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부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속개가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속개라고 했네요. 제212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관광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창욱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계장님들 먼저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2020년도 문화예술과 당초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27페이지 세입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6억 170만 3000원이 증가한 15억 864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도보다 3억 6970만 원이 증가한 7억 6870만 원이며 기금은 전년도 대비 7604만 3000원이 증가한 2억 9415만 4000원이며 도비보조금은 1억 5596만 원이 증가한 5억 235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728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29억 6382만 8000원이 증가한 85억 5624만 5000원입니다. 문화예술 진흥에 문화예술홍보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199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일반수용비로써는 홍보물 제작비 1200만 원이며 운영수당으로 지정예술단 심의위원회 회의, 거제문화창작촌 입주자 선정위원회 회의와 시민평가단 평가수당 등 79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문화예술 단체 지원으로 사무관리비 급량비 144만 원, 민간이전으로 거제지정예술단 사업지원에 3200만 원. 공모사업인 공연활동 지원에 1억 2500만 원, 공모사업인 장애인 예술활동 지원에 1200만 원. 공모사업 청소년 문화 예술활동 지원에 18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비로 거제시 지정예술단 운영지원에 4800만 원, 거제 총운영지원에 3500만 원입니다. 다음 거제시 문화예술재단 지원 출연금으로 24억 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위원 여러분들께 조금 설명드려야 될 게 당초 임시회 동의안 설명 때는 23억 300만 원을 했습니다만 올해 예산계에 서류를 넘기고 문화예술재단에서 넘어온 자료를 저희들이 좀 검토를 좀 과다하게 계상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1억 100만 원을 삭감해가지고 정리가 되었는데, 저희들이 기획담당관실에 좀 협조를 안 구해가지고 당초 문화예술재단에 넘어온 그 금액이 그대로 계상되었기 때문에 1억 100만 원은 좀 삭감돼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 창작마을 조성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37만 5000원. 사무관리비로서 문화예술 창작촌 무인경비시스템, 창작촌 각종 비품 및 환경정비, 국유재산 대부료 등 852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창작촌 전기요금과 상·하수도요금 등 공공운영비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 창작촌 개·보수비에 시설비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진흥사업에 문화예술진흥사업 지원비로 8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예산안은 2016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31억 원이 폐지되면서 편성된 예산으로 금년도에는 33개 개인과 단체에 지원되었습니다. 문화예술행사 지원으로 제27회 거제예술제 개최에 7000만 원. 제24회 거제선상문학제 개최지원에 2800만 원, 옥포대첩축제에 행사운영비로 3000만 원. 그다음에 옥포대첩축제 지원에 개최에 2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저희들 저희 부서에서는 한 3억 3000만 원 정도 총 편성을 요구했는데 아마 예산관계상 한 1억 원을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행사를 하고 여러 과정을 볼 적에 한 1억 원 정도 추경 때 반영을 해서 좀 내실 있는 행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거제 제17회 거제 전국합창경연대회 개최에 도비 2000만 원, 시비 6000만 원해서 8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거제 바다미술제에 도비 1000만 원, 시비 1500만 원 해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문화행사지원에 공모사업입니다. 금년도에 5개 사업을 했는데 2000만 원. 거리 프린지 공연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부처님 오신 날 봉축탑 설치에 500만 원. 크리스마스 홍보탑 설치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사업운영 및 시설관리로 문화시설운영·관리비품 구입 및 수선, 청마기념관 전시유품 영인본 제작, 청마기념관 홍보영상 제작, 기타홍보물 제작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시설 소규모 개·보수 등으로 양지암 조각공원 등에 200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거제문화원 운영지원 및 관리로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 지원사업에 4500만 원. 지방문화원 법정 운영경비인 직원 인건비 등에 62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거제문화원 이전 신축이 당분간 어려움에 따라서 긴급한 거제문화원 내·외벽 방수 및 도색과 거제문화원 화장실 정비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마생가 및 기념관 운영에 청마묘소 제초작업 인부임에 226만 6000원. 청마생가 기념관 등 시설 관리·운영위탁 운영비로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마기념관 보수·보강 및 묘소 주변 정비사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양지암 조각공원 조성 및 관리에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에 120만 원. 능포동 요구사업으로 양지암 조각공원 진입로 안전펜스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콘텐츠 지원사업으로 거제 관련 문화예술콘텐츠 사업지원으로 공모사업입니다. 8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으로 1인 9만 원씩 4,596명의 저소득층에게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으로 기금으로 71.1%인 2억 9415만 4000원, 도비 8.7%인 3584만 6000원과 시비 20.2%인 83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체험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사립박물관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도비, 시비 각 500만 원씩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통민속예술 및 지역문화 육성지원사업에 사업으로 문화행사 지원에 550만 원. 향토사료 조사비 지원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민속예술단체 지원으로 민간단체 법정운영보조비로써 전통민속예술단체 운영에 1000만 원. 전통민속예술단체 공연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통민속예술행사 지원으로 제9회 거제시 전통민속예술제 개최에 800만 원. 굿 보존지원사업으로 수산별신굿 보전사업에 300만 원, 죽림별신굿 보전행사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13회 의종추념식 개최에 300만 원. 제20회 전국국악정가경창대회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마문학제 지원사업으로 제13회 청마문학제 지원에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부분인 문화유산계승 사업입니다. 먼저 거제 학동 동백나무 숲 및 팔색조 번식지 칡넝쿨 제거 및 사방정비 사업에 국·도·시비해서 2억 3100만 원. 거제현 관아 방충제 도포 사업에 2000만 원. 거제 관아 수목식재 및 칠정우물 보수사업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둔덕기성 탐방로 개설 및 안전펜스 설치 사업에 1억 2400만 원. 둔덕기성 성곽보수에 2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둔덕기성 주차장 및 주변 환경 정비사업에 3억 400만 원과 시설부대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비로 기성관과 같이 칠정문화재 소방관리 용역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 지정문화재 보수사업으로 방하리 고분군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작성사업에 400만 원. 도 지정문화재 보수에 5억 9900만 원과 시설부대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으로 문화재 안내판 안내문안 작성 및 감수에 1500만 원.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거제 해금강 안내판 정비 1개소 1000만 원. 거제현 관아 안내판 정비 3개소에 3000만 원. 거제 연안 아비도래지 안내판 정비에 4개소에 2500만 원. 거제 학동 동백나무 숲 및 팔색조 번식지 안내판 정비에 1000만 원. 그다음에 도비인 거제 구율포성 안내판 정비 1개소 1000만 원. 거제 포로수용소 안내판 정비 4개소에 2500만 원. 거제향교 안내판 정비에 1000만 원. 사등성 안내판, 옥산성 안내판, 고현성, 가배량진성에 각 1000만 원씩 편성하였습니다. 3개소, 4개소는 종합안내판 1개소는 1000만 원이고 보조안내판 1개가 각 500만 원씩 해서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다음 지역문화재 관리로 문화재 주변 정비 인건비로 4233만 3000원.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인 목재문화재 소방 점검수수료 및 유지보수와 문화재 관리 비품, 문화재 홍보자료에 1940만 원. 운영수당 문화재주변 영향검토심의회 회의 참석수당과 문화재보수 기술지도단 심의회 회의수당 해서 57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요금으로 8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사적 승격 지정을 위한 학술용역비 2개소로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문화재 안내판 보수 및 정비 보수비와 문화재 정비사업, 문화재 보수 및 정비는 기존안내판 보수 부분으로 2000만 원이고, 문화재 정비사업은 태풍 등으로 인한 긴급 보수와 소규모 경미한 사업 예산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편입토지 매입으로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지정 문화재 시설비 및 부대비로 향토문화재 주변 정비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통문화유산보전 및 복원사업으로 향교 전통문화 계승사업 지원에 1200만 원, 향교 충효교실 운영지원비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제향교 행사 지원으로 기로연 행사, 거충사 졔례봉행, 춘기·추기 석전대제 각 300만 원씩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제향교 활동사업으로 어린이 예절 교실과 유림서예교실 여성다도교실 등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곡서원 우암 송시열 제례봉행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유학사적지 순례사업으로 성균관유도회 거제지회에 순례사업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박물관 지원사업으로 거제박물관 기획전시회 1000만 원, 해금강테마박물관 기획전시에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단체 법정운영경비로 거제민속박물관 운영에 1000만 원 거제박물관 운영에 2200만 원, 해금강테마박물관 운영에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립박물관 건립에 거제박물관 도시관리계획 문화시설 결정 용역비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2230만 2000원, 여비 3746만 1000원, 업무추진비 300만 원, 직무수행여비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오전에 속개 부분을 개회로 정정합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마문학제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4500만 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게 우리 왜 중국에도 이 청마문학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예산 포함된 것입니까?

그 부분은 따로입니다.

별도입니까?

예, 이건 청마문학제 부분에 대한 부분이고 그 북만주 여행기획을 말씀하시죠, 그거는 한 500만 원 정도인가 그거는 별도로 공모사업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서에는 지금 빠져 있기에 제가 그거 포함하면 거의 6000만 원 정도 항상 청마문학과 관련해서 예산에 집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부분은 뭐 사업을?

계속 하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추경에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공모사업에 별도 우리 콘텐츠 사업에 공모 형태로 해가지고 별도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포괄사업비 안에 그러면?

예,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 공모를 해서 한다, 이 말입니까?

예, 공모가 들어오면.

예, 알겠습니다. 청마문학제가 보니까 13회인데 여기 우리 항상 시상을 하지 않습니까?

예. 낭송대회라고. 또 평론회라고 해야 되나, 그 부분도.

청마문학상 해서 매년 시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상에 대해서 저희 7대 때도 조금 시상금이 너무 지나치게 한 사람한테 이제 이렇게 몰리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 청마문학상을 받은 그 뭐랄까요, 학술이라든지, 연구논문이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활용되고 있습니까?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금액은 저희들이 제가 작년에 와가지고 올해부터 좀 많이 낮추었고, 이제 청마문학제 시상금은 저희들 지원비로 나가는 게 아니고 자체 저작권료 청마선생님 그게 한 1200만 원인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시상을 하게 되어 있고.

아! 그러면 이 예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자부담비로 해가지고 신청을 하게끔 하고 행사에는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고 이제 그다음에 시상에 대한 작품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뒤에 논문을 자료를 만들고 할 때는 했는데 정확히 제가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청마문학관에서 청마박물관이죠, 우리는?

아니오.

청마기념관이지 않습니까?

예, 기념관.

청마기념관에서 그러면 이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청마문학제?

기념사업회의 주관으로.

그러면 기념사업회 자부담으로 시상금을 지출하고 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순수하게 문학제 행사 비용이네요, 그죠?

예.

그러면 지금까지 어쨌든 우리가 청마문학제 예산을 이렇게 4000~5000만 원씩 늘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수상하신 그분들의 뭐랄까요, 논문이라든지 수상 작품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도 이게 좀 이게 공개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서요. 그 목록을 그러면 좀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비공개가 아니고 공개는 당연히 돼야 되는 게 맞고.

아니, 예산이 거의 4000~5000만 원 지원을 해 주는데 당연히 그렇게 확인할 권리가 있다고 봐 지고요.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것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자료는 별도로 챙겨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728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문화예술재단 지원금 24억 원 관련해가지고 출연금 동의안보다 이게 지금 금액이 많이 달라졌다, 삭감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인데 이게 지금 올라간 게 24억 원이라는 거는 언제 기준으로 올라온 겁니까?

저희들 이제 출연금 예산담당관에서 이제 다음 연도 예산편성 요구가 하게 되면 우리가 문화예술재단에 내년도 출연금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제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바로 넘겨준 시간적으로 넘겨주고 저희들이 그걸 하나하나 온 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다시 승인을 주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절차상.

아니, 그러니까 이 24억 원이라는 게요. 그러면 처음에 받아가지고 이제 기획예산담당으로 넘겨줄 때 그 금액입니까?

예.

그런데 그게 그대로 올라왔다?

예, 시간도 주고.

그러면 우리가 출연동의안 할 때 그 금액은요?

그 금액은 이제 24억 400만 원에 대한 걸 저희 담당부서에서 그걸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의를 해주었잖아요, 이 금액에 대해서? 출연동의안.

아니, 24억 400만 원이 왔는데 그거를 좀 검토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우리 예산부서는 바로 넘어갔고, 넘겨줘 놓고 우리가 세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23억 300만 원이 되었는데 이 부분을 예산계에서 우리가 이정도 해서 시장님 결재를 받고 이 정도만 승인해 주었다고 예산계에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 그 절차를 저희들이 미처 못 챙겨가지고 그게 그대로 올라가서 24억 원이 되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출연금 동의안은 우리가 이제 내년에도 시에서 이거 이제 출연할 거냐? 이걸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예산심의는 오늘하고 또 다음에 다음 주에 예술재단에 대한 또 예산심사가 있으니까 거기서 할 수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어쨌든 이 24억 원이 23억 3000만 원이면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23억 300만 원.

23억 300만 원, 예.

출연동의안 금액이 23억 3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요. 729쪽에 문화예술행사 지원에요. 그게 지금 여러 개 행사가 있는데 거의 뭐 전년도하고 비슷합니다, 예산 수준이. 이게 지금 자부담이 몇 퍼센트예요?

저희들도 공모사업 부분을, 거제예술제, 선상문학제 이런 데는 자부담분이 없고요.

없고.

공모사업은 저희들이 비율로 정해진 건 아니고 그냥 오면 조금 가점을 주는 형태로 해 왔는데, 전에 우리 이 위원회에서도 한번 지적하신 자부담을 좀 해라, 이런 부분도 있고 법령으로는 자부담을 하라는 지침은 없습니다. 그런데 좀 경쟁을 하고 좀 애착을 갖는다고 할까 이런 부분에 자부담을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내일 우리 한 70여 개 단체 보조금 관계, 집행, 내년에 우리 각종 공모사업의 방향 이런 거 설명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때 내년부터는 한 10% 정도는 자부담을 하라고.

모든 행사에?

특별히 못 할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단체라든지 이런 데 하는데. 대부분의 단체 그렇게 해가지고 좀 가점을 주는 형태로 해가지고 일부 좀 또 자부담이 있다는 게.

아니, 시간을 너무 많이 잡으면 안 되고요. 지금 현재 그러면 공모사업에만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까?

예,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는 의무사항이 아니고. 내년에 한 10%는.

그러면 현재 자부담을 하고 있는 행사가 뭐예요, 이 중에서?

아까 거제예술제나 선상문학제는 없고요. 공모사업은 여러 개가 있는데.

그러니까 공모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중간 부분에 문화예술진흥사업에 8000만 원 된 부분은 아까 설명했는데 33개.

잠깐, 거제합창제 이거입니까, 어디 8000만 원이요?

729페이지 중간 부분에 문화예술진흥 여기에 문화예술진흥사업이 공모사업이거든요. 여기에 올해 개인하고 단체해서 33개 단체했는데 여기는 자부담으로 일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여기 단체는 일부 자부담이 있고 일부는 있고, 일부는 없다?

