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서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천시장제출) 2.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제천시장제출)

농업정책과장 김학유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5억 9,186만 6천 원이 감액된 404억 712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버스임차료는 406만 원을 감액하여 6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항공료, 숙박비, 긴급의료비 지원 등에 1,900만 8천 원을 감액하여 3,55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체류형관광 활성화 지원사업 과목 정정으로 민간경상보조사업에서 예산 1,260만 원을 감하고 기타보상금으로 1,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운영에서 온실 공실대비 공과금 1,700만 원이 감액된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6쪽입니다. 충북형 도시농부 지원사업은 변경 내시에 의거 2,050만 원을 감액하여 4억 4,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은 변경 내시에 의거 4억 4천만 원을 감액하여 102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도 변경 내시에 의거 3억 4,535만 3천 원을 증액하여 8억 4,62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월∼8월 폭염 인삼피해 보상은 내시 자료에 의거 1,27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피해 현황은 12농가에서 11㏊ 피해를 봤으며 총소요액은 4,242만 2천 원인데 국비는 2,969만 5천 원이 재배정되어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입니다. 콩전용농기계지원사업은 사업 신청이 없어 내시 자료에 의거 2천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 내용입니다. 사업명은 농촌인력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으로 시설비 20억 4천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월 사유는 부지 조성 중 암맥 발견으로 기반조성 사업 지연 및 절대 공기 부족에 따라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 2024년 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보고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2024년 3회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제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농축산물 최저가격 차액 지원 및 소득증대 융자금 지원을 통한 농업인의 경쟁력 확보와 안정적인 영농활동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간 부분 조성 현황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04억 9,077만 원이고 2024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2억 8,803만 1천 원, 지출 150만 원으로 2억 8,653만 1천 원이 증액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07억 7,730만 1천 원입니다. 다음은 50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에서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은 기정액에서 각각 297만 1천 원이 증가된 107억 7,880만 1천 원이며, 297만 1천 원은 금고예치금을 회수하는데 발생한 금액이고, 150만 원의 지출액은 금년도 대출이자 차액에 대한 지출 예정 금액입니다. 다음은 52쪽 지출계획 예산은 기정액 대비 297만 1천 원이 증액된 107억 7,880만 1천 원입니다. 농축산물가격안정지원은 지원 대상 품목이 없어 20억 원을 감액하고 농축산물가격안정 이자 차액 보전은 9,850만 원을 감액하여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4번,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23년도 말 현재액은 104억 9,077만 원에서 이자수입과 지출계획을 반영하여 2억 8,653만 1천 원이 증액된 2024년도 말 현재액은 107억 7,730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5년도 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716쪽입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6억 701만 6천 원이 증액된 377억 5,07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운영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1,711만 9천 원이 증액된 1억 1,43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245만 2천 원을 감액하여 2억 1,21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8쪽입니다. 노후 급수배관 교체공사, 노후 우배수관 교체공사, 옥상 우레탄 방수공사, 시설장비 유지관리비에 시설비로 2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저희 농업기술센터 청사는 노후 급수배관이 약 27년 이상 경과되었습니다. 수시 파손으로 인한 청사 지하 침수 및 상수도요금 상승 요인이 되고 있으며, 우배수관 노후화로 배수가 원활하지 못하여 물 고임 및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옥상 방수층도 균열로 인해 2층 천장 누수가 발생하고 있고 건물 균열, 건축재 경화 및 화장실 설비, 시스템, 에어컨, 지열순환장비, 소방시설 등 잦은 고장과 건물 및 시설 노후화에 따른 예기치 못한 대규모 수리·수선비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농촌체험투어 도농교류 추진은 2개소 추가로 300만 원을 증액하여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학생 농번기 봉사활동에 800만 원, 여성농업인 문화활동 지원사업 700만 원은 금년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였는데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19쪽입니다. 전농충북도연맹 가족한마당 행사 1,050만 원도 금년도는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는데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720쪽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운영에서 326만 4천 원을 감액하여 1억 1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1쪽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지원은 1,1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량이 6,500명에서 7천 명으로 증가되었고 인건비, 안전보험료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행복바우처 지원사업도 도비 내시자료에 의거 5억 1,85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금년도 1회 추경에 반영된 것을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722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지원금은 국비 내시자료에 의거 2억 2,728만 3천 원을 증액하여 4억 7,01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농어촌민박 서비스 및 안전교육에는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정교육으로 금년도 1회 추경에 반영했던 것을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인건비 지원은 금년도 1회 추경에 반영한 것을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반영하여 7,04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3쪽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홍보 지원은 10개소에 50만 원씩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은 도비 내시자료에 의거 3,99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금년도 1회 추경에 반영하였으나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농촌체험한마당 행사 참가비 지원은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금년도 1회 추경에 반영했던 것을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725쪽입니다.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농업용수 수질검사, 청소용품, 사무용품, 시설물 공용공간 청소용역, 무인경비시스템 사용료 등에 5,4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농기계 보험료, 보조난방용 경유 구입, 농업용수 양수시설 유지관리비, 온실 공실대비 공과금 등으로 4,0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대형 스마트팜 시설물 유지관리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이오첨단농업복합단지 운영에는 사무관리비로 소방시설 안전관리 및 작동점검 수수료, 청사 무인경비 수수료, 시설물 공용공간 청소용역, 지원센터 승강기 안전검사 및 관리대행 수수료 등에 6,99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6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청사 상하수도 요금, 전기요금, 통합 인터넷요금, 조직배양실 장비 유지비, 육묘장 장비유지비 등에 1억 1,8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직배양실 운영 재료비로 4,5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무인경비시스템 설치와 바이오첨단농업복합단지 시설물 유지관리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직배양실 운영장비 구입에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원센터 강의실 및 연구실 사무용 가구 구입에 1억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북형 도시농부 지원사업은 내시자료에 의거 1억 5,100만 원을 증액하여 9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7쪽입니다. 농촌아이돌봄지원은 내시자료에 의거 1,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도 1회 추경에 반영하였던 것을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은 내시자료에 의거 5,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이 취약한 농작업 질환 예방 및 건강복지 증진을 위한 것이고 만 51세∼70세 여성농업인 건강검진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다음은 728쪽입니다. 농촌 왕진버스 지원사업도 국비 내시자료에 의거 2,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약국, 병원 등 의료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에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농촌주민 건강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29쪽입니다. 공익직불제 시비 추가 지원사업은 금년도와 같이 21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사업은 기금 내시자료에 의거 4억 1,500만 원이 감액된 115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0쪽입니다. 친환경 우렁이 종패 지원사업은 도비 내시자료에 의거 1,075만 7천 원이 증액된 3,0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 부족분으로 시비 추가금을 더하여 1,075만 7천 원이 시비로 추가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1쪽입니다. 영농기술 및 농기계 지원으로 트랙터 구입 지원, 보행형관리기 지원, 무인방제기(드론) 지원, 승용관리기 지원에 9,500만 원을 감액하여 2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2쪽입니다. 토양개량제 공동살포 지원에 내시자료에 의거 2억 5,132만 2천 원이 감액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보조사업에는 내시자료에 의거 1억 6,539만 3천 원이 증액된 2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량은 1,500톤입니다. 734쪽입니다. 댐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 금성면 농업인행사 지원에 200만 원을 증액하여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청풍면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 마을별 농기계 구입, 덕산면 수산1리 농기계 구입 지원, 한수면 송계3리 농업용 비료 구입 지원, 덕곡리 마을공동사용 농기계 구입 지원, 화산동 관정 지원과 보행형관리기 지원에 7,225만 9천 원을 증액하여 2억 8,32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5쪽입니다. 드론이용 농약 대행비 및 약제비 지원사업은 사업 추가 신청에 따라 2천만 원을 증액하여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기질비료 가격인상분은 내시자료에 의거 2억 4,32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도 금년도에는 1회 추경에 반영했던 것을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737쪽입니다. 반값농자재 지원사업은 50% 지원으로 농가당 30만 원씩 지원코자 하며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도 금년에는 1회 추경에 반영했던 것을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반영하게 되어 사업을 조기 추진하고자 합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도비 내시자료에 의거 1억 4,915만 6천 원을 증액한 6억 5천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해대비 농업용 중형관정 개발사업 15공과 소형관정 개발 35공으로 750만 원이 감액된 1억 5,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파농가 토양환경개선 지원사업에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사업도 금년 2회 추경에 반영한 것을 본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738쪽입니다. 노후 경유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은 내시자료에 의거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저감대책 시범사업의 일환입니다. 레이크팜 저탄소 농업단지 조성사업은 내시자료에 의거 1,23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탄소 농작물의 유통 활성화를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2025년 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3쪽입니다. 2025년 본예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07억 7,730만 1천 원이고, 2025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3억 3,342만 4천 원, 지출 3억 원으로 3,342만 4천 원이 증액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08억 1,072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104쪽 2번,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에서 수입계획은 전년도 수입액 대비 3억 3,490만 5천 원이 증가한 111억 1,072만 5천 원이며, 지출계획도 전년도 지출액 대비 3억 3,490만 5천 원이 증가한 111억 1,072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수입계획으로 금고예치금 이자로 3억 3,342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06쪽 3번, 지출계획은 전년도 지출액 대비 3억 3,490만 5천 원이 증가한 111억 1,072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2억 원을 계상하고 농축산물 가격안정 이자 차액 보전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4번,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24년도 말 현재액은 107억 7,730만 1천 원에서 이자수입과 지출계획을 반영하여 3,342만 4천 원이 증액된 2025년도 말 현재액은 108억 1,072만 5천 원입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19페이지 전농충북도연맹 가족한마당 행사지원이 있습니다. 이것 일회성인가요?

