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지철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조례정비안에대한집행부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정비 특별위원회에서는 현재 시행중인 정읍시전체 조례에 대한 일제정비하고 타시군 특색조례를 우리 실정에 맞게 도입하여 주민 자치역량의 증대에 기여하고자 그간 정읍시 현행조례와 타시군의 특색조례에 대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분석을 실시하여 제정안 및 개정안으로 초안을 만들었으며, 작성된 초안은 서면으로 집행부로부터 사전 의견을 청취한바 있습니다. 조례입법의 일련의 과정에서 오늘은 집행부 해당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의안발의에 앞서 문제점이나 미비한 점을 사전에 대비하는 취지에서 실무부서의 이의 여부 등 그 의견을 듣고자 이렇게 회의를 개회하게되었으므로 소관 과장님들께서는 기탄 없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사진행은 요령은 행정기구 직제순에 따라 소관부서 별로 각 안건에 대한 집행부 실무부서의 의견청취를 하고 기타 위원님들 중에 질의나 협의사항이 있으면 논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의견청취 방법은 제정안은 각 안건별로 실시하고 개정안은 일괄해서 함께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의견청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은 생략하고 바로 종합민원실 소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은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소관은 정읍시행정사무기기주민이용에관한조례안, 정읍시행정착오민원보상제운영조례안, 정읍시과태료조례중개정조례안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료 5쪽의 정읍시행정사무기기주민이용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시행하고자 하는데 종합민원실장께서는 예견되는 문제점이나 애로사항등 기타 이의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중에 추가로 논의하실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본 조례 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마치고 위 조례안대로 하여 위원회 안으로 제안토록 하겠습니다. 경제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소관 폐지안인 35쪽의 정읍시지구토지구획정리분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 시행하고자 하는데 도시과장께서는 예견되는 문제점이나 애로사항등 기타 이의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안제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에게 서면으로 배부해드린 정읍시행정사무기기주민이용에관한조례안외 31건에 대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의안발의서는 본 위원장과 간사가 그 동안 회의결과를 정리하여 이렇게 서면으로 동의 발의하여 보고 드리며,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 여러분의 심사를 거쳐 의결되면 위원회 안으로 확정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장이 위원회 의안제안에 따른 동의발의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로 제정된 조례중 지방자치의 시행과정상 존치의 필요성이 없거나 시행과정상에서 노출된 불합리한 내용을 정비해서 지방행정 발전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1999년1월22일 제4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에서 11명으로 구성되어 4월1일부터 위원회 활동을 시작해서 2000년3월31일까지 6개월 더 연장한 가운데 현재 활동중에 있습니다. 그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읍시 전체 조례 및 타시군 특색조례를 대상으로 하여 첫째 현실과 맞지 않거나 구조조정으로 인한 기구 통폐합에 따른 각종 조례 흡수시행이나 분리시행의 필요성이 있는 조례, 둘째 법령에 근거하거나 또는 근거 없이 특정한 행정목적 시행을 위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므로서 불편, 부담을 주는 조례, 셋째 평소 업무추진 과정을 통하여 정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조례를 대상으로 해서 제7차 회의에 걸처 정비를 하였는바 제정안 9건, 폐지안 2건, 개정안 21건, 총 32건을 선정하여 본 위원장과 간사가 의안으로 정리하여 오늘 위원회 안으로 확정하고자 동의발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된 안건별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제정안, 폐지안, 개정안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5쪽의 제정안인 정읍시행정사무기기주민이용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주민이 필요한 정보나 자료의 전달교환시 주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읍면동사무소에 기설치되어 있는 팩스를 사용하여 활용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사용 팩스는 시·읍면동의 민원실에 비치된 팩스로 한정하며, 사용수수료는 정읍시 수입증지를 사용신청서에 첨부 징수토록 하되, 팩스요금은 송신 첫장은 500원으로 하고 추가 1매당 200원이며 수신 팩스는 매수에 관계없이 사용수수료를 받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의 정읍시행정착오민원보상제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각종 민원업무와 기타 행정처리 과정중 행정착오로 인하여 경제적, 시간적 불이익 처분을 받은 민원인에 대하여 보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보상금 지급은 정읍시내 거주자는 5,000원, 정읍시외 거주자 10,000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의 정읍시신문고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시민에게 시행청에 대한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신문고를 설치하고 그 세부운영 규정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전담부서를 기획감사담당관으로 지정하여 신문고에 접수된 내용의 분석과 처리 지시 회신 및 신문고 운영상황 보고접수와 관련공무원 조치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의 정읍시청신문발행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시정의 주요시책과 제도를 소개하고 시민이 행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도록 시청신문을 발행함에 따른 규정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신문의 제호를 정읍시청신문이라 하고 발행인은 정읍시장으로 발행은 매월 1회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편집위원회 설치와 기타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의 정읍시자원봉사연합센터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시민의 시정참여와 봉사정신 함양을 위하여 자원봉사 연합센터를 운영하고 자원봉사자 모집과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원봉사를 범시민적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으로 주요골자는 자원봉사 주요활동 분야를 사회복지등 10개분야로 지정하고, 모집은 수시로 희망하는 시민에게 신청에 의하여 선발하며, 실비보상과 봉사활동중 각종사고에 의한 대비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의 정읍시농업현대화사업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농업인의 자립기반조성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투자되는 사업비중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은 대출금 이자의 일부를 시비로 보전해 주도록 하여 농업인의 소득향상에 기여토록 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보조금의 지급대상은 정읍관내에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하고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정읍시와 융자기관 및 사업자가 부담하되 부담비율은 정읍시와 금융기관이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의 