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순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서미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주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여성가족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41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30억 9511만 7000원증가한 689억 9302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6500만 원 감액, 보조금은 31억 4011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2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25페이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2억 8044만 1000원이 증액된 820억 953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복지예산은 전년보다 33억 2025만 4000원이 증가한 79억 9537만 6000원으로 여성행사 및 교육비 지원, 여성사회참여 활성화 사업, 건강가정 활성화 사업, 양성평등주간사업비 등에 440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6페이지 아이돌봄 지원사업비로 1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 2억 3800만 원, 새일센터 운영 4억 4702만 8000원 등 여성능력개발 사업으로 7억 1602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해 아동양육비, 자녀 교육비 등 12개 사업에 12억 3194만 4000원이 증가한 28억 288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29페이지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성폭력상담소 운영, 여성폭력 근절 사업 등 여성권익 증진사업 18개 사업에 5435만 8000원 증가한 6억 4728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32페이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행사는 300만 원이 증액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3페이지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사업으로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결혼이민자 일자리 사업, 다문화가족 통·번역 서비스 지원, 인턴채용 지원 등 26개 사업에 10억 6031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36페이지 신규사업으로 가족축제 사업비를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정행복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사업비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7억 5000만 원, 도비 2억 2500만 원, 시비 5억 2500만 원으로 1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7페이지 청소년복지 예산은 전년보다 2억 2900만 3000원이 13억 14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행사 지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지도위원 지원 및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442페이지 공공청소년수련시설인 옥포청소년문화의집과 청소년수련관 유지보수를 위해 2억 4200만 원의 시설비를 편성하였으며, 444페이지 청소년 문화축제 행사비로 1000만 원이 증액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5페이지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420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아주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을 위한 시설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유아복지 사업입니다. 전년대비 32억 5997만 1000원이 감소한 721억 808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333억 1137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으로 126억 3677만 1000원, 어린이집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에 16억 761만 6000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으로 78억 5564만 7000원, 보육교직원 인건비에 54억 61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차량운영비, 시간제 보육서비스 운영, 취사원 인건비 지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등 보육서비스 기반 확충을 위해 113억 632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453페이지 전자출결시스템 장비비 1억 2137만 2000원과 456페이지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활성화지원 6억 20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7페이지 여성가족과 행정운영경비는 6억 465만 4000원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지원센터 근로자 보수와 청소년지도사 보수 등 인력운영비로 4억 9587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과 운영경비로 1억 8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양성평등기금 사업입니다. 거제시 양성평등기금은 「거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의거 설치된 기금으로 존치 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2019년 11월 말 현재 조성액은 23억 2469만 7000원이며 2020년 운용계획으로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720만 원을 계상하고 지출로는 여성 사회참여 및 양성평등 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해서 2020년 말 조성예상액은 23억 3189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2020년 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짤막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어린이집 부모부담보육료 지원 있잖습니까. 도비가 어느 정도 내려왔습니까? 퍼센티지로 따지면.

도비가 30%입니다, 지원율이.

그런데 올해 초에 같은 경우는 도비 50%까지 올린다고 한 것 같은데.

당초에 도에서 계획을 할 때도 도에서 도비 50%, 시비 50%를 검토했었는데 도에서 예산확보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2019년도에도 도비 30%, 시비 70%로 3월부터 지원됐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도에서는 2019년부터는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하기로 한 것은 아니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30%, 70%. 2020년도는 50%, 50% 정도 잡는 거로 초창기에는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도 보니까 비율이 3 대 7로 나와가지고.

저희들 도에서도 담당부서에서 준비할 때 그런 부분이고 50%를 주겠다고 언급했던 부분은 없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국·도비 매칭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에서 매칭비율이 내려오면 저희가 역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도비 30%, 시비 70% 그대로 2019년과 마찬가지로 2020년도에도 그대로 추진되었습니다.

결국은 시비가 12억 원 정도 더 나가게 되는 부분이네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도비가 다 지원이 안 돼서 시비부담 부분도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전체 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시비부담은 그만큼 줄어든 부분은 맞는데 매칭비율은 도비 30%, 시비 70%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업들이 도비가 예전에는 지방비가 50 대 50이었는데 갈수록 이게.

50 대 50으로 가는 게 맞는데 3 대 7로 하니까 시비가 부담스럽습니다. 우리가 사업성 예산을 좀 들여야 되는데 매칭사업들이 보면 지금 또 짓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도비를 좀 많이 매칭 해줘야 저희가 시비 부담이 없어지고 또 자체사업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가족센터 건립하는 부분도 지금 국비, 가족센터 건립하는 부분 있잖습니까.

가정행복지원센터요?

예.

그 부분은 원래 국비가 50%고 도비가 15%고 시비가 35%입니다. 그것도 도비 시비가 원래 반반(25, 25) 돼야 되는데 15%, 35%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점들이 좀, 시에서 입장은 아무래도 복지예산 같은 경우에는 매칭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좋으니까요. 이상입니다.

강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32페이지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행사에 300만 원 증액됐는데 내용이.

올해 같은 경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식 예산이 300만 원 편성되어가지고 행사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전 국민적이기도 하지만 시민적으로도 관심도가 증가하고 이래서 2020년도는 저희가 기념식은 기념식대로 3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하고 2019년도에도 보면 각 단체에서 기림의 날 행사와 관련해가지고 추모 공연이라든지 또 세미나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하는, 올해도 시행을 사실은 2개 단체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조금은 문화확산을 위해서 일본군 위안부를 기리는 차원에서 조금 사업비가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기념식은 올해부터는 시에서 직접 해서 300만 원을 갖고 운영하고 기념행사로는 일단 민간단체에다가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지원할 계획으로 해서 300만 원을 추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민간단체는 아직.

그것은 공모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 초에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공모를 모집을 하면 그때 신청하면 저희가 검토해서 여러 개 단체가 들어오면 적합성이라든지 검토해서 그렇게 배분할 계획입니다.

일단은 이렇게 공모할 거다 하면 계획이 있는 것 아닙니까. 시나리오가 그렇지요?

예.

444페이지에 거제시 청소년문화축제에 1000만 원 예산편성이 됐는데 이것은 장소는 주로 어디에서 합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독봉산 웰빙공원에서 했었고요. 약 2500명 정도가 와서 했는데 매년 이게 300만 원 사업비로 가다 보니까 금액이 좀 적다고 그때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행사인데 증액의 필요성을 말씀해 주시고 해서 저희가 올해는 1000만 원을 확보해서 4000만 원을 편성했고, 그 금액이 확충되는 것만큼 저희가 웰빙공원이 사실 접근성이 조금 청소년들이 오기에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금액이 확대되었으니까 다각적으로 공설운동장이라든지 한번 횟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저희가 내년에 다시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원활한 행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디서 주관해서 리더를 해서 하는 겁니까?

올해는 YMCA에서 운영했습니다.

YMCA에서 한 그 행사네요. 그러면 이게 예산이 편성되면 YMCA에서.

이것도 공모사업입니다. 저희가 공모해서 희망하는 단체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우리가 차 없는 거리 같은 그런 경우는 상인들하고 마찰도 있고 한데, 독봉산 웰빙공원에서는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니면 관광개발공사 있는 그 터나, 장소 부분에서는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차 없는 거리는 같은 경우도 저희가 청소년어울마당 예산을 가지고 소규모기 때문에 하고는 있는데 이것은 청소년문화축제로 5월이 청소년문화의달이다 보니까 특별히 대규모 행사로 거제시에도 어떤 대표행사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을 위해서 편성은 잘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449페이지에 취사원 인건비가 자체사업인데 9000만 원이 증액됐네요. 그러면 금액이 오른 건가요?

취사원 인건비는 4560만 원이 증액됐는데 금액이 오른.

가정민간어린이집 취사원 인건비.

아, 뒤에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밑에 부분은.

시설운영비.

취사원 인건비가 법정운영경비 보조도 있고 밑에 부분도 있어서 제가, 자체사업 물어보시는 거지요?

예.

9000만 원 증가한 것은 저희가 취사원 인건비가 올해 2019년도부터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해가지고 취사원 인건비를 당초에 2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가 15만 원씩만 지원하다가 2020년도에는 20만 원씩, 증액해서 위원님들께서도 그때도 많이 지원해 주자고 말씀도 하시고 해서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취사원 인건비도 그렇고 어린이집 부모부담분도 그렇고 교육체육과에 조금 있으면 나올 거지만 유치원 부모부담분 5만 원 그런 것, 그런 부분이 많이 지원이 어떻게 보면 부모들의 니드를 반영해서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늘 궁금한 게 어떻게 보면 어린이집을 봤을 때 여성가족과니까 개인사업인데 사실 국·도비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국·도·시비가. 특히나 보육교사 처우개선 해서 이렇게 보니까 뒤에 단위는 다 떼도 60억 원, 10억 원, 6억 원, 이래가지고 그렇게 막 들어가는데 그러면 보통 우리가 보육교사들한테 갖는 느낌은 대표적인 저임금노동자 느낌이거든요, 실제로. 옛날에 80만 원 받고 밤 9시고 10시고 일하던 그런 거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처우개선 이렇게 해 주면 흔히 이야기하는 평균연봉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지금 사실은 국공립 지원시설은 저희가 보수 체계대로 지원을 받고 있는데 민간시설은 거의 최저임금수준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게 지원되는 게 민간어린이집에도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민간어린이집 보수가 대부분인데 민간어린이집의 종사자들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 기준대로 거의 급여를 받고 있고 호봉도 인정이 거의 아마 많이 안 되는 거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행정에서 각종 수당으로 처우개선비가 그나마 예전보다는 많이 지원되고 기본급 자체는 민간에서는 사실은 급여체계가 최저임금을 조금 초과하는 그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인데 보육예산액이 워낙 많은 것은 아동수도 많고 보육 종사자도 2000명 가까이 워낙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총액은 780만 원 정도 되는데 사실 개개인이 받는 급여는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 관리는 잘될 것 아닙니까, 그죠?

저희가 지도점검은 점검계가 따로 있기 때문에 매년 잘 실시를 하고 저희는 잘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 물론 작년에, 올해입니까? 올해를 휩쓸었던 유치원 3법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부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가에 따라서 신뢰감이랄까 그런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불신이 좀 많은 것은 사실이고. 마지막으로 최양희 의원 5분 자유발언 한 것하고 비슷해서 물어보는데 445페이지에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4200만 원 돼 있는데 이것 저소득층한테만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차상위계층까지만 줍니다. 그다음에 한부모가족까지.

그러면 만약에 이게 이것도 보편적 복지로 해가지고 하게 된다 하면 혹시나 소요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소요예산액은 10억 원 가까이 됩니다.

10억 원요?

예. 이게 11세~18세까지만 지원을 하는데 저희들 저소득층으로 해서 현재 지원하고 있는 청소년 수가 433명 정도 되거든요. 저희가 이 연령층에 들어오는 청소년 수가 1만 명 가까이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월에 1만 1000원이 지원 단가이기 때문에 그것을 1년분씩 청소년한테 다 준다고 보면 10억 원에서 12억 원 정도.

어쨌든 국·도비가 만약에 상위법이 좀 바뀌어가지고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이게 지자체에서 하기에는. 그럼 지금 현 상황에서 한다면 국·도비는 한 3000만 원 수준에서 머물고 시비 부담만 10억 원이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예. 매년 그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국·도비 매칭이 되면 제일 좋은 그거고 한데 저희 시 예산도 그렇고, 전국에 지금 그때 최양희 의원님 발의할 때 세 군데 지원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던데 그 부분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세 군데 지원하는 데 아무래도 거제도보다는 예산사정이 나은 데가 하고 있겠죠.

아무래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도시는 그런 부분이 예산이 충분하니까.

국·도비 매칭사업이 엄청나게 사업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은데 열심히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가정행복지원센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자문위원님들하고 그 관계는 조율이 잘 돼가고 있습니까?

일단 저희가 의견을 묻는 문서를 공식적으로 여성단체에다가 보내놨는데 아직 회신은 안 왔습니다.

보냈습니까? 일단 우리가 거쳐야 할 것은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고 그게 15억 원이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면 제일 먼저 설계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설계하고 좀 진행을 빨리할 것 같으면 양성평등기금을 조금 써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시 예산도 뭐 그렇고. 그런 부분에 계획이 어떻는지 과장님 업무시간에 설명해 주시고, 지금 이자수입으로 3700만 원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나면 지출 한 3000만 원 하고 나면 2020년도에 과장님께서 23억 3000만 원이 된다고 하셨는데 2020년도에 쓸 돈을 제외한 23억 3000만 원입니까?

아니요, 기금 총액입니다.

총액이죠? 거기서 올해 쓸 것 아닙니까, 3000만 원 정도, 이자수입으로.

그것은 활성화사업으로.

쓰고 나면 23억 원 정도라고 생각하면.

예, 남기 때문에.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용역부터 신경을 쓰셔서 지금 우리 고현동 도시재생사업에 물론 새일센터랑 있는데 그것하고 또 잘 안 맞을 수가 있으니까 제가 전에 말씀한 대로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예, 그리하겠습니다.

또 어린이집 간식비는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까? 너무 민원이 많아가지고.

어린이집 간식비 부분이 사실 10년째 단가가 지원 단가는 아닌데 지침상에 최소 1745원 이상은 집행을 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그 부분이 인상이 안 되고 또 타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시비를 확보해서 지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 시도 사실 요구를 많이 받았던 사항인데.

도비를 좀 받아오면.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도에다가도 건의를 했더니 도에서 검토를 하신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여기에 보면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영아반 활성화 운영비가 있거든요. 456페이지에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활성화 지원사업 이게 도에서 저희가 간식비 같은 경우에도 전 시·군이 간식비를 이렇게 지원하면 도에서 시작해서 저희가 매칭으로 내려오면 좋겠다고 건의를 몇 차례 했더니 이게 지금 간식비로는 아닌데 명칭은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활성화 지원사업인데 이게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이 예산을 가지고 간식도 할 수 있고 안에 운영비로 쓸 수 있게 해가지고 영아반이 있는 시설에만 영아반당 월 6만 원씩 지원되는 사업으로 금액은 적습니다마는 이게 신규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간식비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예산이 경기가 활성화되고 지원이 된다 하면 저희가 간식비 지원 부분도 계속 지속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이게 민원이 있나 하면 다른 지자체는 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에요. 다른 데도 안 하면 그래 안 할 건데 “다른 데 하는데 왜 거제는 안 하느냐?” 이런 민원들이 있습니다. 과장님, 신규사업에 민간위탁금으로 거제시가족축제 개최 신규사업인데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500만 원 같은데, 가족축제.