예.

그러면 이거 공모사업을 똑같이 적용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자부담을?

여태까지는 이제 법령에 정확히 구체적으로 하라는 게 없었는데.

그러니까 하라는 게 없었으면 다 안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고 근거가 뭡니까, 기준이?

단체에 조금 어떻게 보면 단체에 좀 회비라든지 여유가 있는 데는 자부담해가지고 신청이 들어오니까 그런 부분 이제 반영을 해서 하라고 하고. 또 영세한 이런 부분 그런 부분은 없어도 저희들이 승인해 주는 그런 형태인데 그걸 좀 일관성 있게 하려면 한 10% 이상으로 정하는 게 좋겠다, 해서 내년부터 그렇게 할 방향입니다.

아니, 금액을 크게 신청을 8000만 원에 33개 단체가 해 봐야 한 단체가 기껏해야 제가 볼 때는 한 300만 원 안팎인데, 그죠?

개인이 들어오는 경우는 100~300만 원 단체는 한 500~600만 원.

그러면 만약에 평균 300만 원이라고 잡더라도 10% 하면 30만 원 정도인데 그 정도 자부담 없이 그러면 이 행사를 하겠다, 지금 이렇게 해 왔다는 거네요?

예. 일부.

공모할 때 그러면 자부담을 한 게 몇 개나 됩니까, 2019년도에?

그거는 별도 자료를 챙겨보고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대략 파악된 게 없으신가요? 그러면 그 밑에 문화예술행사 지원에, 지원에는 자부담이 전혀 없는 거죠? 예술제, 문학예술제, 대첩, 합창대회 뭐 이런 거는?

예.

이런 전혀 없는 거죠, 사업보조에 이거는?

예.

730페이지에 소규모 문화예술행사 지원 있죠. 이거도 자부담 있습니까?

잠시만요, 여기도 자부담은 없습니다.

없고요. 여기서 소규모라는 건 뭘 말합니까? 어디 정도까지를 소규모라고 보는 거예요?

한 500만 원 정도 지원, 전후 해가지고 지원.

그러면 앞에 있는 민간행사사업보조에 거기도 아까 평균 한 300만 원 정도 안팎이고, 이것도 그러면 한 500만 원 정도인데. 아까 5개 사업이라면서요? 그러면 평균 400만 원인데 이걸 왜 이렇게 분리시켜 놨어요?

아까 문화예술진흥사업은 2016년도에 문화예술진흥기금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일반 세입으로 편성하면서 그 기금을 가지고 31억 원인가 이런데 그 이자로 사업을 지원해 왔거든요. 그런데 폐지하니까 그 당시에 이제 세입이 좀 부족해가지고 일반 돌리면서 그 이자 수입 만큼에 대한 것은 매년 편성해가지고 지원하겠다는 그런 명목으로 해서 8000만 원을 해마다 지금.

그러니까 이걸 왜? 그러니까 그때 기금이 없어지고 이게 일반회계로 다 바뀌었다 아닙니까, 그죠? 그것 때문에 예술단체에서 반발도 있고 좀 그랬는데 일반회계로 바꾸었는데 굳이 이거를 지금 와가지고 통합을 안 시키고 분리를 시키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죠.

지금도 예술인단체에서는 그 기금이 없어지고 다시 해 달라는 이야기도 있고 하는데 여기가 완전히 섞으면 그런.

이건 옛날에 기금에서 하던 것이니까 그거를 표시를 남겨두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분리해서 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무슨 기금이 없어진 지가 언제인데 이 사업만 제대로 하면 되죠. 이걸 항목을 사실상 뭐 동일한 내용 아닙니까?

비슷한 내용.

내용상 공모 방식이나 내용상의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죠?

예.

그러면 이걸 통합을 해서 하나로 해야 우리가 일종의 이 소규모 문화예술지원 사업인데. 그러면 합치면 이게 한 1억 원 정도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건데요. 이걸 굳이 분리를 시켜 놔가지고. 이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통합성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통합성을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731페이지에 문화원 여기 지금 올해 그럼 신규로 된 거, 원래 민간이전은 그대로 하던 거죠, 1억 원 그거는?

예.

그런데 작년에 당초에 이게 안 잡혔었다, 이것뿐이죠? 0으로 되어 있는 거는. 민간이전? 전년도 예산액이 없었습니까?

예산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표기가.

올해는 문화예술단체지원에 있었습니다, 2019년도에. 그 항목에 그러니까 거제문화원 예산이 2019년도에는 문화예술단체 지원에 있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알아보시고요.

알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 4000만 원 되어 있는 거는 올해 신규 사업으로 하는 거죠?

예.

4000만 원이면 웬만큼 수리가 되겠습니까?

제일 심한 부분이 이제 비가 새서 누수부분이 제일 심해가지고 이 부분 좀.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732페이지에 문화예술콘텐츠 사업지원입니다. 이거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목이 바뀌었나요?

이것도 같이 한번 챙겨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좀 우리 지역에 좀 특색 있는 그런 걸 좀 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지금 올해 금년 같은 데 지원된 게 청마 북만주 기행에 400만 원 저희들이 지원했고 양달석 화백 미술제에 1200만 원. 그다음에 지금 도란도란 우리 길 전시회 하는데 한 900만 원 정도 되었고 그다음 거제문화원에서 옛날 우리 그 지역의 설화집이 있었습니다. 설화 만든 게 있는데 그걸 좀 학생들 교재 정도로 해서 40편 정도로 동화책 형태로 지금 들어와가지고 지금 제작하는, 지금 거기에 한 2000만 원. 주요사업은 이런 걸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이게 지금 이제 거제 관련 문화예술콘텐츠 사업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기존에 이 많은 문화예술단체들의 공모를 받아서 지금 따로 하고 있는 거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4~5개 단체가 됩니까?

올해는 9개 정도.

9개. 그 콘텐츠 사업지원 올해 집행된 내역 있죠. 2019년도 이 내역을 알려주시고요. 그러면 내년도는 이제 공모를 내서 선정을 하겠네요? 이것도 심사위원회 개최합니까?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우리 보조금 심사위원회에서 우리 예산계에서, 계획서에. 그렇게 결정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보조금 심사위원회를 거칩니까?

예, 거칩니다. 모든 공모사업은 다 거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내역서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34페이지에 학동리 동백나무 숲 및 팔색조 번식지 칡넝쿨 제거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 사실 예전부터 이게 참 요구가 많았는데 이거는 매년 하던 사업 아니죠, 우리?

칡넝쿨 제거는 저희들이 좀 다 다른 형태가 조금조금 작업을 시키고, 사방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그 입구 부분에 가라산 있는데 물길이 너무 심해가지고 한 100m. 입구에서부터 바닷가에 완전히 파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박스 형태로 해가지고 메꾸고 그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서 저희들 문화재청에 방문을 해가지고 필요하다고 이야기해서 확보한 예산입니다.

칡넝쿨 저거는 매년하고 있네요?

칡넝쿨 제거는 뭐 실제로 작업비가 그렇게 많이 안 드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이번에 이제 거의 사방사업비로 거의 많이 들어가네요?

예.

그러면 칡넝쿨 제거는 얼마나 듭니까, 우리가 해마다 하면?

우리 한 500만 원 정도.

500만 원 정도. 그럼 나머지 이번 예산 전체는 거의 사방사업으로 다 들어간다, 이렇게 봐야 되네요, 그죠?

예.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740페이지에 박물관 지원에서요. 밑에 그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에 8000만 원이 들어가는 건 왜 그렇습니까?

거제박물관이 지금 위치만 정해져 있고 용도변경이 안 되어 있는 상태라 거기에 따른 용역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용도변경을 위한 용역을 준다는 말입니까?

그거하고 진입도로 부분이 지금 좀 좁거든요. 이제 그 부분을 좀 농로를 통해서 확장하고 같이 총괄 용역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실시설계 용역이 아니죠, 박물관 설계용역이 아니고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인데요. 이게 왜 8000만 원이 드냐? 이 말입니다. 문화시설로 변경하는 거 아니에요?

예. 지금 농업진흥지역도 있고 해가지고 이것은 저희 부서 전담이 아니라 도시계획과에서 협의를, 자문을 구해서 했는데 이정도는 필요하다고 해서 편성된 비용입니다.

이거 세부 내용을 좀 알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 뭔 용역이기에 이 정도로 들어가나 싶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위에 하나만 더요. 박물관 법정운영비 보조가 있는데요. 3개 박물관이 각각 금액이 다릅니다. 이 다른 기준이 뭐죠?

일정 금액 정해진 건 아니고 여기에 인건비도 일부 포함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규모마다 좀 직원 수도 다르다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좀 차별을 해서 이게 전부가 되는 건 아니고 일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차등을 줘서 금액이 다릅니다.

전부가 아니고 일부라는 게 뭡니까? 요청하는 전부를 주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까?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고 한데 운영비에 대한 연간 예산액이 전부가 되는 건 아니고 일부만 지원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박물관의 운영경비가 이보다 훨씬 많이 든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부만 우리 시가 지원해 준다, 이런 건데 어쨌든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1000만 원, 2200만 원, 1700만 원 이렇게. 그런데 이 다른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정할 때 우리 시에서? 그러니까 왜 이렇게 달리?

규모하고 직원 수하고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했는데, 이 부분도 몇 년째 이렇게 계속 동일하게 금액은 변경 없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한다고 하는 것이 작년에 이랬으니까 올해도 똑같이 한다, 라고 하는 것이 꼭 그래야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러니까 애초에 이렇게 정했을 때 나름의 근거가 있을 거라는 거죠. 뭐 산식이 있든지 그죠? 여기에 얼마 이렇게 이렇게 해서 총 얼마, 이렇게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각자 다른 이유가 뭔지 저는 그걸 좀 알고 싶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한 번 더.

그건 자료를 챙겨서 빨리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산, 우리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예산안 설명하실 때 편성목이 바뀐 경우는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과장님도 그거를 잘 파악을 못 하시고 계시네요, 보니까요.

죄송합니다.

거제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따로 통으로 뺐어요, 문화예술단체 지원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전년도 예산이 0이니까 1억 원 넘게 지원되는데 이게 전년도 예산이 없으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고정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민간행사보조 이렇게 해서 739페이지 보면 이거는 전통향교에 나가는 거 또는 728페이지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이렇게 해서 행사 사업보조가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그리고 거제에 있는 축제도 사실 이제 여기 문화예술과에서 이렇게 관장을 하게 되는데 큰 거 이렇게 과에서 하는 거 말고 대부분의 소규모라 하는 것들은 조금 이제 예산은 면·동에서 하지만 그래도 예산편성 이렇게 이런 건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죠, 어떻습니까? 소규모 축제, 행사 이런 부분요?

축제 부분은 저희들이 행사 개최에 대한 현황 관리만 하고 편성에 대한 것은 각 주관부서나 면·동에서 자체로 편성 요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제시 전체에 있는 축제, 행사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문화예술과에서 하겠다, 라고 그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축제 부분을 총괄, 관리하는 부분.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제가 보기에 축제 면·동에도 1000만 원, 2000만 원 소규모로 이렇게 나가는 이런 것들이 각 면·동에 구심점도 되고 활성화도 돼서 참 좋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하고 우리 여기에 보면 이제 728페이지 보면 또 예산이 일부 나간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기에 공연활동지원 이렇게 해서 1억 2500만 원을 제가 자료 요청을 받아 보니까 거제 윈드오케스트라, 무슨 챔프소사이어티, 소년소녀합창단 이렇게 해서 병합 콘서트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거는 거기 할 때 들어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각 면·동에 들어가는 예산하고. 어차피 그분들이 저는 이제 안타까운 게 하게 되면 무대 설치하고 가수들을 불러서 뭔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가수를 불러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각 거제지역에 있는 문화예술 활동하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으니 각 면·동하고 문화예술 하는 분들하고 조금 이렇게 조인이 되면 그분들도 어차피 활동을 하고, 무대가 필요하고, 또 뭔가를 이렇게 관객들에게 자기의 예술 이런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하고 면·동 축제하고 조금 연관을 이렇게 좀 끈을 연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여러 가지 여건이 다 다르긴 한데 예를 들어 면·동민의 날에 이런 단체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그 단체와 협의를 해가지고 공연 대신 거기 가서 하라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좀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사실 면·동에서는 어떤 게 있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한 분이 축제 전체를 그림을 그려서 섬꽃축제 이런 거는 아예 크게 하기 때문에 별개로 하더라고 해도 면·동에서 하는 이런 것하고 또 여기서 하는 이런 것하고 같이 조인이 되게 되면 행사도 풍성하게 되고, 우리 문화예술단체들은 거기서 춤 공연을 한다든지 또는 전통음악을 한다든지 또는 기타를 한다든지 소규모 예술인단체들이 그런 것들이 같이 이렇게 좀 큰 그림을 그려서 좀 조인을 해 주면 제가 소규모 예술인들 듣기로는 정말로 노래를 해 주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마땅하게 할 무대가 없어서 참 아쉽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분들하고 연계가 되면 그분들은 또 무대가 생겨서 좋고 일정하게 조금 출연료도 받기는 받겠지만 그렇게 하면 거제시에서 나가는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좀 더 풍성하게 거제 시민들이 모두 서로 만족하는. 예를 들어 소비자하고 이렇게 이런 분들 같이 조인을 해주는 거죠. 누군가가 해 주어야 되는데 면·동에서도 있는지 몰라서 조인을 못 하고 그분들은 실제로 무대가 없어서 어디에서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니까 그런 걸 조금 조인을 해 주면 어떨까? 이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런 부분을 노력을 하는데 좀 미흡한 부분은 더 노력해서 면·동 행사 때 공연할 기회를 제공이 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꼭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733페이지 보면 향토사료 조사비 지원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도비에서, 도에서 500만 원이 지원되고 시에서 하는데 이거 어디에서 향토사료를 조사를 합니까?

이건 거제문화원에 향토사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올해에 같으면 신지명총람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그런 데 보통 지원되는데, 내년에는 저희들 계획을 받기로는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설화집을 공모사업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해 보니까 내용이 괜찮다, 콘텐츠가 괜찮다 해서 추가 부분으로 하는 계획으로 그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산은 뭐 충분하다고 하던가요?

이 부분은 올해 처음에 했기 때문에 부족하면 저희들 다른 공모사업이나 추경 때 더 확보하는 방안을 더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위에 문화행사 지원 여기는 어디에 나가는 겁니까?

여기는 초중고 농악경연대회라고 해서 문화원에서 주관하는 게 있습니다. 그 행사 지원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노재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28쪽에 거제시지정예술단 지원 4800만 원이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지금은 지정예술단에 민간경상보조 해가지고 사업지원에 3200만 원이 있고 밑에 보면 운영지원에 4800만 원이 있습니다. 이래서 총 8000만 원이.

지정예술단이 어디죠?

