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관광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원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주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도시계획과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79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세입은 전년도보다 60억 3000만 원이 증가된 9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시면 국고보조금 등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78억 5000만 원으로 장승포 도시재생뉴딜사업 19억 원. 고현 도시재생뉴딜사업 31억 5000만 원, 옥포 도시재생뉴딜사업에 21억 원, 능포지구 새뜰마을사업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16억 2000만 원으로 장승포 도시재생뉴딜사업에 3억 8000만 원. 고현 도시재생뉴딜사업에 6억 3000만 원. 옥포 도시재생뉴딜사업에 4억 2000만 원. 능포지구 새뜰마을사업에 9000만 원. 그리고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제 지원사업인 예술을 입힌 안전터널 환경개선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131억 8407만 3000원 증가한 196억 188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행정추진에 사무관리비로써 일반수용비, 급량비, 임차료 1106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0만 원, 지명위원회운영에 사무관리비 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에 사무관리비로써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급량비에 485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01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만 원, 도시관리계획 일부변경 용역비 1억 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35억.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유지보수용역 4500만 원,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에 8억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관계획 수립에 사무관리비로써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1146만 원, 공공운영비 6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2페이지입니다. 경관조명시설 유지보수비 3000만 원. 주민참여예산사업제 지원사업에 2억 원 계상하였으며 장승포 도시재생뉴딜사업 46억 194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인건비 1억 440만 원. 일반운영비 2억 3247만 3000원 중 사무관리비로 주민협의체 운영 수용비, 도시재생신문 등 홍보물, 도시재생자문단 등 관련 협의회 운영수당, 803페이지 도시재생업무 추진 급식, 주민건강복지증진 프로그램 운영,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에 2억 2747만 3000원.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공공운영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480만 원, 밤도깨비 야시장 축제 개발용역과 맛집 및 명가발굴 육성사업 연구용역비 1억 5500만 원. 일반보전금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4페이지 세부내역으로 행사실비지원금 1300만 원과 기타보상금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2억 300만 원은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어촌6차 마을기업사업 상품개발 및 지원 6100만 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밤도깨비 야시장 시범운영 지원 4200만 원. 민간위탁금으로 상인 마인드교육 및 경영지원, 마을관리협동조합 초기사업화 지원, 도시재생대학 운영, 어촌 6차 마을기업육성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37억 1279만 8000원. 민간자본이전에 1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뜰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능포지구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일반운영비 1000만 원. 일반보전금에 주민역량강화와 총괄코디 및 마을활동가 수당 7000만 원. 806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9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일반보전금, 자산취득비 포함 2억 787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 고현지구에 5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연구개발비 8000만 원. 807페이지 일반보전금 20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51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 옥포지구에 3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연구개발비 1억 5500만 원, 일반보전금 2000만 원. 808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33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1억 2102만 원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사무관리비 4092만 원. 국내여비 6720만 원, 업무추진비 750만 원. 직무수행경비 540만 원. 재무활동 일반회계로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0페이지 대대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대대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예납금 집행잔액 12억 230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1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에 12억 230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2페이지 기반시설 부담구역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7127만 8000원 감액된 5억 165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500만 원.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5000만 원. 그리고 금년 말까지 납부 완료된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4억 6154만 5000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1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 특별회계 운영에 5억 1654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일반예비비 5억 654만 5000원. 기반시설 설치비용 환급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조서입니다. 1096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 장승포 지구가 되겠습니다. 총액 166억 7000만 원이며 전년도까지 83억 1350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내년도에 46억 1947만 1000원 마지막 연도인 2021년도에 37억 3702만 7000원을 편성하여 4년간 계속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써 새뜰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능포지구 총액은 26억 5700만 원이며 전년도까지 5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내년도에 10억 원을 편성하고 2021년도에 5억 6300만 원, 2022년도에 5억 3100만 원을 편성하여 4년간 계속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99페이지 옥외광고 발전기금입니다. 설치 근거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의 2 「거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며 설치 목적은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정을 위함입니다. 설치 연도는 2011년도이고 2020년도 기금사업은 도시미관개선을 위한 광고물 정비사업 및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금년 말 현재 조성액이 2억 1834만 4000원이며 내년도 수입 1억 1200만 원을 포함 3억 3034만 4000원에서 1억 3400만 원을 지출하고 내년도 말에는 1억 9634만 4000원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100페이지 재원 조성은 옥외광고 사업수익금 중 시 배분금과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전입금, 보조금 등으로 기금을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옥외광고산업진흥, 광고물 등의 정비,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사항에 집행할 수 있습니다. 101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3억 3034만 4000원 중 전입금 3000만 원, 전년도 예치금 회수 2억 1834만 4000원, 이자수입 200만 원, 기타수입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 계획입니다. 3억 3034만 4000원 중 비융자성사업비 1억 3400만 원, 예치금 1억 963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2페이지 수입계획의 세부내역입니다. 증지수입에 5000만 원, 공공예금이자수입에 200만 원, 과태료 3000만 원, 예치금회수 2억 1834만 4000원. 103페이지 일반회계전입금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지출계획의 세부내역입니다. 총 3억 3034만 4000원이며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임차료를 포함 3228만 원과 105페이지 공공운영비 282만 원 총 351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 90만 원, 간판디자인전 개최에 따른 민간경상사업보조 2000만 원, 시설비로 현수막 게시대 신설, 게시시설 정비, 장기방치간판 정비, 도로변 불법 지주이용간판 정비를 포함 7800만 원. 106페이지 금고 예치금으로 1억 963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7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08페이지 현재 예치금 2억 1834만 4000원은 경남은행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801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도시관리계획 일부변경 용역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거 매년 하는 거죠, 이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밑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35억 원 보상인데요, 이게 어떤 내용이 들어갑니까?

저희가 일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매수청구 신청이 대지 부분이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신청을 받아서 연차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들어온 건수가 보면 총 8건에 15필지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체 개략적으로 감정금액을 평가해 보니까 약 한 41억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나왔었고, 저희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럼 이것은 지금 내년도 일몰제 대상 사업구역에 대한 것이 아니고? 상관없고.

예. 일몰제 하고는 별개로 저희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보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대략적으로 시기가 여기서 말하는 장기 미집행이 몇 년 이상입니까?

저희 장기 미집행은 10년 이상은 다 청구 가능합니다.

10년 이상?

예.

10년 이상 현재 도시계획이 집행이 안 된 기관 중에 매수를 해 달라, 이렇게 요구가 들어왔다는 거죠, 우리 시에다가?

예, 맞습니다. 매수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지목인 대지에 한해서 보상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지만 합니까?

예, 대지만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그 도로가 필요가 없다고 하면 저희가 도로를 폐지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그 도로가 계속 존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수를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매수청구가 되었을 때 여기에 대한 심의·절차는 어떻게 거칩니까?

심의는 별도로 없고 저희가 감정평가를 거쳐가지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이 부분 도로가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계속 존치가 필요한 건지 아니면 폐지를 해야 될 도로인지 실과와 협의를 한 이후에 저희가 절차를 거쳐서 감정평가를 한 이후에 보상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목록이 나와 있겠죠?

예, 있습니다.

그거 좀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내려가 보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되어 있는 거 8억 원 잡혀있는 거요. 이게 ‘2025 도시관리계획’ 그겁니까?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2030 도시기본계획’을 경남도에 신청을 한 상태에서 진행 중에 있고 저희가 ‘2025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약 한 15억 원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8억 원만 먼저 계상합니다.

기간은 몇 년으로 잡고 있어요?

저희가 재정비는 보통 보면 한 2~3년 정도 소요됩니다, 실제적으로.

내년 8억 원, 후 내년?

내년하고 그다음 해에 2021년까지 재정비는 완료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안을 세우고 난 이후에 행정계획을 추진하면서 다소 기간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총 한 2년 정도는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거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한 16억 원 예산이 필요하고. 거제시 전역으로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802페이지에 이게 지금 신규사업인데요. ‘예술을 입힌 안전터널’ 이게 도비가 1억 원이고 시비가 1억 원인데 이게 주민참여. 도의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이라는 게 뭐예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 부분이 경상남도에서 올 4월에 주민참여예산제를 공모한다고 각 시·군에 전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곡삼거리 지하통로 부분이 상당히 어둡고 그래서 주민들이 참여해가지고 지원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안 쪽에 벽화라든지, 지금 보면 터널에도 사인이 없습니다, 이름도 없고. 그래서 그 부분 하는 부분에 공모를 해서 당선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 1억 원 하고 시비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곡 굴다리 거기 말이네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재생 관련해가지고 궁금한 거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여기 보면 장승포에도 현장지원센터 인건비 등등이 있고요. 806페이지에 보면 또 별도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전체적으로 제가 확인이 필요한데, 그러면 현장지원센터를 내년도에 몇 군데를 둘 계획입니까?

내년도에 장승포는 지금 이미 진행 중에 있는 거고 별도 예산 되어 있고 저희가 지금 806페이지에.

그러면 장승포는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이니까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의 비용을 거기서 집행을 하고.

예, 그쪽에서 하고.

그 사업비에서 집행을 하고.

지금 새로 되어 있는 부분은 고현하고, 옥포하고, 능포 3개소에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806페이지에 있는 게 그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승포는 기존에 하던 대로. 어쨌든 사람을 새로 그러면 뽑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장승포에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센터 말고 재생센터를 갖다가 저희들이 임기제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걸 현장센터로 전환을 하는 겁니까?

예. 현장센터는 또 별도로 두려고 하고 있고. 지금 당장은 우리가 부지 위치가 없기 때문에 장승포 현재 쓰고 있는 부분에 재생센터를 두고, 또 현장지원센터는 별도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원할 계획이다. 거기에 이제 3명을 채용한다, 이런 말씀이고?

예.

그다음에 그럼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고현·옥포·능포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그러면 코디네이터 인건비가 3명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면 지원센터장이 또 3명이 있고요. 그런데 그 이외에 다른 건 없거든요. 마을활동가 3명 있고. 그러면 한 센터당 3명씩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총?

예, 맞습니다.

그럼 코디네이터 한 명, 센터장, 그다음에 마을활동가 이렇게 세 분이 들어갑니까?

예. 지금은 저희들이 초기이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만 운영을 하면서 추가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추가로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센터장은 비상근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8일밖에 안 잡아놨고. 그러면 실제로 여기서 근무를, 상근을 하시는 분은 코디네이터네요?

예, 맞습니다.

22일로 잡아놓은 게 지금 여기가?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02페이지에 장승포 도시재생뉴딜사업이요. 거기 국·도·시비가 이게 비율이 왜 이렇게 좀 차이가 납니까? 원래 60%, 12%, 28% 안 그래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년도 예산만 놓고 보면 이게 퍼센트가 안 맞는 거는 왜 그렇습니까?

잠시만요, 저희가 전체사업비는. 우리가 전년도에 시비 매칭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보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사업비 166억 7000만 원 중에서 시비가 46억 1000만 원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전년도까지 기 투자가 13억 원밖에 안 되었습니다.

전년도라는 게 2019년도까지 말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0년도에 시비를 더 확보를 하고 잔여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2021년도에 9억 3700만 원 하면 저희가 시비 부분은 다 확보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까지 시비가 그만큼 많이 투입이 안 되었기 때문에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2020년도에 많이 늘었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뒤에 특별회계 한번만 볼게요. 810페이지에 대대이전 지금 이게 12억 원을, 예납금 집행잔액인데 예납금이라는 게 삼호가 전년도에 14억 원 냈던 거 그거입니까?

예, 맞습니다.

14억 원을 받아서.

14억 원은 받았고 지금 저희가 장래에 더 받아야 될 부분이 총 24억 8900만 원을 더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는 현재 저희가 12억 2000만 원만 세입을 잡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삼호가 작년 10월에 14억 원을 냈죠?

예, 냈습니다.

14억 원을 냈습니까?

예.

그게 3회 추경에 잡혔죠?

예, 잡혀있습니다.

잡혔고. 그러면 3회 추경에 지금 잡힌 걸로 하면 2019년도 연말로 기준을 잡으면 그 14억 원이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거기서 현재 일부 쓰고 12억 원이 남았다, 이런 뜻입니까, 이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4억 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삼호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내서 저희가 아직까지 시행협약서를 체결을 안 했었는데 체결 전에 저희들도 집행이 될 수 있게끔 해 달라 좀 늦으면. 그래서 만약에 그 부분이 해결된다고 하면 저희도 감리비를 갖다 그동안 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비를 갖다가 현재 8억 3000만 원 주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2019년도 세입에 20억 5306만 9000원 했습니다. 거기에서 감리비 8억 3000만 원을 감하면 저희가 12억 2300만 원.

어떻게 해서 20억 원이 됐다고요?

2019년도 세입에 20억 5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에. 그게 어떻게 해서 20억 원이 나온 겁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확인이 안 돼서 그래요.

잠시만요. 결산 추경할 때 세입을 저희가 잡았던 부분이 보상비 20억 5306만 9000원 그대로 지금 저희들이 편성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20억 원이 들어온 겁니까?

실제로 20억 원이 들어온 부분, 예. 들어온 부분 맞습니다. 14억 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럼 기존에 6억 원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예, 맞습니다.

기존에 6억 원 있었고 14억 원 이것이 들어와서 20억 원이 되었는데 그중에 8억 원을 감리비로 썼다, 지금 남은 게 12억 원이다, 이 말씀인 겁니까?

예, 맞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그 12억 원을 지금 이렇게 쓰겠다, 이 내용인데요. 여기에 9억 원을 개발사업을 하겠다는데 어떻게 쓰는 겁니까?

지금 이 부분은.

감리비가 또 3억 원이 추가가 더 되는 건 그럼 8억 원에다가 내년도에 다시 그럼 3억 원을 더 추가로 나간다, 이런 뜻이고요. 지금 9억 원으로 잡혀있는 건 어떤 내역이죠?

