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을사년 새해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해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새로운 마음으로 힘차게 시작하는 2025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3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한 심사 및 1건의 보고의 건에 대해 보고를 듣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4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1. 제천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정임 의원 발의)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경리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24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 실시하였으며, 3일간은 19개소 현장확인 감사를 실시하였고, 4일간은 소관부서별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2일간은 감사자료를 검토·정리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주요 지적·건의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서는 무리한 사업 추진을 지양하고 당초 사업계획 단계부터 신중한 검토를 통해 향후 발생할 문제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기 바람. 둘째, 부서 간 유기적 협의를 통해 인허가 서류 접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기 바람. 셋째, 소새천 유입 불명수에 대한 철저한 분석 및 산업단지 오염수 환경사업소 연계방안 검토 바람. 넷째, 의림지뜰 친환경쌀 농업단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향후 지원계획 및 소요 예산 검토 바람. 다섯째, 한방바이오진흥재단에서 잉여금으로 운영한 한방치유센터의 운영이 미진하여 혈세가 낭비됨, 잉여금 중 출연금의 집행잔액 전액 반납 조치 바람. 여섯째, 로컬푸드 운영 전반에 대한 재검토 및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향후 계획 수립 바람. 위 사항을 포함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지적·건의사항 및 조치 요구사항 55건을 채택,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시정 및 조치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산업건설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신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를 거친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1차 제천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보고(제천시장제출)

자연환경과장 이진태입니다. 의안번호 제3666호 제1차 제천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78조에 의거 제천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제천시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제천시가 수립한 제1차 제천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기간은 2025년부터 2034년까지 10년이며, 5년마다 연동계획으로 수립·시행하게 됩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비전은 “함께 만드는 탄소중립도시 제천! 그린순환 경제로 저탄소사회 실현”입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41%를 감축하고, 2034년까지는 44%를 감축하여 2050년 탄소중립 모범도시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5개 분야인 건물·수송·농축산·폐기물·흡수원에 대하여 41개 과제를 설정하고 시행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인 건물분야는 바이오매스, 태양광 보급, 그린리모델링, 건물에너지 효율화 제도이며 이를 통하여 탄소제로 그린빌딩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송분야는 전기 및 수소자동차 보급사업,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및 저감장치 부착 사업 등을 통하여 친환경 수송·교통체계의 그린모빌리티를 구축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농축산분야로 저메탄조사료 공급, 가축분뇨 에너지화, 노후 농기계 대체사업을 통하여 한방도시 그린농축산을 실현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폐기물분야로 음식물류 자원화 사업, 매립시설의 메탄 저감, 하수처리 에너지화, 폐목재 재활용을 통하여 폐기물, 폐플라스틱 그린순환 경제를 실천하고 지속 가능한 감량·재활용·업사이클링 1등 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흡수원분야로 숲가꾸기 조림사업, 목재자원 활용, 도시숲 및 정원 조성 등 탄소 흡수원 기능을 강화하여 그린생태도시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다음은 기후위기 대응기반 강화대책입니다. 기후위기 적응을 위하여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및 이행평가, 대기질 감시 및 대응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겠습니다. 공유재산에 대하여 재해취약시설 장비 점검 및 물적·인적 자원을 관리하여 문화재 시설에 대한 화재, 산사태, 풍수해 등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RE100을 추진하여 산업단지 내에서는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국제·지자체 협력과 국내외 탄소중립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2024년 환경부로부터 지정받은 제천시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그밖에 인력양성, 녹색성장, 교육·소통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 기반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기본계획 수립 시 시민설명회와 전문가 포럼 등을 개최하여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지난 12월 충청북도와 환경부의 검토를 받은 후 제천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환경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기본계획에 추진 사항과 주요성과를 정성·정량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우리 시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충청북도와 환경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1차 제천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 중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사항은 용역을 수행·완료한 한국교원대학교 산학협력단 문윤섭 교수님께서 하심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사 한국교원대 산학협력단 문윤섭 교수님은 보고석으로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문윤섭 교수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님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교수님께서 탄소중립을 왜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수 반갑습니다. 충청북도 탄소중립 지원센터장이자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문윤섭입니다. 탄소중립을 해야 하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최근에 상당히 어떤 기상 변화가 심각하고, 특히 충북 같은 경우는 제천시뿐만 아니라 오송시 같은 경우에 급격한 강수량. 특히 탄소가 대기중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면 이게 탄소뿐만 아니라 수증기도 같이 증가하기 때문에 대기의 순환 폭이 예전에는 반만큼 돌았다면 지금은 그 2배의 양이 돌기 때문에 전 지구적으로 볼 때 기상 위협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그런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 생애적으로 다 함께 거버넌스 측면에서 탄소를 같이 줄이지 않으면 조금 더, 만약 2℃ 이상 넘어갔을 때 이런 현상이 더욱더 심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국제적으로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 내에서도 탄소중립을 하기 위해서 2030에 40% 감축, 2050에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세운 이유는 우리가 상당히 경제성장을 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40% 감축은 상당히 부담스럽지만, 우리가 40% 감축하는 과정에서 다른 나라보다도 훨씬 탄소중립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적인 측면 이런 것들의 선진국이 되자는 차원에서 아마 40% 감축을 시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지금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축이 상당히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수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부분들, 저희가 알지 못하는 부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기상이변을 넘어섰죠. 기후 위기로 인해서 지구의 온도가 1도 올라갈 때 우리 GDP가 몇 퍼센트 감소가 되죠?

