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순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입니다. 연일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행정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69쪽 세입예산입니다. 행정과 세입예산은 9억 3232만 1000원으로 전년보다 1억 9555만 3000원 늘어났습니다. 항목별로는 국고보조금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에 4310만 4000원,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공무원 인건비 7273만 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490만 원, 모범 이·통장 연수 239만 4000원, 지역예비군 육성과 향토방위력 증강사업에 600만 원, 도로보수원 인건비 2억 4811만 원, 경상남도지사기 도·시·군 공무원 탁구대회 600만 원, 이·통장 단체 상해보험 1436만 3000원, 경남형 생활SOC 주민자치센터 복합화 사업에 3억 원입니다. 다음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센터 연계지원 2억 3472만 원입니다. 다음은 270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예산액은 1119억 1439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143억 1759만 9000원 늘어났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 강화 사무관리비 1190만 원 늘어난 1600만 원입니다. 항목별로는 일반수용비 친절전시회 200만 원, 직원명찰 제작에 50만, 원 좌석 아크릴 명패 제작에 60만 원, 가로기용 태극기 구입에 1290만 원입니다. 이 중 친절전시회 200만 원 그리고 가로기용 태극기 구입 1290만 원은 내년도 신규 편성한 예산입니다. 가로기는 현재 면·동에 2115개소가 있습니다. 이 가로기 꽂이에 꽂는 태극기를 면·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이 낡은 것이 많아서 일괄 교체를 수요조사를 받아서 1500세트를 우선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친절 드라마 콘서트 행사운영비 330만 원입니다. 실제 대민업무 상황을 각색한 공연형식의 친절강연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명예시민 수상 기념품 금메달 등 1000만 원입니다. 지방자치 등 잡지 구독료 500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지역복지증진, 지역경제육성, 체육활성화, 지역안정화 등에 1억 200만 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부속실 기간제근로자 3076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130만 원 늘어났습니다. 사무관리비 시간외근무 지문인식기 임차 2700만 원, 그리고 민원공무원 근무환경 개선 24개소 1200만 원입니다. 1200만 원 늘어난 부분은 민원공무원 근무환경 개선으로 면·동 민원실 그리고 주민생활과, 사회복지과, 민원실, 세무과, 차량등록과 등 민원인 방문이 많은 곳에 경찰서와 직접 연결되는 비상벨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발간실 및 우편물 관리 850만 원 늘어난 사무관리비 3690만 원입니다. 공공운영에 공공요금 문서발송 우편요금 4억 8000만 원 전년과 같습니다. 사회단체 활성화 자율방범대실비지원 전년보다 3600만 원 늘어난 1억 800만 원입니다. 20개 지대에 월 30만 원 지급되던 것을 월 45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지역사회 자율방범활동 및 시민안전 지원 280만 원입니다. 다음 쪽 거제시자율방범연합회 방범차량 지원 3000만 원으로 전년보다 1000만 원 늘었습니다. 전년까지는 20개 지대에 경차 1000만 원씩 해서 각 2대씩 지원해 왔습니다. 이번에는 연합회에 승합차를 1대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원 민주평화통일 역량강화사업에 4000만 원, 거제시협의회 조직관리 및 운영 법정운영비 2450만 원, 민간행사사업보조 국제교류협력행사 2100만 원입니다. 2100만 원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 것은 올해도 실시한 내용이고 과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구용역비 거제시 거버넌스 활성화 법관계획 수립 연구비입니다. 2020년은 민관협치, 주민자치에 중점을 두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980만 원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은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등 중앙 및 도 교육 등 행사 참석에 필요한 것으로 전년과 같이 2128만 원입니다. 다음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은 1300만 원 늘어난 1억 7310만 원입니다. 항목별로는 청소년 선도 및 범죄예방 활동 3000만 원, 통일안보의식 강화 및 새터민 지원 280만 원 지역사회 치안협력 및 지원 245만 원, 통일준비 공감대 조성사업 350만 원, 시민안전 강화 및 해양정화 700만 원, 지역사회 호국정신 함양사업 910만 원,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사업 1470만 원, 새마을운동 지원사업 4720만 원, 바르게살기운동 지원사업 3420만 원, 지방행정자문 및 명품관광도시 조성 490만 원, 청소년 선도 및 평생교육활동사업 지원 175만 원, 평화통일염원 거제사랑 시민걷기대회 250만 원, PEACE ROAD 거제시 통일대장정 300만 원, 지역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치 활성화 지원사업 1000만 원입니다. 이 중 신규 늘어난 것은 PEACE ROAD 거제시 통일대장정 300만 원이고 2013년부터 7회째 하고 있는 평화통일염원 자전거라이딩대회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민관협치 활성화 지원사업 1000만 원 역시 내년도 거버넌스 용역 후에 공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법정 운영비 보조는 새마을, 바르게, 한국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운영 등으로 9300만 원입니다. 새마을 중앙교육 참석 민간위탁교육비는 새마을 중앙연수원에 납부하는 비용으로 단가상승에 따라 300만 8000원 증가한 1305만 6000원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해병전우회 승합차량 지원 3000만 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해병전우회 시 연합회에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통리반장 활동 지원입니다. 이·통장 국내연수, 모범 이·통장 연수 등 행사운영비 1239만 4000원으로 1만 1000원 삭감되었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은 이·통장 자녀 학자금 197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경남도대회·소양교육 참석 등 200만 원입니다. 이·통장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4800만 원, 장기근속 이·통장 표창패 제작 210만 원입니다. 이·통장 사기진작 및 역량강화사업 2000만 원, 이·통장 한마음대회 1050만 원입니다. 이·통장 단체상해보험가입 1억 4564만 8000원입니다. 전년대비 1186만 8000원 이것은 보험료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위에 있는 한마음대회 역시 다른 과목에 있던 것을 과목을 변경한 사항으로 올해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 및 균형발전사업 국내여비 1500만 원, 지역균형개발 및 도시기반확충, 재해·재난예방 및 투자 활성화 등 시책업무추진비 5000만 원입니다. 다음 국내외 교류활동 지원, 국제교류 통·번역료 650만 원, 거제향인증 제작 1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작년 추경에 편성하였던 사항으로 내년에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500만 원, 시·군·구 국제화지원 분담금 750만 원입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역시 전년도 추경부터 편성을 한 사항이고 내년에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 중국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 8150만 원으로 내용적으로 보면 관광설명회, 농수산물 판촉행사, 문화·체육 교류행사 등이 되겠습니다.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와 우호 교류협력을 이어가고 있는 중국 심양시를 대상으로 내년 중 관광과 농수산물, 문화·체육 교류를 같이하는 사절단을 중국에 같이 보낼 계획입니다. 현재 심양시와 협의가 거의 진행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자치단체 간 교류협력, 자매결연지 방문, 노사관계 등 2120만 원, 민간인국외여비 국제교류 민간인 여비 2000만 원, 외빈초청여비 2000만 원 그대로 편성되었습니다. 시정운영에 민관협치 활성화 직원교육에 50만 원, 국내여비 재외향인회 등 방문, 선진자치단체 등 희망출장 여비 4100만 원입니다. 업무추진비 시책개발 및 사회단체 활성화 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60만 원입니다. 다음 연구용역비 거제시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3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기를 거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5년마다 편성하게 되어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행정종합관찰제 우수부서 포상입니다. 500만 원입니다. 면·동장 친환경자전거 및 안전모 신규예산으로 2340만 원입니다. 이것은 매일 민원현장, 취약계층, 시설방문 등을 위해 면·동장에게 간편한 이동수단을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일반수용비는 1억 320만 원, 운영수당 1억 2168만 원, 행사운영비 워크숍, 프로그램 경연대회 등 1300만 원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 경남도 주민자치센터 워크숍 참석자 실비지원 728만 원입니다. 여기에 프로그램 경연대회, 주민자치박람회 참석자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1억 6848만 원으로 1820만 원 증가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1억 2960만 원, 자원봉사자 활동 보상 3880만 원입니다. 증가하는 부분은 강사수당을 월 50만 원 지급하던 것을 월 60만 원으로 인상한 데 대한 것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주민자치 특화사업 추진 2000만 원, 거제시 주민자치위원 한마음대회 개최 1000만 원입니다. 이 증가한 부분은 역시 올해도 실시하였고 과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노후시설 보수 예산 5700만 원에서 700만 원 삭감된 5000만 원, 주민자치센터 노후장비 교체 1675만 원 증가한 3000만 원입니다. 민간 포상에 민간인 유공 상패 제작, 시민상 상패 제작, 추천 공고, 심사자료 작성 등 일반수용비 2185만 원, 운영수당 70만 원입니다. 민간인 희생사건 합동추모제 지원,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합동 추모제 350만 원, 시설비에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추모공원 조성 1억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법질서확립 운동 추진 치안협의회 범죄예방활동 지원에 3500만 원, 경남형 생활SOC 주민자치센터 복합화 사업에 시설비 6억 원입니다. 도비 3억 원, 시비 3억 원으로 대상지는 둔덕면과 능포동입니다. 직장분위기조성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19억 4894만 원입니다. 16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직장 단체보장보험이 3억 9024만 원, 맞춤형 복지포인트가 15억 4470만 원, 출산직원 격려가 750만 원, 장제지원 650만 원입니다. 전체 항목에는 160만 원 삭감입니다만 여기에 기존 건강검진비를 별도항목으로 배치하였고 맞춤형 복지포인트는 전년대비 약 1억 8000만 원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을 전년도하고 비교해가지고 변화가 있는 부분만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포인트는 전년대비 1억 8000만 원 증가하였고 여기에는 인원증가와 단가상승이 있습니다. 다음 직장 동호회 지원 예산 3950만 원, 체력단련실 소모품 560만 원, 강사수당 2700만 원입니다. 구내식당 소모품 300만 원, 직원 정신건강프로그램 운영 신설하였습니다. 2000만 원입니다. 직원 건강검진비 지원 별도항목으로 배치한 계획입니다. 공무원 체육대회 2000만 원 신설하였습니다. 공무원 노사화합 워크숍 전년대비 500만 원 증가한 2500만 원입니다. 공무원 후생복지운영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28만 원,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유지보수 100만 원, 경상남도지사기 도·시·군 공무원 탁구대회 1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특정업무경비 4억 5960만 원으로 전년대비 36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장애인공무원 보조공학기기 지원 300만 원, 역시 전년도 사무관리비에서 과목 변경한 사항입니다. 장애인고용공단에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만 원, 직장보육시설 민간위탁운영비 2억 7191만 1000원으로 623만 9000원 증가한 부분입니다. 교사 9명에 대한 인건비 증액입니다. 어린이집 신축예산 시설비 17억 9000만 원, 감리비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인사 및 조직관리에 위탁교육비가 2억 3400만 원, 신규공무원 역량강화교육 900만 원, 운영수당 500만 원, 전년과 같습니다. 여비는 5450만 원 증가한 7억 7900만 원입니다. 국내여비는 같고 국제화여비에 5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 전년보다 45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는 출산휴가 및 휴직 대체인력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654만 9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5183만 원 증가한 6597만 원입니다. 다른 항목은 전년과 같고 시 산하 공공기관 직원통합 채용시험 대행용역비 5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여비는 공무원 시험감독 여비 30만 원 증가한 1080만 원, 포상금 250만 원 증가한 2000만 원입니다. 퇴직공무원 증가에 따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사망조의금 2922만 4000원 증가한 1억 3780만 원입니다. 해마다 40여 명 정도가 대상인데 추경에 계속 편성해 왔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당초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위탁사업비 인사행정시스템 유지보수비 900만 원, 차세대 인사행정시스템 개발 지자체 부담분 3000만 원입니다. 공무원 자녀 대여학자금 부담금 100만 원, 공무직근로자 자녀학자금 이자 지원 180만 원, 시민의 날 기념행사 전년보다 5억 9800만 원 증가한 10억 1345만 원입니다. 항목별로는 별도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아주 4·3독립만세운동 기념행사 500만 원 증가한 4000만 원입니다. 아주 4·3독립만세 재현행사 개최 3500만 원, 3·1운동 기념 퍼포먼스에 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서거 5주기 추모식은 2000만 원 전년과 같습니다. 통합안전망 구축에 지역통합방위사업 1억 6800만 원, 지역예비군 육성과 향토방위력 증강사업비 전년보다 1950만 원 증가한 2억 600만 원입니다. 이것은 2018년에 2억 1900만 원이었던 것이 전년도에 삭감이 되었던 부분이고 내년에는 대대의 안보교육관 노후화에 따른 긴급보수공사비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인건비 부분은 법령에 따라 진행되는 사항이라서 항목별 사항은 생략하고 간단하게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12억 원 증가한 125억 원 그리고 공무원 인건비가 77억 6000만 원 증가한 686억 2092만 7000원, 항목별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289쪽 직무수행경비 2억 5176만 원 증가한 22억 4790만 원입니다.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증가분입니다. 성과상여금 1억 1269만 원 증가한 36억 708만 6000원입니다. 연금부담금 7억 3887만 1000원 증가한 108억 3252만 3000원, 가족관계등록 인력운영비는 국비로써 7273만 원, 공공복지전달체계개선 6158만 원입니다. 다음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는 7390만 원으로 전년대비 90만 원 삭감되었고 운영수당은 1억 1342만 원으로 같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분담금이 전년 400만 원에서 600만 원 증가한 1000만 원입니다. 국내여비 300만 원 삭감된 7500만 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전년과 같이 8250만 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875만 5000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만 원, 자산취득비에 회의실 운영물품 등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다소 늘어났습니다마는 몇 년 동안 긴축 운영했던 점 그리고 새로운 시책추진 등을 위해 우리 부서에서 의욕적으로 열심히 하고자 편성한 예산인만큼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용이 많네요. 277페이지에 민간인 희생사건 아닙니까. 합동추모제. 그러면 여기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보도연맹하고 대상이 어디죠? 보도연맹하고 또 6·25전쟁 당시의 민간인 희생자들 그리고 군경에 의한 희생자도 있을 테고 대부분 군경에 의한 희생자죠?

그렇습니다.

위치는 정했습니까?

