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박기수 의원 발언

48회 제5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12-17

박기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박기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정읍시의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답변을 하시는 해당과장께서는 소관순서에 따라 자리에 앉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사회복지과부터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에 대해 소명의 기회를 드릴테니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날 행사계획입니다. 매년 10월 2일이 노인의 날인데 금년경우는 세계노인의 해로서 당초예산이 700만원이 확보되었는데 나중에 추가지시가 왔어요. 그래서 별수없이 풀예산에서 465만원을 할애해서 1,165만원가지고 금년 행사를 했습니다. 각별히 검토해서 배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계획입니다.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들이 우천시에도 운동할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께서 노인들이 여가시설로써 운동할수 있는 것은 게이트볼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시군간에 또 교류경기도 할수 있는 장소를 꼭 마련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대석경로당 신축부지입니다. 현재 내장동사무소 부지378평이 당초 마을 공동재산이었는데 그전에는 동사무소를 신축했는데 79년도에 특별조치법으로 정읍군에서 이전을 해가서 노인당부지를 마련해서 지어달라고 자꾸 요구를 해서 부지가 있냐고 했더니 내장초등학교 바로 앞에 동사무소옆에 교육청 부지가 있습니다. 부지가 157평 인데 교육청에 협조 의뢰해봤더니 감정가격이 913만원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시에서 매수해가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현재 잡종지로 학교에서 쓰고 있지 않은 부지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내장동사무소 부지 소유 자체가 뒷면에 등기부등본이 있습니다만 유석교외 11명으로 되있는데 석교라는 말은 마을 이름입니다. 대석마을이지만 자연부락으로 석교마을입니다. 그위에 대사마을이 있고 그래서 합해서 대사마을로 했습니다. 사실은 있지도 않은 사람 이름과 그 동네사람 11명으로 해서 등기를 해놓은 것입니다. 이것을 특조법으로 해서 보증인 도장만 찍어서 군으로 넘어갔으니까 시에서 의당 부지확보를 해줘야할 것 아니냐 아니면 내장동사무소 부지 일부라도 자기들에게 주는 것이 좋지않냐는 그런 이야기까지 저희들에게 합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를 지면서 부지확보를 안해주는 것이 원칙인데 여기는 조금 특이한 경우로 봐서 위원님들께서 1000만원 예산확보를 해주시면 그분들도 고맙게 생각할거고 저희들도 일하는데 원활할것으로 생각합니다. 계상되어서 대석마을 주민들 노인당 짓는 숙원사업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길간사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540쪽에서 561쪽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봉규위원

고부 두승산 6.25피살 현장유적화에 5천만원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5천만원이 묘역정비 설계용역 안전시설등에 소요된다 그말씀입니까? 지금 묘역정비는 되있지 않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묘역이 당초 발굴할 당시에 예산이 없어 2천만원 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뒤에 보면 절개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발굴했던 철조망을 뜯고 다시 해야합니다.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강봉규위원

묘역정비를 하다가 남은 부분이 5천만원 들어간다는 겁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그리고 둘레석 정비하고요. 화단정비하고요.

강봉규위원

내년에 5천만원 들여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음에 또 2억이 들어갈 예정인데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명절 때 위령제 할 때는 사리부설을 합니다. 사리부설을 하면 승용차가 겨우 올라가는데 평소때는 승용차가 못올라가거든요. 그리고 급커브가 있어서 25인승 이상 차는 또 올라가지 못합니다. 찦차나 이런차만 올라갈수 있고요. 그리고 토지주 동의를 받아서 일부는 포장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유적화사업 할려면 3억도 아주 부족한 상태인데 최소한 이정도 들여야 거기 올라가서 주차장도 만들어 놓고 그런 반공인사들 생매장했던 장소를 정비해 놓아야지 나중에 학생들 견학한다든지 이런 장소로 할수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강봉규위원

여기가 입석리 두승산 올라가는 거기인가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만수리 해주 오씨 문중산인데요. 고부가는데 우측입니다. 그곳이 일제때 폐금강굴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545쪽요. 사회복지업무 추진에 따른 매식비는 어떤 내용입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직원들이 시간외에 근무를 하면서 어떤 행사에 동원되어서 근무하면서 할 때 급식비입니다.

강봉규위원

547쪽 현충일행사 제초임요. 5개소가 어디입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충혼탑과 박준승묘소, 내장사 안에가면 자유수호비, 칠보에 충혼탑, 산내에 무명용사비 묘입니다.

강춘식위원

541쪽 6.25학살 피살위령제하고 545쪽 호국영령추모위령제 여기에 고부 6.25학살 피살위령제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다음쪽을 보시면 6.25학살위령제 제초제, 고부 두승산 6.25피살현장유적화 이 부분들을 6.25피살학살 위령제라든가 함께 묶어서 해놓으면 복잡하지 않을텐데 여기저기에 넣어 놓았어요. 그리고 고부 두승산 유적화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하고 고부 6.25학살위령제 이런 것은 같이 묶어서 해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데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548쪽은요 인부임으로 쓰기 때문에 재료비과목에서 나가기 때문에요. 그리고 541쪽은 행사경비로 그날 당일 조화구입, 꽃, 장갑 이런것이기 때문에 일상경비로 일반운영비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545쪽은 이것은 재물입니다. 위령제를 하는데 전체가 재물준비를 하는게 아니라 내장향토수호비 위령제는 재물을 준비해 놓고 우리 정읍시에 있는 속칭 군번호 없는 군인 있지 않습니까 자유수호보존회라고. 그 단체에서 재물을 준비해서 거기에서 재를 지냅니다. 고부 피학살묘도 금년까지는 저희가 지원을 안했어요. 두승산에 있는 유선사에서 매년 100여만원을 가지고 했는데 그분들이 금년도에 못하겠다 작년 IMF영향으로 절사정도 어렵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우리 예산이 없으니까 금년까지만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지난번 9월 28일날 시장님, 의장님 가셔가지고 이것은 내년도에 우리 예산에 확보해서 재물값은 우리가 줄테니까 거기서 고생좀 해주시오 해서 재물비용으로 계상했습니다.

강봉규위원

앞으로는 경비와 재물같은 것은 같이 묶어서 해주시고 자료로 좀 내주십시오.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550쪽 3.1절 행사때 입는 옷입니까? 올해는 행사때 구입 안했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태인면에서 3.1운동때 그 면민들이 나서서 시가행진도 하고 3.1운동에 참여를 했다고 그래서 역사적으로 상당히 의의있는 지역으로 중앙에서부터 지정이 된곳입니다. 그래서 보훈청에서 시군별로 3.1운동 재현행사를 시범적으로 매년 하고 있는데 내년도는 2000년도이기 때문에 이것을 대대적으로 확대해서 해라 특히 정읍시경우는 이제까지 크게 안했으니까 크게좀 해주라고 시장에게 협조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당초에는 예산요구를 상당히 많이 했는데 사정상 500만원만 계상이 되어서 익산보훈지청에 우리예산이 부족하니까 지원을 최대한으로 해주라 했는데 이 500만원 가지고는 행사하기가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익산보훈지청 협조를 받든지 해야 내년도 3.1행사를 크게 할 것 같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이것이 행사비용이예요? 두루마기 구입하는 돈이 아니고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예. 두루마기도 구입하고 그 행사 참여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3.1운동 재현행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용품이 필요합니다.

김인수위원

그위에 천만원씩을 어떻게 줍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4개 단체는요 중앙행자부에서 정한 정액 보조단체이거든요. 똑같이 1000만원 상한선으로 지원하도록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별로 사무실 운영비등입니다.

김인수위원

매년 줍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분기별로 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1분기에 250만원씩 보조금 지급하고 또 정산받아서 저희가 정산검사를 합니다. 보훈회관에서 4개 단체가 같이 쓰고 있습니다.

강봉규위원

551쪽 아래요. 사회복지관이 어디에 있어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수성동 주공임대아파트요. 거기가 50세대 정도인데 500여세대가 생활보호대상자가 살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가 우선 입주권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천해서 통보하면 일반인보다도 우선해서 입주하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 있는 건물을 우리정읍시에서 20년간 무상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가 국비에서 하죠? 시비 부담해가지고요. 예산서 세출에는 몇쪽에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총무과 인건비에 풀로 들어갑니다. 직원인건비로 직급별로요.

강춘식위원

소명자료에 불우계층 명절위문대책에서요. 보훈가족 6개 단체가 어디입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공식 지정된 것이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만인회, 무공수훈자회 이 4개 단체가 공식 보조단체입니다.

강춘식위원

저소득층 239명을 실제로 독거노인 몇 명, 생활보호자가 몇 명 이런 방법으로 소명자료를 냈으면 위원님들이 보기가 아주 좋을겁니다. 자료료 제출좀 해주시죠. 어떤분인지 잘 몰라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자료는 여러 가지 형태로 분류해서 금년에 책자로 만든것도 있어요. 도움을 기다리는 분들 해서 238가정을 책으로 만들어서 각 기관단체에 배부를 했습니다. 꼭 도와줘야 할 사람들. 그런 238가정에 포함된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춘식위원

실제 독거노인은 정읍시에서 몇몇이나 됩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약 1,800명입니다.