가족축제 같은 경우는 올해까지는 다문화가족 지원 축제로 해서 250만 원을 편성해서 그동안 공모를 해서 아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던 것을 저희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바뀌어서 일반가정까지 같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가 2020년부터는 그것을 다문화가족축제가 아니라 거제시 가족축제로 변경하고 금액을 좀 올려서 일반가정과 다 같이, 다문화라고 하면 우리가 다문화라고 별도 그것 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거제시민의 가정이 어울려서 하는 행사로 바꿔서 금액을 증액해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명칭만 좀 바꿨다, 그죠? 하던 행사인데 명칭만 바꿔서.

확대했습니다. 그전에는 대상이 다문화였었거든요. 지금은 전체적으로 거제시민 가족으로.

이상입니다.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교통사고인데도 여기까지 나오셔서 그 열정에 경의를 표합니다. 428페이지에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지금 교복 지원사업도 있습니다. 「거제시교복지원조례」죠? 이것하고는 별개로 시행하실 겁니까?

예. 이게 그동안에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계속 지원해 오던 사업이고 그게 연말에 교복 지원 조례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 예산편성을 해서 거기하고 중복 안 되게 차액분만 지원을 하고.

중복 안 되게, 그럼 교육체육과와 협의가 돼야 되죠?

그렇습니다. 교육체육과가 우선으로 지원을 하고 저희가 주민생활과 차상위계층 지원 교복구입비도 있고 저희 한부모가족 교복구입비가 2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체육과에서 먼저 선집행하고 나서 지급이 안 되는 학생들만, 저희는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아마 내년에는 중학생만 먼저 시행하기 때문에 저희는 고등학생만 지원합니다.

이것을 교복 지원 조례에 그냥 같이 하면 안 되나요? 왜 나눠서 할 필요는, 행정적 어떤.

저희는 그전에는 보편적 복지가 아니다 보니까 차상위계층하고 한부모가족만 지원하던 게 전체 학생들한테 다 주니까 중학생 같은 경우는 만약에 2020년도부터 시행되면 중학생은 전체 거기서 다 주고 고등학생은 내년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주다가 추후 고등학생까지 다 주게 되면 저희 사업은 없애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전년도보다 56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2018년하고 2019년도에 모자 가정수가 225명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인원수가 많이 늘어나서 금액이 좀. 지원 단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30만 원 그대로입니다.

인원수가 비교적 많이 늘어났네요?

예, 한부모가정이 그렇게 많이 늘었습니다.

그럼 이 사업이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주민생활과에서 시행하는 사업과는 중복될 염려는 없습니까?

주민생활과에서는 차상위계층 교복비를 지원하고요.

아니, 교복비 말고요. 어떤 생활비 지원이나.

중복은 안 됩니다. 한부모가정 중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주민생활과에서 지원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주민생활과에는 차상위도 있지 않습니까.

차상위는 한부모가족 차상위는 따로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는 양곡비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교복비라든지 특별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거든요. 중복은 전혀 안 됩니다.

어쨌든 이 용어가 앞에는 ‘저소득’이 붙거든요. 그리고 주민생활과에서 저소득세대에 대한 지원사업이 있다 말입니다. 그럼 이것도 어떻게 걸러냅니까?

그것은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중위소득 30%까지가 기초생활수급자고요.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0%까지가.

아니요. 한부모하고 교육체육과하고 일단 저소득은 다 포함될 것 아닙니까. 한부모는 여성가족과에서.

저소득 한부모를 저희가 다 관리를 합니다.

저소득층인데 물론 한부모니까 저소득층에 속할 수밖에 없겠죠, 조례상. 그럼 그것은 교육체육과하고 한부모인지 아닌지는 조율을 합니까?

교복비 말씀하는 겁니까?

아니요, 전체.

주민생활과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주민생활과하고는 그게 시스템에 기초생활수급자인지 그다음에 수급자가 아닌 한부모인지가 다 체크가 돼서 나오기 때문에 예산지원이 중복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받아보면 어떻게 잘 골라내는지 그게 참 걱정이 사실은 많이 됩니다. 사회복지과, 주민생활과, 여성가족과의 지원 사항을 보면 이 많은 것을 어떻게 일일이 다 전수조사를 하는지 아니면 매년 해오던 대로 하는지.

그것은 아니고 이것은 전국적으로 시스템을 같이 쓰기 때문에 다 체크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예산도 최고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걱정이 안 될 수가 없겠죠. 아까 우리 이태열 위원님이 잠시 물었는데 집행기관이 어디입니까? 그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이 여성청소년 위생물품.

그것은 시에서 직접 합니다.

그게 공기관에 대한 이관이라고 돼 있던데.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체크카드를 다 쓰기 때문에 카드를 쓰기 때문에 카드결제대금이 사회보장정보원으로 다 가기 때문에 금액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성가족과나 이런 복지사업에는 국·도비 지원사업이 많죠?

예.

그러면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으니 시행을 하시오.’입니까, 아니면 이런 게 있으니까 우리 시의 형편에 맞는 것을 우리가 공모를 합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복지사업은 공모사업 이외에는 공모를 하는 사업이 일반 이런 지원하는 것은 전체 다 국가에서 일률적으로 정해서 지원기준하고 단가가 다 정해 오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면 언제든지 저희가 몇 차례 추경을 통해서 확보하고 또 쓰고 나면 반납을 하고.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료 지원이 이렇게 30% 확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저희가 아까 한부모는 많이 늘어났는데 아동 출생률 저하라든지 해서 보육아동수가 조금 줄어들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용 사업시행 대상자가 줄어들었다?

이것은 추후 언제든지.

좋은 현상은 아니네요.

예. 언제든지 저희가 부족하면 또 신청하면 사업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집행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건강가정 여기 433페이지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이것은 18억 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이용자가 늘어났다는 얘긴가요?

총사업비가 늘어난 부분 말씀하십니까?

예.

이것은 대상자가 늘어난 것도 있고 사업비 금액이 저희가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운영비라든지 전체적으로 다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인이 그냥 평범한 요인이다? 줄어들고 늘어난 게.

예. 국·도비는 대부분 다 그런 이유로 바뀌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산이 반영됐다는 얘기는 정책이 수립됐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국·도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저희도 그렇지만 예산이 확보되면 추후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게 되는데 기본적인 안은 잡아서 예산을 내려보내기 때문에 거의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역으로 정책이 있으면 예산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성 정책,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정책일 경우에는 그렇게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정책이다, 맞습니까?

비예산성 정책사업도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러 차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리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대안학교, 지금 고등학교가 우리 거제시도 평준화됐습니다. 그러면 큰 변화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입시 위주에서 재능을 개발하고 또 학교 내에서 본인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자기에 맞게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로 변화된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예산들이 좀 만들어지고 또 예를 들면 다양한 잠재능력을 개발하는 데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정책들도 많이 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운영하시잖습니까. 센터장을 맡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검정고시 합격률도 많이 높은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노력들은 성과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제가 볼 때 이렇게 많은 변화요인들이 있는데 예산 반영되는 것들은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면 대안학교라고 해가지고 무슨 특별한 게 아닙니다. 예능에 특별한 재능이 있다, 기존의 학교 교육 시스템하고는 내가 맞지 않아서 학교를 중도에 포기했다, 그런 아이들을 위한 대책은 우리가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 이게 많이 어렵습니까? 정부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들을 계속 늘리고 있는데 우리가 정책을 수립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학교 밖 청소년 학교 밖 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1억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물론 인건비가 많습니다마는 저희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기술습득도 시키고. 일단은 학생들을 조금 밖으로 사회로 이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참여해서 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전에도 대안학교 부분 안 그래도 말씀하셨던 부분이긴 한데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교육체육과하고 저희 과하고 교육청에 가서 모여서 한번, 기관을 하나 설치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책은 있는데 예산은 없는 부분인데 우리 시에 과연 이 대안학교 설립이 필요한 부분인지,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먼저 선행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는 부분이니까 저희가 체육과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에 ‘후아유’라고 하는 내용을 아시죠? 학교 밖 청소년들 지원하고 하는 프로그램 운영하고 하는.

예, 옥포에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한 번씩 보면 자율방범대 대원들하고 함께 ‘얘들아! 밥 먹자!’ 컵라면 이런 것 지원해 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정책적으로 반영이 안 되니까 우리 시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학교 밖 청소년들도 우리 아이들 아닙니까. 우리가 보호해야 될 그런 청소년들인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책만 있고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그것은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지금 어차피 국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안학교하고는 조금 약간은 별개의 문제이긴 한데 그 부분도 한번 병행해서 같이 추진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도록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대안학교가 있는 타 지자체의 분원이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런 식의 방법이라도 구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주 청소년문화의집을 새로 건립하네요? 위치가 어디입니까?

위치는 원래 동사무소 부지로 쓰려고 했었던 부지입니다. 부지 번호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불러드리겠습니다.

아주 청소년문화의집은 정말 저는 굉장히 필요한 정책이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 사실은 청소년단체에서 요구했던 내용은 청소년문화의집을 거제면에 먼저 설치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것은 뒤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결정하고 난 뒤에 나왔습니까?

예.

그러면 거제면 지역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거제여상도 있고 제일고도 있고 학교가 있는데 아이들이, 청소년문화의집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구했던 것이고 그리고 복지관에 대한 건립 욕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을 건립할 때 같이 병행해가지고 청소년문화의집을 넣을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주동 그 번지는 1679-7번지입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현재로는 아주지역이 청소년 수가 더 많기 때문에 아주를 우선적으로 짓는데 그 이후에 거제면 지역에도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학교도 있고 하니까 조금 지원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추후 건립을 하게 된다면 후보지를 그쪽으로 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면 지역의 고등학교들이 굉장히 소외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등하교도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고 그만큼 아이들한테 들어가는 비용도 많아진다고 봅니다. 그리고 거제면에다가 거점을 해놓으면 인근에 있는 동부, 남부, 둔덕, 전부 다 이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려움이 없습니까?

현재 저희가 이용률도 올해 2만 3000명 정도로 많고 잘 운영되고 있는데 제일 어려운 점은 주차장이 조금 협소해서 그 부분이 이용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프로그램 오시는 강사님들도 그렇고 조금.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위험해요,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차량통행이 굉장히 빈번한 곳인데 처음에 저희가 설립할 때부터 “이것 주차장 문제가 분명히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예산을 좀 만들어야 됩니다. 문제가 있는데 정책적으로는 가져가고 싶은데 예산이 반영이 안 된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과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여성가족과에서 정말 굉장히 중요성을 가지고 추진해야 될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추가 질의 있습니까?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자녀 간식비가 429페이지입니다. 여기 저소득 한부모가족 재학자녀 지원 이게 전년도 500명에서 이번에 700명으로 200명이 늘었습니다, 예산서상. 갑자기 200명이 늡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한부모가정이 2019년도에 225명이 늘었습니다.

225명이 늘었다고요?

예.

한부모가족 자녀가?

아니요, 전체 숫자가.

그러니까 세대가 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아이들이 늘었다는 말입니까?

인원이 그렇게 늘었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로 이혼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여기서 한부모는 청소년 한부모가 아니고 전체 다 아닙니까, 그죠?

예, 전체 다. 부자가정이든 모자가정이든 조손가정이든 전체 한부모가정이 다. 그래서 저희가 한부모가족 예산이 앞에도 보시면 전체적으로 저희가.

증액이 된 이유가 저도 보다가 갑자기 12억 원씩 이렇게.

물론 이것은 작년도 당초예산 금액이라서 12억 원인데 그 정도로.

12억 3000만 원이 늘길래 작년 당초 기준으로 해서, 아니, 갑자기 한부모가.

그렇게 늘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 중위소득 52% 안에 들어와야 저소득 한부모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마 지역경기가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 이혼율이 조금 증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된 것으로.

거의 이 정도면 사회문제 급인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예산이 더 수반되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니지만 저는 ‘200명이 늘 수가 있나, 이게, 한 해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마는 거제시의 사회현상을 반영하는 거네요. 그럼 아까 간식비 같은 경우에 영아반 간식비가 보니까 2020년도에 정부에서 국비가 106억 원이 통과가 됐네요.

그러면 매칭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도비사업으로 내려왔거든요.

내가 보니까 영아반 급식·간식비 이래가지고 106억 원이 증액이 됐다고 어제 민주당에 있는 카드뉴스를 보니까.

저희 시로는 고마운 소식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거제시 청소년수련관 노후 벽면 보수가 있는데 작년에도 벽면 보수한다고 8000만 원을 썼습니다, 2019년도.

그것은 아마 외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강당을 건립하고 한 번도 안에 대강당 개보수를.

공연장 안에.

예, 공연장 안에 하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이 냄새도 너무 많이 나고 사실 한번 가서 보시면 많이 낡고 오염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1998년도 건립하고 나서 20년 가까이 한 번도 그것을 보수를 안 하다 보니까 이 예산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이번에도 대충 그것을 잡아 보니까 2억 원 정도 소요가 돼서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 한 번도 보수를 안 해서 가시다 보면 냄새도 너무 많이 나고 습하고 이래서 그 부분 보수하는 거고 작년에는 아마 외벽 보수한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벽면이라고 돼 있어서

대강당 안에.

대강당 안에 공연장 그게 리모델링하는 데 2억 원씩이나 들어갑니까?