현재 부지는 외포리 산228-1번지 시유지 약 700㎡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이게 70년이 넘었죠? 70년 됐나? 그런데 이게 정말로 억울한 희생자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념이 다르다고 희생이 돼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억울한 희생자가 많으니까 과거에 대한 화해의 기본은 추모와 기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부터 노력하시더니 그래서 이 예산은 편성이 잘 됐고 위치까지 정해졌다니까 아주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75페이지 행사운영비에 이게 중국 심양이죠? 작년도에 의장단하고 시장님하고 갔다 온 그 도시 맞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국에 자매도시 선양하고 자매결연도시가 맺어져 있더라고요.

선양이 심양입니다.

아, 선양이 심양입니까?

중국 발음으로 선양.

그러면 중국 발음으로 선양이고 한국 발음으로 심양이네요?

한자를 그대로 읽으면 심양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관광설명회를 하시는 분들을 부른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간다는 말입니까?

저희가 가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가는 거네요?

예.

이게 왜냐하면 관광마케팅과에 ‘팸투어’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은 중국 심양은 정부가 아니고 뭐라 해야 되노? 서기라고 합니까, 뭡니까? 심양의 시장하고 이런 부분은 작년에 논의가 된 부분인가 보네요?

예, 심양과 협의가 됐습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 자산및물품취득비 276페이지에 전기자전거 있잖습니까. 그 전기자전거는 지금 전기자전거하고 안전모를 하고 동네 곳곳을 누비고 다니라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은 잘 누비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은데 면은 사실은 불가한 것 아닙니까? 남부면 같은 경우는 오히려 기동성 있게 전기자동차를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데 이게 실효성적인 측면보다 왠지 퍼포먼스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느낌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면 지역을 전체적으로 자전거로 다 다닐 수는 없다고 봅니다. 지형상 어려움이 있고 다만 대부분의 면 소재지 같은 경우에도 소재지는 상당히 넓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데 갈 수 있는 곳은 그런 거로 활동하게 되면 좀 더 많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기자전거를 선택한 이유가 어떤 환경적으로 전기자전거를 여러 개 해가지고 우리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전국대회도 치르고 했으니까 어떤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보여 주기 위한 퍼포먼스인지 왜 굳이 전기자전거일까 생각을 한번 해 봤고요. 마지막 질의입니다. 280페이지 국제화여비가 작년에 비해서 5000만 원 업이 되었습니다. 이게 아마 작년에 2회 추경에 이게 국제화여비가 좀 부족해가지고 추경을 그때 3500만 원인가 3000만 원인가 했었는데 올해 당초에 좀 넉넉하게 추경에 필요 없이 잡으신 것 같은데 이것도 좀 해외 출장이 물론 필요에 의해 가고 어떤 신시장을 개척하고 거제시의 수산물을 홍보하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너무 요즘 해외 출장에 대한 시민단체 감시도 더 강화가 돼 있고 이런 부분도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을 좀 주세요.

국외여비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하셨듯이 올해 추경에 확보를 해서 내년에 편성하는 예산과 같은 금액을 올해도 편성한 상태고 집행을 거의 다 했습니다. 이게 국외연수나 출장이 늘어나는 이유가 우리가 관광이라는 이런 부분 또 경제 부분의 서로 교류 이런 부분을 좀 농수산물 수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역점을 두다 보니까 기존에는 조선업에 안주하던 이런 부분에서 벗어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공격적인 출장이나 이런 부분이 많아졌던 것 같다 생각되고 또 출장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과보고서를 반드시 받아가지고 다시 또 미흡할 때는 결재를 하면서 다시 재검토 지시를 하기도 하고 결과에 대해서는 새올행정시스템에 반드시 공지를 하고 직원들 소통의 날 때 이분들이 갔다 온 결과발표를 합니다. 이렇게 환류를 함으로써 좀 더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3억 원이라는 여비 안에 시장님도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이 예산이 120명이니까 120명 안에 변광용 시장님 외 119명 아닙니까, 그죠? 실제로 이것을 해외 출장을 다니시고 할 때 보좌 인력을 최소화한다든지 이리해서 줄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지 너무 넉넉하다. 물론 어떤 기존의 조선 패러다임에서 관광패러다임으로 전환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선진지 견학도 필요하고 견문을 넓히는 것도 필요하지만 너무 전년대비 과다한 인상 폭을 보이고 있다, 그 부분을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운영경비 중에 우리가 인력운영비 이게 대폭 상승했습니다. 올해 대비 내년도가 보면 103억 8800만 원 늘어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인력이 어느 쪽에 많이 배치되었습니까?

어느 쪽이라 하시면 분야를 말씀하십니까?

분야. 이번에 신규채용과 관련해가지고.

신규채용과 관련해서는.

사회복지직이 많이 늘었습니까?

사회복지직은 현재 우리 시에서 행정직, 시설직 다음으로 많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복지인력도 해마다 10여 명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기인력운용계획을 보면 올해 21명, 2020년도에 16명, 2021년도에 6명, 이런 식으로 해서 행정 정원관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의회사무국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기능들이 집행부 인력은 계속 늘리는데 의회사무국 인력은 거의 고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지방자치법」 개정도 앞두고 있고 의회에 전문인력들을 충원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많고 또 의회의 기능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아마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나면 전부 개정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참여나 욕구 이런 것들도 증가할 수밖에 없고 의회의 기능이 주민들의 참여나 욕구를 계속 늘리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인력도 좀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지금 속기사 같은 경우에 타 지자체를 봤을 때 우리가 너무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광역시·도의 인사권이 독립이 되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나면. 그러면 곧 기초지자체도 아마 인사 독립권 시대가 올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인력 예산은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의회사무국에 대한 부분은 너무 미진해가지고 질의하는 겁니다.

속기직 인력에 관한 부분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인력채용 시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의 다른 기능인력 보강 부분도 조직진단 시에 요청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103억 8800만 원이 늘어났는데 주요 늘어난 내용이 어떤 겁니까? 인건비 상승분 말고 30억 원에 대한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보수 예산은 당초예산 작성 시기가 우리가 7, 8월 이 정도 되는데 아직까지 내년도 보수 인상률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 확정될 건데요. 예상을 하기로는 2.8~3.9% 정도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3.9%를 기준으로 잡아서 예산을 했고 그리고 우리가 작년 재작년에 2회 연속으로 인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신규가 늘어난 부분을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직 같은 경우에 공무직 전환을 이루면서 공무직 예산이 대폭 늘어났고 또한 지금 임단협을 엊그제 했습니다마는 공무직 거기에 전체적으로 임금인상이 4% 이상 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다 합치니까 기존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긴축운영해 왔던 그 예산에서 조금 넉넉하게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예년에 비해서 대폭 늘었다 아닙니까. 지금 저희도 2020년도 예산이 9955억 원 정도로 편성을 했는데 그중에서 인력운영비가 1000억 원이 넘어갔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거기에 반해서 의회사무국 인력 증원이나 이런 부분은 너무 미약하다는 것 말씀드리고 그리고 면·동의 기능들이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면·동장에 대한 직위공모제라든지 아니면 외부의 공모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이제는 저희 시가 선도적으로 해야 될 시기가 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만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면·동의 기능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검토 중에 있다는 말은 그냥 이렇게 보고 있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 내부적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방향을 한번 해볼 것인가를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시대적 상황에 우리가 맞도록 공직사회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 감안하셔서 예산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방금 우리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 아침에 제가 고성에다가 전화를 해 봤습니다. 읍장 모집을 하는데 지금 네다섯 명이 추천이 들어와서 했고 현재 진행형이라고 했고 우리 거제시도 시장님이 한번 연구해 봐라 하는 그런 오더(order)가 난 것 같은데 간부회의 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소식을 들었고. 우리도 보면 우리 거제시에 과장님, 제가 이 이야기하면 아마 감을 잡을 건데 꼭 전문적으로 있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6개월마다 바꾸고 어떤 분은 1년마다 바꾸고 어떤 분은 2년 반이 넘었는데도 그 자리에, 전문성이 있는 데도 아닙니다. 또 잘 가서 잘할 수 있는 그런 로테이션 돼도 되는 덴데 너무 오래 두는 것은 특혜 아닙니까? 전문성이 있는 것은 저희들도 다 이해합니다. 너무 빨리 바꾸면 안 되는데 너무 전문성 아니고 다 할 수 있는 그런 과에도 너무 빨리 바꾸는 것도 있고 이동을 시키는 것도 있고 너무, 행정과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는 객관적으로 이래 느끼지만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6개월 있다가 가고 1년 있다가 가고 정들자 이별, 또 정말 싫을 정도로 2년 반 이상 있다고 몇 번 건의를 했는데도 특별한 이유도 없으면서 이동이 안 되고, 그것은 특혜입니다, 분명히. 무슨 특혜를 그런 특혜를 주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지금 시대가 흘러서 지금 아시잖아요. 사무관을 어떻게 한다, 이런 소문까지 도는데 우리 시에야 그게 움직일 때가 많은 시간이 가야 되겠지만 그것을 감안해서 빨리빨리 행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동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과장님,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알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율방범대나 차를 2대 이번에 나가더라고요. 해병전우회하고. 그게 6000만 원입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또 다음에 내년에 필요한 데가 있을 건데 그 차량을 지원할 때 사실은 봉사하는 사람들이 꼭 공용차량에 그 차가 꼭 그 단체에 있어야 할 데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로. 요즘 다 개인이 차량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일단 3000만 원인데 번호판 달고 하면 또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 것은 자기네들이 부담하지만 이런 것도 심사숙고해서, 왜냐하면 요구를 많이 합니다. 요구를 많이 해서 건의도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 올해 2대를 6000만 원 주면 우리 시에는 부담이 오거든요. 예산이 부담이 오니까 심사숙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279페이지에 정신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상담자가 있죠?

올해는 하지 않고 있고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상담자를 한 사람 뽑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범으로 잘 상담자들하고 연계를 해서 직원들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공무원 노사화합 워크숍 있죠? 이게 그 당시에 처음에 우리가 2000만 원을 줄 때 과장님도 아실건가 모르겠는데 충분하겠다, 2000만 원이면. 저도 결정할 때 그 정도면 안 해 주기도 그동안 안 해 줬더라고요. 2000만 원이면 충분하겠다 했는데 벌써 1년이 흐른 후에 500만 원을 또 증액하는데 많이 모자라던가요? 2000만 원 가지고.

올 9월에 제주도에 60명이 워크숍을 갔다왔습니다. 전체 예산이 2360만 원이 들었는데 시비 1500만 원 하고 노조에서 860만 원 이렇게 들었고요. 그러면 2000만 원 편성했는데 500만 원 남은 것은 저희 공무직 노조가 300명에 가까운 공무직 노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직 분으로 별도로 편성한 거기 때문에 실제로 2000만 원 이상 들었는데 좀 모자랐다. 그래서 노조에서 급히 회비를 내가지고 나간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 설명을 해 주니까 근거가 나오는데 공무직은 저희들이 생각을 안 한 부분이고 해서 설명이 조금 저희들이 미비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에 좀 국한해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가 많습니다. 271페이지하고 273페이지에 자율방범대하고 해병전우회 방범차량에 있어서 지금 우리 시는 다른 시·군보다 지원하는 게 많이 늦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 해병전우회나 자율방범대는 행사 때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분들이 무료로 봉사하시는 분들이거든요. 특히 승합차나 이런 거를 이용해야 주차라도 1대라도 더 할 수 있습니다. 각각 이분들이 봉사하러 와서 개인차를 다 가지고 오면 봉사 안 됩니다. 주차가 그만큼 시민들이 주차를 못 합니다. 그래서 1대당 3000만 원씩 소요경비를 보면 많다고 보이지만 시민안전을 위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늦었지만 꼭 필요해 보이는 사항인데 추가로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행정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더 많은데 저희가 이 정도만 반영했습니다.

보니까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빨리 지원이 돼야 되는데 늦은 감이 있고요. 그리고 272페이지 거버넌스 활성화 기본계획 용역비 안 있습니까. 요즘 민관협치하고 이렇게 많이 거버넌스가 뜨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되고, 이게 우리가 지금 타 시·군의 경우는 용역비가 어떻게 됩니까?

이 항목으로 용역비가 편성된 사항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확인도 못 하고 이것을 빨리 담았습니다, 그렇지요?

선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타 시·군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자료를 가지고 해야 되지 무조건 담아서 도리어 우리가 예산이 조금, 선도적으로 하는 적극 행정은 좋은데 조금은 알아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하십시오. 답변을 하십시오.

이런 부분은 아까도 제가 잠깐 설명드렸듯이 주민자치 시대에 민관협치 시대에 주민들의 의견을 좀 더 반영하고 직접민주주의 차원으로 나간다는 의미에서 선도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 판단했습니다.

저도 공감은 합니다.

거버넌스라는 게 사실 개념적으로 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광의의 여러 가지 해석이 있기 때문에 목표라든지 개념전략 수립 또 추진 로드맵을 작성하고 이렇게 기본계획이 있음으로써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수행하기 좋지 않겠나 이리 생각합니다.

또 용역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 군데 알아보고 선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좀 더, 결정을 할 때는 신중하게 수립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77페이지에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월 60만 원에 18개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강사들이 여러 명 안됩니까, 1개소당. 그러면 이게 너무 턱없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많이 부족합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도 우리가 강사수당이 결코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산을 한꺼번에 두 배 이상 늘리기는 어렵다고 보고 일단은 10만 원만 증가를 했습니다.

저는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매번 다녀보고 하는데 수당 이런 부분들이 떨어지면 질이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코치하고 리더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턱없이.

앞으로 계속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사정을 보면서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더 한번 이런 부분은 반영하는 데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82페이지에 김영삼 대통령 서거 5주기 추도식에 있어서 매년 추도식을 하는데 우리 거제시에서 너무 가볼 때마다 침침하고 암울하고 좀 분위기가 제가 보기에는 안 좋더라고요. 고 노무현 대통령 봉화에 가면 추도식인데도 불구하고 축제 분위기 예를 들어서 홍보도 하고 퍼포먼스도 하고 포토존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시키고 이런 방향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뭔가 모르게 가서 추도식 정도만 거치다 보니까 개선이 필요해 보입디다. 몇 번 저도 건의도 드렸는데 뭔가 획기적인 시대에 맞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뭘 해야 안 됩니까?

