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태 의원 발언

김종길 의원입니다. 금번 제48회 정기회 제2, 3차 본회의시 시정질문에 따른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9년 12월 3일부터 12월 4일까지 2일간 정읍시정에 대한 동료의원들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정질문은 6분의 의원님들께서 실시하며 일정별 출석내용은 12월 3일, 12월 4일에 국승록 시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병태의장님! 그리고 배문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의원님! 그동안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면서 시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중기재정계획은 지방재정의 계획적운영과 투자사업의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로 매년 연동적 계획으로 작성 의회에 보고 드리고 있습니다. 2000년 시 중기 지방재정계획의 내용을 중점적인 사항만을 요약해서 중기지방재정 계획수립의 개요, 중기지방재정계획운영방향 투자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 지방중기재정계획 작성개요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0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에 근거를 두고, 계획기간을 '99년부터 2003년까지 5개년 계획을 년동화 계획으로 수립하였으며, 계획의 주요내용은 계획기간중, 지역발전 기본구상 및 계획지표설정으로, 세입세출 추계 및 투자가용재원을 판단하여, 추계한 재정운용계획에 의한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부족재원에 대한 지방채발행등 재원조달방안 순으로 작성되었으며, 금년 6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지침을 작성하고 실과소의 각사업분야별 계획을 종합하여 시 계획을 수립, 10월에 시의원, 전문분야 교수, 지역대표등으로 구성된 지방재정계획 심의회의 심의를 걸쳐 확정하였으며 예산편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가경제전망은 세계경제가 회복되고 구조개혁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99년부터 성장세를 회복 2000년이후 본격 성장할 전망으로 있어, 중기지방재정 계획운영의 기본방향을 국가정책목표와 지방재정계획이 연계될수 있도록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에 중점을 두고, 세수 증가율 둔화에 따른 긴축재정운영으로 생산성을 제고시키며, 다가오는 21세기를 대비, 지역균형개발과 생활수준의 격차해소를 위한 주민숙원사업, 관광개발사업등을 중점 반영하였으며, 주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환경분야의 투자를 확대 운영토록 방침을 정하여 재정계획을 수립 하였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중 2000년 세입추계에 있어 지방세는 IMF이후 경기회복 추세로 전반적으로 1∼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세외수입중 경상수입은 2.8%정도 증액될 것으로 추정되나, 금리 인하로 이자수입은 6∼7% 정도 감소가 예상됩니다. 세입세출 추계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준년도인 99년도 1회추경 기준세입 및 세출액은 1,917억원이며, 예산편성 기준제시 연도인 2000년도 세입은 1,896억원 세출은 1,922억원으로 부족분 26억원은 지방채로 충당계상 토록하고, 2003년도에는 세입 2,035억원, 세출 2,041억원으로 부족재원 6억원은 지방채를 발행 점진적으로 정상화 되도록 추계하였습니다. 계획기간중 세입추계는 이자율 하락 및 이월금 감소등으로 2000년도에 1.13%감소가 예상되고, 2003년 까지는 국가경기가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하여 3개년 연평균 1.5%정도 신장될 것으로 판단 추계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2% 특별회계는 6.5가 감소될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회계별, 연도별, 세입, 세출과목별 추계내용은 22p∼55p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p 경상비, 법정경비 지출전망에 대해서는 계획기간중 경상비, 법정경비 또한 구조조정등 인력 및 조직감축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인상 및 물가변동분을 포함 2∼5%증가 추계되고 있으며, 계획기간중 투자가용재원은 2000년 115억원에서 2003년 131억원으로 연평균 4%이상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재원수요판단으로 계획기간중 5개년 총투자 수요액은 6,125억원이며 가용재원은 6,064억원으로 61억원이 부족되는바 이는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채무상환의 증가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66p 분야별 지역발전개발 지표입니다. 