9억 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사업에 보상비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상 협의가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 보상이 안 끝난 부분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보상이 저희들이 현재 약 9억 3500만 원 정도 지금 협의가 안 돼가지고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만 하면 이제 보상은 다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예.

그럼 보상비로 봐야 되겠네요, 이 9억 원을?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과장님 800페이지에 신부월드아파트 상가 부설 주차장 임차 이게 매년 우리가 이걸 임차료를 아마 지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농협 앞에 있는 그 주차장입니까?

예. 옆에 삼각형 있는 부분이, 기획재정부 소유. 지금 저희들이 매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상가관리소장을 비롯해서 상가대표들도 이 내용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저는 이 금액을 잘못 알고 6500만 원인 줄 알았는데 650만 원, 그러니까 1년 동안.

예. 2019년도가 대부료가 570만 원 정도 소요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50만 원을 증액한 이유는 공시지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그래서 포함해서 금년도에 650만 원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일단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04페이지예요. 맨 위쪽에 보면 행사실비지원금 해서 맞춤형 인재양성 교육,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부분은 주민협의체.

주민협의체?

예. 지금 앞에 보시면 장승포 도시재생뉴딜사업 중에서 지금 저희가 활동가 양성하는 부분하고 주민협의회 회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행사 부분인데, 잠시만요.

아니, 이게 제가 보니까 일반운영비해서 주민협의체 운영비가 2000만 원이 잡혀있고요, 장승포만 해도. 그다음에 민간위탁금으로 도시재생운영비 다 편성되어 있고 상인 마인드 교육 및 경영지원 4800만 원 다 있는데 일반보전금으로 맞춤형 인재양성교육, 주민협의체 교육입니까?

주민협의회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잡았던 부분이 뭔가 하면 회의하고 교육에 대한 식대비하고 그다음에 타 지자체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비를 저희가 이걸 잡았습니다.

장승포 주민협의체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면 옥포·고현 주민협의체도 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장승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부예산이 편성이 가능했었는데 고현이나 옥포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사업 시작하면서.

그런데 고현하고 옥포는 도시재생 ‘거버넌스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행사실비지원금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승포는 ‘맞춤형 인재양성 교육’이라는 세목으로 편성을 했고 고현·옥포는 도시재생 거버넌스 운영 맞습니까, 똑같습니까?

예. 장승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활성화 계획에 따라서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승포는 계획이 짜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행사실비지원금 똑같은 것 같아요. 편성목이 장승포하고 고현·옥포가 틀린데 이게 도시재생 거버넌스 운영이 그 내용입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잠시만요.

도시재생 거버넌스 운영. 페이지가 807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 거버넌스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소통참여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식비, 협의체 등 회의에 따른 식비고 타 지자체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경비 다시 말해서 똑같은 내용은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춤형 인재양성 교육하고 내용이 똑같네요?

예, 맞습니다.

편성목이 달라서 이게 조금 헷갈렸고요. 그다음에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 8000만 원 그 위에 다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이런 데 예산도 물론 중요합니다. 주민들이 어차피 주민협의체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편성이 필요한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장지원센터 고현·옥포 꾸리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까 3명 정도로 지금 각각 3명 정도로 할 예정인 것 같아요, 보니까 예산서에는. 그런데 실제 뭡니까, 우리가 사업계획 내용에는 현장지원센터 인원이 이거보다 더 되지 않습니까?

더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에 1차 연도 사업을 집행하기 때문에 최소 인원만 계획을 잡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운영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모집해서 할 계획입니다. 처음부터 저희들이 많이 모집은 할 수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그 부분 저희들이 최소 부분만 잡아놓은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는 이 사업비 안에 다 포함이 있지 않습니까.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지원센터를 강화해야 됩니다. 저는 그게 핵심인데 현장지원센터하고 주민협의체가 핵심인데 그걸 그냥 예산 때문에 예를 들면 축소하거나 하면.

축소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안 됩니다, 과장님.

저희가 연차별로 사업을 집행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 범위하고 내년도 사업 집행 시기하고 그런 부분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일단 최소 부분만 좀 잡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는 그 계획대로 적정한, 아마 고현이 6명 아닙니까, 현장지원센터?

맞습니다.

옥포가 3명입니까?

옥포도 많습니다.

4명입니까. 하여튼 거기에 맞는 인력을 전문가들을 꼭 구성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고정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802쪽에 주민참여예산제 지원사업. 이게 도 주민참여예산의 공모가 시작됐다?

예.

2억 원이지 않습니까? 아까 사곡사거리 거기 일명 굴다리라고 그러죠.

예, 맞습니다.

거기를 환경을 개선한다. 그게 지금 국도14호선 사등·장평 도로 확장을 위해서 실시설계 용역도 진행되어지고 있고, 실제로 통로박스를 확장하고 시설을 개선해야 된다. 이런 계획이 또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물론 국도14호선 사등·장평 부분은 실제 2025년까지이긴 한데, 통로박스를 확장하고 시설을 개선하겠다. 이런 과정에 이게 좀 협의가 된 부분인가요, 도로과하고요?

그 부분은 협의가 지금 안 됐습니다.

이미 우리가 확장할 계획이고 현재에도 거기는 비만 오면 차가 진입하기도 어렵고 또 거기가 아주 지저분하고 그렇긴 한데. 이거 하는 것은 좋은데 잠깐 했다가 또 2025년도에 확장하는 경우에 이게 또 다시금 통로박스를 새로이 지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시설개선 이런 건 없는 거죠?

예. 다른 개선은 없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811쪽에 대대이전 예산과 관련해서 우리가 3추 정리추경 때 여기가 14억 원을 반영을 해서 그때 예산이 20억 원이었습니까? 14억 원을 포함해서 20억 원이었다, 이런 의미죠?

맞습니다.

그럼 거기에 5억 6300만 원을 개발사업보상비로 썼고 우리 3차 추경 때. 시설비, 부대비로 1000만 원을 썼고 그렇게 남은 금액이 12억 23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개발사업보상비 5억 6300만 원은 어디에 쓴 거죠, 이게 개발사업보상비라는 게?

잠시만요.

담당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아니, 제가 물어보는 거는요. 우리가 제3회 추경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할 때 거기 10월에 들어온 예탁금 14억 원을 반영을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기존에 우리가 예산이 20억 원이었다. 그래서 5억 6300만 원을 대대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보상비로 세출예산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도화엔지니어링.

이제 집행하지 못했던 것을 준다, 이런 의미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박형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02페이지에 예술을 입힌 안전터널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사곡 지하차도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에 이 예산이 2억 원 정도 들어갑니까?

저희들이 계획 잡은 부분은 용역비 2000만 원하고 공사비 약 1억 8000만 원으로 계획을 지금 잡았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해야만 정확한 금액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용역비 2000만 원 하고요.

예, 공사비가 1억 8000만 원.

공사비가 1억 8000만 원.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 터널이 물이 상당히 많이 침수되고 있죠?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개선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의 침수하고 같이 연계해서 같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는 부분을 같이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사곡터널 있다 아닙니까. 거기에도 과장님 앞으로 안전하지 않다고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조명 같은 것도 조금 넣어주면 좋겠다. 다음에 예산이 되면 그것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보면 과장님, 기금운용계획에 이거 나중에 조례를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을.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3항에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거 좀 수정하셔야, 개정하셔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다른 조례도 마찬가지고 기금 관련해서 보니까 안 맞더라고요. 이 부분이. 40일 전이라고 하는 내용이. 그래서 이 부분은 조례를 개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허가과장 송근섭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들 담당 계장님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허가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1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4억 8500만 원이며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으로 건축허가 수수료에 1500만 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징수 수수료에 7000만 원을 편성하고 징수교부금수입의 농지보전부담금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81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억 5744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316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대민행정서비스 지원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2458만 4000원이 감액된 226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은 일반수용비 800만 원, 급량비 864만 원. 인·허가사업장 재해발생지 응급복구 장비임차료 50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에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복합민원처리 예산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 대행 수수료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예산액 대비 2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42만 원이 증액된 1억 54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은 일반수용비와 급량비에 5580만 원. 국내여비에 930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480만 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에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허가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는 인원이 굉장히 많은데 예산서가 딱 두 장이네요. 허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행정운영경비에서요, 우리 허가과 출장이 많죠?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은 편인데, 많을 거라 예상이 되는데. 이 정원 30명에 9300만 원 잡는 게 관내·관외 다 포함이죠?

예, 그렇습니다.

보통 관외는 그렇다 치고 관내로 갈 경우에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출장비 지급기준이?

출장비가 4시간 이상이면 2만 원이고 그다음에 4시간 이하에는 1만 원씩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게 출장 기록이 다 남아있겠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1인당 계산해 보면 한 31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이거는 저희부서만 뭐 특별히 되는 것보다는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조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편성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면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민간위탁금에 보면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 대행 수수료. 어디서 대행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사용승인 내용과 건축허가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사용승인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행하는 대행자는 저희들 건축사협회가 있습니다. 건축사협회에 ‘거제시 건축사회’가 있는데 그쪽하고 저희들이 별도의 위탁계약을 해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용승인에 있어서 저희들이 건축사들이 저희들 공무원을 대신해서 현장 조사를 해가지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건축허가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 사용승인은 어떤 내용이냐 이 말이죠.

그 사용 승인할 때 당초에.

준공검사.

준공검사를 위해 하는 겁니까?

예, 준공검사 합니다.

준공검사가 건당 그러면 20만 원이라는 거죠?

면적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평균 그냥 건당 이렇게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소관부서의 제안 설명을 일괄 듣고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들은 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과 계속비사업조서 변경사항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우리 계장님들 전부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안전총괄과 2020년도 세입예산 사업설명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25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총예산이 167억 294만 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 재난예방, 안전문화정착 일반운영비가 1224만 원, 사무관리비,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 참고해 주시고. 취약가구 안전복지가 1600만 원입니다. 내용은 재료비, 그다음에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추진 176만 원입니다. 내용은 사무관리비, 행사실비지원금입니다. 다음 826페이지입니다. 안전문화운동추진 1692만 원입니다. 내용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전금입니다. 그다음 기초단위 현장종합훈련 지원입니다. 총 579만 1000원입니다. 내용은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입니다.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입니다. 2000만 원입니다, 내용은 일반보전금. 그다음 국가안전대진단 지원사업입니다. 1230만 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다음은 827페이지입니다. 시민안전보험 3500만 원입니다. 내용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민간이전입니다. 사회재난 안전관리 764만 원입니다. 내용은 일반운영비입니다. 그다음에 재난종합상황실 관리 2억 4600만 원입니다. 재난관리시스템 2억 2100만 원입니다, 일반운영비. 828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입니다. 민방위 운영비 25억 8500만 원입니다. 거기 보면 사회복무요원 관리운영에 7억 6600만 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70만 원, 일반보전금이 7억 6400만 원입니다. 인건비가 상승이 되어가지고 내역은 전부 그렇습니다. 을지태극연습입니다. 2600만 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2300만 원, 사무관리비,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입니다. 일반보전금이 296만 원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입니다. 민방위실기교육 강사수당이 1700만 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가 180만 원입니다.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입니다. 민방위 시범마을 훈련운영비가 510만 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보전금입니다. 주부민방위 조직운영입니다. 2900만 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70만 원입니다. 사무관리비고 일반보전금이 2400만 원입니다. 기타보상금이 2400만 원입니다. 다음 보험금이 400만 원입니다. 민방위대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이 3100만 원입니다.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민방위대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 4200만 원입니다. 자산취득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민방위 교육 및 훈련이 3000만 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방위시설 및 장비관리 2100만 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는 시설장비 유지도색비입니다. 다음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입니다. 4000만 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832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비 4000만 원입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입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노후위성수신기 교체가 2800만 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비가 1400만 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전금이 789만 1000원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입니다. 다음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190만 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되어 있습니다. 생활민방위 활성화가 1400만 원입니다.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 사회복무제도 지원이 14억 6500만 원입니다. 일반보전금이 14억 6500만 원입니다. 다음 834페이지입니다. 주민대피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비 지원 730만 원입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입니다. 생활안전 13억 8600만 원입니다. 종합관제센터 운영이 13억 8600만 원입니다. 내용을 보면 관제센터 운영이 4억 7300만 원에서 일반운영비가 1억 9300만 원입니다. 내용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2억 8000만 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이거는 CCTV 고도화가 6억 48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공공요금 CCTV 설치가 1억 6500만 원입니다. 시설비, 시설부대비로 되어 있습니다. 범죄예방환경 도시조성이 1억 원입니다. 마찬가지로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이 106억 3900만 원입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입니다. 재해사전대비예방사업이 5600만 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100만 원입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되어 있습니다. 재료비가 1200만 원입니다. 일반보전금이 30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행사실비지원금과 기타보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이전이 200만 원이 보험금입니다. 풍수해보험이 2200만 원입니다. 보험이 보험금입니다. 방제시설물 관리운영에서 일반운영비가 7억 4100만 원입니다. 사무관리비 1400만 원입니다. 공공운영비가 7억 2700만 원입니다. 이 내용도 보면 저희들 고현항 배수펌프장이 올해부터 저희가 이제 하기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좀 많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재료비 200만 원입니다. 민간이전 4억 2000만 원입니다. 민간위탁금이 4억 2000만 원입니다. 이게 이제 펌프장 위탁관리 운영경비입니다. 쭉 내려와서 다음 지세포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70억 원입니다. 여기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다음 838페이지입니다. 내년부터 하기로 되어 있는 인증제를 통한 내진보강 활성화 사업입니다. 3300만 원입니다. 그다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지세포가 11억 6000만 원입니다. 거기에 보면 시설비와 부대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능포동3지구입니다. 10억 원입니다. 내용은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839페이지입니다. 재해·재난 복구에서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입니다. 이것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 수해라든지 각종 재난이 왔을 때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으로 50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 국내여비, 직무수행비 1억 3600만 원입니다. 재무활동 안전총괄과에 15억 7400만 원입니다. 여기 보면 재난기금전출입니다. 다음 계속비사업입니다. 안전총괄과 재해 및 재난예방에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예구지구에 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해 계속비 사업할 때 상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그 밑에 보면 마찬가지로 재해 및 재난예방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들막지구입니다. 다음 뒤 페이지입니다. 지세포 회진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계속비사업조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15억 7400만 원이 전입금입니다. 예치금이 53억 3600만 원입니다. 이자가 89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총 74억 5000만 원으로 지출계획을 잡았습니다. 비융자성사업비가 21억 6400만 원입니다. 예치금이 이거는 법적 예치금이기 때문에 52억 3600만 원입니다. 기타전출금 5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지세포 회진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있죠. 계속비조서는 올해 90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70억 원으로 한 이유가 뭡니까?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저희들이 예산이 내려오면 내시가 되면 되는 걸로 하기 때문에 총예산이 다 내려오면 90억 원 다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가.

