소에는 물품이 화재 관련해서 소방 물품이 더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뭐 세탁기, 건조기 사주는 것은 그분들이 장기간 사용하는 게 아니라 1박 하고 가고 때로는 2박3일, 일과 관계가 있으면 더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커튼을 방수 커튼을 해준다든가 타 지자체에도 보면 숙박 관련해서 운영할 때 보면 그런 지원 내용에 있어서 소화기 같은 건 기존에 다 되어있지만, 방염 커튼 또 방역 관련된 벽지 그런 게 더 우선순위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예산을 들여서 세탁기와 건조기 사주는 것은 조금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의견 말씀처럼 저희가 소방 관련 부분은 꼭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숙박업체는 사실 게스트하우스 개념이다 보니까 공유공간 안에 냉장고나 세탁기, 숙박객 본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게스트하우스 네 군데 운영하고 있는데, 엽연초까지. 편파적으로 운영해도 되나요? 공평하게 여기 사주면 저기 사달라 그러고 다 사달라고 할 텐데.

그것은 저희가 칙칙폭폭이나 목화장, 같이 한번 조사해 보고 별도로 그것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칙칙폭폭이나 이런 곳을 가봤을 때 시급한 게 식사 도구예요. 접시가 깨져서 금이 가거나 이 나갔는데도 그냥 쓰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을 바꿔줘야 한다고 생각하지, 세탁기나 건조기 이건 그렇게 시급한 것은 아닌 거 같아요. 잘 검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미래정책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정책과장 정길영입니다. 미래정책과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액예산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0쪽입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3분기 소비 투자 우수 시군 재정 인센티브 사업 1억 원, 특별조정 교부금 교부 사업 수산리교 보수공사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보조)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생활불편개선사업 2건에 4,800만 원, 생활불편시설 개선사업 1건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기반조성(보조)입니다. 소규모 마을회관 생활불편시설 개선사업 2건에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 4건에 288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미래정책과 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정책과 2024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187억 3,600만 원이며 이월액은 26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 8건이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80쪽입니다. 외국인 및 재외동포 주민정책이 되겠습니다. 고려인 동포 자녀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은 협상에 의한 계약 이행 절차 진행 중으로 연내 계약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제안서 평가비 100만 원을 제외한 1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콘텐츠산업육성이 되겠습니다. 김은숙 작가의 김우빈·수지 주연 넷플릭스 방영 예정으로 진행 중인 「다 이루어질지니」 우수콘텐츠 제작 지원 위탁사업비 8억 원은 2025년 프로그램 공개 시점에 한국언론진흥재단 검수 후 집행하겠습니다. 다음 381쪽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 15건에 11억 5,400만 원은 농작물 수확 등 사업추진 불리 여건으로 절대 공기 부족하여 이월하였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보조) 생활불편시설개선사업 2건에 5천만 원은 설계기간 소요 등 절대 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사회복지기반조성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신축 청풍면 참실리, 수산면 전곡리 등 2건은 금년 준공 예정이나 건축물 부기 등기 등 행정절차 이행 여건을 감안하여 4억 7,1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마을회관 보조사업 2건 6,500만 원은 설계 입찰 등 절차 이행에 따른 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정책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27쪽입니다. 예산안은 82억 2,800만 원에서 6억 200만 원 증가된 88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되거나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관리가 되겠습니다. 정책자문단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700만 원, 행사운영비 400만 원, 여비 200만 원, 정책 아이디어 발굴 포상금 1,500만 원, 신규사업으로 전국 빨간어묵의 원조인 제천의 브랜드를 확고히 하고 겨울철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2025년 제천빨간어묵축제 개최 민간행사보조금 8천만 원 그리고 지역 내 5세∼7세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스포츠 향상을 위한 제천시 유아 스포츠단 운영 경상보조금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외국인 및 재외동포 주민정책이 되겠습니다. 228쪽, 재외동포 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800만 원, 재외동포 이주정착 홍보운영비 500만 원, 신규사업으로 내년 엑스포와 연계한 전국 고려인을 대상으로 고려인의 날 화합 한마당 행사운영비 2천만 원, 재외동포지원센터 운영 위탁금 16억 원, 외국인 주민 출입국업무 지원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협력종합지원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지원은 일반운영비 2,400만 원, 229쪽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2억 7,600만 원, 신규사업으로 수자원공사의 협력사업과 연계한 빨래방 확장에 따른 사무실 리모델링비 1천만 원 등 전년 대비 4천만 원 감액된 3억 3,200만 원, 다음 231쪽 새마을단체 지원 신규사업으로 4층 건물인 새마을회관 활용 편의 도모를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 설계비용 1,700만 원 등 2,100만 원 증액된 4억 원, 바르게살기협의회 지원은 전년 대비 300만 원 감액된 1억 2,800만 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국비 매칭 6,600만 원, 232쪽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지원 도비 매칭 7,400만 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도비 매칭분 3,300만 원, 쾌적한 환경, 행복한 공동체 만들기 도비 매칭 2,200만 원, 전국 통합 자원봉사사 보험 지원 국비 매칭 800만 원 등 민간협력 종합 지원에 11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3쪽입니다. 공공기관유치가 되겠습니다. 공공기관유치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 1,700만 원, 콘텐츠산업육성을 위한 일반운영비 5,600만 원, 234쪽 콘텐츠센터 입주자지원 400만 원, 제천시장배 전국 e-스포츠대회 2억 8천만 원, 제천시 중부권 아마추어 e-스포츠 리그 1,500만 원, 제천시 우수콘텐츠 제작 명소화 시설유지비 4,300만 원 등 4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총 71건에 46억 7,800만 원, 마을회관 신축 등 사회복지 기반조성 6억 4,900만 원 등 53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34쪽부터 238쪽까지 내역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238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정책과 2025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33페이지, 공공기관유치 콘텐츠산업 홍보물 제작 및 홍보활동이라고 해서 1천만 원 되어있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콘텐츠산업육성의 하단부에 있습니다.