매년 지금 소년소녀합창단하고 블루시티관현악단하고 소년소녀합창단, 영등민속보전회하고 3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거기 아까 문화예술재단 지원금 24억 원 400만 원에서 문화예술재단 출연금 이렇게 하니까 23억 300만 원. 그러면 1억 1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면 되겠네요?

예.

그다음에 730쪽에 소규모 문화예술지원 2000만 원 하고 프린지 공연 2000만 원인데 대략 한 500만 원씩 내고 정도 지원하는 형태입니까?

소규모 문화예술행사는 그런 식으로 했고 그다음에 프린지 공연은 야외에서 해야 되니까 저희들 음협에서 4회를 했고 그다음에 윈드오케스트라에서 4회 했고 그런데 밑에는 2개 단체에서 4회씩 해가지고 8회를 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규모 문화예술행사에 이게 3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이렇게 지원되어지는 거는 기금 1억 원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진 겁니까?

아닙니다. 옛날에는 전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진흥사업은 기금의 이자를 가지고, 그 자료를 보니까 하기 전에는 그때 이율이 떨어져가지고 한 3000만 원~400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했고, 기금을 폐지를 하면서 그때부터 2017년부터는 8000만 원씩 계속 지원을 해 왔고 그건 별도였고. 소규모는 또 기금 말고 별도 또 요청하는 단체가 있으니까 2000만 원을 가지고 매년.

왜 1000만 원이 줄어들어, 삭감이 되어졌죠?

이 부분은 예산부서에서 조금 여러 예산 형편상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백나무 숲 734쪽에 이게 칡넝쿨 제거를 매년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해 왔습니까?

칡넝쿨 이 부분이 우리 한려수도 거기도 걸리고 문화재청도 걸리고 한려공단에서는 원칙적으로 손을 못 대게 합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못하니까 우리 학동 주민들도 동백 숲이 이제 칡넝쿨이 고사 상태에 있고 하니까 조금 동백 말고 다른 나무도 좀 있거든요. 잔목들 이런 거 때문에. 좀 속기하니까, 좀.

끄고 말씀하세요.

(마이크를 끄고)비공식적으로 해가지고 관리를 해온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화재청은 동백나무 숲 보전이 목적이니까 이 예산을 해 주는데 만일에 환경부 쪽에 가면.

아니, 제 말은 500만 원을 아까 칡넝쿨 제거를 해서 문화예술과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왔습니까, 비공식적으로라도?

예. 면·동에 재배정, 인건비를 재배정해 주었죠.

그렇게 해 왔다고요, 500만 원을 해서?

정확한 건 매년 500만 원 그 전후로 했습니다.

저는 이게 이것 때문에 제가 국립공원 거기 관리사무소장을 만났습니다. 이게 지금 왜 칡넝쿨 제거라든지 오히려 이런 걸 좀 시가 지원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왜 또 그다음에 칡넝쿨이라든지 좀 동백숲길 팔색조하고 동백 숲 보존에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오히려 칡넝쿨을 제거하고 숲길을 마련하는 게 좋지 않으냐? 왜 이걸 못하게 하느냐? 이게 이제 이 지역이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보호구역이면서 관리는 국립공원에서 하고 있잖아요, 관리는. 그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왜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뭔가를 보니까 식년제 때문이라는 이유가 가장 큰 요인이었어요. 휴식년으로 해서 일체에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이유가 가장 큰 것이고 두 번째로는 팔색조 보호 또는 경관 훼손, 동백숲의 온전한 보존을 위해서 못하게 하고 있다. 그런데 매년 500만 원을 주고 이렇게 칡넝쿨 제거사업을 한다, 라는 게 저는 문화예술과에 한다는 게 좀 의아스러워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싹 정리를 하고 나면 칡넝쿨을.

아니, 그러니까 내년에 하겠다는 건가요, 이 사업을요?

예, 내년에.

그러면 매년 500만 원씩 해 왔다, 라는 것은 면·동을 통해서 재배정했다, 500만 원씩. 실제 칡넝쿨 제거사업을 매년 해 왔다, 이렇게 지금 알고 계시는 거네요?

칡넝쿨 제거하고 다른 나무 고사 이렇게 한다고 작업도 하고 좀.

예, 그거는 나중에 한 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사방사업을 한다, 라는 건가요, 사방사업?

예.

그러면 여기에 동백나무 숲 거기 구역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사방사업을 한다면?

구역 안에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국립공원 측하고 협의가 이루어졌나요?

그 부분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문화재청에 예산확보만 했는데 내년에 이제 예산이 다 정리가 되면 당연히 이제 한려공단 측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데, 현장에 가 보시면 워낙 깊게 한 20m 푹 파여 있습니다. 길이도 긴데다가 밑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해서 아마 문화재청도 큰 반대는 안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38쪽에 사적 승격 지정을 위한 학술용역 이게 승격을 예상하는, 지정하고자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저희들 일단 우리 지역의 성을 문화재 전수조사 형태로 해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가지고 그중에 좀 가능성이 있는 그런 역사적 가치도 있고, 그다음에 잔존 부분도 많은 부분을 그런 부분을 한 2개 정도 해가지고 보통 학술대회를 국내학술대회, 국제학술대회 보통 두 번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두 차례 해서 지정을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옥산금성 같은 경우에는 문헌상 고종 시대 조선시대 마지막 축조했다는 기록이 있어서 그러니까 조선시대 마지막 축조를 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게 역사의의가 있고, 잔존 하는 부분은 다대산성이 제일 많이 남았고 지정은 도 지정으로 묶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가배량진성 같은 경우에도 3대 통제영에 있다가 한산도로 옮겨간 그런 역사도 있는데 그런 걸 전체적으로 성을 전문가들한테 해가지고 한 2개 정도 됐으면, 좀 빠른 시일 내에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제 우리 올해 지정한 창녕 계성군 고분군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 해가지고 올해 지정됐는데 한 8~9년 정도 걸렸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가야고분이 이번에 이슈가 되어서 좀 빨리.

그럼 이렇게 2곳이 확정되지는 않았다, 이 말이네요?

않았습니다. 지금은 제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도 지정문화재 보수 세진암은 포함되어 있습니까?

세진암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세진암은 우리 전통문화사찰이기 때문에 그 부분 요구를 했습니다. 그거는 전통사찰은 국가지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목조문화재.

도 지정 중요문화재 자료가 거기에 있기도 하잖아요?

예, 여기에는 빠져있습니다.

그럼 계장님 조금 답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담당계장님 설명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고정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739쪽에 보면요. 향교 전통문화 계승사업 지원, 향교 충효교실 운영지원 1200만 원, 1000만 원 또는 거제향교 활동사업 반곡서원 유회활동 지원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향교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활동들에 대한 지원입니까?

기로연, 거충사, 석전대제 이런 부분은 향교에서는 하고 반곡서원은 또 별도에서 하고 그다음에 선진 유학사적지 순례 이거는 성균관 유도회에 거제시가 또 따로 있습니다. 주관 단체가 다릅니다.

아! 단체가 다 다릅니까, 조금씩, 조금씩?

다 다른 건 아닌데 모시는 분이 달라가지고. 향교는 우리 공자 선생님 모시는 그런 부분이고, 반곡서원은 우암 송시열 선생님 모시는 그런 부분이고 이래서 주관 단체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그냥 우리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 다 거기 향교에서 뭔가 이런 활동들이 이루어지니까 그쪽으로 이렇게 예산이 저는 다 지원이 된다,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향교에서 제일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로 장소는 향교에서 하는데 이게 뭐 모시는 선생님에 따라서 주관 단체들이 다 달라서 이렇게 목이 조금씩 조금씩 다 다르게 되는 겁니까?

반곡서원 아예 반곡서원에서 별도로 세진암 거기에서 모시고 아예 다르고, 그 외에 거충사 제례봉행 같은 것은 향교에서 하긴 하는데 이거는 우리 옥포대첩 안에 있는 거충사에서 이 충무공하고 22공신들을 모시는 그런 행사고.

이거 행사는 그렇게 하는데 거기 위에 보면 향교 전통문화 계승해서 1200만 원, 충효교실 1000만 원, 그리고 또 향교활동사업에 1200만 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 3개는 다 향교에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원형태가 행사냐 또 이런 거기 때문에 과목만 좀 분리해 놓은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것도 그렇고 740페이지에 보면 선진 유학사적지 순례사업 200만 원 이거는 향교에서 하는 겁니까, 이것도?

이거는 아까 ‘성균관 유도회’라고 성균관에 또 성균관대학교에 있는 그것도 있어가지고 그 단체에서 또 지원하는 행사입니다.

이분들은 성균관?

조금 중복되기는 하는데 단체는 다릅니다.

다릅니까?

이 향교 이 부분이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주로 하니까 있고 단체명은 다르고 또 소속은 좀 몇 분 중복되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순례 사업은 주로 어디로 다녀오십니까?

대부분 뭡니까, 우리 지역 말고 다른 데 유도회 이런 부분 안 있습니까? 우리 향교처럼 전국에 있는 것처럼 나름대로 잘되어 있는. 이렇게 하면 조금 활동을 지정해야 되는, 선진지 견학 형태로 좀 하루 다녀오시는 그런 형태입니다.

어르신들 그러면 해마다 이걸 가지고 타 이런 향교라든지, 유교 이런 유적에 그냥 선진지 견학 다녀오시는 거네요?

선진지 견학, 교류 겸해서 그렇게 다녀오시는 것입니다.

몇 분 정도 다녀오십니까?

보통 한 차 하니까 한 30~40명 그 정도 선에서.

그럼 2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교통비하고 식대도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가시게 되면 어르신들이 자부담 형태로 조금 내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향교에다가 이런, 물론 단체는 다 다르지만 이렇게 지원되는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향교 또는 거제박물관 이게 보니까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향토사연구소에서도 하는 것도 있고 박물관에서도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물론 목은 다 다르겠지만 박물관에 쭉쭉 어떤 것들이 시설비에서부터 이렇게 지원되는 게 있고 향교에도 물론 단체는 다 다르지만 이렇게 이렇게 해 놓은 게 한 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면. ‘아, 향교에는 이런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고 각 단체에서 이런 것들을 한다.’, ‘박물관에는 이런 것들을 한다.’ 이게 조금 보기에 조금 좋게 되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해보았습니다. 봐도 사실은 조금 힘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그 내용 궁금한데 내용을 좀, 세부 내역을 저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40페이지 박물관 지원 있지 않습니까. 김용운위원님께서도 좀 물어보셨는데 민간경상사업보조해가지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법정운영비 보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법정운영비 보조에 관련 규정이 뭡니까, 이게?

박물관 지원법인가 보면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지원해야 된다가 아니고. 그래서 신청이 들어오면 이정도 선에서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24조에 보면 경비 보조 등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지자체는 등록한 박물관에 대해가지고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라고 이런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규정에 의해 가지고 운영비하고 경상사업보조가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이건 뭐 해금강 박물관하고 관련된 문제인데 태풍이 왔을 때 피해를 입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때는 어느 규정에서 지원을 해야 됩니까?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한 지원할 수 있다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라고 되어 있는데?

예.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예.

그래서 전에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니까 뭐라고 했냐면 「문화예술진흥법」제3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이 근거 규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런데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물어보니까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근거해서 지원한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좀 애매하더라고요, 이 자체가 보니까 규정 자체가. 박물관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 중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를 보니까 9조에 보면 진흥시책을 기본시책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수립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자체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수립한 기본시책에 따라서 진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조금 이게 조금 애매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계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내용 3호, 39조3호이면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이게 좀 보니까 기획예산담당관실에도 그렇고 다 이게 뭐 왔다 갔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게 또 뭐라고 하시느냐면 지원하려고 하는 근거 규정이 애매해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처럼 이런 이야기도 조금 하시고, 이래서 어떤 이야기가 맞는지 제가 좀 정확하게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 질의를 조금 드렸습니다. 예산 하고는 크게 관련은 없는데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박물관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서 정확하게 한번 짚어보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조금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39페이지에 지정문화재 편입토지 되어 있는 거요, 이거 어디입니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고현성, 옥포성 그다음에 고군현치소지 이 워낙.

한 군데가 아니네요?

아니고 여러 군데인데 좀 급한 걸 저희들이 정해서.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하나가 아니고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페이지 이번에 730페이지에 보시면요. 홍보탑 설치는 내년부터 한 200만 원씩 다 증액을 했네요, 그죠?

예. 실제 저희들도 이제 다른 시·군도 1000만 원 하는 데도 있고 뭐 이랬는데, 실제 비용이 500만 원보다는 더 드는데 뭐 또 종교 단체고 그 정도. 우리 시에서 또 여러 시민들이 각 종교 있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축하는 두 개니까 지원을 해왔다 해서 증액이 맞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장소는 내나 원래 기존에 하던 거기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32페이지 거제 관련 문화예술콘텐츠 사업지원은 뭐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 좀 우리 지역에 맞는 콘텐츠를 개발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했는데.

그러면 시민 대상으로 뭐 공모를 하실 예정입니까?

개인보다는 단체에서 좀 하는 걸로.

아! 문화예술단체에?

예.

공모하실 예정이네요?

예. 그런데 기존에 해 오던 건 여산 양달석화백 예술제 같은 데는 매년 지원이 됐고 그다음에 의정무(고려의종무) 한 것도 매년 일정액이 지원이 되고 있고 하는데 의정무 같은 데는 몇 년 했으니 다른 걸 좀 창작을 우리 지역에 특색에 맞는 걸 하라고 무용협회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정무나 양달석 화백 관련된 그런 행사들이 우리가 기존에 계속 예산이 집행되어 왔는데 그러면 어디에서 어느 예산 목에서 집행이 되었습니까?

계속 이 콘텐츠 개발사업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저희 옥포대첩기념공원은 사실상 우리 시에서 행사를 주관하지 않습니까?

예, 시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공모를 통해서 예술회관에서 예술재단에서.

공모를 통해서 일단. 그러면 내년에도 그렇게 진행하실 생각이네요?

예, 공모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옥포대첩은 우리 시가 거의 주관하다시피 하는 행사인데, 그러면 공모를 통해서 예를 들면 예술재단하고 시가 같이 이제 협업을 해서 같이 한다, 이 말씀인 거죠?

이제 공모단체가 정해지면 그 단체에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콘텐츠라는 게 있고 우리 시에서 또 나름대로 또 의견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의견을 교환하면서 추진하는 형태인데. 올해는 어찌 보면 여태 오는 걸 좀 변화를 주기 위해서 했고 내년쯤은 조금 더 강화하는 그런 의미에서 내년까지는 그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는 우리 시가 제대로 좀 그 행사는 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거제시 합창대회도 민간이 하네요?