190억 원 아닙니까, 이 예산이 전체가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면 올해 국비 편성에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70억 원만 됐다, 이 말씀이죠?

예, 내시된 대로.

그러면 올해 추가로 더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거는 연말이 되면 저번에도 3회 추경 때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각 지자체마다 예산을 배분을 하다 보면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걸 다시 받아가지고 더 내려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제 생각으로는 많이 내려올 겁니다, 조금 더. 사업예산은 빨리 충족이 되는데 사업 추진하는 데가 애로사항이 있지, 그 외에는 예산확보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838페이지에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 정비 능포동3지구 되어 있죠, 여기가 어디입니까?

느태지구 느태고개 넘어가가지고 좌측 편으로 하면 방파제 있는 데 안 있습니까. 거기 회주도로 해가지고 대우조선 돌아가는 데 올라가는 데 보면 좌측 편에 산이 조금 무너진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통행은 못 하고 도로만 개설해 놓은 거기를 말하는 거죠?

예, 그 부분.

소로1-101호선 거기 말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 왼쪽 편에 산이 지금 무너져 있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안전부에서도 우리가 이런 산사태 지역이, 우리는 다른 지자체 비교를 해도 거의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 이렇게 하니까 그럼 자기네들 흔쾌히 돈 주겠다고 해서 그럼 주라, 우리가 할 테니까. 그래서 받아온 사항입니다.

이게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 아닙니까?

여기 보면 종류별로 구분해 놓았는데 우리가 제3종인데 이거는 저희들이 하는 거고 그다음에 2종 같은 경우에는 산림녹지과에서.

이거는 3종.

예. 이 사업들은 저희들 행정안전부에서 우리로 통해서 내려오지만 사업 주체가 기술직이라든지,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부서로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가볼게요. 834페이지에 거기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거기 지금 모니터링 하는 근무자들에 대한 인건비는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죠?

총액인건비라서, 예.

그러면 행정과에서 집행합니까?

예. 총괄, 전부 총액인건비라서 행정과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기간제근로자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공무직입니다.

공무직이죠?

예, 정규직과 똑같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시는 분은 여기에 편성이 안 돼 있다, 이 말씀이죠?

예.

몇 분입니까, 현재?

20명입니다.

20명,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위에 보면 사회복무요원보상금인데요, 14억 6500만 원. 이거하고 828페이지에 민방위 운영과 관련된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이게 행정요원이 있고 그다음에 사회복무요원이 있습니다. 838페이지에 있는 이 부분은.

828페이지요?

834페이지 위에 있는 이 부분은 우리 사회복지 분야에 근무하는 인원들이 내년도부터 인건비가 1인당 한 12만 원씩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가된 금액이고.

사회복지 쪽에 근무하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예.

그러면 면·동사무소 다 포함이 됩니까?

일반 시청하고 행정부분입니다.

시청. 복지시설에 들어가 있는 분들도 다 해당이 됩니까?

예. 총 우리가 208명입니다.

그래가지고 총 208명. 그리고 그러면 828페이지에 있는 사회복무요원은?

사회복무요원이라고 이렇게 되어가지고 전부 복지 부분에.

그러면 여기에 49명 되어 있는 건 뭡니까, 828페이지에?

828페이지요?

예.

잠깐만요.

민방위 훈련과 관련해서.

잠깐만요, 828페이지.

중간쯤에 사회복무요원보상금 인건비 상병 49명.

이 49명은 우리 행정요원입니다.

행정요원이요. 그럼 어디 시청에 근무한단 말이에요?

시청, 면·동에.

시청, 면·동에. 아까 그거는 뭐예요, 그럼?

사회복지시설.

아까 사회복지시설이 208명 그 말입니까, 그러면?

전부, 예.

확실해요?

한 170명 되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담당계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거기에 몇 명이, 아까 208명 맞습니까?

174명이 됩니다, 왔다 갔다.

그러면 사회복무요원이 총 208명이고.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행정요원이 49명이고. 나머지가 그러면 복지시설하고 복지사업 쪽에 근무하는 사람입니까?

그거는 계급이 되어 있는데 전체 병장이라든지 이걸 중간을 잡는 예산을 잡는 기준 폼이 있습니다.

상병을 기준으로 해서 잡는다, 알겠습니다. 거기 윗 페이지에 828페이지에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거기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2520만 원이 잡혀있는데요. 재난안전상황실을 언제 운영을 합니까, 이게 연중합니까?

이게 지금 24시간으로 야간에 연중 지금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3명이.

연중 24시간. 그런데 인건비가 이거밖에 안 됩니까, 2500만 원?

3명이 3교대를 합니다. 하루에 한 사람씩 근무하거든요. 그러면 3일에 한 번 정도 1인당 계산을 하면 220만 원 한 달에 그 정도 됩니다.

3명 인건비인데 2500만 원이 됩니까, 1인당 이백몇십만 원인데?

주간은 직원들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야간하고 공휴일, 일요일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체 중에서 지금 우리가 예산이 다 안 돼가지고 두 명은 일자리창출 부분에서 예산을 지원받고 한 명만 예산을 우리 예산으로.

한 명만, 3명 중에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노재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832쪽에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 한 개소가 어디를?

하청면에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계속비사업과 관련해서요. 들막 같은 경우는 이미 사업예산은 다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69억 원요?

예.

이게 공사는 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언제, 착공에 들어가죠?

지금 업자까지. 옥재관 계장님이 설명 하겠습니다.

담당계장님 설명하십시오.

그러면 이게 내년에 1월에 공사를 발주해서 사업 착공을 해서 12월 말에 준공할 수 있다, 이렇게?

그거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구의 예로 삼아서 저것도 당초에 우리가 계획을 했던 거는 한 2년 내에는 완전히 될 거라고 했는데 내년도까지, 내년 초까지 가는데 저 관계도 토지보상이라든지, 그다음에 주민들 의견 상에 들어오는 물, 나가는 물 빠지게 해 달라면서 공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저런 민원이 생긴다면 예산을 계속비로 해놓으면 문제가 없는데 아니면 당장 사고이월 시켜야 되고 또 이월에 대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계속비 사업으로 5년 동안 해놓고 저희들 최대한 빨리 맞춰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두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우리 예산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데 한 말씀만 조금 드리겠습니다. 수월 유수지 이번에 슬러지 제거 공사를 조금 하셨는데 내년 예산에는 이게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그다음 년도 올해 지금 우리가 수능 때문에 조금 늦춰서 수능 이후에 슬러지 제거 작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 안 되고 그게 매년 할 예정입니까, 어떻습니까?

내년도에는 그 부분의 사업은 우리가 기금으로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저게 올해 예산 재정 조기집행을 하다 보니까 빨리 해놓고 어떤 상황에 따라서 늦어지니까 계속 딜레이 되니까 우리 시 전체의 실적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기면 기금으로, 우리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4회에 걸쳐가지고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에 사시는 주민분들이 상당히 쾌적해졌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유수지 자체가 방제시설이지 않습니까? 국계법 상 방제시설이고 우리 「거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거기에 보면 기금용도에도 방제시설의 보수·보강에는 그 재난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월 유수지 같은 경우에는 슬러지가 퇴적이 되면 유수지의 저류기능이 저하되면 아무래도 방제시설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 좀 세심하게 보시고 올해 하반기 거의 11월, 12월에 하셨는데 차년도에는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지만 혹시 되어 있습니까?

837쪽에 되어 있는 거는 고현배수지가.

837쪽 어느 항목에 되어 있습니까? 아니, 그냥 이야기, 마이크 잡고. 그렇게 준설공사로, 예. 그리고 하나 더 837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요. 수월배수펌프장 정밀안전점검에 따른 보수 공사 338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게 뭡니까? 어떤 항목이 지금 문제가 있어서 보수공사를 하는 겁니까, 수월배수공사요?

지금 전체적으로 배수펌프장의 경우에는 내용연수도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엄청 많이 가동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안전진단에 특히 전기와 관련된 전기 관련 안전법에 따라서 점검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전체적으로 한번 하고 또 이제 수선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하려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수지 주변 분뇨 슬러지를 우리가 처리하면서 그 주변에 농로 아스콘 깔아 놓은 데 지반침하가 된 거 알고 계시죠?

예.

그 부분을 정리를 좀 해 달라고 하시니까 그 부분도 정리 좀 해주시고.

그것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쪽으로 농로 쪽으로 워낙 많은 차량이 다니다 보니까 가로등을 차량이 충돌해서 충격해서 넘어진 경우도 있고 해서 그 가로등을 아스콘 작업할 때 그게 지금 전선이 전부 지하로 깔려져 있지 않습니까? 아스콘 작업을 하실 때 그 주변 주민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가로등 자체가 그게 워낙 학원차량들이, 승합차량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회전반경에서 그 가로등이 자꾸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가로등하고 차량하고 접촉하는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아스콘 작업을 하실 때 가능하시면 가로등 자체도 조금 이설해서 회전반경에서 안 걸리도록 그렇게 조치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금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이 기금예산, 기금예산은 조성금액은요, 이건 어떤 기준으로 잡습니까?

보통세의 1%에 의무적으로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전입금으로 잡아가지고 저희들 지금 예치되어 있는 금액과 상호운영, 복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보니까 작년 전년도보다는 전입금이 줄었습니다.

예, 조금 줄었습니다.

그런데 보통세는 늘었어요, 우리가. 지방소비세가 순수하게 증액이 되면서 거의 한 110억 원 정도 늘었는데 그렇다면 이 기금 전입금도 늘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태풍이 4개, 5개 지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거기에 운영을 많이 했고 또 이제.

아니, 아니, 전입금. 그러니까.

전체금액은, 우리 예산에 전입금은 보통세의 1%로 잡고 그다음에 전체예산에 의무예치금은 전체금액의 15%를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좀 더 많이 잡혀있었던 것은 이 이전에 그런 피해가 없어서.

우리는 그 비율보다 좀 더 많이 잡았다, 이 말이네요?

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그러니까 2019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1/100보다 더 많이 잡았던 것입니까?

예.

그러면 올해는 전입금이 감소해도 그 1/100을 유지하고 있다, 이 말씀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3페이지 보조금 4억 5000만 원은 어디서 온 것인가요?

이거 도비입니다. 도비 내년에 올해처럼 도에서 내려올 거라고 보고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잡아놓은 겁니다, 4억 5000만 원은.

그러면 이 도비는 그러니까 이게 일반회계는 안 잡힙니까, 세입으로?

예, 안 잡힙니다. 이거는 순수하게 기금이기 때문에 기금전입금으로 잡습니다. 일반회계는 일반회계 보통세에서 확정이 되면 그 금액으로 우리한테 전입.

그러면 이거는 기금에서 기금으로 바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총괄예산서에는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 기금 부분이?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일반회계 예산서에서 넘어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흔적이 남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를 뭐랄까요, 총예산에 포함시키지 않고 바로 그냥 기금으로 잡는 거예요?

예. 이거는 도 세출예산에, 도 기금세출예산에 잡아서.

우리 시에는 안 잡힙니까?

그래서 우리가 잡아놓은 게 다른 일반예산에는 안 잡히고 우리 기금에는 잡힙니다, 기금세입으로.

세입총괄에 기금에 그러면 잡혀있다는 겁니까?

다음페이지 보시면 보조금에 4억 5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도 보조금 4억 5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그게 도 재난관리기금에서 넘어온 겁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총괄예산서에는 이게.

일반회계가 아니기 때문에 안 잡힙니다.

안 잡힙니까?

여기서 다 잡혀서 넘어옵니다.

담당계장님 그러면 설명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기금이라도 우리가 도에서 우리 시로 기금으로 들어오겠죠, 세입으로.

일반회계하고는 제가 예산계장을.

총괄은 포함이 되는데 그러면 여기는?

기금이 특별회계가 있고 별도로 운영됩니다.

이 기금의 경우에는.

특별회계도 여기서 잡혀서 공기업특별회계로 다 가지 않습니까?

기금의 경우에는 도에 자기네들의 예산에 기금으로 편성을 해서 시·군 자치 전출금으로 잡습니다. 잡고 나면 총액은 잡히는데 그 세부내역은 안 잡히고 그다음 내용을 보면 우리 같은 경우에 여기 세입으로 잡아놓고 세출에 되는 겁니다, 기금으로.

그럼 한번만 더. 그럼 우리 시에 전체예산 내년도 총예산에는 이게 포함이 된다, 이 말씀이죠?

총, 예.

총괄에는 포함이 되어 있다, 이 말씀인 거죠?

예. 그래서 기금 같은 경우는 세부적으로 별도로 승인을 받게 이렇게.

