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수연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수연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수정사항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명시이월 불승인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의 삭감액은 없습니다. 세출 부분에서 의회 현관 LED전광판 구입 등 총 48건, 24억 675만 원을 삭감하여 해당회계 예비비 중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불승인 내역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과 박영기 의원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제천시의 새로운 역사를 기대하며 애쓰시는 김창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천시의회 송수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조속히 실행해 주시길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한 논의는 지난 2017년 11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공공시설물의 관리주체를 일원화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민간경영기법 도입으로 예산을 절감하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2018년 3월 내부 검토를 토대로 7개월 후인 10월에 시설사업소를 신설하였습니다. 2018년 3월 당시 내부 검토 내용을 살펴보면, 공단설립 보류가 타당하고 인력 감축에 따른 노조 반발이 예상되며 채용 등 특혜시비와 관피아 근거지 우려로 부정적 시각이 있을 수 있다는 등의 이유가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견은 전국 기초단체 77개 시설관리공단 중 7개의 시설공단 벤치마킹 결과만을 토대로 작성되었다는 점과 경상수지 50% 충족 시설물과 미충족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가 기반이 되지 않았다는 점 등 이를 객관적 판단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들게 합니다. 또한 보고서에 첨부된 별첨자료 역시 부정적인 언론 보도 현황과 시설관리공단 설립의 무산사례 위주로 조사한 내용이었기에 이미 결과를 정해놓고 보고서가 작성되었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결국 당시 내부검토를 토대로 시설사업소를 신설했지만, 2019년 11월 제천시의회에서는 시설사업공단이 설립되지 않은 명백한 이유를 설명하고 설명할 수 없다면 설립을 추진하라는 5분 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제천시는 2018년 검토한 내용으로 답변을 처리하였습니다. 이로부터 3년이 지난 2022년 7월, 제천시는 제천관광공단을 설립하겠다는 의지를 표했고 2024년 7월에 공단 설립의 목표를 도출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인 2022년 12월에 관광공단설립 타당성 용역비 1억 5천만 원을 계상했으나, 2023년 2월 지방공기업평가원 사전자문 결과를 토대로 경상수지 50% 이상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타당성 용역비 사용을 지연했습니다. 이후 제천시는 2023년 9월 관광공단 검토를 위한 타당성 용역비 전액을 삭감하고, 제천문화관광재단 개편 방안에 대한 용역비를 제천시의회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문화관광재단 설립 후 주관 부서가 모호하고 공모사업의 적극성을 담보하지 못할 것에 대한 우려 등 현실적인 부분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시의회는 반려했습니다. 몇 차례의 진통 끝에 시의회가 우려하는 지점에 대한 해소방안과 문화관광재단의 필요성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우선하는 것으로 정리하여 2024년 1월 용역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2개월 만에 조직개편안 중심의 용역 내용으로 제천시의회 전체 의원과의 간담회를 진행했고 결국 2024년 9월, 조직개편안을 담은 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문화관광재단으로의 개편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일련의 과정으로 볼 때 우리 제천시는 시설관리공단의 필요성을 꾸준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와 관광을 융합한 사업개발의 필요성 역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드러난 현실적인 문제의 해결방안이 강구되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으로 무게가 실려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제천시는 누적하여 필요로 제기된 요구들에 응답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감으로 저는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설물 관리 실태 및 운영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제천출렁다리 입장료 징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시설물별로 인건비, 공과금 등이 분절적으로 관리되지 않아 직관적으로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노레일에 대한 민간수탁의 경우에도 3차까지 유찰되어 결국 수탁료가 기존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낮춰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수탁자가 제천시에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결국 당초 계약했던 수탁자는 절반을 감한 금액으로 2년간 재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천시는 수탁료도 절반으로 깎이고, 유지보수 비용까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밖에 캠핑장의 경우 조례로 제정한 요금과 홈페이지상의 요금이 상이하고 이에 더해 실제 수령하는 요금 역시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위탁 또는 수탁한 캠핑장 운영자의 자생적 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에 대한 요청은 지속되고 있다는 점도 파악했습니다. 