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천시장제출) 2.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제천시장제출)

안전정책과장 권천숙입니다. 저희 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 예산안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대비 1억 5,099만 6천 원 감액된 209억 4,392만 6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예방관리입니다. 안전보건 위탁교육비 등 일반운영비 2,319만 7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 잔액분 16만 5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235페이지 인적재난 예방활동비로 여름철 물놀이 안전요원 보수비 2,582만 9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풍수해보험 가입지원비로 614만 6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2024년 대설한파 대책비로 보조된 도비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236페이지 민방위관리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봉급 1억 1,976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제천소방서 부지 확장 및 토지매입비 8,653만 6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입니다. 374페이지입니다. 자작지구에 121억 원을 증액하여 총 4개 지구 사업비가 540억 원에서 662억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397페이지입니다. 읍면 지역 재난응급복구 및 재해취약지역 정비사업비 12억 7,257만 9천 원을 이월하여 재난에 대비코자 합니다. 읍면지역 마을안길과 동 지역 이면도로 신속한 제설을 위한 장비임차료 5억 3,285만 8천 원을 이월하여 제설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대설한파 피해방지를 위하여 송풍기 구입과 도비로 보조된 대설한파 대책비 1억 원은 한파쉼터 및 승강장 정비에 3,500만 원, 제설살포기 구입에 6,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수산 능강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은 공사비 31억 4,156만 9천 원과 부대비 1,399만 6천 원을 이월하여 내년도에 사업을 완공코자 합니다. 제천소방서 부지 2필지 중 토지주와 세입자와의 분쟁으로 매입이 지연되고 있는 1필지 보상금 7억 7,269만 1천 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재난기금 40억 9,595만 2천 원 중 금년도 시행사업비 2억 7,416만 8천 원을 제외한 38억 2,178만 4천 원을 농협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예산안입니다. 2025년 예산안은 금년보다 15억 1,192만 2천 원이 감액된 157억 4,679만 6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12페이지입니다. 안전제일도시 제천 구현을 위한 안전문화운동 추진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로 2,362만 원, 소방취약계층 방연마스크 지원 등 재료비로 3,844만 1천 원, 찾아가는 안전문화교육 강사수당 2,600만 원, 화재피해주민 지원비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13페이지 시민안전보험 1억 6,606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514페이지 재난·안전체험 한마당 행사 운영비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대산업재해예방관리입니다. 안전보건 위탁교육비로 4,400만 원, 산업보건의 선임에 3,600만 원, 중대재해배상책임보험료 5,120만 원 등 1억 8,47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15페이지입니다. 재난상황 대응능력 강화입니다. 재난상황실 운영비 1천만 원,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위원 수당 1천만 원, 안전한국훈련 추진 등 사무관리비로 1억 8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백배수펌프장 공공요금 660만 원, 재해 예경보 및 예방시설 유지보수 및 검정에 3천만 원, 유수지시설 유지보수비 1,500만 원 등 공공운영비로 1억 2,02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16페이지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사업비 2,596만 원, 방재단 운영비 3,276만 원 등 민간이전비로 6,02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17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지진가속도계측시스템 구축 사업비 2,500만 원, 재난상황실 상시화상회의 시스템 구축에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적재난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인건비로 1억 784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민원 해소 사업 추진입니다. 재난 해소 사업비로 2억 원, 재해취약시설 정비에 3억 원 등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입니다. 중전천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2억 7,200만 원, 음마곡에 16억 6,800만 원, 대사천에 22억 1,200만 원, 자작 재해위험지구에 5억 원 등 총 46억 5,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18페이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입니다. 능강1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에 5억 9,767만 원 등 10개 지구에 39억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20페이지 두학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35억 9,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2페이지 예비군 육성 지원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위문활동 및 운영비로 1,700만 원, 예비군 훈련 병력수송 임차료로 6,800만 원 등 2억 73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4페이지 민방위 관리입니다. 민방위 사이버교육 시스템 운영에 1,400만 원 등 일반운영비로 4,047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등 관련 단체 지원에 1억 6,222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을지연습 추진에 2,772만 원, 민방위 경보시설 등 시설물관리에 1억 3,798만 8천 원입니다. 529페이지 사회복무요원 봉급 등 관리에 2억 4,120만 원 등 7억 2,766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0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2,400만 원, 국내여비 2,400만 원, 업무추진비 1,080만 원 등 5,8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입니다. 재난관리기금전출금으로 9억 7,83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먼저 관리기금 수입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9억 7,832만 원, 도비보조금 8,880만 원, 예치회수금 38억 5,460만 5천 원, 이자수입금 9,088만 원 등 총 49억 2,080만 5천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시설물 안전진단 수당용역 900만 원 등 일반운영비에 4,712만 원, 재해대책 소방자재 및 예방사업 물품재료비로 5천만 원, 재난응급복구용 장비임차료로 3억 원 등 재해 및 재난관리에 4억 813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일반 및 의무예치금으로 45억 1,566만 7천 원을 농협에 예치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25페이지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에 연합대 및 여성대가 있습니다. 지금 여성 방범대에 몇 명 정도 활동하고 계시는지?

제가 알기로는 1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8명 4,500원은 뭐예요? 야식비 8명 30일.

한꺼번에 다 근무하지는 않습니다, 19명 정도.

한꺼번에 하지 않고 나눠서 교대로요. 19명요? 작년보다는 좀 늘었네요, 초창기보다는.

지금 1년이 다 되어가고요. 자꾸 몇 분씩 더 들어오시기는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난번에 한 번 가서 뵀더니…

주로 연령대가 어떻게 되나요?

4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하시던데요.

여성분들이 제천에서 자율방범대 활동하신다는 것이 참 보기 좋은데요. 조 편성할 때 여성들만 하시는 거예요, 남자들도 같이 섞어서 하시는 거예요?

여성분만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직 차가 없어요. 차를 지원…

차도 준비해 주셔야겠네요.

차가 지원 조례를 보면 1년 동안 운영하고 그걸 보고난 다음에 지원해 주게 조례에 돼 있습니다, 지원 규정이. 아직 채 1년이 안 돼서 올해 6월이나 7월 사이에 1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나중에 추경이나 이때 요청하시면 차량은 지원해 줄 생각입니다.

앞으로 체계적으로 지역 여성 방범활동이 잘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해윤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연합대를 몇 명이 운영하시는 거예요?

연합대 인원은……. 제가 가보지는 않았는데요.

연합대 및 여성대 차량운영비도 올라오고 여성대 난방비도 올라오고. 이게 차는 파악이 안 된 상황에서 올라온 예산이에요?

아니요, 차는 21곳 중에서 두 군데가 없고 19대입니다.

그러면 지금 연합대 및 여성대 차량운영비 이렇게 올라와요. 이게 별도로 돼야 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야식비도 그렇고 난방비도 그렇고. 아까 말씀하시는 것 보니 연합대는 책자에도 8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걸 예산을 어떻게 쓰는 거예요?

연합대에 차량은 야간 순찰할 때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야식도 그때 들어오시는 분들, 만약에 근무조가 매일 같은 분들은 아닌 것 같고요. 직업도 있으신 분도 있고 추산해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올리시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10원이 올라오든 20원이 올라오든 정확히 짜서 올라와야죠. 연합대 및 여성대 야식비, 연합대 및 여성대 차량운영비, 연합대 및 여성대 난방비 이건 아무나 써도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연합대는 별도로 하나가 있고요. 또 여성대도 막 출발해서 하나 있고요. 나머지는 그렇게 하는데요.

예산을 이렇게 올리시면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싶은데요. 여성대에 쓸 돈이 따로 있고, 여성대 차량도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차량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차량을 구입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입…

여성대 차량구입비예요, 이게?

예.

그러면 이게 별도로 올라와야 맞는 것 아닌가요? 연합대 및 여성대 차량운영비로 하면 안 맞잖아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여성대에 차량운영비를 준다고 하면 구입을 해서 별도로 한다는 얘기인데 여성대가 여러 군데 생기면 차량을 다 구입해 주실 거예요?

그것도 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한테 차량 지원을 요청드리고 있어요. 기부하신다는 분이 한 분 계셔서 말은 나누고 있는데 그게 아직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데요.

제가 걱정하는 건 연합대가 열몇 군데라고 말씀하셨죠? 19군데?

연합대가 하나고 나머지가 20군데죠, 여성까지 합치면.

그러면 연합대는 19군데 별도이고 그다음에 여성대는 별도라고 봐야 하는 거예요?

여성대가 아직 1년이 안 되니까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제가 여쭤보는 게 19개가 동마다 다 있잖아요. 그다음에 연합대가 또 별도로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성대도 따로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팩트가 정리가 안 되는 게 이런 논리라면 2천만 원을 예를 들어서 보고에서는 여성대 차를 말씀하셨는데 그걸 그렇게 써야 하는지 목적도 정확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올리시면. 연합대 차량은 별도로 또 있죠?

예, 1대가 있습니다.

연합대는 그러면 주축이 누가 되는 건가요?

연합대장이 있고요. 나머지는 봉양읍 소방대가 별도로 있고.

그러면 연합대 차량이 꼭 있어야 해요? 동마다 하나씩 다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굳이 연합대 차량이 있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연합대도 별도로 활동을 하시니까요.

어떤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방범활동이죠.

아니, 동마다 있어서 19개라고 말씀하셨는데 합쳐서 연합대를 하는 건 이해가 되는 데 거기도 별도로 차가 있어야 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마다 다 있는데 굳이 연합대에 별도로.