아니, 그건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 보조금이 흘러온 흔적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인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 앉아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우리 정연범 과장님 올해로 임기를 마무리하시는데 제가 인사 말씀드리려고 여기 메모해 놓고 지금 놓쳤습니다.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고요. 혹시 마무리하시면서 한 말씀,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 주십시오.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1979년 2월 17일 공채로 들어와 가지고 근 40년 동안 진짜 성상이 변할 정도로 근무를 하고 끝판에 이렇게 퇴직, 공로연수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태까지 근무를 하면서 저는 주의장이라고 한 번도 벌이라고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올해에 우리 안전신고요원들을 갖다가 위촉을 안 했다고 도 감사에 와가지고 주의장을 한번 받았어요. 그건 우리가 받을 사항도 아니고 우리가 어디 예산편성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인력을 갖다가 이렇게 우리가 조정을 해서 쓸 수 있는 권한도 없어서 요구를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확인서 쓰면서 내가 안 하려고 버티려고 하다가 이것 또 그냥 지나가면서 흔적을 남긴다 싶어서 하고 말았는데, 아무튼 긴긴 시간 동안에 많은 일들을 하면서도 참 저한테 추억 서린 일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이제 공사를 만든다든지, 그다음에 희망복지재단을 만든다든지, 추모의 집을 만든다든지 저런 부분에 제가 직접적으로 TF 팀장을 하고 제가 선두에 서서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하나하나가 우리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시민들이 정말 편안하게 살 수 있게끔 내 조금 더 뛰고 내 조금 더 노력을 했을 때 이루어 나갔을 때는 정말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끝판에서는 제가 이렇게 가니까 내가 할 수 있는 한계선도 없는 것 같고, 조금 있는 순간에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어디를 가나 꼭 쓰는 말이 논어의 한 구절을 씁니다. ‘기소불욕이면 물시어인’이라고. 내가 하기 싫으면 상대도 하기 싫습니다. 싫어하고 내가 가지고 싶으면 상대도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게 어찌 보면 인간사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맛있는 반찬이 있으면 내가 먼저 먹고 싶으면 상대도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 내가 싫어하는 것 같으면 상대도 싫어하는 겁니다. 그 속에는 항상 배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걸 생활신조로 삼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 혹시 여기에 계시는 분들도 또 듣고 있는 우리 직원들도 이런 이야기들이 반면교사로 삼아서 자기의 어떤 생활에 가져가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도로과장 김천식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들 도로과 담당주사님들 일동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도로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43페이지 세입 분야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68억 200만 원이 증가한 77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써 경상적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 중 국유재산 임대료 수입에 2500만 원. 공유재산임대료수입에 1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용료수입 중 도로점·사용료 수입에 7억 2000만 원.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점용 징수교부금은 국지도와 지방도의 도로 점용료 중 30% 해당하는 금액을 경상남도로부터 교부받고 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써 도로사용변상금에 200만 원, 국유재산 변상금에 1000만 원. 시군구재산 변상금에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과태료 수입으로써 과적차량 단속과태료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적차량 과태료에 대해서는 올해 2019년도에 31건, 2300만 원 정도를 부과하였습니다. 보조금 분야에 있어서는 국고보조금으로써 지난 업무보고 시 신규사업으로 보고드린 도시열섬 완화 목적의 고현지구 쿨페이브먼트 사업에 1억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써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4억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에 5000만 원. 국지도58호선 건설 사업에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써는 국지도58호선 건설 사업에 24억 1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44페이지 세출 분야입니다. 도로과의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535억 원 정도가 증가한 709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지도58호선 건설사업에 대해서 국비 40억 원, 도비 24억 1600만 원, 시비 150억 원으로 해서 214억 1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국지도58호선 사업의 재원은 보상비의 경우에는 전체지방비 부담으로써 도비가 35%, 시비가 65%이며 공사비는 국비가 70%, 도비가 10.5%, 시비가 19.5%로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국·도비의 경우에는 2016년도부터 예산 확보되어 2020년까지, 내년까지 국비 214억 원, 도비 99억 원이 확보되어 도합 313억 원 정도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비를 확보하여 기 확보된 도비와 함께 우선 적으로 보상비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본 사업에 대한 보상비는 약 301억 원 정도로 추계하고 있습니다만 실 감정가격에 따라 유동적일 수는 있습니다. 다음은 연담삼거리에서 자연휴양림간 도로확·포장공사로써 토지보상비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공사 발주된 사업장으로써 도비는 경상남도재배정예산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도확포장에 관한 예산으로써 공사 진행 중인 시도 21호선인 동서간연결도로 건설사업으로써 업무추진비 100만 원과 시설비 15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45페이지입니다. 동서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에 감리비 5억 3900만 원과 시설부대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1차 사업비는 748억 원으로 추계해서 올해까지 351억 원이 확보되었고 내년도에 155억 원을 확보하면 242억 원 정도가 남게 됩니다만 물가변동 등에 따라 다소 변동요인은 있을 수 있습니다. 동서간 연결도로에 대해서는 지난 업무보고 시에서도 보고드렸다시피 재정부담 완화를 하기 위해서는 조기 예산 투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하에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장의 공사비에 대한 물가변동분 적용은 2016년 7월 5일 계약 체결 이후 2019년 1월 1일까지 약 40억 원에 대한 물가변동분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매년 10월 셋째 주 실시되는 도로교통량 조사에 인건비와 보험료 명목으로 총 1451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복항마을 주차장 조성사업에 2019년도 올해 예산 확보한 조정교부금 외 잔여 사업비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분야로써 농어촌도로201호선인 둔덕면 상서마을에서 유지마을 간 도로 확포장공사 토지매입 및 공사비 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1998년도부터 시행된 본 사업 구간에 대해서 내년도 2020년도에는 전 구간 마무리코자 합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긴급 보수 및 정비를 위해서 13억 7000만 원.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인 와현에서 예구 간 도로 개설공사 구역 중 와현해수욕장 초입부에 토지 및 지장물 매입을 위한 토지보상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6페이지 도시계획도로 분야가 되겠습니다. 일운면의 지세포 거원비치맨션 뒤 도시계획도로 소로3-130호선으로써 그동안 2017년까지 약 3억 5000만 원 투입해서 일부 손실 보상하였고 2020년도에 일몰제 대상 노선으로써 개설에 따른 보상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주동에 서문에 아주빌딩 쉐보레자동차대리점 건물 뒤편 도시계획도로 소로2-130호선과 2-125호선으로써 그동안 8억 6000만 원 정도를 투입해서 일부 보상 및 개설되었으나 도로가로망이 연결되지 못하고 있고, 2020년도 일몰제 대상 노선으로 개설에 따른 보상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팔랑포마을 진입도로로써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는 옥포도시계획도로 중로3-30호선에 대해서 2020년 내년에 사업 마무리코자 1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문도시계획도로 대로3-9호선 개설을 위한 토지보상비 및 공사비 105억 원과 시설부대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문도시계획도로 대로3-9호선 중 아이파크2차 앞에 1공구와 3공구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29일 자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개최되었고 12월 20일 자로 수용재결 결정되었습니다만 토지소유자가 아직까지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서에서는 법원에 토지보상금을 공탁 조치 완료하였고 12월 20일 이후에 소유권 이전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문동 안압지에서 아이파크2차까지 4공구에 대해서는 공사 발주 후 보상 완료된 구간을 중심으로 현재 공사가 추진 중에 있으며 미보상필지에 대해서는 감정기간이 1년 경과하여 최근 재감정 후 손실보상 통지와 수용절차를 병행해서 진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에 대해서는 토지재감정 등에 따라 다소 변동될 요인은 있습니다. 다음은 상문동 지역의 교통체증 해소 일환으로써 웰빙공원에서 고현천변을 따라 용산교차로까지 개설된 대로2-2호선과 중로1-24호선을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기 위한 공사비 2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본 구간은 2015년도부터 추진된 구간이나 그동안 예산사정으로 반폭 구간만 개설하여 우회하였으나 금해 확장 마무리코자 하고 또 본 사업과 용산교차로 개선 계획. 즉, 상동방면에서 고현천변으로 내려가는 우회로 차로의 신설과 용산마을, 포스코, 현대힐, 벽산아파트로 진입하기 위한 좌회전 차로 확장을 병행 추진해서 상문동 지역의 교통체증을 일부 해소코자 합니다. 다음은 삼성12차 서희아파트 앞 도시계획도로 중로3-5호선으로 미불용지 보상비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현재 도로는 개통되어서 차량통행 중인 도로이나 사업 당시에 토지소유자들로부터 기공승낙과 토지사용 승낙만을 받아서 사업을 준공하였고 보상비는 지급되지 못해 금해 지급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7페이지입니다. 2021년 3월에 개교 예정인 아주 용소초등학교 진입도로로 활용될 아주도시계획도로 중로1-14호선의 1개 노선에 대해서 잔여 사업비 6억 5200만 원을 투입해서 내년도 2020년도에 사업을 마무리코자 합니다. 다음은 2022년 3월에 개교 예정인 상동1초교의 진입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토지보상금 16억 원을 편성해서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인 토지보상 업무에 착수코자 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총사업비를 약 30억 원 정도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의 마전동에 삼밭마을 소규모 재생사업과 연계된 마전도시계획도로 소로2-96호선 개설 건으로 보상비 및 공사비를 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사항으로써 능포의 서편방파제 해안도로와 임도 간의 종단 구배 개선공사를 위해서 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 분야가 되겠습니다. 각종 도로의 안전시설물 정비에 1억 원을 옹벽 등 낙석방지책 정비에 8000만 원. 도로안전시설물 유지보수 및 관리를 위한 단가계약에 1억 원. 도로표지판 정비에 1억 원, 긴급도로 유지 및 관리에 1억 원, 관내시가지 보도정비에 5억 원. 아주교차로 정비에 2억 원과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부대비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중 앞 페이지에 보시면 아주교차로 정비 건은 아주초등학교 통학로 개선 사업과 아주동사무소 이전에 따른 시내버스 순환을 위한 도로개선 목적을 복합적으로 활용코자 하는 사항으로, 교차로 중간에 위치한 사유지는 올해 10월에 매입 완료하였고 현재 유휴지를 활용하고 있으며, 현재 신호등이 가동되는 교차로 계획을 수립해서 경찰서하고 도로교통공단, 아주동사무소, 아주초등학교 등에 의견을 수립할 계획으로 업무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관계 기관들과 의견을 들어서 교차로 개선계획안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8페이지 교량유지보수 분야입니다. 공공운영비로써 육교의 승강기와 지하차도의 전기요금과 책임보험료 등에 200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로써 육교의 승강기의 관리와 보수와 청소, 구 거제대교 등의 사설항로표지 교체와 수리, 유지 관리 등에 1억 400만 원, 덕포터널과 사등 두동터널에 청소와 시설 개선 및 유지 관리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시특법(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1종시설과 2종시설로 구분되는 교량과 터널, 옹벽 등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비와 정밀안전점검비용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구 거제대교의 정밀안전진단용역비 1억 5000만 원, 가조연륙교에 정밀안전진단용역비 1억 5000만 원. 칠전연륙교에 정밀안전진단용역비 1억 2000만 원, 국지도58호선 내 덕포교와 덕포터널의 정밀안전점검용역비 1억 4000만 원. 칠천도 내 황덕교에 정밀안전점검용역비 2500만 원. 문동에 센트럴 푸르지오아파트에 도시계획도로 옹벽 정밀안전점검용역비 1500만 원. 사곡의 영진 자이온 아파트 도시계획도로 옹벽 정밀안전점검용역비 1500만 원. 사곡 거제 간의 시도2호선 램프 옹벽 정밀안전점검용역비 1500만 원. 아주동에 마린푸르지오아파트 도시계획도로 옹벽 정밀안전점검용역비 2000만 원. 거제면에 거제뷰아파트 진입도로 옹벽 정밀안전점검용역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시행하지 못한 구 거제대교에 보수공사비 5억 원과 시설부대비 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저희 도로과에서 시특법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는 1종 시설은 7개소가 되겠으며, 2종 시설은 9개소, 3종 시설은 42개소로 총 58개소에 대해서 시특법에 의한 시설물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49페이지 생활SOC 사업으로써 81개소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자체정비 및 개선사업을 위해서 사업비 10억 원. 거제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수립용역비 4500만 원. 그다음에 2019년도 사업대상지로써 계속 추진 중인 오비초등학교 통학로 보도개설을 위한 토지보상비와 공사비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써 불법도로점용에 따른 측량비 1200만 원과 운영수당으로써 도로굴착심의회 위원 참석수당 364만 원. 임차료로써 도로보수 및 과적단속차량 4대에 대한 임차비 4080만 원. 공공운영비로써 자동염수 분사장치에 따른 공공요금 및 제세금 111만 원. 예취기와 축중기 등에 대한 시설장비 유지비 360만 원. 차량선박비로써 차량 및 보수장비의 유류대, 정비비, 소모품비에 2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써 겨울철 결빙 및 설해 대비용 염화칼슘 구입비 1800만 원. 긴급 도로 보수를 위한 포대아스콘, 모래, 자갈 구입비와 기타소모품비로써 3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8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유지 보수에 시설비로써 소규모 도로시설 보수사업에 1억 원. 춘추계도로정비평가 대비 정비사업에 7000만 원. 도로변에 풀베기사업에 1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면·동에 소규모 정비사업으로써 중곡동에 나들목횟집 앞에 있는 배수로 정비에 2000만 원. 중곡동 셀프세차장 앞 도로 재포장공사에 1000만 원. 고현동 수정탕 앞 도로 정비공사에 3000만 원과 도로유지 보수 업무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예취기 및 전기톱 구입비 350만 원 편성하였으며 관내 도로에 불량노면도로 재포장사업으로써 시설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시는 2018년도에 이어 2019년도 올해에도 경상남도의 도로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업무에 대한 예산으로써 수용비, 측량비, 급식비를 포함해서 사무관리비 252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써 도시열섬 완화목적으로 고현지구 쿨페이브먼트 사업에 대해서 국비 1억 원과 시비 1억 원 해서 도합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1페이지 면·동주민참여제 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남부면에 명사해수욕장 입구 교량 확장공사에 5000만 원. 하청면에 연구마을 각시골 진입도로인 농어촌도로315호선 보수공사에 500만 원. 옥포2동에 중앙시장사거리에서 옥창주유소가 있는 대로3-1호선 재포장공사에 5000만 원. 옥포2동에 거제소방서 주변 인근 보도정비공사에 5000만 원. 상문고등학교 위쪽 하천변 통학로에 가로등 설치공사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교통관리개선 분야로써 고현동에 수협 앞 사거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에 균특회계와 시비 매칭비율 50 대 50으로 해서 1억 원.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중 유치원을 중심으로 추진할 2020년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해서 매칭사업 시설비와 부대비로써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으로 보조사업 확정시에 사업내역과 예산은 다소 변경될 요인들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일명 ‘민식이법’ 등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등이 개정되어 스쿨존 내에 과속단속카메라하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 대해서 신호등 설치에 대한 일제 정비예산이 아마 중앙정부로부터 추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2페이지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장목면에 관포마을 경로당 주변에 대해서 노인보호구역 지정과 정비를 위해서 매칭사업비 1억 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분야로써 등하굣길 안전한 스쿨존 만들기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써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녹색어머니회 보조금으로 교부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8호 태풍 ‘미탁’의 피해복구사업비로써 사등면에 가조도 창호1지구 시도15호선 복구공사에 3000만 원. 하청면 칠천도에 연구지구 시도14호선 복구공사에 2000만 원 사등면 가조도에 창호2지구 시도15호선 복구공사에 3000만 원. 거제면에 법동지구 1지구와 2지구 시도16호선 복구공사에 각각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8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둔덕면에 어구마을 시도16호선 복구공사에 2000만 원. 하청면의 칠천도 대곡마을 농어촌도로209호선 복구공사에 3000만 원. 장평동의 계룡산교차로 일원 도시계획도로 소로1-45호선 복구공사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조성 지원분야가 되겠습니다. 시도 및 농어촌도로 미불용지보상비로써 3억 원을, 도시계획도로에 미불용지 보상비로써 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분야로써 자전거 공기주입비 전기요금 2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54페이지 추가해서 자전거도로 유지보수비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편의도모 분야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써 덕포터널과 두동터널에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 504만 원. 시설비로써 관내 가로등과 보안등 신규 설치사업비 공사비 1억 3000만 원. 덕포터널 LED조명 교체를 위한 공사비 1억 3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써 장승포 5통 마을에 가로등 설치공사에 1000만 원. 두동공단 인근에서 가로등 설치공사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 분야로써 가로등, 보안등에 전기 및 통신요금에 따른 공공운영비로써 9억 6084만 원. 가로등, 보안등 보수자재 구입비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써는 가로등 및 유지보수에 3억 2000만 원, 노후 분전함 교체에 4000만 원. 덕포 및 두동터널 전기설비 유지보수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55페이지 국지도58호선 구간 내 가로등 유지보수 공사에 1500만 원. 국도14호선 구간 노후 가로등 유지보수에 1000만 원. 가로등 및 보안등 표찰정비에 600만 원.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보수 업무추진에 따른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경관관리 분야로써 노상적치물 단속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행정운영경비로써 무기계약근로자인 도로보수원 18명에 대한 피복비 936만 원. 야간 및 휴일근무 급식비 68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운영 기본경비로써 일반수용비 2250만 원. 부서 직원 25명에 대한 급량비 2400만 원. 국내출장여비 771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로써 직무수행경비에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분야로써 상문도시계획도로 대로3-9호선 개설을 위해서 지난 2016년도에 발행된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지방채 23억 원에 대해서 이자 4140만 원과 원금 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비 조서 10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저희들 도로과 소관으로써 먼저 동서간 연결도로 사업에 대해서 총사업비를 타당성조사 시 추계된 852억 원에서 실시설계 이후에 추계된 979억 원으로 조서를 수정하고 예산확보 내역에 대해서 현실화하였습니다. 다음은 관포IC~임호 간 도로 확포장 건에 대해서 총사업비 192억 원에서 감정평가액 등을 감안해서 총사업비를 230억 원으로 수정하였고 예산액과 지출액을 현실화하였으며 사업 기간을 2021년에서 2024년으로 연장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문도시계획도로 중로3-9호선에 대해서 2019년도 당해연도 예산확보 분부터 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관리코자 신규사업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에서부터 몇 가지 보겠습니다. 844페이지 국지도58호선요. 이게 내년도에 210억 원이 투입되는데 여기에 보면 아까 보고에서도 그랬지만 이 중에 도비와 시비는 전액 보상비로 나갈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시비가 확보되면 보상비로 우선 지출이 됩니다.