합창대회는 우리 문화예술재단에서 하는데 거기는 합창대회추진위원회가 있어가지고 별도 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재단에서, 문화예술재단에서 지금 주최를 하는 것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좀 문화예술과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하자면 저도 여러 번 주장했는데 민간에 보조하는 보조금을 집행할 때는 반드시 여기에 자부담에 대한 기준이 조금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재량의 폭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매년 이렇게 좀 반복되지 않는다, 라고 봐지고. 그다음에 청마문학제, 그다음에 선상문학제도 다 민간이전 민간에 보조 그러니까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도 저는 자부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 좀 잘 챙겨서 내년에 예산 편성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부담 부분이 이제 저희들도 부담하라고 하는데 문화예술인들이 그분들 표현을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하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선별을 해서 필요한 데는 자부담을 좀 시키고 정말 영세가 어려운 데는 또 안 해도 되는 부분도 하고 좀 하겠습니다. 형평성 문제가 있긴 한데 계속 고민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있습니까? 노재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37쪽에 하나만 연안 아비 도래지 안내판 정비 아비 도래지 안내판이 지금 몇 개 있습니까, 우리가요?

지금 1개인가 되어 있어가지고 우리 구역은 엄청 긴데, 저희들 문화재 한 10개쯤 해야 되겠다, 이랬더만 그건 너무 많다고 해가지고 중간에 한 게 4개.

4개를 이제 설치할 거다, 어디 어디 할 계획이죠?

지금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는데 우리 위치를 이런 걸 보고 관광객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그런 데 해서.

알겠습니다.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여기 모니터링을 매년 용역을 줘서 하지 않습니까?

모니터링은 올해 10월인가 끝났고 이제 내년 3월까지인가 관리 방안에 대한 어떻게 할 건가? 그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 3월까지.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규승입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담당 주사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2020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당초예산 편성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43페이지 세입 전체 114억 3838만 5000원으로 2019년 대비 52억 2610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국고보조금에 7억 7000만 원, 도비보조금 44억 5000만 원 증액 확보하였습니다. 세부 수입별로 세외수입에 재산임대수입 1540만 원, 과징금 및 과태료에 850만 원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세입은 전체 107억 1448만 5000원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 52억 6244만 4000원입니다. 그중 511-01 국고보조금으로 40억 9144만 4000원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744페이지 512-02에 균특회계 보조금 11억 7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 세입에 산불전문진화대 인건비 외 45건 사업에 54억 5204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부기는 명세서로 갈음하고 세출 설명 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45페이지 전입금의 자원휴양림 운영수입에 7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7페이지 세출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333억 9372만 원 편성하여 2019년 대비 188억 4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단위별로 산림보호에 9억 3800만 원, 육림사업에 33억 3700만 원, 치유의 숲 조성사업 등 산림자원 육성에 24억 3200만 원, 녹지공간에 3억 7600만 원, 도시녹화사업에 일몰제 관련 공원부지 매입 등 117억 4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보호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보수에 7억 4217만 6000원. 예방진화대 보험료가 5284만 4000원. 예방진화대 근무복 구입에 2400만 원. 일반운영비에 2360만 8000원 편성하여 출동차량 임차 4대에 1920만 원, 공공운영비에 출동차량 유지비에 440만 8000원. 다음은 748페이지 되겠습니다. 산불진화자 급식비에 진화자 급식에 410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감시용 무인카메라 유지보수입니다. 무인감시카메라 운영은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진화공무원 출동에 출동비에 3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개인진화장비 자산취득이 되겠습니다. 개인진화장비 세트 32개에 1436만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신장비 확충 운영에 휴대용 무전기 교체에 5대에 2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에 위치관제시스템 통신요금 88대, 1350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120명에 17억 1428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록변 산불예방 벨트 구축 인부임에 2억 409만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0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산불예방 홍보물 제작에 80만 원. 산불감시원 선발 면접위원 수당에 70만 원. 산불근무 및 진화요원 근무복에 800만 원. 산불예방 근무자 급식에 576만 원. 다음은 공공운영비의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전기요금이 264만 원. 시설장비유지비의 산불진화장비 수리에 1000만 원. 차량·선박비의 산불감시원 및 전문진화대 유류비가 4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전금에 산불진화 출동자 민간인 상해치료비에 200만 원, 그다음에 자치단체 등 이전에 산불진화헬기 임차부담금에 3억 7254만 9000원. 산불진화 인력 교육 및 평가 시·군부담금이 484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산불 피해목제거에 2㏊ 1000만 원 편성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의 산불진화 개인장비 구입에 1000만 원. 산불기지국 무전기 3대 교체에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1페이지 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훈증처리목 수집에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의 홍보물 제작에 500만 원, 예찰방제 차량 임차 3대에 6000만 원. 그다음에 예찰방제단 장비 유지관리에 1000만 원, 예찰방제단 차량 유지 및 소모품 구입에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약제 구입에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고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에 7억 1627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7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단위별로 피해목제거 6,000본에 3억 8965만 8000원, 항공방제 600㏊에 3960만 원. 지상방제 20㏊에 813만 9000원. 훈증처리목 수집에 1억 3661만 6000원. 무인항공방제 100㏊에 8520만 원, 예방나무주사 20㏊에 5706만 원. 감리비에 7000만 원, 시설부대비에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병해충 예찰방제단 경상지원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예찰방제단 운영에 2억 6661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3페이지 자산취득비의 예찰방제단 방제기계 12대 구입에 924만 원 편성하였고. 다음은 감염목무단이동단속 초소 운영의 재선충병 이동 단속에 인건비에 6220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병해충 방제가 되겠습니다.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 인부임에 2억 4259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1796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7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인헬기 방제사업에 351만 7000원, 오리나무잎벌레 지상방제 10㏊에 184만 6000원. 기타 해충 지상방제 52㏊에 960만 원. 기타 병해 지상방제 3㏊에 300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권 수목진료 지원입니다. 생활권 민간컨설팅 20개소에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예방이 되겠습니다. 고사목 산물수집단 보수가 2억 2677만 6000원. 소나무 재선충병 재해위험목 제거사업단 인부임에 2억 2677만 6000원. 목재자원화 시스템 굴삭기 인력 8361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 안전관리업무 수수료에 308만 원. 다음 페이지 755페이지 임차료에 고사목 수집장비 임차에 3000만 원, 그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 기계장비 유류비 및 수리비 3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병해충 방제 약제와 피복비하고 나무주사 약제에 4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전금의 산림병해충 방제민간인 상해치료비에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지원입니다. 숲길등산지도사 보수에 2083만 2000원, 도시녹지관리원에 2083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및 우량림 보호의 노거수 정비단 운영에 1889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6페이지 노거수 및 보호수 긴급장비 임차에 500만 원 편성하였고 또 재료비로 병해충 방제 약제와 목재데크 및 보수 자재 200만 원과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의 이거는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보호수 및 노거수 정비에 5000만 원, 문동마을 보호수 주변 정비에 1500만 원 하여 6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호수정비 및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호수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에 1179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관리조성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의 등산로 풀베기 작업에 1억 2246만 원. 등산로 관리원 운영에 3779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차료에 등산로 및 임도관리원 작업차량 임차에 2160만 원 편성하였고 일반수용비에 리플릿하고 안내홍보물에 1000만 원. 그다음에 시설장비 유류비와 수리비에 600만 원, 선박차량 유류비, 수리비에 720만 원. 다음 재료비에 야자매트, 목계단 기타 자재해서 3000만 원 편성하였고 시설비에 11대 명산 등산로 안내판 정비에 5000만 원, 그다음에 등산로 시설물 도색 및 보수에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예취기와 동력톱 8대 하여 400만 원 편성하였고 다음은 거제 명품 숲길 조성에 충무공 이순신 만나러 가는 길 외에 안내판 정비해서 2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주택용 6개에 16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8페이지 되겠습니다. 목재제품 품질단속에 업무추진에 50만 원 편성하였고 숲길조성 관리의 등산로 정비에 시설비에 4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숲해설 산림복지전문업 위탁운영 지원에 위탁운영 사업에 25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지관리의 일반운영비 산지관리 측량 수수료 500만 원, 산지이용구분 정비 용역비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무인감시카메라 교체 사업으로 1개소에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입니다. 사방사업 중에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에 70만 원. 사방사업의 시·군 부담금 1억 202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산사태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용역에 700만 원, 백암산 산림재해 예방공사에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사태 예방지원단의 기간제 근로자자 등 보수입니다. 산사태현장예방단에 3명 사역에 3923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0페이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산사태예방단 각종 들어가는 재료 구입에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 시설비에 경제수 조림 10㏊에 3810만 원, 산림재해 방지조림 13㏊에 8450만 원. 섬지역산림가꾸기 15㏊에 3억 25만 5000원, 미세먼지저감조림 5㏊에 1억 1000만 원. 감리비에 1000만 원, 시설부대비에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숲가꾸기가 되겠습니다. 761페이지 큰나무 가꾸기 300㏊에 4억 5952만 2000원. 어린이나무가꾸기 50㏊에 7658만 6000원. 조림지풀베기사업에 300㏊에 4억 7300만 4000원. 덩굴제거 300㏊에 4억 4210만 4000원.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 800㏊에 19억 17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감리비에 2억 5000만 원, 부대비에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계획 작성입니다. 사유림 경영계획 작성 지원에 204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2페이지 되겠습니다. 임도신설 5㎞에 10억 9671만 4000원. 감리비에 1700만 원, 부대비에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임도시설 전환사업이 되겠습니다. 균특에서 지방이양된 사업으로써 임도관리원 인건비에 2400만 원, 임도구조개량 1㎞에 6700만 원. 임도보수에 9.9㎞에 4471만 400원 편성하였고 다음은 임도유지 보수에 임도변 풀베기에 1억 885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7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도 피해 긴급장비 임차에 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임도 정비 자재 1500만 원. 임도 위험구간 정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임도 위험구간 정비에 5000만 원. 임도 법면 피해목 제거사업에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산림자원조사단 인건비에 2276만 원,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에 1억 6389만 원. 숲가꾸기 패트롤 운영에 1억 2720만 원 편성하였고 여비로는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지도에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4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 조사단 재료비에 60만 원. 바이오매스 수집단 재료비에 1000만 원. 숲가꾸기 패트롤 재료비에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육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 이전으로써 관정시설 7개에 3608만 5000원. 다음은 임산물 상품화지원 3곳에 798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5페이지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임산물 가공지원 2대 되겠습니다. 이거는 1297만 1000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산물 소득지원의 행사실비지원금에 임업인 교육 및 세미나 참가 실비지원에 160만 원. 임업후계자 전국대회 참가 실비지원에 120만 원. 그리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고로쇠 수액 판매촉진 지원사업에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자체 자연휴양림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중 시설비에 자연휴양림 시설물 보완에 7억 6600만 원. 감리비 1200만 원, 부대비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6페이지 산림휴양 시설 관리의 임차료 되겠습니다. 이거는 국유림 대부사용료에 1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유아숲체험원 화장실 8000만 원, 유아숲체험원 주차장 1억 원, 휴양림 다목적 데크정비에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유의 숲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의 치유의 숲 조성 시설 사업비에 28억 3900만 원 편성하였고 감리비에 6000만 원, 시설부대비에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 시설비에 5억 5435만 4000원. 감리비에 814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7페이지 산림작물생산단지 이거는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작물생산단지 4개소에 4443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아숲 체험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아숲 체험원 조성 신규사업에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업정보지 보급 지원으로 임업후계자 등 전문임업인 임업정보지 보급에 3888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가든볼, 실내정원 조성사업 3개소에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768페이지입니다. 녹지공간 조성사업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가로수 사후관리 인부임에 1억 6492만 8000원, 의무보험료에 1억 6492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의 운영수당으로 가로수관리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에 49만 원, 식목일 행사 참석자 급식에 240만 원. 가로수 관리원 차량 임차에 18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의 시설장비유지비에 기계장비 유류비 및 수리비에 420만 원. 가로수 차량 관리에 차량 유지비와 소모품 구입, 수리에 9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로 산림녹지업무추진비에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병해충 방제 약제, 지주대, 시비용 비료, 행사 식재목, 관리 자재 해서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5억 2000만 원 편성하였는데 단위별로는 주요 도로변 및 도심지 가로보식에 2000만 원. 도로변 수벽전정에 5000만 원, 가로수 전정사업에 2억 원. 가로수 병해충 방제에 5000만 원. 야자수 월동사업에 2000만 원. 국도 및 지방도 가로수 이식에 1억 원 고현동 관내에 가로수 보호판 정비 이거는 인도 부분에 가로수가 뿌리가 자라면서 튀어나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3000만 원, 가로수 뿌리 정비작업 해서 또 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시설부대비에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동력톱, 예취기, 고압살수 분무기 3대 해서 150만 원 편성하였고 가로수 등 유지관리에 시설비에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가로수 조성관리 이거는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의 가로수 조성에 2억 원 편성하였고 명품가로수 조성에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무은행 즉 묘포장 조경수 묘포장인데 조성에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꽃길조성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5억 4426만 3000원 편성하였고 재료비에 꽃길, 도로화분, 난간, 꽃 구입 등 해서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꽃길조성에 18개 면·동에 1억 6000만 원. 국도14호선 수국꽃길 조성에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 및 녹지관리의 기간제 등 보수가 되겠습니다. 소공원 및 완충녹지 정비에 1억 9654만 원. 도시공원 상시관리원 인부임에 7559만 2000원. 물놀이장 안전관리 요원에 3628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1페이지 일반운영비의 어린이 놀이시설 정기 안전검사 수수료 100만 원. 물놀이장 정기 수질검사 수수료 175만 원. 다음은 임차료의 굴삭기, 포터, 그늘막 그다음에 근린공원 주차장 부지 사용료해서 50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의 공공요금 제세가 되겠습니다. 공원 및 분수대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해서 7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의 유류비와 수리비해서 390만 원 편성했습니다. 재료비로 공원 꽃동산 초화류 구입비에 1600만 원. 공원 녹지대 정비재료에 합성목재, 농약, 비료해서 1080만 원. 조경수 정비 지주목 구입에 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의 공원 및 녹지 유지관리에 1억 8000만 원. 시설물 유지보수에 5000만 원, 보안 등 유지보수에 1000만 원. 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에 2000만 원. 편의시설물 설치에 1억 원. 신현 제8어린이공원 물놀이장 실시설계 용역에 3000만 원, 양지암 등대길 연결사업에 1억 원.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고현 근린공원 조성사업 이것은 이제 일몰제 관련 부지매입과정이 되겠습니다. 고현 근린공원에 17억 원, 수월 근린공원 15억 원, 지세포 근린공원 16억 원, 장승포 제6어린이공원 이거는 저쪽 능포에 테니스장 옆에 있는 데 11억 원. 그다음에 소동 제1어린이공원 조성 9억 9000만 원, 지세포 제3어린이공원 조성 1억 2800만 원, 거제 남동 어린이공원 1억 5700만 원. 남부면 수국 테마 공원 조성사업 부지가 18억 원, 옹벽 정밀안전점검 용역에 2000만 원. 양지암 조각공원 후문 진입로 안전펜스망 연결 공사 1500만 원, 옥포중앙공원 정비사업에 5000만 원. 완충녹지 산책로 경관조명 설치 이것은 장평 육교에서 디큐브 구간이 되겠습니다.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예취기하고 수벽전정기해서 6대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인데 산림자원 공원조성 여기에 1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능포동 2지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3억 99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에 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지암 해돋이 공원 내 조망데크 설치 공사5000만 원. 장평동 완충녹지 생활체육시설 재정비에 3000만 원. 용산쉼터 화장실 설치공사에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까지는 자체 사업이고 주민참여지원사업 다음 부분에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주 어린이공원 물놀이장 조성사업에 9억 7000만 원. 장평동 완충녹지 제니스타운에서 코아루아파트까지가 3000만 원. 주민쉼터 및 마을진입로 환경개선 사업인데 이것은 거제 동림마을에서 3000만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운영경비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1800만 원. 급량비 1920만 원, 국내여비에 602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4페이지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360만 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에 12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의 복사기 구입에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명은 치유의 숲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구천리 산96번지 일원이고 전체 예산은 50억 원이며 2019년도는 6억 원, 2020년에는 29억 원, 2021년은 15억 원 해서 연차사업으로 2021년에는 치유의 숲을 조성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0년 당초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정회 후 점심시간 이후에 오후 2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758쪽에 등산로 정비는 매년 하는 사업이 아닌가 보죠, 올해 신규 사업입니까?