엄숙한 분위기로 계속 유지해 왔는데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다른 사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 가족분들도 만나셔서 한번 그런 부분을 의논해 보십시오. 특히 다른 데 가면 ‘김대중로’, ‘대통령로’가 안 있습니까. 그렇듯이 우리도 ‘김영삼로’ 이리하든지 그것을 만들어서 좀 대외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 거제시가 홍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방만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거제시가 두 분의 자랑스러운 대통령을 배출한 고장 아닙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익살스럽게 클린턴을 캐릭터로 해서 홍보도 하고 하는데 유일하게 우리 한국만 우리 거제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어렵겠지만 조금씩 바꿔나가는 부분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 매년 예산 2000만 원도 너무 적어 보입니다. 필요하다면 봉화마을에 어떻게 하는지 그런 자료를 가지고 가족분들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긍정적인 답이 있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우리 거제가 살길은 두 분의 자랑스러운 대통령을 조금 활용하는 부분도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하겠습니다.

이인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행정과가 20개 사업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예, 좀 많습니다.

20개 맞습니까?

20개인지는 제가 세어보지는 않았습니다.

21개 아니고 20개 맞습니다. 여기서 삭감 예측하는 게 있습니까? 270페이지 친절 드라마 콘서트 내용이 뭡니까?

이번에 저희가 청렴도 결과가 조금 안 좋게 나온 부분도 저는 우리 부서에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똑같은 안 되는 거라도 친절하게 설명하고 안내하고 이랬으면 조금 더 마음이 풀릴 것을 그렇지 못해서 평가가 낮게 나온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친절에 대해서는 해마다 저희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상 계속 깎여왔던 부분이고 드라마 콘서트는 어떤 거냐 하면 직원들을 대상으로 일단 드라마 형식의 실제 대민업무를 가정한 드라마 짧은 콩트를 보여 주고 그 상황에서 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과장님, 누가 하는 콘서트입니까?

이것은 이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공연을 하면서 강연을 하는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직원들을 상대로 직원들을 강당에 모아서 교육형식의?

그렇습니다. 드라마를 먼저 보여 주고 강사가 나와서 이런 경우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면서 실제적으로 강의하는 내용입니다.

친절 위주로 하겠다. 1회입니까?

예.

연 1회?

연 2회입니다.

연 2회 예산이 330만 원이요?

예.

기대효과는 있죠?

이게 저희가 예전에 한 번 해봤는데 상당히 오래전인 것 같은데 이게 반응이 좋았고 그래서 우리가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271페이지 민원공무원 근무환경 개선, 아까 말씀하시기를 직통 벨을 설치하는 거라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경찰공무원이 필요할 때는.

전화를 합니다.

출동률이 100%입니까?

민원현장에서 급작스럽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또 사실 체계적으로 누가 전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담당자가 당황하고 주변에서 어수선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것을 설치함으로써 100% 비상응급 시.

112상황실로 바로 연계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어떤 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까?

예, 경찰서와 바로 협의가 돼서 저희가 설치하면 경찰에서는 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275페이지에 국내여비 재외향인회 등 방문 30명 5회 하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275페이지 제일 밑에.

시정운영에 국내여비가 있는데 이것은 일종의 항목은 재외향인회 등 방문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시장님 포함해서 다 쓰는 내용입니다.

이게 향인회 총회나 이럴 때 간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향인회 등 방문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행정과 예산으로 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장님부터.

버스는 시청 버스 쓸 거고 맞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향인회 방문만 해당되는 것이면 이렇게 필요 없습니다.

재외향인회 등, ‘등’ 방문.

예.

그 밑에 선진자치단체 등 희망출장은 뭡니까?

저희가 업무를 하면서 우리 과 아니라 전체부서입니다. 거제시 전체부서에서 선진자치단체 벤치마킹을 할 사례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 과 예산을 활용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위에 민관협치 활성화 직원교육은 이게 신규사업이네요?

신규사업입니다. 이것 역시 저희 직원을 대상으로 강사를 초청해서 민관협치에 대한 거버넌스에 대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279페이지에요. 대민활동비에서 일반직(6급 이하 면·동·사업소 제외)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라고 행정안전부에서 나온 기준에 따라서 전국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일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81페이지에요. 공무원 포상금이 있습니다, 중간쯤에. 250만 원 늘었네요. 이게 우리 거제시 공무원들한테 주는 포상금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기획예산담당, 시정혁신담당 이런 데서도 포상금이 많거든요. 그것하고는 별개죠?

이것은 시장님이 직원을 포상할 때 일반업무 유공 포상을 할 때 거기에 대한 부상으로 현재는 거제사랑상품권을 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이고, 밑에 퇴직공무원 기념품은 내년에 퇴직하시는 분이 조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늘어났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금액도 증가한 만큼 또 업무도 많이 는 것 같습니다. 예산에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것은 효율성 아니겠습니까. 효율적으로 잘 집행해 주시고요. 많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72페이지에 연구용역비 있잖습니까, 거버넌스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연구. 저는 이 부분을 사실 행정에서 주도하는 것보다 거버넌스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주도하는 게 맞지 않나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회에도 8000만 원 정도 연구용역비가 편성이 됩니다, 내년부터는요. 그래서 행정에서 주도하는 것보다 거버넌스 관련해서는 의회에서 주도해서 이런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게 더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태열 위원님 지적하신 친환경자전거 및 안전모 이 사업 있잖습니까. 면 지역에서는 사실 정말 찾아가기 멀지 않습니까. 거리가 멀기 때문에 차라리 전기자동차를 이용한다거나 지금도 면 지역이나 동 지역이 다 전기자동차가 비치되어 있지만 자동차를 이용하는 게 더 효율적인데 굳이 이렇게 면 지역에서까지, 동 지역 옥포나 아주, 고현, 상문동 정도까지는 제가 장평, 이렇게 이해를 하겠는데 그 외 지역은 사실은 조금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면장님 중에서도 아주 적극적으로 하시겠다는 분이 많습니다.

물론 취지는 좋습니다. 나쁜 취지는 아닙니다. 그런데 서울 같은 대도시는 이게 참 좋습니다. 주차하기도 불편하고 돌아다니기 많이 불편하기 때문에 좀 더 주민들 곁으로 다가간다는 취지는 좋은데 거제시 지역 여건도 좀 고려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자치회가 내년에 6개 시범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련된 예산은 좀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추경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예산만 좀 있고 ‘회’ 예산이 없어서 그것 한번 문의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277페이지에 한마음대회 개최 이때까지 저희가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예, 지원하고 있던 겁니다.

그런데 1000만 원이 증감이 됐다 해서.

증가가 아니고 아까 다른 과목에 있던 것이 이 과목으로 오다 보니까 늘어난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실제로는 있습니다. 올해도 시행했습니다, 4월에.

그래서 알고 있는데 왜 이 부분이 증가됐는가 싶어서 의아해서 물어봤습니다.

과목이 바뀐 것입니다. 바뀌다 보니까 증가한 것으로 표시가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치안협의회 범죄활동 예방 지원, 다른 단체에 비해서 제일 많은 돈이 들어가더라고요.

3500만 원.

이 부분은 잘 사용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율방범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차량을. 지원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정말 잘 지원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치안협의회 범죄활동 예방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보지를 못해가지고.

치안협의회는 조례에 따라서 시장님이 회장님이시고 경찰서장 그다음에 의장님 그다음에 기관단체장, 소방서장님을 다 포함해서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 예산은 경찰서 경무과에서 주도적으로 집행하고 있으면서 각 부문별 그러니까 기본적인 물품 그다음에 홍보 이런 예산에 주로 쓰고 있습니다. 실제 제가 볼 때는 경찰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게 그쪽에는 일반사무용품비라든지 행사 이런 비용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은 최소한의 지원이라고 보고 실제 조금 더 늘려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조례에 볼 때 타 단체에 비해서 3배 이상 많은 예산이 들어가던데.

거제시 전체의 치안을 같이 협력하자는 그런 취지니까 보조단체 지원으로 보시지 말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시 치안을 위해서 같이 협력한다 이렇게 보시면 그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는 경찰이 해야 +되는 업무 아닙니까?

경찰에 그런 돈이 없습니다. 국가기관이고 그런 예산에 대해서 편성이 어렵기 때문에 지자체가 같이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79페이지에 보시면 구내식당 소모품 300만 원 들어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컴퓨터 등 300만 원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컴퓨터는 사실 정보통신과에서 일괄 다 정리가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구내식당 물품비에 대해서는.

신규로 작년에 하실 때 거기에 관련해서는 다 추경에 올라와가지고 전부 지금 다 반영돼서 운영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말하는 물품은 소모품이니까 해마다 이 정도의 소모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컴퓨터는 노사협의에 따라서 공무원노조 사무실에 컴퓨터하고 팩스하고 이런 것을 넣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 편성했습니다.

보통 컴퓨터 같은 경우는 다 정보통신과에 배정이 될 건데 이런 부분이 행정과에 와서.

직원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노조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280페이지에 국외연수 및 출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항목이 좀 바뀐 게 작년에 비교해서 항목이 좀 바뀐 게 퇴직자분들 국외연수 부분도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무 국외연수 및 출장에 퇴직자를 위한 예산은 따로 별도 편성되어 있지 않고 다만 항목을 해외 테마 연수 그리고 공무 국외연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눴던 부분을 공무 국외연수 및 출장, 지난번에 의회에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반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문제는 작년에도 국외연수 부분이 모자라서 추경 때 다시 반영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퇴직공무원이 30명이 됩니다. 내년에.

전년도에 비해서 많아졌습니다.

엄청 많아졌는데 실제로 이 국외연수 및 출장 부분에서 퇴직자까지 포함하면 120명이 아니라 90명으로 줄어들고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조금 늘어났기 때문에 다른 데서 크게 감해지는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추경 때 다시 또 편성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 퇴직자 부분도 감안하셔가지고 한 150명 이렇게 잡았으면 이 정도 수요에 맞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당초를 예산을 적게 잡는다든지 이래가지고 나중에 추경 때 설명하기가 더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5000만 원이 늘어난 부분이 그것을 충분히 감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추경에 더 늘어나지는 않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심양시하고 교류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교류금액이 8000만 원 이렇게 확보한 사항에서 국외 출장이 저는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8150만 원 확보한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줄여서 좀,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이런 것도 생깁니까?

예.

조례가 만들어지면 당연히 생기겠죠?

조례가 만들어져 있고 지금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있고 또 건강가정지원센터 그리고 도시재생지원센터도 지금 여러 군데 생겼지 않습니까. 장승포, 옥포, 고현, 앞으로도 더 생길 것이고. 그리고 주거지원센터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규모공동주택 관련해가지고 조례도 만들어지고 있고 또 경상남도에서도 도비가 내려옵니다, 내년부터. 그래서 우리 시도 보면 4억 7000만 원 내년 예산에 반영을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민·관 중간에 있는 조직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시가 해야 될 일들을 민간이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 기능들이 많습니다. 물론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많아지는데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지금 업무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중복되는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분들의 신분 불안한 문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제가 볼 때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인사업무라든지 총무업무라든지 아니면 사무실 운영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각각의 모든 센터가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총괄하는 기능들이 여러 지자체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같은 경우에 보면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벤치마킹을 다녀왔지만 그런 여러 가지 각각의 센터가 다 그런 기능들을 하는 것보다 어느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해주는 겁니다. 인력을 채용하는 거라든지 퇴직 관리라든지 우리 거제시의 행정과가 하는 일들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 이 중간 조직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불합리한 요인들 또 예산 낭비 요인들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분들은 전문가기 때문에 전문성 있는 일만 하면 되는 것이지 일반관리에 관련된 일들을 많이 한다면 그것은 좀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내년도 거버넌스 용역에 중간 조직 지원으로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차원에서 또 연구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굉장히 많아져가지고 가령 이런 겁니다. 누구나 경력이 높아지고 이러면 승진 욕구도 있는 것이고 또 책임자 관리자의 역할을 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거제시해양관광개발공사 또는 우리 문화예술재단 또 소규모이긴 하지만 희망복지재단 이런 곳이 있습니다. 희망복지재단이 운영하는 복지관도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을 보면 상급자가 퇴직을 하지 않는 한은 절대로 욕구가 올라갈 수 있는 승진 욕구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인사교류나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희도 수원시에 지속가능도시재단처럼 어떤 재단을 만들면 서로 인사이동도 가능한 것이고 그리고 본인들의 욕구나 아니면 인력을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한 상사 밑에만 계속 있어야 된다, 이것은 굉장히 괴로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퇴직하기 전까지는 그 윗자리는 못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옥포종합사회복지관의 관장을 한번 맡으신 분이 13년 동안 관장을 했습니다. 그런 폐단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민·관 관련된 중간 조직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센터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센터가 굉장히 많아졌지 않습니까. 한번 고려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2년 동안 20~39세 청년들의 유출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8100명 정도가 거제를 빠져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선산업 불황 때문에 그런 거겠지만 여기에 대한 대책도 우리가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공무원들이 우리 거제시에 들어오는 공무원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거제에 주소를 가질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도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세입에 보면 국고보조금이 있는데 민간복지전달체계 이게 뭡니까?

이것은 정부에서 사회복지직을 수년 전에 대거 증원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당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채용한 사회복지직에 대해서 일정부분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올해 정도가 되면 종료가 될 계획입니다.

올해 종료가 됩니까?

이제 인원이 갈수록 줄기 때문에 3년이 지나면 모든 지원은 종료가 됩니다.