강춘식위원

설이나 추석명절에 한번씩 찾아보는 기회가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전체는 못하고 독거노인중에서도 혼자 살아서 독거노인이지 외지에 가서 자녀들이 훌륭하게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중에서 꼭 절대적으로 도와줘야 할사람들을 선별해서 하고 있습니다. 돈이 모자라서 그러지 읍면장을 통해서 다만 조그만 기념품이라도 가지고 가서 명절에 방문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1년에 명절때마다 4-5천만원씩 들어갔습니다. 작년에는 6,600만원, 금년에는 5,3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김인수위원

558쪽에 일반보상금 저소득층 생계곤란자 즉시곤란이 있는데 어떻게 줍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평균해서 20만원 잡았고요. 말 그대로 즉시구호입니다. 생계가 아주 곤란한분 또 갑자기 죽었는데 영세민층에서도 장제비가 없는분들, 화재나 재해를 입어서 긴급복구가 곤란한분들, 떠돌아 다니다가 죽어버린 분들 이런 사람 장제비 하는데 이것이 읍면에서 수시로 동향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읍면에 다시 조사를 시킵니다. 저희에게 직접 통보가 와도 읍면에게 지시를 해서 보고하게 하면 읍면장에게서 보고가 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사람을 10만원을 주어야 할것인가, 20만원을 주어야 할것인가, 30만원을 주어야 할것인가 판단해서 다시 읍면으로 배정합니다. 읍면에서 전달하고 하는데 금년에 3000만원 계상한게 진즉 떨어져가지고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12월 당해서 현재 못준 사람들이 있어요. 행여환자가 아산병원에서 죽어버렸는데 매장한다든가 이런 돌발적인 상태가 발생했을시에 주기 위해서 즉시구호비로 한것입니다. 이 제도는 당초에 도 특수 시책사업으로 쭉 해왔어요. 한 1-2년 중단되었다가 다시 해오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우리시에 파악된 장애인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등록된 숫자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현재 3/4분기 말까지 3,480명입니다. 4가지로 분류해서 등록을 받고 있는데 지체장애자가 2,439명, 시각장애인이 247명, 청각 언어장애가 334명, 정신지체가 460명인데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종류가 더 들어납니다. 심장질환, 신장질환등 장애인 범주가 넓어집니다.

강봉규위원

운영비가 4억5천 들어간다고 했는데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 운영비요?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10억 예산이 작년에 서서 작년에 설계만 하고 금년에 명시이월되어서요. 내년10월경 가야 완공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돈을 거의 쓰지 못하고 반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금년에도2,200만원인가 계상이 되었어요. 국도비와 시비 합해서요. 그런데 금년분을 지난 추경에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 4억5천 정도가 계상되었는데 내년도에도 전체는 4억5천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내년도 3개 분기것만 계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잘하면 1개 분기정도 활용을 하고 나머지는 반납이 될 것 같습니다.

강봉규위원

558쪽에요. 행여자 숫자 금년에도 이렇게 했죠? 숫자의 타당성이 있어요? 숙박자, 귀향자 숫자에서요. 바꿔졌으면 해서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행여자는 돌아다니다가 돈 떨어진 사람들이거든요. 선의로 봐서는 좋은 제도인데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기준은 15,000원 세웠지만 15,000원 꼭 정액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5,000원도 주고 10,000원도 주고 그럽니다.

강봉규위원

내 이야기는 자는 사람보다 집으로 보내는 사람에게 더 주어야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저녁에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역파에서 발생하면 역파에서 저희들에게 보냅니다. 철도역에 가서 무임승차하겠다고 이야기하면 옛날에는 무임승차를 해줬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시청에 가면 돈을 주니까 돈 가져와서 표 끊으라고 역에서 보낸 사람들도 있고 그럽니다.

김인수위원

588쪽 재료비에 그 기준을 어떻게 합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시립묘지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조례 개정해서요.

김인수위원

계절별 꽃 식재는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빈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 주변 경관에요.

김용규위원

556쪽요. 장애인 의료비지원 848명 설명좀 해주시죠.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의료비는요 2000년도부터 장애인 범주가 확대됩니다. 그래서 장애인 보장구가 지금까지는 의족, 의수, 휠체어 이런 것을 장애인 보장구로 지원을 했는데 이것이 내년도부터는 의료보험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시각장애인들이 듣는 시계, TV자막기 이런 것들이 추가로 장애인 의료보장구로 추가로 됩니다. 이런 것을 사줘야기 때문에요. 그래서 자활장애인에 대해서 20%를 자부담하고 80%는 우리 행정에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20%를 본인부담해야 하는데 그것을 예산에서 지원합니다. 장애인에 등록된 사람에 한해서입니다.

강봉규위원

589쪽 시립묘지공원 전기료 및 전화료가 있는데 월평균 14만원씩인데요. 공중전화박스는 안놓았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강봉규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전기요금이 상수도가 안들어오기 때문에 거기 연못이 있고 그래서요.

김인수위원

589쪽 공동묘지 환경정화 사업이라고 해서 4명이 90개소 우리 정읍시에 공동묘지가 90개소만 있습니까, 더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현재 118개소가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4명이 뭘 합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사실상 적은 비용입니다. 추석때 벌초를 다해주지 않습니까. 읍면에 배정해서 하는데 118개소가 전체 해당은 안되고요. 90개소 정도는 읍면장들이 앞장서서 벌초를 합니다. 거기에 쓰는 비용입니다.

김인수위원

그밑에 시립묘지 관리가 있어요. 왜 280일만 합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관리인 1명이 고정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365일로 해야 하는데 365일짜리로 하면 상여금이랄지 모든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280일만 세웁니다. 나머지는 기타 잡부 인건비로 해서 저희들이 보충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591쪽 경로교통수당이 원래부터 이렇게 시비부담이 많았어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도비 15%, 시비 85%입니다. 국도비 지원 사업중에서 시비 부담액이 가장 많은 분야입니다. 국비는 없습니다.

강봉규위원

경로연금에서 그분들 연령한계가 있죠?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계층별로 틀립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노인은 65세 이상을 저희들이 지급을 하는데 80세 이상은 50,000원, 80세 미만은 40,000원 이렇게 주고 다음 일반 저소득노인 65세 이상 혼자사는 분에게는 20,000원, 내외가 다 65세 이상이면 한분은 20,000원 한분은 15,000원 이렇게 줬는데 내년에는 조금 올라갑니다. 금년에는 대상이 약 7000명 정도 지급을 했어요. 지급대상이 4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금년에 모두 합하면 26억 정도 경로연금이 지급되었어요. 내년도에는 생활보호대상자는 그대로 있는데 저소득층에 주는 것은 20,000원이 30,000원으로 되고 15,000원이 22,500원으로 될 예정이예요. 숫자도 늘어나고요. 이 금액은 우리가 책정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부터 국비 내시된 자료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559쪽 범죄예방위원회 정읍지부협의회운영비 3000만원 성격이 어떻게 됩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법무부산하에 청소년을 선도하는 사업으로 범죄예방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청산하입니다. 매년 우리시 지역은 3000만원, 군지역인 고창, 부안은 각 2000만원씩 협의회에 지원해주면 거기에서 자체로 분과위원회도 구성되어서 사업을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이것을 꼭 우리시비로 지원해야 합니까? 법원이나 경찰서에서도 지원할수도 있잖아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자치단체에서 청소년을 선도하고 육성할 경우 지원하도록 되있어가지고요.
도진

정도진위원

부담을 해야 된다고 조례나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조례나 규칙은 없고 관례로요.
도진

정도진위원

관례로 3000만원을 지급해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청소년 기본법을 보면 청소년선도 육성을 위한 단체에는 지원할수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할수 있다 이런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보조할수 있다지 보조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죠?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당연은 아닙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회원이 몇분이예요? 위원회가 정읍분들로 구성되었을 것 아닙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예. 정읍분들로 구성되었는데 회원수는 파악 안되었고요.
도진

정도진위원

청소년들에게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 운영비네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길거리 농구대회도 거기에서 하고 있고 4부자 한마음 실천대회도 하고 장학금도 주고 청소년 출소자들 생계유지 지원비도 도와주고 그돈 가져다가 청소년을 위해서 씁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시에서 보조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작년에도 예산 계상할 때 상당히 논란이 된 사항인데요. 고창, 부안 같은 지청 산하인데 당초예산에 세워졌는데 그래서 정읍시도 추경에 세웠던 사항인데 이것을 지원 안하면 위원들 부담이 큽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상담실이 어디에 있어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현재 체육관에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상담요원은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실장 1명과 전문 상담요원이 있습니다. 한달 인건비가 81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봉규위원

청소년위원회가 있고 지도위원이 있어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 드린 것은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고요.

강봉규위원

우리 자체에서 청소년위원회가 있고 지도위원이 있냐고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예. 청소년위원회는 시단위로 해서 주로 기관단체장님들로 구성되 있고, 청소년지도위원회는 읍면장이 추천해서 읍면별로 10여명씩 해가지고 시 전체적으로 약 200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단위는 협의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봉규위원

단속은 지도위원들이 합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같이 해야 하는데 경찰서 방범과에서 편성을 합니다. 저희 직원과 3개 기관이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1주일에 1회씩 합니다. 계획을 경찰서에서 수립해서 참여합니다.

김인수위원

596쪽 경로당신축을 읍면동으로 한곳으로 묶었는데 왜그럽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읍면에서 30곳에서 요청이 왔어요. 예산부서에서 15곳만 요청해놓고 시장결재 받아서 수정예산에 면별로 1개소씩 올라와 있습니다.그 15개소도 시에서 결정하지 않고 면장들보고 우선순위로 보고 받아서 결정했습니다.

김인수위원

593쪽 화장장신축이나 납골당 신축하는데 이돈만 가지면 됩니까, 더 이상 추가로 안들어가도 됩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이 돈에 맞춰서 설계를 할려고 합니다. 당초에 국비요청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국비가 8억3천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30%를 시비부담을 해서 이 돈으로 마쳐서 설계를 해서 시행할려고 합니다. 장소는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국고보조금이 작년에 쓰고 남은 금액인가요? 왜 남았어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의료보호비는 국도비입니다. 지급하고 남은 돈은 전액 반납을 하게됩니다. 그러면 도에서 시군별로 일부씩 배정을 해줍니다.