연합대는 과거부터 별도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천 전체 구역을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읍면동 지역별로 하시고 연합대는 전체적으로 방범활동을 하신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성대가 동마다 하나씩 생겨요. 차량을 다 지원해 주실 거예요?

원래 각 동에 하나씩 해 주는 거든요. 강저지구에도 본인들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우선 초소를 지으려고 하고요. 차량도 개인차량으로 방범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경찰서에서 허가를 받는 것이거든요. 경찰서에서 이번에도 강저지구를 해드리더라고요, 화산동에 별도로 있는데. 그래서 1년 동안의 활동을 보고 난 다음에 저희가 차량을 구입해 주든, 여기는 야식도 못 드리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본인들이 다 해결하고 있어서 그게 아마 연합대나 이런 데서 나눠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요.

자율방범대에 계시는 분들 고생하시는 것 저희도 알고 있어요. 그분들이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예산을 다루는 부분에서는 투명하고 정확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9대가 다 있어요. 연합대도 있어요. 말씀대로라면 여성대도 또 차량을 구입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면, 제 논리가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동마다 여성대가 만들어지면 다 해드려야 하는 현상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분들 권리를 위해서는 그렇게 하셔야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여성대도 전체적으로 제천시를 따져봐도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한 군데밖에 없는데 다른 동마다 하겠다고 나오면 안 해 주실 건가요?

그건 해 주고 안 해 주고는 저희 사항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서에서의 허가사항이고요.

어차피 시하고 협의해야 하고 예산도 들어가야 할 부분이 있으니까 말씀드리는데요. 예산이 안 들어가면 저희가 말씀 안 드리잖아요. 예산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의 의중을 묻고 싶은 것이고요. 그러니까 예산을 준비하시는 것은 좋은 얘기인데요.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요. 시작이 반이라고 시작을 하게 되면 다 해드려야 하잖아요, 우리 입장이나 과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예산을 올리실 때 깊게 고민해 보시고 이분들이 고생하시는 것만큼 보답을 해줘야 하는 건 맞다고 인정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 부인하는 건 아니고요. 예산 편성하실 때 깊게 고민하고 올리셔야 하지 않나 싶어서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권오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12페이지 안전문화운동 추진에 206번 재료비입니다. 여기에 보면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이 있는데요. 이것 아파트 제외한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맞죠?

예.

소방취약계층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은 주로 저소득층에 계시고 혼자 계시는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 누구의 손길이 필요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500가구로 되어 있어요, 예산 올라온 내용을 보면 550가구. 이것 그러면 어떻게 지원하시는 거예요? 선정 방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구당 3만 2천 원 정도 되고요. 소화기하고 감지기. 읍면동에서 순서대로 받아서.

선착순으로 준다는 말씀이세요?

내년에도 계속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선착순으로 550가구에 소화기 1대와 감지기 1대를 준다는 말씀이에요?

예.

그러면 빨리 온 사람은 계속 받게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한번 다루면 계속 관리되기 때문에 그분들은 제외시키고요. 그다음에 소화기가 사용 연도가 있어요. 그럴 때는 또 바꿔드려야 하고요.

이것 그러면 민간에게 저희가 지원을 해 준다는 개념인 거죠?

예.

그런데 이건 왜 민간이전경비로 편성하지 않으시고 재료비로 넣으신 건가요? 보통 자산이 형성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민간에게 지원하는 이 소화기 1대와 감지기 1대가요. 그러면 보통 자본보조로 간다거나 경상보조로 가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재료비로 편성되어 있어요.

저희가 재료비로 사서 나눠드리려고, 방연마스크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왜 재료비로 들어가는지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이게 물건을 사는 것이니까요.

이걸 소비재로 본다면 경상보조로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이것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목이 달라지면 나중에 처리하는 방법이 또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515페이지를 보면 중대재해예방관리 사무관리비에서 위험성평가 및 안전관리 점검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 신규사업으로 보이는데요. 예비비 성격인가요, 이 예산?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점검에 대한 게 신규로 이렇게 올라오죠, 30개소가?

이것은 근로자 중에 환경미화원처럼 근골격……. 바깥에서 물건 들고 수로원 이런 분들. 수로원이나 환경미화원들 바깥에서 어려운 일 하시는 분들 위험성 평가를 해보겠다는.

어떤 위험성 평가를 하나요?

청소하시는 미화원들 같은 경우에는 안에 유리 깨진 것 들다가 찢어지고 이러시는 분들 많거든요.

이게 신규로 올라온 이유는 특별하게 어떤 사고가 있었거나 이런 일들이 있었나요?

저희가 분기마다 보건 및 산업에 관한 협의회를 운영 중에 있거든요. 그걸 하다 보면 공무직분들이 주로 건의하시는 사항이 야외작업 하는데 위험성이 너무 많다. 주로 도로기동반, 생활폐기물 수거작업반, 산불예방진화대 등 이렇게 하시는 분들. 사업장 30개소로 해서 개소당 73만 원씩 이렇게 해서 산출했습니다.

이것 예산 잡으신 이유와 신규사업에 대한 내용 간략하게 정리하셔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515페이지 재난상황 대응능력 강화 부분에서 사무관리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만 전년 대비 4,484만 원 증액됐거든요. 거의 배수 가까이인 것 같습니다. 이것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게 본예산으로만 해서 그렇고요. 전체 예산으로 하면 그렇게……. 이것도 제가 비교해서 다시 보고드릴게요.

이게 사업성 경비가 아니라 소모성 경비잖아요. 소모성 경비는 최소한으로 잡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 내용도 같이 포함해서 검토한 내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17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건소 지진가속도계측시스템 구축 사업이 있어요. 이것 법적인 의무사항이에요?

예.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면 시 청사를 대신할 대행 청사가 보건소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에 구축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523페이지에 보면 예비군총기 손질 용역비 이것 예산이 없었어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었던 건가요?

그전에 예비군총기를 있는 병력들이 했었나 봐요. 저도 이것 처음 얘기를 들었는데 요즘은 자기 총기 외에는 안 한대요, 애들이. 그러니까 예비군총기를 손질을 해야 하는데 총기 손질해 줄 병력이 없답니다.

그래서 용역이 꼭 필요하다는 건가요?

예, 군에서 요청한 겁니다.

그러면 예비군에서 원래 기존에 해왔던 훈련 내용 중에 하나인 건데 빠지게 된 거예요?

예비군들이 하는 훈련 중에 하나이기도 했어요. 저도 옛날에 가서 총 닦았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그런 걸 본인들이 안 한답니다. 그리고 예비군 훈련이 없는 기간에 총기가 보관된 상태인데 내버려 두면 녹슬고 이래서 중간에 수리를 해줘야 하는 건가 봐요.

525페이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민간자본이전 부분에서 119수상구조전문의용소방대 수난구조장비 구입 지원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이 소방대 설립을 언제 한 거예요?

119수상구조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가 기억을 못 해서요.

대략적으로 언제쯤 된 건지 모르세요?

조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풍호 주변에 자살하거나 이런 분들 구조하고 시신 건지시고 이랬는데. 청풍호 생기고 난 다음 이후에 생겼을 것 같은데요.

이것 장비 구입 3종은 주신 자료를 보면 “호흡기, 수트, 글러브 등”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장비 구입 3종의 세 가지 장비인 거예요?

예, 수중으로 들어갈 때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119수상구조전문의용소방대의 설립목적과 설립시기, 인원, 활동시기, 하는 역할 그리고 청풍호에서 수상 관련해서 안전사고 발생 현황 같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자율방범대 하계방범활동 모자 1,100만 원 올라왔는데 저번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혹시 경찰서에서는 자율방범대에 지원해 주는 것 없습니까?

경찰서는 없습니다. 그냥 허가만 내주고 있습니다.

타 지역도 똑같습니까?

