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서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천시장제출) 2.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제천시장제출)

자연치유특구과장 김명수입니다. 자연치유특구과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58페이지입니다. 자연치유특구과는 기정 예산액 대비 5,926만 7천 원 감액된 287억 6,140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삼한의초록길 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비에 에코브릿지 루미닝로드 조성사업 4,666만 8천 원, 초록길 광장 그늘막 설치사업비 139만 9천 원, 초록길 휴대폰 충전설비 설치사업비 12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집행잔액과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감액입니다. 의병창의마을 조성사업 시설비및부대비에 국비 4억 9,900만 원을 지역발전 특별회계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정부의 보조금 정책 변화를 수용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영농지원에 영농손실보상금 1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자연치유특구과 총예산액 287억 6,140만 6천 원 중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10억 원 등 5개 사업 83억 5천만 원을 명시이월 요청드렸습니다. 본격 공사가 착공되는 2025년에는 이월사업 최소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예산안입니다. 634페이지입니다. 자연치유특구과 2025년 당초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10억 2,750만 8천 원 감액된 137억 1,586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치유특구 운영관리에 7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치유특구 조성사업 전력 및 통신선로 지중화 사업에 3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삼한의초록길 시설물 유지관리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3,500만 원 등 4,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 시설물 유지관리사업비 2억 원, 시설부대비 14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정원조성사업 시설비및부대비에 도비 6억 5천만 원 등 1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시설비및부대비에 도비 7억 5,250만 원 등 8억 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시설비및부대비에 도비 31억 원 등 6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병창의마을 조성사업 시설비및부대비에 도비 1억 800만 원 등 10억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림지뜰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영농지원에 영농작업비 9억 8,112만 5천 원 등 9억 9,112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단지 기반 조성에 1억 1,27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단지 농기계 지원에 1억 5,79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구입 예정 농기계는 콤바인 등 4대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4,3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연치유특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36쪽 농기계 구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 올라오는 예산이 누구한테 돌아가는 거죠?

구입은 조합에서 하고요. 조합에서 전체 친환경농업단지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명의가 누구 명의로 가는 거예요?

명의는 조합 명의로 가게 됩니다.

조합이 몇 군데죠?

3군데입니다.

그러면 이 장비 올라온 게 3군데 골고루 가는 건가요?

콤바인 같은 경우 신대쌀영농조합법인, 의림지뜰영농조합법인에 가고, 그다음에 곡물적재함은 신월상진영농조합법인 그렇게 가게 됩니다.

이건 법인들과 얘기가 다 돼서 올라온 거예요, 누구 명의로 간다는 게?

예, 조합법인에서 신청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들이 만약에 되면 골고루 조합원들한테 가요?

우선 상황은 그렇습니다. 농기계에 대한 책임은 조합에서 지고요. 그다음에 조합에서 농민을 위해서 사용하고 또 조합 간 필요 사항이 있을 때는 서로 지원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농민들이나 조합원들 불편 사항은 없어요?

100% 만족되지는 않았지만 대체적으로 큰 불만은 없습니다.

그분들 불만에 대해서 제가 한번 건의드렸던 건데 설문조사나 이런 건 아직 안 해보셨죠?

예.

제가 그 당시에 착각했던 것 같은데 그걸 해 주셔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 농기계가 꽤 오래됐죠, 조합에 간 지가? 데이터라고 하나요, 다 정리가 돼 있어요?

저희가 2019년부터 약 120대 정도, 그다음에 예산액으로는 7억 원 정도 지원해서 농기계 구입을 보조했고요. 그 데이터들은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관리대장이 다 있어요?

부서장인 제가 조금 그 부분은 간과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신선집 팀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서 농업기술센터의 경험이 있어서 올해 처음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정말 더 고마운 게 조합에서 내 것처럼 관리를 잘하고 있었습니다.

요구사항인데요. 처음부터 관리대장 연도와 차가 아니라서 킬로수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관련된 것 구입 연도와 최근에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전반적인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이걸 구입해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최초에 말씀드렸던 게 이걸 굳이 왜 자꾸만 조합 명의로 해서 관리하게 만드느냐. 시에서 구입해서 임대해 주는 부분도 있지 않나, 말씀드리고 건의드렸던 부분인데요. 안 되는 이유도 알아요, 장비 규모·금액·규격에 따라서 큰 것 같은 경우에는 아마 쉽지가 않을 것으로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 어떤 노력을 해야 한다는 부분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 된다는 논리를 펴지 마시고 가능하다면 돈이 더 들어도 시에서 구입을 하시고요, 이게 자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40% 자비가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이해하지만 그 부분도 고민을 해야 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안 되면 안 되는 사유를 정확히 들어주시든가. 규모가 커서 안 된다든지 아니면 무슨 이유로 안 된다, 이런 것을 들어주시면 저희도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시 예산을 들여서 사드리는데 제일 걱정하는 건 관리도 안 되고. 사드리는 이유는 있어요. 노후화됐다든가 농민을 위해서 해 주든 다 좋은 얘기인데요. 사후 관리는 결국 시에서 해야 하는데요. 법적으로 권리도 하나도 없고, 관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정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이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모든 부분에 대해 장비든 뭐든 사드리는 건 좋은데요, 이유가 있으니. 거기에 합당한 대장을 만드셔서 관리해 주시고 저희한테 장비가 필요하다면 어떤 사유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해 주셔서 연식이든 뭐든 지금 어떻게 됐다든지 정확히 들어주시면 저희가 이해해서 예산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은데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장비만 구입해달라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자꾸 고민이 많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료를 오늘 중으로 가능하면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 부분을 고민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사후 관리에 효율적인 관리 방안이 있는지 고민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도 한 번 말씀드렸었는데요. 전수조사 시작한 시기가 행감 이후로 진행된 건가요?