이건 도에서 추진하는 행사인데요.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예요,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728페이지에 있는 친환경 농업육성 농업인연찬회 교육 이것은 신규사업인가요?

이것도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단체가 다른 단체입니다.

제가 본예산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올라온 내용만 쭉 봤을 때 농업인학생 농번기 봉사활동, 그다음에 여성농업인 문화활동 지원사업, 가족한마당 행사지원사업, 농업연찬회 교육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앞으로도 이런 민간경상사업보조 이런 행사성에 대한 내용 지원하실 계획들을 갖고 계신 게 있으세요?

이것은 계속적으로 지원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친환경 농업인 연찬회는 친환경 단체 그분들이 1년에 한 번씩 연찬회를 하면서 정보 교류나 자체 회의를 통해서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이 내용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요. 이것 외에 신규로 새롭게 하실 계획이 있으신 건지?

신규는 농업인 각 단체에 어느 정도는 모두 지원해 주고 있어서 특별히 생각해 놓은 건 없습니다.

각 활동별로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추후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737페이지 이것도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양파농가 토양환경개선 지원사업 이것 신규사업인가요?

금년도 2회 추경에 반영해서 집행한 사업이고요. 일단 토양 개선이 양파 재배하는데 연작피해나 이런 게 많다고 양파축제 때 거론돼서 저희한테 건의가 들어와서 금년부터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토양 개선이 하루아침에 땅 토질이 개선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연작피해나 생산량 증가나 이런 차원에서 당분간은 지원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하는 거죠?

양파를 계속 연작해서 심다 보니까 양파에 대해 특수 영양분이 부족하고요. 토양이 산성화된다거나 이래서 거기 토지에 양파 전용 비료나 거기에 맞는 토질개선을 위해서 토양개선제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양파 전용 비료가 따로 있어요?

요새는 각 품목마다 거의 따로 있습니다.

저희 산림공원과의 낙엽부산물로 만드는 것 혹시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혹시 사용해보셨나요?

사용은 안 해봤습니다.

그것도 한번 같이 검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농촌상생과장님한테 질의할 건데요. 어쨌든 농업기술센터에 농업, 농촌 관련해서 총괄 정책을 이끄는 부서가 농업정책과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농촌특화지구 지정고시는 어떻게 돼 가나요? 농촌상생과 거기서만 전담할 수 있는 정책들이 아니고 각 유통축산과뿐만 아니라 농업정책과까지도 망라해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인데요. 농촌공간 재구조화법이 올해 3월에 시행이 됐잖아요. 2025년도에 농촌특화지구 지정고시를 하고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사업예산들이 내려올 텐데요. 농업정책과에서 적어도 우리 제천시의 농촌특화지구 지정. 이것은 시장, 군수가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농업기술센터 전 과를 다 들여다봐도 이것과 관련해서 유통이라든가 축산이라든가 다양한 부분들에 대한 예산, 아니면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전혀 그런 사업들이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지자체들은 이미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고 고시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아직 제가 농촌특화지구 조성에 대해서 깊이 알지를 못해서요.

어쨌든 지금 농촌이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농업은 점점 더 힘들어질 것이고 인구는 점점 더 빠져나가고 소멸해서 사라지게 될 텐데요. 어쨌든 대통령령으로 시행이 되는 거라서 빨리 농촌특화지구를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요. 소장님은 퇴직하시면 끝나지만 과장님들과 협의하셔서 농촌, 농업인들이 어떻게 하면 소득증대를 더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지구를 어떻게 지정하고 방향을 만약에 축산지구라든가 그다음에 농촌산업지구라든가 이런 부분들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 같아요. 3월에 법이 시행됐고 아마 농촌상생과에서 어느 정도 신활력플러스사업이라든가 농촌협약지원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총괄하고 있는 농업정책과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런 사업들에 대한 계획들을 세워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각 부서와 협의해서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연구해서 같이 협업해 나가겠습니다.

빨랐으면 좋겠어요. 청년들이 농지에 무엇을 하고 싶은데 이게 쉽게 말해서 절대농지라서 건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별도의 농지를 구입해야 하는데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특화지구로 지정이 되면 대통령 시행령이고 특별법의 성격이니까 아마 건축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다 완화되는 것 같아요. 저도 더 깊이 들여다보겠지만 과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20페이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운영에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통역사 급여가 210만 원가량 되고 8개월 정도 이분들이 일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4대보험은 따로 별도로 지급해 드리고 있고 출장수당이 따로 8개월분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은 어떤 출장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농가와 계절근로자가 간간이 언어 소통도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사무실에서 중개는 하지만 다급한 상황이면 담당자와 현지 출장을 가고요. 또 입국 시와 출국 시 언어가 안 통하니까 공항까지 가고 오고 이런 데 사용하는 출장비의 일부입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분들이 필요해서 급여를 드리는 것 아니었나요?

물론 사무실에서 중개 역할이나 애로점이나 수시 전화로 이상 유무나 이런 걸 계속 파악은 하고 있는데요. 또 현장 출장을 저희 담당자가 바쁘면 통역관 혼자서도 출장을 현지로 자주 갑니다. 그런데 자부담으로 하기에는 좀 그래서 출장비를 조금이나마 세워놨습니다.

또 바로 아래 부분을 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버스임차료가 12회로 정해져 있는데요. 다른 건 다 8개월분으로 정해져 있어요. 안전보험료 지원도 8개월분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것만 12회로 되어 있는데 왜 이런가요?

이것은 저희들이 입국하고 출국하고 한꺼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서요. 12회 정도 나눠놨는데 크게는 베트남과 필리핀인데요. 베트남이 내년에는 조금 더 많습니다, 올해까지는 베트남이 더 많았는데요. 공항을 필리핀 사람들만 딱 오고 가고 할 때 베트남과 같이 연계해서 들어오는 부분이 아니라서 필리핀 따로, 베트남 따로. 출국할 때도 베트남 따로, 필리핀 따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12회 정도 잡아놨고요. 타 국에는 4명씩 있어서 그런 부분은 자가용으로 되는데 베트남과 필리핀은 버스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금년도에도 권오규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관차도 배차를 내고 그래서 600만 원 정도 예산을 절감한 사실이 있습니다. 두 군데이니까 12회 이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아래 부분을 보면 MOU파견관리관숙박료가 50만 원 정도 5개월분 해서 250만 원 정해놨는데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이건 저희들이 요청해서 필리핀 감독관이 5개월 정도 상주합니다, 필리핀 업무를 보시는 분이 제천에 직접 와서. 그래서 거기에 다른 생활비는 못 주는데 숙박은 저희들이 제공해야 한다는 그쪽의 요구사항이 있었고요. 그래서 숙박비만 예산을 반영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분이 8개월 계시는 것이 아니라 5개월만 계시는 거예요?

