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운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게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동부하고 연초 권역 다 단위사업이.

예. 권역 단위사업이 올해 집중적으로 배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연초하고 동부사업이 올해는 끝납니다, 내년에. 그래서 이 사업비가 차액의 원인이고.

그다음에 생활환경정비사업 이게 20억 원이죠. 이게 또 균특에서 시군으로 이양됐거든요. 이게 좀 빠졌습니다.

시비로, 생활환경개선사업은 시비로 넘어갔습니다.

그건 아니고 농어촌 관련 법률인데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개발 촉진에 관한 법률」입니다.

아! 특별법. 지금 우리 농업 분야 지원 보조사업이 대부분 이런 이 법률하고 그다음에 도 조례하고 이런 근거법령입니다.

이게 이제 농촌진흥청에 예산과목이 사업 명목이 이렇게 잡혀있습니다.

예.

예.

예. 매칭사업비는 114억 원입니다. 보상비가 뭐 46억 원 정도.

내년에 실시설계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실시설계. 보상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비로.

그러니까 실시 설계비 한 6억 원 정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전용 부담금이 또 한 4억 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농지를 전용을 하면. 그다음에 실시계획인가도 받아야 되거든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게 상반기 정도에 행정절차를 마치면 하반기에 착공을 하면 선급금도 나가야 될 것이고 그런 정도로 쓰일 것 같습니다.

안 되어 있습니다.

시비로 지금 매입을 했고 한 80% 정도 지금 매입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 한 2년 정도 매입을 해 왔거든요.

예. 농업육성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올해하고 내년.

아니, 작년에는 선정이 되었습니다, 확정이 되고.

예.

이게 이제 실시설계 용역비하고 그다음에 먼저 기초용역이 되면 주변 잡목 정리하고, 기반 정비 농로. 들어오는 입구가 협소해서 그거를 좀 확장하려고 그렇게 하려고 있습니다.

예, 다 내려옵니다. 2년차 사업으로 해가지고 올해 2억 원이고 내년에 8억 원이고.

맞습니다.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3~4월경해서 내년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꼭 면민들이 반대를 하는 사업을 억지로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나중에 반대가 심하면 어차피 환경보전사업이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공감을 해 주시면, 의견을 주시면 이렇게 협의를 해서 다른 지역에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선 시행을 하는 것도 검토도 생각을 한번 해 봐야 안 되겠나?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하여튼 최대한 주민들 설득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환경보존사업이니까 이게 또 없어지는 사업이 아니고 또 설령 주민들 이해가 되고 역사 선정이 결정이 되고 했을 때 좀 주민들이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사업 신청을 하는 노력도, 검토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둔덕, 그 거림마을 가기 전에 초등학교 있죠, 폐교된 초등학교. 그게 이제 우리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해가지고 2012년도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소득사업으로 숙박시설하고 수영.

예, 거기입니다.

위탁추진위원회하고. 아! 소득법인하고 위탁을, 계약을 해가지고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소유가 우리 시로.

그때 매입을 했거든요.

올해 새로 했으니까 5년 후에, 그러니까 2024년까지네요. 2024년. 우리가 금년 9월에 재계약을 했으니까.

주민들로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게 본예산 기준으로 되어서 제로로 되어 있는데 올해도 2400만 원 있었습니다.

예, 추경에 반영을 했었습니다.

2명입니다.

다른 사람이 될 겁니다.

이게 한 해에.

예. 취농은 1회고 위에 청년창업농 지원은 3년간.

예, 영농정착지원 이거는 3년이고 이거는 국비사업이고요. 취농직불제 이거는 도비사업입니다. 연령도 취농직불제는 40세 이상이고 영농정착지원은 40세 미만 청년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 사업을 하나 국비사업을 보고 일자리, 청년 어떤 일자리지원 해소 차원에서 만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농에 종사하도록 아무래도 소득이 불안하다 보니까 영농에 종사하면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초창기에.