행감 전에 했습니다.

관리대장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나요?

저희가 점검한 결과는 있고 관리대장이라고 해서 품목별로 하나씩 있는 건 아니고 전체 품목은 있습니다.

그 자료에 조금 더 요청드리겠습니다. 품목별로 관리대장이라 함은 사진대장도 같이 비롯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진대장도 추가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관하고 있는 위치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연치유특구 육성에 대한 조성한 내용을 쭉 뽑아봤더니 자연치유특구 농업 육성과 관련된 액수가 12억 6천만 원이더라고요, 올해 편성된 게. 그중에 농기계 지원은 1억 6천만 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3개 영농법인에 대한 자부담분을 제외하고 저희 시가 보조한 내역을 보면 2019년도에 3억 8천만 원, 2020년도에 6억 원, 2021년도에 11억 원, 2022년도에 14억 원, 2023년에 10억 원, 그리고 2024년에 12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6년간 57억 원 정도 보조금으로 지원한 셈입니다. 이것 내용을 보면 이 중에서 농기계 지원비를 보니까 A법인에는 6년간 3억 5천만 원 정도 나갔고, B법인에는 5년간 2억 7천만 원 정도 나갔고 C법인에는 4년간 1억 3천만 원 정도 나갔더라고요. 보조금까지 다 합치게 되면 7억 4천만 원 이렇게 나간 상태입니다. 지난 행감 때도 농기계 지원의 범위를 언제까지로 볼 것인지 그리고 최대 액수를 얼마로 보는 것인지 면적 대비 추산해서 달라고 요청을 드린 상황이고요. 그게 예산 검토 전에는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이 단지 안에 총면적 대비 참여하는 농가 수가 법인별로 다 구분되어 있잖아요. 각 법인별로 농가 수를 모두 합치면 몇 농가 정도 되는 거예요?

200농가 됩니다.

이것도 농가가 가입되어 있는 법인별로 농가 현황을 상세하게 표로 만들어서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조합별로 농기계가 중복되는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예초기였던 것 같은데 30대 정도 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계속 지속적으로 구매가 되고 있고요. 이런 것이라면 조합끼리 이 농기계들을 호환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같은 농기계가 계속 필요하게 되는 건지? 그리고 얼마 전에는 저희 지게차가 나갔었잖아요. 이 지게차가 농기계로 분류가 되는 것인지? 필요하다는 건 알겠습니다. 상하차 내리고 할 때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게 농기계로 분류돼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 지게차가 필요하다면 법인별로 같이 나갈 것인지, 농가별로 나갈 것인지? 그런 저희의 가이드라인이 뚜렷하지 않은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가 많이 드는 예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농기계에 대한 관리도 각 법인별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농기계를 사용하고 다시 갖다 놓을 거잖아요. 어디에다가 갖다 놓고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지 그런 현황들도 같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일단 자료를 보고 한 번 더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보조금이 지난 6년간 치유특구 농업 육성에 대한 내용이 지원 예산이 저는 시기가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줄어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는데 지금은 시기가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의 내용이 조금 더 구체화됐다든지 혹은 더 추가된 사업의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기존에 저희가 특구를 조성할 때 내용에서 변경된 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요청드린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부서 자체 내에서 거기에 각주를 달아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영농비와 기반조성비 그다음에 농기계구입비 이런 지원 현황에 따라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 내용도 추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른 영농법인들의 불만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이유는 형평성 문제 때문이거든요. 물론 우리 제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육성사업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부분은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부분도 같이 고려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2025년도 예산안과 이월사업들을 보면 지방조성사업에 10억 원이 들어가고 목재문화체험장에 8억 7,500만 원, 그리고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에 62억 원,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에 10억 8천만 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사업의 대부분이 문화재 시굴조사 중이라거나 아니면 사업 준비중 혹은 착공을 이제 시작하겠다 이런 내용들인데 사업비에 비해서는 사실 추진 상황이 굉장히 미흡한 상태입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게 맞는 건가요?