예,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설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창순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38페이지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기정 예산액 497억 2,797만 5천 원 대비 1,650만 원이 증액된 497억 4,44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하천 유지관리 보조사업으로 도비 추가 지원에 따라 하천 준설을 통한 수해피해 예방을 위해 성립 전으로 봉양읍 제천천 유지관리사업에 시설비로 8천만 원 증액된 3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38페이지 하단 및 239페이지입니다.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민간자본이전 사업으로 기정액 4억 3,484만 1천 원 대비 1,100만 원 증액된 4억 4,58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한국수자원공사 충주댐지사에서 2024년도 충주댐 지원사업 2차 사업계획 변경 확정에 따라 올해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399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소방서∼원뜰 간 도로개설공사 등 총 34건으로 총 명시이월액은 172억 2,583만 3천 원입니다. 건설과 명시이월 사업은 대부분 계속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연내 준공 불가 및 사전 행정절차 미완료로 인한 집행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되었으며, 각 사업별 세부내용은 이월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531페이지입니다. 2025년 일반회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262억 8,508만 2천 원 대비 25억 2,158만 4천 원이 감액된 237억 6,349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서∼원뜰 간 도로개설공사비 확보를 위해 시설비 15억 원, 동인교회∼탑안 간 도로개설공사비 확보를 위해 시설비로 1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2페이지입니다. 신백체육공원 앞 도로 확포장공사 공사비 확보를 위해 시설비로 10억 원, 봉양 장평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공사비 확보를 위해 시설비 8억 원, 덕산 도기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보상비 확보를 위해 시설비 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2페이지 하단부터 534페이지 상단입니다. 도로유지관리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배상금 등에 8억 5,626만 4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5페이지입니다. 도로유지정비사업으로 시내 일원(동부, 서부) 단가 과속방지턱 정비 및 도색, 박달재 도로정비 등 총 11건에 시설비 총 29억 2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량유지보수사업으로 교량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에 시설비 5억 5천만 원, 시내 일원 보도정비사업 탑안로 보도정비 등 3개 사업에 시설비 총 6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6페이지입니다. 시내일원 차도 정비사업, 한방엑스포 주변 차도정비, 내토로 차도정비 등 총 4개 사업에 시설비 20억 5천만 원, 도비 보조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시설비 6억 4천만 원, 도비 보조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시설비 3억 원, 도비 보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시설비 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7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 및 관리사업, 도시정비 및 환경개선 사업에 가로보안등 관리 및 민원발생지역 가로등 설치를 위해 일반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로 9억 3,7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7페이지 하단 및 538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 및 관리사업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한 도로망 연계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시민들의 통행 불편 해소를 위해 강제2통 원강제 도로개설공사 등 8건에 시설비 총 36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9페이지입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 시설비로 고암천, 미당천, 장평천 유지관리사업 단가, 지방하천 민원해소사업 등 6건에 총 10억 2,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1페이지입니다. 지방하천 재해복구 보조사업으로 하천 준설을 통해 재해를 사전에 방지코자 고교천 재해예방사업에 시설비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소천, 장평천, 고암천 둘레길 정비에 시설비 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2페이지입니다. 소하천유지관리 소하천 예초, 소하천 시설물 점검 용역, 소하천 준설 장비임차료 등 5개 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총 7억 6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유지관리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노후된 소하천 시설물 보수를 통해 수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주민 건의사항 해결을 위해 봉양읍 큰골 소하천 등 17개소에 시설비 총 9억 6,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543페이지입니다. 태풍 집중호우 시 수위 관측을 통한 주민 대피 여부 등 확인으로 재해예방을 위해 소하천자동수위계측시스템 설치사업에 시설비 1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건설과에서는 각종 도로 및 하천시설물의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수해피해 예방,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2025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재정상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2024년 본예산보다 25억 2,100만 원 정도 적게 예산을 편성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추 239페이지 물태리 수석전시관 지원사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금방 설명하셨던 내용에 따르면 충주댐 2차사업에서 이게 변경돼서 비롯된 내용으로 이해되는데요. 이것 사업내용이 뭔가요?

물태리 수석전시관이 면에 전시관이 있는데요. 거기 전시관 할 때 필요한 경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었는데 이번에 새로 마을협의회에서 그걸 요청해서 충주댐 지원사업 사업계획 변경 확정에 따라 확정된 사업입니다.

이것 연내에 마무리가 가능한 건가요? 이월사업조서에는 없어요.

예, 가능합니다.

그리고 본예산 539페이지 국가하천유지관리사업입니다. 이것 2024년 당초예산을 봤더니 국비로 1억 8,800만 원 내려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금년에는 없습니다. 사업 주체가 저희 지자체인지 국가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예산이 차후에 내시가 되는 건지 계획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국도비 내시 시기가 있는데요. 아직 내시가 안 된 건데 내시가 되면 바로 전년도만큼 예산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내시가 아직 안 됐습니다.

전년도에는 내시가 됐지만 이번에는 안 된 건가요?

예.

시기는 예상할 수 없고요?

연말이면 내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내시가 되면 1추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239쪽 송수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여쭤보겠습니다. 수산면이 나오더라고요. 청풍면은 아까 여쭤보셨고요. 거기에 보면 전곡리 마을회관 공동물품 구입비가 2천만 원 증감됐고요. 이때 신축공사가 감됐어요. 이유가 뭔가요?

제가 알기로는 마을회관 신축을 그 마을에서 안 할 계획으로 잡고 그전에 전곡리 마을회관 공동물품 구입비는 예산액이 처음에 138만 1천 원 정도밖에 없어서 현재로써는 전곡리 마을회관 공동물품을 구입하는 것이 더 낫다, 그렇게 마을회의를 거쳤고요. 그 사항을 저희들이 충주댐지사에다가 사업계획을 보낸 다음에 그걸 확정받은 걸 3추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건물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내용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신축공사 부분 2천만 원을 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금액이 위에 공동물품비로 올라왔어요. 저희도 안 가서 모르겠는데 추측하기로는 기존에 있다는 얘기인가요? 신축한다는 얘기는 그 땅에 한다는 계획을 말씀하셨던 건지 아니면 다른 데에 하신다는 계획이었던 건지?

제가 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자면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충주댐 마을협의회에서 회의해서 결정했고요. 제가 거기까지 디테일하게는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팀장님들 모르세요, 이 내막을? 아시는 분 안 계세요? 안 그러면 서류로 받아도 되는 거니까. 아시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제가 내막을 서면으로 받는 것으로 할까요? 제가 이해가 안 돼서요. 한번 점검해 보시고 오늘 중으로 답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박종여입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4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건축과 일반회계 3회 추경 총 예산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4,594만 원이 증액된 131억 2,459만 8천 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도시환경관리 옥외광고물 관리 기타보상금에서 불법광고물수거보상금으로 1천만 원을 증액한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빈집실태조사비에 농촌빈집실태조사비로 국비 2,552만 원이 내시되어 5,104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에는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63페이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금 이자수입 발생에 따라 3,957만 원을 증액한 74억 28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 세출예산은 3,957만 원을 증액한 74억 280만 1천 원으로 미니복합타운 용지매매계약 해지 반환금 잔액 1,043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행복주택사업 운영 공공운영비로 특별수선충당금 5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08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일반회계 3건으로 총 6억 7,404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빈집 매입 철거 후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영천동 741번지 사업지 소유자와 현재 협의 중에 있어 연내 마무리가 어려워 2,3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농촌빈집실태조사 예산은 11월 국비가 내시되어 3회 추경에 예산을 수립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조사기간이 6개월 이상 소요되어 5,104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사업으로 건축물 매입비에 대해 연내 지출하고자 하였으나 채권적 권리자가 손실 보상금 등 지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소송을 진행 중에 있어 연내 지급이 어려워 6억 원을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2024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4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건축과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 총예산액은 150억 6,645만 7천 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대비 40억 2,343만 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은 보고를 생략하고 증액 및 사업예산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으로 4천만 원을, 현수막게시대 설치 시설비로 6천만 원을 계상하여 노후게시대를 교체 및 신설 설치하고자 하며, 불법광고물에 대한 민간사회단체와 시민 참여를 유도하는 수거보상제 운영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45페이지 도시환경관리 빈집정비사업 사무관리비로 쌈지공원 관리용역비로 1천만 원과 도시빈집 실태조사비로 3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빈집정비 사업 철거보상금으로 30동을 철거하고자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빈집철거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사업비로 1억 원, 빈집철거 사업비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서민생활고충처리 기동대 운영입니다. 1억 3,290만 5천 원이 증액된 4억 23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액 내용은 인건비 상승분 반영과 기동대 1톤 탑차 자산취득비로써 잦은 고장과 수리비 과다 등 내구연한이 경과한 차량 2대를 교체하는 차량구입비 1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6페이지 주택 및 건축관리입니다. 38억 5,347만 6천 원을 증액한 141억 4,085만 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적으로 공동주택관리 공동전기료 지원사업으로 금년과 같이 1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도 금년과 같이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화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 수선·수리 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547페이지 맞춤형주거급여사업에서 5억 1,254만 4천 원을 증액한 94억 8,69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보장적수혜금 주거급여 지원 및 수선유지급여 사업으로 83억 5,85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에 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것으로 내년에는 약 4,300가구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으로 2,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추진은 가구당 380만 원씩 6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소득 장애인의 주택 개보수 일부를 지원하여 장애인 주거생활 불편사항 해소 및 편의를 증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비 96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대형 인명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화재에 취약한 기존건축물의 화재안전 성능을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48페이지입니다.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지원사업비 안전점검비로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30년 이상 된 노후건축물 3개소에 대해 동당 350만 원씩 점검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비로 4억 1,840만 원이 증액된 4억 8,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 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 대상이며 월 최대 20만 원씩 1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으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쪽방, 반지하 등 비정상 거처 거주자가 정상인 거처로 이사하는 경우 이사비의 일부를 최대 40만 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49페이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으로 4,812만 4천 원이 증액된 8,17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차인이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 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사업입니다. 광진아파트 토지매입비로 28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현재 충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재결을 신청한 상태로 내년 3월경에는 수용재결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수용재결이 결정되면 공탁 후 사업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촌 취약계층 주거개선(농촌집고쳐주기) 사업비로 6,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 등 수리를 희망하는 경우에 사업을 신청하여 노후 불량주택을 수리하는 사업으로 가구당 660만 원씩 10가구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1,017페이지 2025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56억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41억 2천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공유재산 임대수입으로 행복주택 월 임대료 수입 7억 2천만 원과 행복주택 임대 보증금 수입 19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수입으로 미니복합타운 토지매각 수입 8억 원, 예금 이자수입 1억 원, 순세계잉여금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18페이지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2025년 세출예산 총액도 세입예산과 같은 56억 원이 되겠습니다. 미니복합타운 운영 일반운영비로 미니복합타운 시설관리유지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복주택사업 운영은 행복주택 입주자 및 상가 모집 홍보비, 입퇴거 시 시설유지비, 특별수선충당금 등 일반운영비로 6억 964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행복주택 위탁관리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재무활동 보전지출 기타반환금으로 퇴거자 임대보증금 반환금으로 49억 8,03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45쪽 밑에 보시면 친서민생활 고충민원처리 기동대가 있습니다. 사무직이 여섯 분 중에 두 분이세요. 두 분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전화를 받고 거기서 민원 같은 것을 접수받아서 현장 기동대원들한테 전파해 주고 있습니다.