교수 제가 알기로는 원래 탄소배출량과 GDP가 거의 같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가 나면 상대적으로 성장해야 하는데 성장을 못하기 때문에 아마 성장하는 비율만큼 손해를 보지 않을까.

탄소중립을 하게 되면 총생산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면 우리 인류가 살아가는 데 제한과 사회적 비용들을 통틀어서 총생산이 줄어들잖아요. 그게 1도 올라갈 때 한 12% 정도 감소한다고 학자들이 얘기하는데요. 과장님, 2050년도까지 중립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2018년도 기준으로 우리 제천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몇 톤입니까? 2050년이 됐을 때 몇 톤까지 줄일 수 있어요? 왜 묻냐 하면 과장님은 알고 계셔야 부서의 직원들뿐만 아니라 시장님이 인지한단 말이에요. 교수님과 지원센터가 구축되고 아무리 통계를 잡아서 정책들을 만들어 나간다고 하더라도 시장님과 자연환경과 그다음에 각 부서에서 실행 의지가 없을 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시 2018년도 기준 총배출량을 보면 424만 6천 톤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50년은 몇 톤 목표로 하는 거예요?

2050년도는 배출량과 흡수량이 같아지는 제로를 만들어야 하니까요.

제가 용역 중간보고회 때도 가서 용역사에 주문했어요. 과장님, 우리 시의 전체 부서에서 몇 개의 부서가 이 탄소중립 기본계획안을 냈어요?

저희 제천시가 탄소중립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 각 실과별로 과제가 있는데요. 온실가스 감축 분야는 5개 분야이면서 41개 과제를 11개 부서에서 하게 되어 있고, 기후위기 적응 분야는 47개 과제를 13개 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기후위기 대응 강화대책은 7개 부서에서 16개 과제를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왜 묻냐 하면 보세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온실가스 감축에 11개 부서가 참여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부서는 안 하는 거예요?

저희가 1년마다 추진 과정을 심의받을 때 추가적으로 해야 한다는 부분이 있다면 반영해서…

아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기본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하고 충북도에 보고하고 환경부에까지 올라가잖아요. 실행 의지가 있냐는 걸 지금 묻는 거예요. 제가 용역보고회 때도 가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각 부서에서 안을 다 내라.” 그러니까 내지 않은 부서는 뭘 하겠냐는 거죠. 탄소중립 지원센터 언제 구축된다고요?

2025년부터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로부터 2024년도에 지정받고 세명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작년…

위원 위촉은 다 끝났어요?

위원 위촉은 끝났습니다.

지금 지원센터에서 하게 되는 일이 뭐예요?