이것은 도비사업인데 지금 저희들 11대 명산하고 다 해 놓았는데 이 부분은 도비를 좀 확보해서 보수해야 되고 개량해야 될 부분의 시설비로 확보했습니다.

매년 등산로 정비 사업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자체 시비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했고 이번에는 도비를 2억 6000만 원 편성해서 확보했다는 이런 의미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비하고 보태고 해서 4억 원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은 761쪽에 덩굴제거 사업 4억 4200만 원 이건 주로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덩굴제거의 원래 목적은 우리가 경제림이나 경관림으로 가꾸는 나무에 덩굴이 올라가서, 유자나무에 감듯이 올라가서 감으면 주 우리가 생산할, 그다음에 관리할 나무의 생장의 장애를 주는 칡덩굴을 제거하는 건데, 지금은 경관으로 해서 주변 국도변, 지방도변에 나무를 감고 올라가는 부분을 제거를 해서. 우리 거제는 관광지이고 하니까 그쪽 위주로 나무에 감고 올라가는 걸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문화예술과에서 동백 숲 덩굴제거 또 함몰된 부분에 대해서 사방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문화재청으로부터 예산을 일정 부분 확보를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우리가 매년 학동주민들이라든지 또 산림녹지과에서도 동백 숲을 보존하고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덩굴을 제거하고 탐방로 개설을 위한 그런 덩굴제거 작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계속해서 그게 막혔지 않았습니까? 관리청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의해서. 지금 국립공원 구역 조정과 관련해서도 이 문제와 관련 협의도 하고 다행히 덩굴제거 예산을 문화재청으로 확보되어졌으니까 문화예술과 하고 그다음에 우리 산림녹지과하고 협업을 통해서 덩굴제거와 사방사업 이외에 저쪽에서는 휴식년제다, 하는 이유로 일체의 접근을 막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재청의 사업비 확보를 통해서 탐방로 개설에 관한 국립공원관리공원공단과의 협의과정에 우리 녹지과도 이번에 참여를 해서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협의를 원만하게 하고 또 탐방로 개설까지 함께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함께 조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그러거든요. 국립공원관리공단 협의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탁을 좀 드립니다. 그다음에 유아숲 같은 경우에 766쪽 이제 두 군데가 나오는데 767쪽에도 유아숲체험원. 여기에 766쪽은 거제면 공원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유아숲 766쪽 여기에.

화장실과 주차장 조성, 다목적 데크정비.

그것은 올해 유아숲을 조성한 곳에 아이들이 오면 화장실이 없어서 그런 시설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타고 오는 어린이집 차량, 유치원집 차량이 주차할 곳이 없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부지는 확보가 되어져 있습니까?

부지는 도로 만들어져 있는 부분에 기재부 소관 국유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대부를 받던지 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767쪽의 유아숲체험원은 신규로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69쪽에 명품가로숲 사업은 이게 처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름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에 신오비교부터해서 오비 신우마리나까지가 가로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식재를 해서 경관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다음에 772쪽에 공원시설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내년 공원이 일몰제 해당 공원이 12개 중에서 근린공원 1곳 그다음에 어린이공원 4곳 이것을 실시계획인가를 통해서 토지를 보상하고 이렇게 하겠다, 이런 계획이지 않습니까?

예, 땅을 사고 조성을 해서.

토지보상비는 50억 원으로. 그런데 고현근린공원, 장승포 제6어린이공원, 소동 제1어린이공원, 지세포 제3어린이공원, 남동 어린이공원 즉 하나의 근린공원과 네 군데 어린이공원인데, 지세포 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여기에 16억 원이 배정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은 사실은 저희들하고 예산부서하고 조인이 안 맞은 부분인데 지세포 근린공원 이것은 지선암하고 영은사 뒤에 그 전체 임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제 대상이 되어서 이것은 부기에 올라와 있습니다만 조정을 해서 예산을 다른 데 돌리는 것으로 그렇게 삭감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지세포 근린공원도 이제 내년 일몰제에 따라 해제 예정인데 이건 존치 조성계획이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억 원은 잘못 올라왔다, 이렇게 되는 것인가요?

예.

그래서 삭감해야 된다. 이런 의미인가요? 저도 계속해서 공원 일몰제와 관련해서 존치계획, 해제계획 이렇게 살펴봤는데 지세포 근린공원이 16억 원으로 이렇게 올라왔기에. 그러면 일몰제와 관련된 고현과 아까 그 네 가지 어린이공원을 포함해서 다 합치면 이게 얼마가 되는 것이지요? 50억 원이 되는 것입니까?

60억 원 좀 넘게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고현 근린공원 17억 원 하고 지세포 근린공원 조성사업은 빠져야 하니까 장승포에 11억 원 그다음에 소동에 9억 원, 지세포 남동까지 이렇게 포함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실효대상에 대해서는 5개소고 그다음에 비일몰 대상이지만 수월 근린은 수월 갯마을, 일명 다나까공장하는 그 부분인데 그것도 이번에 올라왔는데 그 부분까지 하면.

알겠습니다. 공원 일몰제에 따라서 아까 말한 이 5개 공원 토지보상비로 50억 원, 공사비 8억 원 이렇게 향후 예산을 편성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조금 사업비는 편성이 되어지지 않은 부분이고 50억 원에 관한 것들은. 다만 한 가지 여기 아양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해제를 하겠다, 일몰제에 따라. 해제를 해서 다시금 도시계획을 통해서 새로이 이렇게 공원조성 계획을 구역으로 정하겠다, 이런 계획이신가요? 아주동 아양공원 계획은.

지금 아주 지역민들이 공원을 조성해 달라는 부분은 아양 근린공원은 해제가 되는 것은 일몰제가 되어서 해제하고요. 그다음에 아주 신도시가 내곡 쪽으로, 배골 내곡 쪽으로 신도시가 조성이 되어서 입주를 해서 살면서 공원다운 공원이 없으니까 공원을 하나 만들어 달라는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에 해소를 하려면 아양 근린공원은 해제가 되고 그다음에 땅을 다시 구입을 해서 도시계획을 반영해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자원 공원조성 10억 원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산림청에서 하는 산림 시책 중에 산림공원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문동동 산38번지가 시유지입니다. 시유지인데 거기가 이전부터 문동 쪽 주민들이 공동묘지 형태로 묘지를 많이 쓰고 해서 상당히 공원 조성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잣골에 지금 예비군 사격장, 옛날에 쓰던 것 그걸 저희들이 국방부와 협의해서 1차로 의견은 주고 받았습니다만 협의를 해서 거기다가 체육과 휴식, 각종 캠핑 이런 걸 종합적으로 넣어서 산림 속에서 공원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보려고 이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사업비를 언제 확보했습니까?

이것은 올가을에 도하고 협의를 해서 올해 1건을 우리 시에 한 건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업무보고 하는 시기?

이후에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박형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762페이지 임도신설 5km, 10억 원요. 이게 과장님 어느 지역에 신설합니까? 석포 쪽 거기 아닙니까?

석포는 앵산권이, 지금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앵산권역은 지금 오비 연사 쪽 뒤 오비고개에서 다공으로, 유계로, 덕곡, 석포로 돌아와서 한내 오비까지 오면 앵산권의 임도는 마무리됩니다. 그것하고 이번에 이것도 조금 더 받아 왔는데 여기에 저희들 생각하기로 5km를 동부 부춘 또 가조도 창호 저쪽에도 또 하다가 스톱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연계가, 마무리가 안 되고. 이제 창호하고.

동부 부춘하고.

아주 수월 간에 또 이쪽 수월에서 아주 배골로 연결되는 부분이 아직 다 연결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수월 간, 석포 한내 간, 부춘, 창호 그렇게 해서 네 군데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목재문화 체험장 766쪽 이거 과장님 준공이 언제입니까?

목재문화 체험장은 2021년도 됩니다.

2021년요. 그다음에 과장님 769페이지 하단에 보면 명품가로수길 조성인데 이게 신오비교하고 신우마리나 구간이죠. 신우아파트 거기에 구간인데. 과장님 수종을 잘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무 심을 때.

신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제시 녹지마스터플랜에 북부권역은 대략 저희들 수종을 정해놓기로는 이팝나무.

이팝나무.

한내 오비길도 이팝나무가 심어져 있고 석포 하청구간도 이팝나무가 심어져 있고 장목 쪽에도 가면 있어서 도하고 같이 연계해서 수종 선정을 해서 그렇게 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산벚꽃 이것도 참 예쁘더라고요, 산벚꽃.

산벚꽃이 사실 남여산에 아주 예쁘게 잘 조성이 되어 있고, 자연 조성이 되어 있고 멋지고 이쁜데 저 산벚꽃 잎이 필 때 같이 피거든요. 그래서 왕벚은 꽃이 먼저 피고 잎이 나중 피고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지로는 진해 저 벚꽃도 왕벚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시가지에 조성하는 것은 산벚보다는 왕벚이 훨씬 더 예쁩니다. 일례로 황제의 길 하는 망치 그 길은 산벚이 좀 많이 한 구간이 있어요. 거기는 조금 보기가 미관이 조금 덜합니다. 그래서 시내에 심고 하는 것은 왕벚이 좋을 것 같고 이제 산에 산재해서 자연풍경을 이루는 부분은 산벚도 예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조화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무 심을 때 산 쪽에서는 제가 볼 때 이 인도에서 한 두 종류 나무를 심어서 한쪽에는 예를 들어서 벚꽃나무를 심게 되면 벚꽃나무를 한쪽으로 심고, 산 쪽으로는 단풍나무를 심어서 벚꽃도 보고 또 단풍철 되면 단풍도 보고 좀 그런 어떤 우리가 가로수를 다음에 조성할 때. 대구 동화사 같은 데도 참 잘 되어있더라고요. 봄에는 벚꽃 때문에 구경하러 오고 또 가을에는 이 단풍나무 때문에 구경하고 이래서 이런 것도 제가 같이 한번 제안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749페이지 산불개인진화장비 자산및물품취득비에요. 개인진화장비 32대 이건 뭐예요?

이건 우리가 불이 조그마한 불은 사실 이 장비가 별로 필요가 없는데 불이 좀 크게 난다든지 하면 배낭 안에 헬멧, 손전등 그다음에 마스크, 그다음에 야전괭이 등등 이래가지고 세트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 딱 짊어지면 그 안에 간단한 빵도 넣고 물도 넣고 해서 지고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참여하는데 할 수 있는 세트장비입니다.

이걸 해마다 우리가 구입을 하고 있는 건가 봐요?

예.

그러면 모든 게 불 끄기 좋게끔 그런 가방이니까. 그럼 이건 보관은 어디에서 해요?

저희 창고에서 합니다.

시 창고에서?

예, 우리 산불창고에.

면·동에는 안 가 있고.

면·동에는 간단한 진화장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통 불이 나면 면·동에서 나잖아요.

사실 이걸 사가지고 전부 다 배정을 해 주면 좋은데 예산이 그렇지 못하니까 해서 준비를.

예산이 안 따라가서 우리가 구비를, 지금 얼마나 구비되어 있어요?

지금 제가 암기를 못 하겠습니다만 이게 이 사업이 도입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해마다 조금씩 비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비 같으면 좀 많이 구비가 되어있어야 산불진화 할 때 용이할까 싶은데.

예, 준비를 하겠습니다.

753페이지에요. 예찰방제단 방제기계 이게 뭐예요? 예찰방제단 방제기계 12대 해가지고 924만 원.

이것은 그겁니다. 기계톱하고 그다음에 미끄럼틀, 나무를 수라라 해야 되나, 골판이라 해야 되나 플라스틱 자재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연결, 연결해서 산으로 올라가게 되면 나무를 자른 것을 메고 지고 내려오기가 힘드니까 그 골판에다가 미끄럼틀 태워 내려오는 그런 장비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잘라가지고 수집을 해서 파쇄를 해야 되는 그런 작업 도입에는 이걸 쓰기 때문에 기계톱하고 미끄럼틀 그 구입비입니다.

이게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이렇게 들어 있는데 이게 한번 쓰면 일회용이에요?

아닙니다. 기계톱 같은 경우에는 나무 자르는 게 기계톱인데, 기계톱 저게 고속엔진이 되어서 내구연한이 있으니까 마모가 되고 하니까 이 기계톱을 매년 사서 보충, 보충해 나갑니다.

톱날만 갈면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톱도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하나 봐요?

톱이 1,000시간인가, 1,500시간인가 하면 엔진이 마모되는 그런 게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미끄럼틀 내리는 그것도.

그거는 플라스틱인데 일을 하다 보면 하중이 차면 깨지기도 하고 이러니까 못쓰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재를 사서 보충을 합니다.

우리가 소나무 재선충 방제 인력이라든지 한계가 되어 있을 건데 전년도 예산에는. 그러면 거의 새로 교체한다고 봐도 맞네요?

예, 기계톱 같은 경우는 쓰다 보면 엔진 자체가 망가지기 때문에 폐기 처분하고 새로 또 구입을 하기도. 부분, 부분 부분품은 톱 체인이나 이런 부분은 갈고, 갈고 하면 되는데 엔진이 망가지면 버리고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757쪽에요. 거제 명품숲길 조성인데 섬앤섬길 2개 코스 정비라고 해서 2개소에 5000만 원. 거기는 어디예요?