정읍시산합협동연구개발사업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중소기업을 육성하는데 따른 산학협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협동 연구개발 사업을 시행하고 해당분야에 중소기업과 대학을 공동으로 참여시켜 과제를 연구개발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50%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매년 개발계획을 수립 공고하여 연구 개발할 과제를 선정 공고하도록 하고 개발사업의 보조는 정읍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하도록 하며, 산학협동 연구개발사업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의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의 정읍시유료광고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경영수익의 일환으로 정읍시청신문,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등에 유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므로써 열악한 지방재정에 기여토록 하고 시정의 홍보지에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유료광고 심의위원회를 두어 광고의 내용, 광고게재로 인한 공익성 훼손여부, 광고수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토록 하고 광고료 납부는 광고게재 결정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광고료를 납부토록 하고 납부 후에 당해 광고를 게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의 정읍시도로부속물손괴자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정읍시장이 유지관리하는 도로부속물 손괴시 확인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므로써 손괴변상을 원활히 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손괴자 부담금 징수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며, 포상금 지급시기는 도로부속물 손괴자 부담금 징수 후에 지급하고 포상금 지급방법은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시키는 방법 등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원회 제정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폐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33쪽의 정읍시새마을지원금고운용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최근 예산운영 실적이 없고 또한 조례 내용중 독지가의 지원성금은 기부금품 모집규제법에 저촉되므로 폐지하고자 하며, 35쪽의 정읍시지구토지구획정리분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또한 위와 같은 취지로 조례정비 일환으로 폐지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하 개정안은 개정내용만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의 정읍시의회 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조례 내용중 표와 서식을 구분하여 바로 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40쪽의 정읍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제97조의2를 제79조의2로 하여 상위 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의 정읍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국외여비지급기준표에서 중복 규정된 인도네시아를 삭제하고 미얀마의 국가명을 바로잡았습니다. 다음은 46쪽의 정읍시의회에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현행 행정기구에 맞게 명칭을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의 정읍시과태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의 정읍시의회의원상해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행정용어 순환편람에 맞추어 구좌를 계좌로 하고 현행 행정기구에 맞추어 명칭을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의 정읍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담당관·과장을 담당관·실장·과장으로 하여 현행 행정기구에 맞게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쪽의 정읍시시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위임 형식중 시장이 따로 정하던 것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의 정읍시송덕비건립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현행 행정기구에 맞게 명칭을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쪽의 정읍시명예시민증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용어중 공로를 각각 공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의 정읍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용어의 의미가 불분명한 부분을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쪽의 정읍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현행 행정기구에 맞게 명칭을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쪽의 정읍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및 80쪽의 정읍시지방전문직공무원국내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위 2개조례의 주요개정내용은 개정된 지방공무원법에 맞게 전문직공무원을 계약직공무원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의 정읍시사무의 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시장이 읍면동에 위임하는 권한위임사무중 법령의 폐지 및 개정 등으로 인해 상위법에 맞지 않은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의 정읍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수수료를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삭제하고 회계관계 증빙문서의 보존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의 정읍시읍·면종합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읍·면종합복지회관운영위원회 간사를 종전의 부·읍면장 대신에 총무담당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의 정읍시건강생활실천및지역보건의료심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협의회 위원의 구성을 10인 이내에서 20인 이내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의 정읍시4-H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용어중 구좌를 계좌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의 정읍시시립정읍사국악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국악단 기금운영 관련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의 정읍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청소년의 범위를 19세이하에서 24세이하로 확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2건의 제정, 폐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로 본 조례안이 우리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어 제안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안제안

다음은 방금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본 위원장과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의안 제안의 건에 있어 정읍시행정사무기기주민이용에관한조례안외 31건의 조례안을 서면동의 발의안대로 하여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이 가결되었으므로 오늘 의결된 대로 의장에게 보고하여 금번 회기중에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부터는 현행조례중 지금까지 검토를 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