시비가 150억 원이고 도비가 24억 원인데 도비는 이 중에 그러면 공사비도 들어갑니까?

현재 24억 원은 보상비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전체규모에서 170억 원 정도가 내년도에는 보상비로 나간다, 이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균특, 국비 40억 원은요?

국비 40억 원은 보상비로 지급을 할 수는 없습니다. 국토부에서 공사비로만, 사업비로만 집행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40억 원을 어디에 어떻게 쓸 계획이라는 것이지요?

40억 원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으로 저희들 편성한 후 감리와 사업발주를 할 경우에 투입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실제 공사는 아닌 것이지요, 그러면, 내년도에?

내년도에 저희들이 상반기부터는 집중적으로 보상에 우선적으로 집중을 하고, 보상의 과정과 함께 먼저 저희들이 할 것은 감리부터 먼저 발주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설계도서 검토라든지 통해서 어느 정도 되면 공사 부분을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진행 과정을 저희들이 컨트롤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우선은 감리부터 나간다?

그렇습니다.

아까 전체보상비가 필요한 게 아까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301억 원입니까?

실시설계에서 약 301억 원 정도를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2021년 이후에도 토지보상비로 150억 원 정도가 더 필요하다. 지금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 정도 됩니다.

전체 우리가 이 도로와 관련해서 3100억 원 그때 말씀하셨죠, 총공사비가?

그렇습니다.

이중에 시비가 그때 재정 조정 다시 해가지고 740억 원으로 그때 결정 났습니까?

약 749억 원 정도가 됩니다.

749억 원 정도로. 얼마 정도로 낮춰진 겁니까?

전체 지방비 부분 하면 약, 당초 기재부에서 부과를 시켰다는 금액에 비해서 약 280억 원 정도가 다운이 되었습니다. 그 중 지방비 빼면 도비와 시비가 또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밑에 지방도1018호선 이것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 시비만 25억 원 잡혀있고 이것도 토지매입비로 지금 다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도비 재배정사업인데 지금 내년도에 도비가 얼마나 나옵니까?

내년도 도비는 현재 14억 5000만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그러면 공사가 들어가집니까, 어떻습니까?

공사는 현재 발주가 되었습니다.

발주는 되었는데 지금 시작은 안 하고 있죠?

아직 본격적인 공사는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3차선도 있고 4차선도 있고 일부 구간은 4차선으로 지금 이렇게 됩니까?

지금 현재는 전체적으로 3차선 구간입니다. 3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일부 변속차로가 있는 부분, 진출 구간은 4차선인데 전체적으로 현재 확정이 되어 있는 것은 3차선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우리가 25억 원 투입해서 토지매입을 하면 이제 토지매입은 다 끝납니까?

저희들이 예산상으로 7억 5000만 원 정도가 보상비가 남게 됩니다.

아직 조금 더 부족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비는 전체 보상만 하고 도비 가지고 공사비를 하는 것이지요,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도비가 약 97억 원 공사비가 되고 저희들 53억 원이 보상비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시비가 더 들어갈 것은 특별히 없겠네요, 그죠?

현재로서는 감정가격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날 수가 있습니다마는 더 딱히 다른 변동요인이 없다, 하면 추가적인 부분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정평가액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동서간 연결도로 시도21호선요. 여기도 내년에 150억 원이 들어가는데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이 예산이 안 될 것을 가정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때 지방채 발행계획이 있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요.

올해 저희들이 150억 원 확보하고 남는 예산이 약 247억 원, 250억 원 정도가 됩니다. 저희들 현재 추계 1차 사업으로 계획했던 사업비 중에서, 그 남는 사업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상반기 지방채 발행과 시 재정이 240억 원, 250억 원 정도가 투입이 안 된다, 하면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겠다고 업무보고 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2021년도입니까, 2020년도입니까?

2021년도 지방채를 발행을 할 것인데 그 절차를 2020년도, 내년도에 준비를 해야 됩니다.

내년도에는 어쨌든 우리 시비로 150억 원 정도만 투입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지요? 지방채는 2021년도부터 시행이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공사 준공은 언제쯤 봅니까?

저희들이 현재 계약된 준공기간은 2021년 6월까지입니다. 다소 공기는 6개월 조금 더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좀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최대한 저희 집행부서에서는 2022년 상반기까지는 현재 1차 사업에 대해서는 개통을 하겠다는 목표 아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계속비조서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2021년 이후에 480억 원이 지금 잡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4차로로 계산했을 때 그런 것이지요?

접속도로는 4차선이 현재 1차사업비에 들어와 있고 그 사업비는 터널 하나, 하행선 터널 하나까지 포함한 사업비가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4차선 기준일 때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총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846페이지에요. 아주도시계획도로 소로2-130 이게 지금 보상비 5억 원, 이것만 하면 다 끝나는 것이지요? 846페이지입니다. 아주도시계획도로.

846페이지요, 소로 2-130호선.

예, 이게 2개 교차하는 거 그거잖아요, 십자로처럼. 가운데가 거기가 안 되어 있는 것.

맞습니다. 서문 연결 안 되어 있는 그 도로입니다.

그러면 보상비 이것만 하면 끝납니까?

저희들 보상비는 5억 원 정도 하면 정리를 할 수 있고 나머지 공사비가 일부 좀 남아 있습니다.

공사비가 이게 들어가서 마무리를 지어야 안 됩니까?

일단은 저희들 보상이 남아 있기 때문에 보상을 갖다가 전체 100% 완료를 시키고 공사비는 추후 확보해서 도로를 연결을 시켜야 되는 노선입니다. 그 지역들이 슬럼화가 되어 있고 많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주민들도 굉장히 요구가 많으시던데. 용소초 거기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보상도로. 이게 2020년 사업완료 계획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6억 5200만 원이면 공사까지 다 끝납니까?

내년도까지 마무리하는 사업비가 됩니다. 끝납니다.

보상은 거의 다 끝났죠?

용소는 보상 100% 다했습니다.

예, 끝났고. 그다음에 밑에 능포도시계획도로 소로1-101호선, 이거 지금 연결 안 되어서 사용 못 하는 도로 그거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500m 정도 더 늘립니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아직 연장은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종단선형을 아직 설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종단선형이 완화되는 구간까지는 좀 정리를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1억 원 가지고 됩니까?

거기에 토지보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부 제척되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1억 원 정도면 종단선형은 개량은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49페이지에 어린이보호구역 기본계획 수립 45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거 올해 처음 하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어린이기본계획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수립 대상이 시가 되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금도 그러면 기본계획이 기존 게 있습니까?

기존 것이 일부 있습니다.

내년에 그러면 5년차 시작된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위에 10억 원은 연차적으로 이 정도 들어갑니까, 아니면 내년에 좀 특별하게 이게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어린이보호구역은 저희들이 균특회계로 해서 국비가 일부 50% 매칭이 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그렇게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해서 편성을 해왔습니다만 요즘 스쿨존에 대한 관심도와 사고 발생 건수가 늘어나고 있어서 본 사업비는 시비만을 전적으로 투입해서 추가 개선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봐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균특하고 시비 50 대 50은 851페이지에 있는 그거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6억 9800만 원 잡혀있는 거 그거죠?

맞습니다.

그게 통상적으로 해오던 사업비다.

해마다 몇 개소씩, 한 2~3개소에 대해서 균특회계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10억 원은 새롭게 추가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56페이지에 3-9호선 하는데 우리가 지방채를 총 23억 원을 그때 발행을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가 3년 거치면 올해가 원금이 처음 나가는 겁니까?

2020년도가 원금이 첫 상환되는 해입니다.

그로부터 5년 동안 나가야 된다, 이 말씀이지요?

2024년까지 나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두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44페이지 거제 동서간 연결도로 시도21호선 이것과 관련해서 상문동의 아파트 주민들 그러니까 발파에 직접 영향권에 있는 포스코아파트, 포스코블루시티 그다음에 벽산2차아파트 그 2개 아파트 단지에 사는 주민들한테 주민설명회를 최근에 가졌는데 거기에서 나온 의견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거기서 나온 주민 의견들?

전체로 교통 소통에 대한 문제와 공사를 하게 될 경우에 비산먼지 문제, 그다음에 사토할 경우에 어떤 통행의 문제, 그다음에 기존의 시설물 등에 대한 보상 문제 등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전덕양 계장님께서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것이니까 공사업체하고 충분하게 의논해서 안전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시험발파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 그다음에 포스코 아파트에서 기부채납 한 옹벽부분이 아마 발파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권 내에 있는 것 같던데 제가 주민설명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들어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계측기 설치라든지 최선을 다해서 피해가 없도록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측기는 되도록이면 주민분들이 원하는 대로 설치를 조금 해주세요. 그다음에 안전점검 이야기도 그때 나왔었는데 그 부분도 전덕양 계장님이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그 내용 그것도 조금 해주십시오. 그렇게 조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846쪽 상문동 도시계획도로 대로3-9호선 11월 20일 토지수용 재결되어서 법원에 공탁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대략적으로 소유자하고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공탁한. 뭐 실명은 아니고 명수하고 면적 정도만.