예, 5개월 정도.

외국인 근로자 숙식소가 있지 않나요?

지금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가에 기거하고 있는 상황이죠. 아직 저희들이 기숙사가 안 돼서요.

그러니까 이분도 같이 거기에 있는 건 아니라 따로?

그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35페이지 드론이용 농약 방제 대행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제 대상 작물이 주로 벼만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벼도 있고요. 주로 밭작물은 콩, 옥수수, 수수 전 품목을 다 망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은 주로 농협에 개별적으로 신청합니까?

농협이 아니라 이건 저희들이 직접 하는 사업입니다. 대부분 하는 데가 봉양읍 공전이나, 봉양리 그리고 대류리에 콩 재배단지 전체적으로 요새 농가들이 고령이고 약을 치기 힘드니까 드론 방제가 신청이 많아서 증액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 대충 몇 헥타르 정도 농가가 신청해서 방제하셨는지?

금년에는 예산이 3천만 원밖에 안 돼서요. 정확한 농가 수치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하반기에 신청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분들은 사실 방제를 못 해줬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을 증액하게 된 겁니다.

하반기에 왜 못 해줬습니까?

예산이 3천만 원만 세워놨다 보니까. 왜냐하면 작년에 저희가 추경에 해서 6천만 원을 확보했는데요. 여름철에 비가 길어지다 보니까 방제할 시기를 농가에서 놓쳤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예산이 조금 하반기에 집행이 덜 돼서 올해는 예산을 신축적으로 해서 3천만 원 정도 해놨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이렇게 날씨, 환경에 따라 많이 변경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조금 더 확보하는 겁니다.

예산이 적어서 못 하시는 분들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까? 점점 고령화되니까 과장님께서 잘 참작하셔서 못 하신 분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예산을 적절하게 융통성 있게 잡아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측을 조금 더 세밀하게 따져서 예산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통축산과장 김대영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 등 의회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2025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91페이지입니다. 3회 추경은 기정액 대비 2억 4,903만 3천 원이 삭감된 146억 6,14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홍보행사용 농특산물 구입 재료비 310만 원, 읍면동 농특산물 직거래행사 비용 500만 원, 도민교육참석여비 1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복지용 정부할인양곡 택배비 지원사업 관련 전액 국비 사업으로 3회 추경 예산안 부족분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GAP는 인증농가 환경보전비 지원사업 관련 사업 신청 저조에 따른 잔액 발생으로 7천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입니다. 내재해형시설채소생산기반시설지원 과수농기계지원, 농업용 화물자동차 환경개선사업, 친환경 멀칭필름 지원사업은 사업 종료 잔액 발생에 따라 삭감하였습니다. 제천일품육 축산물공동브랜드 브랜드마케팅 사업예산 3천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사료구매자금 지원사업은 축산농가의 사료 구매 대출금 이자를 일부 지원하는 이차보전금 사업으로 대출 조기상환으로 인한 잔액 발생으로 7,6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입니다. 가축사료첨가제 지원사업,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은 사업 종료에 따른 잔액 발생으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부터 295페이지 살처분보상금 지원사업은 국도비 내시자료에 따라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19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통축산과 명시이월 대상 사업은 1개 사업으로 1억 5천만 원입니다. 농특산물 판매장 설치조성 사업으로 당초 조성 예정지 변경 검토 등으로 연내 사업 추진 불가로 명시이월 조치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2025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4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은 전년 대비 11억 5,283만 9천 원이 증가된 133억 4,006만 6천 원입니다. 하단부 농특산물 판매 택배비 지원사업으로 1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건당 2천 원 한도로 7만 건 정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744페이지입니다. 지역쌀 소비촉진 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 5천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쌀값 대비해서 저렴한 타 시군 쌀값과의 공급차액 지원으로 관내 일반음식점에 지역 쌀을 공급하는 생산자 단체, 조공법인, 영농조합법인 등에 지원함으로써 지역쌀 소비촉진 및 유통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농특산물 홍보·판매 및 출하 촉진을 위한 농산물 축제 등 5개의 민간행사 보조사업에 1억 4,1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저온저장고설치지원사업은 농가별 선별적 유통시설 현대화로 농산물 품질 균일화 기대 및 안정적인 농산물 수급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1억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우수농산물유통시설보수등지원사업은 저장 기능이 노후된 시설에 대한 개보수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신선한 농산물의 안전한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4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농특산물포장재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6억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소규모 농가 소포장재 지원사업과 농특산물 디자인포장재 제작 지원사업은 지원하는 포장재의 종류가 유사하고 중복됨에 따라 소포장재 및 디자인포장재 제작 지원사업으로 통합하였습니다. 농특산물 포장 디자인 개발 홍보로 포장재 지원에 대한 문의가 많음에 따라 내년도 신청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8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농산물 제조·가공·유통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매칭 사업으로 제조·가공시설 구축, 유통기반 구축, 장비 현대화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9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원예소득작물 농기계 지원사업은 소규모 원예소득작물 품질 개선 등을 통한 명품화 육성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블루베리 농가에 예냉기를 지원하고자 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국비 매칭 사업으로써 취약계층에 양질의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현물 지원 성격의 농식품 바우처를 월 단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1인가구는 월 4만 원, 4인가구는 월 10만 원 정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생계급여 수급자 중 임산부, 영유아, 아동 포함 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49페이지 하단입니다. 고추탄저병 등 공동 방제 지원사업은 태풍 및 장마철 침수 피해 등 일조량 부족 현상 발생이 우려되어서 고추탄저병 방제약품을 지원해서 병해충을 예방하는 사업으로써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배추 무사마귀병 방제지원 사업은 채소류 주산지 방제 지원을 통한 채소류 수급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1억 4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0페이지입니다. 상단부 내재해형 원예용 시설하우스 지원사업은 현대화된 생산 기반 조성으로 고품질 채소류 안정생산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1억 3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과수농기계지원사업은 SS기와 고소작업차를 지원하여 과수농가 소득 향상 등을 위한 사업으로 1억 7,3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원예특작물 재배농가 멀칭필름 지원사업은 원예특작물 재배농가에 영농자재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생산과 경영비 절감으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써 3억 3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엽연초 재배농가 영농자재 등 지원사업은 엽연초 농가들에게 농자재 품목 13종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52페이지 중간 전국 고추주산단지 시장군수협의회는 국내 고추산업 발전을 위한 토의로써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53페이지 중간입니다. 농업용 화물자동차 환경개선사업은 농촌 인구 고령화에 따른 농작물 운반용 화물차량 수직 리프트 설치를 지원해서 노동력 절감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영농의욕 고취를 위한 사업으로써 2,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신소득작물 육성지원사업은 과수화상병 피해로 인한 백운면 영농 공백 최소화를 위한 신소득작물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멀칭필름 지원사업은 고령화에 썩지 않는 비닐을 사용하여 노동이 힘든 바, 노동력 절감을 통한 경영비 절감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노력절감형 고추농기계지원(건조기, 세척기) 지원사업은 깨끗한 고추로 세척해서 소비자의 요구에 맞는 고품질 건고추 생산을 위한 사업으로써 3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연동 자동화 온실하우스 신축 지원사업은 이상기후에 따른 농작물 재배환경 악화를 방지하고 시설하우스 재배 시 수확기간 연장 및 이상기온에 유동적인 대처가 필요해서 농작물 생산성 증대를 통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써 9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 오이 생산 육성 지원사업은 제천시 지역대표 전략 품목인 오이의 고품질 생산지원으로 명품 농산물 육성 및 지역 특색에 맞는 작목 생산시설의 규모화·현대화 등 시장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으로 7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4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제천 축산물공동브랜드 제천일품육 이미지 구축 및 홍보를 위한 마케팅 비용으로 전년보다 4천만 원 감액된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55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축산단체(중앙, 도) 행사지원, 제천 우수축산물 행사지원으로 각각 1천만 원,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단체협의회 운영비는 작년과 같이 3,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료작물 재배를 통한 저탄소 녹색축산 실현을 위한 자원순환 활성화 체계구축 사업에 6천만 원, 노후 축사시설 개선을 위한 축산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에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한우농가 도우미 지원비로 1,500만 원, 사료 효율 증대를 위한 사료첨가제 지원 1억 5천만 원, 자원순환농업 실현을 위한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으로 4억 5천만 원 작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적정 처리를 위한 가축분뇨공동자원화육성지원사업으로 2억 5천만 원,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을 위한 돼지품질개량 종돈 구입 비용으로 3,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56페이지부터 760페이지까지는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761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중소가축 양질의 TMR 사료 지원을 위한 중소가축 고급육 축산물 생산지원 사업비로 1,500만 원을, 고령화 축산농가의 노동력 절감을 위한 축산시설 자동화 기반 조성 사업으로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762페이지입니다. 하단부 국내 선진축산농가 견학을 위한 축산단체선진축산국내연수 사업비로 1,200만 원을, 한우농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역특화TMR기반구축 사업으로 4억 원을, 한우농가 분뇨처리 효율화를 위한 한우농가 트랙터부착용축분교반기 지원사업비로 1천만 원, 꿀벌 사료(설탕) 지원사업으로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67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어업인의 공동 치어 생산 지원을 위한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생태계 복원사업으로 2,500만 원을, 깨끗한 어구 관리 및 보관을 위한 어구세척용 고압세척기 및 어구 지원사업으로 3천만 원, 노후 어선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선 구입사업으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68페이지 중간부입니다. 내수면 어족자원 확보를 위해 내수면 어종 치어 방류 지원으로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69페이지 내수면 인공산란장 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2천만 원을, 내수면에 서식하는 유해어종 구제로 토종어종 보호를 위한 외래어종 퇴치사업 지원비로 1천만 원,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어업 금지 현수막 제작비 200만 원, 내수면 어업단체 선진지 견학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85페이지 하단부터 786페이지까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새로 제정된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폐업을 진행하는 관내 개사육농장주를 대상으로 하는 개사육농장주 폐업·전업 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해서 총 12억 6,4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업이행촉진금, 시설물 잔존가액 등은 기타 보상금으로 8억 8,528만 원, 철거비 및 감정비 등은 시설비로 3억 7,940만 원 편성하였으며 폐업이행지원금과 시설물 철거 대행 지원 등은 건축법, 가축분뇨법, 농지법 위반 사실은 확인해서 지원금 조정 등으로 지원이 배제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53페이지 친환경 멀칭필름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요즘 농촌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로 농산물도 제대로 못 받고,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다 보니까 농촌 고령화로 인해 노동비 절감이 꼭 필요하고요. 또 일손 부족으로 인해서 멀칭필름이 꼭 필요한 사업인데요. 내년도에 7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적게 했습니까?