두 분이 꼭 있어야 할 이유가 있나요?

4명은 남자들인데요. 2개 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분들이 거주하는 집에는 남자들끼리 못 들어가는 사항이라서 조별로 여자분 한 분씩 배정한 사항입니다. 만약에 수리를 요청했을 때 여자분들만 거주하는 집에는 남자만 못 들어가니까 같이 나가는 것으로 해서 별도로 2개 조로 운영하고자 2명을 뽑아놓은 사항입니다.

사무직으로 두 분이 계시잖아요. 지금 출동하는 걸 말씀하시면 앞뒤가 안 맞는 논리인데요. 사무직으로 두 분 계시고 네 분이 남자분이시잖아요. 지금 논리라면 현장에 여자분도 가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자들도 가끔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동할 때부터 남자, 여자 가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가게 되면…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경우 여자들을 대동하는 경우와 남자 대원들이 휴가를 갔을 때 혼자 출동을 못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조에 속한 여자 대원이 같이 출동하는 경우. 휴가라든가 이랬을 때 대체하는 자원이 되겠습니다.

출동한다는 얘기는 거기에서 어려운 걸 도와드린다는 취지로 알아듣겠는데요. 목에 보면 기본 사무직하고 기술경력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꼭 두 분이 계셔야 하는가. 지금 교대로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굳이 여자분이 출동하셔야 할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무직의 개념은 두 분이 사무실에 계신다고 봐야 맞는 것 아니에요?

한 분은 무조건 있어야 합니다. 항시 전화를…

저도 그건 인정하는데 두 분이 계셔서 여쭤보는 건데요.

항시 받을 수 있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 분은 계셔야 하고요. 한 분은 대체로 나가서 휴가라든가 공석이 있을 때 같이 대동하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논리가 안 맞는 논리 같은데요. 어쨌든 출동하시는 분이 현장에서 많이 하시는 건 이해되고요. 사무직이라는 건 사무실에 상주하고 계시는 분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두 분이 교대로 한다고 말씀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글쎄요, 그분들이 현장에 출동한다? 그것도 안 맞는 논리 아니에요? 차라리 사무직이 한 분이시고 출동하는 게 다섯 분이라 그러시면 앞뒤 논리가 맞죠. 그래야 대체로 하든 맞는 논리이지.

하여튼 두 분이서 교대로 접수 같은 것을 받긴 받는데 어떤 상황이 있을 때는 한 분은 무조건 출동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한 분이 계시는 건 이해가 된다고 치고요. 다섯 분이 하시면 말씀대로 대체하는 것도 맞지 않나. 아까 말씀하신대로 여성분이 가야 될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제가 그건 부인하고 싶지 않은데요. 가셔서 고충 처리하는 일이 대개 남자분들이 할 일이 많은 건 맞잖아요. 그러면 6명을 활용해야 한다고 그러면 여성분 한 분은 사무직으로 계시는 게 맞고, 다섯 분이 교대로 하는 게 맞지 않냐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그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546쪽 보시면 중간에 자산취득비에 기동대 차량 구입비가 있어요, 2대. 설명 좀 해 줄 수 있어요?

저희가 차량 구입한 지가 11년인가 12년 정도 됐는데요. 작년과 올해를 보면 수리비가 너무 많이 지출됩니다. 그리고 기동대원들이 안전하게 출동해야 하는데 하나 고장 나면 한 대밖에 출동을 못하고 그런 상황이 작년부터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서요. 작년부터 저희가 차량을 구입해 달라고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올 초에 예산이 성립이 안 돼서 다시 올렸는데 이번에 결정돼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기동대라 그러면 누가 타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자분들 두 분이요. 탑차 있잖아요, 1톤 탑차.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건축과에서 기동대라 그러면 어떤 분이 타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조금 전에 질의하신 기동대 현장 근무자들 있잖아요.

고충민원처리 기동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2대를 같은 시기에 구입한 거예요?

한 1년 차로 갭이 납니다. 그런데 둘 다 10년은 넘었습니다.

10년은 넘었고 킬로수도 많이 탔고요?

11만 킬로미터가 다 넘습니다, 현재.

두 대가 한꺼번에 올라왔길래 여쭤보는 겁니다. 이걸 한꺼번에 구입하는 게 맞나 싶어서요.

저희가 구입할 때 1년 차로 구입했는데요. 차량이라는 게 장거리를 뛰면 고장 확률이 낮은데 시내 짧은 거리를 너무 자주 다니고 뒤에 짐은 무거운 연장 같은 걸 싣고 그러다 보니까 고장이 잦은 것 같습니다.

두 대를 구입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545페이지 도시빈집 실태조사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 단순조사로 저는 이해했는데 맞나요? 단순하게 먼저 조사를 하고 이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위원님의 “단순”이라는 게 어떤 개념인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조사하는 방식이나 그런 건 별도로 지시하겠지만, 전수조사해서 사용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또 소유자한테 동의를 받아야 할 사항이 있고 그런 걸 전수조사해서 활용할 것은 활용하고 불가한 것은 그냥 조사로써 끝날 테고요.

제가 궁금한 건 조사 후에 빈집 활용에 대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별도로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건 별도로 나중에 생각해봐야 할 대상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실태조사를 5년 전에 했다가 5년 만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홈페이지라든가 그런 데에 공개만 했었는데 현재는 저희들이 조사 이후에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원래 기획예산과에서 빈집 실태조사 했었잖아요. 그리고 빈집 실태조사를 하면서 공인중개사 조례까지 만들면서 이것 빈집을 활용하겠다, 이런 계획으로 했었잖아요. 그것과 차이가 있나요?

별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걸 건축과에서 다시 받아서 하는 이유가 뭔가요?

위에서 저희들한테 업무가 배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단순히 업데이트를 하기 위한 조사를 하시겠다, 이 얘기이신 거죠?

활용할 수 있는 건 활용하도록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입니다. 그런 전화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활용 가능한 집과 동의 가능한 집 그게 제일 우선입니다, 조사하는 목적은요.

빈집정비 사업 도시빈집 실태조사 그 아래쪽 일반보전금에 보면 빈집 자진철거 보상금 지급 사업 9천만 원이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면 빈집철거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사업 1억 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이어서 계속하고 있는 계속사업이거든요. 이것 철거실적을 보면 2022년도에 36호, 2023년 36호, 2024년 42호 해서 당초에 30호를 예상했던 것보다는 상회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사업 1억 원에 대한 부분은 설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신백동과 교동의 2동을 매입해서 쌈지공원을 조성했듯이 1억 원에 대해서도 내년도에 1개소를 선정해서 쌈지공원이라든가 주차장을 계획하고 있고요. 밑에 빈집철거 사업 4천만 원 수립한 것은 시내라든가 어디에서 주요 민원이 발생하는 집을 사서 철거하려고 4천만 원을 세운 사업비입니다.

이것 도시재생과와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별도로 건축과에서 하는 사업인가요?

저희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빈집과 관련해서 이번에 행감을 하면서 빈집을 매입한 건수와 그리고 그 빈집을 매입해서 뭘 하고 있나 몇 군데 가봤어요. 그런데 그대로 있는 곳도 있고 계획이 미뤄져서 매입만 해놓고 2년째 방치되고 있는 곳도 있고요. 그리고 도시재생과에서는 매입한 내용이 거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빈집을 활용한다는 좋은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사업에 대한 사업실적과 효과에 대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시빈집 실태조사를 하는데 당초 기획예산과와 차별화된 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신지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46페이지 기동대 부분입니다. 2대에 대한 부분인데요. 아까 설명하시는 내용 들어보니까 기동대는 2개 조로만 운영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 2개 조가 각각 1대씩 이용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한꺼번에 바꾸게 됐을 때 공백은 없나요? 2대를 한 번에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보니까 내구연한이 다 너무 오래됐더라고요, 수리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요. 2대를 한 번에 바꿔도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나요?

어차피 저희가 새로 구입하는 것도 똑같은 차량을 구비해서 싣고 다니는 기계장비라든가 연장을 옮겨서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 주민들 반응이 제가 체감하기로는 굉장히 호응도가 높아요. 그런데 이 반응에 따라서 저는 이걸 확대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 점검해 보신 적 있나요?

확대까지는 생각을 안 했고요. 저희 문제점은 운영하는 곳은 도시지역을 위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까지 운영하다 보면 도시지역에 공백이 좀 생기고요. 농촌지역 같으면 일주일에 많으면 2번, 1번 정도밖에 못 나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개 조를 더 만들어서라도 농촌지역까지 커버할 수 있는 걸 검토하고 있는데요. 현재로써는 구체적으로 검토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 걸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수요나 이런 것들이 혹시 조사된 게 있나요? 이 기동대가 방문해 줬으면 좋겠다는 수요가 접수된 내용이나 아니면 접수량이 너무 많아서 못 했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 접수된 내용들은 다 커버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해 더 많은 수요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 없고요?