하여튼 사회복지직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열악합니다. 인사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하고 싶지 않지만 예산을 이렇게 지원해서 하는 것들은 반드시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국고보조금이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 시가 전략적으로 이런 예산들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옥윤석입니다. 설명에 앞서 세무과 담당주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2020년도 세무과 예산안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 세입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세무과의 총세입 예산은 전년도보다 67억 7674만 9000원 증가한 1740억 489만 원입니다. 항목별 내역으로는 주민세가 149억 원, 재산세 415억 원, 자동차세 257억 원, 담배소비세 17억 원, 지방소비세가 110억 원이 증가됐는데 지방소비세 이 부분은 중앙정부에서부터 재정 분권 차원에서 내년부터 지방소비세가 그동안에 도세로 되어 있었는데 도세도 있고 시·군세도 세목이 신설됨으로 해서 행안부에서 110억 원 정도 연간 배분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편성한 부분입니다. 지방소득세는 348억 4000만 원, 지난 연도 수입은 220억 원 해서 지방세가 64억 9400만 원 전년도보다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2억 6600만 원이 증가한 66억 3100만 원 되겠습니다. 증지 판매수입이 8억 원 그다음에 징수교부금이 16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96페이지에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0만 원 그다음에 기타이자수입 1000만 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전년도보다 3억 1100만 원 증가한 부분은 거제시 지방소비세 인상보전분인 세외수입이 세율이 조금 인상됨으로 해서 전년보다 7억 원 정도 증가하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지난년도 수입은 14억 원을 했는데 4억 원 감소 부분 이것은 주정차위반과태료는 교통행정과에서 담당해서 그쪽에 편성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개별주택가격 조사 해가지고 1억 3489만 원 확보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18년 결산기준을 감안해서 200억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97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3억 4592만 7000원이 증가한 11억 5951만 원입니다. 세무과 세입예산의 한 0.6% 해당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용은 지방세정운영에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근로자 인건비 400만 원, 그다음에 일반운영비가 6586만 원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 원, 세무수당에 해당되는 특정업무경비 4320만 원입니다. 298페이지에 전산개발비로써 ARS납부시스템 고도화 1억 3000만 원 돼 있는데 이 부분은 현재 ARS 사용하는 부분이 2000년도에 9년, 10년 되어 오는 과장에서 과부하가 많이 걸리고 잦은 고장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교체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업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정보화시스템 위탁사업비하고 세외수입 정보화시스템 위탁사업비는 우리 정보화시스템의 기존 유지보수를 위한 운영 관리비조로 매년에 집행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자본적위탁사업비 이것은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분담금이다 했는데 이것은 행안부에게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 분담을 해가지고 현재 있는 정보화시스템을 보다 더 업그레이드하고 전자정부 행정 투명성,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우리 시의 분담금이 1억 4000만 원하고 7700만 원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음에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위한 일반운영비가 1억 9128만 원, 여비 1000만 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299페이지에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로써 납세자 우대라든지 납세의식 고취를 위해서 거제사랑상품권 전달조로 2000만 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지방세연구원 워크숍이나 세미나, 교육 등에 하고 있는 연구원의 법정 출연금을 2093만 6000원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숨은 세원발굴 포상금 800만 원, 체계적인 지방세징수를 위한 최소한의 기본경비 일반운영비가 7623만 7000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300페이지에 포상금은 전년도보다 1700만 원 감이 된 8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지역경기 감안, 세수감소 등 해서 세출예산 편성에 동참하고자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운영경비에서 개별주택가격 조사 인건비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비가 685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행정운영 기본경비로써 일반운영비 6696만 원, 국내여비가 1억 1000만 원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16만 원이고 직무수행경비가 120만 원,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는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 물품 이것은 내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 독자전환에 따른 프린터라든지 복사기라든지 컴퓨터, 의자, 책상, 이런 구입비 해가지고 업무수행을 위한 물품구입비가 1850만 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럼 이게 지방소비세를 그러니까 세목이 예전에 국세에서 일정 부분 내려주던 것 아예 거제시에서 징수를 한다, 이 말입니까?

예. 국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인 국세에서 한 21%를.

우리가 부가가치세가 10%인데 10% 중에서 21%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부가가치세 100%로 볼 때 거기서 21%를 지방에 주게 되는데 그 21% 중에서 우리 거제시에서 도에도 가고 세외수입 부분도 가고 이래가지고.

이게 그전에는 10% 아니었습니까? 그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맞습니다. 그게 2018년도에는 11% 그다음에 2019년도 올해는 15% 그다음에 내년에는 21% 이렇게 조금 인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추계치가 110억 원이네요?

예.

내가 보니까 추계가 워낙 세무과에서 잘 잡아서 별 차이가 안 나던데 별 차이도 없을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행안부에서 예산계를 통해서.

그러면 이것을 받기 위해서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근로자 인건비 400만 원 편성하고 맨 뒤에 센터 운영물품 1850만 원어치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신고 기간이 한 달 정도 됩니까?

5월 한 달. 지금 지방소비세하고 그것은.

그럼 우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그것하고는.

그겁니다. 내나 그것. 지방소비세고 지방소득세하고 조금 다릅니다. 아까 한 것은 지방소비세고 이것은 지방소득세고.

그래서 인건비는 400만 원 드는데 물품비가 1850만 원이나 들어가지고 기존에 있던 것 쓰면 안 되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소득신고 받는 건데 무슨 장비를 많이 사는가 봅니다.

프린터, 컴퓨터, 의자, 책상. 직원들이 많이 늘어나고 5월 한 달 이때 신고하는 분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그때 기간제근로자를 좀 해가지고.

세무서에 가니까 거제대학교 세무과 아이들 실무경험도 시키고 이래가지고 종합소득세 때 쓰고 있던데 우리 시도 그리하고 있습니까?

예, 할 계획입니다.

제가 소득세신고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보니까 증감내용이 장비 1억 3000만 원짜리 ARS납부시스템 고도화 이것 외에는 크게 없네요.

크게 없습니다.

그럼 이게 그만큼 오래됐다는 말입니까?

ARS 그것은.

ARS가 우리 전화 거는 게 ARS 아닙니까.

전화로 해가지고 납부, 카드 납부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아직도 전화로 해가지고 그래.

전화를 해가지고 ARS를 통해서 카드납부를.

요즘은 텔레뱅킹도 거의 없어지고 인터넷 스마트뱅킹으로 넘어가는데 아직도 ARS로 하네요?

그것 사용하는 부분이 한 11% 이렇게 됩니다.

11%요? 그럼 전체 중에 11%. 납부자를 100으로 봤을 때 ARS 이용자가 11%, 그럼 나머지 89%는 어떻게 해요?

다른 인터넷 그다음에 자동이체 또 전자납부 여러 가지 방법으로 ATM기 하시고 위텍스, 인터넷지로, 전화납부, 가상계좌, 신용카드, 자동이체 이렇게 방법이 많은데 ARS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이 너무 노후화되고 마지막 날 납부 시에 그다음 날 익일 넘어가고 하는 이런 현상들이 있고 이래가지고 노후돼서 교체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세출 부분은 큰 특이사항이 없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예, 감사합니다.

세입 부분에서 담배소비세 10억 원 줄어들었는데 결산은 아직 안 나왔지만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잡혔습니까?

11월 말 현재 보니까 한 158억 원.

많이 줄어들었네요.

예. 아마 금연이라든지 그다음에 전자담배 이런 부분에서 조금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 170억 원 달성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추계를 좀 많이 잡지 않았나 싶습니다.

전년도보다 10억 원 조금.

한 20억 원 줄여서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지방소득세 부분도 25억 원이나 떨어졌는데 지금 법인소득하고 종합소득분이 많이 떨어지겠습니까?

아무래도 특별징수분이라든지 급여 감소, 자영업 소득 감소라든지 양도소득분에 대한 부동산거래 감소, 이런 부분이 좀 감안이 돼가지고 전년도보다는 조금 감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디테일하게 안 적어주셔가지고 어느 부분에서 어느 정도 감소를 생각하시는지 전혀 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일괄적으로 돼 있다 보니까.

세출 부분에서는 분담금이 좀 많네요. 298페이지입니다. 분담금 설명 좀 해주시죠. 어차피 저희가 지급은 해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분담금 이 부분은 우리가 「전자정부법」에 의해가지고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통일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행정의 생산성이라든지 전자정부가 됨으로써 투명하게 행정을 봐야 하는 차원에서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던 이런 부분들이 2005년도 개발된 이런 부분은 노후된 부분도 있고 그것도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아마 전국 통일된 시스템, 행안부하고 항상 공유가 되어가지고 통계도 서로 공유하고 이렇게 부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분담금조로 의무적으로 내게 돼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이 정도 분담금이 다 나오는 겁니까?

세수 규모하고 부과 건수, 인구, 이런 것을 다 감안해가지고,

감안해가지고 이렇게 분담금이 책정되는 겁니까?

예.

생각보다 금액이 좀 많은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자치단체별로 좀 다릅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지방소득세 신고센터를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하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신고센터는 우리가 내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를 종전에는 세무서에서 하던 것을 자치단체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인원들이 오고 하기 때문에 민원편의를 위해서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그 센터 설치에 따른 직원들이 증가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라든지 프린터라든지 복사기 또 책상, 의자, 이런 부수적인 물품이 필요해서.

과 내에 설치를 합니까?

예.

과 내?

예. 세무과 내의 공간을 활용해서.

전문인력을 다시 고용을 해야 되죠? 2명인데.

추가로 말씀드리면 행안부에서 전 시·군의 인력배치 지시가 내려온 것이 현재 거제시는 7명인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5명이 배치되어 있고 거기에 2명을 추가로 배치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는 사업이라서.

봄에 이관이 되었습니다.

299페이지에요. 위에 성실납세자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2000만 원 상품권 사업이네요, 400명. 올해도 400명. 이것을 딱 400명 잘라서 사업을 그렇게 합니까? 400명 성실납세자를.

400명 정도 해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자릅니까?

3년 동안 성실하게 납기 내에 납부를 하고 체납이 없는 분들을 해가지고 추첨을 해가지고 400명 정도 해서 5만 원 상당.

매년 400명 추첨에 의해서 지급을 하네요?

예.

그 밑에 숨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800만 원, 내년도 800만 원이네요?

예.

이것은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겁니까?

공무원이 세무조사라든지 이런 활동을 통해서 숨은 세원을 발굴했을 때.

몇 명에게 지급합니까?

지금 세무과 조사계 직원이 3명 있습니다.

3명에게 800만 원 나눠줍니까?

예.

3명의 직원에게 800만 원 가지고 나누기 3으로 해서 줍니까? 보통 기준은 있을 것 아닙니까. 기준, 기준. 지급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3명인데 어떻게, 포상금을 시에서 주는 포상금을.

포상금을 세원발굴을 100만 원 했다 해서 100만 원 다 주는 게 아니고 한 데 대한 1/100, 1% 이래가지고.

만약에 2000만 원 세원을 발굴했으면 그 2000만 원에서 몇 퍼센트입니까?

발굴했다 하면 1/100% 정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거기까지 조달이 다 안 되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주는 겁니까, 그것은?

그것은 출장을 가서 조사를 해가지고 받은 부분에 대해서 포상금 지급 조례에 의해가지고 체납세 징수한 부분도 있고 세원 발굴 부분도 있고.

알겠습니다. 제가 조례를 못 챙겨본 것 같습니다. 세입에 잠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세가 지금 5억 원이 줄어들었거든요. 3가지의 주민세 중에 어디서 최고 많이 줄었습니까?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

주민세는 급여지급 부분 이런 부분에서 조선업 종사자 인구감소 이런 데 대한 균등분은 그런 부분이고요. 재산분 이것은 조금 늘었을 겁니다, 아마. 대형건축물 신·증축 부분이고, 아무래도 조선경기 침체로 인한 종업원분 급여지급액이 감소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주민세도 역시 감소가 되는 현상입니다.

그렇게 예측을 하신다, 정확한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는 우리 거제시 내년도 예산에 1조 원 시대를 맞이하는 데 첨병 역할을 하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경기 악화로 거제시 지방세 체납이 급증하고 있고 또 이월액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실납세 세정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동안에 40여 년 동안 공직에 몸담으면서 행정국 여경상 국장님이 12월 말부로 명예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많은 회한도 있을 것이고 또 의회라는 새로운 환경에 와가지고 사실 오늘이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마지막 날입니다. 사실은 별도의 시간이 나면 우리 의원들한테 또는 후배들한테 한 말씀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여의치 않아서 간단하게 마지막 말씀 좀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1분만 드리겠습니다.

오후에도 많이 남았습니다.

남아있는데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서 꼭 해야 됩니다.

오후에 하겠습니다.

지금 하십시오.

세무과장님 이제 끝나는데.

그러면 같이 계시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거의 40년 안 했습니까.

맞습니다. 40년 6개월 했습니다.

그러면 옥윤석 과장님하고 여경상 국장님께 저희 행정복지위원회 전 위원들이 그동안 수고하셨다고 박수 한 번 크게 보내겠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없습니까? 술자리 가서 할까요?