명수하고 면적만 말씀드릴까요. 잠깐만요. 저희들 이번에 수용재결을 받은 것은 1공구와 3공구 두 공구로 나눠지고 1공구에 대해서는 필지는 3필지, 면적은 509㎡ 그 속에는 지장물까지 포함이 됩니다. 3공구 같은 경우에는 필지는 4개 필지에 면적은 39㎡에 대해서 수용재결 조치를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849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상단에요. 조금 전에 설명하셨는데 삼룡초등학교 관련해서 어린이 승·하차 구역에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시간을 두더라도 지금 학부형 분들께서 원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가장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입하면서 학교 쪽으로 도심에서 용산 방향으로, 삼거리 방향으로 올라오면서 진입할 때 옛날에 안압지 방향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딱 진입하면 학교라고 하기에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가시성을 확보해 줄 수 있는 어떤 표지판 이런 게 필요하다, 이 자체가. 그래서 그냥 막 오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카메라가 설치되고 하겠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을 조금 해달라고 하는 게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윤임 계장 그때 오셨으니까 그 내용 알고 계시고 할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사업비가 있고 하니까. 가장 위험한 곳이 삼룡초등학교 아닙니까. 그래서 타 지자체에 해놓은 사례 이런 걸 보셔가지고, 학교 앞에. 좀 누가 오더라도, 누가 진입하더라도 여기는 초등학교가 있어서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최초로 아마 상동1초교에 대해서는 학교부지 내에서 어린이 승·하차 구역을 갖다가 만들 수 있는 부지를 만들도록 지금 그렇게 의견을 제시를 했고 도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반영을 하겠다는 의견들이 좀 있었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모든 초등학교들이 승·하차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없습니다. 그게 현재 법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 삼룡초등학교를 갖다가 유휴부지를 좀 활용해서 승·하차 구역을 만들고자 했으나 「도로교통법」에 위배되는 사항들이 있어서 경찰서와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우리 상동1초교에 대해서는 학교를 계획할 단계에서부터 승·하차를 할 수 있는 존을 만들자는 의견에 도 교육청도 동의를 해서 아무 설계는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주 좋으신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제주에서 가장 어린이 승·하차 구역이 먼저 된 건 외국의 분교들이 들어오면서, 외국의 학교 내에서 스쿨버스를 승·하차하는 게 계기가 되어서 그런 게 만들어졌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어린이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고 노상주차장 설치가 금지되어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어린이보호구역을 훼손하는 어떠한 행위도 못 하게 하니까.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 제도라는 것은 어린이들의 통학을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제도인데 이게 실증법에 이런 조항들 때문에 설치가 못 되고 있어서 안타까운데 상동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그런 제도가 도입이 된다고 그러니 참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박형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48페이지에 거제대교 정밀안전진단용역이 있는데 소오비 신오1교 있다 아닙니까. 거기는 과장님 보수를 했는데 정밀안전진단용역을 했습니까?

신현1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수를 한 것은 지진에 대한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수를 했을 것이고, 신현1교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점검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확인을. 시설 규모가 저희들이 점검 대상이 있고 아닌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거기는 1·2종 시설이 아니고 3종 시설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제일 오래된 것 같습니다. 한 삼십몇 년 되었죠, 지금 저 다리가 그렇게 되었죠?

예.

진단을 제가 안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진단을 좀 시급하게 해야 됩니다.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이 안전점검이나 진단을 하지만 저희들이 시특법에 보면 1종 시설이 있고, 2종 시설이 있고, 3종 시설이 있습니다. 1종, 2종 시설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정밀안전점검이라든지 5년에 한 번 정밀진단을 합니다. 3종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기검사를 합니다. 관계공무원들이 분기마다 나누어서 정기검사를 해서 상태를 파악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노후화 되고 경과가 오래 지난 교량들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정밀안전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병행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사현장에 제가 갔는데 상당히 노후화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 확인을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849페이지 오비초등학교 통학로 개선 사업입니다. 이게 과장님 3억 5000만 원이면 토지하고 보상비, 공사비 다 포함되는 겁니까?

3억 5000만 원이면 보상비와 공사비까지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에 마무리가 다 됩니까?

보상만 현재 완료된다고 하면 저희들은 이번 겨울방학 동안에도 공사를 완료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일부 지주들이 보상에 응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일부 저희들이 토지사용 승낙과 기공승낙을 받아서 업무를 추진했습니다만 일부 보상 자체를 갖다가 수령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보상만 수령한다면 저희들은 겨울방학 내에 보도공사를 갖다가 완료하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851페이지 하단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인데요. 이게 유치원만 해당이 됩니까,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계획했던 것은 현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유치원을 갖다가 내년도 사업으로 대상을 했었습니다.

초등학교는 안 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균특회계이기 때문에 저희들 매년 2~3개소 정도 이렇게 선정이 되어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린 시설비, 자체사업 시설비 10억 원 정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 지역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학교장으로부터 학부모회, 녹색어머니회 의견을 받아서 필요한 부분을 갖다가 제출하도록 해서 공문을 받았고, 학교에서는 한 60% 정도가 회신을 했었습니다. 요구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기본계획 수립과 병행해서 내년도 예산집행에도 좀 차질이 없게 미리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외포초등학교 입구에는 인도라든지, 대구수산물 축제할 때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 초등학교도 많은데 인도가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는. 차가 교행을 하다보면 사람이 다닐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포초등학교 교장선생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교육청 땅을 가지고 인도를 좀 만들면 안 되냐고 하니까 그건 좀 힘들고 하천 쪽으로 인도라도 사용을 하면 좋지 않느냐? 그런 어떤 대안을 제시해 주더라고요. 대구수산물축제 할 때 사람들 다닐 곳이 없습니다.

위원님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에 보도가 없는 학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시내 같은 경우에는 기 도시계획도로 되어 있고 보도를 낼 공간들이 없습니다. 학교와 경계와 맞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부지를 활용한 보도개설공사들이 우선적으로 들어갑니다. 비단 예로 마전초등학교가 최초 시행을 했습니다. 마전초등학교 보도개설 했지만 보상비 없습니다. 학교 부지를 활용해서 옹벽을 밀어내고 보도를 만들었습니다. 아주초등학교도 그 대상이 됩니다. 되는데 교육청에서 반대합니다. 교육청 부지 보상 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할 방법들이 있고 아이들 통학로를 위해서 보도를 만들 방법들이 있는데도 기관이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보상이 아니라 학교 부지를 활용해서 보도를 개설할 학교들이 있다면 저희들은 우선적으로 사업을 건의를 해서 국비를 받아냅니다. 국가에서도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이것은 과장님께서 외포초등학교 좀 적극적으로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는 충분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단부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하단부지 말씀하시네요?

예.

그 부분도 충분히 보도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은 되는데 학교에서 그렇게 좀 의견을 반대를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좋은 말씀입니다. 853페이지에 자전거도로개설 이 예산이 200만 원밖에 안 됩니까? 예산을 좀 많이 늘려주십시오. 자전거도로 개설.

이것은 200만 원이라는 것은 공기주입기, 저희들이 자전거 보관대에 보면 공기주입기가 있거든요. 공기주입기에 대한 전기요금입니다.

아! 전기요금입니까?

예.

다음은 과장님 예산이 없는데 수양동 자이아파트 3-9호선 그 앞부분에 교육청 부지, 완충녹지 지역, 학교편입부지 이것은 보상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수월중학교 앞에 교육청 부지가 있는데 계속적으로 교육청 부지를 보상보다는 협의에 의해서 중학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하는데 협조를 좀 구하고 있습니다만 교육청에서는 손실보상이 우선이다, 라는 의견을 갖다가 아직까지 굽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마는 일부 필요한 정비가, 최근에도 일부분 보상이 안 되고 있던 구간을 갖다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지로써 보상을 하고 철거를 해서 환경정비를 싹 했습니다, 깨끗하게. 전 구간은 지금 정비가 되어있는 상황인데 좀 그러한 추이를 봐가면서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갖다가 해야 될 필요성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완충녹지하고 교육청부지하고 학교 편입부지는 내년 중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결론이 나야 됩니다.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몇 분 질문에 답을 이렇게 하셨는데 반복될 수 있을지 몰라도 꼭 좀 확인을 하고 싶어서. 844쪽에 거제 동서간 연결도로 전체적으로 도로과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530억 원 참 많이 늘어났습니다, 700억 원이면. 그리고 이게 2018년도에도 280억 원에서 지난해 170억 원. 그리고 3차 추경까지도 220억 원 상당히 많이 늘어난 셈이지요? 그 전년도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2018년, 2019년도 그 전에 비하더라도 도로과 예산이.

전에 비하더라도 내년도 2020년도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보면 동서간 연결도로라든지 국지도58호선의 경우에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내년 당초예산에 세워진 것보다도 올해 당초예산이 조금 더 많이 높게 되었졌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는 오히려 참 다행스럽다. 그렇게 된 배경도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사업비 부담 때문에 빨리 조기 착공해야 된다, 그런 취지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예, 맞습니다.

일단 거제 동서간 연결도로는 지금까지 들어간 금액이 얼마였죠, 당초예산 올해 빼면?

내년도 2020년도 예산액을 빼면 지금까지 약 투입된 게 351억 원 정도가 됩니다.

351억 원에 내년 150억 원 이렇게 하면 이제 500억 원.

그 정도 됩니다.

나머지 748억 원 중에서 248억 원이 1차 사업에 남은 부분이지요?

그렇습니다.

248억 원 중에서 2021년까지 마무리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248억 원이 필요한데 지방채는 어느 정도 발행할 계획이라고 하셨죠?

현재 지방채에 대해서는 아직 금액을 갖다가 결정을 얼마를 하겠다고 결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여액 248억 원, 250억 원 정도 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2021년도 예산확보 추이를 갖다가 저희들 예산 파트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지방비를 발행을 해서라도 조기에 사업을 완료하겠다고 업무보고 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2021년 말이면 조기가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셈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지도58호선 전체 사업비가 3100억 원인데 당초예산 전까지 들어간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우리가 확보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시비는 확보된 것은 없습니다. 시비는 확보된 것은 없고 국비와 도비가 지금까지 확보된 게 2020년도 내년도 예산을 빼면 277억 원 정도가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내년도 예산까지 하면 국비, 도비를 다 합하면 약 313억 원 정도가 확보되게 되는 겁니다.

310억 원에 150억 원을 합치면 이제 480억 원 그 정도가 되겠죠?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균특에 있어서 2019년 말까지 마련하는 194억 원하고 올해 내년 당초예산 40억 원을 합하면 230억 원이 되지요, 균특예산은?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도비는 83억 원, 올해까지 해서 또 그리고 당초에는 24억 원 하면 107억 원. 그리고 시비는 내년 당초예산 하면 150억 원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토지보상비를 300억 원인데 토지보상비는 지방비로 해야 되니까 시비 150억 원과 도비 107억 원 정도는 토지보상비에 투입되어진다, 이런 내용입니까?

전체적으로 그렇게 투입이 되는데 도비 중에서도 일부는 도비가, 도 같은 경우에는 보상비와 공사비를 갖다가 같이 분담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기존에 확보된 재원을 갖다가 저희들은 다 보상비로 돌릴 수 있는데. 그것도 도하고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해서 내년에 최종적으로 보상비 집행을 갖다가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도비, 시비 257억 원을 당초예산 내년에 보상비로 하면 나머지 균특은 230억 원은 공사비로 들어가는 형태가 됩니까?

보상비 외에 타 공사비라든지, 감리비라든지 그런 부대경비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럼 공사는 이미 착공이 되어진 것이지요?

58호선에 대해서는.

아! 국지도58호선 착공은 언제 되겠습니까?

아직 착공을 갖다가 저희들 확실하게 결정을 갖다가 시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지금은 보상부터 우선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보상을 우선적으로 상반기부터 추진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방도1018호선 연담~자연휴양림 2020년도에 준공이 되는 것입니까?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지금 확보된 예산은 얼마입니까?

전체적으로 확보된 예산을 보면 약 150억 원가량이 지금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럼 공사비가 다 마련이 되어진 셈이네요?

공사비는 그 안에는 100억 원 정도 되는 것은 보상비이기 때문에 아직 공사비가 100% 다 확보되지는 않았습니다. 도비가 한 40억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총사업비는 150억 원이잖아요. 그다음에 시 토지보상비는 50억 원 정도로 예상되고, 시비로 그 보상비는 다 하겠다는 이런 내용이잖아요? 우리 사업계획은요.

그렇습니다.

나머지 공사비 한 97억 원 내지 100억 원은 도비가 50억 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황이다, 현재.

한 40억 원 정도가, 내년도 예산을 빼면 한 40억 원 정도가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6월에 공사는 착공을 했고 2022년도 6월에 공사가 준공예정인데 필요한 부족한 50억 원. 도비 40억 원 언제 내려올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은 도 관련부서하고 40억 원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공사만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추가 재원을 확보해서라도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 도 부서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업 준공기간이 왜 중요하냐는 것은 우리가 여기 학동케이블카가 내년에 준공되어지기 때문에 어쨌든 여타의 사업에 비해서 늦어져서는 안 된다.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연도별 투자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이런 게 조금 느슨하게 잡혀져 있고 올해 예산도 마찬가지고 제대로 이렇게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하셔서 우리가 계획했던 사업이 제때 준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한다고 고생 많습니다. 제가 그냥 우리 예산서에 담기지 않은 질의 몇 가지 할게요. 우리 전체 도로과 예산이 680억 원 가까이 되지요, 그렇죠? 여기에 보니까, 아! 640억 원, 우리 시비만.

시 재원만 말입니까?

예, 시 재원만 640억 원이더라고요. 그중에서 농어촌도로가 전년보다 증가되어 약 240억 원 가까이 나오고 그다음에 도시계획도로가 180억 원 정도 나오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더라고요. 맞습니까? 세출예산총괄표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렇게 재원이 전년도 대비해서 시 예산이 많이 도로비로 나가는데 제가 이 예산서를 가만히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우리 전체로 어떻게 구분하는가 하면 동쪽과 북쪽을 구분했을 때, 장승포 축을 해서 사등으로 봤을 때 어떤 도로가 생각이 나는가 하면 우리 북부권에서는 도로사업비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렇게 생각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장승포에서 고현으로 봤을 때 우리 연초, 하청, 장목 쪽으로 해서 도로사업비가 들어온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한번 예산서를 봤습니까?