예. 1, 2층 해서 안에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 부분이 그 정도, 저희가 대충 받아보니까 그 정도 나와서 편성했고 정확한 금액은 설계가 들어가지면 조금 증가가 될 수도 있고 조금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전병근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님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2020년도 교육체육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63페이지 세입예산으로 전년대비 59억 6329만 9000원이 감소된 38억 1015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1억 16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목별 내역으로 사용료수입 체육시설 사용료에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수수료수입에 시립도서관 복사카드 판매수수료 8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수입에 교육경비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 4000만 원, 학교급식식품비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 5000만 원 등 총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수입으로 전년도 대비 60억 1539만 9000원이 감소된 33억 3170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목별 내역으로 국고보조금에 평생학습도시 리모델링 사업비 9000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거제시립아주도서관 건립에 7억 2000만 원, 일운체육공원 조성사업에 5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으로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활동지원)에 9550만 8000원,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활동지원) 사업에 6822만 원,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에 6787만 2000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활동지원)에 2501만 4000원,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에 1512만 원, 오션사이드 수영장 개보수 4억 2500만 원, 거제종합운동장 시설 개선에 1억 9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에 교육지원 바우처사업에 1억 9200만 원,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에 872만 6000원, 교복구입지원비 2억 88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4페이지 시·군생활체육대회 육성에 400만 원,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635만 원,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에 531만 2000원, 장애인체육동아리 사업에 824만 원,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에 194만 4000원, 시립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에 3400만 원, 북스타트 행사 운영에 600만 원, 생활체육대축전 백서제작에 2000만 원, 생활체육대축전 경기장 보수에 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전입금으로 3억 6235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공사 및 공단전입금에 체육시설 사용료 3억 2900만 원, 체육시설 임대재산 대부료에 3335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6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43억 5515만 6000원이 감소된 246억 6952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목별 내역으로 학교교육 내실화 교육경비 보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36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이전 등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초중고 교육경비 보조금에 24억 6000만 원, 사립유치원 교육경비 보조에 9억 3300만 원, 체육문화공간설치 교육경비 보조에 21억 7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진로선택 지원 행사운영비 진로진학 박람회 개최에 4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6페이지 중·고등학교 신입생 및 전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9억 6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 환경조성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에 1328만 원, 행사운영비에 1100만 원, 민간이전에 시민자치대학 위탁운영비로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467페이지 영어마을 운영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운영수당으로 70만 원, 민간이전 영어마을 위탁운영비로 4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에 일반보전금 교육지원 바우처 사업에 3억 8500만 원, 민간이전에 맞춤형 교육지원사업에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설립 시설비 평생학습센터 리모델링에 1억 8000만 원, 평생학습도시 조성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646만 원, 공공운영비에 평생학습센터 공공요금에 600만 원, 행사운영비에 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68페이지 연구개발비에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구축비 2000만 원, 자산취득비에 평생학습센터 사무기기 구입에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평생체험학습 민간자본이전 거제시 생태체험학습장 운영에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독서 인프라 확충 도서관 운영지원에 민간이전에 작은도서관 문화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500만 원, 자치단체등이전에 거제교육지원청 소속 도서관 도서구입 지원에 2000만 원, 자산취득비 시립도서관 도서구입비 6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69페이지 북스타트사업 일반운영비에 북스타트사업 행사운영비 1000만 원, 자치단체등이전에 거제교육지원청 소속 도서관 북스타트 사업비 지원에 200만 원, 시립도서관 운영비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2억 2354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억 8102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1페이지 재료비에 옥포·장승포 도서관 풀베기 작업 재료비로 20만 원, 일반보전금 도서관 자원봉사자 실비지원금에 250만 원, 섬앤섬길 완주자 상품권 구입비에 400만 원, 자산취득비에 자산및물품취득비 4억 4500만 원, 그다음 도서구입비에 4억 37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2페이지 거제시립도서관 건립 시설비에 19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생활SOC사업 시립도서관 확충 시설비에 옥포도서관 나무 데크 철거 및 방수공사에 2500만 원, 자산취득비에 도서관 옹벽 기울기 계측기 구입비에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체육진흥에 체육단체 지원 전국대회 유치 및 홍보업무 추진비에 100만 원, 민간이전에 민간단체 법정운영경비 보조금에 3억 7756만 2000원, 민간자본이전 거제시 장애인체육대회 이동차량 지원사업에 30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체육행사일반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69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473페이지 자치단체등이전에 2020년 경상남도 초·중학생 체육대회 개최에 5000만 원, 대회출전 지원 일반보전금 체육행사 자원봉사자 등 실비지원에 250만 원, 민간이전에 도민체육대회 참가선수 육성에 3000만 원, 전지훈련 유치 및 참가팀 지원 격려에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거제시체육진흥사업 민간이전 거제시체육진흥사업에 8000만 원, 엘리트 체육에 민간이전 엘리트체육 종목별 단위행사 개최에 3800만 원, 체육인의 밤 민간이전 거제시 체육인의 밤 행사비에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4페이지 경상남도 도민체육대회 출전 지원에 민간이전 제59회 경남도민체육대회 출전 지원에 2억 7000만 원, 경남씨름왕 선발대회 출전지원에 400만 원, 소규모 체육단체 대회 출전지원에 3000만 원, 거제시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지원에 4000만 원, 2020년 거제시 생활체육프로그램교실 운영지원에 700만 원, 거제시 축구단 창단 및 운영지원에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 육성 소규모 생활체육대회 개최 민간이전 시·군 생활체육대회 육성에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75페이지 장애인 체육동아리 사업에 민간이전 장애인 체육동아리 사업 164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사업에 2116만 8000원, 생활체육프로그램 지원사업에 1771만 원,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활동지원) 사업에 1억 9101만 6000원,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활동지원) 사업에 1억 364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6페이지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에 9696만 원, 영·호남 친선교류 생활체육대회 개최에 1600만 원, 제31회 경남생활대축전 출전 지원에 9800만 원, 도 단위 이상 생활체육대축전 출전 지원에 1840만 원, 제23회 경남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 지원에 1000만 원, 각종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 지원에 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77페이지 생활체육 종목별 단위체육행사 개최에 3500만 원, 2020년 전국 생활체육 거제시 복싱대회 개최에 300만 원,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에 2160만 원,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활동지원)에 502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대축전 개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2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8페이지 일반보전금에 교통통제요원 실비지원에 750만 원, 대축전 상징물 입상자 시상금에 500만 원, 민간단체이전에 제31회 경남생활대축전 개최비 12억 원, 행사관련시설비 대축전 경기장 보수에 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직장경기운동부 씨름팀 운영 일반운영비에 2812만 원, 일반보전금에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에 3억 66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79페이지 체육행사지원에 제20회 거제시장기 전국궁도대회 4000만 원, 2020년 거제시장배 축구 스토브리그 개최에 7000만 원, 2020년 거제시장배 전국 리틀·중등부 야구대회개최에 1800만 원, 2020년 거제시 초·중학생 체육대회 개최에 800만 원, 제13회 거제시장배 수영대회 개최에 800만 원, 제8회 거제시장배 사격대회 개최 400만 원, 제7회 거제시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개최에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80페이지입니다. 제20회 거제시 생활체육대회 개최에 1600만 원, 제13회 거제시장배 전국 그라운드골프대회 개최에 1600만 원, 제19회 거제시테니스협회장배 전국 동호회 랭킹대회 700만 원, 제13회 거제시장기 게이트볼대회 개최에 1600만 원, 제12회 거제시장배 전국 오픈탁구대회 개최에 800만 원, 거제시장배 우수팀 초청 족구대회 개최에 800만 원, 제5회 거제시장배 섬꽃 전국마라톤대회 개최에 3000만 원, 제24회 거제시배드민턴협회장기 경남 동호인대회 개최에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81페이지 거제시장배씨름왕선발대회 개최에 700만 원, 제9회 거제시장배 바다로세계로 댄스스포츠 선수권 대회 개최에 1500만 원, 2020년 거제지맥종주 Trail-run 대회 개최에 1500만 원, 제4회 거제시장배 휠체어 어울림 마라톤대회 개최에 1800만 원, 제5회 거제시장배 거제로 바다로 전국 남녀 배구대회 개최에 1000만 원, 제8회 거제시장배 체조대회 개최에 500만 원, 거제시장배 골프대회 개최에 500만 원, 거제시장배 에어로빅&힙합대회 개최에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2페이지 거제시장배 전국주짓수대회 개최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체육시설 확충 일운체육공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일운운동장 조성 시설비에 44억 1500만 원, 일운운동장 조성 및 시설부대비에 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체육시설 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 거제학생 수영교실 운영에 3000만 원, 동부권 거제학생 수영장 유류비 지원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관리에 공공체육시설 민간이전 오션사이드 수영장 운영 민간위탁금 5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83페이지 시설비 공공체육시설 긴급 보수비에 1억 원, 물놀이시설 설치공사비에 2억 5000만 원,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비 시설비에 동네체육시설 긴급 유지보수비 2억 원, 게이트볼장 정비에 1억 원, 벽파정 시설 개선사업비에 2000만 원, 능포 게이트볼장 편의시설 확충에 2000만 원, 고현 게이트볼장 차광막 보수에 3000만 원, 상동 교각 풋살구장 설치에 5억 원, 옥포 게이트볼장 보수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유지보수에 일반운영비로 302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생활SOC 사업으로 오션사이드 수영장 개보수 시설비로 14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4페이지 거제종합운동장 시설물 개선 시설비로 6억 6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체육과 행정운영경비에 사무관리비에 4836만 원, 국내여비에 7996만 2000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480만 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에 120만 원, 내부거래지출에 기금전출금으로 장학기금에 1억 9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5페이지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확충에 체육공원조성 하청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40억 원으로 2018년에 56억 6829만 2000원을 지출하고 2019년에 21억 8054만 5000원을 지출하여 현재 잔액은 61억 5116만 3000원으로 2019년 12월 공사가 준공되면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승포운동장 조성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16억 4700만 2000원입니다. 2018년에 18억 원 예산 중에 2018년도 토지보상금으로써 16억 6443만 4000원과 2019년에 6355만 5000원을 지출하고 현재 잔액은 7201만 1000원이며 경남도 투·융자심사 등을 거쳐서 2021년 이후에 98억 4700만 2000원을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일운운동장 조성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9억 원으로 2018년에 11억 4234만 8000원과 2019년에 4억 1085만 200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3억 3614만 8000원과 47억 300만 원 예산을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고현지역 공공체육시설 설치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33억 3000만 원 중에 2018년에 105억 6979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현재 5억 6021만 원을 2019년 연말 중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동 부지에 대해서는 향후 반다비 체육센터를 건립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저희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 운영총칙으로 첫 번째 기금 설치개요, 두 번째 기금운용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세 번째 기금조성 및 운용 (1)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9년 말 조성액은 98억 529만 4000원으로 수입은 3억 7159만 6000원이며 지출은 1억 7600만 원 증감은 1억 9559만 6000원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00억 8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기금 총 조성규모 두 번째 재원조성, 세 번째 지원기준, 네 번째 지원대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55페이지 두 번째 자금운용계획에 첫 번째 자금수지총괄입니다. 2020년 수입계획 합계가 101억 7689만 원으로 전입금은 1억 9500만 원에 예치금 회수 98억 529만 4000원, 이자수입 1억 7659만 6000원입니다. 지출계획 합계는 101억 7689만 원으로 비융자성사업비 장학금으로 1억 7600만 원, 예치금 100억 89만 원입니다. 다음은 56페이지 두 번째 수입계획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에 1억 7659만 원, 예치금회수에 98억 529만 4000원, 일반회계전입금이 1억 9500만 원, 합계 101억 7689만 원입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세 번째 지출계획으로 장학금 지급이 1억 7600만 원, 금고 예치금이 100억 89만 원 그다음에 지출합계가 101억 7689만 원입니다. 다음은 58페이지 3.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59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거제시민 건강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463페이지에 일운체육공원 조성 이것은 언제부터 착공됩니까?

463페이지.

예, 일운체육공원 조성사업이 준공이 언제입니까?

내년 말입니다.

이것은 착오 없이 잘 진행돼 가고 있습니까? (관계 공무원 자료 찾음) 그것은 넘어가고요. 466페이지 보겠습니다. 중·고등학교 교복구입비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예산이 진행되면 언제부터 이게 지급이 됩니까?

내년부터 중학생 전입생하고 신규 신입생하고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래도 신입생들은 교복을 미리 구입을 안 합니까. 하고 나면 학부모들이 후 정산을 받습니까, 신청해서?

저희들이 저소득층은 조금 빠른 시간에 지급하려고 하고 그 나머지 학생들은 한 4월 되면 지급이 될 거로 판단되어 집니다.

지급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있고 민원이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교육청에 입학생이나 이런 자료를 파악하고 지출하기까지의 과정이 조금 시간이 소요될 거로 그리 판단이 됩니다.

지원시기를 놓고 그때도 논란이 조금 있었는데 특별하게 학부모들에 대한 민원이나 이런 것은 현재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466페이지에 시민자치대학 위탁운영에 5000만 원이 인상이 됐는데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저번에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강사 진영하고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시키고 그다음에 방법을 조금 바꾸는, 저희들이 찾아가는 강의도 하고 강의 방법 이런 부분을 조금 변경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법을 좀 변경시키겠다는 그 말씀입니까?

예.

그리고 473페이지에 경상남도 초·중학생 체육대회 개최에 1000만 원 인상이 안 돼 있습니까. 전년도에 4000만 원이고 올해 5000만 원이고. 이 내용은 또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이 저희들이 도체를 저희들이 개최하고 나면 당해 연도에는 장애인 체육대회하고 경상남도 교육감배 학교 스포츠클럽대회하고 2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차기 연도에는 저희들이 경남생활대축전하고 그다음에 경상남도 초·중학교 체육대회를 차기 연도에 개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교육청의 예산을 별도로 5000만 원을 저희들이 편성해서 그때 개최하는 그런 대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480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거제시장배 우수팀 초청 족구대회가 있었습니다, 사등운동장에서. 그때 보니까 족구가 정식종목으로 채택되면서 시범종목도 하고 앞으로 우리 거제시에서 준비해야 될 사항이 많더라고요. 애로사항도 있고. 족구장이 전용족구장이 없어서 연습할 곳도 없고 애로사항이 많던데 이것은 어떻게 대책을 세울 계획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족구장은 송정에 2개 면이 있습니다. 자기들 족구협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송정의 풋살장을 개조해가지고 족구 전용구장으로 쓸 수 있도록 해 달라는데 현재 그 시설을 같이 이용하면서 족구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면 될 것 같고 다른 일반 운동장에도 조금 네트나 이런 것만 있으면 할 수 있으니까 당분간은, 지금 전용구장을 짓기는 아직까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건이.

일단은 우리 상동 교각 밑에 풋살장을 라이트 시설해서 5억 원으로 안 짓습니까. 풋살장은 짓는데 아무래도 족구장이 없다 보니까 대우 삼성이나 이런 동호인들이 한 500여 명 이상 되는 거로 아는데 연습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운동장이나 풋살장도 족구장을 같이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족구에서 전용구장을 자꾸 요구하는 부분이 자기들만의 공간을 원하는 그런 부분인데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거제시가 대회도 유치를 해야 안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일단 그 부분은 장기적인 과제를 두고 좀 검토가 돼야 될 부분 같습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로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진주 보니까 모덕족구장이라고 잘돼 있는 곳이 있다고 하던데 거기도 가서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82페이지에 거제학생 수영교실 운영비가 좀 감소가 됐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수영장?

수영교실.

3000만 원 말씀이시죠?

482페이지에.

그대로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뒤에 비교증감에 이게 감소가 돼 있다고 돼 있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같네요?

예.