김종길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여성발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소명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소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내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여성회관 증축입니다. 국비 특별교부세 3억의 확보로 도비 2억, 시비 2억을 예상해서 7억으로 당초에 보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99년 11월 9일 도에서 도비 보조내시 공문이 왔는데요 거기에 도비 2억, 시비2억3천으로 와서 그래서 2000년 예산에 시비로 2억3천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2000년 3월에 착공예정인 여성회관 증축이 원가상승등 그런 이유로 해서 복잡을 면키 위해서 원활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405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제빵오븐기 구입입니다. 여성회관 증축으로 교육시설이 확충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고 현재 제빵기 1대로 수강생 30명이 교육을 받는데 제과제빵을 실습때는 기계 1대에서 10명씩 해가지고 3회 가동해서 실습하는 날은 6시간이 소요되는 그런 불편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특단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580쪽 기타보상금에서 자원봉사 시상품 구입비 50만원, 50만원 두가지 삭감분입니다. 자원봉사가 92개 단체에서 14,623명의 회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자원봉사를 1년에 한번씩 자원봉사연합회 결산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상금 1인당 50,000원씩 10명에 대한 시상금 50만원이고 또 자원봉사를 하다보면 우수사례를 공모를 합니다. 공모시상금 10만원씩 5명분입니다. 다음 585쪽 자원봉사연합회 이전에 따른 시설비 4000만원입니다. 2000년도에 구 상동사무소 매각계획에 의해서 현재 있는 시설을 그대로 이전을 하고 빨래방, 건조기등을 이전하고 목욕탕은 타일을 부수기 때문에 목욕탕은 다시 재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일은 무의탁노인을 주로해서 읍면동 자원봉사원이 있어가지고 무의탁 노인들을 모시고 와서 목욕도 시키고 이발도 시켜드리고 식사도 대접해 드리고 빨래를 가지고 와서 이불까지 빨아서 말려서 가지고 가십니다. 그래서 현재 자원봉사 총 실적이 677명의 혜택을 받습니다. 그리고 와서 자원봉사를 한 분은 읍면에서 선정된 가정주부들 그런 분들인데요. 연인원 520명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래서 현 청사도 비좁고 해도 아쉽게 했는데요. 이것을 이사하게 되면 불가피하게 꼭 필요한 자금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99년도에 전라북도에서 자원봉사를 제일 잘한다고 해서 정읍자원봉사센터가 최우수상을 시상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 열심히 할 계획입니다. 많은 배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길간사

여성발전과장님의 소명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범위는 391쪽에서 40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도진

정도진위원

398쪽요. 여성회관 운영위원회 수당이 있는데요. 관장님 계시잖아요. 그런데 따로 있어요?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여성회관에 여성발전과 소관으로 있어가지고 팀제운영을 하고 있어요. 계장한분이 근무하고 있는데 운영위원회는 10명으로 조직이 되있어 가지고 법정위원회입니다.

강봉규위원

꿀벌모임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죠.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정읍시 관내 65세이상 여성노인을 상대로 120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한달에 한번씩 모이셔서 소양교육도 받고 자연보호 활동도 하고 어려운 시설에 위문도 하십니다. 운영이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 자연보호활동과 소풍중식대 해서 두번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403쪽요. 여성회관 강좌운영에 강사수당은 나가고 있죠. 강사들 수당은 여기에 포함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내용이 어떤겁니까.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죄송합니다. 문화의집 강좌입니다. 예산서에 인쇄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문화학교를 운영하는데 국비로는 부족해서 교양강좌, 한지공예, 아이들 찰흙교실, 노인 스포츠댄스등등으로 운영하는데요.
도진

정도진위원

문화의 집에서 행사한 것 자료제출좀 해주시죠. 내용과 참석인원요.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봉규위원

563쪽요 1366 전단구입이 뭡니까?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1년 365일을 24시간동안 여성긴급 상담 운영하는데요. 136은 135일에다가 24시간을 운영하기 때문에 하루를 보태가지고 136해서 1366이라는 호칭이 되었습니다.

박기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발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오후 2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시간에 이어서 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촉산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에 대하여 소명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소명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750쪽 보리파종 시상관계와 쌀증산시상 120만원, 170만원입니다. 751쪽 농산물건조장 1억원에 대해서입니다. 당초에 시상부분으로 올리게 된 것은 쌀생산 시책평가시에 시비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시 자체사업비가 미확보될 경우에는 현지상태가 아무리 양호하다 하드래도 저희들이 우수한 시군평가를 받을수 없도록 되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드린바와 같이 부안같은 경우는 108점을 얻었고, 고창은 64점, 김제는 47점, 정읍은 1점에 불과합니다. 여러 가지로 재정이 어렵지만 농업지중이 높은 우리 정읍시에서는 식량증산 부분에 투자가 되어서 같이 노력을 해서 농가소득증대는 물론이고 전국 최우수 평가시에는 국비가 5억내지 6억이 직접 투입되도록 이렇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시상에 여러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산간오지에 마을공터나 모정주변에 마을공동으로 소유된 땅에 시멘트로 포장을 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농산물 건조는 물론이고 마을 애경사시에 주차장으로 활용할수 있는 편리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을 받아보니까 6,639평을 읍면단위에서 희망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96년부터 99년까지 저희가 5,620평을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1억6천만원을 투자한바가 있습니다. 2000년에 가서 저희 천평정도 별지 소명자료와 같이 10개 읍면에 사업이 추진될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61쪽 공수의위촉 운영입니다. 현재 공수의 배치계획은 7명으로 도비가 40%, 시비가 60%입니다. 공수의 배치의 필요성은 예상되는 법정 전염병과 기타 질병에 대한 검진 및 진료조치로 질병확산 미연방지하여 축산농가에 피해를 예방하는 목적이 있고, 다음 우리 정읍시 실정은 농축산과 직원중에 수의직이 없어서 가축방역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은 몇가지가 있지만 앞으로 운영과정에서 철저히 감독하고 근무기강 확립과 감독 철저로 공수의 운영이 최대로 활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18쪽 도매시장내 고추동 중도매인 점포증설요구 예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정읍도매시장의 현 점포수는 54동으로 다음 사유로 증설을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정읍는 전국적으로 3대 고추시자의 하나로써 전국에서 알려진 고추시장입니다. 그러나 현 제2시장을 주축으로 고추시장이 형성되고 있으나 장소협소등 성수기에는 교통장애등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읍의 고추상인 2시장 상가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 당초에 50여명 상인회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우리 2시장에 와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 합하면 66분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시장 상인 64명, 신태인, 칠보 상인 50여명등 총 우리 관내에 160여명이 중도매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당초 계획대로 개장을 하고 입주를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지금 제2시장 상인들이 만일에 일부만 입주를 하고 2원화가 되었을 때 도매시장이 활성화가 될 수 없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인접한 전남 영광이나 경남 안동 고추시장도 저희들이 가서 현지견학을 한바 있습니다. 거기도 양분화가 되어서 제대로 도매시장기능을 발휘를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불가피 시장을 단일화하고 전국 최고의 고추시장으로 육성할수 있도록 상가 확보 차원에서 증설을 요구하였습니다. 간곡히 부탁말씀 올립니다. 이상으로 소명말씀을 드렸습니다.

박기수위원장

그러면 소명을 마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범위는 744쪽에서 766쪽, 811쪽에서 820쪽, 959쪽에서 963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도진

정도진위원

746쪽과 747쪽 농특산물 종합 홍보책자 유인이 뭐예요?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홍보물책자 유인은 자매결연도시나 기타 직판행사시에 우리 정읍 농특산물을 소개할수 있는 자료를 유인해서 배포하도록 하는 유인물대입니다. 올해에도 많이 제작해서 배포했습니다.

강춘식위원

750쪽 쌀생산 우수마을 농산물 다목적 건조장설치가 10곳이 어디입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실정을 감안했는데요. 예를 들면 신태인은 650평, 북면은 900평 자료로 했고, 옆에 비고란은 2000년 지원계획이 있습니다. 북면, 영원, 이평, 정우, 태인, 감곡, 옹동, 산내, 산외, 농소동 이렇게 해서 10군데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춘식위원

우수마을 선정은 어디서 합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저희들이 하는데요 부지가 마을공동으로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개인소유라든가 이런 것은 불가능하고요. 100평이상을 확보한 지역으로 저희가 현지조사는 아직 못했습니다. 금년도에 6,639평을 신청받아보니까 균형도 이뤄져야겠고 해서 현지조사를 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춘식위원

공수의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여름에 전염병이 왔을 때 대응할수 있는 직원이 있습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수의직이 없고 시청 축산파트와 읍면단위 공수의 이렇게 해서 현지를 순회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춘식위원

공수의 수의사들이 7명인데 조를편성해서 마을단위 순회한적 있는지요.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시술을 직접 접종하는 농가도 있고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약품으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강봉규위원

751쪽 민속투우대회 본부석 현수막등 여러 목이 있는데요. 투우대회로 소요되는 경비가 약 7천만원 되네요.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금년에는 5천2백만원이고요. 모두 합하면 5천9백만원정도 됩니다.

강춘식위원

이렇게 많은 금액을 다 들일 것이 아니라 절약해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저희들도 최대한 예산은 절감해야죠. 그런데 내장산을 홍보를 하고 전국적으로 알릴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최소경비로 해봤습니다. 여기에서도 절감할수 있는 부분은 절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봉규위원

투우대회 자체로만 한다면 방대하고 싶지만 이것이 사실은 투우대회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장산 홍보에 목적이 있다고 봐서 이해가 갑니다만 경비가 너무 많다 그러니까 절약차원에서 줄여서 하는 방법이 있지않겠는가 말씀드립니다.

장지철위원

투우대회가 전국 민속투우대회가 있고 그런데 실비보상이 400만원 있는데요. 작년에 투우대회 가보셨어요?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못봤습니다.

장지철위원

가보지도 않고 이것 보지도 않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고 했더니 과장은 전혀 모르시겠네요.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제가 행사를 추진했던 직원들과 여러 가지로 금년도에 미숙했던 점 이런 것은 보완해 가도록 제가 간접적으로 그때는 제가 면에 근무해서 못가봤는데요.