일단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하고요. 필요하면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작년과 같이 추경에 확보해서 멀칭필름 공급에 차질 없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올해 보니까 봉양에는 어느 정도 홍보가 된 것 같은데 백운이나 송학 같은 경우 일부 면에 홍보가 상당히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 한 번 불신이 있어서 신청이 저조한 건지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이걸 추진하면서 일반 멀칭필름과 친환경 멀칭필름을 차별화해서 이게 농민들한테 좋다는 걸 부각시켜라,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문에 강조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홍보가 부족한 것 같으니까 내년에는 홍보 전단지나 읍면동 각종 관련단체 회의에 충분하게 저희들이 홍보해서 파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제가 올해 한 마끼 300평에 사용해 보니까 진짜 좋더라고요. 옥수수나 고구마, 땅콩을 심었는데 걷지 않고, 지금 거의 90% 분해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손이든 환경적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점이 있다고 하면 보조가 70%인데 필름이 좀 비싸지 않습니까? 농민들한테 조금 부담이 덜 갈 수 있도록 보조 비율을 높여주는 게 가능한가요?

보조 비율은 사업에 따라서 비율이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충분히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시니까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연세 드신 분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좀 비싸다. 도나 이런 데에서 지원해 주는 방법은 없나요?

농협중앙회나 이런 쪽과도 접촉해서 농협에서도 일부 재원을 분담하는 식으로 협의해서, 위원님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농협 조합장들과도 접촉하시고요. 농협도 농민들을 위해서 탄생한 것이기 때문에 조합장들을 설득해서 이왕이면 부담을 조금 덜어주면서 더 많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85페이지 개사육농장주 폐업·전업 지원해 주는 사업이 올라왔는데요. 저희 제천시에는 몇 개의 농장이 있나요?

20개소 정도 됩니다.

농장주분들 다 만나봤나요?

저희들이 홍보 때문에 가급적이면 현장 방문해서 실태나 이런 걸 촘촘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거의 몇 마리 정도를 사육하고 있나요?

예를 들어서 흑석동 세하의 집 앞에 도사견 같은 걸 엄청 많이 하는데요. 저희들이 육안으로 봐서는 50∼60마리 정도. 많이 하는 곳은 400마리, 1,200마리이고, 작게는 60∼100마리도 있고요. 많이 하는 데는 1,000마리 이런 식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제천시 관내에 20개소 정도 사육 농장이 있습니다.

한 마리당 얼마 정도로 산출한 건가요?

그건 저희들이 전문 가격 평정을 하는 분들이 오셔서 농림부 지침에 의해서 선정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좀 복잡한데요. 개의 연령이라든가 관련 농지법이라든가 그런 걸 위반하고 이러면 페널티도 받고 그렇게 지침이 세부적으로 촘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법에 의해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종결될 시점은 언제인가요?

이건 특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 식용을 금지하자는 것이 전반적인 국민 정서이기 때문에 정부에 맞춰서 저희가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가급적이면 단시일 내에, 저희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가용된 예산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해서 조기에 사업을 마무리하는 쪽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폐업과 전업에 지원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폐업을 하겠다고 하고 그런 다음에 폐업지원금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개를 다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분들이 지원금을 받고 계속 운영하고 있으면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언제 이것을 종결시키는 것인지? (

방청석에서 - 2027년 2월까지 폐업을 해야 돈이 나가는 겁니다. 사육하고 있는 강아지나 개를 본인이 알아서 처리한 다음에 저희가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해서 이상이 없으면 폐업지원금이 나가는 거고요. 그 이후에도 분기별로 담당 공무원이 현지 출장을 가서 사육시설이 있는지 확인하고 시설도 철거하기 때문에 다시 사육할 수 있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2027년도 2월까지는 마감이 돼야 한다는 거죠? (

방청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조사하고 잘 처리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44페이지 지역쌀 소비촉진 인센티브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신 내용을 보니까 조공법인이나 영농조합법인에 지원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방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제천에는 청전동에도 논이 있고 해서요. 제천 지역에서 우수한 쌀이 많이 생산되는데요.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일반 음식점이나 이런 데를 가보면 주로 남부지방에서 쌀 도매상을 통해서 저렴하게 식당에서 일반 소비자들한테 공급하다 보니까 쌀의 질도 안 좋고요, 건강 차원에서. 또 저희들이 쌀을 생산했는데 재고가 남기 때문에 빨리빨리 순환·유통시켜서 해야 하는 게 경제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하여간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을 빨리 소비하고자 하는 겁니다.