우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토지보상이 생각보다 지연이 많이 됐고 그다음에 문화재시굴조사 같으면 토지보상 완료 이후에 착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절차가 좀 지연됐고 2025년도에는 그런 절차들이 완료되기 때문에 이월사업 최소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대단위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이라 사실은 사전에 검토가 충분했다면 저희가 이런 오류들을 조금 더 줄여나갈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운 마음이 아주 큽니다. 사업의 추진 방향이나 추진이 시작되는 시점이나 계획들이 구체화되거나 실질적으로 시작이 되는 시기에 대해서도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만드실 때 연도별 친환경쌀 생산량 그다음에 판매금액 그것까지 포함해 주시고요. 유통라인을 통해서 판매되는 것과 자가 판매가 있잖아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총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해 주세요. 그건 자료 있겠죠?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제가 계속 얘기했던 부분들이에요. 이 정도 우리 시가 투입할 거면 차라리 친환경으로 생산한 쌀을 시에서 전량 수매 아니면 전량 위탁해서 판매해 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처음에 먼저 친환경쌀을 생산하겠다는 공동체가 형성되고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제천 시민에게 정말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해서 공급해 보자 이런 노력들이 이루어졌다면, 이건 제가 초기에 얘기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게 한 다음에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서 우리 농민들이 그렇게 생산한다면 우리 시가 전량 판매를 해 주면, 어차피 지금 다른 데서도 다 농사를 짓고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형평성에 안 맞는 거예요. 다른 데서 친환경 생산 안 합니까? 다른 데서도 다 친환경을 생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친환경 생산을 했는데 판로도 없어서 쌀이 남아돌고 있고요. 유통축산과에서 쌀 소비 촉진해 보자고 하고 있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현재 송수연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것을 보면 2025년도까지 투입되는 금액이 전체 76억 원 정도 됩니다. 아마 거기에서 생산한 쌀을 전량 다 사도 그 정도 돈이 안 들어갔을 거예요. 이게 단순히 내년까지만 지원하고 만다, 이게 아니면 더 큰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자연치유특구과에서 친환경쌀 생산하는 그것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거기 자연치유특구에 조성되는 시설들 때문에, 제가 누차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1년에 거의 130억 원에서 150억 원이 들어갈 거다, 제천시가 이걸로 인해서 엄청나게 힘든 상황이 될 거다. 의원들은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과장님들께서 죄가 있습니까? 위에서 시키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게 손익분기점에 가는 게 단순히 10년, 20년 안에 가능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하고요. 지금 어느 정도 지원됐고 농가들도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 이해가 있다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과장님께서 그 부분도 고민해 주세요.

많은 고민을 하겠고요. 특구에 대해서는 지금 시장님께서도 많이 고민하고 계시는 부분이 시설물 설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설치 후에 유지관리비를 얼마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도 고민이 많이 있고, 또 저희와 소통하면서 유지관리비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의원으로서 고민을 해달라고 밖에 주문할 수밖에 없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의원에게 권한이 없어서 그런데요. 주문은 그렇게 하지만 과장님, 시장님께서 고민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고민을 하면 해결책. 지금 다른 시민들, 다른 농민들이 우려하는 형평성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해소할 방법들을 찾아야 하고 답을 내놔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연치유특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특화산업육성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화산업육성과장 이재용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60페이지입니다. 특화산업육성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7억 1,029만 9천 원이 증액된 197억 6,32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홍보물 제작비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천연물 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 구축사업비 8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입니다. 우수약초 GAP 인증사업은 금년도 약초 재배 면적 감소에 따라 7,7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특화산업육성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38페이지입니다. 특화산업육성과 예산은 전년 대비 21억 1,522만 8천 원 증액된 200억 3,89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및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방바이오산업 육성에 따른 신규사업으로 한방산업상생발전협의회 부담금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한방바이오진흥재단 출연금은 741만 3천 원을 감액한 9억 5,25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9페이지입니다. 2025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개최 관련 예산입니다. 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홍보비 4억 100만 원, 고속, 시외버스 외부 광고비 1억 5천만 원, 엑스포 주차장 조성비 6억 원, 엑스포 상징 조형물 설치비 5천만 원, 엑스포 성공기원 아트타일 패널 제작비 1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엑스포 개최 사업비 시비 부담금으로 25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0페이지입니다. 천연물산업 관련 예산입니다. 충북테크노파크 한방천연물센터 출연금 3억 원,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 설치 운영비 3억 4천만 원, 한약재유통지원시설임대료 8억 1,2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1페이지입니다. 천연물조직배양 세포주은행 구축사업 매칭사업비 5억 원, 천연물 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 구축사업비 30억 원, 천연물 지식산업센터 운영비 5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2페이지입니다. 한방엑스포공원 관련 예산입니다. 내년도 엑스포 성공 개최 준비를 위한 한방생명과학관 및 국제발효박물관 전시시설 리뉴얼 사업비 18억 8천만 원, 한방엑스포공원 및 유통시장 노후시설 정비사업 18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제천 한방산업의 정통성과 역사성 조명을 위한 한계군 이공기 동상건립 기념사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3페이지입니다. 한방생명과학관 임대료 16억 1,600만 원, 제천 한방천연물기업 수출 지원사업비 8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약초특화사업 관련입니다. 우수약초 생산지원 2억 5천만 원, GAP 우수약초 세척, 건조, 가공비 6억 3천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644페이지입니다. 우수약초GAP인증사업으로 5억 원, 약초포장재 지원사업 1억 6,57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특화산업육성과 소관 2025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특화산업육성과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42페이지입니다. 한방엑스포공원 위탁 운영과 관련된 건데요. 한방엑스포공원 위탁 운영 내용에 유통시장 노후 시설물 유지관리하는 내용 들어 있죠?

