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현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권태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현철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 1999년 한해를 마무리 하고 다가오는 새천년의 첫해에 새살림을 심의하는 사회건설위원회에서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위원님들께서는 관내 지역주민과 생활을 같이하시면서 우리 농업, 농촌 현장을 직접 찾아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많이 들으시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안을 제시하시어 항상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에 승인 요청한 2000년도 농업기술센터 운영 예산은 99년도 당초예산보다 5% 증액된 2,535,628천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먼저 예산 편성 재원별 내력은 국비보조금 322,306천원, 도비보조금 10,410천원, 시비 2,202,91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만 도비 보조금중 33,944천원은 보조내시가 늦게 시달되어 수정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투자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경산예산은 1,671,439천원으로 전체예산의 65.9%로 인건비 959,862천원과 경상적경비 711,57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864,189천원으로 전체예산의 34.1%로 보조사업비 640,569천원과 자체사업비 223,62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4쪽 경상사업비중 인건비 959,682천원중 49명 정원에 대한 봉급, 기말수당, 정근수당등 기본급 766,14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765쪽에서 767쪽 중간의 수당은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위험수당, 대우공무원 가산금, 관리업무수당, 특수업무수당 172,133천원을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편성하였고 767쪽 하단의 일용인부임은 청사관리 1명, 업무보고 1명에 대한 편성기준액에 따라 21,587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768쪽에 경상적 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재료비, 일반보상금으로 711,57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768쪽에서 780쪽 중간까지의 일반운영비는 기준경비인 수용비, 공공요금제세, 운영수당, 시설장비유지비, 차량비로 당직실 침구구입 및 세탁료 등 61건에 대하여 137,515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780쪽 중간부터의 여비 44,880천원은 국내여비 23,760천원과 읍면동 영농상담 근무자의 월액여비 21,120천원을 편성하였고 780쪽 하단 782쪽 상단까지의 업무추진비 114,690천원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000천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1,470천원, 기타 업무추진비 110,220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82쪽 중간부터 783쪽 상단까지 복리후생비 292,356천원은 편성기준에 의하여 정액급식비 47,040천원, 교통비 58,800천원, 명절휴가비 43,042천원, 년가보상금 35,869천원, 가계지원비 107,60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783쪽 중간부터 787쪽 중간까지의 재료비 96,884천원은 상수도 보호구역 매실 재배묘목 지원등 17건 32,573천원과 정원관리 일시사역인부임등 5건 64,311천원을 편성하였고 787쪽 중간부터 789쪽 상단까지의 일반보상금 25,252천원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3,152천원과 농업인 정보화 교육 참석자 실비보상금등 7건의 민간실비 보상금 2,1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9쪽 사업예산 864,189천원중 보조사업비 640,569천원은 농촌진흥사업 보조사업 편성지침에 의하여 편성하였고 789쪽 중간부터 792쪽 중간까지 일반운영비는 읍면동 상담실 운영재료등 15건에 대하여 42,42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792쪽에서 793쪽 상단까지 여비 11,330천원은 농촌지도공무원 작목별 연구회 활동 및 현장 연구지원 국내여비등 2건 9,700천원과 농촌지도사 해외연수 국외연수 1,63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3쪽 상단부터 795쪽 상단까지 재료비 43,630천원은 생활개선과제 교육 실습 재료비 등 6건 6,766천원과 과학 영농기술 현장서비스 강화사업 인부임등 5건, 36,864천원을 편성 하였으며 795쪽 하단에서 797쪽까지 일반보상금은 읍면동 유망소득작목 보급 기술교육 참가자 실비보상 등 11건 53,51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9쪽에서 803쪽 중간까지 민간자본이전 사업비는 농촌노인 가공활동 지원사업등 24건 414,670천원을 편성하였으며 803쪽 중간에서 804쪽 하단까지 자산취득비 7천5백8천원은 장비구입비등 6종으로 7천4백6십만8천원과 전문연구비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5쪽에서 806쪽까지 자체사업 223,620천원중 업무 PC용 범용 S/W 규입비등 2건으로 3,800천원을 연구개발비로, 농업기술센터 하수구 보스등 8건 사업비 40,180천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807쪽에서 809쪽 중단까지 민간자본이전 사업비로 대체에너지 이용 태양열 및 온수급탕기 보급 사업 등 13개 사업비 164,140천원과 809쪽 중간부터 810쪽 자산취득비로 농촌지도 홍보 촬영용 카메라 구입등 7건 사업비 15,5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소의원님들께서 농촌현장에서 지역주민과 생활을 같이 하시면서 보고들으신 생생환 농업인의 소리를 시정대안으로 제시해 주셨던 지역공업 발전과 농업인 소득 향상에 획기적인 지원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는 십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간사와 위원장 사회교대)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764쪽에서 810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78쪽에 인공씨감자 양육제배하는데 시설이 고장났습니까?