목적과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되는데요. 제가 궁금한 건 이 인센티브 지원을 누구에게 준다는 건지? 식당에게 준다는 건지 아니면 이걸 판매하는 법인에게 준다는 것인지?

궁극적으로는 음식점한테 가는 거죠. 그런데 워낙 음식점이 많기 때문에 중간단체든 조공법인이나 이런 쪽에서 업무를 보조사업으로 받아서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것과 동일한 내용으로 의림지 친환경 쌀에 대한 내용으로 관광과에서 이 내용을 한번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친환경 쌀을 더 많이 판매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게 비싸니까 거기에 대한 차액분을 보전한다는 내용으로 2회 추경 예산에 이것까지 세웠다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삭감했었거든요. 이것 혹시 내용 알고 계신가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관광과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비교하셔서 어떻게 보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실 것인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식당이 전부 다 참여하게 되면 제가 언뜻 생각하는 문제점은 인센티브에 대한 지원금이 대폭 확대될 것인데 이것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설정하실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제천 쌀이라는 직명을 어떻게 가져가실 것인지 이것도 궁금하고요. 이 내용이 포함되어서 관광과 사업과 비교해서 차별화된 것들 비교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747쪽입니다. 제천하늘뜨레 농산물 라이브커머스 지원사업인데요. 이것 경상보조로 해서 지원사업이 3천만 원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산 대비 판매실적을 보면 2023년도 1차 228만 원, 2차 246만 원 이렇게 판매실적을 내서 총 474만 원 이렇게 됐는데 2024년은 아직 미정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1차에 대한 정산분은 없나요?

이것은 매년 하는 사업인데요. 방송 매체를 통해서 제천시의 우수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사업인데요. 작년에는 제천 사과라든가 천년미소 이런 걸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금년도는 정산이 안 된 것 같아요. 저희들이 받아서 연차별로 비교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분은 아마 나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2차분도 예측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판매실적에 대한 부분을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사업비 대비 실적이 많이 저조한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어디에서 이 라이브커머스를 진행하시는 것인지 이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게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정해서 소셜 라이브커머스를 하는 건지 아니면 에이전시를 끼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떤 매체를 이용해서 이 활동을 하시는 것인지?

대표적으로 제천 하늘뜨레 공동조합법인이라든가 제천농협 이런 쪽을 저희가 보조사업자로 하면 그쪽에서 전문적으로 콘택트를 해서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농산물들을 판매할 수 있는 채널들을 확대한다면 충분히 효과가 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라이브커머스 지원사업을 어느 채널에서 운영하고 있는지 그것까지도 실적과 같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755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축산단체에 대한 도 행사 지원과 그리고 민간행사 보조사업에 우수축산물 행사지원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 신규사업인가요?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우수축산물(전시·판매·시식·홍보) 행사지원은 기존에 제천실내체육관에서 축산단체의 화합이나 이런 차원에서 늘 해왔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실내체육관에서 족구라든가 이런 식으로 체육활동도 했는데요. 이분들이 너무 고령화되다 보니까 너무 형식적이라서요. 저희들이 금년 5월에 의림지 수변무대에서 충북도 주관으로 한우축제를 한 번 했더니 의외로 축산단체나 이쪽에서 너무 호응이 좋아서요. 이것을 약간 행사 방식을 바꿔서, 예를 들어서 제천비행장에서 한 2박 3일로 한우시식 행사도 하면서 제천일품육도 알리고 또 시상이나 요식행사 이런 것도 작은 무대로 꾸며서 색다르게 추진하려고 저희들이 도전적으로 한번 해보려고요. 기존 사업비에서 3천만 원만 추가로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 행사 지원하는데 횟수는 1회성인가요?

예, 1회로 잡고 있습니다.

로컬푸드 매장 본점이 있잖아요.

어디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가박달재 있는 곳?

본점, 장락동이요. 거기에 보면 여분 자리도 있는데 그것과 연계해서 축산단체와 행사를 할 수는 없나요?

글쎄요, 로컬푸드 외에도…….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저희들이 추진하면…

로컬푸드 쪽에서 시장조사 했던 내용들을 이번 행감 때 공유할 수 있었는데요. 저희가 벤치마킹 갔던 곳에서 이런 축산물과 관련된 도소매가 있는 곳과 같이 로컬을 하고 있는 지역에 벤치마킹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 예시를 들면서 그게 시너지가 나서 로컬푸드 매장의 수익률이 높아졌다, 이런 얘기를 나누긴 해서요. 혹시나 이 내용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 갈 사업이라면 이런 시도도 서로의 시너지를 위해서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 로컬푸드팀과 같이 한번 얘기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 그 결과도 공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71페이지입니다. 반려동물입양자 ‘웰컴-키트’와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지원, 길고양이 중성화지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웰컴키트 주는 기준이 뭔가요, 반려동물? (

방청석에서 – 유기견 입양자들한테만 줍니다.)

유기견 입양자. 대상은 누구인지 상관없고 선착순인가요? (

방청석에서 – 예. 선착순으로 유기견을 입양한 분들한테만 줍니다.)

그러면 선착순으로 40개면 40두가 해당이 되는 거고요? (

방청석에서 – 1년에 40두 내외로 줍니다.)

이것도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1인 독거노인 가구의 경우 우울감을 낮추는 방법으로 반려동물을 선호하고 있는데 비용의 부담 때문에 그걸 선택하지 못한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1인 독거노인 가구에 유기견이나 유기묘에 대한 홍보를 진행하면서 이 웰컴키트에 대한 것을 일반에 대한 부분은 40개로 두되, 1인 독거노인 가구에 대한 우울감 감소를 위한 키트 제공을 별도로 구성해서 확대하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유기견 센터 있잖아요. 그 센터의 현황을 한번 보면서 사회복지과나 노인장애인과와 협의해서 필요 수요를 파악한 다음에 이 사업을 확대 시행해 보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검토해서 같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며칠 안 남으셨죠?

예.

며칠 안 남으셔서 제가 얘기한 게 전혀 검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팀장님들께서 검토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분명히 지역쌀 소비 촉진 인센티브 지원에 대해서는 항목을 변경하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계상했죠?

어떤 것을……. 세출과목이 안 맞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쌀 가격에 대한, 쌀값에 대한 공급 차액을 지원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포당 20kg 기준으로 해서 5천 원씩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팀장님들 업무보고 때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왜 이렇게 업무보고 때 했던 것처럼 그대로 올렸죠? (