483페이지에 공공체육시설 긴급 보수하고 물놀이시설 이게 어디입니까?

물놀이는 저희들 스포츠파크에 작년까지는 민원이 발생했던 어린이놀이터의 물놀이시설 분수대 시설을 다시 개조를 해서 학생들이 어린이나 이용객들이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물놀이시설 개조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동안 그게 잘 사용 안 되고 방치돼 있던 것 그 말씀이죠?

방치가 아니고 사용을 못 했습니다, 그게 규정에 위반돼가지고. 그래서 개선해가지고 실제 규정에 맞추어서 개장할 그런 계획입니다.

안 그래도 민원이 저번에도 들어왔는데 왜 운영 안 하는지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그럼 개선이 되겠네요? 일단은.

이번에 그래서 반영을 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네체육시설 긴급 보수비가 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너무 보수비가 없어서 저희들이 수리를 거의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억 원을 반영을 일단 확보해 주실 거로 보고 저희들이 향후 196개소 전체적인 관리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히 게이트볼장 차광막이나 게이트볼장 잔디 보수가 요구사항이 사실 안 많습니까. 그리고 사등 지석운동장이 잔디 상태가 엉망이거든요. 거기도 이게 좀 들어있습니까, 이 사업에?

이번에는 거기에 잔디를 지석에만 교체하려니까 한 5억 원 이상의 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지석은 추경이라든가 별도 공모사업을 통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방법을 세워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세입 부분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외수입에 교육경비 집행잔액하고 학교급식 식품비 잔액하고 한 9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게 왜 집행잔액이 많이 생겼네요? 수입으로 잡혔네요.

이 부분이 급식일수하고 급식 인원이 조금 조정이 돼가지고 적어지는 바람에 그 부분이 남은 부분입니다.

다른 해에도 이렇게 집행잔액이.

해마다 이게 정산을 하면 교육청을 통해 가지고 도비하고 반납이 되면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그래도 차이가 너무 많아서 편성하는데.

학생 수를 제일 처음에 체육청에서 추계를 할 때 조금 많이 잡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추계가 너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면 안 되죠. 그러면 신규사업에 먼저 하겠습니다.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사립유치원 부모부담금 지원입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교육체육과 겁니다, 일단은. 신규사업. 이게 지금 8억 6300만 원 정도가 우리 시에서 순수시비로 지원해 주잖아요. 교육청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원래 교육청에서 좀 도와야 될 일인데 그냥 아무 대답이 없습니까?

교육청에서는 여기서 해 줄 수 있는 그게 없으니까.

“고맙다.”하고 맙니까?

거기서는 별 반응이 없습니다.

이렇게 자꾸 이런 방법으로 하면 안 됩니다, 과장님. 시장님 공약이라 민간어린이집에 하다 보니 사립어린이집하고 민간어린이집하고 같이 동일하게 한다고 이래 했는데 8억 원이라는 예산이 내년 또 후 내년 계속 연속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단디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우초등학교 다목적강당은 원래 우리가 다목적강당은 시비로 지어주는 게 맞는데 대우초등학교인데 기업에 있는데 이런 것은 좀 지원을 받으면 안 됩니까? 좀 도와달라고 하면 안 됩니까?

교육청에 대응투자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교육청 예산하고 저희들이 일부를 보조해 주는.

일부를 합니까?

그렇습니다. 전체가 아니고 저희들이 부담분에 대해서.

다른 다목적이면 당연하지만 이름을 대우초등학교라고 했으면서 그게 좀 못마땅하고요. 또 시민축구단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창단할 것.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내년부터 저희들이 준비를 해가지고 후 내년에 팀이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내년까지는 선수 감독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등록하고.

과정에 이렇게 돈이 많이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까?

감독하고 선수를 저희들이 5명은 기본 선수는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등록비가 5000만 원이 별도로 들고 그런 부분의 비용입니다.

그러면 우리 생활체육대전이 우리가 돈이 도에서 얼마 나오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5억 원을 시설비로 지원해 줍니다.

현재는 시설비 5억 원이고 5억 원 말고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경비가 얼마 들어가죠?

12억 원 지금 예산.

12억 원 해놨네요?

예, 12억 원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거기 또 474페이지에 보면 2억 7000만 원이 들어가고 476페이지에 또 9800만 원이 들어가고.

2억 7000만 원은 경남 도체 출전입니다.

생체하고는 상관없다 그죠?

예. 9800만 원은 우리 시 팀 출전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 시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개최하는 부분은 아까 12억 원은 경기장 운영이나 대회 운영에 들어가는 모든 경비를 12억 원으로 환산한 부분이고 저희들 시에서 출전하는 것은 내년 4월 되면 도민체전이 저희들 창원에서 개최됩니다. 거기에 출전하는 비용이 아까 2억 7000만 원이고 그다음에.

9800만 원은?

9800만 원은 거제시 생활체육대회 하는데 우리 시 출전하는 데 지원 보조금입니다.

풋살경기장 그것은 진짜 동민들이 많이 원하신 거예요. 3만 6000명의 동민들이 사는데 교각 밑에 하려고 하니까 뭐가 문제가 많더라고요. 전에부터 하려고 하니까 된다 안 된다 하고 하는데 이번에 그래도 점용 허가를 다 받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점용 허가를 하면서 당초의 면적보다 좀 더 넓혔나요?

현재 저희들이 조건이 경계 휀스 설치라든가 여기에 지금 자기들이 허가조건에 요구하는 내용들을 안전시설 때문에 하다가 보니까 시설비랑 이런 부분이 한 5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우리 당초 사업계획은 4억 원이거든요. 1억 원이 휀스나 그런 것 때문에 추가.

예, 경계 쪽에 휀스라든가 안전시설 때문에 교각 밑이다 보니까 안전시설이 굉장히 중요하고 혹시나 사고가 나면 그 도로사업소에서는 자기들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강하는 데 드는 비용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각 밑이라고 우리가 너무 안심하고 하기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안전시설을 전부 다 합니다.

안전시설을 완벽하게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너무 믿고 ‘별일 없겠지.’하고 운동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에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하청스포츠파크, 과장님은 항상 연말에 “다 된다. 다 된다.” 하시거든요. 그런데 현장에 가보니까 한 2, 3월이 돼야 끝날 것 같던데.

아닙니다. 지금 야구장만 지금 안 되고 조경하고 일부 안 됐는데 오늘 한 번 더 가보시면 많이 진척이 됐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촉구하는 부분이 저희들도 제일 걱정이 돼서 연말에 마무리될까 말까 지금 걱정을 해가지고 계속 저희들이 실무자도 나가지만 저도 저번에 국장님도 모시고 한 번 가고 계속 저희들이 독려하고 있는데 최대한 연말까지 맞추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잔액이 61억 원 안 남았습니까. 그게 도로보상비랑 다 포함된 겁니까?

지금 61억 원 중에 한 40억 원 이상이 시설비에 다 나가고.

도로보상은?

도로 하는 데 20억 원 정도 그 예산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21억 원 하면 다 포함이 돼 있네요?

예, 다 포함돼 있습니다.

예산은 필요없이 다 되긴 되겠다. 그 도로까지 다 되겠다 그 말이죠?

예, 그리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던 체육시설 반다비 그것을 원래 반다비가 40억 원 국비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수영장 50m 레인 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전에는 20m 레인을 받아왔잖아요.

25m를 했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착공합니까?

지금 저희들 기본계획용역이 내년 초에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실시설계가 바로 2021년 하반기에는 바로 착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서에는 그게 없거든요.

아직까지 그게 투·융자심사를 못 받았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을 안 했습니다.

2018년에 105억 원 썼고 그다음에는 지금 거기서 경비 지출 안 됐고.

지금 5억 원이 한우관 건물하고 영업권 보상을 자기들이 받아가려고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안에 다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투썸플레이스는 그대로 두고?

투썸플레이스는 천천히 두고, 한 20억 원이 되니까 자기들이 꼭 필요하면 그때 가서 매입을 하는 방법으로.

과장님 생각에 언제쯤 완공이 되겠습니까?

2020년도 되면 준공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세출예산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세출예산 줄은 게.

도체 영향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교육경비 그 부분이 전부 다 무상급식비나 이 부분이 센터로 다 넘어가다 보니까 그 부분이 전부 다 줄은 부분입니다.

43억 원 이렇게 줄었는데.

사십몇억 원 그 부분이 저희들이 무상급식하고 우수 식자재하고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센터 예산으로 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오션사이드 수영장 개보수를 하네요?

그렇습니다.

돈이 14억 원이나 들어갑니다.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릴 것 같습니까?

한 5, 6개월 이상 예상을 잡고 있습니다.

5, 6개월 사상이요? 그러면 482페이지에 수영장 운영하는 것 있잖습니까. 오션사이드. 아마 개보수를 하게 될 동안은 수영장이 폐쇄될 것 같은데 운영비는 작년에 대비해서 더 들어가서.

그 부분은 SOC 사업 저희들이 예산 확보하기 전에 저희들이 예산을 잡다 보니까 5억 5000만 원을 전체를 1년 치를 요구해 놓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정이 예산을 요구하고 나서 SOC 사업이 결정이 됐습니다. 국비지원 요청한 부분 예산 확정이.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1년 예산을 다 잡아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1년 예산을 잡아놨기 때문에 나중에 다음에 정리 추경이나 추경 때 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좀 조정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리하셔도 되는데 아직까지 설계를 해가지고 반영을 하면 1회 추경 때 조정해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14억 원이나 벌써 잡아놨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예산서를 바라볼 때 5, 6개월 정도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에서 운영비 자체는 1년 예산을 다 줘버리게 되면.

조금 조정해도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평생교육학습 조례 통과돼서 하는데 이게 한 6개월 하실 예정 아닙니까? 내년에.

영어마을을 내년 6월까지 하고.

7월부터는 평생학습센터로?

예, 저희들이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내년에 4월 정도 되면 지정신청을 할 겁니다. 지정되고 나면 발 빠르게 안 움직여지겠나 그리 보입니다.

영어마을에 있는 사무기기나 장비들은 전부 다 평생학습센터로 가져가는 가는 겁니까?

그것은 같이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모델링하고.

같이 활용하면 되죠? 리모델링하면서.

예.

그러면 사무기기가 2500만 원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다섯 대.

그 부분은 평생학습도시가 그것을 하려고 하니까 또 다른 사무실에, 영어마을도 그대로 없애는 게 아니고 현재는 용역결과 나와 봐야 되지만 그 부분에 평생학습관을 만들어가지고 운영하려고 하니까 그 장비가 필요하다는 그런 추가 장비입니다.

추가 장비가 필요해서 다섯 대가 다 필요하겠습니까?

그것은 방이 여러 개가 되니까 그다음에 평생학습도시에는 아까 행복교육지구도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집기를 그렇게 확보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으로 예산반영을 해놨습니다.

문제는 영어마을 위탁운영비 4억 2000만 원이 또 1년 치 다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4억 2000만 원은 1년 치가 아닙니까?

4억 2000만 원은 1년 치죠.

그래서 이게 이것도 6개월만 하는데 12개월 다 반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것도 좀, 6월까지만 하고 7월부터는 안 하신다고 평생학습센터로 만드는데.

그런데 그 예산이 앞으로 평생학습관 되면 그쪽으로 또 이월돼서 또 써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목이 다르지 않습니까.

평생학습 안에 그게 영어마을이 같이 들어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같이 써도, 현재는 예산이 평생학습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프로그램을 어차피 평생학습 운영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충분한 예산이 소요될 거로 판단됩니다.

471페이지에 섬앤섬길 독서대회 행사운영비 있는데 이것 작년에도 했었던가요?

예, 작년에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독서대회?

저번에 섬앤섬길 학생들 책 읽고 나면 시상식을 시청 뒤편 공원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관련된 행사입니다.

섬앤섬길 제가 한번 2017년도에 여러 가지 길을 섬이나 섬 이렇게 길을 다니는 행사를 알고 있었는데.

그것 아니고 이 책은 마일리지를 줘가지고 거리당, 저희들이 섬앤섬길 그 거리를 가지고 페이지를 2m를 한 쪽으로, 그러니까 섬앤섬길이 몇 ㎞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섬길이 정해지면 그 책 양을 2m에 한 페이지를 해가지고 그것을 다 읽으면 완주한 것으로 하고 그래가지고 완주자한테 시상하고 하는 그런.

제가 생각했던 것하고 조금 다르네요, 책이.

이것은 길하고 독서한 양하고 해가지고 그것을 시상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밑에 완주자 상품권은 책을 다읽은 친구한테 상품권을 주는 겁니까?

그렇죠. 읽고 독후감 제출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완주자 그게 되면 나중에 상품권을 주고 그렇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 SOC 사업에 상동의 것은 아직 반영이 안 됐네요? 국비 신청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상동 어느 것 말이죠?

상동에 무인도서관 만드신다고.

그것은 휴도서관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저희가 사업비를 안 해도 됩니까?

추경에 해야 됩니다.

아직 완전히 확정이 안 돼서 지금.

확정이 저번에 며칟날 됐느냐 하면 11월 5일에 경남 거제에 6550만 원 저희들이 확정이 됐습니다. 1억 30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반영해가지고 상동에 휴도서관 할 겁니다.

그럼 국비가 6550만 원 들어오고 시비 나머지 6550만 원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5 대 5입니다.

1억 3000만 원 해가지고 그래서 그게 반영이 전혀 안 됐길래. 업무보고는 돼 있는데.

예산이 이 부분이 앞에 신청되고 추경 때 안 그러면 해가지고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1회 추경 때 잡아서 하실 거란 말이죠?

예.

준비 잘 해주셔가지고 상동에 아무래도 도서관이 없다 보니까 많은 주민들이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꼭 잘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교육체육과 32개 신규사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예산은 오히려 작년보다 줄었네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 때문에 줄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무상급식하고 우수 식자재비 그 부분이 농업기술센터로 예산이 이관되다 보니까 많이 줄었습니다.

체육진흥에서도 좀 줄었던데.

체육진흥은 도체가 작년에 행사비가 30억 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차이만 해도 20억 원 정도 납니다.

학교체육시설에서도 조금씩 줄었던데.

학교체육시설?

482페이지 밑에 교육기관 지원에서 내나 학교체육시설 거기서도 한 6억 원 줄었네요. 학생 수영교실 운영, 482페이지입니다.

대응투자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다 반영 안 되니까 교육경비에서 대응투자가 별도로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게 줄어든 그런 부분입니다. 결국 대응투자 부분에 보면 그게 교육경비에 보면 또 늘어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케이트장 다 지었습니까?