팻트 4년이 넘었기 때문에 교환을 하여야 합니다.

팻트외는요?

천창이 고장이 났습니다.

그러면 온실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관리하는데 제대로 작동이 안되어서 내리고 열리는데 맞지를 않아서 모터가 있는데 모터가 마모되어서 누수가 되어 관리가 제대로 안됩니다. 그래서 바꿔야 합니다.

그러면 수확량이라든가 그러한 것이 차이가 있어야 하는데 업무보고때는 그러한 이야기가 없었지 않습니까?

큰문제는 없었지만 제대로 열리지 않으면 완전히 개폐가 되기 때문에 장애를 받고 있습니다.

인공 씨감자 하는곳은 팻트온실이다는 것이지요?

예. 30평짜리 유리온실 하나하고 팻트온실 30평짜리 하나하여 60평입니다. 뒤에 유리온실 140평은 방울도마토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798쪽에 하단에 농작업 피로 회복실 설치사업과, 유휴농경지 자급사료 생산사업에서 사업개요 및 지원대상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작업 피로회복실 설치작업하여 1개소가 5천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건강관리실을 농작업 피로회복실이라고 하여 농업인의 건강 증진과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효율적인 시설을 하여 탄력있는 논촌마을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대상으로는 연중 농자의 부담이 과중하고 환경이 열악한 마을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특히, 혐오시설이라든가 하여 읍면으로 공문을 보내 거기에 의하여 신청이 들어오면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읍면이 들어오면 점수에 따라서 심의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국비 시범사업은 여기에서 무엇무엇을 해야겠다고 올려서 위에서 확정이 되는 것입니까?

생실보급 시범사업이 있고 지역특화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농림부의 시행 지침에 의하여 농어민들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중앙에 보고가 되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중앙에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도 새기술보급 시범과 지역특화 시범사업이 전체 물량이 3배정도로 늘어났습니다.

새기술 시범사업도 신청을 받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침에 의하여 사업타당성이 있는 지역에 보급해야할 새로운 기술 사업들을 신축을 하면 중앙에서 정읍지역에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가 하여 배정을 하여 주고 지역특화 시범 사업은 농민한테 신청을 받아서 계통보고를 하여 합니다.

시범사업이 계속 있는데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여성 일감갖기 이것은 새기술사업입니까?

농어민 새기술보급 시범사업과 기업특화 시범사업이 있는데 예산서 803쪽 사과저수고 밀식과원 시범사업, 누에 동충화초 실증시범사업, 하우스환경개선 시범사업, 인공배지 양액재배 시범사업, 시설원예 에너지절약 시범사업 이쪽의 5개 항목의 사업은 지역특성 시범사업이고 그 외는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입니다.

그러면 하우스 환경개선사업이나 인공돼지 양육재배사업, 사과저수고 밀식과원 시범사업, 누에 동충화초 실증시범사업은 농민이 신청한 사업입니까?

예.

그러면 어느 농민이 신청했느냐 나오겠네요? 아직 시범사업은 어디에 할것인지는 나오지 않았겠네요?

농업인 자율사업이 있고 농업인 공통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인 전체적으로 자율사업은 농업인한테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새기술보급 시범사업과 특화시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농업인들한테 일일이 신청을 못받습니다. 그래서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특화사업에 5개 항목이 신청 농업인이 누구누구냐의 의도를 알겠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신청한 농민은 없습니다.

전의 말씀과 다르네요?

절차는 그러한데 현재 저희들 실정으로는 농업인들의 지역특화 시범사업과 새기술 사업은 사전에 신청하여 내가 해야겠다고 1년전에 신청한 사람은 한사람도 없습니다. 정읍시에서 이러한 사업을 발굴하여 보급하려고 하여도 지역주민들이 1년전에 신청을 하여야 하는데도 않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이러한 사업을 정읍지역에 보급을 해야겠다, 수익사업을 추진하여야겠다 하여 일단은 추진은 합니다. 절차는 지역특화사업은 사전에 받아서 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한가지도 신청받아보지도 않고 그냥 지도소에서 우리지역에는 어떠어떠한 사업이 필요하겠다 하여 임의대로 판단하여 지금까지 하였네요, 실제로 지역농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런 신청을 지금까지는 한번도 받아보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농림사업 지침에는 신청을 하게 되어 있는데 신청을 안합니다.