방청석에서 - 예산 확정이 먼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액 삭감할게요. 전액 삭감할 테니까 1차 추경에 다시 올리세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이 자리가 마지막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자리를 비롯해서 덕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북 공무원교육원에서 처음 시작해서 평생학습도시, 일자리 여러 부처를 거쳐서 많이 다녔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공무원도 6급 같은 7급도 있고, 7급 같은 6급도 있고, 5급 같은 6급, 6급 같은 5급 이렇게 다양한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조직이다 보니까 강영기 교수님이 쓴 자료가 많이 생각이 나는데요. 저만의 생각인데 80%는 그냥 계시고, 상위 15% 정도가 열심히 하시고, 5% 정도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요, 성향이 그런 것 같고요. 조금 아쉬운 건 위원님들과 서로 소통을 많이 해서 제천 발전의 큰 틀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자주 스킨십도 하고 밀접하게 해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저희들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쭉 해왔는데 위원님들은 정치를 하시다 보니까 텀도 있고 그런 면에서 교류도 부족하고 이래서 외람되지만 아쉽고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최선을 다했는데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좋게 봐주신 것 같아서요. 제가 퇴직을 하더라도 제천시 발전을 위해서 긍정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 인생 2막은 더 꽃길만 걷길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다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상생과장 최용수입니다. 농촌상생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상생과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818만 2천 원이 감액된 303억 103만 9천 원입니다. 세부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 마을만들기현장포럼에 509만 5천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낙찰 차액분에 대해서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298페이지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관정 개발 및 정비사업에 7천만 원 감액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조정에 따라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학교급식지원사업 우수농산물 공급지원사업에 600만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감자, 채소류 등 공급 학교 수가 2023년도에 20개소에서 2024년도에 25개소로 확대 공급됨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298페이지 아래쪽 로컬푸드 저온저장고 지원과 맞춤형 연동하우스 지원사업에 310만 원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대상자 선정 집행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99페이지 체류형 창업지원센터 및 귀농인의 집 운영에 2,167만 4천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및 체류형 창업지원센터 전기요금과 유류비, 강사수당 절감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상생과 명시이월 대상 사업은 총 9건이 되겠습니다. 419쪽입니다. 이월 사유는 준공 시기 미도래, 공기 부족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상생과 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 대비 63억 5,201만 1천 원이 증액된 317억 8,467만 1천 원입니다. 세부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신규사업과 1천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89페이지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탁기관의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 통합으로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단위사업을 일원화하여 운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금성면 농촌공간정비사업 236억 9,600만 원 중 4년 차 예산 27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9페이지 아래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금성면·청풍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60억 원 중 3년 차 예산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0페이지 마을만들기현장포럼 사업에 1억 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을 위한 예비단계로 사업 추진 유지 및 6개 마을을 선별하여 마을만들기 사업 내실화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단 실버행복센터 물품구입비에 4,6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북형 농시조성사업으로 건립된 비단 실버행복센터 운영을 위한 필수 기자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농업기반시설확충사업에 9,1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인 저수지, 용배수로, 대형관정 등 농업기반 확충 및 유지관리를 통한 영농불편 최소화 및 원활한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792페이지 저수지 등 기반시설 개보수공사 사업에 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수위계측기 및 CCTV를 설치하여 집중호우 등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자연재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792페이지 학교 급식 지원사업 우수농산물 공급지원 사업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8,300만 원 증액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도 25개소에서 2025년도 30개소로 확대·공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초·중·고 특수학교 무상급식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49억 9,850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내시 자료에 따라 4억 952만 7천 원이 증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795페이지 로컬푸드 연중생산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에 5,5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사업으로 품목별 맞춤형 농산물을 연중 생산 공급하여 생산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천시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시설운영 사업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부지 내 소포장센터 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798페이지 충북형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사업에 1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 4월에 충북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봉양읍 삼거리 삼선폐교를 매입하여 단독주택 10동과 세대별 텃밭 10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도비 내시 자료에 의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799페이지 귀농, 창업농 지역정착 활성화 지원에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우스 및 저온저장고, 농기계, 관정 등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 귀농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상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행감 때 지적한 로컬푸드 협동조합 자립화 추진대책에 대해서 잘 보았습니다. 로컬푸드 자립화 추진에 대하여 비전, 목표, 전략, 추진과제 등 짧은 시간 내에 로컬푸드의 자립화와 자생력을 키우기 위하여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계획과 대책을 마련해 준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한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 수수료가 7.5%죠?

맞습니다.

그런데 조합의 일반 회원들은 7.5%를 받는데요. 조합원은 받는지 안 받는지?

현재로써는 안 받고 있습니다.

왜 안 받고 있는지요?

작년까지는 자립화를 안 받았는데 추후부터는 조합원 출자금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똑같이 수수료를 받아서 출자 금액 재정에 보태기 위해 내년부터 받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형평성에 맞게 출자하면 똑같이 7.5%를 떼서 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농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타 지역보다 수수료가 너무나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지 않나 여겨지기 때문에 스스로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른 지역과 같이 고려해서 잘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협동조합의 현 이사가 직원으로 근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협동조합의 모든 안건이나 운영 전반에 대해서 이사회에서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직원이 현 이사로 있다? 그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운영 전반에 대해서 이사회에서 결정하는데 직원이 거기에 있다, 그건 많이 생각하고 고려해 봐야 할 점 아닙니까? 지도점검을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794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 지원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활성화·지원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석과 설 명절 때 소비자에게 20% 할인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10% 보조하고 조합에서 5%, 농가에서 5% 각각 부담해서 로컬푸드 소비 활성화를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명절 때나 이럴 때 소비를 촉진한다고 조금씩 지원해 주고 활성화한다는 건 일반적인 것 아닙니까? 활성화시킬 획기적인 어떤 방법이나 생각하시는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는 우리가 꾸러미사업을 해서 로컬푸드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로컬푸드가 며칠 전에 TV를 보니까 충주는 300억 원 매출이라고 나오더라고요.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판매하니까. 우리도 열심히 운영을 잘하고 시에서 지원할 것은 공과 사를 구분해서 철저히 지도하면 저희 로컬도 잘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에서 중소농들을 위해서 항상 생각하고 있지만 앞으로 우리 로컬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활성화되고 자생력을 키울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소농이 아니라 소비자도 신선한 것을 싸게 공급받고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95페이지 먹거리위원회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 농촌상생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어떤 게 있나요?

3군데가 있습니다. 귀농귀촌 협의회와 체류형.

로컬푸드 위원회와 체류형 창업지원, 학교급식심의위원회 이렇게 3개 운영하고 계신데요. 먹거리위원회는 기본현황에 있는 위원회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내년에 처음으로 시작할 겁니다, 먹거리위원회는.

내년에 시작할 건데 벌써 선진지 견학에 대한 실비지원금을 계획하신 건가요?

내년도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위원회 구성이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인원이나 이런 것들도 구성이 안 되어 있겠네요.

예.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시설 운영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 6월에 준공이잖아요.

2024년 11월에 준공했습니다.

지금 벌써 계획했던 주차장 이외에 추가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건 옛날에 거기에 소포장지원센터를 짓기로 했는데 그게 복합문화센터에 포함됐기 때문에 그 부지가 필요 없어져서 그 부지에 차도블록을 깔아서 주차장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소포장센터를 계획했지만 그 계획이 없어져서 주차장으로 대체한다는 말씀이세요?

예.

주차장이 필요해서인가요?

그렇죠.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학교 급식을 하려면 차가 많이 필요합니다, 주차면수가.

지금 설계해서 완공 예정인 주차면수가 몇 면 정도 돼요?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주차 면수가 몇 면인지 먼저 파악이 돼야 하지 않나요? 그리고 그 면수를 바탕으로 이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얼마나 올지를 확인한 다음에 주차장도 추가로 조성하는 게 맞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검토 다시 해서 알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99페이지 귀농귀촌인 지역정착 프로그램 지원, 이것 원래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100% 전체사업이 다 시비인가요?

예, 맞습니다.

올해 했을 때 성과나 이런 것들 검토된 것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된 것이 없습니다.

저희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지 그러니까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써서 작성했던 목적이나 의도가 있을 거잖아요.

옛날에는 국비 사업으로 운영했었는데 국비가 없어진 다음에 인구소멸사업으로 시작했거든요, 작년에.

저희가 계속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하는 사업 말고 이게 저희가 필요한 건지 판단하셔서 다시 한번 설명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농업정책과장님한테 질의했던 농촌특화지구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퇴직이 며칠 안 남으셨으니까 담당 팀장님께서 아주 자세히 설명해서 이해는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속기록에는 남아야 해서 말씀드릴게요. 현재 용역 중이고 내년 4월 말, 5월 초에 준공이 되고 계획이 서면 이것은 시장, 군수가 지구 지정을 하게 되어 있어서 우리 시도 그 후에 지구 지정을 하게 될 거다, 이게 팀장님의 설명이었어요. 맞나요?

예, 맞습니다.

이 농촌특화지구 지정은 농촌공간 재구조화법에 의해서 시행이 되잖아요. 다른 부서에는 없지만 농촌상생과에는 현재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게 있죠?

예, 있습니다.

금성에 하고 있는 농촌공간정비사업이라고 있어요. 이 사업도 규모가 크다 보니까 농어촌공사한테 위탁해서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필주 팀장님이 농어촌공사와 계속 밀접하게 하고 있나요?