간단하게 그러면, 말씀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무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또 부의장님, 정말 평소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집행부 견제·감시도 많이 해주시고 대안 제시도 많이 하시고 또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주민 건의사항도 수렴해서 행정에 반영시키고 하는 시정발전 활동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979년 2월에 그 당시에는 5급 을류 지방공채시험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것을 거쳐서 1979년 7월에 신현읍에 첫 공직을 시작해가지고 40년 6개월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금까지 마무리 잘할 수 있게 별 탈 없이 할 수 있게 해주신 위원님들과 시장님을 비롯한 동료직원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 시작할 때는, 좀 긴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무실 벽에 보면 큰 액자로 해서 사자성어로 “선공후사(先公後私) 멸사봉공(滅私奉公)” 이런 액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공후사, 공을 먼저 생각하고 후는 뒤로 한다. 멸사봉공은 사는 멸하고 공을 갖다가 공적인 일을 열심히 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항상 출근하면 보이고 이래가지고 우리 머리에 항상 새겨져 있고 이런 내용이었는데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저희들은 ‘국가에는 헌신 또는 국민에게는 봉사’ 이런 단어들이 계속, 교육도 지금도 계속하고 있지만 친절·공정의무 그다음에 복종의 의무, 선서의 의무라든지 그다음에 청렴 이런 의무들이 항상 그때부터 선배들도 교육을 하고 우리들도 후배들도 교육하고 이리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런 마음 자세로 공직 자세로 봉사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마는 저희는 시간이 많이 되면 잘라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40여 년간 아무 사고 없이 무탈하게 공로연수 또 명예퇴직 이렇게 하게 돼서 정말 축하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공직을 떠나시더라도 후배들도 계시고 또 시민을 위해서 공직자의 자세 그대로 해서 앞으로도 지역발전, 거제발전에 계속해서 일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공직 마감을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인태입니다. 오후에 전기풍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이 출장을 가신 관계로 제가 위원장을 대신해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신태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담당주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회계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과는 전년도 24억 2850만 원에서 2억 5282만 7000원이 증가한 26억 813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임대수입으로 2억 2400만 원 편성하였고 그 세부내역으로 공유재산임대료가 1억 9천만 원, 시구 재산 사용료가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에는 시청사 부설주차장 사용료 4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자수입으로 15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공공예금이자수입이 전년 대비 2억 원이 증가해서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매각수입으로 공유재산 매각수입에 5억 원을 편성하였고 과징금 및 과태료등에서 공유재산 무단사용 변상금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각종 계약위약금을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수입으로 공용차량 매각대금 2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 외의 수입으로 법인카드 사용포인트 수입에 4500만 원, 카페드블루 판매수입에 2억 원, 조달유류구매카드 적립포인트 수입에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국고보조금에서 지역지원 사업으로 남부면 태양광발전설비사업으로 국비 328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수입으로 75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세부내역은 공사·공단 전입금으로 공공청사 사용료수입에 6500만 원, 공공청사 관리비 수입에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은 전년도 61억 237만 5000원에서 52억 1203만 3000원이 증가한 113억 144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국비는 3282만 7000원이고 시비는 112만 815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회계투명화 사업에서 전년보다 100만 원이 삭감된 1억 1469만 3000원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에 5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운영비에 38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실비지원금으로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위탁 교육비로 결산검사위원 교육지원비로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약관리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는 4275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으로 일반수용비에 3820만 원, 운영수당에 45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복식부기 정착에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회계연도 재무회계결산 검토 용역으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지방회계법에 공인회계사 검토의견서를 첨부해야되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용역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자산 및 물품관리에 전년도 9억 628만 6000원에서 9억 1151만 2000원이 증가한 18억 177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재산취득으로 7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152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에 세부내역으로 물품관리리드기 유지보수와 물품관리에 전자태그 및 소모품을 구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에서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65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론 사무용가구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거는 조직개편과 신규직원의 증가에 따라서 편성하였습니다. 물품관리 관리카드리드기 1대를 900만 원에 편성하였습니다. 공용차량 관리에서 전년도 7억 6291만 6000원에서 1693만 7000원이 감소한 7억 459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3418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이에 일반수용비 3185만 원, 임차료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장기 및 버스임차료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에 1억 171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보험료 175대 9625만 원, 차량위성방송수신료, 자동차세 1238만 2000원, 경유차량 환경개선부담금에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선박비로 2억 2267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차량 유지비에 1억 6128만 원, 전기자동차 충전비, 차량수선유지비 및 소모품비 59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자산취득비는 전년 3억 1600만 원에서 5600만 원이 증가한 3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용차량 신규 및 취득대체 취득을 위한 것으로 부시장 전용차량 대체구입으로 4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어업진흥과 사업용 대체 트럭 1대를 1억 5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어업진흥과 교통행정과의 사업용 중형승합차 대체구입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장평동과 수양동 대체구입차량 2대 소형화물차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 의전과 공유이용을 위한 대체차량으로 다목적 승용차 4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노후경유승용차의 통합배차 및 공유이용대체로써 2대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공유 재산관리는 전년도 7567만 원에서 9억 2194만 9000원이 증가한 9억 976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3267만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수용비에 2700만 원, 운영수당에 567만 원, 공공운영비에 7억 7439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전년도까지 공공청사운영비에서 분리하여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재정공제회비에 7억 7439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으로는 건물시설물 재해복구공제 3억 9260만 1000원, 관공선 공제, 영조물 손해배상공제에 2억 7975만 원, 행정종합배상 공제 5500만 원, 수시분 등록분에 2000만 원, 업무배상공제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배상금등에서 손해배상 자기부담금을 14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및부대비 1억 76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작년도 대비 1억 365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공유재산유지보수비에 1억 7655만 원 편성하였는데 공유재산수선유지비에 7655만 원, 공공건축물 긴급유지보수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청사 신증축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15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올해 53억 9500만 원이 증가한 6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아주동 주민센터 신축으로 시설부대비 28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장승포동 주민센터 신축에 40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사무관리비 주민세터 이전비용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로 신축공사비 36억 9000만 원, 기본실시설계비 1억 6000만 원, BF인증용역비 1500만 원, 감리비 1억 원, 시설부대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청사 관리에서 전년 33억 2337만 6000원에서 9억 8928만 4000원이 감소한 23억 340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에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유지보수에 전년 22억 7857만 6000원에서 1억 9543만 4000원이 감소한 20억 831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기간제등보수에서 시청사 청소원 10명의 인건비 2억 7228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에 전년도 10억 456만 7000원에서 4만 8370만 7000원이 감소한 10억 20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일반수용비 1억 382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으로 기계설비 소모품과 시청사 조경관리, 시설물 소규모 용역, 관리안전진단 수수료, 관리검사수수료가 포함되었습니다. 운영수당으로 심사위원 공공건축물 설계공모 심사위원회의 회의참석 수당이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임차료에서 79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정수기 임차에 1400만 원, 청사화장실 부대임차에 2486만 원, 시청사 부설주차장 cctv임차에 360만 원, 중곡동 민원출장소 건물임차에 1920만 원, 수양동 주민센터 부설주차장 토지임차에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전년대비 52만 6411원이 감소한 7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공공요금에 5억 5500만 원인데 세부내역으로 전기요금에 4800만 원, 상하수도요금에 6000만 원 편성하였고 연료비에 3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전기 기계 시설물 유지보수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전년대비 1억 4500만 원이 증가한 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시청사 및 면·동청사 수선유지비에 6억 4000만 원, 시청사 시설물 유지보수에 1억 원, 시청사 시민공원 조경수 관리에 5000만 원, 면·동청사 유지관리에 3억 원, 시청사부설주차장 차량통제 시스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7000만 원은 시민불편 건의사항을 수렴 해소코자 편성한 것입니다. 시본관 및 별관용 석면 마감재 교체공사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자본이전 예산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시장 관사 임차료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편의시설 운영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카페 더블루 운영 재료비에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사업에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사회복지과 예산입니다마는 우리 회계과가 공공건축을 담당하다 보니까 공공건축 업무에 들어가는 경비로써 회계과에 편제가 된거 같습니다. 시설비로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에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지원사업으로 시설비에 남부면사무소 태양광발전설비에 75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국비 3282만 7000원 45%, 시비 4012만 3000원 55%를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169만 5000원이 감소한 1억 478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5580만 원, 국내여비에 8602만 5000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480만 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에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09페이지에 대형승용 회계과 부시장 전용되어 있는데 지금도 있는 겁니까?

지금도 타고 있습니다.

지금도 타고 있고. 그러면 내구연수가.

내용연수가 지금 11년 차이고 그다음에 거리가 지금 200,000㎞ 넘게 운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체구입차량이 내용연수를 10년을 초과하고 100,000㎞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 우리가 대체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부시장님들이 많이 다니시나 보네요.

지금 우리가 행정목적상 매일 출장을 가다시피 하기 때문에 차량운행거리는 상당히 많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거의 10년 동안 200,000㎞ 넘게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뭘로 바꿉니까?

이번에 지금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뭐를 살 거라고 하는 부분은.

4500만 원 정도면.

같은 2800cc급으로 지금 3000cc급 내외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이 앞전에 시장님 마티즈입니까.

모닝을 타고 다닙니다.

그거는 처분했습니까?

그거는 자기 개인차입니다.

그 차 다니고 출퇴근차량으로 그 차 타고 오면 시장차 타고 다니고.

전용차 타고 다녔습니다.

그럼 이게 부시장 차는 3000cc에서 2800cc 사이에 그걸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손해배상 자기부담금은 간단하게, 이번에 새로 생긴 겁니까? 아니면 다른 목에서 온 겁니까?

다른 뒤에 공공건축에서 있던 부분이 이번에 편제를 새로 분리되면서 여기에 편제가 되었습니다.

늘 하던 거네요?

하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영조물 대상공제에서 보험에서 부담분을 보험에서 부담하고 자기부담분이 우리가 부담을 하는 부분입니다.

1400만 원.

그렇습니다.

그해 자연재해가 없고 아무 그게 없으면 그냥 이월되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시청사 부설주차장 차량통제 시스템 설치는 지금 번호인식기하고 나름 되어 있는데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다는 겁니까?

지금 이 부분이 민원 건의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시청을 들어오면 지금 시 차량이 주차면수가 만차다, 아니면 여유가 있다는 그런 표시가 없으니까 차량이 민원차가 들어오면 뱅글뱅글 돌아다니다가 가에 대고 있으면 주차를 하는.

백화점 지하주차장에 가면 파란불 들어와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에도 들어오면서부터 그러면 우리가 통제실이 있으니까 여기에 차가 파악을 해서 만차면 만차라는 안내를 하면 외곽으로 빠져나갈 것이고 여유가 있으면 안에 주차를 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자 하는 겁니다. 이게 그동안 몇 차례 민원 건의사항이 있었던 부분인데 이번에 조금 반영코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산에 여유가 좀 있을 때.

이게 계속적으로 또.

작년 같으면 이건 진짜 호박에 이빨도 안 들어가는 얘기인데. 마지막으로 이게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설치가 사회복지과에도 1000만 원 잡혀있는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죠?

이 부분은 우리도 갑자기 이게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에서 반영이 되어갖고 편성된 예산 같습니다.

어디 사업해달라고 사업비 예산을 준 거 아닙니까, 이게.

주민참여예산이 다른 면·동이나 아니면 거기에서 장애인단체에서 이런 건의가 있었겠죠. 이런 우리가 공공건축에 장애인시설이 안 되어 있는 부족한 부분은 이 예산으로 맞춰달라는 호소를 해달라, 시설을 해달라는 그런 예산입니다.

사업비는 있고 이 사업을 어떻게 해달라는 사업의 목적은 있는데 어떻게 사용할 건지 구체적인 그거는 없네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각 면·동에 부족했던 부족한 장애인 편의시설을 공공시설에.

공공건물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일반 사회 바깥에 민간시설이고 공공시설에 대한.

예, 공공건물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는 설치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럼 장애인단체의 건의를 받아서 이렇게 한 거네요?

예.

BF인증하고 상관없이.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저는 세입 부분 얘기를 먼저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지금 이자수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올해 21억 원 정도 안 됩니까?

올해 수입이 지금 최종하면 22억 원 정도 됩니다.

우리가 국비를 많이 받아왔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비를 많이 받아오면서 규모가 많이 늘었는데 이자수입 부분에서는 2억 원 정도만 늘렸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12월 6일자 은행이자율이 0.2% 다운되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그만큼 커졌으니까요. 2000억 원 정도 커졌으니까요.

커진 대신에 지금 현재 우리가 한 가지 부분이 재정안정화기금으로 710억 원이 전출을 갑니다.

어차피 그 돈은 저희가 또 이자를 받지 않습니까?

이자를 받아도 우리가 일반회계 예산에서 아니기 때문에.

그 이자수입이 일반회계 예산으로 안 잡힌다고요?

안 잡히고 기금으로 잡히기 때문에.

기금이자수입으로 잡힌다고요?

기금이자수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이거는 감소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조금 보수적으로 잡지 않았나, 올해 대비해서.

조금은 당초 실적 대비하면 조금 보수적으로 잡기는 잡았는데 전년 대비해서 전년 당초예산 대비해가지고는 너무 증액시키기가 힘들지 않겠나 싶어서 2억 원 정도는 올렸습니다.

내년 연말되어 보면 정확하게 나오겠지만 좀 제가 볼 때는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보수적으로 잡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공유재산매각수입금 제가 그렇게 업무보고 시간에도 좀 많이 잡아 달라, 이래 얘기를 했는데 올해도 내나 똑같이 내년도 당초예산도 5억 원 잡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가 매각을 준비하고 있는 매각을 일반재산에서 매각신청이 들어온 재산이 한 서너 건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해봤자 한 1000~2000만 원 정도 예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도 예정은 물론 올해 예산보류가 되었습니다만 장승포동 그런 애광원 밑에 있는 부지매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절대로 그게 성사가 되는 거 같으면 상당히 그거한데 소규모 같은 일반재산을 매각하게 되는 부분에서는 많은 예산이 수입을 잡기가 세입을 잡기가.

일단 결산서에 보면 저희가 3조 원 정도.

3조. 2조 1000억 원인가 예산이.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자산 전체적으로 보면 예금까지 다 합쳐서 3조 원 정도 있는데 부동산 2조 원 정도 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할 때 그때 작년하고 올해 걸쳐서 전수조사를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반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매각 가능 재산이 일부 조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타나고 있는데 이거를 일괄적으로 매각하는 거보다는 조금 우리 부동산 경기도 조금 봐야 될 그러한 것도 있습니다.

일단 당초예산 자체가 줄어들었으면 이 부분 제가 더 강조를 했을 건데 일단 국비를 많이 따와서 늘어난 부분이 추이를 보고 점차적으로 증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우리 자체 예산은 사실 세입 부분은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리하겠습니다.

지금 공용차량 신규 및 대체 취득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수소 차 구입하는 건 뭐죠? 혹시 알고 계십니까? 환경과에서 지금 수소 전기자동차 관용차량 구입 1대 해서 7500만 원 잡아놨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환경과에서 자체적인 예산으로 편성을.

같은 공용차량 아닙니까?

공용차량인데 이게 수소전기차 같은 경우는 국비지원인데.

예, 알고 있습니다.

국비지원 차량인데 우리 전체 안에 지금 우리가 대체구입으로 편성되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이거는 환경과 자체적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거 같습니다.

모든 관용차량은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아닐까요?

취득을 하게 되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총괄 관리하게 되죠.

그런데 취득은 환경과에서 하고 관리는 또 회계과에서 하고.

구입이 되고 나면 회계과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국비, 도비 지원을 받아서 수소차량을 구입하는 부분인데 결국 관리는 회계과에서 하다 보니깐 이게 관용차가 우리가 자산취득비에 보면 이 정도밖에 구입을 안 하는 구나,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래 이 부분은 우리가 모든 구입에서부터 관리까지 화계과에서 총괄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고 맞는데 이 부분은 환경 어떤 수소 차 목적을 위해서 이게 구입을 하다 보니까 우리하고 회계 분야하고 조금 협조가.

관용차로 수소차를 구입하게 되면 아직 인프라가 저희가 없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없는 부분이어서 조금 그거는 여건을 갖추어서 구입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어 집니다.