예.

그런데 아래쪽에 보면 시설비및부대비에 한방엑스포공원 및 유통시장 노후시설 정비사업으로 예산이 18억 원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것 중복되는 것 없나요?

저희가 사전 예산 설명 과정에서 권오규 위원님이 유사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올해도 유통시설 주변을 정비하려고 있던 것들을 보류한 것도 있습니다, 중복될까 봐. 그래서 그건 제외하고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사업을 설계해서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 위탁사업의 과업 내용과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반영하려는 예산을 양쪽 비교표로 한눈에 볼 수 있게 한 장으로 만들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항목에 대한 얘기인데요. 원래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편성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공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아마 예산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과목 해소를 그런 식으로 정리해서 위탁운영비로 편성한 것으로…….

물론 제재를 가할 수 없겠지만 공기업으로 되어 있더라도 이 부분이 실행될 때는 의회와 선 의논을 해 주시길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행감 때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번에 리뉴얼 사업하는 내용에 향후 우리가 어떻게 이걸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구체화된 것이 있나요?

저희가 리뉴얼 예산이 올해 18억 8천만 원 내년도 엑스포 대비해서 했는데요. 하드웨어적인, 전체적인 콘셉트 자체를 다 흔들 수는 없습니다. 층별로 우리가 콘셉트를 2010년도 최초에 건립할 당시에 잡아놨고, 2017년도에도 그 콘셉트를 흔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예산을 가지고 했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설의 큰 틀을 흔들 수는 없고 2017년 대비해서 고장이 났거나 조금 더 업그레이드, 버전을 높여야 할 이런 부분들에 집중하고요. 다만, 이게 그냥 생명과학관을 찾아오게끔만 하는 건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연계사업을 많이 발굴해야 하지 않나.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하고 있는 학생들 가족 단위로 하는 과학체험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사업들. 또 안전체험관이 옆에 있는데요. 거기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과 연계되게. 학생들이 방문할 때 우리 생명과학관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들, 또 관광 차원에서 우리가 러브투어도 하고 있지만 한방마을을 들리지만 자연스럽게 우리 생명과학관을 들를 수 있는. 그런 관광사업과의 연계사업들을 통해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발효박물관의 경우에는 저희가 아예 사용을 안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내용도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활용방안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예산 투입 전에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사전에 의회와 같이 의논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 운영에 대한 부분도 방안이 나오면 의원님들과 더 상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39쪽 보시면 밑에 고속, 시외버스 외부광고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교통과에도 한 번 말씀드렸었는데 과에서는 고속버스와 시외버스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고, 교통과에서는 택시 쪽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홍보비가 이렇게 잡혀 있던데요.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과끼리 시안이라든가 잘 협의하셔서 통일되게 그렇게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리려고요.

알겠습니다.

중구난방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사이즈가 다를 수는 있겠죠. 이런 부분을 잘 고민하셔서 준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여기는 이상하고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되고 시안을 잘하셔서 이왕 할 거면 정말 확 띄게끔 부탁드리려고요.

알겠습니다. 교통과에서 하는 것도 여기에서 중복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전에 조율해서 시안이라든가 이런 콘셉트도…