아직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개장은 언제입니까?

12월 24일 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 원래 계획에는 수익이 좀 나기로 안 돼 있습니까?

수익은 없었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실 때 수익이 난다고 이래 했었는데.

아닙니다. 그것은 운영비를 가지고 그것을 투입하는 거로 그리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수익이 있다고 해서 나는 세입예산에 혹시 수입이 있는가 싶어서 한참 찾아봐도 그런 말이 없네요.

수입은 없습니다.

분명히 수입이 있다고 했는데. 예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체크하고 몇 가지만, 대우초등학교와 해성고등학교 다목적강당 건립은 이것을 한번 지원해 준 예가 있습니까?

이것은 교육청을 통해가지고 해서 대응투자비로 지원합니다.

그럼 뒤에 받을 겁니까?

아니죠. 그것은 우리 시민들이 결국은 체육관이나 이런 부분을 이용하는 부분 때문에 학교체육시설에 대한 대응투자의 개념으로.

대우초등학교 운동장 없어도 우리 지역주민은 거제고 체육관을 이용 안 합니까? 대우초등학교를 많이 씁니까?

대우초등학교 그것은 교육청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대응투자입니다.

대응투자인데 우리 시 예산 아닙니까.

그렇죠. 교육청에 하고 우리가 20%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것은 학교시설에 대해서 대응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응투자를 그러면 꽤 많은데 우리가 이것만큼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까, 100% 우리가 짓는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지원만 해 줍니다.

이 금액만큼?

예.

그러니까 퍼센티지로 따진다면.

20% 됩니다.

그 20%를 대응투자를 할 수 있는 조례나 근거가 있습니까?

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법률입니까, 조례입니까?

법이죠.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는 다 대응투자를 합니다. 그게 사립이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학교는 어떻게 보면 사립이나 국립이나 그것은 관계없이 저희들이 이 교육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민들이 어차피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과장님께서 이야기하니까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467페이지에요. 이게 해오던 사업이지만 확인만 하고 가겠습니다. 중간에 민간이전사업에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입니다. 중간쯤에 맞춤형 교육지원사업 2억 원 예산 있잖습니까? 이것을 잠시 사업내용을 설명해주십시오.

저소득층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진로체험.

대학도 탐방할 수 있고 저희들이 중·고등학생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이게 캠프 비슷하게 운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관은 누가 하죠?

주관은 저희들이 해가지고.

교육체육과에서 직원들이요?

위탁을 주죠, 이것을.

그러니까 좀 시원하게 설명을 해 보십시오, 알아듣게. 이게 몇 번째 시행하는 겁니까?

이게 해마다 매년 합니다. 매년 하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학생들을 데리고 대학탐방이라든지 서울 이런 데 위탁업체에서 위탁을 주면 그 학생들을 모집해가지고 관광버스를 내가지고 거기 가서 숙박을 하고 아이들이 대학에 가서 체험도 하고 그렇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억 원입니다, 예산이. 한 번 딱 실시하죠?

4개 과정입니다, 4개 과정. 그 프로그램 자체가.

그러면 네 번 갔다 온다는 얘기입니까?

학교별로 틀리고 프로그램 자체가 대학진학 그것도 있고 여기에 보면 저희들 관내에서도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종류가 다 틀립니다.

그럼 대상은.

저희들 관내 저소득 학생입니다, 중·고등학생들.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몇 명이죠? 수혜받는 학생들이.

지금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 총 400명 정도 될 것 같네요.

초중고입니까, 아니면 중·고입니까?

초중고.

초중고 저소득층 학생들을 선정해서 위탁기관에 위탁을 줘서.

대학도 탐방하고 진로 멘토링도 하고 그다음에 1 대 1 진학컨설팅 관련해서 상담도 하고.

그 단체가 어디입니까?

TMD라고 진로박람회했던 그 업체입니다.

T.

TMD라고.

전문위원님, TMD업체 한번 조사해 주십시오.

저희들 진로박람회 했던 그 업체입니다.

진로박람회 하는 그 업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진로박람회에 포함된 사업은 아니죠?

진로박람회도 같이 연관이 됩니다. 일부가 여기서 비용이 진로박람회도 지출이 됐습니다.

이 예산에서 진로박람회 쪽으로 지출되고.

아까 멘토 사업하고 그다음에 대학탐방하고 그다음에 특강 같은 것 컨설팅 특강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이 캠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진로박람회 이 사업은 따로.

또 4500만 원 별도로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1박입니까?

서울에 대학탐방 이런 것은 1박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 가면 1박이고.

예, 1박 하고 아이들 가서 대학탐방하고 차량 내가지고 가서 견학하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몇 회나 실시했습니까?

저희들이 매년 했으니까 계속해오는 그런 사업입니다.

몇 연도부터는 파악이 안 됩니까?

그것은 자료가 제가 한번 챙겨 봐가지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는 것은 실효성 문제도 따져 봐야 될 것 같고요.

상당히 아이들이 좋아하고 저소득층에는 오히려 기회가 없으니까 그 효과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세부내용을 가지고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 차원에서 교육체육과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가 복지 관련 사업, 주민생활과나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것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이 부분은. 진로 쪽하고 가깝습니다.

작년에 시행했던 프로그램 사업 결산서 한번.

그 자료를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68페이지에 생태체험학습입니다. 그 밑에 거제시 생태체험학습장 운영 5000만 원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지금 마전에 거제대학 그 옆에 보면 유치원생이나 가서 생태학습장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거제대학 옆에요?

거기에 공간이 굉장히 전체면적이 1,410㎡ 상당히 큽니다.

1,410㎡ 되면 약 500평 되네요?

500평 규모인데 산 전체에 산에 해가지고 안에 시설을 별도로, 별도로 해놨는데 안에 아이들 숲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민간시설입니까?

거제대학에서 운영합니다.

거제대학에서 시설해 놓은 생태체험학습장이 있는데.

저희들이 앞에 시설할 때 거제대학하고 저희들 시에서도 일부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 사용료를 그동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5000만 원을 주면서 이용하는 학생들이 사용료를 전면 배제하고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시스템을 가져가는 거로.

우리 시가 이것 조성하는 데 돈을 보탰다면서요?

앞에, 이게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사업은 처음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보수입니다. 운영비 이 부분에 시설보수를 위해서 조금 지원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운영이니까요?

예.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가서 보시면 거제대학 뒤에 보면 상당히 숲길에 많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 유치원생이고 가서 생태학습을 많이 하는데.

이것은 소유는 누구?

거제대학 겁니다.

거제대학 소유부지에 생태체험학습장을 지어가지고, 현재 그럼 유치원생들이나 초등학생들이 거기 가서 체험을 합니까?

체험을 할 때 2000원씩 이용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말도록 저희들이 그 시설비를 보수비나 이런 것을 주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리 운영하는 거로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제대에서는 얼마, 자기들이 부담을 합니까? 이것 운영을 위해서.

전체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을 전부 다 거제대학에서 다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게 안 내다가 올해 내는 겁니까?

그동안 자기들이 계속 쓰고 사용료를 받았거든요. 2000원씩 받다 보니까 거기에 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시설사용료를 없애고 저희들이 시설비를 낡은 것 안 있습니까. 그것을 보수하는데 보수비를 5000만 원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올해 한 번 주고 끝입니까?

예, 올해 끝입니다. 나중에 세월이 좀 흐르면 낡아지면 또 추가 지원은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것 주고 또 거제대학의 주인이 바뀌어가지고 못 들어오게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는 안 할 겁니다. 돈을 주고 할 때 어느 정도 협약을 하고 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과장님이 그리 잘 해주십시오.

그리하겠습니다.

472페이지에요. 중간에 도서관 옹벽 기울기 계측기 이것은 기계를 사는 겁니까?

장비입니다. 그게 장승포도서관 옹벽이 뒤쪽에 보면 조금 배부름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 안전 진단할 때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닌데 혹시나 그렇기 때문에 그 장비를 가지고 계속 수시 계측을 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업체를 시켜서.

거기는 돈을 많이 줘야 됩니다.

그럼 결국은 좀 많이 심해지면 기계는 떼 내고 공사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계 떼는 게 아니고 계측기 장비.

옹벽이 점점 배가 불러오면 결국은 공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번에 우리가 안전진단했을 때 크게 염려할 사항은 아닌데 배부름현상 때문에 그 옆에 주위에 가는 사람들이 그래 하니까 우리 도서관에서도 계속 관리를 하고 지켜봐야 되겠다, 그런.

위험 우려가 말하자면 좀 심하면 붕괴위험까지도 예측을 할 수 있으니까 이것을 설치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설치하는 게 아니고 장빈데 수시로 측정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카메라 같은 기계인데 그것이 500만 원 합니다.

누가 측정합니까?

우리 직원들이 하죠.

500만 원짜리 기계를 사가지고?

예.

이 기계를 가지고 있는 업체는 없습니까?

지금 그것은 아마 도서관에서 별도로 비치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현재 안전총괄과하고 안전진단을 했는데 그렇게 우려할 그런 것은 아니고 바로 보수를 하거나 그런 단계는 아닌데 염려가 되니까 계속 계측을.

물론 염려가 되니까 걱정이 되니까 측정을 해보겠다는 것인데 그럼 근본적인 치료방법을 찾아야지 기계 하나 사놓고 측정만 하겠다는 것은.

그러니까 현재는 그렇게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장비가 분명히 500만 원짜리 장비가 있으면 이것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 한 번씩 재어 봐달라고 하면 되지.

그런데 그게 수시로 체크하려고 그리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473페이지에요. 물론 계속해오던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교육체육과 예산서를 보면서 자꾸 제가 알았었는데 잊어먹어서 그렇나 거제시체육진흥사업 8000만 원짜리 예산은 뭡니까?

저번에 저희들 「거제시 체육진흥 조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체육진흥기금이 있었습니다. 그 기금 자체를 전부 다 일반으로 환수를 하고 그 예산에 8000만 원씩 이 기금 대신에 지원해가지고 체육을 진흥하는 사업에 운영비 형태.

체육회 체육진흥사업을 위해서 8000만 원을.

옛날에 체육진흥기금 조례가 있었습니다.

매년 그러면 8000만 원 이 금액을 체육진흥사업 목적으로 주네요?

그렇습니다.

체육회 감사는 언제 합니까?

저희들 내년 초에 한번 하려고 합니다.

체육회 감사자료 같은 것은 의회에 보고할 필요는 없죠?

예. 저희들 밑에 단체니까 집행하고 보조금 집행 잘못하고 그런 것만 저희들이 체크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의회에 한번 설명할 의향은 없습니까?

제가 한번 감사하고 나면 안 좋은 결과나 이런 게 있으면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안 좋은 것 없어도 보고 한번 해 주십시오.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와서 체육회 결산이나 이런 데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예산은 많이 나가는데.

총회를 체육회는 별도로 총회라는 그 절차에 의해서 예산 설명하고 결산을 자기들 별도로 합니다. 또 회계사가 붙어가지고 회계결산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부당하게 집행된 그런 것만 저희들이 체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적사항이나 이런 것 있으면 보고 한번 해 주십시오.

그리하겠습니다.

다 시 예산 아닙니까.

예.

그리고 감독님 씨름선수 잘하고 있죠?

씨름선수 감독 새로 뽑습니다, 이번에.

훈련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예, 훈련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하는 것 못 봤는데.

지금 여기 씨름장에서 하고 나머지 마산에 중학교 학생들하고, 여자부기 때문에 일반인하고는 할 사람이 없어서 중학교 씨름선수들하고 주로 경기연습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꾸 씨름장 쪽으로 계속 눈이 갑니다. 지나다닐 때마다. 그다음에 고로쇠 홍보영상 찍으라고 이야기해 놨습니다. 과장님도 그것 이야기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지금 감독님을 새로 선임을 해야 됩니다.

아니, 과장님도 그리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상임위원회에 오셔가지고 출석을 해서 질의·답변하는 게 이게 굉장히 짧아야 되는데 교육체육과 하는 업무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평소에 회기 중이 아니라 하더라도 의원님들하고 소통의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질의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씩 질의하면 하루 종일 해도 교육체육과는 다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신규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의원님들이 이런 것은 궁금하지 않을까 미리 체킹해서 사전에 우리 상임위원회 오기 전에 소통의 기회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먼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딱 두 가지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거제시장배 에어로빅 힙합대회 이것 신규사업이죠?

아닙니다. 올해도 대명에서 했던 그 사업입니다.

그런데 비교증감에 100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서.

그게 옛날에 그겁니다. 에어로빅 실내체육관에서 전국대회 문화관광부장관배 하던 그게 올해 못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에어로빅대회를 그쪽으로.

시장배로 하는 겁니까?

예, 시장배로 변경해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에 이자수입을 너무 낙관적으로 잡으신 것 아닌가 싶어가지고. 100억 원 저희가 조성하지 않습니까. 이자수입 1억 7600만 원 정도 이렇게 잡으셨는데 그러면 예금 금리로 따지면 한 1.8%?

1.7% 정도 잡았습니다.

1.76%로 잡아야 1억 7600만 원인데 저희가 이자에 대해서 또 세금도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15.4%

저희들은 세금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공공예금이기 때문에.

너무 낙관적으로 잡으신 게 아닌가.

너무 적게 잡았다 이런 말씀입니까?

아니요. 너무 많이 잡으신 것 아닌가.

그래서 장학기금 조례 할 때 저희들이 올해까지만 1.7% 잡고 그 외에는 1.3%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리가 낮아질 것이다. 그래서 조금 하향조정을 해서 올해는 1.7% 잡고.

내년이겠죠.

그러니까 2020년이죠. 2020년도는 1.7% 예측을 하고 기존 정기예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율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다시 재적립할 때는 이율이 좀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1.3%로 저희들이 추계를 했습니다.

너무 낙관적으로 잡으신 것 같아서 우려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추계를 낮게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465페이지에 다목적강당 지어준다 아닙니까. 예산 해주는데 일단 시민들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학교장하고 그런 부분은 다 논의가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지금 학교체육시설을 사용해가지고 하는 스포츠 동호인들이 많으니까 제가 작년부터 꾸준하게 이야기하는데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예산은 아직도 미편성입니다.

올해 요청을 했는데 이번에 반영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 2000만 원 정도 요청을 했습니다. 요구 자료를 달라고 하면 드릴 건데.