연·하·장 쪽으로는 단편적으로 그걸 이야기를 갖다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현재 저희들이 당초예산이 작년도 올해보다 많이 급증했지만 이 예산들을 대부분 보면 대규모 사업장의 예산들입니다. 첫 번째가 대로3-9호선 105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시도21호선 동서간 연결도로 들어갔고, 그다음에 국지도58호선 사업이 들어갔습니다. 그 사업장들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의 규모가 카파(capacity)가 전부 다 커져 버렸고.

카파가 커졌다는 것은 인정을 다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로과에서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해요. 그런데 진작 해야 될 도로들이 지금 사업비가 전혀 안 들어가고 있거든요. 특히 우리가 수양동으로 보면 도심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저기에도 공식적인 사업비가 아무것도 없죠, 하나도 없잖아요?

예.

그다음에 우리 계속비 사업이라고 해서 1097페이지 보면 여기에 보면 관포에서 임호 간 이게 증액되었고 연장을 해놓았던데 원래 애당초 계획은 190억 원 가까이 되었는데 지금 230억 원은 물가상승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저희들은 보상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실제 가격으로 반영을 시켜놓은 것입니다.

이게 언제부터 사업비가 지출되었죠, 토지보상 되었죠? 지금 현재는 2018년도부터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업 자체는 좀 되었습니다. 한 2014년, 2015년도부터.

2014년, 2015년도부터요?

예, 2015년도부터 그렇습니다.

계속비 사업을 보면 현재까지 전체금액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지금 약 81억 원 정도 확보해서 77억 원 정도가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지요?

그렇습니다.

남은 건 2022년 이후에 계속하겠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130억 원 정도를. 그러면 2021년도에 10억 원, 그다음에 2022년 이후에 130억 원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또 연장을 한 이유가 무엇이며?

결론적으로는 저희들 전체적으로 시·도 분에 시비 100%가 들어가야 될 사업장입니다, 대규모 사업장. 똑같이 동서간 연결도로처럼 들어가야 될 시비 100% 들어가야 될 사업장이기 때문에 현재 기 착공되어 있는 사업장부터 좀 정리를 갖다가 마무리를 하고 난 뒤에, 현재 본 구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보상을 계속 주고 왔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시기를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확장계획을 수립을 해 나가야 하는 뜻에서 사업 시기를 2021년에서 2024년으로 연장조치를 했습니다.

제가 왜 질의를 했는가 하면 전체 640억 원이 들어가는 예산이 전년 대비 엄청난 큰 도로 사업비가 들어갔는데, 굳이 여기는 왜 뒤로 미루면서 사업비 예산을 하나 확보 안 하나? 이 말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세수가 약하다, 돈이 없다. 이 말 또 할 거예요?

지금 현재 동서간 연결도로와 비교해서는 그렇겠지만 동서간 연결도로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착공이 되어서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장인데, 현재 예산사정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물가상승분이 약 40억 원 정도가 지금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물가변동분이 적용이 될 것입니다. 본 관포IC~임호 간 구간은 아직까지 보상도 지금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상을 갖다가 지금은 70억 원 정도 확보를 하고 있었고, 보상을 주고 왔었고. 그리고 지금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개설공사를 갖다가 임의적으로 해서 3차선을 만들어가자는 측면에서 공사를 갖다가 발주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차적인 사업비 하나도 안 들어갔잖아요. 내년 예산에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사업기간만 연장을 시켜버렸다 말이에요, 뒤로. 그 이유가 뭐냐고요?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기간을 연장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내년에는 없지만 계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우리 세수가 약하다는 것은 다 인정하잖아요. 그러면 640억 원이라고 하는 우리 시비가 도로 예산으로 들어갔는데 여기에 다만 10억 원, 20억 원 할 돈이 없다는 겁니까? 그건 관심이잖아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도 공사를 일부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 안 하잖아요. 2021년까지 연장을 시켰 놓았다가 그때부터 토지보상을 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안 그래요? 지금 그 내용이 안 그렇습니까? 계속 설명을 그렇게 했잖아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연장시켜 놓았다고.

2021년까지 마무리가 안 되니 사업기간은 2024년까지 연장을 시켰습니다.

사업을 연장을 시킨 것은 이해가 갑니다. 예산이 워낙 없다 보니까, 돈이 없다 보니까 사업을 연장시키는 것은 맞는데. 연차사업으로 예산이 조금, 조금씩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한번 보십시오. 돈이 그대로 있었다면 애당초 설계는 얼마인가 하면요. 예산은 190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사업을 못 하니 230억 원 되어 버려서 약 40억 원이 늘어나 버리잖아요. 그게 무슨 이유입니까? 사업을 제때 못하니까 토지상승률에 의해서 세수가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왜 또 이걸 미뤄놔요? 다른 데 사업 다 하면서 왜 이건 안 해요? 이건 안 급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협의를 했다시피,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서 공사를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0억 원 예산 한 것도 지금 요지 쪽에서는 토지보상을 못 했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게 놔놓고 지금 한번 보십시오. 그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제가 앞으로 바라보건데 저쪽 남부권보다 오히려 북부권이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도로개설은 안 하고 이건 연장해놓고 그쪽 사업비는 계속 들어가도 이래도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우리 거제시가 균형적인 발전을 시켜주겠습니까. 도로에서만 봐도 균형적인 발전이 안 되잖아요? 한쪽으로 쏠리는 사업이잖아요. 마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김두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나만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지도58호선 설계 도서를 국도관리청으로부터 경남도로 와서 우리 거제시가 인수를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 시로 인계가 되었습니다.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에 수양동주민분들 원하는 그 내용이 설계 도서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부분들이 현재의 설계 도서에는 반영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설계 도서에 반영이 된다면 이 사업은 2년, 3년 더 딜레이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앞에 총사업비 확정한 그 금액에 따른 설계 도서다, 이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반영이 안 되었다. 그러면 반영되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됩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부산국토관리청에서도 의견이 나왔고 그래서 저희들한테도 의견 지시된 게 본 사업이 단기간에 끝날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7년을 공사기간을 잡고 있지만 8년 정도, 9년 정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공사 발주가 되면 전체적인 시설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가능 여부를 판단을 해서, 설계변경을 통해서 총사업비 변경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자는 의견으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IC 설치 가능한 구간에 건축허가나 어떤 게 들어오면 어떻게 대비하실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도 이 사업이 발주가 되면 감리가 선정이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필요조치를 취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 중에 설계변경이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첫 번째 전제 요건이 시설 기준에 IC를 하나 빼는 것이 그냥 빼는 것은 아니고 도로의 시설 기준에 적합해야 IC를 뺄 수 있고. 두 번째는 사업비의 증액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재부라든지, 국토부라든지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이것을 갖다가 결정을 할 사항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변경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아까 상동1초교 승·하차 구간 학교 내 부지를 이용해서 한다고 하셨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후에 학교 신설하는 학교에는 그게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용소초도 그게 가능한지?

지금 현재 용소초는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도 차를 돌릴 수 있는 공간이 없을 텐데.

없습니다.

왜냐하면 맞벌이 부부는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출근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하교 후에 학원 차량 등등이 거기에 많이 모일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네요, 지금?

용소초까지도 지금과 같은 형태의 학교가, 도시계획도로와 학교가 될 수밖에 없고 용소초를 갖다가 저희들 학교부지 내에서 전체적으로 셋백(setback)을 시켜서 부지 공간 확보를.

분명히 그 문제 발생할 것이거든요, 과장님. 아직 우리가 공사 중이니까. 다 완공되고 나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지금 진행 중이니까 한번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한번 좀 찾아봐 주십시오.

저희들이 도교육청하고 한번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예, 협의를 해서. 분명히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계속비조서에 보면 중로3-9호선 하고요. 그다음에 846페이지에 상문도시계획도로 맞죠? 대로3-9호선 맞습니까? 똑같은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왜냐하면 당해연도 2020년도 예산이 여기에는 계속비는 50억 원으로 잡혀있고 우리 당초예산서에는 105억 원인가요. 이 차이는 뭡니까?

저희들은 2021년도 정도까지 해서 100억 원 정도 예산을 실무부서에서 계획을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조서를 넘기는 시기가 달랐고 최종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면서 본 사업장에 대해서도 내년도에 사업을 갖다가 조기 투입해서 3-9호선을 마무리하자는 측면에서 예산을 계속비조서 있는 것보다는 추가 확보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계속비조서에는 이게 50억 원이 아니라 100억 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수정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황덕찬입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건축과 소관 2020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건축과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에 비해서 54억 5162만 2000원이 감소한 40억 606만 9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써 인증기용증지 수입 300만 원, 대형건축물 건축허가 수수료 300만 원.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4억 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로 32억 7269만 6000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에 9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금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로 2억 5454만 3000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에 285만 원. 농어촌 빈집 정비에 90만 원. 노후·불량주택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에 318만 원. 건축물 옥상녹화사업에 750만 원. 더불어 나눔주택사업에 750만 원. 경상남도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4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건축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66억 1780만 1000원이 감소된 47억 4362만 9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써 복사기 드럼 및 유니트 교체 등 일반수용비 400만 원. 거제시건축위원회 거제시건축경관공동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인 운영수당 6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축행정 건실화 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위탁금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수수료 200만 원. 시설비 집단마을 지붕 도색 사업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빈집정비 슬레이트 6동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5페이지 노후·불량주택 슬레이트 지붕개량 5동 1060만 원. 건축물 옥상녹화사업에 2500만 원. 더불어 나눔주택 사업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임차급여에 32억 103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6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수선유지급여에 4억 2600만 원. 신혼부부·미혼모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에 5동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7페이지 고품질 주택공급 사무관리비로 감리자 모집 이용수수료 30만 원. 주택건설사업장 품질검수단 참석수당으로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에 사무관리비로 입주자대표회의 교육교재 60만 원.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56만 원. 재해방재 긴급복구 장비 임차에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에 1억 2672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3000만 원.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2억 7000만 원,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2억 원. 경상남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에 1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8페이지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써 기본 사무용품비 120만 원, 관서운영 수용비 1680만 원. 급량비 1920만 원, 국내여비 603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60만 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20만 원. 자산취득비로 복사기 구입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9페이지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건축과의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보다 30억 912만 원 증액된 111억 5712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써 공유재산임대료인 거제시 해뜰안애 아파트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40억 9712만 원. 공공예금이자수입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으로 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0페이지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건축과의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30억 912만 원이 증액된 111억 5712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써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800만 원. 사무관리비로 아파트 관리사무용품 구입에 240만 원, 관리규약 제작에 180만 원. 임대명도소송 수수료에 200만 원, 임대료 고지서 138만 원. 아파트 위탁관리 대행수수료에 450만 원. 아파트 임대계약서 제작에 30만 원, 아파트팸플릿 제작에 104만 원. 아파트 현수막 제작에 115만 원. 공공운영비인 공가세대 공공요금에 1억 560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영아파트 운영관리에 240만 원. 반환금으로 해뜰안애 아파트 입주보증금 반환 40㎡, 40세대에 8억 5440만 원. 20㎡ 10세대에 23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예비비로 90억 52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 881페이지 장기공공임대주택건립사업 지방채 발행 차입금 이자 상환액 3600만 원. 차입금 원금상환액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873페이지 세입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이건 어디입니까?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은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약 2억 원을 편성했는데.

예, 2억 원이 증가했네요?

이거는 어떤 특정한 것이 아니고.

거제 전역이지요?

위반건축물이 발생될 때 과태료로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전부 우리 거제 전역의 위법건축물이지요?

예.

그러면 지심도 거기도 이행강제금이 있습니까?

그 부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아직 총괄부서인 지역개발과에서, 우리가 조사는 다 해놓았습니다. 해놓았는데 사실상 이 부분은 빠진 상태이고요.

왜 빠졌어요?

아직 부과를 안 했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아니, 원래 애당초부터 단속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행정에서 적은 섬은 도서 지역은 봐주고 큰 섬은 법대로 하고 이러는 데입니까?

그래서 이번에 단속을 해서 사실 조사를 해서 지금 자료는 가지고 있고요. 지역개발과에서 전체적으로 계획이 수립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할 경우가 있으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과 관계없이 지금 이건 세입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불법을 하고 있으면 강제철거를 몰랐으면 몰랐다고 보고 알고 난 이후에는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든지 아니면 강제철거를 시켜야 되는 부서가 여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제가 아마 올 여름에 이거 이야기했잖아요. 아직까지 지역개발과로 일을 미뤄서는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여하튼 지역개발과 하고 종합부서에서 한번 같이 검토를 해서 부과를 해야 된다면 부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역개발과하고 협의를 할 사항이 아니라니까요. 위법을 하고 있는데 지역개발과가 봐주라고 하면 봐줄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제집행을 시켜야지요. 한번 자꾸 지역개발과로 미룰 게 아니고 세부 계획을 세워서 하십시오. 고지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부과 못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서 예를 들어서 불법 건물만 있는 게 아니고 위생 부분이라든지, 농어촌 민박 위법이라든지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지역개발과에서 종합적으로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개별적으로 하라고 하면 부서에서 우리가 부서에서 다 조사를 하면 되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부과를 안 했습니까?

예, 안 했습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해야죠.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박형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74페이지 집단마을 지붕 도색 시설비 3000만 원. 이 마을은 지정되었습니까?

아직까지 지정은 안 되었습니다.

다음은 877페이지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인데 이게 과장님 소규모 공동주택에 놀이터도 지원 사업이 됩니까?

예, 어린이 놀이터도 가능합니다.

놀이터도 가능하다, 이거죠?

예.

아직 확정된 곳은 없습니까?

지금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은 조례로 제정되면 내년도부터 첫 이 조례로 해서, 근거로 해서 지원을 할 그런 사항입니다. 아직까지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안석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80페이지에요. 반환금 기타에 보면 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반환 40세대 해서 85억 원 예산 잡혀 있는데 지금 나간다는 사람이 있는가 봐요, 계약을 안 하고?