밀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했던 임대형 스마트팜이나 첨단농업복합단지나 규모가 500억 원이 넘는 사업이고 사실 박주동 팀장이 열정적으로 해왔지만 농어촌공사의 벽이라는 게 있어서 사실 주문하는 부분들이 거의 다 안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농업정책과장님한테 계속 얘기하는 부분이 농어촌공사에 위탁하는 부분들을 고민해 보자라고 계속 얘기해요. 왜냐하면 전문인력들이 와서 정말 스마트팜에 대해서 이해하고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이 236억 원짜리 사업인데 이 사람들 그러니까 농어촌공사에서 나와서 이 사업을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농촌공간정비사업에 대해서 이해도가 있어요? 어때요?

주민들의 호응은 좋습니다.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이 올해 3월에 발의됐고요. 그런데 여기 농촌상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축산지구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고 그 일환이에요. 이 축산지구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요, 농어촌공사에서?

거기까지는 제가…….

여기 축사가 우사 6개, 폐축사 5개, 돈사 2개를 매입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 구축해요. 새로 구축하는 축사시설은 어떻게 돼요?

돈사 2군데만…….

그러면 우사는 없어지는 건가요?

예.

그러면 돈사에는 몇 마리 정도의 돼지가 키워지죠?

2,500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2,500두밖에 안 돼요?

한 농가당 2,500두이니까 5,000두 되겠습니다.

2개를 하는데 5,000두. 5,000두면 우리 시 축산농가에서 키우고 있는 돼지의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

방청석에서 – 10%입니다.)

10%나 됩니까? 그러면 이 5,000두를 위해서 236억 9,600만 원을 쓰고 있는 거예요? 팀장님 말씀해 보세요. (

방청석에서 – 이게 금성 농가들도 있어서요. 저희가 농촌협약사업을 협약받았고 중전리 축사 주변 주민들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거기에 축사를 걷어내서 다른 쪽으로 이전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혜택은 거기 냄새나 파리 이런 것 때문에…)

그건 알고 있는데 다른 데 폐축사뿐만이 아니라 우사도 매입했잖아요. 거기에 키우고 있던 소들은 어떻게 해요? (

방청석에서 – 소는 저희가 폐업보상은 안 해 주고요. 소는 자기가 팔고 나머지 시설물을 철거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고요.)

그러니까 구축되는 건 돈사 2개밖에 없는 거잖아요. (

방청석에서 – 예.)

우사는 구축이 안 되는 거죠? (

방청석에서 – 폐업을 다 하신다고 했습니다.)

현재 다른 축산 농가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돈분 관련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

방청석에서 – 공동자원화 자작동에 있는 것…)

청풍 자원화시설로 가요? (

방청석에서 – 거기로 연계해서 하는 거고 일부는 친환경 포집시설을 설치해서 방류를 계획하고 있는데 방류는 환경과에서 안 된다고 해서 전적으로 자원화시설로. 지금도 가고 있었고요, 지금 있는 농장이. 그래서 그쪽과 연계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들어 있는 게 농촌마을 보호지구, 농촌 융복합사업지구, 축산지구, 재생에너지지구, 경관농업지구 이렇게 구축하게 되어 있어요. 이걸 지정하는 게 맞죠? (

방청석에서 – 예.)

그런데 중요한 건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시의회가 독일과 오스트리아를 갔다 왔지만, 산림바이오매스 외에 축분에서 생산되는 바이오매스를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구하고 있어요. 당장 내일모레 목요일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한단 말이에요, 현장 실사를 하러. 그런데 이 자원화시설을 꼭 자작동까지 싣고 가서 처리해야 하느냐. 이 정도 사업비면 자체적으로 자원화시설을 거기에다가 구축할 수 있지 않냐, 이걸 물으려고 하는 거예요. (

방청석에서 – 저희가 총량제 때문에 그게 인정이 안 돼서요. 기존에 연계시설을 활용하는 건 그때 공모 선정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했는데요. 환경 부서 총량제에 걸려서요. 기존 것을 저쪽하고 연계시키는 조건으로 승인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설계변경은 가능해요? (

방청석에서 – 지금은 어렵습니다.)

그러면 236억 원에 대해서는 설계가 다 돼 있기 때문에 변경이 불가능하다. (

방청석에서 – 기본계획이 승인 중이기 때문에 환경 문제, 폐수 처리하는 것 때문에 보완 사항이 떨어져서 기본계획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보상금 선승인만 받아서 보상금을 지급했고요. 저희가 내년 연초에 기본계획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작동에 있는 자원화시설은 축산 바이오매스 포집 시설이 있어요? (

방청석에서 – 저희가 400억 원에서 600억 원 규모로 바이오가스 하는 걸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청풍 양돈에다가 해보려고 했는데요. 자부담이 한 200억 원 정도 들어가는 시설이라서 서로 망설이고 있는데요. 그게 합의가 되면 그쪽으로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촌공간정비사업의 일환으로는 할 수 없다? (

방청석에서 – 예.)

그러면 추후에, 이번에 공모사업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가 되고 그게 3억 원인데 3억 원 가지고 타당성 연구용역을 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예산을 받아오면 청풍 양돈에 가능성이 있겠네요? (

방청석에서 – 바이오가스사업은 두 방향이 있는데요. 하나는 환경부가 있고 하나는 농림부가 있어서 유리한 쪽으로…….)

그런데 이게 지금 처음부터 올바른 방향이라고 봐요. 친환경 축사를 만드는 구축사업 그다음에 농촌공간정비사업이 올바른 방향인데요. 정말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했던 그런 사업들처럼 이 사업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추진하는 농어촌공사가 사실 제일 큰 문제거든요. 여기에 어떤 사업들을 접목해서 농촌을 변화시키고 농가에 소득이 발생할 수 있을지. 그다음에 지금 대두되고 있는 탄소중립에 대해서 인식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사업 같아서 묻는 것이고요. 어쨌든 이 사업도 나중에 기본계획 관련해서 연구용역이 다 끝나면 이런 사업들도 다 포함이 되나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구 지정 관련해서. (

방청석에서 – 저희가 2차 협약식은 농촌재구조화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지고 용역 결과가 나오면 공청회라든지 지구 지정을 하고 축산지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이런 내용들을 담아서 수행하는 것이라서요.)

그러니까 그 안에 넣을 수 있냐는 거예요. (

방청석에서 –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90페이지 비단 실버행복센터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금성면 구룡리에 세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신규사업이죠? 그리고 지금 언제 이걸 건립하려고 하는 건가요?

다 짓고 있습니다. 준공이 다 됐습니다. 1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건 성향이 어떻게,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 이 마을에 없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하고는 별다른 형태인가요?

아이돌봄지원사업이라서요.

그런데 이름이 실버 행복센터잖아요.

경로당도 있고 돌봄사업도 있고 다 포함된 겁니다.

금성면 구룡리에 아이들이 몇 명인데요?

금성면 전체로 따지기 때문에.

그래도 아이들이 몇 명인가요?

이게 60대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사업입니다. 65세 이상부터 노인이지만 그전에 60세부터…

한 50∼60대. 그러니까 아이돌봄은 아닌 거죠?

예, 맞습니다.

어쨌든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은 따로 있죠?

예, 있습니다.

그분들은 한 70∼80대가 이용하시고 50∼60대분들이 이용하시는 공간이라는 거죠. 지금 그러면 공정률은 어느 정도인가요?

1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운영 비용이 올라온 건 어떤…….

그 안에 필요한 티테이블이나 사회대 그런 걸 구입하려고 올라온 겁니다.

주로 여기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되나요?

그건 노인들에 따른 프로그램이 운영되겠죠.

50∼60대 어르신들은 수요가 어느 정도 되나요?

그것까지는 제가…….

그걸 갖춰놓고 이걸 세운 것 아닌가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 내용을 검토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도 오늘이 마지막이죠?