지금 여기에는 해금강에 우제봉에서 도장포 오는 구간에 계단하고 난간하고 이 부분이 시설된 지 오래되어서 정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덕포에 강망산 봉수대에서 소계로 가는 옛날 산길이 있습니다, 산길. 이순신 만나러 가는 길에서 연장해서 대통령생가까지 가는 길이 사실 찻길이 되어서 가기가 어렵고 힘든 부분인데, 강망산 봉수대에서 소계로 가는 옛길 정비하는 것 해서 2개 코스로 지금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게 위에 이순신 만나러 가는 길 3구간 조성, 그 구간에 들어갑니까?

예, 들어갑니다.

안내판 정비는요. 우리가 들어가는 입구에 섬앤섬길이라고 이렇게 표시한 그거죠?

예, 종합안내판이 있는데 이것도 한 6~7년 지나다 보면 햇빛에 바래서 글자가 낡아서 그래서 정비를 하고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저도 섬앤섬길을 몇 군데를 걸어봤는데 실제로 입구에 들어가는 안내판뿐만 아니라 그 길을 걷고 있을 때 이게 섬앤섬길을 걷고 있는지를 이런 표시가 많이 없어서 한 번씩 다른 길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하는 기억이 있는데 그 부분도 좀 정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761페이지에요. 정책숲가꾸기에 미세먼지 저감 숲 가꾸기 800ha 이걸 어디에 조성할 계획입니까?

이게 도심 주변에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숲을 가꾸기 위한 것인데 정책숲가꾸기의 미세먼지 이것은 올해 저희들이 19억 원을 받아 왔거든요. 그래서 봄부터 조사해서 여름에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딱 정해진 게 없습니다.

지금은 정해진 게 없다. 우리 공원이나 이런 데 다 미세먼지, 침엽수 나무면 미세먼지 효과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산도 우리가 다 있고 하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그래서.

도심지 안에 미세먼지 어쨌든 공원 비슷한 형태의 것입니까 아니면 울타리?

단지가 삼성중공업 같으면 풋살부터 해서 장평으로 돌아서 오비까지 가는 이런 주변에 숲 가꾸기 하고 또 이런 걸 해서 우리 거제시에 유익하도록 사업을 만들어서 하면 되겠습니다.

보통 공장 부근 그걸 차단하는 차단막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769페이지에 가로수 보호판이 뭐예요?

지금 도시계획을 해서 도로를 만들면요. 가로수가 들어갈 만큼 그 공간을 비워놓는데 가로수를 보호하는 판이.

아! 그 밑에?

그러면 가로수도 물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가로수 심은 자리에 다 보도블록을 덮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네모, 사각형 모양의 판을 따로 만들어 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72페이지 완충녹지 산책로 경관조명 이게 어디인가요?

이것은 장평육교에서요. 디큐브백화점까지 방음벽 뒤에 거기가 벚꽃나무 심어져서 택지하고 돌하고 사이에 거기가 녹지인데, 거기 중간에 보도를 만들어서 시민들이 걸어 다닐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명을 밝게 할 그럴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767쪽 스마트 가든볼 여기에 실내정원 조성사업이 되어서 9000만 원 되어 있는데 그러면 개당 3000만 원 정도 될 것 같은데 이게 뭘 하는 겁니까? 모듈별 정원 이런 겁니까, 어떤 겁니까? 설치장소하고?

설치장소는 저희들이 도서관에 1차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어떤 것이냐면 ‘가든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명으로 키우는 뭐 그런 건가 보네요?

동그랗게 그런 건 가지고 모식도가 이런 것인데 실내공간에서 공부를 하다가 즉 피곤하고 하면 이 공간에 스마트하는 것은 물소리, 새소리, 바람소리 이런 것들이 자동 제어가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편안하게 소파도 놓았다가 쉬었다가 공부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병원, 학교, 도서관 이런 부분에 설치하는데 실내의 어떤 정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찾아보니까 실내에 설치하는 새로운 형태의 모듈형 스마트 정원 이렇게 되어 있길래. 그래서 이게 9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3개소라고 되어 있어서 면적을 좀 차지하기 때문에 그래도 공공시설 중에 좀 규모가 있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게 들어가려면 공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로비라든지 이런 쪽에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민원실에 해놓은 조그마한 소규모 정원처럼 만들어 놓은 그런 부분으로 해서 도서관 이용객들에게 휴식을 줄 수 있고 눈 볼거리 제공하지 싶은데. 이게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의 독립, 어떤 건물형태로 되기 때문에 전기가 들어가고 조정을 하기 때문에 하는데. 이게 아마 조경학회에서 이걸 만들어서 상품화해 내놓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실 도시농촌복합형에는 좀 필요성이 낮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대도시에 자연이 없는 쪽에서는 이런 게 많이 필요로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진국에서도 이런 걸 도입을 해서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761페이지에 보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혹시 오비산단에 있는 미세먼지 하고 현대아파트에 있는 도시 숲 가꾸기는 사업이 끝났습니까? 올해 한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도시 숲 가꾸기요?

예, 현대아파트 이 라인에 쭉 해서 그거는 사업이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거는 심도 있게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72페이지에 아래쪽에 보면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능포동2지구 여기가 어디입니까?

이게 능포에서 장승포 비치호텔까지 그게 공원도로거든요.

해안도로.

예, 해안도로, 공원도로인데 2017년도 9월 11일인가 그때 집중호우가 많이 와서 무너진 것을 일부 복구를 했습니다.

아직 안 된 데가 있습니까?

다 안 되었는데 조금씩 찔끔찔끔하게, 크게 위험요소가 안 되는 찔끔찔끔 흘러내리는 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보완해야 될 부분은 보완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766페이지에 치유의 숲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내년까지 하면 이게 다 끝납니까?

치유의 숲요?

예, 사업이.

2021년까지 지금.

그러니까 이제 후 내년 그죠? 예산상으로 보면 2021년 예산까지 하면 끝나죠?

예.

이게 지금 전체사업비가 75억 원 정도 안 듭니까?

이 예산은 국비보조사업만 표시를 해서 50억 원 되어 있습니다.

예?

국비보조사업은 50억 원이고요. 그다음에 22억 원 정도는 시 자체사업비로 가지고 토지 매입한 것 그게 들어가서 이 예산 액수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도라고 되어 있는 게 이게 지금 원래 균특에서 나오기로 한 게 도로 다 지방 이양되어서 더해진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년도에 29억 원으로 잡혀있는데 여기가 10억 원입니다, 우리 시비가 그죠?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혹시 중기지방재정계획 갖고 계십니까?

그건 이번에는 제가 아직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잠깐만 봐보시겠어요. 144페이지 제일 아래쪽이요. 그리고 145페이지까지 걸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015년부터 2021년 12월까지 해서 총 75억 3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전체 금액은 조금 달라질 수 있다고 보이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애초에 지금 여기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은 전체 75억 원 예산 중에서 우리 시의 예산이 71억 원이다,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균특하고 시·도비를 다 합쳐봐야 총액이 3억 9000만 원 밖에 안 돼요. 나머지 절대 금액이 우리 시비로 하는 걸로 지금 지방재정계획에는 그렇게 잡혀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내년도 예산은 균특하고 도비하고 합친 게 18억 원이나 나오는데 이게 재정계획이 손을 안 봤습니까?

이것은 같이 연계가 되는 시차가 있다 보니까 똑같이 못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국비지원사업이 되어가지고 균특으로 돌아서 되어 있는데 지금2020년도 이 부분은 예산서하고 같이 그렇게 확보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심의하고 있는 이 사업명세서가 정확한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현실하고 안 맞는 것이지요?

예,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이 아니고 제가 뭐 조금 차이 같으면 차이가 날 수 있으니까 특별히 문제 삼을 일은 없는데 이건 아주 크게 결정적으로 문제가 있다 말입니다. 전체사업비에 75억 원 중에 71억 원이 지금 우리 시비로 잡아 놓았는데 현실은 지금 전혀 그게 아닌 것이지요. 이 전체 사업비에서 우리 시비가 몇 퍼센트 들어갑니까, 75억 원 중에?

이건 계산을 좀 해봐야 되겠는데.

대략 안 나옵니까? 대략 몇 퍼센트 안 잡고 있습니까, 사업비?

보조율을 바로 계산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까.

예, 그러니까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금액까지 계산하려면 너무 어려울 것이고 보조율이 안 나와 있습니까?

국비가 50%, 도비 15%, 시비 35% 보조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지방재정계획이 지금 이게 올해 처음 만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2015년도부터 이게 5개년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아직까지 안 고쳐져서 그럼 75억 원 중에 우리 시비가 35%라고 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 이십몇 억 원 정도 안 나오겠어요? 그런데 이걸 71억 원으로 잡아 놓았다. 말입니다, 재정계획에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정계획이 어제도 다른 부서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작성되는 게 예산서 작성보다 좀 빠르다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런 데. 그러면 첫 회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이해한다고 쳐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은 이미 3년이 경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내년, 후내년이면 지금 2년밖에 안 남았는데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사업이고 지금까지 예산이 집행되었다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기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라는 소리냐 그 말입니다.

이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같이 조정을 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과에서 작성해서 올리죠, 예산담당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스마트 가든볼 아까 김두호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게 그러면 우리가 공모를 한 것입니까?

예.

어디에서 공모를 했어요? 어느 부서에서. 중앙부처가 어디?

저희는 도를 통해서 산림청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때 공모 이름이 그냥 ‘스마트 가든볼’ 이랬네요. 산림청에서 낼 때, 도에서 낼 때.

‘관상형 정원 가든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좀 그렇죠?

아마 개발한, 제안한 용어의 제목을 그대로 따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업체에서 이런 걸 많이 하는 것 같던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757페이지 아까 섬앤섬길 안석봉위원이 질의하신 것 조금 이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섬앤섬길 코스가 14개입니까?

15개 마무리를 해놓고 1개는 학동 동백숲길 그거는 못하고 있는 코스입니다.

15개 코스인데 저도 그런 경험을 하는 데요. 우리가 보통 임도를 따라 가거나 이렇게 하면 길이 헷갈릴 염려가 없습니다. 염려가 없는데 산속으로 들어가서 갈림길이 나오거나 이렇게 되면 어디로 가야될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려진 등산로 같은 경우에는 등산을 다니시는 분들이 리본도 달아놓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따라갈 수가 있는 데요. 이런 길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현재 찾는 길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특히 갈림길 같은 경우에 섬앤섬길 표식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그 표식을 연구를 하셔가지고 관광마케팅과나 이쪽하고 협업을 해서 우리 거제시에 섬앤섬길의 정체성에 맞는 그런 표식을 만들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아시다시피 제주 올레길은 조랑말을 형상화해서 쓰잖아요, 화살표도 물론 같이 쓰고. 산티아고 순례길은 조가비 문양을 쓰기도 하고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만약 우리 거제시가 여기가 섬앤섬길 코스입니다, 라고 하는 걸 그런 상징물이나 간단한 기호 이런 걸 정해서 군데 군데 표시를 해놓으면 좀 길을 걷는 분들이 그걸 찾는 분들이 그걸 하나 찾는 것도 하나의 재미이기도 하거든요, 길을 걷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해서 표시를 해 놓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면 공원에 관련해서 하나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72페이지입니다. 이게 아마 예산이 전년대비 거의 91억 원 증액된 내용이 근린공원 조성사업이 추가되면서 그러네요?

예.

이번에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저희들 보고를 받으면서 공원이 4개 폐지, 2020년 7월 1일 해제되는 시설 중에 공원 4개는 폐지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실효대상 공원 가운데 우선 관리지역 9개로 선정을 해서 자동실효에 대비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 우선관리지역에 대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신 것인지 아니면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아까 실효에 대비해서 했다고 말씀은 잠깐 하신 것 같은데 좀 설명을 해주시고 그렇다면 다 포함을 시키든지 해야 될 텐데요. 다 포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근린공원에 대해서는 지금 자연 야산 그래서 도시계획을 하면서 해놓은 것인데 그걸 많은 면적을 다 구입해서 하기가 사실 예산이.

예산이 많이 수반되니까 그렇죠?

예, 어려움이 있고 해서 도시에 근접한 그리고 우리 시민들에게 제공해야 될 어떤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해서 실효에서 그러니까 연장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이게 보니까 12개가 해당이 되고, 공원이 내년에 실효대상이요. 그 중에 4개를 폐지시키고 그러면 8개가 남는데 그러면 조성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전에 한번 또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정비하면서 2013년에 근린공원 한 네 개 정도 조성계획을 수립하겠다고 계획을 하신 적이 있잖아요?

예.

업무보고 할 때나 그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중에서 보니까 수월 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조성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고 그 외에 4개 중에 세 군데 공원은 사업예정이 없습니까, 사업계획이 없습니까?

여기 조서에 나온 지세포 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세포 영은사하고 저쪽 뒷산인데 그거는 그냥 해제하는 걸로 가고, 구입 매입을 안 하고요.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것이고요.

그다음에 수월 근린공원 이것은 일명 다나까농원 논바닥 거기거든요. 거기는 도시계획상 필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고현 근린공원은.

제가 궁금한 것은 2013년도에 4개의 공원을 실효대상에 그러니까 장기미집행 도시시설 중에 4개 공원을 다시 조성계획을 세우셨거든요. 계획을 수립하셨는데 그중에 하나 수월 근린공원은 조성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계획에 따라서요. 그러면 나머지 공원은 어떻게 하실 것이냐?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양정 공원 같은 경우에는 2025년도에 실효가 되기 때문에 거기는 아직 부지매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잡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아직 기간이 남아 있어서. 그래서 양정 같은 경우에는 군부대가 옮겨가게 되면 국방부하고 또 협의를 해서 하게 되면 그때 같이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 그건 같이 하려고 그렇게 저희들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우선관리지역에 보면 하청공원, 덕호공원, 장승포 해돋이 공원은 지금 예산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그건 추후에?

그거는 기간이 아직 일몰제에서 대상이 안 되어서 지금 살아 있어서 그렇습니다.

장승포 해돋이 공원은 뭐 그렇다고 봐지는데 덕호공원하고 하청공원은 경과년수가 25년, 23년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 경과년수가 많이 남아 있다는 말씀이세요? 담당계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km는 신설 부분입니다.

어디에서 어디입니까, 여기가?

이거는 2019년도에 석포 찜질방 위에까지 지금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석포에서부터 한내 쪽으로 오는 임도, 그다음에 부춘에 또 완결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아까 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신설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한 곳이 아니고 두 곳입니까?

세 곳입니다.

세 곳을 합해서 총 5km 구간이라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저기 학동케이블카 공사를 위한 그 임도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실은 거제시의 임도입니다만 내용적으로는 이제 저쪽 케이블카 쪽에서 비용을 부담을 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넣어서 그렇게 해서 해나가는 걸로 했습니다.

2019년도에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

아! 세입으로 잡고 그렇게 했습니까?

예.