현재까지는 운영하는 데 있어서 부하가 걸리고 이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하가 걸릴 정도로 많이 들어온다면 저희들도 2명을 더 뽑아서 1개 조를 더 운영한다든가 그런 걸 향후에는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봉사활동으로 수산, 덕산 이런 농촌지역에 배달하는 봉사를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쪽에 가보면 집의 노후나 형광등 하나도 제대로 관리가 어려우신 1인 독거노인 가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거기서 수요가 있으나 저희가 조사하지 못하거나 혹은 접수되지 못하거나 했던 부분들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읍면에서는 ‘전화하면 올까?’ 이런 생각 때문에 안 하시는 건지는 몰라도 하여간 저희가 전화해서 접수만 된 거라면 어디든지 가긴 갑니다. 즉시는 못 가도 다음날 가든가 그다음날 가든가 가기는 꼭 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확대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49페이지 광진아파트 건입니다. 내용을 보면 지난 9월 27일에 충북도에서 선도사업 고시 예정으로 되어 있는 게 마지막 내용이에요. 결정난 것 있나요?

현재 결정난 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정비계획 신청을 하려고 그럽니다, 빈집 정비사업으로.

토지수용 재결 신청한 건 어떻게 됐나요?

그건 11월에 신청했는데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 3월쯤 재결 결정될 것 같습니다.

내년 3월 이후에 부지나 건물 매입이나 이런 계획들이 짜여져 있는 게 있나요?

구체적으로 현재까지는 없지만 내년도에 철거계획까지는 잡아놨습니다.

이것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한 제천시의 향후 계획이나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 잡아놓은 건 있나요?

금년 초에 세워놨는데 아직까지는 그걸로 하겠다고 장담을 못 드리는 상황이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저희가 철거까지만 계획이 되어 있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이걸 매입했는가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물론 ‘흉물스러웠기 때문에’라는 이유로도 충분하지만, 제천시에서는 이걸 매입한 이후 계획들도 가지고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같이 요청드리겠습니다. 철거 이후에 부지 매입하고 건물 매입하고 이런 것들 계획은 어떤지 그리고 그 이후에 이 건물에 대한 활용 방안을 어떻게 가지고 가고 계신지 혹은 건축과에서 모두 담당하기 어렵다면 어떤 부서와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해 볼 건지 이런 것들 검토하셔서요.

저희들이 어쨌든 도시재생사업으로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게 사업비가 자부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사항이 있어서요. 저희들이 복합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것을 하겠다 딱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내년도 하반기쯤에는 구상하려고 그럽니다.

내년 하반기는 좀 늦는 것 같고요. 장기적인 로드맵을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자연환경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장 이진태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 일반회계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22억 3,328만 3천 원 증액된 271억 105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제1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국비 반영과 유해야생동물 피해보상금, 포획보상금 등이 증액된 예산안입니다. 244페이지입니다. 야생동식물 보호관리 기타보상금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및 포획 증가에 따른 농작물 피해보상금 6천만 원과 포획보상금 1억 3천만 원 증액된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국고보조금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정산에 따라 집행잔액과 이자 반환금으로 12억 9,067만 3천 원 증액된 26억 3,433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368페이지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7억 3,725만 원 감액된 142억 9,256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금성면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입보 설치비 1,200만 원 증액된 3억 7,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내부거래지출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 전출금 7억 4,925만 원 감액된 51억 2,322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24년 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2025년 일반회계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일반회계 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551페이지입니다. 2024년 예산액 대비 33억 4,716만 1천 원 감액된 185억 6,387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도비 등 보조사업의 완료와 환경부 사업 축소로 인한 감액된 예산안입니다. 아래 민간경상사업 보조입니다. 지속가능발전의제 실천사업 강화를 위한 지속가능발전의제 실천사업비 2,765만 원 증액된 7,51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53페이지입니다. 석면피해구제급여입니다. 1,549만 7천 원 증액된 1억 7,049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지급 기준에 의거해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아래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지원비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부로부터 제천시가 2025년 신규 지정되어 운영됨에 따라 반영한 예산입니다. 557페이지 주민참여예산 시설비입니다. 영천동 금성면 비점오염저감시설 내 산책로 그네의자 2개소 설치사업비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공공운영비입니다. 대기오염측정소 운영에 3,300만 원 증액된 1억 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동안 3개소 운영에서 2024년 송학면 지역에 신설된 1개소에 대한 추가 운영비를 반영하였습니다. 560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불법과다배출 예방감시지원사업에 민간점검원 인건비 2천만 원 증액된 3억 6,5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부 기준에 의한 물가 인상 및 최저시급 인상에 따른 예산 반영입니다. 561페이지입니다. 가족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에 5,220만 원 증액된 1억 6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보일러 설치 및 교체 시 6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환경부 사업량 증가에 따른 예산 반영입니다. 다음은 2025년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1,022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액 대비 20억 9,597만 5천 원 증액된 174억 6,490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제1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기금 반영 등으로 증액된 예산안입니다. 1,024페이지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친환경 미생물 활성수 클로렐라 공급센터 건립에 18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술보급과에서 추진하는 친환경 청정 보조사업으로 미생물 활성수를 생산하여 농약 및 화학비료 대신 사용하면 수질오염원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아래 내부거래지출에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 전출금으로 30억 800만 원 증액된 65억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읍면동 지역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증설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자연환경과 2025년 일반회계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58페이지 수소자동차 보급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관내에 수소자동차가 몇 대 정도 보급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소자동차가 일 충전 대수가 연 500대 되니까 수소 차량이 30∼50대 정도 보급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원 조건이나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소자동차를 구입하고 싶으면 저희 환경과에 오셔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국비, 도비 반영 비율에 의해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그 비용으로 차를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대충 얼마 정도 금액이 지원되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대략 3,500만 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51쪽 보면 지속가능발전의제 실천사업을 보겠습니다. 사업비와 운영비가 늘어났어요, 올해보다. 사업비에 증감이 2,765만 원이죠. 작년에 비해서 많이 증가한 이유가 있어요, 특별한 사업이 또 있어서 증가하는 건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직원들이 상임이사를 빼고 3명이 근무하는데요. 2024년 보면 사업비가 4,750만 원 정도에 10개 정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명이서 4,700만 원 정도로 10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2025년도에는 사업의 질이라든가 사업량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2,700만 원 정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산출 상세를 보더라도 10개밖에 안 되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도 10개밖에 안 돼요. 올해와 비교해서 뭐가 차이가 나서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 건지? 50%가 넘더라고요, 올해에 비해서. 특별한 사업이 있어서 하는 건 이해되는데 산출 상세를 보면 특별하게 작년과 변화가 있는 걸 보지 못한 것 같은데요. 특별한 사업이 있어서 해야 된다 이러면 이해가 되겠지만 지금 봐서는 특별한 변화가 안 보이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증가된 건지?

작년에 있던 사업이지만 지구의 날 기념식이라든가 지속가능 탄소중립 피트라이프, 환경인의 밤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에는 예산액이 없었습니다. 2025년도에는 보다 그 사업에 대해서 충실도라든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반영했고요. 일부 시민환경지도자대학 같은 경우도 600만 원 정도 올해 지원됐는데 내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효과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400만 원 정도 증액해서 1천만 원 정도 지원해 준다든가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도 더 지원해서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글쎄요,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상황에 따라서 변화되는 건 이해되는데 한꺼번에 50% 이상 증감되는 건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서요. 금년도 사업 내역서와 사업계획서 올리신 것 예산을 정확히 해서 서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속가능 저도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 기획예산과로 이관 언제 되나요?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 들으신 건 없고요?

예.

이것 업데이트되는 내용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53페이지인데요. 여기에 시멘트공장 주변지역 주민건강 검진사업이 전년도에는 1,4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107%가 증가했습니다. 이것 증가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기존에는 강원대학교 병원에서 1회 검진했었는데요. 2025년도부터는 충북대학교 병원에서 2회 검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검진단가도 일부 인상 부분이 있어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주민들이 검진해야 하는 비율이 높아졌다, 이런 것들은 없나요? 대상자가 많게 됐다거나.

아마도 검진하다 보면 재검진이라든가 인구가 유입되어서 수량이 는다거나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

이것 기금활용 방안이나 이런 것들 혹시 강구된 것이 있나요?

지금 전액 시비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이라든가 국도비 같은 걸로 받아서 시행할 수 있는 걸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한 내용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 내용 중에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 기금 1억 원, 시비 1억 원 이렇게 해서 총 2억 원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신규사업이죠?

예.

12월에 공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모하는 지원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지원 자격이 일단 저희 같은 경우에 관내에 있는 걸로 했고요. 그리고 이걸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이 있는 그런 기준이 있겠습니다.

이것 지원센터를 선정하는 방법이나 지원 내용이라든지 지금까지 추진 경과 혹시 있나요?