해당부서에서 뜨뜻미지근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다. 저희들 억수로 강하게 어필을 했는데도 이번에 반영이 안 되고 아마 추경 때라도 반영을 할 수 있으면 해서 방법을 찾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오늘 예산서 확 다 이렇게 보면 정말로 이것 아니다 싶은 예산도 있지만 그래도 9900억 원 1조 원 시대 연다 해가지고 우리가 최대한 하고 있는데 그것 생활 스포츠 활성화에 대한 예산인데 그 2000만 원을 자른다 말입니까?

추경 때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시장님 선심성 예산은 억수로 많던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483페이지에 지금 동네체육시설 긴급 유지보수든지 공공체육시설 긴급 보수든지 잡혀있는데 우리 주민센터 내에 체력단련실이 있지 않습니까? 장평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도 내구연수가 도래하고 이러면.

그것은 별도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센터 예산은 저희들 체육시설 예산이 아닙니다.

그러면 기획예산 쪽으로 하면 됩니까? 아니면 행정과 시정계 쪽으로 하면 됩니까?

그렇죠. 그쪽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그쪽에서 나옵니까?

그쪽에 별도로 센터 운영 관련해가지고는 그쪽에서 전부 다 부담을 해야 될 그런 부분 같습니다.

그러면 오션사이드 수영장 개보수도 공공스포츠클럽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없습니다. 저희들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예술회관에 그동안 부속시설이었는데 지금.

공공스포츠클럽 관계자하고 이야기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정부에서 내려 와가지고 수영장시설을 개보수하면 예산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거제시민들한테 큰 혜택이 돼서 공공스포츠클럽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 그때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그것하고는 상관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SOC 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당선돼가지고 이번에 그 안에.

그게 사실은 저쪽에 수양동에 있는 해수온천에 있는 수영장보다 조금 더 큰 수준이던데 그것을 14억 원을 들여서 개조를 하면 어떻게 바뀝니까?

지금 안에 내부의 편의시설이나 이런 게 전부 다 작동이 하나도 안 됩니다. 거기 가서 보시면.

그럼 수영장에 흔히 이야기하는 25m짜리 레인 다섯 갠가 있다 아닙니까.

6레인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근본적인 것은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일부 개보수는 들어갑니다마는 안에 환풍시설이나 보일러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낡아서 지금 한 개도 작동이 안 됩니다. 저희들이 받았을 때 문화재단에서 저희들이 인계를 받았을 때 그게 작동이 안 돼가지고 환기나 이런 부분이 거의 안 되는 사항이라서 그 부분을 전반적으로 시설 개보수를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거제운동장 시설물 개선은 올해도 많이 했는데 어떤 부분을 하는 겁니까?

지금 운동장에 로커를 개선하는 사업인데.

로커 룸 말입니까?

예. 반대쪽에 남문 쪽에 보면 운동장 공간을 확보해가지고 거기에 로커 시설을 할 그런 부분입니다. 그 안에 내부를 전부 다 벽 있는 데 다 덜어내고 그 안에다가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각 스포츠 동호회한테 다 공간을 줄 겁니까?

저희들이 FC 거제시민축구단 창단 관련해가지고 그 사무실도 쓰고.

그렇게 이야기해야죠. 그러면 우리 K3구단, K3 맞습니까?

예, K3 맞습니다.

그 구단들.

그것도 하고 일반사무실 확충도 하고 그런 환경개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회 추경에 잡든 그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사실 좀 기분이 많이 언짢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그것 확보할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당이 없습니까?

강당이 지금 짓고 있습니다.

대우초등학교하고 해성고등학교에 기존 강당이 있었잖아요.

김동수 위원님 마이크를 켜십시오.

강당을 해성은 모르겠습니다. 해성은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새로 짓습니다. 새로 신축에 대한 그겁니다. 두 군데 다 신축입니다.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전문위원님 말씀이 없답니다.

확인 한번 해 주십시오.

없답니다.

없다고요?

예.

오션사이드 수영장 5년간 운영비, 수입 그다음에 유지보수비 자료 한번 좀 주십시오.

저희들이 5년간 한 게 아니고 지금 2년도 안 됐습니다. 2년 것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김태근입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내년도 본 예산안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책자를 갈음하겠습니다. 34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사업 운영비 3억 797만 1000원이고 운영수당에 대표협의체 위원 회의 참석수당 480만 원, 실무협의체 위원 회의 참석수당 910만 원, 면·동협의체 위원 회의 참석수당 5184만 원, 거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상근간사 인건비 및 수용비 7370만 원,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사업 2000만 원, 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 4000만 원이고 위탁교육비에 사회복지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2200만 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 지원 1000만 원, 사회복지시설 등 종사자 상해보험 가입 지원 800만 원, 사회복지정보센터 구축 및 활성화 사업 5000만 원, 통영 거제 고성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활동지원 2150만 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에 통영 거제 고성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1100만 원, 재해구호 교육 참가자 실비지원 90만 원입니다. 이재민 구호비 1900만 원이고 이재민구호 물품 지원 2000만 원, 재해구호 민간인 위탁 교육 90만 원, 재해구호 물품 담요 텐트 637만 1000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임금이 3664만 3000원,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499만 1000원, 사회복지박람회개최 2000만 원, 삶의 질 개선위원회 운영 관련 소모품비 100만 원, 삶의 질 개선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에 441만 원, 벤치마킹 참여자 실비지원 400만 원이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대회 개최 2000만 원입니다. 지역사회 복지증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400만 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 일반수용비가 150만 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5억 1027만 6000원입니다. 불우이웃돕기 추진급식비가 96만 원, 각종 주민서비스 시책 추진업무추진비가 100만 원, 사회복지시설 및 어려운 세대 위문품 거제사랑상품권 3500만 원, 자원봉사업무관련 소모품비 60만 원, 자원봉사자 연수 참석자 실비지원 5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러브하우스 주거개선사업 220만 원, 자원봉사자 연수 220만 원,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지원에 1200만 원, 자원봉사센터 위탁 운영 2억 2103만 5000원,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1159만 8000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5789만 8000원이 계상되었고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에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1200만 원, 자원봉사단체 지도자 워크숍 500만 원입니다. 소모품 및 홍보물품 150만 원, 사례관리상담 전화요금이 76만 8000원, 구호물자 단말기 통신요금 24만 원, 청장년 1인 가구 안심 스마트시스템 회신요금 240만 원이며 저소득 틈새지원 긴급구호비 1200만 원, 무연고자산관리 공고료 450만 원, 무연고사망자 장래비용 900만 원, 무의탁 행려자 귀가여비 및 숙박비 16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으로 16억 7601만 7000원이 계상되었고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에 홍보물 제작 480만 원, 통합사례회의 외부전문가 자문수당 50만 원, 사례관리 교육 강사수당 50만 원이 계상되었고 사례관리사업비 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추진사업 6560만 원, 복지공무원 안전지킴이 사용요금 1000만 원,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사례관리 사업 756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출산휴직 대체 인력에 1762만 5000원, 행복생활민원 처리 기동대 홍보 현수막 제가 200만 원, 생활민원 처리 관련 소규모 수리비 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직영 자활근로사업 1억 6900만 원, 자활센터위탁 자활근로사업에 13억 6516만 원, 자활장려금 6802만 1000원, 지역자활센터 운영 및 지원 2억 5455만 1000원, 자활한마당행사 참석자 실비자료 196만 원, 자활사업활성화 촉진사업에 2395만 원, 지역자활센터종사원 수당 5300만 원, 자활사업 생산적 일자리 플랫폼 구축 지원사업에 1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저소득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저소득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에 1억 4086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희망키움통장 근로장려금이 3441만 8000원, 희망키움Ⅱ 근로장려금이 2억 1737만 3000원, 내일키움통장 근로장려금 1246만 7000원, 청년희망키움통장 근로장려금 1억 382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근로능력 있는 탈수급지원 청년저축 계좌입니다. 3351만 1000원, 가사간병방문관리사사업에 1억 1926만 2000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에 122억 4082만 9000원,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에 1105만 9000원, 기초생활수급자 해산장제급여에 9000만 원, 생활보장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56만 원,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계층 복지용 정부양곡 배송비 지원에 479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저소득층 입학준비금 지원에 2667만 6000원,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대학생 멘토링 2616만 1000원,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에 1억 6014만 원, 저소득가정 고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에 3900만 원,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에 4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에 3억 368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개 면·동 충혼탑 및 3·1운동 기념탑 관리에 1270만 원, 시 충혼탑 및 6개 면·동 충혼탑 3·1운동 기념탑 관리에 250만 원, 시설비로 면·동 현충시설 정비에 3000만 원, 현충시설물 정비에 1000만 원, 충혼탑 주변 풀베기 사업에 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훈행사지원입니다. 일반수용비에 현충일 추념식 행사 물품 200만 원, 행사운영비에 6개 면·동 현충일 추념식 지원 1080만 원, 현충일 추념식 행사 개최 1500만 원, 6·25전쟁 기념식 행사개최 350만 원, 임실호국원 지킴이 행사 참여자 실비지원 96만 원, 월남전 참전 제56주년 호국안보 결의대회 180만 원, 보훈단체 베트남 전적지 순례비 3000만 원, 보훈단체 국내 전적지 순례비 176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25참전유공자 보훈명예수당 6억 8640만 원,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600만 원, 명절맞이 보훈유족 지원에 1억 2000만 원, 월남전쟁 참여유공자 명예수당 13억 7280만 원,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6억 원, 독립유공자 명예수당 5400만 원, 사망한 6·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명예수당 1억 6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에 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회 거제시지회가 2050만 원, 대한민국 특수임무유공자회 거제시지회가 600만 원이고 다른 단체들은 공히 1650만 원입니다. 보훈회관 운영에 일반수용비로 무인경비시스템 용역 240만 원, 승강기 안전관리 대행용역 180만 원, 전기안전관리대행 용역 132만 원, 소방안전관리 용역에 168만 원, 거제시보훈회관 관련 소모품 6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1320만 원, 거제시 보훈회관 유지보수에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제70주년 6·25전쟁 기념식 행사 1100만 원,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제65회 현충일 추념식 행사 1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지원에 의료관리사 임금이 432만 원, 통합사례관리비 출장여비가 240만 원, 통합사례관리사 임금이 1억 126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공히 부서운영비이기 때문에 1억 2108만 원입니다. 357페이지 밑에 보면 기타회계전출금 의료보험특별회계전출금 시 부담 의료급여 6% 해가지고 14억 4964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특별회계입니다. 36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와 현금급여비 지원에 1억 6769만 9000원, 시 부담 의료급여 진료비가 14억 4964만 9000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4000만 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이 1000만 원, 기타반환금등이 2억 100만 원이고 사무관리비에 550만 원입니다. 위탁교육비에 의료급여관리사 40만 원, 운영수당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98만 원, 국내여비로서 의료급여 및 수급자 사례관리 업무추진에 1500만 원, 의료급여 부당청구 등 신고포상금 27만 4000원, 예비비가 3150만 원입니다. 의료급여 관리사 임금이 6868만 6000원입니다. 이상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세입은 기타사업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세출입니다. 지출은 사회복지사업보조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복지증진사업비 1000만 원이고 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사업 차량구입에 2900만 원, 개인·단체·기관 융자금 3000만 원, 금고예치금이 6억 5033만 2000원이며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355페이지에 보훈단체 베트남 전적지 순례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전년 대비 인상이 된 금액이죠?

예, 맞습니다.

예산이 좀 늘었습니까?

대상자는 똑같습니다. 기존 안 가신 분들 가시려고 하고 2회 추경 때 한 2750만 원인가 해가지고 보통 격년제로 했는데 이분들이 연세가 다 많다 보니까 가봐야 한 몇 년 아니기 때문에 올해.

그러면 그분들이 예전에 전쟁하셨던 곳으로 전투를 직접 하셨던 곳으로 가시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건 순수하게 우리 시각이고 베트남 시각으로 보면 옛날에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 죽였던 사람들이 전적지 둘러보러 오는 겁니다. 되짚어서 생각해보면. 사실 아마 그거 때문에도 베트남에서 좀 말이 있다 하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좋은 마음으로 물론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래 하시는 건 맞는데 6·25하고는 다른 개념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래가지고 왜 오냐고 따지고 보면 원수인데 이게. 그래서 참 이런 얘기하기는 참 고생하시고 한 건 맞는데 그 나라의 정서가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혹여나 가셔가지고 너무 감정에 취하셔가지고 이때까지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다만 저는 작년에 의원 돼서 계속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내가 베트남 사람이라면 과연 좋게는 안 보이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어찌 되었든 가신다고 하니까 가기는 가셔야 되겠는데 좀 굳이 전적지 아니라도 차라리 이 예산이면 굳이 베트남 간다고 이게 전적지만 가는 게 아니고 관광지도 구성이 되어 있죠?

전적지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베트남 그때 전쟁할 때는.

그럼 혹시나 그쪽에도 민간인이 학살되어가지고 위령탑이 조성되어 있고 이렇다는데 그거는 순례 안에 화해와 용서의 차원에서 들어있습니까? 그런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시죠?

거기까지는 잘 모르고 보통 이분들이 전적지 순례하면 현수막을 건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 연세도 많으시고 현재 나이가 보통 70세.

저희 외삼촌도 그쪽에 가서 무공훈장을 받아오실 정도로 정말로 많이 이렇게 전투를 잘했으니까 무공훈장을 받으셨겠죠. 그런데 정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기왕지사 역사라는 게 서로 간의 피해자니까.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인도주의적으로 우리가 그때 이쪽에서 사람을 몇백 명을 죽였네, 어찌했네, 전투에서 이겼네, 그렇네, 보다는 다 역사의 피해자들이니까 베트남 민간인 학살 그런 데도 찾아가셔가지고 정말 우리 행사가 의미 있는 행사로 진행이 되고 돈도 적은 예산이 아닌데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재향군인회 쪽으로 행사를 의미 있게 하시는 부분 건의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말씀을 꼭 전하겠습니다.

345페이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는 계속 있었던 거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교육하고 프로그램 관리하고 매년 있습니다.

매년 하는 거죠?

예.

다른 목에서 왔나 보네요.

예?

전년도 예산액에 없어서 다른 목에서 이렇게 왔나 보네요. 전년도 예산액이 0원으로 잡혀있어서.

이것은 시간외근무수당하고 정근수당.

345페이지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지원 1200만 원.

국비, 도비, 시비 지원을 해주는 거고. 시비는 수당 등은 별도로 우리 시에서 부족한 금액을 대체해 주는 겁니다.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예산을 좀 잡아놓으셨네요.

위원님들께서도 건의하여 주시고 저희들도.

면·동 그때 작년에 4000만 원이었습니까? 도비로 했던 게 2000만 원이었습니까?

1800만 원입니다. 수당은 아니고.