장지철위원

그러시면 들은대로 말씀 한번 해보시죠. 투우대회가 잘치러졌는가 또 거기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스탠드같은 것이 없고 또 노인분들이 앉으실곳이 없고 상당히 불편을 준점도 있고 또 제가 들은 것은 시상권내에 들은 분이 거의 관외에 서 시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투우대회 하는 목적이 뭐죠?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축산가축의 품평회나 똑같겠죠. 시상분야도 보면 갑종, 을종, 경종이 있는데요. 갑종은 730kg이상 이런식으로요.

장지철위원

우리 지역에서 참가한 분들이 몇분이나 됩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회원은 31명입니다. 출전농가는 14농가입니다.

장지철위원

작년에 참가한 두수는요? 우리 축산농가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77두입니다. 그중에 우리가 14두입니다. 모든 축산농가에게 100% 기대한만큼은 못돼죠. 저도 시상금 내력을 봤습니다. 그런데 외지에서 거의다 차지했고 우리 축산농가들이 이것을 개인에게 고통과 어려움도 있지만 우리 정읍이 축산세가 도내 1위고 또 전국적으로도 상위권에 들기 때문에 우리 축산을 자랑할수 있는 기회도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장지철위원

작년에 듣기로는 사행적인 현상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그렇게 되어서는 안되죠. 그래서 내년도 행사는 추호도 문제점이 없도록 내실을 기하고 투우대회가 축산농가들의 사기앙양과 신선한 투우대회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연구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강춘식위원

762쪽요. 민간대행사업비에서요. 송아지생산 안정제사업 이것은 어디에 지원합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이것은 1999년도에는 전국의 32개 시군이 시범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2,099두에 대해서 가입한 바가 있고 내년도에는 전국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송아지 값이 80만원 이하로 떨어질때는 최고 20만원까지 축산농가에 보전하는 사업입니다. 축산농가가 만원, 우리 시비로 만원 이렇게 해서 나머지 8만원은 축발기금으로 조성토록 되있습니다.

강춘식위원

지원은 어디에 해요?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축산농가에 합니다. 만일에 송아지값이 80만원 이하로 떨어졌을 경우는 축산농가에 최고 20만원까지 지급하죠.

강춘식위원

앞으로 홍보해서 선정하고 신청 받습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예. 지침이 늦게 시달되어서 지금까지는 제대로 홍보가 안되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정읍시청 신문이라든가 적극적으로 농어민 관련단체에 홍보를 해나겠습니다.

강춘식위원

763쪽 숫송아지 거세 장려금 이것도 신청해서 받습니까? 선정하는 과정이요.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청정한우 브랜드화 사업과 연관된 사업으로 내년도에 보리총체당근 먹이로 이렇게 해서 보리를 갈고 거세를 해서 육질을 높여서 정읍이 시범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수정예산안에도 요구를 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후원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강춘식위원

앞으로 선정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되냐고요.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먼저 보리를 갈고 보리를 간 농가라 하드래도 숫소를 안키우면 장려금이 지급이 안되겠죠.
도진

정도진위원

토종닭 사육시설 지원은 무슨 내용입니까? 올해도 했습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지금까지 축산분야에 여러 가지로 소득증대를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만 축산농가로 성공한 분도 있고 실패한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소비자들이 안정된 농산물 건강식품 이런것들을 요구하기 때문에 산내면에 이것도 대부분이 토종을 소비자들이 즐깁니다. 그래서 산내면에 토종닭 사육시설을 갖추어서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올해는 안했고 내년도에 할려고요.
도진

정도진위원

학술용역비가 2천만원이나 필요합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그것은 브랜드화 과정에 상표라든가 캐릭터 개발이 연구소와 업체에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캐릭터와 상표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장지철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입니다. 정읍한우브랜드 용역을 2천만원을 준다고 했어요. 이것 가지고 되겠어요?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전문업체에 문의한 가격입니다.

장지철위원

브랜드화할려고 하는 전문업체가 전라북도내에 몇군데나 있어요?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인수위원

758쪽 주사기구입 이것이 1회용이죠? 1마리에 해당해요? 금년에도 이렇게 했어요?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예. 10마리단위로 바늘로 바꿔서 합니다. 금년에는 60원으로 계상해서 15만개 소비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752쪽요 민간자본보조에서요. 친환경쌀생산 자운영 종자대 지원 누구에게 어떻게 줍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자운영종자대 구입으로 그냥 줍니다. 내장상동하고 48핵타입니다.

장지철위원

그밑에 시설하우스 객토는 어디입니까? 시에서 해줘야 합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저희들이 볼때는 흙살리기는 해야되기 때문에요. 과거에는 객토도 많이 했는데요. 지금은 농가가 객토를 선호를 안하고 있고 지원이 없어서 지력이 극도로 산성화되고 악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쌀보리 농사 지을때는 연 2모작에 불과했는데 지금은 하우스를 하면 3모작 4모작 하기 때문에 이 객토사업도 좀 지원이 따라서 저희들이 흙을 살려야 한다는 차원에서 금년도는 없습니다만 내년도에 추진할려고 세웠습니다.

강봉규위원

도매시장에 소채나 과일동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부족하다는 예측도 됩니다만 공터가 뒤에 있기 때문에 부족할 정도로 활성화가 되면요.

강봉규위원

현재 문제되는 것이 고추동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소채나 과일은 문제가 안되냐는 말입니다.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현재 문제가 없습니다.

강봉규위원

고추동이 54동인데 7동을 증설해야 한다고 했어요. 이 소명자료 내용을 보면 2시장 상가가 상윤회가 50여명, 시내권 분산 거주 상인이 64명이고 그리고 신태인, 칠보, 산외 해서 160여명이 있는데 지금 54동을 지어놓고 7동이면 충분합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재정이 어려워서 그러지 당초에는 저희들이 좀 늘릴계획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불가피 필요한 것 이것이 해결이 안되면 입주가 어려운 부분만 지금 계상한 것입니다.

강봉규위원

이 7동을 지어봤자 원만하게 해결이 안될 것 같네요.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아까 소명할때에 66동은 되어야 즉 54동과 12동이 되어야 해결이 쉽게 됩니다. 그러나 줄이다 보니까 입주도 안하고 왜 많은 돈을 요구하냐 이런 등등 예산사정과 이런데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라도 66동이 확보될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더더욱 고맙겠습니다.

이종일위원

149억을 지어서 지은 도매시장이 고추동에 투입된 돈이 얼마나 됩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별도로 고추동에 들어간 계산은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럼 과채동에 54동, 고추동에 54동 해서 반반으로 보면 되겠네요.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2층 있고 하니까 틀리죠.

이종일위원

약 3분의 1 잡으면 되겠네요. 약 50억쯤 들었다고 가정해봅시다. 3년전부터 만든 사업인데 당초부터 54명만 들어가도록 계획이 되있지 않습니까? 설계당시부터 최근까지도. 나머지는 그옆에서 같이 하든 안하든 관여 안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그문제도 저희가 고려 안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1동을 2명을 넣으려고도 해봤는데요.

이종일위원

무슨 소리예요? 지금 신시장의 상인들이 54명이잖아요. 점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사람들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전부 차가지고 다니면서 이동하면서 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까지 해서 예산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아닙니다. 2시장에 점포를 갖고 있는 숫자고 거기에 자기 점포를 가지고 하는 분도 있지만 창고만 가지고 거기에서 1시장에서 활동하는 분도 있어요.

이종일위원

54명이 점포를 가지고 여기서 활동을 하니까 그 사람들을 고추를 공급해주는 이동상 이분들은 여기서도 자기점포가 없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54명이 제2시장에서 버티고 있으니까 그사람들 때문에 와서 있는 말하자면 소매꾼들이라고 하는 그분들이 교통을 마비시킬 정도가 되니까 이 54명을 저쪽으로 옮기면 그사람들이 따라갈 것이다 당초에 그렇게 계획한 것 아니예요? 당초 계획을 말씀해 보세요.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당초계획은 그후에 상륜회 숫자도 늘어나고---

이종일위원

처음에 계획했을때요. 지금도 점포는 2시장에 54개뿐이잖아요. 당초부터 그사람들만 옮길려고 한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따라가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그런데 지금 따라가질 안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만일에 2원화가 되었을 때 활성화가 되질 않습니다.

이종일위원

당초부터 옆에서 있는 사람들은 생각도 안하고 계획을 하고 도매시장을 지었어요.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그점도 있지만 시의 입장에서는 활성화가 제1목표이고요.

이종일위원

돈을 150억을 들여서 하면서 2년앞도 안보고 계획해서 짓고 그앞에다가 또 더덕더덕 짓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그런데 다 해결해줄수는 없겠지만요. 그러나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집상이라든가 어떻게든 물량이 도매시장을 거쳐가야 활성화가 됩니다.

배문환위원

과장님, 행정감사시에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도매시장문제에 대해서. 한번 해보고 나서 문제점이 있으면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말이 틀려져요.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입주가 어려워서요.

이종일위원

당초 계획과 다르고 상인들의 압력을 받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압력을 받은 것은 아니죠.

강춘식위원

입주자선정을 한적이 있습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선정한바는 없습니다. 1차적으로 과일, 채소동을 입주한 뒤에---

강춘식위원

신청한 사람은 있습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말로만 했지 정식으로 서류받은바 없습니다.

강춘식위원

실제 이런 것이 모자라고 그러면 서류를 받아봐야 합니다. 받아보면 상인들이 예를 들어서 중상, 대상들이 과연 몇 명인가 그사람들을 위주로 하면 이것이 활성화가 원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매상 뭐 저울만 가지고 다니면서 하는 사람들까지 전부 따지는데 그 사람들 따질 것 없어요. 예를 들면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람만 거기에 기준을 맞추면 전체가 들어갈수 있습니다. 저울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은 실제로 단속을 하면 2원화가 되질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시장에 고추장이 장마다 서는데 대상, 중상들이 그곳으로 들어가버리면 만약에 단속만 해버리면 그곳으로 다 모이게 되있어요. 그것을 파악하셔서 해야합니다.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지금 양쪽 대표들하고요 이야기는 했어요. 저희가 감사장에서 이것 가지고 하겠다 그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도저히 7동만은 되어야 입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간절히 부탁말씀 드립니다.