탄소중립지원센터는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 교육과 홍보 그리고 여러 가지 국제적으로나 지자체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탄소중립을 위한 전체적인 업무를 총괄하게 되겠습니다.

교수 제가 추가로 조금 설명하자면 탄소중립지원센터는 감축사업이 있고 대응기반 강화사업이 있는데요. 감축사업은 각 부서에서 하는데, 대응기반 강화사업에 대해서는 센터에서 기본적으로 맡아서 추진하고요. 그 외에는 자체적으로 생애 주기형 교육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별도 자체 계획이 플러스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센터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부서에서 실행을 안 하면 어떻게 되죠?

교수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매년 이행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센터도 매년 평가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숙지시켰기 때문에 잘하리라 믿고 있습니다.

제가 이건 시장실에 가서도 분명히 얘기했어요. 추후에 지원센터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자고 했을 때 만약 부서에서 수긍하지 않고 정책을 만들어 내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건데 지금 기본계획 과정에서 만들자, 각 부서에서. 지금 보면 건축과, 일자리경제과, 자연환경과, 환경사업소, 산림공원과, 교통과 그 외 부서는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계획 자체에 저는 용역사에서 담았어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지원센터에서 해야 하는 역할들을 지원센터가 앞으로 계속 모니터링을 해 나가고 부족한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정책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하자고 할 거고, 1년간 온실가스·이산화탄소 감축에 대한 부분들을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게 지금 형태에서 구축이 되지 않았는데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은데.

교수 위원님 제가 조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알고 숙지를 했고요. 그래서 센터 할 때 저희들이 이 자체가 시장님이 기본적으로 위원장이시기 때문에 인지를…

공동위원장이잖아요.

교수 예. 그리고 중요한 게 위원장님뿐만 아니라 제천시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감축 인지제도라고 해서 각 부서에서 감축사업인지 아닌지를, 별도로 센터에서 센터 연구원하고도 좀 얘기했는데요. 저희도 충북에 대해서는 감축예산 인지제도로 해서 매년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감축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아직 시행은 안 됐지만.

그러니까 우리 시 부서에서 내는 서류, 행정적인 어떤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에 대해서도 내면 감축으로 인정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기본계획에 담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혹시 교수님, 노원구의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대한 것을 보셨죠?

교수 예, 노원구가 성공 사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보셨어요?

노원구 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와서 이걸 새로 하라고 할 수는 없고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주문했던 것처럼 조금 더 촘촘하게 각 부서에서 우리 부서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통해서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이겠다는 기본계획을 세우자고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계획서들을 보면 제가 볼 때는 미흡해요. 이 미흡한 것이 과연 각 부서에서 의지를 갖고서 탄소중립지원센터에서 내고 있는, 또 아니면 우리 기본계획 과정에서 안 되고 있는데 그 의견들을 낸다고 해서 하겠냐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 시가 과연 이 탄소중립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해놓는 것보다 더 핵심적인 것은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자연환경과장님께서 시장님한테 한번 건의해보세요. 제천시청 일회용품 전면 금지하겠다, 건의 한번 해보세요. 제가 예를 들었던 것이 그런 거잖아요. 신속허가과에서 허가 서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시민들이 5번, 6번 올 것을 2번, 3번으로 줄여주는 것도 탄소중립에 부합한다. 시민들이 자동차를 적게 끌게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행정이 해야 해야 하는 일이에요. 건설과에서 현장에 어떻게 하면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일 것인가에 대한 계획들을 다 세우라고 했는데 안 세웠어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의지가 있겠느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건 지원센터에서 고민해야 하는 부분인데 과장님께서 고민해 보세요. 고령으로 인해서 휴경지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농사를 못 짓는 땅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냥 방치되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속성수를 심겠다, 이런 계획들.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하겠다고 계획했는데 조금 더 당겨서 재생에너지 부분도 더 확대하고 적어도 2035년, 2040년에 우리는 탄소중립을 이루겠다, 더 빨리 이루겠다 이런 것.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에 비해서 너무 미흡하다. RE100 산단 만들어 보자고 제안했는데 그것도 사실 부서에서 못 하겠다고 해서 제가 시장실 갔다 오고 했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기본계획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실천의 의지예요, 실천 의지. 그렇지 않으면 인류는 살아갈 수 없을 거예요. 당장 우리 제천시민들, 제천 농민들도 농사짓는 것조차도, 생활하는 것조차도 점점 더 힘들어지고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할 사회적 비용은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거예요. 그렇게 강력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과장님, 아시겠죠?