인구는 98년도 15만 1천명에서 2003년도에는 15만 3천명으로, 공무원수는 1,241명에서 985명으로 추계하였으며, 기타, 교육, 문화, 보건, 도시개발 지표는 66p∼73p 추계지표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4p 연도별 투자사업 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으로 '99∼2003년까지 5개년 계획기간중 2,205억원을 투자할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일반행정분야 43억원, 사회개발분야 1,238억원, 경제개발분야 922억원, 민방위관리분야 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연도별로는 2000년 462억원, 2001년 445억원, 2002년 433억원, 2003년 439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1p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1,932억원이 투자되며, 하수도분야 564억원, 주택 및 건축관리분야 57억원, 도시건설분야 995억원, 치수및재해대책분야 102억원, 청소년복지분야 2억원, 농촌개발관리분야 160억원, 지역사회개발분야 32억원, 위생환경사업분야 20억원, 연도별로는 2000년 331억원, 2001년 374억원, 2002년 423억원, 2003년 482억원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1p 도비보조사업으로 339억원이 투자되며, 일반행정분야 4억원, 사회개발분야 274억원, 경제개발분야 57억원, 민방위분야 4억원, 연도별로는 2000년 67억, 2001년 68억, 2002년 69억, 2003년 72억원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0p 자체투자사업계획입니다. 자체투자사업으로 1,637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일반행정분야 65억원, 사회개발분야 1,155억원, 경제개발분야 416억원, 민방위관리분야 1억원, 연도별로는 2000년 313억원, 2001년 363억원, 2002년 350억원, 2003년 32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끝으로 168p 지방채발행 계획입니다. 계획기간중 총 61억원을 발행할 계획이며 2000년 26억원 2001년 29억원 2003년 6억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2000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내용을 반영토록 노력하였습니다만, 예산안 내용과 차이가 있음을 보고 드리고, 시간관계상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한점 십분 양해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병태 의장님! 그리고 배문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의원님! 1999년 한해를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천년의 첫해 새해 살림을 심의하는 제48회 정기회에서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 IMF영향으로 국내외적으로 사회전반에 걸처 매우 어려운 가운데 교부세의 대폭 감액지원으로 시재정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긴축재정운영을 위해 시민과 시공직자가 서로 협력하여 절약하고 인내하며 어려움을 잘극복해 왔습니다. 2000년도 예산은 교부세의 법정교부율 인상에 따라 재원은 일부 증액될 전망입니다. 양여금과 국고보조사업의 증가로 시부담이 증액되고, 새로 준공된 하수종말처리장, 도매시장등 시설운영비의 추가수요로 가용재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특별한 신규수요를 제외한 경상적경비는 전년 수준으로 최소화하여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에 있어서도 계속사업에 대한 마무리 중심으로 편성하고 일부 불가피하게 시행해야할 사업외에는 신규사업의 투자를 억제하였습니다. 금번 의회에 승인요청한 2000년 예산은 '99당초예산 대비 2.8%가 증가한 1,850억원이며, 일반회계는 12.5%가 증가한 1,620억원, 특별회계는 공기업등 8개 특별회계에 36.1%가 감소한 2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예산 내용중 주요 세입내력을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은 지방세 184억원, 세외수입 118억원이며, 의존수입으로 지방교부세는 금년 내시액 대비 16.8% 증가한 639억원, 지방양여금 234억원, 국고보조금 257억원, 도비보조금 164억원등 총1,620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만,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은 중앙의 확정내시에 따라 수정예산에 조정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1,620억원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분야 378억원(23.3%), 사회개발분야 780억원(48.2%), 경제개발분야 412억원(25.4%), 민방위, 기타지원분야 50억원(3.1%)을 편성 하였으며, 일반회계 예산을 투자내역별로 분석하면, 경상예산은 498억원으로 인건비가 242억원, 경상적경비가 256억원이며, 전체예산중 30.7%로 전년대비 0.1%가 감소되었습니다. 이중 인건비는 구조조정에 따라 99년보다 2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공무원 가계지원비 2,300백만원, 하수종말처리장, 도매시장, 광역매립장, 청소년수련관등 운영비 1,088백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투자 사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양여금사업은 정주권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 하수종말처리장시설, 시의 국도정비등 11개분야 사업에 금년 대비 11.7%가 증가된 331억원입니다. 또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48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도비보조사업중 사회보장분야는 23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생활보호대상자거택보호비 6,366백만원, 경로연금 3,411백만원, 자활보호생계비 3,026백만원, 보육시설운영비 1,987백만원, 경로교통수당 1,560백만원, 저소득층 취로사업비 1,181백만원, 화장장 및 납골당사업 1,197백만원, 생활보호대상자자녀학비 964백만원, 장애인복지회관시설및운영비 450백만원, 여성회관 증축 430백만원 보건사업 418백만원, 옥정호주변 음식점 오수처리 시설사업 229백만원 입니다. 