예산 부분도 혹시 절약할 부분이 있으면 협의한 걸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같이 고민해야 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게 따로따로 할 부분이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협의한 부분, 정리되는 부분들은 나중에 결과를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해야 하니까 빨리 협의해서 오늘 중으로 답을 주시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특화산업육성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환경사업소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은석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24년 제3회 일반회계 및 제천시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4,900만 원 감액된 196억 3,557만 6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수선유지비 5천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시설 운영 특성상 비상시를 대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래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입니다. 청풍대류 마을하수도 개량사업 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시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15페이지 예산총괄표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5억 8,625만 원 감액된 772억 5,787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조정 예산 및 사업 정산에 따른 감액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하수처리장 시설 보수 7,958만 4천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제천하수처리장 긴급시설물 수선 등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한 집행잔액 등을 지방공기업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 하수처리장 시설물 유지보수비에 편성하였습니다. 45페이지 자본적 지출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3억 1,959만 원 감액된 618억 1,195만 5천 원 편성하셨습니다. 46페이지 하수처리시설 구축 및 정비사업으로 하수처리장 노후시설 개량 및 정비공사 3천만 원, 47페이지 하단 제천하수처리장 탈취설비 증설사업 제조구매설치 3억 6천만 원, 48페이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5,89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는 4억 2,079만 9천 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45페이지부터 4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24년도 제3회 제천시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4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18억 554만 4천 원 감액된 127억 8,224만 4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천남 파크골프장 조성사업(보조)입니다. 2025년 상반기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공사 착공에 따라 13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래 산업단지 폐수처리장 관리 및 운영입니다.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관리대행 용역비 4억 5,828만 5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임단가 상승에 따른 물가변동 내역을 반영한 고정비와 변동비가 되겠습니다. 수선유지비는 기정액 대비 1천만 원 감액한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입니다. 민원발생 긴급하수도 사업 등 3건과 기금 및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부담금 등 총 108억 9,495만 9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천시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15페이지 예산총괄표입니다. 2025년 당초 예산안은 전년 대비 273억 1,810만 3천 원 감액된 490억 2,15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9페이지 사업예산 총괄표입니다. 사업수익은 총 191억 9천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6,949만 7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23페이지 수입예산으로 사용료 수입 79억 2,964만 8천 원, 타회계 전입금 및 기타 영업 외 수익 등 111억 7,036만 1천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비용 지출예산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하수관로 정비, 28페이지 하수처리장 시설보수, 29페이지 하수처리장 시설운영 지원, 35페이지 행정운영경비 및 예비비 등 총 164억 9,755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작년 대비 10억 2,107만 6천 원을 증액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27페이지부터 4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자본예산 총괄표입니다. 자본쪽 수입은 총 299억 2,150만 1천 원입니다. 55페이지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하수관거 정비 BTL 사업 시설임대료 등 15건에 132억 5,400만 원, 56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기금 9건에 65억 9,417만 원, 일반회계 전출금 19건에 70억 1,333만 원, 57페이지 도비 보조금 13건에 12억 6천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하수도 기반시설 구축시설비 7억 441만 원, 제천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132억 3,600만 원, 62페이지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으로 백운면 화당 덕동리 하수관로 설치사업 등 7건에 96억 700만 원, 65페이지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동 지역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4건에 40억 7,300만 원, 67페이지 제천하수처리장 하수찌꺼기시설 개량사업 30억 2,700만 원, 68페이지 금성성내2리 및 청풍대류 마을하수처리장 개량사업 2억 7,700만 원 등 총 325억 2,39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계속비 사업으로 연도별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예산안을 현행화하여 계속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 환경사업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본예산 842페이지 천남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체 규모와 조성 비용이 어떻게 되죠?

13홀 규모에 총사업비는 33억 4천만 원입니다.

이 중에 저희가 배정한 게 13억 8,900만 원인가요?

기 편성된 금액은 도비 포함해서 19억 5천만 원입니다.

사업비 교부를 받으셨어요?

예, 받았습니다.

3월에 충북도 지역균형발전 기반사업으로 총 15억 4천만 원을 받았는데 이 중에 충북도 사업비 올해 교부받으려고…

균형발전위원회에서 5억 원 정도 해서 19억 원, 도비가 17억 5,100만 원입니다.

이것 그러면 교부 이번에 받는 게 5억 원이라는 거예요?

저희 지방비만 받으면.

이것 교부는 내려온 거예요?

도비 교부 공문은 다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총 전체 조성 비용 34억 4천만 원에서 추가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 사업비 내에서 빠지는 거죠? 교부받은 것에서.

지금 13억 8,900만 원을 태우면 34억 4천만 원의 재원이 확보되는 겁니다.

저희가 처음에 시비 100%로 해서 조성 비용을 34억 4천만 원으로 했던 것 아닌가요?

도비 보조가 일부 있었는데요. 51:49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비 교부한 내용과 그리고 전체 조성사업에 올해 편성된 내용과 구분하셔서 다시 한번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저희 실시설계비 2억 원 반영해서 내년도에 준공 예정이잖아요.

2026년도 준공 예정입니다.

이것 사업 추진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2025년 10월을 저희가 준공 목표로 잡고 있지 않나요?

저희가 당초 계획은 2025년도로 계획했었는데요. 재원 확보라든지 민원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2026년 5월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이것 사업 추진 현황 지난번 사업보고 이후로 업데이트된 게 있으면 별도로 알려주시고요. 업데이트된 게 없다면……. 있는 것 같거든요.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 44페이지입니다. 이것 우선 피복비 부분인데요. 근무자 피복비가 매년 나가고 있어요. 매년 방한복과 작업복을 계속 교체해 줘야 하는 건가요?