예, 신청을 받습니다.

예.

올해 2명 했고 내년에 2명 할 겁니다.

신청을 일단 받아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년농업인이 전체 저희들이 16명인데 그중에서. 청년농업원으로 뭡니까, 단체가 있습니다. 농업인들끼리 단체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네요. ‘잘키울거제’. 그분들 신청을 받아가지고 두 명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40세 이상에서 45세 미만이거든요. 이분들이 한정적으로 신청을 받고.

예.

선정은 해야 됩니다, 심사를 해가지고.

자격 조건을 심사를 하는 거죠.

예.

회원이 한 16명 정도 됩니다.

아무래도 청년농업인들이니까 젊은 분들이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니까 청년들이 젊은 사람들이 농사.

그런데 그분들은 귀농·귀촌하는 사업인데 그분들은 또 지원과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에서.

이게 사업시행은 올해부터 되었네요.

2019년부터 됐습니다.

예. 지원한 사항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어촌공사에 위탁합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 사항과 같이.

질의 중에 잠깐만요, 위원님. 질의가 길어집니까?

마지막입니까?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위탁해서 하고 이게 저번에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는데 동부 산촌하고 명진 지역이 가뭄이 상습 가뭄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물 용수공급을 동부저수지에서 받거든요. 그래서 저수지를 항상 평균 저수율이 한 60% 미만이 되어가지고 이거를 산양천에 취입부를 만들어서 저수지에 물을 끌어올립니다. 지금 그 저수지하고 산촌하고 명진 뜰에 수로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흘러가는 물을 이제 이용을 한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혹시 다른 질의가 계시면 오후에 정회 후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가 있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옥치군입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931페이지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농업지원과 전년도 예산액보다도 76억 9110만 6000원이 증액된 예산액은 123억 8815만 8000원입니다. 세외수입은 농수특산물 직판장 수탁운용 수수료 360만 원,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사용료 3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강소농 육성 지원 등 27개 사업에 37억 1098만 9000원입니다. 932페이지 기금은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사업과 밭농업 직접지불사업 행정비로 2170만 1000원이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정보화 농업활성화 등 86개 사업에 전년도 예산액보다도 77억 4619만 원이 증액된 예산액은 86억 705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이 증액된 원인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과 교육체육과로 편성되었던 학교급식비 지원예산이 농업지원과로 편성됨에 따라 도비보조금이 대폭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93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도 161억 7775만 1000원이 증액된 예산액은 245억 7015만 2000원입니다. 강소농육성지원 사무관리비로 440만 원, 강소농 운영개선 프로그램 운영에 136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강소농 교육재료비 200만 원, 강소농 교육참석자 행사 실비지원금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6페이지 강소농 성과평가회 행사운영비 720만 원과 국내여비 28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촌진흥사업 현장 기술지도 활동 지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인건비 300만 원과 국내여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도공무원 전문능력개발 활동 지원 국내여비 6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37페이지 농촌지도자 양성교육 참석자 행사실비금 160만 원과 사이버농업인 e-비즈니스 리더양성 프로그램 운영행사 운영비로 440만 원을 편성하였고 e-비즈니스 리더양성 프로그램 참석자 행사실비 지원금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농업기술 정보화지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인건비 1000만 원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정보화농업 활성화지원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8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청년4-H 교육 지원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농촌지도자 농업정보지 지원에 2700만 원. 4-H 농업정보지 지원에 1242만 원, 진흥공무원 역량강화 전문도서 구입비 250만 원. 행사운영비로 농업인 학습단체 전문능력 배양지원에 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촌진흥공무원 역량강화 지원, 국내여비 750만 원과 학교4-H 과제활동 지원 재료비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9페이지 농업 신소득원 발굴 공동학습포 운영지원에 1000만 원과 민간인국외여비 농업인 학습단체 글로벌 네트워크 활동 지원에 900만 원과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농촌지도자 품목별 육성지원에 500만 원. 적 농업인 학습단체 전문능력 배양지원에 800만 원, 시·군 4-H 교육지원에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강소농 자율모임제 컨설팅 현장적용 시범사업에 200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차세대 농업인 성공모델 육성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0페이지 농업인 학습단체 운영 행사운영비로 150만 원과 실비지원금 23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선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200만 원, 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청마꽃들 조성사업비 1억 원과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000만 원, 청마꽃들 행사운영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맹종죽 축제지원금 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41페이지 재료비로 농작물 병해충 방제 5500만 원. 병해충 진단실 기간제 보수임금 860만 원, 사무관리 200만 원, 공공운영비로 500만 원, 병해충 예찰포 운영재료비 40만 원, 병해충 관찰 운영 국내여비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2페이지 쌀 전업농 정보신문 구독료 504만 원, 농약 안전사용장비 지원에 60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벼 병해충 항공방제 공동농작업 대행료 1억 원, 고품질 쌀생산단지 조성에 3600만 원, 벼 조기재배단지 조성에 600만 원. 