이렇게 전수조사를 통해 발견한 문제들은 더 이상 시설관리에 대한 전문성과 연속성 담보를 미루면 안 된다는 방증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제천시는 성실한 관리자로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야 할 때입니다. 단계적 절차에 맞게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이는 미래를 내다보고 일궈가야 하는 관광과 문화의 융합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과도 밀접하게 연관됩니다. 인근 지역인 단양군은 시설물관리공단에서 관광공사로 가기까지 10여 년의 시간을 쏟았고 그 결과 우수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시행착오를 겪고 있지만 이것을 해결해 나가며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우수한 시설관리공단으로 꼽히는 세종시설공단의 경우 혁신적인 정책과 힘찬 행보로 지금까지도 우수사례에 지속적으로 회자되고 있으며, 설립 당시에도 시의회와 함께 공공특위 활동을 펼치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설립한 모범적 사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렇듯 시작부터 운영까지 민의를 반영하고 절차에 맞게 순리대로 진행하면 행정의 혁신이 현실이 됩니다. 공단 설립 시 크게 우려로 나타났던 인력에 대한 부분은 공무원과 공무직의 공단으로의 지위를 보장한 이직을 허용하고 퇴직 등으로 인한 자연감소를 반영하면 됩니다. 또한 수익이 저조한 시설물의 수용이 어려워 설립이 어렵다는 부분은, 수익이 높은 연관 시설물과 합쳐서 관리하도록 구성하면 됩니다. 이렇듯 대안은 하나씩 찾아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각 시설물의 수익률 역시 시의회에서 전수조사한 결과, 청풍호 카약, 카누장과 번지점프 및 하강체험시설의 수익률은 100%가 넘었습니다. 청풍호 관광 모노레일의 경우 업체 측이 제출한 인건비를 모두 수용하였을 때 144%의 수익률을 보였고 실제 2월 말부터 11월 말까지 9개월간만 근무하는 현실을 반영할 경우 173%의 수익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도 교통과의 주차타워에서는 65%∼95%의 수익률을, 산림공원과의 박달재자연휴양림에서는 60%의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특히 자원관리센터의 경우에는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쓰레기봉투 판매 등으로 인해 매년 꾸준하게 155%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량만 놓고 본다면 타 지자체의 분석처럼 300% 이상의 수익률을 보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는 근무자 현황에 따른 인건비와 유지관리 비용을 포함한 분석이며, 지출 대비 수익금으로 수익률을 낸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가정했을 때 자생할 수 있는 시설물을 구성해 볼 수 있는 유의미한 결과입니다. 시설물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시설사업소와 시설을 담당하는 실과에서는 지금도 잦은 보직 변경과 현장인원 부족에 따른 관리에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에 대해 단순히 공무원들이 더욱 노력하면 해결된다고 치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천시가 추진하고자 한 관광진흥공단에서 현실을 반영해 당장 실행할 수 있는 문화관광재단까지 고민할 정도로 관광 활성화에 대한 열망이 높은 상황이라면, 관광의 기본이 되는 관광시설물과 기타 시설물들에 대한 행정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은 반드시 담보되어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만이 아닌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아가야 하는 제천시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담보할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시설물관리공단 설립은 곧 시민들의 공공시설 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과 맥을 같이하게 될 것입니다. 공공시설의 서비스 만족은 곧 제천시 행정의 만족과 궤를 같이하게 될 것입니다. 공공시설관리 시스템이 우리 제천시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이루어지면 이는 곧 제천시 행정에 대한 만족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고, 우리 제천시는 제천시민의 힘을 얻어 더욱 단단한 미래를 그리고 실행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타당성을 조속히 검토하시길 요청드리며, 여타 다른 방안이 있다면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