강병주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 답변을 드리면 현재 회계과에서 관용차라고 해서 전체를 관리할 수 없는 입장이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보면 제가 주민생활과장을 할 때 봤습니다만 면·동 맞춤복지차량을 전부 복지부에서 돈을 내려줍니다. 그러면 돈을 안 내려주고 시비부담분을 올려 달라, 그래가지고 복지부에서 어떤 회사하고 계약해가지고 차를 구입을 해주거든요. 그럼 그거는 우리가 주민생활과에서 예산이 편성되고 이거는 지금 환경부에서 돈을 지원해 주면서 얼마를 거제시에 확보해라, 그래가지고 사게 해라 전 시군별로 배정을 하는 거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거제 회계과에서 사실은 관장할 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구입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구입하는 것도 저도 봤습니다. 올해 추경 때도 올라왔고 다 과마다 필요한 차량들이 다르고 통합적으로 관리는 회계과에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합니다. 지금 관리는 회계과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운영은 관서별로 보건소면 보건소, 농업기술센터면 농업기술센터, 면·동이면 면·동, 본청은 본청대로 이 관서별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조금 분리되는 부분이 있는데 전체 총괄관리는 회계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시간 때는 사실 전체 차량이 몇 대 몇 대 이렇게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보시면 예산서에서는 따로 다 흩어져있으니 다음 예산서를 만들어 주실 때는 옆에다가 기타 항목에서 어느 과에서 어디 어디 차량을 구입한다, 이렇게 그 정도는 저희가 한눈에 알 수 있게끔 해달라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걸 각 부서별로 구입하는 걸 회계과에서 다 통합해서 구입하라는 이 말이 아니고 왜냐하면 따로따로 그 예산 보건복지부나 환경과나 환경부서가 국비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어쩔 수 없이 목이 따로 다 가야 되겠지만 통합관리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예산서를 봤을 때 ‘아, 어느 정도 구입할 예정이구나.’ 이걸 알 수 있게끔 비교항목에 넣어달라는 그 말이었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공공건축물 긴급유지보수 부분이 1억 원 잡혀져 있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1억 3655만 원이 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이게 어느 정도 늘었습니까? 긴급유지보수에서.

이 부분이 올해 처음 예산이 1억 원 유지보수비가 편성되었습니다. 된 부분이 우리가 공공건축이 작년도부터 우리가 통합 회계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작년에 올해 한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공공 면·동 건물이나 본청 건물 외 위탁을 준 건물이라든지 다른 어떤 시설을 운영하고 공공건물 중에서 긴급으로 비가 샌다든지 아니면 방수가 안 된다든지 이러한 긴급보수를 요청하는 부분이 이번에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우리가 돈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은 우리가 집행잔액으로 일부 두 군데 지원을 해주고 했는데 너무, 담당소관부서에서 편성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갑자기 태풍이 온다든지 비가 온다든지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이런 사항이 벌어졌을 경우에 요구할 때 우리가 대처가 안 되더라 이 말입니다. 당초예산 그러면 예산 편성할 때까지 이 예산을 그 복구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벌어지니까 이번에 그러면 우리가 공공건축이 있으니까 공공건축에 전체 공공건물에 긴급보수가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자는 어떤 해서 우리가 긴급지원을 하자는 그런 부분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제가 조금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들은 이미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이거는 미래를 내다보고 편성하신 부분인 거 같은데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유지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벌써부터 보고가 올라와 있을 거 아닙니까?

보고는 해당부서에서 다 편성을 하죠.

그 해당부서에 맞게끔 편성을 하면 될 거 같고 재난으로 인한 건 예비비를 저희가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규모 어떤 예산 피해 발생하는 이런 부분은 긴급재난예산으로 긴급 투입할 수 없는 이런 사업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1억 원이나 잡아놓는 게.

이걸 하면 1000만 원짜리 공사를 지원을 해줘도 10건 내외밖에 지원이 불가한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공공건축의 목적에 맞게 건물 보수는 우리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라도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주자는 그런 목적에서 편성이 되었고 그다음에 장애인시설 이런 부분 보수 지원도 가능한 그런 부분을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여기에 신규사업조서에는 안 올라와 있네요, 여기에는. 하던 거라서 그렇습니까? 제가 볼 때는 처음 보는 거 같아가지고.

이 부분은 우리가 계속 공공 안에도.

예를 들어서 어느 건물에 대한 유지보수 이렇게는 목을 잡아서 아마 하신 거 같은데 당초예산 때는. 통합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예비비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미리 잡아놓은 입장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당초 우리가 예산 집행할 적에 312페이지에 보면 공공건축에 대한 청사 유지보수 면·동 청사유지보수 이러한 세부 안의 내용들이 예비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공공건축하고 그다음에 공유재산하고 사업 과목이 변경되다 보니까 올해는 이걸 분리를 시켜서 이게 편제가 된 겁니다. 우리가 공공건축하고 이게 공유재산하고.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아까 312페이지에 면·동 청사유지관리비는 면·동 청사 부분에서 하는 거고 지금 공공건축물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조선해양박물관이라든지 관리하는, 청소년수련관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체육시설도 있을 수도 있고.

체육시설 이 부분은 사실 각 과에 편성이 어느 정도 다 되어 있는데 또 더 잡으신 거에 대해서 제가 의문점이 생겨서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까지만 해도 아까 312페이지에 이 안에 유지보수가 일부 포함되어 있는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과목이 공공건축하고 그다음에 공유재산하고 이 사업을 분리하면서 이 부분이 조금 별도로 편제가 된 겁니다.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고현동 중장기계획에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 200억 원 잡혀있는 거 같습니다. 6층입니까?

예, 6층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지하 2층이고요?

예.

2층, 6층 200억 원 정도 예산이 지금 아직 공모사업 진행을 안 했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내년 한 5월, 6월경에 2021년도 생활SOC공모사업에 우리가 신청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요?

그러니까 내년에 2020년 5월, 6월 달에 공모신청을 받기 때문에 그때까지 준비해서 우리가 신청할 계획입니다.

잘 준비를 하셔가지고 차질없이 국비 50%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십시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309페이지 차량구입하는 거 작년도에는 3억 1600만 원 집행이 되었는데 사업용 차량들은 다목적승용하고 경형승용 이게 몇 대입니까?

다목적승용이 1대이고 경차가 2대입니다.

경차 2대요.

예. 경차 2대 3400만 원.

지금 우리 공유차량으로 이용하고 있는 차가 몇 대죠?

지금 2대 하고 있습니다. 2대를 하고 이번에 만약에 이게 구입이 되어지면 3대 정도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새로 구입할 차량이 공유이용으로 더 많이 이용됩니까? 아니면 업무용으로 더 많이 이용됩니까?

물론 평일은 업무용으로 이용이 많이 되죠. 주말은 공유 이용한.

차가 부족한 상태인가요?

현재 수요에 비해서 우리가 공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 경차 1대하고 승합차 2대 정도 더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공급이 부족하다.

예.

알겠습니다. 주차유도시스템이죠, 우리 주차장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체 408면을.

증설계획은 없습니까?

증설계획은 있습니다. 계획은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전체 면수가 408면입니다. 408면인데 우리가 지금 2부제를 운영하다 보니까 그나마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가.

그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예상을 하기를.

지금 예정은 지금 현재 동편 그걸 높여가지고 한 층을 더 올리든지 그런 대안을 가지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편의시설 이거는 지금 사업이 확정된 게 아니라고요?

예, 확정된 게 아닙니다. 지금 이후에 내년 초에 이런 부분이 면·동에 일단 우리가 하든 사회복지과에서 하든 시설 우리가 공공건물 조사를 해서.

설명은 들었습니다.

조사를 해서 소요가 필요한 부분에 우선적으로 이걸 설계를 해서.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현동에 만일에 5월, 6월에 신청을 해서 안 되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되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안 되면 늦어지면.

안 될 이유는 없습니다. 현재 그게 우리가 최대한 국비 그 시설 안에 국비가 지원되는 시설이 있고 불가한 우리 면·동 청사 같은 경우는 국비 지원이 안 됩니다. 최대한 그 시설 규모 안에 국비가 지원이 가능한 항목을 그 시설을 충분히 반영시켜가지고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좋은 면적에 지하 2층, 지상 6층까지 하기는 어렵거든요. 우리 시비가 언제 그래 하겠습니까?

시비 갖고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국비라도 지원을 받도록 안 되면 노력 안 하면 지연됩니다. 지연되어서는 안 될 동사무소이기 때문에 사활을 좀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쨌든, 걸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이 회계과 16개 항목이 되는데 그중에서 공공차량 중에서 소형화물 ,장평하고 수양동하고 두 곳에 지원이 되거든요, 이번에. 다른 면·동에는 소형차량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현재 구입 지원을 차량이 다 되어가는 소요연수하고 운행거리가 다되어가는 차량도 대여섯 군데 있습니다. 있는데 이번에 한참에 전체를 못 해주고 연차적으로 조금씩 늘려가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되지 한참에 우리가 이 차를 다.

그래서 제가 이거 다 필요할 거 같은데 다른 면·동에도 어떻게 되어가는 것도 저희들도 알아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기준은 위원님 그렇습니다. 내용연수가 10년이 경과하거나 그다음에 거리가 100,000㎞를 초과하는 그런 차량에.

10년 안 되어도 파손이 되어서 못 쓸 경우는 해드려야 안되겠습니까?

못 쓸 경우도 그거는 가능하면 검토해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올리는 건 10년이지만 더 쓸 수 있는 차량은 더 쓰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예.

그리고 우리 카페 작년에 1200만 원 주고 기계를 안 샀습니까. 샀는데 작년에는 수입란에 카페에 대한 수입이 구체적으로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 수입 부분 전체가 책자가 없고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작년에 수입을 1억 8000만 원 잡았더라고요. 1억 8000만 원을 잡았고 올해는 2억 원을 잡았는데 거기서 보면 재료비가 7600만 원 나가고 기간제근로자들 300만 원밖에 안 나갑니까? 인건비가.

기간제는 공무직은 따로이기 때문에.

공무직은 따로죠.

예, 따로이기 때문에.

여기 안 잡았죠.

예, 그런데 우리가 공무직을 3명을 쓰다 보니까 이게 휴가를 간다든지 빈공간이 발생할 때는 우리가 기간제를 활용해서 즉시 또 조금 활용해서.

기간제가 300만 원이고 공무직은 얼마나 대강 됩니까, 인건비가.

공무직 인건비는.

공무직은 행정과 단체담당에서 하는데 우리 정원은 원래 300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289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도란도란 저기에 배치된 인력이 3명인데 최저인건비가 우리 공무직이 전체 수당 합하면 일반 정규직 신규보다 많습니다. 신규공무원 첫 월급 받으면 1년 연봉이 2400만 원 정도 되는데 공무직이 분석을 해보니까 2800만 원 정도 됩니다.

2800만 원 곱하기 3하고.

8400만 원.

그러니까 8400만 원하고 7900만 원하고.

남는 거 없습니다.

수익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기계도 사야 되고.

연간 2억 원 정도는 올라오는데.

잡기는 잡는데 플러스마이너스 하면 실제로는 안 된다.

연 제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상 전기세라든지 전기 수도 이런 부분을 하면 오히려 적자죠. 적자 운영합니다.

그래서 이걸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시에서 인테리어를 했기 때문에 1, 2년 해보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준다든가 이리하려고 했는데 지금 형편상으로서는 우리가 딴 데 임대를 못 주겠어요. 제가 포인트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맞습니다.

본인 겉으로 눈으로 보기는 잘된다고 달려드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거 우리 세줄 수 없나,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저에게도. 그래서 일단은 수입이 별로 안 나는 거 같다라고 말하지만 안 믿는 거예요. 수입 나는데 시에서 돈벌이하려고 안 준다라고 간혹 그래서 오늘 내가 이걸 챙기거든요. 작년 거하고 올해 거하고 챙기다 보니 정말 양심적으로는 임대를 못 줄 거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설명하기도 그렇고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단체들에서.

그런데 우리 공공청사의 내부의 시설을 사실상 일반 시민들에게 임대준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어렵겠네요.

왜 그런가 하면 저거가 임대를 받으면 저거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 단가를 올릴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이용하기도 불편하지 않습니까.

임대를 주면 단가 올리겠죠.

그러면 그게 좋은 영향이 아니고.

그 금액 주다가 더 받으면 불편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예 우리가 임대를 줄 수 없다, 이익이 안 올라온다라고 그리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그리하세요.

우리는 1, 2년 해보고 인테리어비가 시에서 부담을 하더라고 해도 수입되면 어느 단체 주려고 처음 시도는 그리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도대로 안 될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수입지출을 빼보니까 남는 게 없어요.

신금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카페 더 블루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분들이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점심시간도 할애를 해서 근무를 하시던데 이분들도 사실은 노동자들이기 때문에 노동자 점심시간을 지켜주고 개선을 시켜야 안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물론 점심시간 부분은 조금 자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 하되 퇴근을 조금 조정을 일찍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물론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같은 근로자인데 그 부분은 조금 그런 측면에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점심시간에는 우리가 민원을 보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12시에서 12시 반은 예를 들어서 식사시간을 할애를 한다든지 일단은 조금 챙겨주시면 좋을 거 같고. 그리고 우리 시민편의시설 도란도란 문화쉼터의 소모품 이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310페이지.

소모품은 우리가 커피.

300만 원.