병해충 방제 국제화 여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3페이지 재료비로 벼 병해충 공동방제비 지원에 200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인 벼 키다리병 방제기술 시범사업에 400만 원, 생산비 절감 벼 소식재배 시범에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식량작물 생산시범단지 조성에 무병묘 활용 고구마 품질향상 시범사업에 800만 원, 고구마 멀칭필름 제거 노력절감 시범사업에 1200만 원, 벼재배 경영안정자금사업에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4페이지 친환경 무농약 쌀 생산단지 조성에 5000만 원, 상거마을 상수원지역 친환경 농자재 지원에 2000만 원, 수도작 친환경 인증수수료 지원 1000만 원. 벼 병해충 방제 무인항공 방제 임차료 1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료비로 전작물재배 시범단지 조성에 1000만 원. 고품질 쌀 매트상토 지원에 1,357㏊에 2800만 원, 벼 병해충 일제방제 농약지원에 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벼 재배농가 선진농업 선진 벤치마킹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280만 원, 고품질 정부보급종 구입비 지원에 2000만 원과 농업기상장비 관리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5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거제 농산물포장재 지원에 1400만 원, 재해대비 예비모 생산 지원에 700만 원. 맥류 재배단지 조성에 630만 원 편성하였고, 쌀 소득보전 직접직불제 사업에 고정직불금 11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100만 원과 쌀소득보전 직접직불제사업 심사위원수당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쌀소득보전 직접직불제사업 업무추진비 국내여비 761만 원과 밭농업직접 지불제 보조금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6페이지 밭농업 직접지불제사업 국내여비 609만 1000원과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보조금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사업비로 토양개량제 공급에 1억 4207만 3000원과 유기질비료 13억 413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 농업인들의 신청 물량 해소를 위하여 시비 자체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7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고품질 유통활성화사업에 15억 원을 편성하였고, 학교 식생활 교육지원에 17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부관리 양곡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20만 원과 국내여비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8페이지 농산물 안전분석실 설치를 위하여 시설비 5억 원과 농산물 안전성 조사 기타보상금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기타보상금으로 4600만 원과 해외 신시장 개척 마케팅 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500만 원. 농산물가공 수출전문업체 육성지원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4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브랜드육성을 위하여 시·군 대표 농산물 포장재 지원에 166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9페이지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하여 시설비 3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유자맹종죽순을 활용한 6차 산업화 사업 4억 5500만 원. 맹종죽 지역 활성화 연구 용역비 1900만 원, 맹종죽테마파크 활성화 지원사업에 2000만 원. 농특산물 유통지원 일반수용비 3125만 원, 임차료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0페이지 공공운영비로 815만 원과 시설장비유지비 315만 원. 행사운영비로 브라보 경남특산물 박람회 2525만 원, 농·특산물 특판장 직거래 행사에 1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박람회 등 농·특산물 판매행사 재료비 200만 원, 행사지원금 160만 원. 민간사업보조로 농·특산물 유통자재 지원에 1050만 원, 거제몰 유지관리비 800만 원. 로컬푸드 육성 지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 181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1페이지 로컬푸드 육성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640만 원. 로컬푸드 정례 직거래 장터 물품 임차료 1500만 원. 로컬푸드 소비자 교류 체험행사와 로컬푸드 정례 직거래장터 행사운영비로 2000만 원과 재료비 7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거제축협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3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사업 정부 수매 톤백 지원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양곡관리지원 기타보상금 1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2페이지 산물벼 출하 농가 건조비 지원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농산물 포장재 지원에 1000만 원과 청년창업농 정착지원에 사업비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농업인 영농기초기술교육 사무관리비로 400만 원과 행사운영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내여비 1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3페이지 귀농창업활성화 지원 사무관리비 400만 원과 행사운영비 500만 원, 국내여비 2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지원을 위하여 기타보상금 3600만 원, 신기술보급사업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4페이지 신품종 전시포 운영 농자재 구입 재료비로 900만 원. 과수 국내육성 신품종 비교 전시포 조성 시범사업에 6000만 원,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에 750만 원.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5페이지 특용작물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에 500만 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에 민간위탁사업비로 1억 155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귀농인 안전정착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080만 원. 과수 경쟁력을 위하여 친환경 과실 생산기술 시범사업에 700만 원. 기후변화대응 아열대 소득작목 도입 시범에 3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956페이지입니다. 원예작물 무인방제 생력화 시범사업에 3500만 원. 