농수산분야는 12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을 설명드리면,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3,037백만원, 경지정리사업 2,783백만원,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970백만원, 밭기반정비사업 644백만원, 토양개량제 공급 498백만원,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 385백만원, 축산분뇨처리시설 501백만원, 조사료생산기반확충등 축산사업 487백만원, 임도시설 490백만원, 경제수등 조림사업 374백만원, 산촌종합개발 339백만원, 간벌 및 풀베기사업 296백만원, 산불감시사업 236백만원, 주요댐 경관림 조성사업 134백만원, 지역특화 시범사업 202백만원,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173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및 일반투자사업 분야는 9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마을기반시설 4,498백만원, 공공근로사업 1,398백만원, 한교천수해상습지 개선사업 1,368백만원, 벽지, 비수익노선손실보상 337백만원, 문화제 정비사업 215백만원,마을공동 주차장시설 150백만원, 농어민고용촉진 훈련사업 147백만원등을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예산입니다. 상수도 및 공단특별회계등 타회계전출금 및 채무상환비로 77억원, 읍면동 소규모숙원사업 및 현안사업 5,849백만원, 소방도로 개설사업 3,280백만원, 시장, 읍면동장포괄사업비 1,590백만원, 내장 I.C연결도로 토지매입비 1,000백만원, 남북대교 가설 800백만원, 교통안전시설 및 유지비 605백만원, 조각공원 조성 500백만원, 경로당 신축 450백만원, I.C사거리∼농산물도매시장포장300백만원, 신태인 신시로확포장 300백만원, 생태공원 토지 매입 300백만원, 친환경 녹색도시사업 230백만원, 전천후 게이트볼장 시설 200백만원, 내장 천문대 건립 200백만원, 대학로 확포장개설 200백만원, 연정로 개설 200백만원, 목석원 조성 200백만원, 장애인 편익시설 정비 150백만원, 피향정 주변정비 100백만원, 단군성전 건립 100백만원, 정보화 컴퓨터보급 186백만원등 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와, 8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급수수익 3,841백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800백만원, 이자수입등 1,410백만원, 총 8,051백만원으로 인건비 786백만원, 급수공사신설계량기및공사비 685백만원, 지방채상환 2,405백만원, 정수 및 원수구입비 2,904백만원, 상수도 급수관포설 685백만원, 기타 기본경상비등에 58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용료수입 351백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260백만원 순세계잉여금등 41백만원 총 652백만원의 세입으로 하수도맨홀 보수공사 및 장비구입등 103백만원, 지방채상환 397백만원, 인건비 및 행정비 15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 6,113백만원으로 의료보호 진료비 6,036백만원과 기타필수 경상비를 77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 입니다. 융자금회수수입 1,217백만원과 순세계잉여금등 355백만원, 총 1,572백만원의 세입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층융자금 1,415백만원, 지방채상환등 157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택자금 특별회계는 융자금회수수입 123백만원과 순세계잉여금 30백만원, 과년도수입등 41백만원 총 194백만원으로 채무상환 129백만원, 일반행정비,예비비등 65백만원으로 편성하고,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사업장수입 130백만원, 순세계잉여금 340백만원, 이자수입 21백만원등 총 491백만원으로 꽃묘장확대 부지임차료 및 꽃묘생산비로 200백만원예비비 29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농공단지 부지매각수입 107백만원과 순세계잉여금 332백만원, 이자수입등 103백만원 총 542백만원으로 신태인농공단지 조성사업에 315백만원, 지방채상환 56백만원, 부도업체 부지대금 반환금 136백만원, 예비비 및 일반경상비로 35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는 공단부지매각수입 3,082백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250백만원,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등 115백만원등, 총 5,447백만원으로 세출예산은 지방채 상환 5,228백만원, 부도업체 부지대금 반환금 69백만원, 제3산업단지 전기요금 및 경상비 115백만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시재정수요가 급격히 증대되고 한정적인 자체수입으로 가용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2000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의원님들께서 요청한 지역숙원사업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점에 대하여는 시의 재정사정을 십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예산심의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