올해 좀 더 는 거죠?

올해 많이 늘었습니다. 2만 원씩 해가지고.

그것도 있지만 운영활성화사업 2000만 원하고 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 4000만 원, 이게 전년 대비.

똑같습니다.

똑같은 겁니까?

예. 작년도 4000만 원하고 추경에 2000만 원 더 해가지고 6000만 원 되었거든요.

아, 그렇게 되었어요.

예, 특화사업이 올해는 현재는 4000만 원인데.

이 부분은 면·동에서 굉장히 구성이 잘되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은 도비 말고라도 우리 자체 시비로 해서 좀 더, 여기는 보니까 사업다운 사업을 하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렇게 다문화하고 저소득층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 연계가 되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도 좀 더 잘하고 싶은데 예산이 없는 부분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도에서 안 온다 해도 시에서 좀 더 사업예산을 내려주는 방법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완전히 뿌리를 내리고 복지전달 체계의 가장 중요한 축이니까 그분들 잘 위로해주시고 힘이 될 수 있게끔 주민생활과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수당은 5100만 원 12회가 아니고 8회 했다 해서 위원님들께 고맙게 생각하고 시장님도 그렇고 그런데 이것은 그래도 수당을 지원해줘야 활성화되고 예산 없이 사업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기본적으로는 해주고.

예산이 곧 정책이고 정책이 예산이라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하셨다고 봅니다. 그 나름의 역할은 또 하고 계시니까.

예, 맞습니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저번에 설명을 듣기는 들었는데 356페이지 보훈회관 유지보수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죠?

작년 10월에.

작년 10월 달인가 작년에 업무 보고할 때 그때 끝난다고 말씀들은 거 같네요. 그 안에 하자보수 기간에 혹시 수리를 한다든지 하자보수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비가 많이 와가지고 비가 와야 물 새는 걸 하기 때문에 수리를 했습니다.

하자보수 기간 안에 와서 시공업체가 와서 많이 했네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1000만 원 또 넣어야 됩니까?

이거는 보수 기간이 끝나가지고 혹시나 추가로 공사할 부분이 간혹 생기거든요.

물론 건물이니까 생길 수도 있죠. 그런데 하자보수 기간이 몇 개월 지나지도 않았다 아닙니까. 그럼 그 안에 손을 봐놓았으면 이상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상이 있을 거라고 보고 편성하는 겁니까?

며칠 전에도 보니까 하수가 막혀가지고 어떻게 막히는지는.

시공업체에서.

시공업체는 하자보수 기간만, 보통 건물 같은 경우는 한 2, 3년이거든요. 지나고 나면 기간 안에는 보수를 하지만.

그러니까 건물 지은 지도 얼마 안 되었고 그다음에 하자보수 기간 안에서 수리도 하고 했는데 벌써 몇 개월 지나지도 않아서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1000만 원 올린 게.

예비적으로 예산은 해놓습니다. 만약에 집행이 안 되면 감액을.

회계과에서 공공건물에 갑자기 수리할 일이 생길 때를 대비해서 1억 원을 편성을 해놓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1억 원을 편성하는데 우리 보훈회관도 마찬가지로 공공건물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거 1000만 원은 필요가 없을 거 같은데 지금 당장 해야 됩니까?

이 예산이 보통 추경 때는 예산이 남을 거 같으면 감액처리를 하거든요.

회계과에 있습니까?

이거는 회계과는 우리 시청 청사 면·동이고.

회계과장님한테 다시 확인해 주시고 거제시 전체의 공공건물에 문제가 생겼을 때 수리 정비를 위해서 1억 원을 신규로 편성해놨다고 분명히 몇 번 이야기 들었습니다.

회계과는 일괄적으로.

아마 우리 강병주 위원님이 그걸 아마 삭감조서에 올려놨을 겁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이게 350만 원 맞습니다. 또 이쪽에 353페이지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해산장제 급여 그다음에 그 밑에 내려오면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저소득층 입학준비금, 제일 밑에 저소득층 주민건강보험료 지원해서 뒷장에 보면 저소득층 고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그 밑에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이 일단 한 개 한 개를 물어보겠습니다. 이 마스크 보급사업은 어떻게 해서 이게 우리 환경과에서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저소득층이고 3회 추경에 마스크를 일부 보급해 드렸거든요. 하고 이거는 내년도에 마스크 한번 구입하면 평생 쓰는 게 아니고 매년 소모성이기 때문에.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제도하에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이니까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 맞습니다.

국비 1억 800만 원에 도비까지. 이거 신규사업 맞죠?

이거는 작년에는 지원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에.

추경에 지원을 해주고 올해는 또 본예산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자활지원사업하고 기초수급, 차상위, 저소득층 이런 걸 아우르는 분들 아닙니까. 354페이지 제일 위에 고교신입생 교복비 지원 이거는 교복지원조례가 생긴 거 알죠?

예. 중학생은 교육체육과에서 지급해주고 「거제시 교복 지원 조례」가 있어가지고 중학생은.

고등학생은 그다음인가.

차상위계층 고등학생 신입생만.

하고 계시군요. 어쨌든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지원을 하네요.

학생들에게 지원을 또 해주고. 주민생활과는 수급자하고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지원을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대부분은 다 그렇습니다, 예산이.

그걸 자활지원사업도 있고 342페이지에 초중고 학생 교육비지원 사업, 344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및 어려운 세대 위문품 상품권 지급하는 거 3500만 원 잡혀있네요. 저소득 틈새지원구호비 몇 페이지입니까? 하여튼 그게 1200만 원인데 이런 걸 모두 보면 전부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사업이거든요. 이게 중복은 없는 거죠?

중복은 없습니다. 전부 다 사업명이 각각입니다. 중복은 될 수 없거든요,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국비 지원은 법률에 의해서 지원하고 도에서는 조례에 따라서.

아까 여성가족과에도 비슷한 얘기를 드렸는데 이런 전부 우리가 봤을 때는 저소득층 이런 세대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또 사업이 한 사업에 여러 금액이 많으면 이게 다 골고루 간다지만 사업 내용이 다 틀리니까.

예, 맞습니다.

사업 내용들이 틀리니까 어떻게 보면 한 사람한테 같은 사업이 시행될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지금은 전부 다 프로그램 운영으로 하기 때문에.

아까 여성가족과에서도 그런 얘기는 했습니다.

특정한 가구한테 이중 삼중 지원은 지금은 지원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예산서 놓고 볼 때는 시스템을 경험해본 적이 없으니까 혹시 지적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342페이지에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지원사업에 초중고 학생교육비 지원사업 임금 해서 3664만 3000원이고 그 밑에 연계한 그 사업에 연계되는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은 이건 학생에게 주는 돈이 490만 원이고 이 학생들한테 490만 원을 주기 위해서.

이거는 기간제보수이고 3월에 보면 집중적으로 신청을 많이 하거든요. 신입생이라든지.

490만 원 지급하기 위해서 3600만 원 비용이 든다는.

이거는 인건비 우리가 신청받을 적에 집중적으로 신청하기 때문에 면·동에 일시사역인부임을.

과장님, 질의는 이쪽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알겠습니다. 학생들 접수받고 선별하고 하는 거라고는 이해가 가는데 490만 원 지원해 주기 위해서 3660만 원을.

이거는 사무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 신청을 받으면.

임금인데요.

위에는 기간제근로자등보수이고 3664만 3000원이고 밑에 499만 1000원은 일반수용비에 사무용품비.

알겠습니다. 뭔가 안 맞더라니, 이해를 잘못했네요.

이 과목이 위에는 인건비이고 밑에는 사무관리비입니다. 과목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거제시 사회복지박람회를 하지 않습니까. 매년 해오던 식으로 운동장에서 하는데 좀 우리 저번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이 일본에 가서 첨단 기계도 보고 그랬는데 규모는 작더라도 우리 복지시설에서 필요로 하는 최첨단 기계들도 비치하고 복지서비스를 하는 사람이 저거 좋은데 어디에다 쓸 수 있겠다, 라는 그런 최첨단 기계나 발전된 서비스를 보여줄 수 있는 텐트 쳐놓고 단체들만 나와서 하는 그거는 아니다 싶습니다. 어디 큰 체육관 같은 곳에 만들어 놓고 참여 인원이 약간 적지만 꼭 필요한 기계들을 보여주고 비치하고 체험도 해볼 수 있는 기계를 했으면 안 좋겠나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전체적으로 세출예산이 한 40억 원 정도 늘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계층이 저는 많다고 생각하고 그만큼 또 복지예산에 힘을 쏟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동수 위원님께서 많은 부분도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41페이지에 사회복지정보센터 구축 및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도비, 시비 나누어져 있는데 3 대 7로 나누어져 있네요.

예, 맞습니다. 추경 때 위원장님께서 도비가 너무 적고 시비 부담이 많느냐,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당시에 할 때는 추경 때는 도비가 당초예산에 50% 올라갈 거라, 이래 생각하고 추경에 했는데 내나 당초예산에도 똑같이 3 대 7로.

가내시가 내려왔는데 그리 안 해도 제가 도에 담당자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했는데 그 담당자께서 하시는, 다른 7개 시군에 시범적으로 하는데 다른 시군에는 많이 없는데 왜 거제만 그래하냐, 이 사업비가 어찌 된 거냐고 막 했는데 아시다시피 이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나마 애로사항이 있은 거 같더라고요.

이 부분을 고려를, 왜냐하면 지난 추경 때는 그 조건을 좀 달은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당초예산 때 이 부분이 지켜지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도에다가 충분히 어필을 하셨죠?

예, 했습니다. 제가 담당자한테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 담당자도 전화를 하고 이래가지고.

의아해하던가요?

예, 의아해하데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박람회 김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밑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대회 개최 이거는 국비하고.

이거는 내년에 경남대회하는 겁니다.

경남대회는 거제에서 열리는 겁니까? 그래서 국비, 도비, 시비 매칭을 해서 들어오는 거고.

예.

우리가 그때 일본에 갔을 때도 크게 하는 게 전 세계적인 박람회였거든요. 경남에서 이렇게 지역보장협의체 지역대회 개최할 때는 그때 우리 박람회 할 때 말고 경남대회니까 조금 더 규모를 해서 2000만 원 충분하겠습니까?

2000만 원은 워크숍 행사비, 경남도의 담당공무원들하고 와가지고 내년 10월에 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시·군 간 서로 업무 교류도 하고 발전 방향 모색하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삶의 질 개선위원회에서 시책을 많이 내어놨습니까?

저희들이 저번에 평가도 한번 하고요. 그리고 복지예산은 방대하게 하는 거보다 우리 주민 생활하고 밀접하게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위원장님께서 요새 보면 학생들 고등학생들 학력고사 시험 치고 저녁에 거리 캠페인도 하시고 그래가 저희들한테 메시지도 들어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시책을 반영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어놓으셨는가 싶어가지고.

평가는 했습니다. 평가는 했는데 거기 아이디어 다 내어가지고 심사도 하고 다 했습니다. 예산에는.

예산에 들어간 건 없고 아직 정책적으로 반영된 거는 없고요.

예. 다른 기획위원회에서는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46페이지에 아무래도 수급자 부분뿐만 아니라 긴급복지지원에서 엄청나게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참 사회적 현상 중의 하나인 거 같은데 이렇게 잡아놓으신 이유가 또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6억 원을 더 편성하신 이유가.

작년 추경에 예산이 부족해서 내시 내려온 거 부족해가지고 그때 한 6억 원인가 편성을 했거든요.

그걸 맞추어서 다시 잡아놓으신 겁니까?

이거는 저희들 신청하면 국가로부터 교부가 됩니다. 교부가 되어갖고 내시를 받아가지고 편성을 하고 또 부족하면 추경으로 더 확보를 하고 이거는 내시가 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6억 원이라는 건 10억 원 있다가 6억 원 더 편성하는 건 60% 늘어나는 부분인데 제가 이거는 어차피 수급자하고 관계없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 위기의 가정들이 참 많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자활 쪽은 오히려 예산이 감액된 부분들이 좀 있는 거 같습니다. 자활 쪽에서는. 미세마스크 아까 김동수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3억 3600만 원 정도면 도대체 어느 정도를 보급한다는 계획이십니까? 환경과에는 지금 취약계층 미세 마스크 해서 4만 4500매 구입을 하는데 4450만 원을 책정해 놨거든요.

저희들은 내년에 6736명을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몇 매 정도 지원을 합니까?

1인당 50매요.

1인당 50매씩.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래서 아, 이게 취약계층보다 몇 배로 예산이 많기 때문에 지금 10배는 아니고 한 9배 정도 예산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보급되는가 싶어서 여쭈어봤습니다. 3억 3600만 원 아닙니까?

예. 3억 3600만 원 맞습니다.

환경과에서는 취약계층이 4450만 원이거든요.

저희들은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입니다.

1000원씩 합니까, 금액이?

900원씩인가 그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 때 보니까 국민표창이 1명이고 장관상도 3개나 있고 도지사상도 4명이 있고 단체장도 있었더라고요. 담당과에서 수고 많이 하셨고 우리 봉사자들한테 축하나 수고에 대한 격려를 해주시면 그분들이 보람을 느끼고 더 잘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 관계는 조금 있다가 얘기를 할 거고 212회 때 우리 2차 정례회 때 며칠 전에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운용 조례」에 있어서 저희들이 혼돈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체육과에서 봉사자들이 몇 명이고 할 때 그 조례안에 자원봉사자들이 있었는데 몇 명이고 할 때에 ‘만 명이다.’ 대답을 했어요. 또 상임위 자리에서 누가 했는지 1만 8,000명이다.

1만 9,000명.

1만 9,000명이다. 현재 봉사자들은 1만 9,000명 맞아요, 현재로.