농업현장 애로기술 해결 컨설팅 장비구입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과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과수 수정용 꽃가루 지원에 225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신소득과실 생산시설 현대화에 1억 3000만 원. 과원관리 생력화 기계화 지원에 2500만 원. 신개념 파인애플 재배 기반조성에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원예 기술보급을 위해 총채벌레 친환경 방제 시범사업에 1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947페이지입니다. 영농활용 우수과제 지역 맞춤형 신기술 보급사업에 7000만 원, 경남육성 신품종 보급 시범사업에 10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원예 환경제어 시스템 보급에 1400만 원. 시설원예 병해충 종합관리 기술 시범사업에 1400만 원, 시설채소 고온예방 환경관리 시범사업에 3500만 원.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패키지 시범사업에 3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원예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 추진 국제화여비로 1000만 원과 재료비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958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꽃 소비 활성화를 위한 초등학교 꽃 체험활동 시범사업 등에 2150만 원. 벤처농업 융복합산업 성공모델 구축시범 사업에 8000만 원. 화훼 생산 현대화 시설지원에 2750만 원. 농작물 재해보험금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959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지역대표과수 고품질 생력화 시범에 4200만 원. 고품질 과채류 생산보급 과채류 수정벌 지원과 친환경 병해충 방제 민간경상보조 500만 원. 채소 안정생산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 재료비 1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168만 원. 원예작물 안전 생산기술 보급에 500만 원, 신선채소 생산기반 시설지원에 3500만 원. 지역 소득작목 육성에 2500만 원, 지역특화작물 포장박스 지원에 1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960페이지 농촌자원 작물 등 안전관리 설치 시범사업에 5000만 원. 농촌 어르신 복지농촌 실천 시범사업 2개 마을에 1억 원을 편성하였고 6차 산업화 전문능력개발 교육 행사운영비 100만 원. 국내여비 1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을 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961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농촌교육농장 육성시범사업에 4800만 원. 농촌체험공간 환경개선 시범사업에 1400만 원. 치유농업육성 기술지원 시범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고, 농촌체험관광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962페이지 농촌체험관광 네트워크 활성화 민간에 국내여비 500만 원과 행사실비지원금 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비자농업 활성화 시범 행사운영비 3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200만 원을 편성했고, 농촌지도 활성화 장비지원을 위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963페이지 실버 정원 운영 프로그램을 위한 행사운영비 700만 원과 국내여비 1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 생활지도자 양성교육 물품구입을 위한 일반수용비 200만 원과 재료비 400만 원, 행사지원금 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964페이지 생활개선회 보급을 위한 사무관리비 200만 원과 향토식문화 전문역량 개발을 위한 일반수용비 1500만 원, 국내여비 100만 원, 재료비 30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965페이지 우리쌀빵 제조기술 보급 시범사업 사무관리비 400만 원과 재료비 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작물 재해예방 시범마을 육성 민간자본사업보조로 800만 원, 행사운영비 4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966페이지 수확용 안전장비 보급을 위한 민간사업보조 400만 원과 농작업현장 친환경 화장실 설치 시범사업에 400만 원. 다목적 발효 배양기구에 800만 원,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에 7030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촌여성리더양성 사무관리비 810만 원 편성했습니다. 967페이지 농촌여성단체 순회교육과 역량개발 교육 남성요리반 교육 운영재료비 1130만 원과 행사실비지원금 432만 4000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49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촌어메니티 활용기술 일반운영비 410만 원, 재료비 2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968페이지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무관리비 666만 원, 재료비 54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299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사무관리비 3000만 원, 공공운영비 2700만 원, 행사운영비 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969페이지 가공지원센터 운영재료비 800만 원. 농산물 가공 자산 및 물품구입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생활개선에 한마음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에 280만 원과 전통문화연구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560만 원. 한여농 도대회 참가 민간행사사업보조 21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업식품보급 학교급식 급식비 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10억 8385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학교급식 친환경쌀 구입비 1억 9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70페이지 농업지원과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와 급량비 3906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 300만 원, 국내여비 636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 직무수행경비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농업지원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니까 이번에 신규사업이 몇 개 있네요. 어떤 게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까 치유농업도 이번에 신규사업인 거죠?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농약 안전분석실 설치, 또 교육체육과에서 편성되었던 급식비 친환경쌀 이런 부분들이 농업지원과 신규사업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치유농업은 어떻게 진행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몇 페이지?