안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내용을 모르니까 안하는 것이지요.

지금 소장님은 소장님의 입장만 말씀하시는데 지금 농민들은 이러한 시범사업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였습니까?

보조내시가 확정이 되면 작년같은 경우는 새영농 설계 교재에 넣었고 교육때 설명을 하여 주었습니다.

그렇게 새영농 교육 교재에 전부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으니 신청을 하세요, 라고 교육을 하고 있는데 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까?

실질적으로는 없습니다.

소장님께서 자율사업과 공동사업을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 농업인 자율사업이 있고 기관에서 운영하고 주체가 되는 공공사업이 있습니다. 농업인 자율사업이 자율사업과 공공사업으로 하면 제가 정확한 항목으로는 기억이 안됩니다만 한 200여건 됩니다. 농업인 자율사업은 농업인 신청에 기한이 고시가 되어서 지침이 홍보가 되어서 자율사업은 받고 조금전에 말씀올린 새기술보급 시범사업과 지역특화 시범사업은 공공기관에서 신청을 합니다. 공공기관인 농업기술센터에서 소요판단을 하여 농업기술센터를 통하여 농촌진흥청에서 사업예산을 따서 오면 공공사업은 저희 기술센터에서 그후에 사업이 선정이 되면 사업자를 선정을 하여 새기술 보급은 그 지역에 특화사업을 전개하는 사업입니다.

수억되는 시범사업비, 지원사업비가 어느 측면이든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자율사업은 농민의 신청에 의하여 하고 공공사업은 사업내시가 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디에 지정을 하여 한다고 하였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자율사업은 이러한 것이고 공공사업은 이러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 농민들이 알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농민사업 1년전에 예산편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1년전에 신청을 받아서 적정하느냐를 판단을 하여 지정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관별로 행정, 농협,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의 자율신청을 받습니다라고 사전에 하여 연초에 홍보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율사업 5개 사업 자체도 누가 신청한 사람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신청을 한 사람이 없다고는 안하였고 소장님께서 말씀드리는 중에 신청한 사람이 없다고 하였는데.

신청한 사람이 자율사업에 대하여는 있었습니까?

자율사업의 내용을 보면 농업인 후계자라든가 전업농이라든가 부엌개량쪽에 융자사업을 하고.

어차피 농촌이니까 후계자가 되었든 농업인이 되었든 그분들은 농민들입니다. 그분들은 어떤분들이라고 필요에 따라서 신청을 하면 지원해줄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청할수 있도록 폭을 넓혀주고 홍보를 하였어야 하는데 홍보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농업인 자율사업은 기관에서 홍보를 하고 있고 공동 사업은 센터 소장이 판단을 하여 합니다.

그러면 자율사업을 하는데 신청을 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예산에 후계자들이 수백명이 되는데 그사람들이 나는 자율사업으로 이러한 시범사업을 해야겠다고 신청을 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역특화 시범사업과 새기술보급사업은 자율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사업으로 기관에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하는것이고 새기술사업과 지역특화사업의 개념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질문의 내용을 잘 파악하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만 하세요. 그동안에 자율사업신청 그동안에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받았다고 해야지요, 자율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영농후계자분들이 신청한 것입니다 신청받았다고 하면 되는 것을.

자율사업 신청은 굉장히 많습니다.

자율사업이 이렇게 많은데 어떤사람을 주느냐는 것입니다. 농업후계자들이 하는 사업이 전부 자율사업이라고 하였지 않습니까? 후계자들이 신청하는 사업이 자율사업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여기 5개 사업이 자율사업이라면서요?

아니요 공공사업입니다.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자율사업과 공공사업을 구분을 하여 주세요.

여기에 있는 사업은 공공사업입니다. 사전에 신청을 하여 계통보고를 하여 중앙이나 도에서 이 지역 실정에 맞게 배정을 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우리 소장님 께서 우리 지역에 이러한 특화사업이나 시범사업을 할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농민들도 나는 이번에 참깨시범단지를 하여야겠다 그러면 대충 그렇게 하여 신청을 하여 받아야지 거기에서 돈이 내시가 되면 그것에 의하여 수량을 마음대로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책자를 발간을 하여 홍보를 합니다.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이 읍면에서 올라온다는 것이지요, 99년도에도 그러한 사업을 하였지요?

예.

신청서를 받아볼수 있습니까?