저희가 지난달에 공고해서 현재는 세명대학교만 저희한테 지원돼서요. 서류전형은 통과했고요. 아마 오늘 현장점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점검은 12월 17일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간략하게 정리하신 내용 있다면 복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59페이지 수소충전소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번 행감 때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저희 국비로 들어오는 것들을 다시 환수해서 받고 있고 이런 시스템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 수소충전비와 회계과목을 구분해서 하지 않았던 부분들도 저희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올해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정말 우리가 어느 정도 운영비를 줘야 합당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조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소요 예산에 대한 것을 다시 점검해서 이 예산의 비율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지급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어차피 나가는 지출 현황을 보면 들쭉날쭉하더라고요. 일관되게 어떤 비율에 따라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어서 어느 정도 나가고 나면 또 어떤 비율로 나가고 이런 식으로 지출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저희가 소요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그에 맞춰서 예산을 나가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연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상근입니다. 자원순환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계상된 자원순환과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1억 3,389만 8천 원 감액된 323억 3,290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고는 증액 및 주요 감액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47쪽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일반운영비 공중화장실 청소위탁비 등 2,200만 원 감액하여 1억 8,7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집행잔액 감액분 반영입니다. 아래쪽 시설비 공중화장실 환경개선 지원사업으로 2,2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받아 솔밭공원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추진 계획입니다. 다음 248쪽 클린하우스 관리, 클린하우스 시설 유지관리비 700만 원 감액한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클린하우스 시설물 고장 등 유지비 감소분 반영입니다. 아래쪽 환경이끄미 폐지단가 지원사업, 환경이끄미 폐지단가 차액 지원비 500만 원 감액한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폐지 기준단가 차액이 10원이라 지원금 감소분 감액 반영입니다. 아래쪽 자원관리센터 운영 및 관리, 폐기물 처분부담금 4,800만 8천 원 감액한 5억 1,189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집행잔액분 감액 반영입니다. 아래쪽 인력운영비, 공무직근로자 4대보험료 기관부담금 1억 2,381만 9천 원 감액된 4억 6,3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기본급 5% 인상분을 노사협의회 협약 시 3.2%로 조정됨에 따른 감액분 반영입니다. 다음 373쪽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계속비는 1건으로 제천시 소각시설 증설사업입니다. 국비 지원액 규모에 따른 연도별 집행계획 변경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10쪽입니다. 자원순환과는 총 3건으로 3억 1,7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차량 대체구입비 9,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유는 2025년 1월 중으로 납품 일정 변경입니다. 공중화장실 환경개선 지원사업비 2,2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사유는 특별조정교부금 교부가 2024년 12월 예정으로 연내 집행 불가입니다.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수립 용역비 2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유는 환경부의 기본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 지연입니다. 이상 명시이월 사업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4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43쪽 수입계획은 해당사항 없으며 지출계획입니다. 주변영향지역 15개 마을 숙원사업 지원비 반납액 40억 원 증액하여 지출합계 57억 2,877만 1천 원입니다. 금고예치금은 45억 9,872만 1천 원입니다. 이상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67쪽 2025년도 당초예산안입니다. 자원순환과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53억 799만 5천 원 증액된 367억 3,94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 및 사업비 증가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68쪽 환경미화원 관리 자산취득비, 환경미화원 사무실 냉장고 등 5종 구입비로 84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569쪽 차량관리소 관리, 사무관리비 청소차량 수직형 배출가스 배기관 설치로 1,8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청소차 배출가스로부터 작업자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합니다. 아래쪽 시설비, 차량관리소 사무실동 배수시설 보수공사비로 4천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우천 시마다 반복되는 배수불량 문제 해소 대책입니다. 아래쪽 자산취득비, 대형폐기물 수거차량 대체 구입비로 9,3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5톤 덤프트럭 내구연수 경과에 따른 대체구입입니다. 570쪽 폐기물 수집운반 및 종량제, 인건비 여름 휴가철 대비 청소인력 8명 배치 기간제근로자 보수비로 5,240만 1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동안 자치행정과 풀 인건비로 사용하였으나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아래쪽 연구개발비,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계획 수립 용역비 2천만 원, 제천시 전역 청소 적정 인력 및 장비 산정 용역비 2,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자원순환 정책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574쪽 일회용품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재료비 종량제봉투 및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함 구입비로 2,5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문전 수거에서 거점 수거 방식으로 전환하는 사업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575쪽 자원순환(활성화) 사업(보조) 일반보전금 1회용품 없는 축제 만들기 사업비로 1억 3,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보조사업 1회용품 없는 축제 만들기 사업비로 4,800만 원과 다회용품 사용 지원금 5,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장 다회용기 보급 등 1회용품 줄이기 시책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아래쪽 환경이끄미 폐지단가 차액 지원금 3,9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이끄미 지정자에게 우리 시 책정 기준단가인 킬로그램당 100원보다 떨어지면 차액 보전 지급에 필요합니다. 578쪽 자원관리센터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금 소각시설 등 3개 시설 위탁운영비 전년 대비 2억 3,280만 1천 원 증액된 67억 9,78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가계산 용역 결과 임금 상승률 및 침출수 처리 인력 1명 증가분 등 반영입니다. 아래쪽 시설비, 자원관리센터 환경상영향 조사비 2억 5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법정 조사 주기 3년 도래에 따른 예산 반영입니다. 579쪽 자원회수시설 확장 건립(보조)입니다. 소각장 증설사업 63억 9,900만 원 증액된 94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격적인 소각시설 증설공사에 필요한 예산 반영입니다. 아래쪽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시설비 친환경에너지타운( 소각폐열활용) 조성사업비 6억 9,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예정입니다. 다음 581쪽 내부거래지출 기금전출금입니다. 자원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전년 대비 26억 8천만 원 감액한 1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각로 증설공사 및 매립시설 조성에 따른 2025년 기금지원금 반영과 쓰레기봉투 판매 100분의 10 적립액 반영입니다. 다음 1,028쪽 계속비사업 현황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계속비는 1건으로 제천시 소각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 당초예산 보고를 마치고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기금은 2건입니다. 먼저 71쪽 7번,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입니다. 73쪽 설치근거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등에 근거합니다. 설치목적은 택지 등 개발사업자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시에 납부하고 시에서는 기금을 조성하여 향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사용하게 됩니다. 강저택지 개발에 따라 조성된 기금으로 설치 연도는 2013년도입니다. 74쪽 2번,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으로는 이자수입 5,961만 4천 원, 예치금 회수액 19억 8,214만 3천 원, 수입 합계 20억 4,175만 7천 원입니다. 76쪽 지출계획으로는 수입액 전액을 금고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81쪽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83쪽 설치근거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에 근거합니다. 설치목적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사업, 복리증진사업, 육영사업, 기타사업 등의 지원입니다. 기금 설치 연도는 2004년도입니다. 84쪽 2번,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11억 5천만 원, 예치금 회수 46억 1,255만 원, 이자수입 4천만 원, 기타수입 100만 원으로 수입 합계 58억 355만 원입니다. 86쪽 지출계획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 지원 11억 2,725만 원, 주변영향지역 15개 마을 숙원사업 40억 원, 금고예치금 6억 7,350만 원, 지출합계 58억 355만 원입니다. 이상 자원순환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78쪽 보겠습니다. 센터 운영 및 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위탁운영 업체 3군데가 다 선정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재활용선별시설 위탁운영이 1억 7천만 원 정도 증감됐고, 밑에 침출수도 6천만 원 정도 증감됐는데 사유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 소각로와 음식물과 침출수는 엔지니어링 대가를 받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해서 임금이 3% 정도 올라갔고요. 나머지 재활용선별시설은 「근로기준법」을 적용합니다, 수작업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이분들은 저희가 계약하게 되면 다른 곳은 ES(Escalation) 물가상승분을 매년 반영해 주는데요. 재활용선별시설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람들은 ES를 반영 못 합니다. 그래서 2년 동안 ES를 반영해 주지 않다 보니까 재활용선별시설은 임금 상승률이 한 10% 정도 됩니다.

그러면 고정비가 많이 올랐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변동비가 올랐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정비가 오른 겁니다.

변동비는 특별하게 변동 사항 없어요?

예. 변동비는 작년에 비해 변함이 없고요.

고정비가 올라간다고 치더라도 금액에 1억 6∼7천만 원 가까이 되고, 밑에 침출수는 6천만 원 정도 돼요. 이렇게까지 차이가…….

일단 고정비를 저희가 원가 산정해 보니 2년 동안 묶이다 보니까 1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올라간 겁니다.

계약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예, 여기는 3년간이고요.

재활용선별은 3년인가요?

다 3년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2026년도 예산 부분도 증감한다고 봐야 하는 게 맞을까요?

이게 전체적으로 협상에 의해서 간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소각하고 침출수는 ES가 3% 이상 되면 법적으로 받아주게끔 되어 있는데, 재활용선별시설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단순노동이라서 물가상승분을 반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대로 간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라면 제가 걱정하는 건 내년 예산에 올라와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그다음 해.

다음 해는 똑같습니다.

상승한다는 얘기예요,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가진 않고 고정으로 다 묶이는 거죠.

3년 단위로 묶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증감하는 것은 3년을 보면 되는 건가요?

예, 3년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전체 계약 금액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예산을 우리가 매년 주잖아요.

예, 매년 줍니다.

그러면 내후년에도 똑같이 올라온다고 보는 게 맞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똑같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71페이지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류 수립 용역은 수립 주기 5년이 돼서라고 하는 걸 보니 이게 법적 기준으로 저희가 반드시 해야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수립해서 저희 발생억제 지난 5년간 어떻게 됐나요?

일단 이 부분까지는 제가 검토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그 기준계획을 세운 걸 가지고 변경해 가면서 다시 세우는 것이라서요, 이건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평가용역이 있는데 이건 법적 기준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체 조례에 의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용역 이후에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신 건지?

이건 평가를 하는데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몇 점 이상 나와야 하고, 몇 점 이상 나오고 그런 게 있습니다. 매년 대행업체 평가를 하는 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주셨던 자료들을 보면 청소업무의 효율화를 위해서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적정인력과 장비 산정 용역의 결과를 토대로 저희가 기대하는, 용역을 그렇게 하고 투입한 인원 대비 어떻게 진행해야 저희가 더 효율적인가라는 내용의 용역이라고 보이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이걸 활용함에 있어서 이 용역에 근거해서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말로 이해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정책에 반영하는 거니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몇 점 이상 나오고 그 평가를 반영한 겁니다.

각 연구용역별로 저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목표와 그리고 이 용역의 결과를 어떻게 관리할 계획이신 것인지 간략하게 사전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575페이지 환경이끄미 폐지단가 지원사업 기타보상금 부분입니다. 이것 2024년도 8월 9일에 조례 공포한 것, 여기에 근거해서 한 것 맞죠?