아! 죄송합니다. 제가 페이지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961페이지 중간에요. 이번에 도비하고 시비가 50%네요?

치유농업 사업비는 저희들이 계획서를 잡아서 기술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확보가 되지 않는 바람에 현재는 사업비는 미확보된 상태인데 지속적으로 경남하고 기술원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비가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 사업인데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까?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가지고 기술원에 계획은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기술원에도 이 부분들이 실제 시군에서는 많이 원하는데 도비 자체를 확보를 못 해가지고, 하여튼 추경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도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사업비가 확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차산업 현장을 지난달 28일 한번 쭉 둘러봤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문서나 자료로 보던 것하고 현장에서 정말 그분들의 성공과 좌절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참 애를 많이 쓰시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참 의미 깊었던 시간이었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팜투어나 행사를 할 때 공지를 해주시면 시간되는 의원들이 한번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곡종합처리장은 전체 50억 원인데요. 올해 50%이고 금년에 또 50% 지원되어서 미곡종합처리장 예산이 올해 지원이 15억 원 예산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947페이지입니다.

예.

2019년도에 전체사업비가 25억 원요.

자부담까지 25억 원요.

예, 10억 원입니다.

예. 50억 원 중인데 하여튼 우리 시의 입장하고 평화영농에서는 좀 공사를. 그러니까 2020년도 공사를 빨리해서 내년 한 4~5월 중에 준공하려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벼를 거제 쌀 이름으로 출하하려고 합니다.

예, 한 5~6월에 준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빨리 마쳐서.

예.

4-H는 저희들이 청년 4-H가 21명이 있고요. 4-H 본부가 예전 같으면 후원회 격입니다. 29명이 있고 학교 4-H가 14개 학교 635명.

예, 학생이고 교사가 25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H 본부.

예.