하수 기동반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도의 긴급 수선이나 정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피복비나 신발 이런 부분은 계속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정으로 계속 나가야 하는 거죠, 격년으로는 불가능한 거고요?

말 그대로 하수도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세탁 부분도 필요하지만 재원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실험실 위생복이 있습니다. 실험실을 위탁하고 있는 걸로 지난 행감에도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요. 이것은 폐지가 된 상태인데 실험복, 위생복이 왜 별도로 필요한 거죠?

저희가 위탁하는 제천하수처리장 수질분석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탁이 돼 있는데요. 공정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자체 실험을 하고 있어요. 직원 2명이 자체 실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반영된 부분입니다.

여기 실험실 관련해서 예산과 별도로 추가 자료 하나 요청드릴게요. 저희가 실험실을 폐지하고 위탁으로 간 이유가 불합격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그 불합격에 대한 사유와 그리고 이것을 자체 재원으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인원을요.

당초 2022년 이전에는 정도시험을 할 수 있는 기관이 되다 보니까 자체 실험을 했었는데요. 정도시험 관계가 그 이후에 불합격 판정을 받아서 위탁을 하게 되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 자료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도시험 관계를 저희가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계속 자체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시험을 하기 위해서 전문인력을 배정한 다음에 이 전문인력을 토대로 할 수 있었던 부분을 검토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건 별도로 검토하셨던 내용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정형태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지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3, 24페이지입니다. 취·정수장 전기요금 집행잔액 1억 6,500만 원, 인력운영비에 인건비 등에 대한 집행잔액 3억 1,612만 1천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예산 중 수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고암정수장 도수관로 복선화사업 도비보조금 및 시비부담금 수입에 46억 원이 증액된 210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 중 지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바이오1배수지 진입로 포장 및 배수로 정비공사 집행잔액 1억 2,417만 9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고암정수장 도수관로 복선화사업의 도비보조금 교부에 따라 시설비 46억 원을 증액한 70억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금운용계획 및 계속비사업 조서 등은 보고를 생략하고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2025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2025년 예산안 844페이지입니다. 송학면 오미리 마을상수도 개량사업 등 3건에 10억 300만 원, 소규모수도 노후화시설 개량사업 2억 2,910만 원, 낙후지역 먹는물 수질개선사업 13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45페이지입니다. 내부거래지출에 기타회계등전출금은 총 134억 9,170만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경상전출금으로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보수비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부담금으로 고암정수장 도수관로 복선화사업 등 6건에 112억 9,170만 원, 봉양사거리∼주포1교 간 송수관로 매설사업 실시설계비 1억 원, 백운면 애련리 급수구역 확대사업 등 2건에 대하여 14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 2025년 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2024년 454억 8,400만 원 대비 139억 9,200만 원이 증가한 594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사업수익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총사업수익은 238억 9,395만 3천 원이며 세부내용으로 사용료수익에 209억 7,263만 원, 급·배수공사수익에 16억 9,350만 원, 기타 영업수익에 1억 2,5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지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총사업비용은 171억 3,840만 3천 원이며, 주요내용으로 취수장 운영에 수선비 및 동력비 34억 7,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입니다. 정수장 운영비 25억 8,732만 5천 원, 상수도관 관리비 9억 9,408만 8천 원, 급수시설 및 계량기 관리비 13억 508만 8천 원, 급수공사 관리비 17억 1,750만 원, 마을상수도 유지관리비 8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 중 자본적수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총 자본적수입은 355억 8,214만 원이며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에 346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국고보조금 수입에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에 101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 중 일반회계 보조금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부담금으로 고암정수장 도수관로 복선화사업 등 6건에 112억 9,170만 원, 봉양사거리∼주포1교 간 송수관로 매설사업 설계비 1억 원, 백운면 애련리 등 2개소 급수구역 확대사업에 13억 원, 도비보조금 수입에 고암정수장 도수관로 복선화사업 등 6건에 대하여 118억 1,73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 중 자본적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총 자본적지출은 423억 3,769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 취수장 개량사업에 취수장 유량계 및 유출밸브 전기공사에 1억 5천만 원, 정수장 개량사업에 수산2배수지 송수관로 개선공사 8억 원, 고암정수장 전기설비 개선공사 1억 1천만 원, 고암정수장 계측제어설비 개선공사 1억 6,800만 원, 무인가압장 가압펌프 설치 및 증설공사 9억 원, 여과지 및 침전지 기계실 환기시설 설치공사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봉양사거리∼주포1교 송수관로 매설공사 설계비 1억 원, 고암정수장 도수관로 복선화사업 60억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페이지입니다. 상수도관 이설사업 2건에 6억 300만 원, 지방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7억 400만 원, 백운면 화당리 급수구역 확대사업 등 3건에 34억 5,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페이지입니다. 상수도 관련 민원해소 사업 2건에 6억 100만 원, 지역자원시설세 재원 노후관 교체사업 25억 100만 원, 청풍, 덕산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24억 5,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페이지입니다. 금성 활산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10억 100만 원, 봉양읍 공전리 농어촌 생활용수 공급사업에 1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4페이지입니다. 2029년까지 연차사업인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에 203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금 운용 및 계속비 사업조서 등은 보고를 생략하고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에 대하여 일괄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공기업 예산서 64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 행정팀 관용차량 구입과 급수팀 관용차량 구입으로 되어 있는데요. 수도사업소에 정수 배정된 차량 수가 어떻게 되나요?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한 13대인가 12대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15대로 되어 있더라고요. 보유차량은요?