예, 맞습니다.

2추에 1,300만 원 편성했는데 3추 보니까 800만 원 사용하는 것으로 정리된 것 같습니다. 지금 12월 말 기준으로 지원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되죠?

저희가 환경이끄미 지정을 21명을 했는데 지원금을 신청한 사람은 여덟, 아홉 분 정도 신청했고요. 이것을 분석해 보니까 저희가 올해 책정한 단가는 킬로그램당 80원이었거든요. 어느 고물상은 80원을 다 주는 데가 있고, 어느 고물상은 70원에 매입한 고물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단가 차이가 10원을 주다 보니까 저희가 10월 첫 회 준 게 15만 원 정도. 그런데 단가가 현재 우리 제천시에서 책정한 80원에 시중 폐지단가가 육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리했고요. 내년도에는 어쨌든 간에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고 또 이 사람들 분석해 보니까 아직 65세가 안 돼서 지정을 못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65세가 되면 더 많은 인력이 늘어나고 저희도 내년에는 한 40명까지 장려할 계획이라서 3,900만 원 정도 수입으로 했습니다, 단가가 떨어진다고 봤을 때.

이게 아무래도 시장가이다 보니까 저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과장님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던 게 산정 기준, 그리고 이게 하락했을 때 하락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지속적으로 저희가 신중하게 지원해야 되는 것들은 이미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진행하되, 이번에 저희가 하는 용역을 보면 청소인력이나 이런 것들을 산정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폐지에 대한 부분도 담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시장 속에 공공의 영역이 계속 반복해서 투입된다는 게 위급한 상황일 때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하지만 자연스럽게 맡길 때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고려도 같이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과업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산림공원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안동환입니다. 예산안 250쪽입니다. 산림공원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7,399만 4천 원 감한 439억 5,263만 5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관리 사유림 매입 3,124만 4천 원 감하였습니다. 시유림 측량 등 실태조사 300만 원 감하였습니다. 공익림가꾸기 민간위탁사업비 641만 4천 원 감하였습니다. 다음 251쪽입니다. 2024년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을 위해 국비 2억 3,727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58농가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목재친화도시 사무관리비 소모품 구입 및 회의수당 1천만 원 감하였습니다. 목재친화도시 조성 시설비 14억 5,800만 원, 감리비 2,200만 원, 시설비 1천만 원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입니다.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15억 원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산림보호 산불방지대책 산불감시원 인건비 5천만 원 감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 인건비 공무직 근로자 보수 556만 3천 원,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인건비 1천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입니다. 도시녹지조성 도시공원 정비 시설부대비 300만 원 감하였습니다. 도시공원 유지관리 사업 시설비 300만 원 감하였습니다. 녹지공간 조성관리 도심 녹화지 관수사업 1천만 원 감하였습니다. 가로수 관리에 시설부대비 100만 원 감하였습니다.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고암지구 400만 원, 시내지구 1억 9,600만 원 감하였습니다. 비행장 꽃밭 조성 및 유지관리 사업에 시설비 1천만 원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입니다. 휴양문화증진 박달재휴양림 유지관리인 인건비 4대보험료 969만 3천 원 감했습니다. 반환금기타 시·도비반환금 2023년 산림사업 이자 3,165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10쪽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명시이월 총 17건 56억 3,343만 1천 원입니다.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장락제2근린공원 조성사업, 꽃모장 운영사업, 생활밀착형숲 조성사업, 용두산 산림욕장 맨밭숲길 조성사업, 산림휴양시설 종합계획 수립, 연내에 집행이 지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82쪽입니다. 산림공원과 2025년도 본예산 규모는 전년 예산액보다 97억 2,315만 9천 원을 감한 315억 2,612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부서에 신청한 491억 원보다 약 176억 원 감액된 금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산림공원 육성에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재료비·연구개발비에 7,5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조림사업에 6,12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83쪽입니다. 숲가꾸기 사업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9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경제림조성 민간위탁사업비에 3억 60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큰나무 공익조림 민간위탁사업비 2억 4,097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584쪽 산림재해방지조림 민간위탁사업비 8,431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조림지가꾸기 사업 국내여비, 풀베기 13억 8,654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585쪽 큰나무가꾸기 사업 5억 20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예방 숲가꾸기 사업에 3,796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586쪽입니다. 숲가꾸기 산물수집에 4,06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목재생산 지원사업 2,59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88쪽 숲가꾸기패트롤 사업 인건비·교육훈련비·사무관리비·여비·재료비에 1억 5,335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589쪽 사유림경영정보DB구축 인건비 1,06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목재친화도시 조성 실시설계비, 목재친화도시 위탁사업 포함 1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594쪽입니다. 시유림 경영관리, 시유림 매입 사무관리비에 사유림 매입 포함 7억 400만 계상하였습니다. 597쪽 임도사업(전환사업) 임도관리원 운영, 장비임차, 유지보수, 소모품 구입, 임도 구조개량 및 감리비, 시설부대비 4억 6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99∼600쪽입니다. 산림보호 일반운영비 여비 2,1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 공무직근로자보수,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일반운영비, 재료비, 연금부담금,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시설비 3억 4,093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601쪽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 국내여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시설비, 감리비, 예찰단 인건비, 유류비 5억 6,794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603쪽 소나무재선충병 이동단속 초소요원 인건비 등에 5,716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605쪽 산불방지에 총 5억 1,292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607, 608쪽입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 도비 포함 18억 7,883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609쪽 사방사업 자치단체간부담금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611쪽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사무관리비 5,4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산사태취약지역 표지판 설치에 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권주변 위험수목 처리지원사업 3억 4,354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612쪽입니다. 공원녹지조성사업 도시공원 유지관리에 13억 5,895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613쪽 도시공원 정비에 5억 7,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14쪽 장락제2근린공원 조성사업 1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도 토지수용이 완료되어 본격적인 공원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주민들과 긴밀한 협조와 의견을 수렴해서 도시형 근린공원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15쪽입니다. 가로수 관리사업에 인건비·사무관리비·재료비·보상금·시설비 등 25억 3,072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617쪽 무궁화 식재지 관리 2,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무궁화동산 조성사업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영천 제2근린공원 일원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618쪽 산림서비스도우미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2,42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숲 조성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동명초등학교를 사업 계획하고 있습니다. 청전제4어린이공원 9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620쪽입니다. 녹지공간 조성관리 사무관리비, 시설비 로원, 교통섬 등 8개 사업 시설비로 9억 7,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22쪽 꽃모장 운영 인건비·일반운영비, 국화화분 구입 등 5개 재료비로 4억 5,313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꽃모장 이전·신축에 신축공사 시설비·감리비·자산취득비 17억 7,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24쪽 산림휴양시설 관리 유지관리인 인건비, 숲해설가 인건비, 재료비, 숲해설활동비 민간이전, 자산취득비, 유지관리 사업에 5개 사업 시설비 4억 6,599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625쪽입니다. 박달재자연휴양림 운영에 총 8억 32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서류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전자연휴양림 운영에 총 4억 7,344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서류 참조 부탁드립니다. 628쪽 옥전자연휴양림 보완사업 2차분에 1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 9,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숲해설 위탁 운영 민간위탁 5,612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630쪽 자연휴양림 휴양모아사업 기타보상금 1억 3,693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동서트레일 조성사업으로 6억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산림공원과 예산 설명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18쪽 청전제4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을 보니까 시설물 공사에 여러 가지가 올라와 있는데요. 순환산책로 조성사업 흙길도 있고 황토길도 있어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흙털이기 그런 건 설치가 돼요? 신발 터는 걸 뭐라고 그러죠?

거기 한 바퀴 돌았을 때 먼지…

먼지털이기라고 하나요?

가능하죠.

여기에 그 내용이 없어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621쪽 쌈지공원 조성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쌈지공원 및 정원 조성사업에 3억 3천만 원이 예산이 잡혀있네요. 쌈지공원이라는 개념이 정확히 뭐예요?

장락제2근린공원처럼 크지 않고 한 100평이나 그 정도 수준이나 이내로 하는 것이 쌈지공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어사전을 보니까 빌딩 사이 자투리 땅에 조성하는 공원 이렇게 되어 있던데요.

그 정도죠. 아주 작은 건 한 20평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말씀대로라면 제출한 자료에 3억 3천만 원에 대한 세부 내역을 봤어요. 한수면 송계리하고 명지동하고 청풍면 도곡리, 영천동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위성을 띄워봤어요. 예를 들어서 송계리 보면 면적이 얼마예요? 97번지인데 여기 면적이 꽤 나오던데요. 2천……. 평수로 따지면 꽤 나오죠?

잠시만요. 2,000㎡이니까 한 600평가량…….

아까 그렇게 말씀하셔서 여쭤보는 거예요. 쌈지공원이라는 개념과 사업이 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들어오는 것인지? 아까 서두에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셨잖아요. 뭐라고 그러셨죠?

한 100∼150평 정도.

보통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쌈지공원이 있고 쌈지정원으로 2개 나뉘어 있어요. 그러면 쌈지정원이라는 건 평수를 어느 정도로 보는 게 맞을까요?

정원이라면 적어도 500평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4개를 제가 분석해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답변과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쌈지공원을 보면 아까 송계리도 평수가 얼마라고 말씀하셨죠?

600평가량입니다.

그러면 말씀과 안 맞는 것 같고 위치도 그렇고요. 현장을 다 가보셨나요?

여기는 제가 못 가봤습니다.