예, 농업기술센터 안에 있는데. 읍·면·동별로 임원들이 구성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학교 4-H는 500만 원 그대로고요. 이 안에다가 저희들이 농촌지도자회에다가 경남농업기술원의 도비를 받아서 농촌지도자회 농기구 구입비를 50% 지원해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그것이 사업이 없어지는 바람에 3000만 원이 부기상으로는 3000만 원.

예.

농협이나 대행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 농민들은 자기가 비종하고 회사를 선택합니다. 그래 가지고 항시 2019년 11월부터 12월까지 읍·면·동에서 신청을 합니다. 나는 예를 들어서 옥토유기질을 할 것이다. 또 아니면 경부 어느 것으로 할 것이다, 그것을 전부 취합해서 우리 시에 공급업체가 한 50개 업체가 나옵니다. 그걸 보면 포대 당 한 1400원~1700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예.

저희들이 대상자를 정해가지고 일괄 통보를 합니다, 업체에다가. 그러면 농협에서 업체를 해주면 대금은 업체로 정산 처리됩니다.

국·도비 지원이 모자라다 보니까.

농민들이 추가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권민호 시장님께 농민들이 참 요구를 많이 걸어서 1억 원을 특별히 해서 그것을 지금도 계속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참고적으로 유기질비료는 6,515농가에.

아닙니다. 50%는 지원을 해주고 농민들은 50% 자부담을 내서 합니다.

위에 물류비지원은요. 저희들이 농산물로써 물류비가 많이 드니까 수출농가에서는 14%이고 도비하고 시비로 14%를 지원해주고요. 수출업체에서 6%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가공업체는 8% 지원해 주고 있고 수출물류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부분이고요. 밑에 마케팅 할당 사업비는 2500만 원은 농식품수출 업체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변광용 시장님이 미국하고 중국을 갔다 왔습니다. 전전에는 미국 갔다 오고 올해는 중국을 갔다 왔는데 거기 가서 우리가 생산되는 농식품을 가지고 해외에 가서 홍보마케팅도 하고 판로도 개척하기 위해서 2500만 원 그렇게 편성된 부분이고요. 밑에 4730만 원은 사등의 거산식품이라고 유자가공업체입니다. 이분들이 전부 공장은 전체적으로 자부담으로 지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시설장비 현대화하고 HACCP을 구축해서 중국 쪽에서 유자슬라이스 제품 같은 경우는 거제에 엄청난 양을 주문이 되고 있는데 유자 생산량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노동력하고 그게 고령화 되다 보니까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가격이 올해는 kg에 2500~2800원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지난해부터 유자재배농가에 우리 시에서 원목대를 일부 50%를 지원해주고 자기네들 50%. 유자원목 계속 심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시설에 갖춰서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프랑스, 미국 쪽에 수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거산식품에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 시설장비 현대화 하고 공장을 조금 자기가 자부담해서 지어 놓았는데 그걸 약간 개축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HACCP시설을 갖추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유자즙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유자생산량은 우리 시에 100농가에 1,000t 정도가 됩니다. 그 1,000t 중에 유자즙을 보통 8%~12%. 한 90t 정도가 생산됩니다. 유자즙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라든지 독일, 일본 쪽에서 많은 물량을 요구하는데 우리 생산물량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못해주고 있고요. 주문은 저희들이 외국으로부터 유자 착즙 같은 경우는 150~160t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맞춰주는 것은 해마다 한 80~90t 정도 수출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유자청 같은 경우는 국내 시판용이고 슬라이스 같은 경우에는 종전에는 중국 쪽에서 많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드(THAAD) 바람에 중국에서 유자를 좀 안 하다가 금년에 특이하게 변광용 시장님께서 중국에 개척 활동을 간 이후에 중국의 바이어들이 금년 11월부터 12월까지 무려 네 차례나 왔다 갔습니다. 그 분들은 물량을 많이 주라고 하는데 단가를 너무 싸게 주라 하니까 슬라이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업체에서 제시한 금액은 kg에 3700원 제시했는데 저기서는 3300원 협상에 의해서 3500원으로 해가지고 50t을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대정유자농원에서 수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년에는 한미래식품 업체 사장님이 두 번까지 와서 하는 이야기가 하여튼 전체적으로 착즙하고 슬라이스 방침을 주라는 요구여서 한 300~500t을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한 4월이나 5월경에 가계약을 하고 계약금 쪽으로 받아놓아야 되지 말을 하면 안 된다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해서 내년에는 300~500t 방침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제 착즙, 유자를 짠 것은요. 100% 생산된 것을 국내 시판 거의 없고 수출을 가버리고 차라고 슬라이스 제품은 유자껍데기하고 설탕으로 해서 버무려 가지고 그 부분은 중국에는 거제유자 안 하고 주로 전라도 쪽에 완도 쪽에 유자가 많이 갔습니다.