강춘식위원

7동이 있으면 제2상가에 있는 상인들과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람들이 해결됩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등록된 숫자는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사람들만 들어간다고 해서 전화로 거래가 되고 그래서 그것도 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일에 등록한 사람들 들어간다고 해서 다 거기에 따라서 된다는 보장은 없을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강춘식위원

지금 150억을 투입해놓고 농산물도매시장이 활성화가 되도록 의회차원에서 돕고 집행부에서 도와서 활성화될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일단 7동에 대해서 해주면 다 해결된다는 이야기죠.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등록을 한분중에도 여기에서 해야겠다 하는 분들은 어느 정도 해결이가능하리라 봅니다. 개장은 과일 채소동은 연말안에 입주는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추동이 늦어진 것은 일단 두 법인이 지정되었기 때문에 과일 채소동이 순조롭게 입주가 될것으로 판단했습니다만 중간에 양 법인의 이해관계가 상충되어서 지연되다 보니까 고추동도 늦어지는 바가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도매시장을 시에서 관리합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예.

박기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들 하셨는데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3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정회

15시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림개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소명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저희들이 소명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먼저 2000년도 지자체협력자금 보전금입니다. 본예산에 2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년도 일반대출금 30억에 대한 나머지 3개월분 보전금 2천2백만원과 99년도 태풍 올가 일반대출금 50억원에 대한 보전금 1억6천5십만원과 2000년도에도 일반대출금 30억원을 예상하고 그에 따른 2차보전금 9천7백5시비만원을 계상하게 된것입니다. 자료에 보면 총 소요예산은 2억8천2백인데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2억6천만원인데 그 차액분은 내년 3-4월중에 저희가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3월치 이자가 2천2백만원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서 맞아지는 것으로 위원님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무심기운동 헌수추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헌수운동 추진시 묘목을 벌채하고 운반하고 식재비등을 확보하여 묘목확보를 원활히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기부금품법에 의해서 직접 헌수를 받질 못하고 산림보호협회등에서 받아가지고 추진하게 됩니다. 내장단풍보존관리를 단풍나무 헌수와 우리나무꽃운동시 헌수묘목 확보를 위해서 본 예산에 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내장로변 관광로변 정리입니다. 본 사업은 매년 5백만원을 확보하여 관광객 성수기전인 10월 초순에 내장저수지위에서 민박촌까지 도로변 양쪽 10미터 폭으로 잡과목을 제거하고 제초작업을 매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도시시설물 녹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시에서 처음 시도하는 사업으로 시내에 미관저해진인 옹벽이나 석축 도로절개지등에 사업비 약 5백만원으로 담쟁이 넝쿨을 식재하여 벽면을 차폐하고 도시경관을 보기좋게 하여 시민들에게 정서적이고 안정감을 부여하기 위하여 내년도에는 원방한방병원옆과 중앙극장앞 옹벽에 충무공원 진입로 석축에 죽립공원 절개지에 담쟁이 넝쿨을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에 이 사업이 추진해서 시민의 호응이 좋다면 2001년부터는 우리 시책사업을 올려서 관공서, 기관, 교회, 가정까지 확대추진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천리길 꽃길조성사업입니다. 국도와 지방도등 주요도로변에 천리길 꽃길을 조성 하여 쾌적한 도로경관을 만들어 깨끗하고 활기찬 정읍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에게도 보여주기 위해서 새천년인 내년에는 국도 4개노선 115km와 지방도 40km구간에 예산을 절감할수 있는 다년초 종자를 파종하기 위해서 소요예산 3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본 사업이 추진되어 타시군과 비교하여 손색없고 특색있는 꽃길조성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내장산 관광로변 수벽조성입니다. 내장산국립공원 관광로변 경관저해 구간을 수벽을 조성하고 차폐해서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으로 다시 찾고 싶은 정읍이미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내장삼거리 비둘기탑에서 정읍국유림관리소 주변에 건축자재가 적출되어 있고, 또 정읍분재원에서 가스충전소구간에 고가 및 비닐하우스와 무질서한 나무들이 식재되고 있습니다. 또 내장지서옆 대석마을앞 담장등이 경관을 심히 저해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수벽을 조성해서 차폐할 계획이오니 소요예산 2천만원을 배려해주시면 열심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화단 및 소공원 수벽정비입니다. 88올림픽대비 화단을 조성한바 있으나 그동안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수목에 대한 전정사업을 실시하지 못하여 제멋대로 자라고 있는 실정이며 수벽조성지 또한 금년에 공공근로등을 활용 전지작업을 실시한바 있으나 동일높이 및 넓이로 일정선 유지 전정이 되지 못하여 내년에 예산확보를 하여 수목 고유수형을 창출하고 정리정돈된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소공원인 관내 49개소 26,070분과 수벽조성지 16개소 5,600미터에 대해서 전정기술자로 하여금 작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마을 상징숲 조성 나무심기에 대하여 말씀을 올립니다. 본 사업은 마을 공한지등을 활용 느티나무로 집단 군식을 하여 주민의 쉼터를 조성할수 있으며 기존 정자목이 노쇄하여 부러질우려가 있는 곳은 대체 식재하여 마을의 상징수를 유지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 계획으로는 915개 마을에 마을당 5본씩 4,575본을 배부하여 3월중 식재할 계획이며 소요예산 1억7백3만원을 꼭 배려해 주시면 열심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은 국도비가 지원되지 않아 우리시 자체 예산만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사업들입니다. 꽃길조성, 나무헌수추진, 마을상징수조성, 소공원 및 수벽정리, 내장로변 임내정리 및 수벽조성등은 정읍을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로 만드는데 필수적인 사업이라고 실무과장으로서는 생각이 됩니다. 특히 우리 고장은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도시로서 인접 타시군보다 아름다운 고장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소명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박기수위원장

소명을 마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범위는 725쪽에서 743쪽, 851쪽에서 877쪽, 1185쪽에서 119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728쪽요.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수당 35명 2회 5만원씩 주는데 어떤 사람들입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는 5개 분과위가 있습니다. 경종, 축산, 유통, 원예, 정책분과가 있어요. 각종 사업을 할 때에 대상자가 신청이 들어오면 분과별로 심의를 합니다. 그 수당입니다. 한분과에 7명씩입니다. 저희는 정책분과만 해당이 됩니다.

강춘식위원

736쪽 2000년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와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 그밑에 영농기반개선 이것이 어디예요?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2000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은 시 시행이 61핵타 과교 음성지구와 태인 증산지구고요, 36핵타는 정읍농조분인데 소성 신천과 북면 보림 2개지구 확정이 되었고, 가을 착수는 현재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강춘식위원

확정도 안하고 예산이 올라옵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도에서 저희들이 예산신청하면 우선 가내시가 옵니다. 가내시 온 것을 저희가 예산에 올려야만 예산이 서야 사업을 할수 있고 여기에 따른 사업지구로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강춘식위원

그밑에 지하수개발 암반관정이 7공있는데 지구가 어디입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이것도 20개를 신청했는데 도에서 7개만 내시가 왔고 아직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장지철위원

740쪽 기 경지정리지구 민원해소라고 있는데 어떤 민원입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저희가 경지정리를 하다보면 나중에 하자보수 기간내에는 업자로 하여금 충분히 사업을 마무리 짓는데요.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면 용배수로라든가 또는 용수로 구조물 같은 것이 부서지고 그러거든요.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부서에 2억을 예산 요구했는데 그런데 5천만원 하게 된것입니다. 하자보수기간외에 전 구간이 해당됩니다. 이것도 처음으로 계상한 것이거든요.

강춘식위원

740쪽 대형관정 농업용 시설보수가 어디것인가요?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총 193개소가 있는데요. 기존시설 모터 고장분 수리비용으로 부기상 5공을 세웠습니다.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경지정리하고 난 뒤 하자보수 기간이 몇년입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2년입니다.

박기수위원장

과장님께서 잘못 파악하셨어요. 3년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농어민후계자, 농민회, 여성농민회의 95년도부터 지원된 상황을 99년까지 참고할려고 하니까 자료 부탁드립니다.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예.

강봉규위원

732쪽 학교급식 지도점검에서요. 쌀을 준 학교를 한달에 3회씩 지도점검합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45개소인데요. 전액 국비로 내려온 예산이거든요. 3회도 갈수 있고 4회도 갈수 있고 그러죠.

강봉규위원

그러면 그 내력좀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현황과 쌀을 시중가격보다 어느정도 싸게 주는 정도인지도 자세한 내력을 제출해주세요.

장지철위원

내장에서 칠보로 나가는 도로 있죠? 그 꽃길조성을 농림개발과에서 했습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내장상동에서 했습니다. 직접 사업을 파종하고 한곳은 내장상동에서 추진했습니다.

장지철위원

꽃은 얼마나 지원해주었어요?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해바라기만 지원해 주었고요. 나머지 꽃들은 내장상동에서 추진을 다 했습니다.

장지철위원

꽃길조성을 왜 내장상동에서 합니까. 구간이 아니잖아요.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봉우리까지는 구간입니다. 자체사업으로 했습니다.

김인수위원

855쪽 산불진화 및 해충방제기 유류구입이 있는데 언제 합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저희가 진화차가 있어요. 기존엔진과 방제할 때 방제엔진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한차에 엔진이 2개 유류가 들어가죠. 무쏘 비슷하든요. 2톤차입니다.

강봉규위원

858쪽요. 단풍숲 조성지 관리라고 나왔는데 여기와는 관계가 아닙니다만 97년도부터 3억을 투자해서 단풍숲 조성을 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그런일이 있었습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그 사업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우리 부서에서는 그런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하질 못했습니다. 이것은 미원 기탁금인데 못쓰고 이월된 금액입니다.