답변하시는 것 봐서는 말씀하신 것과 안 맞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쌈지공원과 쌈지정원의 개념하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라면 한수면 송계리는 쌈지공원 자체를 하기가 힘든 것 아닌가요? 그렇게 큰 평수에 쌈지공원 한다는 건 안 맞는 논리 같은데요.

덕주산성 같은 경우는 주민들도 가서 쉬는 장소로 그렇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제가 4군데 위성을 다 띄워봤어요. 아까 안 가보셨다니까 드릴 말씀이 없는데요. 근본적으로 답변하신 취지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사업 자체가 이게 쌈지공원이 맞는 건지 쌈지정원이 맞는 건지. 좀 안 맞는 논리인 것 같은데 검토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세부적으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규정에 맞춰서 하시는 건 좋은데 보고하신 대로라면 앞뒤가 안 맞는 논리라서요. 빌딩 사이에 자투리 땅에 조성했다는 표현을 쓰지만 사실 제천 여건이 안 맞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3억 3천만 원이라는 돈이 투입될 예산이라는 말이죠. 이렇게 큰 예산인데 어느 정도 맞아야 하지 않나 싶은데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94페이지 임업인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2024년 6월에 산림공원과에서 임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에 따른 사업인 것 같습니다. 당시에 조례 제정 목적을 혹시 기억하시면 잠깐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업인 지원 조례는 타 시도 임업인 체육대회를 가봤을 때 이분들이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 줄 수 없냐. 그래서 임업인 지원 조례를 방침 결정해서 했을 겁니다.

그때 당시 제정의 목적이 어땠는지 기억하시나요?

그건 정확하게 문구를 제가 다 외우고 있지는 않아서요. 그런 취지에서 조금이라도 임업인들을 보조해 주면 어떻겠느냐고 해서 조례를 제정한 겁니다.

당시 제정 목적을 찾아봤더니 임업인 등의 권익 보호와 지위 및 복지 향상 그리고 소득증대 등을 도모하기 위해서라고 목적을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금년 조례 제정 이후에 예산을 반영하기 위한 첫 사업비가 국내연수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소득증대나 이런 부분의 어떤 것에 가장 중점을 두고 사업을 먼저 시작하시는 건지 좀 의아한데요. 국내연수를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는 거죠?

그분들이 경주에서 한다고 하면 거기에 가서 정보공유도 하고 산림소득을 올릴 수 있는 내용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연수라 함은 연수를 통해서 기대하는 바가 분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처음 사업을 하는 내용이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을 먼저 하지 않고 연수비를 먼저 조례로 제정함과 동시에 세웠다는 것 자체가 쉽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내용은 한국임업후계자 제천협의회와 아래에 보면 산양삼협회도 있거든요. 이것도 국내연수비로 올라와 있어요. 이것 각각의 조직의 구성 현황 그리고 이 연수의 목적과 내용, 커리큘럼, 기간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부터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첫 조례가 제정되고 처음 사업이 올라오는 내용이면 제 상식선에서는 아마 이 조례가 만들어질 만큼 임업인에 대한 지원이 효율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바람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임업인들이 본인의 근로환경 속에서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사업을 먼저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임업인들의 소득을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595페이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 공유림산림경영계획 아래쪽에 보면 민간이전 내용에 307코드 위쪽에 보면 낙엽 등 산림부산물 이용활성화 사업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 민간위탁금으로 진행되는 것이 맞고 갈잎흙 생산사업 이것과 동일한 사업인가요?

예, 맞습니다. 산림조합에 아마 위탁을 줄 겁니다.

2024년 11월 15일에 충청타임즈에서 보도한 내용을 보면 낙엽퇴비사업 철수를 결정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같은 사업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년 전에 낙엽을 구매한 건 자원을 낭비하면 안 되니까 2025년도까지만 하고 철수하는 걸로.

이것 예산이 1억 원이죠?

예. 예년보다 1억 원 줄었습니다. 1억 원 가지고 부숙하고 있는 것을 정산하려고 합니다.

이것 친환경 퇴비에 대한 내용이 철수가 됐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소진하기 위한 자투리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611페이지입니다. 여기 생활권주변 위험수목 처리지원사업에 보면 인건비에 처리지원단이 있습니다. 이것 금년까지 2억 원을 들여서 부서에서 해왔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지금 처리지원단을 꾸리고 이것 때문에 별도의 예산이 1억 5천만 원이 더 들어가게 됐어요. 갑자기 처리지원단을 만드는 이유가 뭔가요?

이건 매년 저희가 세우는 사업입니다, 처리…

지원단 없이 원래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했었거든요.

그건 시설비로 세운 거죠.

시설비로 했다고요?

예, 2억 원 세웠을 건데요.

수목 처리지원단 4명이 원래 있었나요?

예,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항목이 어디에 붙어 있었죠?

그건 전년도 예산서에. 어디 있는지는 제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서 어디 부분인지 별도로 설명해 주십시오.

예.

그러면 처리단은 원래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예.

그리고 615페이지입니다. 가로수 보식사업인데요. 당초 원래 가로수 보식사업비가 1억 원이었는데 현재 10배 올랐거든요.

저도 시내를 걸어보면 중간중간에 빠진 게 많이 있고 가로수 토양에 아무 영양분도 없어서 사업 안에 담아서 가로수 생육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고 2025년도 예산은 상당히 증액한 겁니다.

보식이라 함은 고사를 해서 다시 심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까지 관리가 제대로 안 됐다는 말씀이신 건지?

그렇게 지적하시면 제가 “관리가 잘못됐습니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요. 저희가 나름대로 잘 관리했는데 고사된 건 어쩔 수 없이 물이라든지 이런 게 안 돼서 고사된 것 같습니다.

사전설명 자료를 보면 관이랑 자동급수시설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가로수 리스트로 주셨던 13개 구간에 전부 다 급양급수관을 설치한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 비용이 높은 거고요?

일단 중간중간에 이빨 빠지듯이 있는 걸 나무를 사서 식재하는 비용이 그 정도 듭니다.

이것 죽은 나무의 그루 수가 몇 주 정도 되죠? 847주 식재라고 쓰여 있는데 이게 다 고사목인가요?

예, 647주 같은데요.

이것 향후 어떻게 관리하실 계획이신지도 다 나와 있겠죠?

향후 계획은 저희가 가로수 관리요원들로 하여금 물도 주고 철저하게 관리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심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관리가 안 돼서 10배 가까이의 돈을 갑자기 들인다는 것 자체가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새로 조성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 내에서 대안을 만드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621페이지 비행장 국유재산 부분입니다. 국유재산 대부료가 2024년까지는 2천만 원이었는데 2,500만 원 증액됐거든요. 이것 임대면적이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대부료가 증가한 건가요?

기간이 는 겁니다.

기간이 늘어난 거라고요? 어떻게 바뀐 거죠?

2024년도는 대부기간이 3∼4개월인데요. 2025년도에는 6개월로 대부기간이 늘어날 겁니다.

이렇게 변경된 사유가 있나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관리·감독 계획에 대한 것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갈잎 생산 관련해서 초창기에 과장님께서 진두지휘하셨나요?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몇 톤 남았죠?

자세한 건 제가 지금…….

뒤에 팀장님들 아세요? 몇 톤 남아 있습니까? 몇 톤 남았으며 처음부터… (

방청석에서 - 2024년 10월 30일 기준으로 246톤이 완료되었고요. 부숙 중인 게 385톤 남았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세요. 240……. (

방청석에서 – 246톤을 완료시켜서 폐기됐고요. 남은 게 385톤 남았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여태까지 연차별 예산이 얼마씩 들어갔죠? 첫 해에 얼마 들어갔어요? (

방청석에서 - 1억 3,5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내년도에 3,500만 원 줄고 계속 1억 3,5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첫 해에 얼마 들어갔습니까? (

방청석에서 – 1억 3,500만 원입니다.)

그러면 매년 1억 3,500만 원씩 계속 들어갔어요, 여태까지? (

방청석에서 - 예. 내년도가 마지막이라 3,500만 원을 줄이고 1억 원을 투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631톤이에요. 이 중에서 몇 톤 매매가 됐죠? 몇 톤이 판매됐죠? (

방청석에서 – 판매 금액은 생산한 것의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24톤 정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업의 성과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팀장님, 여태까지 총사업비 얼마 들어갔어요? (

방청석에서 - 대략적으로 한 6∼7억 원 들어갔습니다.)

이 사업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예산 줄이면 끝나는 건가요?

시작 단계에서는 좋은 취지였는데요. 추진해 보니까 단가도 비싸고 해서 소비가 10%밖에 안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매년, 작년에도 제가 지적했잖아요, 이 부분은. 그런데 1억 3,500만 원씩 들어가다가 3,500만 원 감해서 1억 원 올렸어요. 산림조합과는 좀 얘기해 보셨어요?

사업을 내년까지만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 뒤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갈잎흙은?

매입한 건 내년에 다 소비한다는 얘기죠.

지금 10%밖에 판매가 안 됐다면서요. 나머지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

방청석에서 –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종 산림공원 사업에 관수 등 꽃길 조성사업에 공공으로 투입하고요.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각 직능단체에 필요한 데가 있으면 무상으로 이걸 사용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사용하는 것도 구입하나요, 여태까지 구입했죠? (

방청석에서 - 각종 공사에 가로수 등 꽃길 조성 때 구입을 하게끔 저희가 홍보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시가 쓰는 것에 대해서 구입하느냐고 묻는 거예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2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담당 공무원 속기사 임태헌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