내년에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거산식품에는 공장을 지을 때도 전부 자부담으로 지었습니다. 짓다 보니까 자금력이 없다 보니까 HACCP시설을 못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HACCP시설을 갖추고 또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시설 장비를 약간 현대화 장비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본인이 사업 신청해 가지고 저희들이 50% 지원해주고, 자부담 50%로 해서 그렇게 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부터 사업 수요 조사를 제출해서 대상자는 금년 1월에 도에서 결정된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진흥청사업비로 받았는데요. 금년에 5억 원을 받을 것이고요.

예. 10억 원입니다.

2021년도에.

그렇게 해도 먹거리 통합센터는 금년에는 전부 집을 짓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조례라든지, 계약이나 하는 것은 시범 운영해서 2022년도부터 되기 때문에 이것하고 먹거리 통합지원센터하고 안전분석실하고 같이 시스템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브라보 경남특산물 박람회’가 도내에 전부 20개 시·군에서요. 창원시는 소재지다 보니까.

2525만 원은 부스비고요. 그 위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박람회라든지 가서 우리 거제 농·특산물을 가져가서 홍보를 하고 판매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2525만 원은 부스비고요, 전체적으로.

밑에 있는 것은 경남브라보 특산물 박람회 하는 것만 부스비만 2525만 원이고요. 위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부스라든지 여러 가지로 행사로, 박람회가서 참가비용하고 부스비용이 포함되는 겁니다. 이것은 경남브라보도 되고 또 서울에서 할 때라든지.

위에 것은 부스임차비고요. 밑에 것은 특산물 박람회를 표기는 하나만 해놓았는데 예산부기상에요. 다른 거 서울이나 또 부산에 벡스코입니까. 이런 데 행사를 여러 차례 합니다. 그럴 때 저희들이 업체들이, 농민들이 2개 업체가 갈 수도 있고 3개 업체도 갈 수 있고.

밑에 있는 2525만 원은 경남특산물 박람회 15개 부스사용료고요.

위에 있는 것은 부스사용료도 맞고요. 또 경남특산물 박람회도 가고 대구라든지 서울, 부산 벡스코에 할 때도 우리가 부스가 3개가 필요하다고 하면 6개 업체가 가는데 그 부스 비용도 주고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예산부기상 등이 들어가야 되는 데 등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담당계장님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로컬 축협이나 20억 원 판매 기념행사를 금년 1월 중에 예측이 되어있습니다. 이제 그때 행사를 하기 위해서.

예, 다른 건 아니고 10억 원 돌파할 때 행사를 한번 했고요. 그다음에 20억 원 되었을 때 좀 의미가 있다 싶어서 그때 경제관광위원님들 전부 모시고.

2년 전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이 거제축협이 있고요. 그다음에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한 게 둔덕농협하고 연초농협이 있고요. 지원해 준 부분은 저희들이 신현농협, 하청농협, 그다음에 옥포에 있는 축협매장하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예, 거제농협에도 마트를 지었는데 지어 가지고 하여튼 지원 쪽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계장님 답변해주십시오.