일단 그러면 나중에 관련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노재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기 뭐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계장님 772페이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무엇을 어떻게 고쳤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 최무경입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존경하는 최양희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심사와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2020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을 모시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과 전체 세입은 전년대비 15억 1400만 원이 줄어든 34억 7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210 경상적세외수입에 1억 8900만 원이 증가한 6억 원이 편성하였습니다. 202 임시적세외수입에 4억 4800만 원 증가한 20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수입에 511 국고보조금등에서 22억 700만 원이 줄어든 3억 2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78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에서 5400만 원이 증가한 5억 3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79쪽 세출예산사업입니다.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 전체 세출예산은 8억 8300만 원이 늘어난 214억 6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지원에 3400만 원이 줄어든 5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유가보조금에 5억 800만 원이 늘어난 4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780쪽 버스정보시스템구축에 4500만 원이 증가한 3억 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에 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비수익노선 손실보전에 13억 8100만 원이 늘어난 46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81쪽 공영버스 교통지원에 1억 5000만원이 증가한 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카드 할인결손금 지원에 5000만 원이 줄어든 6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환승결손금 지원에 1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 운송지원에 2900만 원이 증가한 6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82쪽입니다. 도시형교통모델 지원사업에 6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줄이기 및 안전문화 정착 사업 지원에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에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83쪽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8700만 원이 늘어난 18억 7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저상버스 운영손실금 지원에 2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정차 관리에 3억 4700만 원이 늘어난 5억 3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85쪽입니다. 택시서비스 개선에 1300만 원이 늘어난 3억 5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능형 교통시스템에 1200만 원이 줄어든 6억 3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86쪽입니다. 어린이 교통공원에 2억 1000만 원이 늘어난 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운영비에 1100만 원이 늘어난 1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버스 정류장 관리에 3000만 원이 늘어난 2억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차선도색에 4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신호 시스템에 1800만 원이 늘어난 1억 4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87쪽입니다. 생활SOC 교통안전에 4억 7700만 원이 늘어난 12억 8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에 3800만 원이 감소한 2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88쪽입니다. 주차빌딩 관리운영에 1억 4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용차량 공영주차장 조성에 24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생활SOC 공영주차장에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행정운영경비로 300만 원이 줄어든 1억 3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대중교통 재정지원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80쪽에 비수익노선 손실보전 46억 8000만 원 올해 3추까지 해서 대중교통 재정지원금액이 총 얼마였습니까?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으로 3추까지 해서 58억 6400만 원이었었습니다.

10억 원 정도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줄어든 이유를 나름대로 뭐 있습니까?

내년도 1월 10일자로 1인 버스요금이 200원 인상됩니다. 그러면 1100만 명 정도가 이용됩니다. 그러면 연간 22억 원 정도가 수입이 올라오는데 22억 원 중에서 지금 한 15억 원 정도가 인건비로 들어갈 것 같고, 나머지 7억 원 정도가 경영개선에 써지면 적자 폭이 올해는 73억 원으로 나왔지만 내년에는 한 66억 원으로 조금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가 비수익노선의 적자 지원을 올해로 해서 공영버스 3억 2000만 원, 저상버스, 벽지노선 이렇게 해가지고 66억 원을 지원했지요?

올해요?

예.

올해에 총 하는 게 예.

그렇게 해서 적자액이 71억 5000만 원 해가지고 한 94%를 지원하는 형태가 되어졌다. 거기에서 가장 큰 게 비수익적자 지원이 58억 원에서 46억 8000만 원으로. 추경에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희망처럼 이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혹시 또 승객이 조금 늘어난다면 더 나아질 수도 있을 것이고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을 것이라 예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버스요금이 200원 인상되어졌고 또 그런 가운데 공영버스 교통지원금액도 우리가 5억 원으로 책정이 되어졌지 않습니까? 지난 해 아마 3억 5000만 원이었는데. 그다음에 저상버스하고 벽지노선은 비슷하지만 이게 어쨌든 버스요금 인상요인도 있고 그 외에 교통카드 할인결손금도, 그다음에 환승결손금 지원. 물론 유가보조금은 42억 원이지만 실제 버스 운송에 대한 지원이 16억 원으로 해서 커다란 차이는 없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올해처럼 회사가 월급을 못준다거나 계속해서 46억 원을 어떻게 지급할 계획입니까? 버스회사로는.

우리 행정입장에서는 46억 원을 월별로, 분기별로 공평하게 지급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저게 자기가 부족하고 이러면 또 올라오리라 예상은 됩니다. 예상이 되는데 이걸 또 무한정 계속해서 선 집행 이런 부분도 문제는 많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버스요금이 200원 인상되어졌고 또 그렇게 해서 46억 8000만 원 적지 않은 금액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버스 비수익노선 적자 지원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흑자노선은 또한 늘어날 수 있을 가능성도 매우 높지 않습니까?

흑자노선은 내년에 200원 인상이 되더라도 지금 능포에서 고현 오는 이 부분이 적자가 심해서 흑자로 전환되기는 내년에는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흑자노선 몇 개입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8개 노선 아닙니까?

있는데 그건 금액이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흑자노선은 미미하지만 200원 요금인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물론 10억 원이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그만큼 여유가 생긴 부분이다. 이런 부분에서 94%에 딱 이르는 적자 금액을 우리 시가 재정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월급이 늦어지거나 이런 데 있어서 그런 문제가 없었으면 해야 된다. 좀 그렇게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 계속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저상버스 관련해서 783쪽입니다. 저상버스 운영손실금 2억 4000만 원으로 되어졌는데 실제로 전년도에 집행액은 얼마입니까? 예산액이 2억 4000만 원 수립되어졌지만 집행액은?

2019년도에 2억 4000만 원이고 2018년도에 2억 8000만 원이고 그렇습니다.

저상버스가 지금 올해 2대.

폐차를 했습니다.

폐차를 했는데 저상버스 당 2000만 원씩 이렇게 6대, 6대 회사별로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폐차가 되어졌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2018년도에 2억 8000만 원 하다가 차 대수만큼 하니까 올해는 더 줄어들어야 되겠지요.

줄어들어야 되겠지요. 2대가 줄어들었으니까.

예, 맞습니다.

2억 원 정도로?

예, 내년 추경에 그 부분은 반영되리라 봅니다.

그러면 저상버스를 폐차가 되어졌으니까 연령이 넘어서. 저상버스를 새로이 구입할 계획입니까? 구입한다고 되었을 때 국·도비, 시비를 지원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거제시에는 도로여건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창원처럼 평지에서는 저상버스가 효율이 좋은데 업체에서는 저상버스를 도저히 구입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신에 우리가 장애인콜택시를 법정 대수보다 많이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실제 저상버스 이용률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정부는 교통약자 편의 제공을 위해서 대중교통 활성화에 따라서 저상버스를 조금 더 늘릴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실제 우리 거제시가 지금 많을 때는 이게 몇 대였습니까, 저상버스가?

14대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14대 하다가.

그 전에 또 한 18대가 되어진 적 없었습니까?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해보았습니다.

제가 담당계장으로 18대에서 계속해서 저상버스가 줄어들어 12대에 이르렀다. 12대에서 또 2대가 폐차되면 저는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실제 타지도 않고 그다음에 도로여건 상 버스정류장에 있어서 휠체어를 탑승하기 어려운 여건, 또 우리 거제시의 도로 여건과 굴곡, 경사도가 높은 점, 이런 점으로 해서 저는. 실제 장애인단체에서도 이러한 현실적인 여건들을 감안해서 저상버스 확충보다는 교통약자 편의 택시를 늘려 달라, 그런 방향으로 제안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 점으로 해서 그 위쪽에 보면 교통수단 노후차량을 대체한다. 그러니까 28대에서 몇 대로 늘립니까, 내년 하면?

26대 30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한 2대정도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으로 비추어봤을 때 여기에서 2억 4000만 원은 실제 교통행정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점으로 해서 2억 원으로 삭감해도 무리가 있겠습니까?

대당 2000만 원 곱하기 대수 이렇게 해야 되니까 지금 삭감하면 안 되죠.

지금 몇 대입니까?

12대요.

폐차가 2대 되어졌잖아요.

이게 얼마 전에 버스회사에서는 2대를 우리 행정하고 협의 없는 단계에서 폐차등록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일단 놔놨다가 추경 때 삭감하는 게 맞을, 그렇게 좀 하게 해주십시오.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89쪽 하나만 하고 말겠습니다. 사업용차량 공영주차장 조성에 있어서 24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졌고 실제 이 사업은 2021년까지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총 36억 원 그러니까 추가예산이 12억 원이 필요로 하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크게 지금 문제가 없습니까?

다른 특별한 행정절차는 이미 끝이 났고 내년도 이 예산에 설계를 해야 되는데 지금 모래실, 사곡 모래실 주민들께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의 이유는 거기에 ‘주차장인데도 불구하고 기름유출이 우려된다.’ 또 밑에 모래실 앞 입구에 큰 ‘캠코(KAMCO,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는 국유지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개발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큰 형식이 되어서 우리 행정에서는 어떻게든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주민의 설득과 동의 이런 부분들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사업들을 결과로 가져가는데 쉽지 않은 측면이 있으니까 주민들과 협의를 원만하게 해서 이 사업이 순조롭게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박형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786페이지입니다. 버스 정류장 관리 시설비. 과장님 마을에 버스교통표지판입니까, 버스승강장, 승·하차표지판입니까? 정확한 이름이 뭡니까? 마을버스 정류장입니까? 안내표지판에 있는 거요.

대기휴게소, 대기소 하고 또 푯말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입니다.

그 예산이 내나 여기 시설비에 있습니까?

예.

하청에 곡촌마을인데요. 내가 김철구 계장님한테 몇 번 부탁을 했는데 현장에 갔는지, 안 갔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곡촌마을에서 버스를 타고 내리면 그 손님이 그쪽 마을로 가게 되면 한 10분, 15분 정도 걸어가야 됩니다. 또 어르신들도 계시고 또 그쪽에 ‘펜션이 있어서 버스정류소를 못해주겠다.’ 김철구 계장님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근거가 맞습니까?

민원 한 분이 계속 민원제기하고 주장을 하십니다, 펜션 하시는 분. 그런데 이게 펜션은 외딴곳에 펜션이 들어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한 분 받을 적에 계속해서 민원이 발생할 적에.

과장님 그 현장은요. 외딴곳이 아닙니다. 제가 현장에 두 번인가 갔어요, 이장님하고 갔는데. 거기에 내리게 되면 그분이 다시 걸어와서 곡촌마을까지 와야 됩니다, 버스승강장에 내려서. 가는 길목에 인도도 없어요. 이장님께서 펜션이면 안 해 준다더라. 그런데 펜션에서 손님들이 차 내려가지고 그 펜션에서 거리가 1~2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데 도로에서. 그럼 거기서 정류소 표지판을 못 해주겠다. 못 해주겠다는 근거가 뭐가 있습니까?

곡촌마을은 제가 정확하게 보고를 받은 적이 없는데 내일 제가 현장 확인하고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건 과장님 제가, 거기에 가보면 그 마을주민이 살고 있고 옥포에서 이사를 한 분이 살고 있습니다. 그 표지판 하나 해주는 게 그렇게 시에서 힘듭니까? 펜션 있으면 안 된다. 관광객이 오게 되면 그 손님들도 마찬가지로 버스 내려서 저쪽에서 내려서 한참 걸어야 되고 그 도로에 인도도 없는 길 위험한 길에. 그리고 도로에서 가는 버스가 내려서 승강장 하나 해주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듭니까?

이 부분은 제가 현장을 모르니까 내일 제가 확인을 하겠고. 원칙적으로 하면 일운을 예를 들면요. 펜션의 입구가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할 때마다 다 세울 수는 없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아니, 그걸 다 세워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 가면 한창 걸어가야 됩니다.

예, 그래 그거는 현장에 내일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리가 짧다는 것이 아니지요. 한창 가야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차선도색 유지보수 있습니다. 시설비가 4억 원인데 이것은 차선 각 마을이라든지 현장에 차선도색을 하기 위해서는 과장님이 현장에 나가봅니까, 민원인 전화에 의존합니까?

아닙니다. 현장을 확인합니다.

이거는요.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장마가 오기 전에 이런 것은 차선이 좀 그어져야 되고.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운전자의 시야가 상당히 흐립니다. 차선이 비가 오기 전에, 장마가 오기 전에 조금 시설이 노후한 곳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787페이지 LED횡단보도 투광기인데 이건 횡단보도 건널 때 LED불빛으로 밝게 비춰주는 그거죠?

예, 위에서 내리쬐는 그걸 말합니다.

그다음에 교통사고 발생 과속단속카메라 우리가 4개소 5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게 송정육교에, 제가 담당자한테도 통화를 했는데 송정육교가 마을에서 이장님은 상당히 시급하다. 차가 육교가 있는데, 이제 육교가 있으니까 차가 신호를 어기고 가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서는 단속카메라를 꼭 좀 설치해 달라고 저한테 민원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우리 어린이보호구역 있다 아닙니까. 이번에 민식이법도 통과가 되었는데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어떤 대책을 세운다거나 그런 어떤 교통체계 방안 이런 게 없습니까?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이 부분은 도로과에서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보면 과장님 횡단보도에는 교통행정과에서 차선을 담당을 하고 있잖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차가 과속해 달릴 때는 입체교차로라든지 요즘 보면 스마트횡단보도라든지 이런 것은 꼭 교통행정과에서 차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을 때 조금 이런 부분, 입체교차로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차량들도 저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스마트횡단보도라든지 이런 부분도 우리 지자체에서 도입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783페이지입니다. 교통약자 콜택시인데요. 우리 시에 콜택시가 지금 26대 있지요?

예.

과장님 저는 이게 노후차량 교체인데 우리 시에서도 과장님 승용차를 구입을 하는 게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유효영계장님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승용차는 아니고요. 바우처택시를 하는데 지난 6월에 「거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거기에 바우처택시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12조에 이미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구체화 하지는 않았지만 택시를 활용한 바우처택시 이걸 어느 정도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 12조에 신설해서 만들어 넣었고요.