우리 도란도란 쉼터 안에 컴퓨터가 있습니다. 컴퓨터 3대인가 4대인가 있는데 거기에 복사기라든지 들어가는 프린터 부품 들어가는 거기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이 민원을 보러 오셔서 더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특히 우리 그것도 합니까. 우리 시장님 직속민원실 의자나 그런 부분도 회계과에서 합니까? 행정과에서 합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최초 시설을 설치할 때 우리가 회계과에서 지원한 거고 그 외의 다른 추가 부품 구입하고 하는 거는 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저번에도 행정과에 이런 말씀을 드린 거 같은데 우리 시장님께 결재를 맡든지 또는 우리 지자체 단체장들이 오시는 경우가 있으면 대기하고 있는데 보기가 조금 그렇더라고요. 초라해 보이고 그렇고. 특히 우리 민원인들 오셨을 때도 대기할 때 시설이 너무 보잘것없고 형편이 없어 보이던데 그걸 조금 개선을 했으면 좋을 거 같더라고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같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점호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민원봉사과 담당주사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민원봉사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 세입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총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안 대비 2733만 1000원 감소한 2억 7989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193만 1000원 감소한 2억 2628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용료수입은 6만 9000원 증가한 128만 9000원입니다. 수수료수입은 5천만 원 감소한 5500만 원입니다. 증지수입이 4000만 원이고 기타수수료 1000만 원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00만 원 감소한 2000만 원입니다. 기타수입은 전년도 대비 3000만 원 증가한 1억 5000만 원입니다.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으로써 전년도 대비 540만 원 감소한 5360만 6000원입니다. 318페이지 세출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총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852만 3000원 증가한 3억 5270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비가 5360만 1000원, 시비가 2억 9910만 2000원입니다. 민원행정 구현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714만 5000원 증가한 2억 4923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비가 3억 3535만 원이고 시비가 2억 1570만 2000원입니다.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실 운영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5926만 7000원 감소한 352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전년도 대비 264만 원 증가하였으며 업무추진비와 보상비는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합니다. 319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지원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730만 8000원 증가한 7749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하며 자치단체등이전은 638만 2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은 차세대주민등록정보시스템 2차 구축사업으로써 행안부 예산반영 지침에 의거 869만 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면·동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시스템등 민원장비 고장 시 자산 및 물품취득비 미확보로 인한 민원불편 해소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019년 1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내용입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72만 원 감소한 3117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가 272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여권사무대행경비 지원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7만 6000원 감소한 236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가 32만 4000원 증가하였고 여비는 15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전입세대 지원은 1억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 조례에 근거해가지고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홍보 안내들을 위한 신규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가 300만 원, 일반보조금 1억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37만 8000원 증가한 1억 346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비가 2006만 6000원이며 시비가 8340만 원입니다. 인력운영비중 여권사무대행경비 인건비가 137만 8000원 증가한 3122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는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한 7224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민원봉사과는 항상 별 변화가 없었는데 이번에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서 1억 원의 예산증액이 있습니다. 이 조례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 어쨌든 조례는 통과되었으니까 잘 전달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혹시나 업무 플로어(Floor)라고 그럽니까. 어떤 그런 거 다 적립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홍보라든지 이게 거제대학교 학생들을 타켓으로 한 예산이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건 맞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우리가 홍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부분에 시행을 할 겁니다. 내년이 되면 세부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일정대로 학생들에 대해 혜택을 보게끔 홍보도 하면서 그 부분을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다른 시·도에 벤치마킹도 했지만 어떤 밑으로부터의 요구라고 합니까, 그런 부분도 있던 겁니까? 아니면 선제적으로 지금 시에서 하는 겁니까?

일단 우리가 지금 인구가 감소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 일환으로서 인구정책담당에서 조례를 제정한 거 같고요. 그리고 대학교에 대해서도 사실상 보면 다른 데도 조례상에 보면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 건 업무보고 시간에 다 들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런 요구가 있었던 거는 아니지만 다른 지자체 벤치마킹을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요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쪽 대학생들이 이것은 타켓이 관내 대학교가 서너 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딱 한 개 있으니까 한 명도 열외 없이 지원받고 서로 간에 윈윈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줬으면 하고요. 그 외에 건의 하나 드리고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래 민원봉사과에서 혹시 사람들 사망신고하면 사망신고 이런 게 민원봉사과에서 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또 각 면·동사무소에도 하고, 오늘 전직 의원님들하고 점심식사 자리에서 나왔던 얘기가 우리 화장장 통영하고 고성에서 하고 오면 지원금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20만 원 주는데 그걸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서 못 타 먹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게. 아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결국은 물론 공무원은 안내의 의무는 없겠지만 사망신고 하러 오면 우리가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통영이든 고성이든 만약에 하셨으면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안내를 할 수 있도록 오늘 선배 시의원님이 건의를 해주시길래 제가 바로 오후에 오늘 민원봉사과장님 만난다고 하니까 내가 바로 전달을 해 드립니다.

예, 그 부분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전입세대 지원 출산장려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조례에 의해서 처음에 1억 원이 지원이 되는데 1억 원이면 됩니까? 안 모자랍니까? 1억 원 미만이니까.

일단은 우리가 기숙사 하는 거 보면 230명 정도 되거든요. 관외에 거주자 입주한 부분을 봤을 때요. 일단 올해는 그 정도로 하면 될 거 같습니다.

과장님 어차피 이렇게 된 이상 제가 누누이 반대를 했습니다, 형평성 때문에.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형평성 때문에 제가 반대를 했는데 안 해주려고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의 학생들이 타 지역에 갈 때는 아무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장학금 말고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체육과하고 의논해서 우리 기금이 지금 100억 원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활용을 하고 교육체육과 일이니까 과장님하고 의논해서 타지에 간 학생들이 장학재단이라든가 이런 걸 교육체육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좀 빠른 시일 내에 그게 진행이 되도록 기금이 있으니까 노력하는데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조례가 딱 제정되어서 1억 원의 예산이 나와서 말인데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거제대학 간호학과에 예를 들어서 우리 딸이 갔고 또 다른 타지에서 주민등록을 옮겨서 안 왔습니까. 그럴 경우에 거제시민 애는 다 같은 기숙사에 둘이서 들어갔는데 거제시민 학생은 혜택이 없는 거예요. 알겠죠, 무슨 뜻인지?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 다 같은 간호학과 갔을 때 니는 기숙사비 지원을 받는데 나는 기숙사비 지원을 안 받는다, 이것 형평성 문제 분명히 일어날 것이고. 또 그렇다고 쳐도 이해를 하면 좋은데 그게 학생들끼리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이런 사건이 일어날 건데 그거 어떻게 처리를 할 겁니까, 앞으로?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 시행을 하니까 그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일어날 수 있는 소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방에 안 자면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적은데 거제 학생도 기숙사에서 같이 있을 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1차적으로 우리 조례상에 관외 전입생만 되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홍보전단지를 해가지고 그런 내용은 일단 홍보하고요. 거기다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점이 된 거는 차후에 또 인구정책 담당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조례상 어떤 식으로 아까 문제점을 최소화시키느냐 그런 부분은 차후 검토할 소지는 있습니다. 그때 되면 다시 또 세밀히 검토해가지고 조례상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될 겁니다.

제가 사실 본회의에 수정안까지 생각해놨다가 과장님 오시고 여러 가지 대하다가 다음에 개정하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분명히 문제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학생이 타 지역에서 우리 거제시로 전입을 했을 때 지역의료보험료가 나옵니다.

그거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플러스마이너스 하면 이익되는 게 별로 없어요.

반 정도가 되겠죠.

그 부모가 그렇게 해서 의료보험까지 자식하고 떨어져서까지는 하려고 하겠습니까? 실적을 보시고 앞으로.

그런 부분은 우리 신청서 받을 때 반드시 의료보험 개별적으로 발생한다, 그런 걸 홍보를 할 겁니다.

그걸 알려야 됩니다. 기숙사비만 지원을 받아가지고 뒤에 의료보험료가 나온다 이럴 때는 주민등록 옮기는 바람에 그 부모들에게 항의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충분히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시키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 관련하여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19페이지 우리 주민등록증 제작 예산 있는데 전년도에는 5018만 4000원인데 이게 무료로 다 발급을 해주는 겁니까?

주민등록 제작은 신규는 무료지만 재발급은 수수료를 받습니다.

이게 세입에 잡혔습니까?

예?

세입에 잡혔습니까?

세입은 우리가 과태료 수입을 해가지고 앞에 보면.

아, 과태료수입에 들어가 있습니까?

아, 이건 증지수입으로 잡히고요. 과태료는 별도로 있습니다. 이거는 증지수입으로 잡힙니다, 수수료 수입이기 때문에.

증지수입. 그렇게 잡혀있습니까? 무료는 아닌데 세입이 없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아까 거제대 기숙사비 문제에 대해서 사실 장단점은 분명히 있는 거 같습니다. 100%는 없을 거 같습니다. 없고 저번에도 설명도 하고 했는데 우리 거제시에 유일하게 거제대학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거제대 사실은 학생들 수도 미달이 되는 학과가 많습니다. 거제대를 유지하는 데도 필요하고 젊은 학생들 유치하는 데도 필요하고 저는 다양하게 그런 장점을 두고 이렇게 시행을 해보는 거 같습니다. 우리 신금자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부분도 충분히 그런 의견도 맞습니다, 맞고 좀 더 장단점을 보완을 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봉사가 몸에 배어 있어 우리 민원통합실에 환경개선이 아주 잘되어가지고 아늑한 분위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민원을 보시고 그리고 행정 직원들께서도 휴게공간을 활용도 하고 개선이 잘된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챙겨서 시민들이 아늑하게 편리하게 민원을 보고 갈 수 있도록 더 챙겨주십시오.

더 신경 쓰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보통신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재현입니다. 2020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님을 일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2020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도비보조금 2020년 경남사회조사 127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정보통신망 회선료에 3339만 원을 계상했고 버스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사업 1종 이거는 회선료인데 8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정보통신과는 전년도에 비해서 7억 9260만 원이 증액된 31억 5439만 7000원으로서 도비는 5495만 2000원, 시비가 30억 994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체 정보화교육 사무관리비에 2000만 원이 증액된 1억 3001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90만 원이 계상되었고 세부내역을 보면 시민정보화 교육 운영비에 500만 원, 정보화교육 사무용품비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에는 시민정보화교육 강사료 1억 2110만 원을 계상했고 자체정보화교육 공공운영비에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정보화교육장 전기요금과 난방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계상했고 정보화교육 간담회 등 개최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 80만 원을 계상했는데 국민행복 IT경진대회 참가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지역정보화 역량강화 일반운영비 162만 6000원이 증액된 8631만 6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업무소프트웨어 구매에 8589만 6000원 계상되었고 MS오피스에 5519만 8000원, 한글 소프트웨어에 1889만 8000원, 설계용 소프트웨어 구매에 1180만 원, 운영수당은 정보화회의 참석수당 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 역량강화 공공운영비에 390만 원 증액한 4466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업무용 시스템 유지보수에 4466만 원입니다. 내역별로 보면 업무용 정보화장비 유지보수에 3960만 원, 자산관리시스템 유지보수에 306만 원, 도서관리시스템 유지보수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에 5000만 원 증액한 5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2021년부터 2025년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용역비가 되겠고 자산 및물품취득비 3억 700만 원 증액한 4억 795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컴퓨터 프린트 등 4억 7700만 원, 정보화교육장 노후 빔프로젝트에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록물 관리에 사무관리비입니다. 100만 원 증액한 2547만 원을 계상했고 일반수용비에는 1194만 원, 운영수당에는 128만 원, 시청각기록물 매체변환에 2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록물관리 공공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에 1633만 원을 계상했는데 세부내역을 보면 항온 항습기 유지보수에 900만 원, 자동화소화기 유지보수에 90만 원, 모빌렉유지보수에 143만 원, 보전서고 소득에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기관등에 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4091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22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을 보면 업무관리 온나라 시스템외 1종 유지보수에 3000만 원, 표준관리기록시스템 유지에 4121만 원, 올해 신규사업으로 표준관리기록시스템 비표준 구 전자문서에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구입비는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정보화 사무관리비가 1500만 원 증액하여 5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소모품 구입, 무인민원발급기 전자경비 시스템, 무인민원발급기 카드결제 단말기 설치비가 1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페이지 공공운영비고 2200만 원을 증액된 1억 8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보면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1억 800만 원, 무인민원발급 창구 유지보수에 5520만 원, 종합전산실 축전지 교체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올해 신규사업으로 알림톡기반 문자정보시스템 구축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노후민원발급기 교체 3대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시군정보화 공통기반에 공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500만 원이 증액된 1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세부내역을 보면 공통기반 전산장비 유지관리 8600만 원, 재해복구 시스템 유지관리에 250만 원, 지방행정공통시스템 서비스데스크 운영에 700만 원, 우편모아시스템 서비스데스크 운영에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터넷운영에 사무관리비 130만 원 증액한 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실명인증 수수료와 접근성평가 심사 수수수료를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600만 원 증액한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세부내역을 보면 홈페이지 시스템 유지관리에 6600만 원, 스마트관광플랫폼에 6000만 원, 서울남산타워 VR홍보관에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150만 원 증액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VR디스플레이 장치교체에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보보호 사무관리비에 699만 원을 증액한 4799만 원을 계상했는데 내역을 보면 일반수용비에 4699만 원, 운영수당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보호에 공공운영비에 240만 원 증액된 9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정보보호 시스템 유지관리에 9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1억 2400만 원 증액된 1억 56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세부내역을 보면 정보보호시스템 보완취약점 분석솔루션 신규사업으로 6600만 원, 출력물 보안관리 솔루션 도입에 신규사업으로 5000만 원, 공인망 웹페이지 악성코드 유포방지 솔루션 신규도입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남사회조사에 기간제등보수에 629만 6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인건비 및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경남사회조사에 사무관리비가 48만 4000원이 증액된 192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역을 보면 일반수용비가 되겠는데 경남사회조사 조사원 도급수당이라든지 조사요원 사무용품 물품구입 및 홍보대가 되겠습니다. 331페이지 자체통계조사 기간제등보수에 전년도보다 182만 8000원이 감액된 1802만 7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사업체조사에 1802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82만 8000원이 감소된 것은 조사원 인건비 부담비율이 당초 올해 80%에서 내년에는 77%가 되어서 조금 감소가 되었습니다. 자체통계조사 사무관리비에 1044만 1000원이 감액된 623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조사요원 도급수당등에 4677만 원이고 일반수용비에 14만 4000원입니다. 통계조사요원 급량비가 120만 원인데 이 내용도 조금 전의 내용과 같이 80%에서 77% 감소되었기 때문에 1044만 1000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통신망서비스 사무관리에 306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2460만 원, 임차료에 60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통신망 서비스 공공운영비에 300만 원 증액된 5억 70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각종 통신회선의 공공요금이 3억 996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용회선 통화료가 7800만 원 각종 인터넷 및 일반회선료가 996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차량유지비가 18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가 1억 6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통신망 서비스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1억 3500만 원이 증액된 1억 8000만 원 계상하였는데 정보통신 시스템 노후 방화벽 교체에 5000만 원, 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구현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7000만 원, 보안장비 통합관리 상관관계 체계 분석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 회선료 공공운영비에 666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스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사업에 공공운영비에 2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106대에 대해서 도비 882만 원과 시비 20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국비는 과기부에서 사업자에게 직접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32페이지 방송시스템 운영 사무관리비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보다 3600만 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내역을 보면 방송시스템 운영 소모품 구입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3600만 원이 감소된 이유는 의회 인터넷 방송 서비스가 생방송 중계용역이 의회로 넘어갔기 때문에 감소를 했습니다. 방송시스템 공공운영비에 200만 원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333페이지 방송시스템 운영은 자산물품취득비 7000만 원입니다. 노후회의실 방송음향시설 교체에 7000만 원이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와이파이 운영에 공공운영비에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와이파이 회선료에 7800만 원, 공공와이파이 유지보수에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3페이지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에 372만 원이 증액된 40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가 1980만 원, 급량비가 2112만 원, 기본경비 국내여비에 666만 원을 증액한 6660만 원 저희 직원들 22명에 대한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추진비는 4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직책급업무수행경비를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민정보화 교육 강사료가 326페이지에 시간이 450시간에서 550시간으로 100시간 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어떤 연유로?

