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태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기수 의원입니다. 98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2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뒤 12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 14일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폭설피해 복구 등 총 32개 사업에서 십2억6천5백18만2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지출내역과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9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찬성과 반대토론을 실시하고 무기명 투표로 표결처리 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심사결과보고서

서준석의원입니다. 예비비지출은 지난 98년에 다룬 97년도예비비지출 승인시에도 예비비지출 사용에 본래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부분이 많아서 문제제기를 하였던바입니다. 그래서 당시 예산담당관으로부터 다시는 그렇게 사용하지 않기로 약속하였던 바입니다. 그러나 98년도 예비비지출 내력을 다 살펴보신바와 같이 잘못 집행한 부분이 여러건 있는등 아직도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결에 앞서서 다시 한번 예산담당관으로부터 향후 예비비지출에 대한 확실한 입장이나 약속을 이 자리에서 듣고 의결에 임했으면 하는 의사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예산담당관은 98년도 예비비는 약속당시 이미 상당부분 집행이 되었었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는 말씀을 하신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후에 예비비지출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들은뒤에 의결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199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건에 대한 본회의 의결에 앞서 9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과 관련 집행부의 예비비지출 내용과 앞으로 방침에 대해서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예비비지출 내용은 총 29건에 12억6천5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만 지난해 정기회의시 예비비지출과 관련 추후에는 신중한 예비비집행을 할 것을 강력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는 21건 10억천3백만원을 집행, 규모나 내용면에서 예비비집행을 상당히 저희들이 통제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비비집행시에는 입법취지에 맞게 불요불급한 집행은 최소화하고 꼭 필수불가피한 그런 내용에 한해서만 집행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