이은주 반갑습니다. 농촌자원담당 이은주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먼저 올리고요. 가내시가 내려오는 시점이 이 예산서보다 뒤에 내려왔기 때문에 수정을 못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치유농업을 되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저희도 이번에 한 곳을 신청했는데, 도에서 너무 요청이 많은 바람에 도에서 사업을 쪼개어지는데 문제가 생겨서 예산이 못했고요. 2020년도 4월이 되면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때 최선을 다해서 치유농업을 한번 육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 예, 떨어졌습니다. 시점이 먼저 우리가 예산서 만들기 전에 났으면 고쳤을 것인데 예산서 만들고 난 뒤에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은주 예, 삭감을 하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작년 10월, 1년 2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예.

지금 현재 가공지원센터는 저희들이 교육을 4회에 걸쳐서 184명 시켰고요. 법인으로 조합원이 30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품목개발은 한 15개 품목 시제품은 46개, 상품은 127개가 되었고 연 판매가 2억 원 정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직원은 공무직으로 2명을 채용하고 있고요. 임시적으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농민들이 그 직원이 없으면 기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몇 번 해보신 분들은 잘 알겠지마는 가공식품이라는 부분은 오면 자기네들이 와서 물량만 하고 시스템은 전부 우리 직원들이 해줘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그 직원이 있어야. 예,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기네들이 판매액이 늘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자기네들이 가공을 해서 판매가 1년에 한 20억 원이나 이렇게 기반을 갖출 때까지는 시가 계속해서 직원들이 돌봐줘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앞에 것은 시비고 밑에 것은 도비가 포함되어 있는 바람에. 자산취득비는 도비를 3000만 원 지원받습니다.

예.

노재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지금 공개하고 있습니다.

예.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뭐.

평소에 유치원생하고 어린이들하고 많이 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다 마무리는 못 하고 요. 일단 저희들 금액상도 그렇고 해서 일단 6억 원 해놓고, 지금 잔여 부지가 13필지 정도가 있는데 아시겠지만 도로변에 엊그제 저희들이 다시 감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너무 배짱을 많이 내밀어서 가격을 현실가로 둬라, 자기네들 이야기인데. 저희들은 그렇게 못하고 있거든요. 일단 한번 해보고 만약에 돈이 모자라면 추경에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지매입을 다 하려고 하면 한 8억 원 정도 필요합니다.

예.

예, 지금 저희들이 아시겠지만 감정가는 한 70~80만 원 정도 나오는데. 한 60~70만 원 정도 나오는데 현 시가는 100만 원 넘게 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감정을 해놓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협의 취득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78% 정도 했습니다.

예.

면·동에 저희들이 신청자에 한해서 올해는 2억 3000만 원인데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매년 올리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수요자들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주로 선호도가 많은 게 보행관리기가 최고로 많고요.

예, 우리가 밀고 다니며 가는 보행, 그 관리기가 최고로 신청이 많고 그다음에 경운기, 농산물 건조기 정도로 요구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면·동을 통해서 희망자들을 다 파악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

하면 저희들이 200농가 정도 됩니다.

예.

8200만 원.

이 분들은 풀 뽑고 안에 온실에 나무 관리하고 여러 가지 가지치기 하고 나무 바꾸고 식물 바꾸고 하는 그런 인건비입니다.

이 분들은 청소, 매표, 표 끓는 것 안 있습니까. 주차 이런 것입니다.

예.

예.

아니, 저희들이 올해 내나.

사실 사업이 하나 들어 있거든요. 뭔가 하면요. 내나 식물문화센터 이게 10억 원짜리가 있어서.

이게 조금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면 한 19억 원, 한 20억 원 정도 됩니다.

예.

한 9억 원 정도 됩니다.

예, 10억 원 정도 됩니다.

특별교부세로 저희들이 올해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할 계획인데. 저희들이 내년에 당장 설계해서 그렇게 지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