장지철위원

단풍숲 조성관리 기금있죠? 현재 얼마나 되있어요?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9백3십4만4천원 이것밖에 없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때 1억 주었잖아요.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다쓰고 이것 남았죠.

장지철위원

1억 주어서 단풍나무 식재하라고 준것이거든요.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단풍나무 식재와 인부임으로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이 금액만 남았습니다.

강봉규위원

산불감시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진화대 인부임은 얼마입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감시원과 진화대 합쳐서 60명입니다. 인부임은 나와 있는대로 26,400원 해가지고요. 진화대는 직접 불을 끄고 감시원은 초소에 가서 감시를 하고 그렇습니다.

강봉규위원

진화대는 평상시에는 뭐합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1차 끝났고 내년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하는데요.

강봉규위원

진화대는 산불이 나야 진화를 할 것 아닙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감시원도 불이 났을 때 불을 끄지만 진화대가 더 열심히 끈다는 차원으로 말씀드리고 평소에는 이분들이 초소에서 산불감시를 하고 순찰을 돕니다.

강춘식위원

867쪽 산촌종합개발사업이 어느 마을입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산외 종산 2리에 학산마을입니다. 올해 1차 사업을 했고 내년에는 마을 진입로, 농로, 안길포장, 마을회관 2동 해서 국도비와 시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3개년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안길포장, 상수도사업, 오폐수처리시설 관정을 팠습니다.

장지철위원

866쪽 임협운영비 있죠. 98년도 정산서 들어왔습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98년분은 들어왔고 99년도분은 아직 안들어왔습니다.

장지철위원

99년도 것은 언제 들어오죠?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내년 1월중에 받습니다.

박기수위원장

더 이상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림개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림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4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정회

16시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강봉규위원

485쪽요. 수질검사라고 했죠? 어디를 합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6개 중요하천에 대해서 13개 지점을 저희가 검사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행락질서계도반 급식인데 언제 어디서 합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가을 단풍철에 시청직원들이 나가서 하는데입니다.

박기수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에 대한 소명을 하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창업보육센터 설립지원입니다. 창업보육센터 설립은 사회화 능력이 부족한 예비신규 창업자등에게 입주공간을 제공하고 경영, 기술, 마케팅등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을 통해서 중소 벤처기업의 창업 성공률을 제고하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실업을 해소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규칙 7조 4에 의해서 중소기업청장이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 도내 8개소에 7개대학 중소기업진흥공사 이렇게 지정을 받았고 전국적으로도 142개소 해서 중소기업청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근 김제만 보드라도 작년도에 김제 벽성대학에 지정을 해서 김제시에서 2억원을 지원했고, 군산 군장대학, 전주대학, 광주광역시 이렇게 99년도에 지정을 받았습니다. 저희 정인대학에서도 99년도에 지정을 받을려고 했습니다만 김제 벽성대학이 지정을 받고 정인대학에서 지정을 못받고 2000년도에는 정인대학에서 지정을 받을 계획입니다. 이렇게 지정을 받게 되면 현재 사업계획으로는 중진공에서 8억원을 지원해주고 자체자금 3억원, 시 1억원 해서 총 10억을 가지고 보육센터를 설립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박기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821쪽에서 840쪽, 1223쪽에서 1241쪽, 959쪽 963족입니다. 경제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822쪽 명산품홍보책자가 있는데 명산품은 어떤것입니까?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관내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공산품, 도예품, 농산품을 좋은 것만을 골라서 책자를 만드는 것인데 97년도에 5백만원이 섰습니다 그런데 5백만원 가지고 도저히 안되고 그래서 명시이월시키고 신예산에 5백만원 해서 천만원을 들여서 책자를 발간하여 전국으로 배포할 계획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기획감사담당관실에도 명인명품이있는데 왜 여기에도 비슷하게 있어요?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이것은 공산품, 식품같은 것 전체를 망라해서 합니다.

박기수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505쪽에서 533쪽, 96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입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에 대한 소명을 하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기

류태기건설개발국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는 국장인 제가 직접 위원님들게 설명을 드리고자 하오니 답변할 기회를 주십시요.

박기수위원장

위원님들 괜찮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소명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태기

류태기건설개발국장

감사합니다. 천변로 개설공사 634쪽입니다. 이 사업은 소방서옆에 하모교에서부터 내장삼거리까지 해서 지금 현재 천변로를 20미터로 확장하는 것으로 이것이 4.2km가 되겠습니다만 사업기간은 98년도부터 2009년까지 10년간으로 계획을 세워서 양여금사업으로 해서 양여금법에 의해서 책정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가 193억이고 기 투자한 것이 17억원을 투자해서 하모교에서부터 죽림교까지 1km를 4km로 포장완료했습니다. 그리고 98년도하고 99년도하고 죽림교에서 망상봉구간까지 용지를 매입을 했습니다만 이 용지매입은 한쪽에서부터 쭉 해온 것이 아니고 죽림교에서 삼화아파트까지 약 50m를 했고, 다음에 망상봉 구간 거기를 10m 늘리면서 거기에서 100m를 용지매입했고 다음에 남북대교를 가설하면서 그앞으로 해당되는 부분을 용지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추진계획은 죽림교에서 망상봉 구간까지 650m 현재 용지매입한 구간까지 포함해서요. 여기에는 내년도 예산넣은 것이 15억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서 양여금이 4억3천9백만원이고 시비가 2억9천3백만원으로 이것은 양여금법에 의해서 배정된 60대 40으로 해서 확보한 예산이고 거기에 시비를 8억을 더 추가로 계상해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삼화아파트에서 망상봉 구간까지는 용지매입을 마쳐서 지장물을 철거해서 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거기에 8억을 시비를 더 부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재 9억이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시비는 8억만 거기에 추가로 했던것입니다. 일할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제고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내장호주변 사업입니다. 필요성은 생략하겠지만 이것을 시작할때에는 96년도부터 지금까지 관광객의 38%가 감소추세로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호수주변으로부터 어떤 시설을 해서 사람이 올수 있는 해서 시설을 구상하게 되어서 현대조각원, 민속전통목석원, 생태자연학습장, 산책로 이렇게 해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고 현재 공원계획을 변경해서 기본계획을 용역을 해가지고 환경부에 올라가서 공원위원회에 회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서면심사를 하는데 12월 25일날 공문을 발송해서 12월23일까지 위원들로 하여금 위원들이 20분인데 위원들이 서면심사에 응해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사실은 이런 절차를 밟은 다음에 예산을 집행이라든가 해야될텐데 그러지를 못하고 저희들이 그동안에 집행을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이 11억2천만원인데 집행을 일부 했고 거의 했습니다. 용지매입이라든가 목석원 일부를 조성했고, 산책로라든가 토공 선형정비를 한 것이 금년도 예산을 거의 집행한 것입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사업시행을 위한 법적절차에 의거 철저히 한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실시설계를 용역을 주어서 해가지고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시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이런 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절차를 이행할려면 목석원, 조각공원, 생태자연학습장 이런것들은 공원계획에 반영이 되면 바로 실시설계를 해서 승인을 받은뒤에 예산을 집행할려고 합니다. 이 사업비가 전액 삭감조정된 상태에 있습니다만 이런 예산을 사업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해주시면 용역을 마친후에 절차를 밟은뒤에 모든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사건축비입니다. 국립공원에 기마순찰대를 운영하기 위해서 현재 관리공단에서 구상해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인데 순찰 운영관리는 관리공단에서 하고 마사건축비 이것을 지원을 해주게 되면 운영이 수월하게 되겠다 해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현재 속리산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알아봤더니 이것도 시에서 마사를 건립하는데 보조를 해줬다는 사항을 확인했기 때문에 저희도 감안을 해서 계상했던 것입니다. 이것도 제고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간략하게 소명말씀 드렸습니다.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봉규위원

천변로 개설공사에서요. 죽림교에서 망상봉이라고 했는데 망상봉이 어디입니까?
태기

류태기건설개발국장

시기3동으로 돌아가는데 죽림동 끝에요. 보건소 바로 앞입니다. 죽림교는 한전앞이고요.

박기수위원장

질의하실 범위는 534쪽에서 539쪽, 624쪽에서 644쪽 959쪽에서 961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에 대한 소명을 하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취약지취로사업 8억원과 구시장 전기 지중화사업 시비부담 1억5백만원, 정읍천의 고수부지 정비사업비 1억원, 저수관 사업비에 대해서 소명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646쪽 취약지취로사업입니다. 내년도 1년동안 시 풀사업비로서 수시 발생되는 불특정 민원의 해결과 시 발전 및 공익을 위해서 예기치 못했던 사업을 시급히 처리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주요 취로사업은 7억5천만원을 확보해서 크고 작은 민원 및 시급한 사업 총 99건을 처리하여 원활한 시정을 운영한바 있습니다. 본 예산은 2000년도 시정운영에 필수예산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전액 반영될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94쪽 구시장전기 지중화사업입니다. 현재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한전주를 지중화하여 화재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도로기능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오래전부터 상가번영회측으로부터 사업시행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한전측에서는 예산과다 소요로 94년도 일부지역을 시행하고 현재까지 시행치 못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시 주관으로 한전 및 상가번영회의 간담회를 개최해서 한전지중화 사업이 시급성이 있다고 판단되었고 도시계획법 및 한전 지침에 의해 지자체에 보조가능한 3분의 1 범위내에 시에서 부담시 한전정읍지점에서 중앙 본사측에 내년도 지중화사업을 우선지구로 반영요구키로 해서 예산을 반영요구했던것입니다. 구시장의 현대화와 화재예방등 시장개선을 위해서는 예산이 꼭반영될수 있도록 선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06쪽 정읍천의 북측 고수부지 정비사업 및 목교가설공사공사입니다. 정읍천은 우리시 중앙에 위치한 도심하천으로서 홍수대비를 위한 치수사업은 물론 쾌적하고 아름다운 하천으로서 환경정비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죽림교에서 연지교간 저수로 800m의 기초 노출이 있습니다. 수해 사전예방을 위한 보강사업을 하고 연지취입보 고수부지 단절구간을 통행할수 있도록 연결하는 사업, 그리고 정읍천을 찾는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목교가설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정읍천이 모든 시민의 휴식 및 체련이용 공간으로 항상 이용할수 있도록 본 사업이 꼭 반영될수 있도록 건의드립니다. 이상 소명말씀 드렸습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될수 있도록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박기수위원장

수고하셨어요. 질의하실 범위는 645쪽에서 721쪽, 878쪽에서 910쪽 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위원

645쪽 오지개발사업이 있는데 왜 부기를 안해놨어요?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이것이 행자부승인이 안되어서 저희가 부기를 못했던 것으로 이 사업은 3개 오지면에 해당되는데 3개면에 5개년간 면당 20억씩 60억을 지원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강봉규위원

887쪽요. 시가지도로 보수용 재료구입라고 했는데요. 어디를 합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1년중 시가지 전체를 두고 유지 보수관리하는 것입니다. 어디를 지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하는 예산입니다.