2000년도 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99년도 신청서를 내가 원본을 드릴테니 이것 끝나기 전에 보내주세요.

과장과 소장께서 말이 다르니까 그러는데 원래는 지역특화 시범사업은 1년전에 농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한다고 하였는데 그렇게 못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나오는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임의적으로 판단하여 똑같이 올렸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실제 농민이 필요한 사업이 어떠한 것인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예산심의 과정이니까 넘어가고 여기에 있는 국비와 민간자본보조와 807쪽에 있는 민간자본이전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국비지원받고 하는 것입니까?

예.

범위내에 똑같이 들어있는데 국비를 보조받느냐 그러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국도비사업은 새기술보급 시범과 지역특화 시범사업으로 나누어집니다. 뒤에 나와있는 융자분은 시비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순 시비사업이기 때문에 자체 농업기술센터에서 판단하여 하는 사업이고만요. 이것은 임의대로 시범사업 내용을 변형할 수가 있겠네요?

그럴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자체판단한 것이고요. 알았습니다.

조사료 결속포장기 구입은 무엇입니까?

804쪽에 조사료 시범사업은 양계농장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기구를 저희들이 교육도 시키고 따라서는 농장에 시범단지가 있으면 대여도 해주고 국비로서 나온 것 입니다.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습니까?

100%국비는 아니고 시비가 있습니다.

798쪽에 농촌노인 가공활동 지원 사업은 무엇입니까?

노인이 보유하고 있는 전통문화를 발굴하거나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할수 있는 기회를 노인분들한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를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기계를 사서 마을에서 주민이 생산하여 공동활용할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지는 어디입니까?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마을주민이 협동심이 강하고 지역생활에서 잘된곳을 읍면에 공문을 보내면서 지시를 하여 거기에 의하여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시청신문에도 홍보를 충분히 하여 선정을 받아서 심의하여 결정 통보를 합니다.

1개 부락에 지원을 하여 혜택을 볼수 있을까요,

그래도 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801쪽에 저온저장고 환경관리 시범사업은 무엇입니까?

저온저장고 환경관리 시범사업은 기 과수 농가중에서 저온저장고를 10평이상 가지고 있는 농가로 하여 그리고 팬티엄급 PC를 가지고 있는 농가로 하여금 그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환경관리 시스템을 설치를 하여 관리하는 기술입니다. 고품질 Y자형 시범사업은 기 설치를 하여 품질향상을 기한다는 측면에 배를 재배하는 농가중에서 0.5헥타이상인 사람을 지원을 하여 설치를 하는 사업입니다.

799쪽에 한우 산유능력 향상 송아지육성 시범사업에서 젖소같은 경우 한우 산유능력 시범사업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만드는 것입니까?

한우 암소로 암소가 젖짜는 산유량이 많아야 하니까 송아지 육성율를 높이기 위하여 하는 사업입니다. 한우가 생산량이 많아야 송아지가 많이 생산이 됩니다.

그 사업을 어떤 요령에 의하여 합니까?

한번 송아지를 난 한우에 한하여 제조합 산우촉진 단백질을 투여를 합니다. 단백질을 투여한 소의 번식이나 소화기 육성을 하여 시범사업을 하는것이지요.

778쪽에 부대시설비에서 유리온실 천장 자동라인 수리 200만원과 806쪽에 인공씨감사 PET온실 보수와 차이가 무엇입니까?

PET에서 하는 것은 비닐로 하는 것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은 위에 천장에 기계 라인이 고장이 난것이고 PET온실은 자체가 4년이 넘어서 오래 되어서 감자 재배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되어서 교체를 하려는 것입니다.

낙농쪽에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낙농쪽에는 기술능력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금년에도 신청을 하였습니다만 위에서 결정을 하여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정읍시 한우 평균 유량같은 것은 측정을 하여 봅니까?

새기술 보급 시범쪽에 축산 분야는 거의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앞으로 축산분야도 새기술 보급을 위하여 연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에서 배정을 안하여 주니까 저희들이 달라고 하여도 적게주고 나누어주다 보니까 적게되는 것입니다. 계속하여 신경을 쓰고 낙농 산유량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유리온실이 문제점이 나와 PET온실로 바꿔야 한다는 문제가 어디에선가 본기억이 나는데 그 분야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유리온실을 PET온실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유리온실이 147평짜리가 하나있고 30평짜리가 있고 PET온실이 하나 있는데 PET온실이 오래되어서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점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과 소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집행부서의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은 정회중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조정하고자 합니다.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와 사회 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