보유차량이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유차량은 회계과 자료밖에 제가 보질 못해서 12대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맞나요?

예, 맞습니다.

구입 차량 2대 같은 경우에는 신규 취득하시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대체 취득을 하신다는 것인지?

대체입니다, 신규는 아닙니다.

이것 대체 취득하시는 내역이 어떻게 되는 거죠?

카니발 1대와 트럭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니버스 형태로 된 카니발 얘기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사유는 어떻게 돼요?

전부 다 내구연한과 거리가 초과돼서 대체하는 겁니다.

급수팀이 화물차를 쓰고 행정팀이 카니발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행정팀은 관용차량이 필요한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직원들이 단체로 대규모로 움직일 때 승합 위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행정팀의 관용차량인데…….

그러니까 오늘같이 시에 단체로 오게 되면 팀장들하고 여러 명이 움직이게 되면 승합차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용차량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행정팀에서 운전직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팀에서 총괄해서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총괄적으로 행정팀에서 하는 것도 있고, 부분적으로 팀별로 사용하는 차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배차 승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팀별로 관리하시는 거예요?

예.

이렇게 되면 저희가 보유 차량이 12대가 있고 제가 확보한 내용에 보면 카니발 같은 미니버스 1대, 미니밴 1대, 스포츠 유틸리티는 없고, 전기승용차 1대, 화물트럭 8대, 탱크트럭 1대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팀별로 관리하게 되면 어느 차가 나갔고 어느 차가 들어왔고 이게 효율적으로 안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팀에서도 단체로 가야 할 때도 있을 거고, 만약에 사용했던 차가 비어 있다면 그 차를 다시 사용해도 상관은 없거든요. 그래서 관용차량 관리를 팀별이 아닌 총괄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정해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팀별로 차량을 구입해서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 어떻게 바꾸실 예정이신지 회의 끝나고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이 부재중이므로 도시성장추진단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성장추진단장 장만동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133억 8,150만 4천 원 대비 19억 1,883만 8천 원을 감액한 144억 6,26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세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시설 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에서 200만 원을 감액하여 33억 2,803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제천시 어울림체육센터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에서 1,400만 원을 감액하여 6억 8,8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올림픽스포츠센터 운영은 2억 3,433만 7천 원을 감액한 20억 9,71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에서 1억 6,433만 7천 원을 감액하여 10억 1,196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 313페이지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는 7천만 원을 감액하여 3억 3,38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국민체육센터 운영입니다. 12억 9,615만 원을 감액한 12억 2,590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를 1월 개관 기준 인건비를 편성하였으나 채용인원 미달, 개관 지연 등으로 인해 5억 1,349만 원을 감액한 4억 2,50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4페이지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서 7억 4,211만 6천 원 여비에서 1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2,524만 4천 원 감액한 2,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및부대비에서 1,290만 원을 감액한 4,0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집행잔액 110만 원을 감액하여 8,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레저기반 구축 및 운영입니다. 1억 1,910만 1천 원을 감액하여 18억 8,23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5페이지 청풍호 수상시설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4,930만 원을 감액하여 9,4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옥순봉 출렁다리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3,029만 4천 원을 감액한 7,53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2,244만 7천 원을 감액하여 4,255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6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행정운영경비 및 인력운영비는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22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롤러스포츠경기장 정비공사 1건으로 이월액은 1억 4,090만 원입니다. 2025년 7월 개최 예정인 아시아롤러스포츠선수권대회에 대비하여 대회 직전 경기장을 재포장하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5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46페이지입니다. 2025년 일반회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118억 5,020만 6천 원 대비 6억 2,539만 3천 원 증액된 124억 7,559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시설 관리입니다. 전년도보다 11억 5,356만 4천 원 증액된 36억 7,33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1억 6,992만 8천 원을 증액하여 3억 3,195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 일반운영비는 2억 1,563만 6천 원을 증액하여 12억 8,390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49페이지 시설비로 7억 8,300만 원 증액된 20억 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제천축구센터 조명시설 정비 8억 원, 제천체육관 게이트볼장 정비 2억 5천만 원, 청풍공설운동장 공중화장실 설치 2억 원, 롤러스포츠경기장 정비공사 1억 5천만 원, 금성야구장 출입광장 정비 7천만 원, 공공체육시설 배수시설 정비 5천만 원, 종합운동장 공용화장실 출입문 가림막 설치 공사 2,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49페이지 제천시 어울림체육센터 운영입니다. 