강봉규위원

그뒷장에 정읍천, 덕천천 호안 잡초제거 제초제 구입이 있는데 지난번에 보면 총무과나 다른데에도 제초작업 인부임이 많이 올라왔고 공공근로에도 올라왔고 그런데 제초제를 뿌리고 또 제초작업도 하고 그럽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특히 덕천천의 경우 갈대가 심한 하천입니다. 거기는 초기에 하상에 제초제를 뿌려서요.

강봉규위원

과적차량 단속 10명이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공익근무요원인데요. 도로파손 방지를 위해서 하중이 15톤 이상 차는 못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은 불특정 지역에서 수시로 옮겨가면서 합니다.
태기

류태기건설개발국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과적차량 단속장소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요. 왜냐하면 한쪽에서 하면 그곳만 피해 다니니까요. 정읍시 전체적입니다. 읍면까지요. 직원과 경찰공무원, 또 타시군 합동으로 조가 짜여져서 나가고 공익근무요원들은 보조에 불과합니다.

강봉규위원

여기는 공익근무요원 보수라고 했는데요.
태기

류태기건설개발국장

이사람들은 의무병이거든요. 군대생활 하는 사람들 월급 계상해 놓은것입니다.

강봉규위원

시군도 있는 교량 안전점검 이것은 어떤 교량입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관내에 있는 100m 이상되는 장대교에 대해서는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를 보면 장대교량은 2년에 1회씩 정기안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m이상 교량이 농흥입체교, 연지고가교, 농소입체교, 과교입체교, 앵성교, 행정교, 정읍천대교등 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대교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봉규위원

891쪽 도로안내표시판 교체 보수는 어디입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위치는 태고선 도계리주변이 5개소, 삼거리부근에 3개소, 신태인 보건소앞에 2개소가 있는데 우선 시급한 5개소를 할려고 합니다.

강봉규위원

도로표지판을 어디서 합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국도는 관리청 건설부에서 하고요. 지방도는 도에서 하고 시군도 및 농어촌도로는 저희가 합니다.

강봉규위원

칠보에서 산외들어가는 도로 있죠? 708번 도로. 어느때 보니까 709번으로 되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바뀌어졌는데 97년도에는 그렇게 되있어서 물어본것입니다. 지금은 바르게 되있어요.

박기수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5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정회

17시2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501쪽에서 504쪽, 1163쪽에서 1173쪽 별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간이상수도 소독약품 구입 보건소에서 일괄 구매안합니까?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간이상수도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보건소에서 하다가 업무가 상하수도과로 이관되었습니다.

박기수위원장

더 이상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택지적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603쪽에서 624쪽, 960쪽에서 963쪽, 1197쪽에서 120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도진

정도진위원

608쪽요. 건축신고업무 지원협의와 주택융자금 업무보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좀 해주시죠.
순진

김순진주택지적과장

건축신고업무 지원협의입니다. 지금 건축물을 짓고자 할 때에는 건축허가와 건축신고가 있습니다. 건물을 짓고 난뒤에 건축물관리대장 현황도면을 만들어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재를 하게 됩니다. 신고업무는 건축사가 설계를 안하고 개인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시민들은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신고건물이라고 해서 소규모 건물을 지을때에 할 수가 없으니까 설계사무소에 그것을 의뢰합니다. 규모에 따라서 설계사무소에서 20만원이나 30만원씩 받고 그것을 해줍니다. 설계사무소가 아니어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그 업무를 지원해줄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출장을 원거리까지 나가야 하는데 직원들의 여비를 좀 줘서 기름값이라도 줘야 된다 만약에 그렇치않을 경우 주민들이 고맙다고 해서 직원들에게 향응을 베풀거나 그런때에 어떤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실비적인 보상차원에서 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기름값조로 공무원들에게 준다는 거에요?
순진

김순진주택지적과장

예.
태기

류태기건설개발국장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현재 읍면에 있는 건축직 공무원들을 내년도부터는 구조조정에서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인사발령이 되면 시에 주택지원계를 신설해서 여기에 근무하는 대신 읍면에 없으니까 여기서 읍면까지 출장해서 그분들이 도면을 작성해서 지원해 주는 이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값이라도 주는 차원에서 여비를 계상한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업무용 차량이 있잖아요?
기름값조로 공무원들에게 준다는 거에요?
태기

류태기건설개발국장

업무용 차량이 거의 없습니다. 자기 차량을 가지고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순진

김순진주택지적과장

주택융자금 업무 인부임은 저희가 주택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능직 1명이 업무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업무추진하는데 터덕거리고 해서 업무를 보조할수 있도록 인력을 쓸려고 합니다. 이것은 정원외에 갖고 있는 일용인부입니다.

장지철위원

611쪽 거리측정기가 지금까지 없었어요? 복사기는요?
순진

김순진주택지적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지원업무를 하려면 자를 가지고 다니면서 일일이 다 해야하거든요. 그런데 도심같은 건물은 자를 가지고 들어갈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레이저로 거리를 측정하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원업무를 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복사기는 있는데 내구년한이 지나서 애로가 있어서요. 95년식입니다.

김종길위원

608쪽 시설비로 76억이 계상되있는데 마을하수도 정비로 올라왔는데 부기를 해달라고 했는데 준비했어요? 지난번에 부기를 해가지고 오시라고 했는데요.
순진

김순진주택지적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봉규위원

619쪽 빈집정비 어떤 형식으로 정비합니까?
순진

김순진주택지적과장

마을에 있는 빈집들을 철거하고 거기 건물주에게 보상성격으로 지급합니다.

박기수위원장

더 이상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지적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에 대한 소명을 하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먼저 278쪽 내장산천문대 건립사업입니다. 이사업을 구상하게 된 것은 저희시는 소도읍으로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과학기기를 접할수 있는 기회가 열악하고 또 우리 정읍시는 내장산을 위주로 한 관광도시인데 관광객을 체류시키기 위해서는 밤에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는 차원에서 천문대 건립사업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밤에 활용을 하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왔을때에 체류시킬수 있는 효과적인 볼거리로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년도가지 약 15억을 투입 해서 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장호주변 개발사업지구내 생태공원 내에 약 2천평 규모로 해서 원형, 돔, 슬라이등 시설이라고 해서 교육용 시설이 되겠습니다. 망원경을 설치해서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가서 직접 천체를 관측할수 있는 시설이며 또 밤에 활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관리사등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약 15억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안성에 있는 천문대에 견학도 갔다왔고 또 국립천문원의 박석재박사라고 천문학의 권위자이신데 3번정도 초빙해서 위치도 그분에게 지도를 받아서 설정을 했습니다. 이런 미래지향적인 사업이 되기 때무에 청소년을 위하고 관광지의 활성화를 위해서 사계절관광지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희는 판단이 됩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서 숙고해주셔서 꼭 반영될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0쪽 벽련암 담장 보수사업입니다. 지방기념물 제73호로 지정된 지방문화재입니다. 담장이 약 400m에 이르는데 현재 가서 보게 되면 육안으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벽에 금이 가있고 기와가 노후되어서 누수가 여러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급경사 지역으로서 사전에 보수를 하지 않으면 붕괴의 위험 이런 것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재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캐릭터사업 845쪽인데요. 동식물이나 가상의 인물을 의인화해서 기업이라든가 단체의 특징을 타단체라든가의 구분을 지어서 나타내는 하나의 심볼이 캐릭터가 되겠습니다. 비아이는 농산물 상자나 박스에 새겨넣는 것이고 시를 상징하는 마크 시 뺏지가 되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것을 통틀어서 CIP사업이라고 일컫고 있는데요. 이 사업을 위해서 7천5백만원을 당초예산에 상정했습니다. 금년도 위원님들께서 2천5백만원의 예산을 추경에 승인해주셨습니다. 2천5백만원 가지고는 이 3가지 사업을 하는데 역부족이어서 그래서 명시시월로 요구해놓고 최소한 1억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7억5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저의 설명 잘못으로 2천5백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을 복원을 시켜주십사 하는 말씀인데요. 그러면 명시이월 2천5백만원과 이번에 7천5백만원 상정한 것을 합하면 1억이 됩니다. 이 1억의 근거는 소명자료에도 나왔지만 저희가 KID 한국산업개발연구원에 자문을 얻어서 꼭 필요한 액만 올려놓은 것입니다. 한국산업개발연구원의 자문에 의하면 캐릭터 발굴, 농산물 상표 발굴, 뺏지 개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1억2천만원이 소요되는데 최소한 1억은 저희가 확보를 해야 이 사업을 무난히 추진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를 해주셔가지고 이 사업이 이번에 저희가 이룰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강봉규위원

벽련암 담장보수요. 고내장 주지가 하는 것 아닙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이것이 지방문화재입니다.