이것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우리가 입주를 해서 사시다가, 혹여나 다른 사유로 인해서 나갈 분들이 계십니다. 나갈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나갈 분들에 대해서 세출예산으로 약 국민주택의 40세대, 그다음에 영구임대주택에 10세대 정도를 편성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아직 나간다는 것은 없고 우리가 판단을 해서. 지금 그러면 국민임대하고 영구임대 하고 있는데 분양률이 얼마나 돼요?

지금 계약률이 73% 정도 되고요. 총 575세대 중에서 약 420세대가 지금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874페이지에 빈집정비 한번 보겠습니다. 빈집정비 내년도 예산이 우리가 300만 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밑에 보면 슬레이트 6개 동 300만 원. 그러니까 한 동당 50만 원을 지원하겠다, 지금 이런 계획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노후·불량주택 슬레이트 지붕개량 1050만 원 잡혀 있는 것. 이것도 5개 동이면 한 동당 거의 210만 원 정도.

예, 동당 212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슬레이트 처리비용은 약 336만 원의 비용이 드는데 환경과 하고 연계해서 별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건 알겠고요. 빈집이, 여기도 보면 농어촌 빈집정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농어촌에만 빈집이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동 지역에도 빈집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실제로 그런 지역에도 오랫동안 방치되고 허물어져서 도저히 거기에 사람이 사는 건 불가능하고 아예 우범지대화가 되어 있거나 위생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지역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정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실 정비를 해야 되는데 소유자가 사실상 동의를 안 하면 어렵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소유자 동의 여부를 떠나서 일단 여기에 관한 실태조사부터 저는 좀 제대로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실제 현황하고 맞지가 않아요. 맞지가 않기 때문에 최소한 여기에 관해서 무슨 용역을 주든 아니면 면·동별로 이걸 정확하게 자료를 요구하든 이렇게 해서 우리 시에 현재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빈집이 어느 정도인가? 철거를 하거나 제가 볼 때는 철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수리나 이런 건 불가능합니다, 제가 둘러본 바에 의하면. 뼈대만 남아있는 경우도 많고요. 집안에 그냥 온갖 쓰레기가 쌓여가지고 여름철에는 말도 못 하고 그런 지역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거기에 대한 정비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정비 예산을 투입하기 이전에 먼저 현재 우리 실태가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저는 작업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것은 지난번에 박형국위원님께서 빈집정비 조례를 제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 조례에 따라서 매년 초에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면·동을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농어촌 빈집뿐만 아니라 도시지역에, 동지역에 위치한 빈집도 같이 조사를 해서 건건이 관리대장 정도를 만들어가지고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가 하기에 인력이 부족하다 싶으면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맡기든지 해서 필요하고요. 실제로 우리 거제시 빈집지원 조례도 있지만, 이 빈집정비 관련된 특례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의하면 충분히 시장이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 자꾸 우리가 농어촌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농어촌 이외에 동지역에도 이런 게 많이 있다는 것을 과장님이 아셔야 되고, 현황실태를 빨리 파악하셔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예산이 필요하면 빨리 추경에라도 예산을 넣어서라도 작업을 빨리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877페이지에요. 중간에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되어 있는데 민간자본이전으로 되어 있는 거요. 이게 2019년도에 3억 원이 나갔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2억 7000만 원이고 그 밑에 보면 소규모 얼마 전에 조례제정으로 인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규모로 보면 1억 7000만 원이 늘기는 했는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이 없던 것이 지금 새로 생겼다 말입니다. 30세대 미만도 20년 이상으로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신규로 새로 생긴 보조금이고 기존에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으로 나가던 것 자체가 지금 안 그래도 수요는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가 심의위원회 열어서 이걸 걸러내야 될 정도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감액해야 될 사유가 있어요?

저희는 이 3억 원을 요구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예산부서에서 이 사업을 좀 제대로 이해를 못 하신 게 아닌가? 이건 감액해야 될 예산이 아니죠. 오히려 더 늘려도 시원찮을 판인데 기존의 3억 원을 2억 7000만 원으로 감액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보조금심의회는 언제 합니까, 내년도에?

보조금 지금 접수를 내년도 사업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기 때문에 접수를 좀 받아가지고.

지금 접수는 끝이 났죠?

받고 있습니다.

아직도 받고 있습니까?

예. 받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받아가지고 우리가 우선순위를, 현재 출장을 해서 우선순위를 다 매겨서 그래서 보조금심의회를 할 것인데.

보통 접수받은 금액만 하면, 자부담 빼고요. 접수받은 금액만 하면 대략 얼마 정도 돼요?

보통 한 5억 원에서 6억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그 정도 나오잖아요. 우리가 반밖에 못 해준단 말입니다, 기존 예산을 가지고도. 그런데도 이걸 더 줄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제가 볼 때는. 추경에 반영을 하던지 해서라도 이거 복원시키는 게 저는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빈집정비 관련해서요. 이게 농어촌주택에만 해당되는 건가요, 창고나 이런 데는 안 됩니까?

말 그대로 빈집입니다.

집에 같이 있는 창고나 이런 데는 안 되는 건가요?

실제로 빈집 정비가 말 그대로 빈집이 해당이 되는데, 실제 옆에 집에 달린 부분이 창고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우리가 지원할, 예산상으로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러면 빈집정비를 신청하는 가구는 많습니까?

빈집정비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지금 한 6동 아니면 10동 이내로 하고 있는데, 올해도 6동을 했는데 6동을 치우기도 사실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면 지역의 경우 농어촌 슬레이트 여기에 보통은 웬만한 빈집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에는 거의 대부분 다 했다. 그리고 집과 닿아 있는, 예전에는 잠을 자는 곳이었다가 현재 창고로 쓰이는 데는 이걸 좀 확대해야 되지 않는가, 적용범위를? 실제 농어촌 빈집 슬레이트 개량을 채우지도 못하는데 좀 그런 요구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농림부라든지 도에서 관련 지침이 하달이 됩니다. 시달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적으로 그 지침대로 합니다.

집이냐 창고냐 하는 게 조금 모호한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대부분 빈집 슬레이트 지붕은 많이 개량으로 고쳐졌다. 이렇게 해서 신청하는 것도 매우 적은데 이렇게 저렇게 하는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습니다. 대지에 기존 집이 있고 옆에 달린 부속창고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상 어렵고요. 단독으로 예를 들어서 창고가 있는 이런 사항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서 가능할 것 같으면 우리가 가능한 쪽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877쪽에 가운데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전년도 예산액이 0이었고 예산액이 3000만 원. 이게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법령상으로 보면 시설안전관리공단이라든지,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 용역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2012년도부터 계속해서 해오던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전년도에 제로가 된 부분은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비가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시설비로 과목이 변경되어서 제로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2012년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택관리사협회에서 얼마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까?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5개 단지에 약 3000만 원 정도 용역을 해서 했습니다.

변동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79페이지에 거제시 해뜰안애 아파트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이렇게 확보된 게 보증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우리가 연말까지 총 575세대 중에서 약 450세대 정도를 계약을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으면 약 120세대 정도가 남습니다. 120세대가 임대보증금이 환산을 하면 약 25억 원 정도 됩니다. 25억 원 하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보면 우리가 국민임대료 수입이 있습니다. 임대료 수입. 그리고 조금 전에 세출예산에 보면 반환금 금액이 있습니다. 반환 그 금액을 합치면 40억 원 정도 되고 실제적으로 총 우리가 임대보증금 수입이 86억 4700만 원이거든요. 여기에서 우리가 25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올해 연말까지 계약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입주자 보증금이 우리가 원래 목표했던 것은 예정했던 것이 86억 원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25억 원 임대보증금이 25억 원이라는 말씀이지요?

내년도에 이월될 것, 계약이 안 된 세대가 약 120세대 정도로 해서 약 25억 원 정도가 될 것이다,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575세대 중에서 물론 반환금도 포함되어져 있겠지만 120여 세대가 남아있는데 이게 어떻게 86억 원을 채울 수 있는지? 1년 동안. 현실적으로 한 얼마만큼 채울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10월부터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입주를 하고 있는데 입주를 하는 세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실제로 임대아파트이지만 사실상 건물을 잘 지었다는 소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그 입소문을 타서 최근에는 계약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추세거든요. 추세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부동산 경기가 좀 좋아진다고 그러면 120세대 남은 세대는 다 채울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채워진다고 했을 때 86억 원의 입주자 보증금은 이렇게 확보가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77페이지에 중간에 공동주택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144개 단지. 이건 공동주택, 이 기준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사실상 2010년부터 계속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아파트에 보면 보안등 부분에 독립적으로 보안등 부분만 계량기 설치가 된 세대가,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게 약 144개 단지가 되는데 이 단지에 한해서 우리가 아파트 지원이 약 88만 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1년에요?

예, 1년에 단지당. 지금 지원한 단지가 약 144개 단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독립된 계량기가 설치가 안 되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원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건 공동주택 지원할 수 있는 근거에 따라서 했다는 겁니까?

예, 지원 조례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영아파트 해뜰안애요. 임대아파트 위탁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거제 소재 ㈜지타운이라고 거제 소재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1년에 450만 원밖에 안 나가요, 수수료가?

우리가 아파트 관리를 보면 수수료는 450만 원 정도 나가고요. 그분들이 수입으로 얻는 게 관리비로 받아가지고 관리소장이나 직원들의 운영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거기에 다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입주자들이 분담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네요?

예, 입주자 부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관리비로 부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대행수수료만 우리가 주는 것이지요?

예, 우리 수수료만 1년에 약 450만 원 정도를 부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두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 중에 공동주택 보안등 전기요금, 이 자체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에 보면 이것도 지원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유지·보수나 보안등에 전기요금까지도 지원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2억 7000만 원 되어 있는 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이 두 가지가 다 나가고 있기 때문에 관리에 대한 보증금으로도 볼 수가 있죠, 이제 넓게 보면?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건 보안등과 관련된 것이니까 별도로 하는 건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별도로 우리는 항목이 되어있기는 한데 어차피 거제시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에 이게 다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이고. 보안등 자체는 또 다른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이 부분도 김용운위원님 말씀처럼 이번에 모르겠습니다. 증액이 가능할지 이번에 본 예산에. 안 되면 김용운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에 편성해서 이렇게 조금 증액해서 아파트 유지·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백운성입니다. 계장님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2020년도 토지정보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8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토지정보과 세입예산은 24억 2542만 7000원이 증액된 39억 230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이 2900만 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개발부담금이 1억 원 편성되었습니다. 과징금에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과태료에 등기지연 과태료,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 부동산 실거래 위반 과태료 포함하여 1억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수입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수입으로 3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에 국고보조금으로 지적재조사사업에 1억 2000만 원, 개별공시지가조사 사업에 5209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886페이지입니다. 토지정보과 세출예산은 27억 3417만 7000원이 증액된 47억 897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적관리 일반운영비 1545만 원, 업무추진비 100만 원. 지적측량 결과도 전산화 구축사업에 4억 5732만 원. 일반운영비 480만 원, 연구개발비 4억 5252만 원, 전산개발비 4억 5252만 원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결과도 전산화 추진에 2252만 원, 지적도면 자료 정비에 3억 5000만 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공간정보 상용소프트웨어 구입에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디지털 지적 구축 사업에 일반운영비 289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7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2892만 원 편성했습니다. 지적재조사관리 일반운영비에 2772만 원.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에 34억 7524만 4000원 편성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에 1억 485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 1억 4350만 원, 사무관리비 1억 4350만 원 되겠습니다. 888페이지 개발부담금 관리 34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3000만 원, 반환금 등 개발부담금 환급수수료에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관리 1억 156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767만 원, 자치단체 등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798만 원 편성했습니다. 889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7000만 원이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에 7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동산관리 일반운영비에 114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측량 수수료에 1억 20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지리정보 도로와 지하시설물 데이터 관리 일반운영비에 1억 434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890페이지 공공운영비에 1억 66만 원.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1억 40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거제시 전역 항공사진 촬영 정사영상 구입비에 8000만 원, 공간정보 통합시스템 스토리지 구입비에 60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토지정보과 행정운영경비에 1억 1013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기 하나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887쪽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이제 지적재조사를 통해서 조정금이라고 하면 무엇입니까?

조정금은 재조사사업을 함에 있어서 면적이 증감이 발생할 때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런 돈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토지주가 시에 조정금을 납입하는 것이고 또 줄어드는 것은 조정을 받은 것을 받아 가시는 것이고요?

예.

그런데 거기에 885쪽에 지적재조사 조정금 수입 35억 원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887쪽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에 34억 75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서정, 서상, 동상지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똑같아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까?

이게 지금은 똑같아지지는 않습니다. 단가의 차이가 있고 증감의 면적의 차이가 있어 똑같아지지는 않는데. 여기 세출에 서정, 서상, 동상지구가 포함된 것은 사실은 작년에 저희들이 이 지구를 추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추경에 편성을 못해서 이 지구만큼은 본예산에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1억 5000만 원.

그러면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엇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거기에 도로변 같은 경우에 면적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도로변에 포함되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그런 차이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도로가 줄어들 때 단가에서 차이가 좀 날 수 있습니다, 감정 평가한 금액에서.

면적이 오히려 줄어들었으니까 조정금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도로변의 경우에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차이가 조금 더 많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형태인데. 그다음에 하나만 더 붙이겠습니다. 이제 면적이 증가해서 토지소유자가 조정금을 납입해야 되는데 납입하지 못함으로 인한 여러 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실 저희들 업무규정 상에는 지방세 체납처럼 조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독촉장을 보내고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주민들의 설득에 의해서 본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그런 피해를 줄이면서 최대한 설득을 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좋은 효과이면서도 어려운 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예,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90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자산취득비 해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6000만 원 증액된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공간시스템 구축.

여기에 지금 공간정보 통합시스템 스토리지라는 것이 아마 6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자료를 계속 누적되어서 구축하다보면.

저장 공간.

저장 공간이 부족해 가지고 어느 시점에서는 새로 구입을 해가지고. 한마디로 큰 저장 공간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올해 당초예산에 올라왔기에.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관광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