예, 맞습니다.

올 한 해 고생하셨고요. 과장님도 덕담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공무원을 시작한 지 한 30년 됐는데요. 맨 처음에 농촌진흥청에서 기간제로 시작했습니다. 평택시로 공무원 시험을 봐서 평택시 공무원을 하다가 고향이 그리워서 고향으로 왔는데요. 주위 사람들을 잘 만나고, 위원님들이 도와주신 덕분에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나가면 열심히 농사 지으면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과장님도 앞으로 꽃길만 걷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상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기술지원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정치헌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276만 8천원 감액된 25억 8,756만 3천 원 계상하였으며, 감액계상된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 아열대스마트농장 운영 행사실비지원금인 아열대스마트농장 현장교육비 당초 500만 원에서 400만 원 삭감한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 농산물 가공교육 및 운영비 중 자산취득비인 HACCP 인증 품목 가공장비 구입비를 당초 1억 원에서 2,500만 원 삭감한 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보전지출 반환금 기타사항은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한 건으로 제출된 예산서 자료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421페이지 농촌생활 활력화 기술보급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인 농산물 가공기술 활용 상품화 촉진 시범사업은 당초 예산 3천만 원을 들여 농산가공품 개발 컨설팅 비용으로 1천만 원은 선집행하였고, 농산가공품 홍보물 제작 및 농산가공품 포장재 제작을 위한 비용으로 2천만 원 지출 예정이었으나, 농산물가공교육장에서 추진 중인 농산물가공교육장 HACCP 인증사업과 연계하여 농산가공품 개발의 필요성이 있는 상품 개발 컨설팅 선진행 후 홍보물 및 포장재를 제작하고자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2025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29억 9,497만 7천 원이 증액된 46억 9,28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보다 증액된 사유로는 2025년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행사 추진을 위해 신규사업인 충북 농촌지도자연합 도대회 행사비, 약채락 페스티벌 행사비 반영과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 및 다목적 스마트 육묘장 사업비 등 국도비 신규사업비 반영에 따른 증액 부분이 되겠으며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00페이지 농업인 교육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농업인 교육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마지막 일반보전금 2천만 원 포함 일반운영비는 3,305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1페이지입니다. 체험학습실증포운영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전금 포함 3억 1,276만 1천 원 계상하였으며, 다음 802페이지 중간 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로 6,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사과 무인자동방제 시스템 설치비에 3,700만 원, 체험학습실증포장 자동관수 시스템 설치비에 2천만 원, 체험학습실증포장 환경정비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02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아열대스마트농장 운영 예산으로 9억 1,085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1억 5,137만 2천 원 계상하였고, 다음 803페이지 재료비로 5,5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및부대비로 7억 38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다목적 농기계보관시설 조성 및 기술지도 용역비 6억 9,476만 원, 방열펌프 조작전원 및 인버터 제어패널 이전설치비 252만 원, 아열대스마트온실 드레인배관 설치비 6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단체지원으로 1억 8,5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 등에 2,360만 원, 민간이전비용 1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04페이지 생활개선회 육성은 5,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한국형 식문화계승 향토음식 관련 1,060만 원 계상하였으며, 하단부 농산물가공교육 및 운영비로 1억 4,37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9,176만 4천 원, 연구개발비 1,200만 원, 일반보전금 1,600만 원, 민간자본이전비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06페이지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 예산입니다. 내용으로는 영파머스마켓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3,500만 원 등 총 4,7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06페이지 하단부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지원사업부터 814페이지 농업신기술시범사업 중 국도비 매칭 계속사업에 대한 예산은 제출된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신규 지원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807페이지 하단부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인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기반조성 사업은 채소, 과수, 축산 등 분야별 맞춤형 스마트팜 시설 및 기반구축시설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사업비 7천만 원 계상하였으며, 808페이지 하단부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인 여성농업인 근골격계 질환 예방 지원사업은 농작업 시 많이 발생하는 여성농업인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 운동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필요한 소도구를 구입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사업비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14페이지 농업신기술시범사업 중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사업인 농식품 체험키트 상품화 기술 시범사업은 기본 가공시설을 갖춘 농업경영체에 체험키트 제품가공시설, 장비, 위생설비, 체험키트, 패키지 제작 등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사업비 7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25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기간 동안 행사장 내에서 음식관 1동을 운영하고자 약채락 페스티벌 행사비 1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14페이지 하단부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은 2024년 충청북도 농업기술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에 건물 1동에 825㎡를 신축하여 스마트 육묘장, 파종 및 작업실, 촉성재배실, 종자·종묘 보관시설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19억 5천만 원 계상하였으며, 815페이지 과학영농실증포 운영사업은 기술센터 포장 내에 낡고 노후화된 시설 장비에 대하여 유지보수를 위한 내용으로 사업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기술보급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영주입니다. 먼저 기술보급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비 696만 8천 원이 감된 86억 2,26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원예작물생산지도에서 과수화상병 방제비 1,9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과수화상병 방제비 지원이며 국비 확보로 인한 사업 잔여금액 반납 건입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새소득 사과배 재배단지 조성 사업비 9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사업 대상자가 영농경력 6년 차로 영농경험이 많지 않고 개인적인 사정과 맞물려서 영농규모 확대의 심리적 부담감으로 자진 포기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 건입니다. 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사업 잔액은 1,842만 920원으로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시기에 인력 채용 중 하반기 지원자 부재로 인한 잔액 발생 건입니다. 다음은 422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백 농기계임대사업소 건립 시설비 9억 4,808만 5천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월 사유는 2025년 5월 준공에 따른 시설비 집행잔액 건입니다. 이상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비 5억 2,214만 1천 원이 증가한 67억 7,23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17페이지입니다. 식량작물기술지도에서 기술보급사업 평가회 책자 및 자동차 검사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468만 원, 기상장비 유지관리비, 공공운영비 1,62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벼 육묘상 관주처리 시범, 이상기후 대비 벼 육묘환경 개선 제어 시범 등 10건에 1억 4,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8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지도에서 농산물안전분석실, 토양검정실, 농업미생물실 운영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2,53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과학영농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5,726만 원, 재료비 1억 4,900만 원, 남부농기계임대사업소 저온저장시설 1,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작물생산지도에서 전략작물 육성을 위한 경영 컨설팅 지원 2,500만 원, 민간보조사업으로 과수화상병 방제비 지원, 동해대비 과수 안정생산 시범 등 10건에 3억 4,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0페이지입니다. 특용작물생산지도에서 국내육성 신품종 감초 산업화 기반 확대 시범 등 3건에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1페이지입니다. 농기계순회수리교육에서 운영 소모품 등 사무관리비, 유지관리비 등 994만 4천 원, 재료비 5,250만 원, 교육비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서 인건비 5억 6,187만 1천 원, 일반운영비 2억 2,747만 8천 원, 재료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소 임대사업소 시설 노후화로 인한 균열 및 누수 발생 등으로 시설비 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현재 활용하는 농기계의 내구연한 경과로 인한 잦은 고장 불편과 민원 발생으로 인해서 트랙터 및 퇴비살포기 등 20종 40여 대 구입하는 자산취득비 3억 6,069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7페이지입니다. 종자보급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인건비 2,013만 1천 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891만 8천 원, 재료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9페이지입니다. 농업신기술시범사업으로 특수미 생산가공단지 조성 시범사업 등 14건에 9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1페이지입니다. 농작물병해충 진단실 운영에서 사무관리비 700만 원, 재료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작물병해충 방제비 지원으로 과수화상병 등 병해충 방제비로 3억 3,6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3페이지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에서 과학영농분석실 CN분석기 구입 관련 자산취득비 1억 3,900만 원,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에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6페이지입니다. 농업현안해결 종합기술지원사업에서 지역거점 약용작물 전문생산단지 조성사업, 주산지일관기계화 사업 임대농기계 구입 자산취득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2025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