이종일위원

지방문화재가 아니고 85년도에 제73호 지방기념물 아닙니까? 이조동종은 문화재고 암자와 사찰은 기념물이예요. 그런데 다 문화재 보호규정에 의해서 다 똑같이 나눠 먹습니다. 입장수입의 50%, 공단에서 먹는 50%의 10% 이렇게 말하자면 110%를 입장수입에서 먹고, 주차요금의 60%를 거기서 먹습니다. 그래서 수리라든가 그런 것을 거기에서 하도록 되있어요.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내장사는 그런데요. 벽력암은 입장료를 거기서는 가져가지 않습니다.

강봉규위원

주지스님이 진공스님이죠? 거기 오시기 전에 내장사 총무로 있었죠? 그분 파워가 막강해요. 그런데 가져가질 않겠어요? 거기도 입장료를 가져가요.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내장사와 관리공단에서 입장료는 분배하고 벽련암에서는 가져가질 않고 있습니다.

강봉규위원

관리공단하고 양분하는지 몰라도 내장사 지분은 거기서 가져갈것입니다.
태기

류태기건설개발국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확인해가지고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알기로는 이조동종외에는 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종일위원

천문대를 건립한다고 했는데 사업비를 보면 15억중 국비가 10억 도비가 3억, 시비가 2억인데 이 시비를 삭감했죠? 그러면 국도비는 내시가 되었어요?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아직 내시가 안되었습니다.

이종일위원

이런 것은 국도비가 내시되면 하게요.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기반시설은 우리가 해놓아야 국도비를 받아오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했습니다.

박기수위원장

질의하실 범위는 271쪽에서 280쪽까지, 842쪽에서 84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도진

정도진위원

정읍인물지 제작에서 어떤 인물들이 들어갑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우리 정읍에서 태어나 정읍을 빛낸 인물들로 기존에 수록이 된 인물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있어서 순수하게 인물지로만 예산이 승인되면 문화원과 협조해서 발간할 계획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명인명품에도 있었죠? 그것은 현재 살고 계신분들 소개입니까? 담당관님께서 말씀좀 해주시죠.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인물도 있고 특산품 지역에서 각 산업별로 성공한 사람들 발굴해서 수록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인수위원

279쪽 태인 피향정 주변건물을 매입한다고 했는데 어느쪽입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칠보쪽으로 교회가 있는데요. 현재 5동을 매입해서 일부 철거를 했거든요. 옆에 김형수씨라고 그분 것을 매입해야 직각으로 정비가 되게 생겼습니다. 지형이 각이 되있는데요. 건물이 1동이고 228평방미터입니다.

박기수위원장

더 이상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개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에 대한 소명을 하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노홍석교통관리과장

저의 미흡한 설명으로 상임위에서 삭감된 농촌버스 냉방기설치 보조사업에 대해서 소명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촌버스가 63대 116개 노선을 뛰고 있으며 차령은 8년이 만기입니다. 그런데 63대 중에 1대가 냉방기가 장착되어 있고 나머지는 냉방기가 없는 상태에서 운행되고 있습니다. 하절기때면 농촌보스 이용자로부터 냉방기 설치문제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생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래 농촌버스 운수사업 자체가 개인사업 성격과 공익사업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냉방기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 개인사업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설치를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안된다면 공익성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시설개선 명령이나 아니면 유인책을 써서 냉방기 설치를 할수 있도록 자극을 줘야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시설개선 명령같은 경우는 현재 법령으로는 마땅한 제재조치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구상하게 된 것이 저희가 일정부분 보조를 통해 사업자의 냉방기설치에 대한 동기부여를 해가지고 냉방기 설치를 통한 하절기 이용자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이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62대에 대해서 3개년 계획으로 21대씩 사업비 8천만원을 소요해서 냉방기를 장착할 계획이었고 예산의 부담이 덜 가는 범위내에서 연차적인 사업이라도 가능토록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대당 650만원이 듭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대폐차 계획이 있습니다만 2000년에 3대가 대폐차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가 70% 보조를 통해서 약 천3백6십5만원 사업비가 현재 소요될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농촌버스 이용자가 대부분 청소년들이나 경로자들임을 감안하셔가지고 2000년 예산에 꼭 반영될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강봉규위원

2000년도에 3대가 들어오는데 왜 8천만원 올렸어요?
홍석

노홍석교통관리과장

당초에 계획은 이것을 2008년까지 하게 되면 상당히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요. 3개년 계획으로 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8천만원 예산이 소요예상했는데 지금 상임위에서 전체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태기

류태기건설개발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전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저희는 에어콘 장착을 그것만 사다가 부착하면 되는줄 알았는데 알아보니까 현재 차에는 장착할 수가 없고 새로 나온 차에만 장착이 되어서 나올수 있도록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잘못한 것을 시인하고 내년도에 대차폐차되어서 나오는 대수가 3대니까 그 대수에 대해서만 예산을 고려해 주십시오 하고 말씀 드린 것입니다. 사실 잘못 알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저희들이 잘못 파악했습니다.

강봉규위원

애당초에 이 계획을 잘 세워서 올려야지 않겠냐는 이야기고요. 이것을 꼭 지원을 해줘야 합니까?
홍석

노홍석교통관리과장

가급적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용자가 서민층이 많이 이용하고 있어서요.

강봉규위원

위법성은 아닙니까?
홍석

노홍석교통관리과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51조를 보면 차량의 고급화를 위해서 보조를 할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박기수위원장

이 부분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각성할바가 있어요. 시민의 혈세를 주면서 좀 알아봐가지고 주어야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해가지고 3분의 1을 내년도에 다해라 해가지고 8천만원 주마 이것은 현실에 전혀 맞질않아요. 8천만원 주어도 내년에 하질 못한다는 거예요. 냉방장치는 새차가 나올때만 할수 있으니까요. 다른 질의 있으면 질의하세요.
도진

정도진위원

920쪽 자동차 LPG개조 어떤차를 개조합니까?
홍석

노홍석교통관리과장

교통지도차가 2대가 있는데 휘발유차를 개조할려고 합니다. 이번에 법이 개정되어서 관용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춘식위원

922쪽 민간단체경상보조금에서 어디에 지급됩니까?
홍석

노홍석교통관리과장

원래 노선이 44개 노선입니다. 원래 51개 노선인데 해마다 바귀고 있는데 기준이 14인 이하입니다. 평균승차인원이 저희가 분기별로 1주일동안 조사를 하는데요. 평균 승차인원이 14인이하 해가지고 그 이하분에 대해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강춘식위원

정읍시에서 벽지 오지마을에 차가 안들어 가는 곳이 몇곳이나 되는지 아세요?
홍석

노홍석교통관리과장

그것까지는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 파악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기수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관리과장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과 개발보급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764쪽에서 81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775쪽요. 정읍향토음식 발굴전수교육 강사수당 내용과 실천대회에 대해서 말씀해주시죠.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장

정읍향토음식 전수교육 강사수당은 정읍향토음식 개발을 위해서 기능보유자나 내림솜씨 가구마다 전통적인 내림솜씨 보유자를 초빙해서 정읍향토음식을 발굴하기 위해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강사수당이고요. 생활개선회원 강사수당은 새천년을 맞이해서 건전한 농촌생활 및 가정가꾸기를 위한 생활향상 실천대회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강사수당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785쪽 생활개선 품목별 교육재료가 국비지원 130만원 되죠?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장

793쪽에 생활개선과제교육 실습재료가 국비로 보조가 되있는데요. 785쪽은 시단위 또는 읍면단위 교육을 품목별로 할 때 필요한 재료를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한것이고 뒤에 과제교육 실습재료는 전체적으로 시단위 생활개선 회원 130명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것입니다. 국비예산이 부족해서 시비를 넣은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밑에 농외소득증대 부업 이것은 95년도부터 부업지원 국비사업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올해는 왜 세웠어요?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장

사실상 없었는데요. 농촌이 노력화되고 그래서 농촌노인들의 소일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 소외계층을 도와주기 위해서 예산 계상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향토음식 개발보급이라고 해서 예산세워서 한 실적 있습니까? 이것도 새로 시작하는겁니까?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장

예. 내년도 신규사업인데요. 외래 관광객이 정읍을 방문해서 음식을 먹을래도 특색있는 적당한 음식이 없을뿐더러 값도 굉장히 비쌉니다. 음식점을 하는 시민들도 의식을 개선해야 되지만 마땅히 외래객들이나 시민들이 식당에 가서 막상 식사를 하실려면 특색있는 식당이 없어서 개발할려고 하는 차원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808쪽 전통 한과마을육성이라고 해서 천만원이 있어요. 이것을 96년도에 영원에다 했죠? 제가 알기로는 잘 안되는 것으로 아는데 또 예산에 세워졌네요.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장

영원에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영원에 하는 것은 농촌부녀자 일감맡기 사업으로 추진한 것이고 전통한과마을육성사업은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육성할려고 하는 사업으로 읍면장 동장이 추천받아서 산학협동심의나 농발심의위에서 심의를 받아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강춘식위원

806쪽 테니스장 배수로 정비가 있는데 테니스장이 그렇게 낡았습니까?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장

250평 2면의 테니스장 가지고 있는데 여름철에 비가오면 주변에 배수로가 설치가 완벽하게 안되어서 빗물이 고여서 운동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상해주시면 잘 시설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꼭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식위원

농가를 방문하는 지도사들이 몇 명이나 있죠?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장

지금 현재 50명입니다.

강봉규위원

농촌지도사 전문특기분야 해외연수있죠? 어디로 갑니까?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장

해외연수는 어느나라로 가는것도 결정 못하는 것이 한사람만 딱 여비 서가지고 독단적으로 가기는 어려운데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해가지고 장르별로 예를 들어서 화훼작목 분야를 가야된다면 화란, 네덜란드 이런 식으로 결정해서 같이 함께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기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18일 개회하여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5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