전년도보다 1억 3,790만 3천 원 증액된 8억 5,02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1,113만 8천 원을 증액하여 3억 2,409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850페이지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서 1,747만 5천 원을 감액하여 2억 3,271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851페이지 시설비로 1억 4,22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2페이지 올림픽스포츠센터 운영입니다. 전년도보다 3억 489만 1천 원 감액된 19억 2,115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3,597만 7천 원을 증액하여 12억 1,228만 1천 원을 계상하였고, 853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3,786만 8천 원을 감액하여 5억 4,08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4페이지 시설비로는 3억 1천만 원을 감액하여 2층 냉난방기 설치공사 등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54페이지 하단부 제천국민체육센터 운영입니다. 전년도보다 5억 1,189만 2천 원 감액된 19억 8,527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9,452만 6천 원을 증액하여 11억 2,890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6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6억 6,615만 1천 원을 감액하여 7억 2,16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857페이지 시설비로는 2,520만 원 증액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57페이지 하단부 관광레저기반 구축 및 운영입니다. 전년도보다 2억 6,108만 7천 원을 증액하여 17억 1,8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661만 6천 원을 감액하여 1억 1,13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8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3,570만 원을 감액하여 2억 3,566만 원을 계상하였고, 859페이지 시설비로 1,40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풍호 자드락길 유지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서 2,120만 원을 감액하여 3,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0페이지 시설비로 8,800만 원을 증액하여 자드락길 2코스 화장실 설치공사 등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솟대문화공간 전시회 지원입니다. 시설 위탁관리지원금 및 시설관리 유지비로 전년도보다 380만 원 증액된 4,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옥순봉 출렁다리입니다. 전년도보다 2억 4,752만 1천 원 증액된 8억 6,98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659만 9천 원 감액된 4억 2,71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1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2,788만 원 감액된 7,771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 862페이지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1억 8,200만 원 증액하여 2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시설관리사업소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2024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단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우선 현장에서도 그렇고 행정적으로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행동으로 공직자로서의 본보기를 보여주신다고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849페이지 시설비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축구센터 조명시설 정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것 정비 사유 설명 가능하시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구센터 조명시설 정비사업은 조명시설이 준공 후 11년 정도 경과해서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이고요. 노후화로 인한 낮은 조도로 인해서 경기 진행에 어려움도 있는 상황이고요.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교체작업 등 이용자의 불편이 상당하다고 해서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등을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올해 축구센터 야간 이용 현황은 어느 정도 되나요? 이용 현황에 대해서 3년 치 야간 이용 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 2, 3구장 전체 다에 대한 예산인 것으로 보이는데 각각 구장별로 이용 현황을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보면 청풍공설운동장 공중화장실 설치가 올라와 있습니다. 청풍공설운동장은 1993년도에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계속 화장실이 없었잖아요.

종전에는 청풍운동장 중간에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서 운영되다가 노후화로 인해서 철거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용하는 화장실이 위 주차장 부근에 설치되어 있고요. 청풍호 케이블카 안에 설치된 것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체육행사 할 때는 원거리 이동을 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서 청풍공설운동장 부근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해 운영하려고 합니다.

철거를 한 당시에 바로 화장실을 세우지 않고 지금 철거한 이후로 시간이 꽤 지났잖아요. 그런데 이용률이 갑자기 높아지진 않은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체육행사도 그전에 있었고 그런 부분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케이블카 이용객이 늘어나면서 수요가 생긴 건가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인근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걸로 운영해 오다가 너무 불편이 따르다 보니까 새로 설치해서 이용자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서 다시 예산을 올려서 설치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 수요가 그간 체육행사를 해왔던 빈도나 이런 것들이 평이한 수준이라면 철거했을 당시에도 큰 불편함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케이블카나 이런 시설물로 인해 이용객 수가 늘어나서 화장실이 필요한 거라면, 저희가 청풍호 케이블카나 승객의 편의에 대한 비중이 더 높다면 케이블카 쪽에서의 사업비 부담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거기가 국제하키장이 인근에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각종 대회 유치도 하면서 운영 중에 있고요. 또 별도 운동장에서 면민들이나 각종 행사로 인해 찾는 분들이 행사에 따라 이용률이 높고요. 별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단장님 말씀은 국제하키장이나 체육 경기를 그쪽에서 하는 빈도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로 이해되는데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예산 검토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한 장 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단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