과장님 좋습니다. 그것도 좋은 데 저는 우리가 교통약자 콜택시를 운영을 하면 승용차를 한 대당 4400만 원입니다, 이게. 지금 스타렉스 하고 카니발이 주 운영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요. 지금 서울 같은 데도 승용차를 이용합니다. 승용차를 왜 이용하는가 하면 타고 내리기도 좋고 이게 골목골목 진입이 너무 양호합니다, 들어갈 때도 좋고. 그다음에 수리비가 상당히 적게 듭니다. 차량 가격도 좀 적고. 그다음에 노인이나 임산부, 시각장애인, 신장·지적·뇌 병변 이런 분들은 다 이용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바우처도 뭐 과장님 그런 말씀하셨는데 바우처도 좋습니다만 저는 5대 정도 하면 좋겠는데, 5대가 안 되면 한 3대 정도라도 승용차를 구입을 해서 분명 일자리창출이 됩니다. 이게 3교대를 하게 되면 차 3대만 해도 9명 정도 일자리창출은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바우처도 있고 좋지만 이게 스타렉스나 다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보니까 우리 10명 중에 한 6명은 휠체어 이용자가 이용하고 나머지는 임산부나 노약자가 이용하기 때문에. 승용차 구입도 한 대당 4400만 원하면 과장님 1대 하면 한 2대 정도. 우리 아반떼 급 이렇게 하면 1800만 원 하고 컨트롤박스입니까? 장애인들이 운전할 수 있는 것 그거 설치비가 40~5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2000만 원 정도 같으면 4400만 원 같으면 차 2대 정도는 구입할 수 있다. 과장님 생각도 바우처택시도 좋은데 우리 일자리창출 면에서 한 3대 정도라도 이 예산에서 조금 구입하면 안 좋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보니까 광역단체에서는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운행하는 데도 물어보니까 이용하는 사람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요. 이용하는 사람이 편리하고 좋아야 되거든요, 과장님은 행정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노약자나 장애인한테 접근하기는 더 좋다. 그래서 골목골목 다 들어갈 수 있고 그런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교통콜택시, 교통약자 콜택시를 이용하면 부산에서 거제로 이동할 때에 인접해 있는 김해시나 양산시의 콜택시를 배차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이런 어려움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시에서도 좀 발 빠르게 승용차를 이용해서 한 3대 정도라도 과장님 우리가 시행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고 보완점도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분은 제가 약자 이용하시는 분들께 상당히 많이 물어보았습니다, 이 부분을. ‘승용차가 좋다.’ 이게 휠체어로 이용하는 사람도 많지만 그래도 이 이용자도 상당히 많이 있다.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도 승용차 3대 정도는 구입을 하면 좋겠다, 그렇게 제안합니다.

장애인연합회라든지, 장애인단체에 2월에 한번이라든지 교통행정과 전체적으로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하면 이구동성으로 ‘바우처택시 좀 도입해 주세요.’ ‘해주세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바우처택시만 했는데, 승용차라 하면 내나 자가용을 표현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면 내나 기사를 고용해서 하는 형태인데.

예, 전혀 생각을 안 해본 바고. 저는 아까 서울시에 직접 전화를 했었습니다. 바우처택시를 활용하는 게 비용 면에서 훨씬 낫지 않냐? 이렇게 반문을 해주셔서 쉽게 답하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교통수단 위탁운영비를 보면요. 인건비가 한 9억 2000만 원, 그다음에 유류비가 2억 원, 수리수선비가 8600만 원 들어갑니다. 그러면 통행료 2400만 원 이게 한 16억 원 들어가고 있는데 인건비가 9억 2000만 원이에요. 그다음에 거제택시의 영업이윤이 9800만 원 나옵니다. 그러면 사실 장애인 콜택시를 했을 때요. 제가 스타렉스나 카니발에 보면 휠체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유지수선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1년에 8600만 원 듭니다. 고정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승용차로 하게 되면 수리비가 이렇게 들지 않습니다.

안 드는데 휠체어 활용하시는 분은 타기가 곤란하겠죠?

휠체어를 제가 볼 때 10명 중에 한 6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되죠? 그럼 한 40%는 고용창출도 하고 우리 시에서 승용차로 이용해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바우처택시보다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비교형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이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한 가지만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786페이지에 보면 차선 도색해서 예산이 해마다 4억 원 정도 잡혀있는데 차선도색에 형광물질을 넣으면 비용이 많이 추가가 됩니까?

예, 많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동지역에는 한번 해놓으면 오래 가는데 오래 가고, 쉽게 말해 유리 알갱이를 뿌리고 이러면 반사도 되고 좋은데 그 비용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외곽지역으로, 외지에 한적한 데로 가면 비용 때문에 일반 페인트로 이렇게 하면. 일반페인트에 또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는 합격을 하는데 우리 시민들께서는 만족을 못하죠. 비용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해마다 4억 원으로 비용을 예산을 잡아 놓는데 어쨌든 차선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다시 도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형광물질을 하고 나면 안전 때문에 다시 도색을 하는데 훨씬 운전할 때 잘 보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고려를 해서 예산을 조금 증액해서 위험구간에는 형광물질로 도색을 한번 하는 게 어떨까? 제가 제안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782페이지 보겠습니다. 아주터널 경유해서 지금 차 총 6대 운행합니까?

4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4대 운행하는데 이 손실보전금이 4억 5000만 원 예상하네요. 올해 얼마나 나왔습니까?

올해에 3억 3000만 원을 지금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편성을 했는데 3억 3000만 원이 안 될 것 같고요. 올해는 2억 4000만 원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편성은 3억 3000만 원 해놓으시고?

예, 이게 중간에.

이게 몇 월부터 했죠, 우리가?

4월부터 했습니다.

실제로 2억 2000만 원 정도 나갈 것이다. 내년에 2배 정도 는다고 보는 것이네요?

예.

그러면 이용객이 그만큼 떨어진다, 이런 뜻입니까?

지금 35인승인데 능포~고현 왔다 갔다 하는 차는 평균 1회당 17명이 이용하고 있고요. 구조라에서 하는 4000번은 평균 10명 탑승하는 걸로 나옵니다. 승객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승객이 늘어나고 있으면 올해보다는 그러면 오히려 손실보상금이 적게 나갈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러면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에 총 9개월 해서 2억 2000만 원이면 3개월 더 한다고 하면 한 3억 원 정도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죠? 보상금 자체는.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4억 5000만 원을 잡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유 있게?

쉽게 말하면 도시형 교통모델사업인데 균특, 국고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다른 시내버스는 전액시비인데 이 부분만큼은 국고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019년도는 우리가 균특을 받았잖아요, 90%. 내년도에도 받습니까?

예. 운영비 이것도 내나 균특으로.

정해졌습니까?

예.

어차피 균특 2억 2500만 원이 나오니까 거기에 맞춰야 된다, 그런 것이네요, 그죠?

예.

밑에 쪽빛바다 버스 손실보상금도 1억 2000만 원인데요. 이것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쪽빛바다 버스가 하루에 1일 12회를 내나 터미널에서부터 문동폭포로 구천삼거리로 해서 명사, 홍포로 가는 것인데 운송원가가 한 1억 3000만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요. 운송수익금은 1500만 원 예상을 합니다.

주로 관광객들이나 등산객이나 실제로 많이 탑니까?

그렇게 호응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아무리 균특 뭐 내려오고 있지만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지 않는데 굳이 이 버스를 운행을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얼마 몇 개월 지금 안 했거든요. 안 하고 이래서 조금 더 운행을 해보고 홍보를 더 열심히 하고 이래가지고 활성화가 되면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783페이지에요. 교통약자 콜택시 예산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올해 5대 노후차량을 대체하는 것이지요?

예.

우리 시가 26대라고 하셨죠?

예.

법정비율로 하면 몇 대가 필요합니까?

법정 기준대수를 하면 우리 할 적에는 28대입니다.

우리시가요?

예.

그러면 법정대수보다 지금 적다 말입니까?

얼마 전에 7월에 법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전에 우리 더 많았던 것 같은데.

훨씬 많았죠. 많았는데 7월에 법이 개정되면서 우리가 장애인을 경증장애인, 중증장애인 등급제를 폐지하다 보니까, 오늘도 그 문서가 왔는데 위에 국토교통부 중앙정부도 그렇고 우리 도도 그렇고 정확하게 대상인원이 몇 명이다. 이게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파악해 놓은 4,160명으로 볼 적에는 150명당 1대이기 때문에 28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바뀔 수도 있습니다. 내년에 작업을 다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럼 2020년 말까지는 정확하게 법정대수가 확정이 된다, 그 말씀이네요?

예, 내년 1월부터 7월인가 상반기에는 그게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부족한 것은 추가로 더 늘려야 되겠네요?

예.

콜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을 한 번씩 우리 시하고 미팅을 합니까?

예.

얼마 만에 한 번씩 합니까?

일주일에 세 번 정도는 확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 전체적으로 간담회 같은 것, 운행을 하시면서 어려운 점이나 이런 것 시하고 간담회 같은 것을 한번 하시냐고요?

운전하시는 분을 모아 놓고 그거는 아직 안 해보았습니다.

사업자하고만 얘기를 하신다?

예. 현장에 가면 계시면 한 번씩 물어보고요.

노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집단적으로 모일 수 있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사업자야 이걸 받아서 운영을 하지만 실제로 이걸 운행을 하시는 분들의 고충도 있지 않을까? 현장에서 느끼는 점도 있을 것 같기도 하니까 한번 집행부가 자리를 만들어보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785페이지에 운수업계보조금 택시입니다. 택시콜센터지원에 4100만 원 잡혀있는데요. 이게 2019년도 하고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없고요?

예.

그러면 이걸 통합·운영하는 것은 아니네요, 지금 여기는?

지금 ‘조은섬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개인하고 법인하고 2018년 10월에 분리가 되었다가 어제 또 모여서 5대 5로 법인과 개인 간에 이렇게 해서 올 연말까지 통합하고 내년부터 초에 통합·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과장님 말씀으로는 통합·운영하면 시에서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좀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럼 그 부분은 빠져있는 것입니까?

그 부분은 통합을 먼저 하고 우리한테 성과를 보여야 뒤에 움직일 수 있지, 우리가 먼저 움직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여기에는 없네요?

예.

786페이지 마지막 질문입니다. 중간쯤에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운영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신규사업입니까?

이 사업이 신규사업인데 쉽게 말하면 중앙정부 국토교통부하고 우리 시하고 지금 차량운행정보, 이동거리 태운 것 이런 걸 전체를 네트워크 연결해서 중앙에서 교통연수원에서 다 보고 확인하고 그 시스템 도입하는 겁니다. 법률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각 시·군은 다 그쪽으로 연결하도록 되어있네요?

예, 몇 년 전부터 쭉 해오고 있던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잠깐 아까 빠뜨린 게 있어가지고요. 781쪽에 공영버스 교통지원 이렇게 5억 원이 되어져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시에서, 업체에서 안 하고 시에서 버스를 사줘서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22대가 있거든요. 2200만 원씩 거기 4억 4000만 원하고 거제면의 마을버스 그걸 하면 지금 1대 더 사고 있는데 2대를 운영하게 되면 거기 6000만 원 하고 그렇게 해서 5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오해가 없으시기 바라고 교통약자 편의 증진을 위해서는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 어린이를 위해서 저상버스는 확장이 되고 확대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 언론에서도 그렇듯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로 지적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상버스가 다닐 수 있도록 도로 여건, 최소한 주차장의 경우에 있어서 노인이나 약자나 장애인들이 오르내릴 수 있는 도로 여건, 주차장에서 그 여건을 갖추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거기에 대한 우선 예산을 쓰는 방향으로 하고 최소한 주차장에서 타고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연유에 저상버스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취지는 좋고 정부의 지침은, 권고하는 기준은 뚜렷하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저상버스를, 보통 버스가 1억 원이면 그것은 2억 원이 넘습니다. 실제 쓰이지도 않거나 제대로 활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낭비. 또 버스업체도 이게 부담이 됩니다. 물론 50%는 국비, 도비, 시비를 통해서 구입하게는 하지만 수리한다거나 작동에 있어서 나타나는 점검, 실제 이용률이 없다 보니까 그런 점 때문에 이 문제를 냉정하게 살펴야 한다. 그런 점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서창섭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차량등록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차량등록과의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2억 87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3억 3200만 원에 비해서 4500만 원을 적게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는 과징금에 무단방치차량 범칙금 1000만 원, 무보험운행자 범칙금 2000만 원, 자동차이전등록위반 범칙금 500만 원 총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과태료는 건설기계관리법위반 600만 원, 자동차등록위반 1600만 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1억 6000만 원,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 7000만 원 총 과태료는 2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억 4768만 8000원으로 전년도 1억 1652만 원에 비해서 311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는 차량등록 민원서비스 제공에 일반운영비 2400만 원, 업무추진비 100만 원,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자동발급기 구입에 따른 자산물품취득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차량관리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사무관리비 840만 원, 체납자동차 영치프로그램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440만 원, 과태료 체납조회기 구입에 따른 자산 및 물품구입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사법경찰 사건 수사에 따른 무보험운행 및 무단방치차량 업무지원시스템 유지보수비 784만 8000원, 특별사업경찰 수사활동비 9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차량등록과 과 운영에 따른 필요한 행정운영경비 68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차량 등록 대수가 현황이 어떻습니까, 증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거제시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은 106,000대 정도 되는데 거의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증가하고 있습니까?

예, 조금 증가, 신규차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인구가 감소되어서 많이 줄어들은 게 아닌가 했는데.

차량은 그전까지는 계속 줄어들었는데 올해는 조금 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794페이지에요. 건설기계조정면허증 자동발급기 2000만 원 되어 있는데 우리가 원래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은 시가 발급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쭉 해왔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등록증은 종이재질에 앞면만 비닐로 가지고 코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에 좀 젖고 구김이 심하고 이래서 주민등록증처럼 PVC재질로 바꿔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그렇게 하는 데도 많이 있고 그 전에는 건설면허증을 갱신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3월에 법이 바뀌어서 10년마다 한 번씩 갱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발급량이 많아집니다. 그 발급량이 많아지면 좀 좋은 재질이 필요할 것 같아서 구입합니다.

지금 몇 대나 됩니까, 건설기계가?

건설기계 면허 건수를 이야기합니까?

예.

전체적인 면허 건수는 11,000건 정도 됩니다. 실제 인원수를 따지면 한 8,000명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795페이지에 특별사법경찰 사건수사비 해서 1700만 원 잡혀있는 거요. 이게 특별사법경찰관 4명의 인건비를 우리가 댑니까?

960만 원 이야기하는 겁니까?

인건비는 아닐 테고.

이건 인건비는 아니고 특수 업무에 따른 수당입니다.

그럼 이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여기는 내나 일반공무원인데 경찰에서 수사를 하려고 하면 건수가 많고 또 지역적으로 보면 그 실정에 밝거나 그런 공무원은 사법경찰로 임명을 해서 경찰청에서.

우리 공무원 중에서.

예, 차량등록과에 3명이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분들이 어떤 업무를 하죠?

무단방치차량 처리하고 그다음에 무보험으로 운행하다가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 경찰에서 하듯이 수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매년 그러면 우리 시에 이것은 계속되는 사업이다, 그죠?

예, 매년 계속되는 겁니다. 수당입니다, 수당. 업무 종사하는 직원한테.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차량등록판 영치도 차량등록과에서 합니까?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무보험하고 자동차검사 지연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 딱 차량등록과에서?

그게 적발이 되면 다른 것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체납된 부분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국장님께서 아마 오늘이 저희들 마지막이지요. 그리고 본회의 때도 못 뵙지요. 그래서 정말 오늘 이 자리에서 그냥 간단하게 그동안의 소회라고 할까요. 인사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 항상 고맙습니다. 고맙고 여기까지 오게 된 데는 저하고 연이 있는 모든 분들이 저를 알아주는 덕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알고 있는 모든 분들께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말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를 위해서 정말 애써주셔서 감사드리고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관광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