저희가 명소화 사업을 준비하는 단계인데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오픈세트장이 지금 덕산에 있고 촬영지가 청풍에도 있고 의림지, 시내권에서 계속 촬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지역적으로 뭔가 할 것인지, 홍보물 같은 것을 만들어서 대외적으로 좀 알리려고 준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하반기에 쓰일 예정이죠?

저희가 준비는 일단 했다가 오픈 시점이 내년 10월경에 드라마 오픈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마 오픈 전에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쪽이신가요?

예, 그것뿐만 아니라 e-스포츠대회라든가 여기 콘텐츠사업에 다 묶여있기 때문에 범위를 좀 확대해서 여러 가지 같이…

콘텐츠 전반적인 사업 홍보에 대한 내용이다, 한 사업이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227페이지로 가볼게요. 중간 부분에 정책 아이디어 콘테스트 및 직원 재능 공모전, 이거 계속하실 예정인가요?

예, 계속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거죠? 그럼 세부 계획에 있어서는 조금 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준비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28페이지, 이건 약간 근원적인 질문인데요. 중단부분에 재외동포지원센터 운영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재외동포가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좀 찾아봤는데, 재외동포기본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외국인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이걸로 따지자면 국내에 들어와 있는 동포는 재외동포라고 부르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분들이 현재는 영주권을 취득했다든가 이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어쨌든 재외동포로…

국내의 영주권을 취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외동포라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외국인 신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 국내 고려인 혹은 국내 거주 외국인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국내에 들어와 있는 분들에 대해서 재외동포라고 표현하지 않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한번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물론 국외에 있는 재외동포, 외국에 있는 동포라는 뜻인데 과연 여기에 있는 예산을 국내 고려인을 유치하거나 데리고 오시는 데 사용하는 게 과연 옳은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갖게 되더라고요. 한번 부서에서 고민해 보신 다음에 이게 좀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재외동포 따로, 국내 거주 고려인이나 국내 거주 외국인 정도로 구분해서 예산을 편성·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혹시 이 부분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고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8쪽 봐주세요. 외국인 주민 정착지원 사업 중에서 외국인 주민 출입국업무 지원사업이거든요. 전년도 예산액이 1천만 원인데 3천만 원을 증액해서 4천만 원 올리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실 1인당 10만 원 범위 내에서 2회에 걸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인원이 엄청 많이 늘더라고요. 그래서 당초 계상했던 인원이 상당히 부족해서 추경에 2번이나 반영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1천만 원 갖고 운영하다 보니까 너무 부족해서 2025년에는 더 인원이 늘어날 걸로 예상해서 3천만 원 더 올려서 4천만 원을 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4천만 원 다 소진될까요?

저희가 대략적으로 추산해서 일단 예산을 뽑아서 산출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소진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9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회하여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2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명) 이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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