현재 올 하반기부터 찾아가는 시민정보화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즉, 무엇을 말씀하느냐 하면 경로당이라든지 주민센터라든지 직접 저희들이 찾아가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강사수당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확대를 하겠다.

예.

어르신들 우리 카톡이나 문자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아예 그런 쪽으로 할 거 아닙니까. 전문적인 거는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다음에 보이스피싱이라든지.

보이스피싱. 그리고 327페이지에 컴퓨터 등 이래가지고 4억 77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 대비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한 2배 정도 늘었습니다.

예산 있을 때 좀 그동안 못 샀던 거 사보자 이런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내년에 교체할 대상이 본체가 421대이고 모니터가 547대, 프린트 104대인데 사실상 저희들이 애시당초 요구할 때는 5억 9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상된 것이 한 2960만 원, 3000만 원이 감소가 된 것입니다.

작년에 어렵다는 우리 예산상의 이유로 아마 신규교체에 대한 요구를 SSD카드 그러니까 우리 하드디스크를 HD를 SSD로 바꾸어가지고 그것만 해도 속도가 빨라지니까 그래서 아마 우리 의원들도 의원실에 컴퓨터 본체 안 바꾸어주고 SSD로 많이 했습니다.

그걸 설치를 하면 한 2년 내지 3년은 연장은 가능합니다.

연장은 가능한데 해서 물론 우리가 예산의 여유가 있어서 흔히 얘기하는 1조 시대를 열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너무 대폭적으로 신규로 오는 직원들한테는 기왕지사 사회생활 첫출발 아니겠습니까. 공직의 첫출발을 선배들 컴퓨터 물려받는 거보다는 새 컴퓨터 해가지고 하는 게 누가 봐도 맞는 거 같고 그런데 어떤 구매확대 폭이 너무 크다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무슨 고도화 작업이라고 했습니까? 사업이라든지 시스템 솔루션이라든지 뭐 이래가지고 평소에 우리가 잘 듣지 못하는 단어들이 업그레이드가 많이 됩니다, 지금. 그런 거는 어쨌든 정부에서 지침이라든지 업무지침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위에서 교부세 내려 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그레이드 비용도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될 거 같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명하기는 뭐, 건건이 설명을 요구하기는 그렇고 회의실에 노후방송장비 교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회의실이라고 하면 우리가 중회의실하고 대회의실하고 일반소회의실은 크게 일은 없는 거 같고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중회의실입니다.

중회의실에도 우리가 작년에도 중회의실에 마이크죠. 마이크를 후면 뒤에까지 하는 그 예산을 이름만 바꾸어서 올라온 거죠.

진영주 삭감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삭감을 했죠. 그때 우리가 삭감을 했고 지금 올라오고 있는 이 예산이 제 말은 노후방송장비교체 이래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지금 마이크 예산도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진영주 마이크는 아닙니다.

아닙니까?

진영주 예.

중회의실에 방송 아주 잘되던데 7000만 원 들여가 그 오픈한 지가 얼마 되었다고.

진영주 제가 보충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보충 설명을 우리는, 아시죠? 행정복지위원회는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1층에는 개인별로 전부 다 앉는 자리마다 국장님이나 저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2층에는 보면 두 사람이 하나를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마이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지금 그러면 과장님 설명은 어찌 되었든 2인 한 대씩 되어 있는 마이크하고 그리고 지금 계장님 말씀하시는 건.

빔프로젝트하고 그다음에 촬영하는 카메라를 그 당시 쓰던 것을 전에 기존에 중회의실에 있던 것을 옮기다 보니까 그걸 교체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인 거 같습니다, 오래되어서.

아. 그러면 지금 우리가 빔프로젝트 그쪽에 가면 사실은 흐리게 나오는 그게 어떤 서로 간의 시스템적으로 안 맞아서 그런 거예요. 너무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 한 번씩 들어가 보면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게.

전에 중회의실에 쓰던 것을 그건 별도 구입을 안 하고 재사용하니까 현재.

그거 해도 빔프로젝트 좋은 거 쓰도 한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면 될 텐데요.

그다음에 카메라를 회의나 중요한 걸 할 때 청사 안에 전체 방영을 합니다. 그런데 카메라가 노후되어 놓으니까 흐리게 나오는가 봐요. 우리 의회 방송하듯이 저기도 중회의실도 청내 안에 다 방송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럼 그 예산이네요. 마이크 교체하는 게 아니고 하는 김에 마이크도 하고 그러겠네요? 아닙니까?

마이크는 안 한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업무보고 때 받았던 내용인데 예산에 포함이 안 된 거 같은데.

USB 때문에 그런 거.

예, 충전하는 부분.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우리 시 예산사정에 의해서 반영이 안 된 거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내년 추경예산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까지 넣었으면 서로 간에 어느 정도 부서 간에 합의가 된 건데 다른 것도 많이 하는데 9995억 원에 그 예산 1200만 원인가 1500만 원 아닙니까?

1800만 원입니다.

1800만 원입니까? 그게 없어갖고 삭감을 했네요. 알겠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남산서울타워 이게 지금 2400만 원 유지관리비에 매월 들어가지 않습니까?

매월은.

200만 원. 329페이지죠. 어떻게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내년까지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 되면 모든 걸 분석을 해가지고 거기에 계속 놔두기로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포로수용소라든지 조선테마박물관이라든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세부적인 사항을 검토를 해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예산을 올해 투입하고 나면 내년에 계약이 끝남으로 해서 더 이상 운영이 되지 않죠?

내년까지.

내년 연말까지.

2021년까지.

2020년까지.

잘 알겠습니다. 333페이지 공공와이파이운영 관광지하고 버스하고 같이 운영비입니까?

1억 2600만 원 이거 말씀하는 거죠?

예. 이게 지금 매년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매년?

예. 회선료 7800만 원은 버스정류장 65개소, 주민센터 18개소, 복지시설 8개소, 공원 9개, 기타 16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그 부분이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매년 이렇게 우리 시비를 가지고 와이파이 회선을 유지해야 되는데.

유지관리비입니다.

회선료입니다, 회선료.

예산 대비 효율성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재 관광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설치해 놨는데 상당히 그거하고 저희 또 통신실 옆에 와이파이 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일괄적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1년 정도 해보면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분석을 해가지고 개선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올해 처음 편성된 예산 아닙니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스마트 홈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정보통신과에서 관리를 하지 않죠?

홈페이지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합니까?

예.

개편이 한번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현재 12월 넘어 오늘까지 그겁니다. 고도화사업이 1억 5000만 원 추경에 계상해가지고 작업 중에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조만간에 그게 가시화될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공공와이파이 유지보수가 월 400만 원인데 어떤 부분에 들어갑니까, 이게? 만약에 AP가 고장 나면 AP 교체도 하고 그럼 교체 비용이 따로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포함 다 된 겁니다.

이 400만 원 안에. 이것도 위탁 줬죠? 어디서 위탁을, KT에서 합니까?

KT에 줍니다.

아, KT에서.

보통 3개 기관이 하는데 KT하고 SK하고 LG뉴플러스인가 어디 어디를 하는지.

LG유플러스입니까?

진영주 통신사업자가 아니고 공사 시행하는 업체에다가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유지보수비를 지출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AP가 500개면 위탁 수수료 400만 원, 600개면 뭐 얼마 이래갖고 계량적으로 정해진 수치가 있습니까?

예.

행안부 지침이고?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AP가 중요관광지하고 공공 그게 다 있다 아닙니까, 이게 뜨면. 우리가 사실 해외여행을 가보면 공항에 내리면 공항의 와이파이 하려면 그 공항이라든지 아니면 주요 관광지라든지 떠가지고 막 넣으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비밀번호 넣으라고 하듯이. 이것도 기왕지사 와이파이가 접속이 되면 거제시 관광지가 뜨든지 하여튼 어쨌든 프리 아닙니까. 비밀번호 넣을 것도 없이 바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AP 이름은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보통 와이파이 검색하면 와이파이 명이 뜬다 아닙니까. 와이파이 명은?

진영주 퍼블릭 거제.

그냥 퍼블릭으로?

진영주 퍼블릭 거제.

퍼블리 거제로 뜨고 우리 아예 그거 없이 열쇠모양은 비밀번호 잠금이니까 그거 없이 그냥 퍼블릭 거제네요?

진영주 예.

다른 이름도 있을 텐데.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기왕지사 검색을 할 때 여러 수십 군데 나중에는 더 확대도 될 건데 AP, AP마다 접속하면 여기가 어디인지 그건 운용의 묘니까 저는 400만 원 안에서 이게 많다고 느껴지기도 하고 적다고 느껴지기도 하고, 왜냐하면 AP가 고장이 나고 하면 그런 부분이 지금은 고장이 안 나겠지만 나중에는 또 AP가 고장이 나고 하면 그것도 다 포함이 되나 이랬는데 그것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현의 중심 시가지는 언제 합니까? 와이파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여기에 보면 1년에 유지관리비만 해도 1억 2600이라는 돈이 드는데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당초 시 전역 와이파이를 하겠다. 처음에 검토를 하니까 17억 원인가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설치를 하게 되면 관리비가 많으면 많을수록 관리유지비가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현 우리나라 현황의 전국 실정을 본다면 과기부에서 얼마 안 가서 전국 와이파이 시대를 안 만들겠나, 이겁니다. 우리가 돈을 몇억 원을 들여가지고 설치를 하는 거보다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국비로 해라 이 얘기죠.

이거는 국가적인 차원이지 그래해야지 그러면 돈 없는 시·군에는 하지도 못하고 이건 말이 안 맞지 않느냐.

그건 그렇게 가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무리하시죠. 마무리하시고 얘기하시죠.

국장님 한 말씀을.

국장님 지금 하시고 빨리 향인회 가셔야 되는데 빨리 말씀하고 가이소.

국장님, 그동안 고생하셨는데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예.

오늘 이렇게 기회를 주신 이인태 부위원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강병주 위원님, 이태열 위원님, 신금자 부의장님, 안순자 위원님, 김동수 위원님 정말 거제시 25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정말 노력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올 12월 31일 자 명예퇴직을 결정을 지었습니다. 시장님 방침이 시장님 결재도 났을 거고 12월 30일 날 퇴임 간단하게 간부공무원들과 오찬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저는 1979년도 10월 13일 날 경남공무원 교육을 시작으로 남부면사무소에 첫 발령을 받고 1980년 11월 3일 장승포읍사무소 고향으로 왔습니다. 와서 조금 젊은 나이에 32살에 장승포시에서 계장을 했습니다. 그리하다가 1995년도 통합되어 오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근 40년간 힘들고 어려운 점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또 보람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참 어렵다고 어려운 점을 몇 가지 가슴에 남아있는 걸 얘기한다면 대우조선 데모 시에 1989년, 1990년도 사실 20일 동안 집을 못 가고 집사람이 옷을 가져올 정도로 담당을 했습니다, 데모 담당을. 그걸 마치고 나니까 내무부장관 자랑스러운 공무원 표창을 주더라고요. 이어서 문화예술과장할 때 제25회 전국예술제를 최태항 씨하고 있는 연극제를 거제에서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 도시 사람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그 섬에 거기 무슨 사람들이 있다고 연극 보러 누가 올 거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열정 가지고 학생들을 모처럼 연극을 접해보자 이래서 우리 시 관내 전 학생들을 오후에는 동원을 했고 그다음에 각 지역 향인회를 동원했습니다. 그러자 대박이 나버렸습니다. 서울 사람들이 놀랠 정도로 연극인들이. 그걸 마치고 나니까 국무총리 모범공무원 표창이 내려왔습니다. 지난 2017년도에는 국가사회발전유공이라고 현직에 있으면서 녹조근정훈장을 받았습니다. 제가 의회에 제일 기억이 남는 것은 우리 속기하시는 직원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제가 1999년도 의회에 전문위원으로 왔습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으로서 그 당시는 6급이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는 보조라는 보조가 없었습니다. 12월 되면 11월 25일 되면 그 당시는 국회와 같이 정기회라고 했습니다. 12월 30일 날 마칩니다. 35일간 행정사무감사도 그때 다 합니다. 정말로 그 당시에 저는 산업건설 전문위원 하면서 몸무게가 3kg 정도 빠지고 밤에 12시, 2시, 3시 집에 가는 게 예사였습니다. 그렇게 참 생활도 해왔습니다. 아무튼 제가 근 40여 년 생활하고 명예퇴직을 한다니까 지금 새삼스럽습니다만 어쩌든 우리 의회나 시나 지향하는 목표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다 우리 기관이 있는데 아무튼 시와 협의를 잘하셔서 의원님들께서도 양보할 부분은 양보도 하시고 해서 시민들이 정말 살기좋은 거제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협조와 노력을 해 주시고 한 번 더 초선은 재선도 한번 하셔야 될 것이고 재선은 삼선도 하시고 거제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저도 퇴직하고 나가서 자연인으로 거제시민으로 돌아가서 우리 시정에 의회에 많은 협조할 부분은 협조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저를 많이 챙겨주시고 아껴주시고 한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노고에 제2의 인생 설계를 잘하시라고 큰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