예, 맞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조례에 담을 때는 200시간을 한 사람들이 되어야 발급을 주더라고요. 발급을 주면 또 매년 50시간씩 이수해야만 그 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조례에 담을 때 그 혜택 볼 사람이 2,091명이었어요. 그런데 조례 과정에서 전국적으로 그 조례 혜택 보는 사람이 없다. 또 뒤에 보니까 4곳이 있다. 그래서 아주 혼돈스러웠어요, 저희들이. 그래서 숫자 2,000을 몇 명 되는 걸 가지고 우리는 혼돈스러워가지고 그 조례 지장을 많이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담당에게 물었어요. “어찌된 판이고? 왜 교육체육과에서 1만 명이냐고 하느냐?”고 했더니 또 담당은 “그냥 봉사자들만 생각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분명히 조례에 담으려고 우리가 물었을 것인데 물을 때 대답할 때 어디에 필요하시는가, 확실히 해야 되는데 보이소, 등록되어 있는 건 육천몇 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리가 안 되어서 자원봉사자들을 하는 건 무리다, 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삭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조례는 예산보다 더 중요합니다. 예산은 한 해 한 해 하지만 이 조례는 법 아닙니까, 법. 거제시 법인데 혼돈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부분을 서로 과에서나 아니면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습니다. 이천몇 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예산을 보니까 총예산이 178억 원인데 세외수입하고 국고보조금, 균특 또 시·도 해가지고 그게 178억 원인데 우리 시 예산이 64억 원밖에 없더라고요, 주민생활과에는 들어가는 것이. 그래서 거의 매칭이고 또 사업을 하려고 해도 사업 같은 거는 못 하겠고 예산상으로서는 64억 원이 민간단체에 보조를 해주는 거고 그렇습니다, 시비 들어가는 것이. 이렇게 예산을 보니까 매칭 사업이라서 별로 볼 것도 없고 손댈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우리 시 자체에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할 수 있는 행사나 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예산을 편성해서 시비라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수고하셨고.

주민생활과 예산은 전부 다 국·도비 해갖고 시비 매칭사업이 많이 있고 희망복지재단이라든지 보훈이라든지 여기는 순수한 시비로써 지원하는 거고.

시비만 들어가는 거.

순수한 시비로 하는 건 10억 얼마밖에 안 됩니다.

64억 원뿐이에요. 64억 원밖에 안 들어갔더라고요.

정부에서 워낙 지원이 많으니까 매칭하는 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죠. 우리가 무슨 정책을 해서 따면 몰라도. 이상입니다.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이태열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월남전 참전자 순례 이거 한 번만 하고 말 게 아니고 매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면 전에 격년제로 했거든요. 고엽제하고 월남전하고 2개 단체에서 격년제로 했는데 매년 하면 적어도 3, 4년이면 안 끝나지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다 연세가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에 승리한 곳에 베트남인을 많이 죽인 곳에 우리가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화해와 평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전쟁터에서 돌아가신 우리 한국군 그리고 다치신 분들도 많고 그분들이 있던 희생자들 추모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고 기분 좋아서 가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여행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베트남 전쟁은 우리가 이긴 전쟁이 아닙니다. 패퇴한 전쟁 아닙니까. 한국전쟁하고 다른 겁니다. 그런 점을 과장님 말씀하실 때 주의해서 해주시고. 지금 우리가 예산 1조 시대를 맞이했는데 이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이런 분들에 대한 보훈 수당들 이런 부분들도 인상을 해주셔야 되고 거기 합당한 대우들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 아닙니까. 젊었을 때 목숨이 왔다갔다하는 전쟁터에 나갔던 분들 아닙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거처럼 이제 연세가 드셔가지고 얼마 남지도 않았습니다. 노후에 그래도 명예를 좀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희망복지재단 저희가 출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출연은 계속 우리가 전액 기금으로써는 다 지원을 해줬고 출연금은 희망복지재단 운영을 하려면 우리 조례상 보면 운영비는 지원을 해주기로 되어 있고.

거제시가 존재하는 한 계속해야 됩니까?

고유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운영비만큼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망복지재단의 고유사업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거는 기금이라든지 그런 거는 자기네들 복지에 대한 지원을 하는 거고 이거는 말 그대로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 차원입니다.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는.

본래 그런 목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맞지만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예전에 저희가 구상해가지고 재단법인 희망복지재단을 만들고 기금 출연하고 출연금주고 이렇게 할 때 우리 복지사각지대가 많았어요. 그래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분들을 찾아내서 지원하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했지 않습니까. 100억 원의 목표를 거의 다 채워가고 있는데 그러면 실질적인 사업은 그 예산만 가지고 하기로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운영비 외에 사업비부터 해갖고 다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본래 우리 공공복지에서 다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희망복지재단이 처음 설립할 당시에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서민들의 안정적인 기반 또는 미래에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자라는 데 있었는데 그것을 지금 우리 희망복지에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복이라는 얘기죠. 우리 주민생활과가 다 해야 될 일들을 예전에는 법과 제도로써 할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다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에서 보듯이 이제는 국가시스템으로 다 하고 있는데 그러면 변화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매년 했던 거니까 똑같이 주면 된다. 이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되려면 독립기관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독립채산제라고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리하기로는 아직까지 적립금이라든지.

지금 독립채산제 안 됩니다. 예전에 처음에 저희가 계획할 때는 100억 원의 예산을 모아서 연간 3% 해가지고 3억 원의 예산 가지고 하겠다 했는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은행이자율이 뚝 떨어졌습니다.

맞습니다.

1.2%, 1.7% 이 정도 되는데 그것도 점차 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대책이 있습니까? 차라리 100억 원이라는 돈을 다른 용도로 쓰고 일반회계로 전입을 해서 세입 조치를 하고 오히려 매년 우리 출연금 할 때 거기 얹어갖고 준다든지 이런 방식이 낫지 않겠습니까. 뭐 한다고 100억 원이라는 돈을 사장시킬 겁니까? 그런 점을 한 번 예산을 운용하시면서 희망복지재단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가지고 예산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복지예산 급증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9955억 원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사회복지예산이 얼마입니까?

32% 지금.

지금 2877억 원 되어 있고 지금 순수하게 사회복지예산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을 보면 거의 38.1% 달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광역단위에 시장이 있는 곳이죠. 구청의 예산들을 보면 사회복지예산이 60%가 다 높습니다. 67%까지 육박해 있는데 그러면 사회복지 업무 외에는 안 하겠다는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물론 광역시 단위는 광역에서 또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빚어지기도 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1조 예산 중에 38%가 사회복지적 성격의 예산이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매칭 사업을 할 때 50%의 기준은 우리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도 그렇게 목표를 잡은 것이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든 것을 이렇게 지자체가 다 감당하는 구조가 되면 이건 문제가 있다, 라는 것이죠. 그런 점을 감안하셔가지고 매칭이 들어왔다 해가지고 무조건 다 매칭하는 건 아니다. 그런 점을 주민생활과 예산심사에서 꼭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6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86억 9432만 5000원 증액되어 총 841억 61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장묘문화 변화로 매장이 감소됨에 따라 공원묘지 사용료 200만 원 감소된 1200만 원과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비와 도비로서 86억 6632만 5000원 증가된 837억 8861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72페이지 전입금은 추모의 집 사용료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37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20년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113억 6218만 3000원 증액된 1264억 3076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는 국가 또는 도 시행 연속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로서 사회복지시설의 급여 인상분과 최저임금 적용, 그리고 사업량 증가 등으로 2020년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 중요사항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회서비스 확대는 사회복지관 직원의 임금 상승분을 반영한 민간위탁금 및 옥포종합사회복지관 엘리베이터 교체, 옥상 방수공사,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옥상 방수공사 등 기능보강사업과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대강당 냉난방기 교체, 374페이지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LED등 교체사업 등을 반영하여 3억 7049만 9000원 증액된 43억 677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4페이지 노인복지는 40억 2051만 6000원 증액하여 657억 463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둔덕면 내평과 아사경로당 신축으로 3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77페이지 시니어클럽의 본격적 운영에 따른 운영비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79페이지 홀로어르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900만 원이 감소되었으나 도비 100% 사업으로서 추경을 통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380페이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은 2020년에는 전담인력이 23명에서 29명으로, 사업량은 2,870명에서 3,526명으로 추진할 계획이므로 예산이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384페이지 ICT 연계인공지능 통합돌봄사업은 도의 신규 시책사업으로서 AI 스피커 보급과 케어매니저 운영으로 28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85페이지 충해공원묘지 무연고지구 정비사업과 추모의 집 시설개선사업으로 1억 5700만 원 증액하여 3억 9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는 48억 9090만 4000원 증액하여 279억 741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 역시 사업량과 시설 인건비 인상분, 일자리사업의 최저임금 등이 반영되어 증가하였습니다. 391페이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지원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민간에 대한 편의시설 사업입니다. 393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지원사업으로 장애인TF팀 요구사항 반영으로 고령장애인 욕구조사사업 1900만 원과 접근 가능한 거제시 관광안내앱 개발지원사업 3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부면 평지마을 경로당 정비공사는 동부면에서 주민참여예산요구로 편성되어 예산이 확정되면 면 재배정할 계획입니다. 394페이지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서 12개 단체에 대하여 7700만 원 증액하여 2억 332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전산 입력하는 과정에서 세부사업명 오류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표기되어져 예산안에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2개 단체 운영비보조 부분에서 장애인인권상담센터 운영지원을 거제시장애인권리옹호센터 운영지원으로, 경남지적발달장애인 복지협회 거제시지부 활동지원을 경남지적발달장애인 복지협회 거제시지부 운영지원으로 세부사업명을 수정코자 하니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396페이지 장애인자립자급장 보수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7페이지 장애인거주시설기능보강사업에 5억 63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은예수회 고현공동체의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이전 신축과 사랑울타리와 반야원의 개보수 사업입니다. 400페이지 아동복지는 20억 7792만 6000원 증액하여 279억 776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1페이지 아동급식은 9015만 3000원 감액하여 13억 4233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도 사업으로서 2019년 당초예산에 우리 시에 과배정되어 추경을 통하여 조정한 사항으로 2020년에는 적정 예산이 배정된 것입니다. 403페이지 무주택 빈곤아동 월세비지원은 3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세대에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년소녀가장세대는 모두 기초생활수급자로 주거급여를 받고 있으며, 가정위탁의 경우 양육자가 대부분 자가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404페이지 거제어린이축제지원에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세부사업명이 어린이날행사지원이었으나 2020년 사업명이 변경되면서 2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405페이지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기간제근로자보수는 2110만 5000원 감액하여 233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공무직 아동사례관리사 육아휴직자가 2020년에 복직함에 따라 2019년 대체인력인건비를 감액한 것입니다. 407페이지 아동양육시설 운영지원에 성지원 보조금 반환을 위해 35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 12월 종사자 복무관리 및 인건비 지급 부적정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2017년 11월 우리 시가 패소함에 따라 행정처분을 취소하고 환수금 357만 3000원을 반환하여야 하나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2019년 환수금 미반환을 확인하고 2020년 예산에 편성하여 반환하고자 합니다. 409페이지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2개소 3억 2292만 8000원 편성하였으나 사업조정으로 조정이 될 예정입니다. 414페이지 기본경비는 1명 충원에 따라 총 21명 경비 반영과 노후 복사기 교체를 위하여 자산취득비 1500만 원 반영하여 2076만 원 증액한 1억 234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15페이지 재무활동으로 공원묘지 예약포기반환금과 추모의집 사용료 반납을 위하여 1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복지기금 전출금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전출금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3페이지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법 및 거제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에 근거하여 1997년부터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19억 7919만 3000원에서 2994만 6000원 증가되어 2020년도 말에는 20억 913만 9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34페이지 재원조성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이며, 지원기준은 거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제5조 기금의 용도에서 정하는 사업으로 대한노인회 거제시 지회 등 노인복지 서비스 증진을 위한 단체나 기관이 대상이 됩니다. 35페이지 자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19억 7919만 3000원, 이자수입 3394만 6000원이며, 전입금은 7300만 원 감액하여 2700만 원, 총 20억 4013만 9000원을 수입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기금 목표액이 20억이므로 2020년 2700만 원만 전입되면 그 목표를 달성하게 되므로 2021년부터 전입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3100만 원, 예치금 20억 91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페이지 수입계획과 37페이지 지출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8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1997년부터 조성하기 시작하여 전입금과 이자수입, 비융자성사업비 집행 후 잔액은 20억 913만 9000원입니다. 39페이지 예치금 금융기관은 경남은행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20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첫 장 앞에 궁금한 거 하나 묻고 가겠습니다. 373페이지에 거제시 장애인복지관 운영과 그 밑에 시설비및부대비 복지관 3개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이 증액된 부분이 여기서 확인이 혹시 됩니까? 사업 등. 373페이지에 복지관 3곳에 98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게 어떤 부분 증액인지 혹시.

사실 인건비는 거제시종합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많이 삭감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시간외수당을 30시간에서 20시간으로 축소를 시켜서 저희들이 지급할 것이고 지금 그 외에 나머지 부분은 거의 다가 시설비 부분이나 아니면 프로그램 운영비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비록 수당은 삭감하지만 이게 전부 다 호봉이 하나씩 올라감으로 인해서 그 인건비가 많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거는 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니 잘 알겠습니다. 374페이지 노인복지 쪽에 경로당 쪽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로당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경로당을 가보셨겠지만 대부분 경사로나 핸드카라고 그러나요, 밀고 올라갈 수 있는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지는 않은 거 아시죠?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걸 요즘 어르신들 남자 노인들도 마찬가지고 밀고 다니는 게 거의 일상화 되어 있으니까 그게 쉽게 올라갈 수 있도록 그 경사로를 앞으로는 순차적으로 설치를 해나가는 게 맞지 않나 봅니다.

상당히 맞는 말씀입니다.

예산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374페이지에 관내 경로당 개보수 사업비 1억 5000만 원 잡혀있는데 이 경로당 개보수 사업은 매년 해온 사업 아닙니까?

매년 해오고 있는데 작년 연말에도 45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어서 저희들이 당초에도 그렇게 올렸는데 지금 1억 5000만 원밖에 편성 안 되고 저희들이 추경에도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이게 전년도 예산액이 없게 표기가 되어서.

그거는 왜냐하면 저희들 과목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 1억 5000만 원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내년만 해도 저희들이 33개소를 접수를 받아서 해놨는데 돈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사실 경로당이 관급공사 비슷하게 그리고 또 개인 건물이 아니고 공동의 건물이다 보니까 사실 부실시공이 상당히 많습니다. 책임지는 사람이 없으니까 비 새고 곰팡이 피고 그런 걸 바로잡아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그런 수리가 많이 필요할 것이고 어쨌든 어르신들 노후 그런 스트레스 안 받게 예산확보 잘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76페이지에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에 연말에 뺏긴다는 생각 안 들게 지도 잘 해주십시오. 377페이지 시니어클럽 이 제도가 시행된 지가.

작년 연말에 저희들은 설치했습니다.

이거 지정요건과 사업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주로 노인들의 일자리를 전담기관입니다. 노인들을 모집해서 일자리를 부여하고.

요건이 몇 명 이상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는 일단은 관리자가 있습니다. 센터장하고 그다음에 일자리를 관리하는 전담요원들이 2명 내지 3명이 배치가 되어서 어른들이 일자리 사업을 하는데 배정을 하고 관리를 하는 그런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