예.

이게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지원센터와 협의해서 기본계획에 포함돼 있지 않더라도 새로운 정책들을 계속 발굴해서 탄소중립을 다른 지자체보다, 또 대한민국에서 가장 앞서갈 수 있게끔 만들어서 제천을 제일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보자. 이게 제 생각이거든요. 동의하세요?

예, 동의합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수 저도 같이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제가 아끼는 시가 제천시입니다. 그래서 충북도와 제천시가 꼭 그런 부분에서 앞장서도록 하고,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은 센터장님과도 논의를 해서 제천시 전체가 탄소중립을 진행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계획을 추진하고요. 또 다음에 우리가 계획서에 넣을 수 있고, 그 부분은 한 번 더 강조하셨기 때문에. 저도 충분히 들었는데 보고서에 완전히 녹여내진 못했지만 기본 형식 틀을 갖추다 보니 차후에 센터와 같이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수긍하고 같이 논의해서 좋은 계획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의회에 감축 통계들을 계속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이건 수치상, 서류상, 형식상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만들어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지구에 이산화탄소를 중립시킬 수 있는, 지구의 온도 상승을 막을 수 있게 그렇게 접근해야 해요. 그냥 연말이 돼서 우리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형식상으로 보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주문하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교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궁금한 게 있는데요.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틀을 제가 구글링해서 찾아보니까 대부분 이 툴(Tool)이에요.

교수 우리 공식적으로 툴에 맞춰서 적어달라고 요청이 왔었습니다.

기본계획을요?

교수 예. 그래서 그 툴에 맞추다 보니까 조금 빠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고민이 많이 들었던 게 목표로 세웠던 건 40% 감축이라는 파격적인 목표로 설정해 놨는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전국 단위의 기본계획 용역은 대부분 비슷하다는 것. 그러면 각 지역마다의 특성이 다를 테고 지역마다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 계획들이 다를 텐데 그래야 이 정책의 목표의 근사치라도 갈 수 있을 텐데, 이건 목표의 근사치에 가기보다는 탄소중립을 해야 한다고 하니까 의무감에 한 걸로밖에, 냉정하게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교수 조금 부연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예.

교수 대기관리권역이라고 해서 거기에도 오염물질을 감축하는 그런 기본적인 제도가 있습니다. 거기도 5년 계획을 수립하고 계속 감축하는데 탄소중립도 마찬가지이고 감축 원 단위를 정확하게 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관리하고 그 감축 원 단위에 맞춰서 저희가 40%라는 것을 감축시키다 보니까 기본 감축사업들이 거의 전국 단위로 비슷하게 나오는데요. 감축 원 단위를 각 시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특출나게 잘할 수 있는 건 그 지역의 특색이 되는 것이고, 감축 원 단위를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은 제외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천시 같은 경우에 산림이 거의 70%가 되다 보니까 흡수원이 가장 많은 양을 차지했고요. 사실은 배출량은 시멘트 산업 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산업 부분은 국가가 관리하겠다. 그렇게 해서 별도로 시의회에서는 국가의 감축사업으로 잡기 때문에 지자체의 어떤 그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안 잡아도 되는데요. 별도로 잡을 수 있으면 최대한 잡으십시오, 하는 게 현 지침이고 모든 지침은 그 계획서 지침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환경부와 공단이 관리·평가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교수님 말씀하시는 내용도 챗GPT가 다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개략적인 이해는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궁금한 게 있어서예요. 제천시에서는 아까도 잠깐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저희 공단에서 배출되고 있는 탄소량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제천시도 저는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천시의 경우에는 중소기업들이 많은 편이에요. 이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탄소중립 기술에 대한 혹은 정책에의 접근에 대한, RE100도 마찬가지고요. 이 접근에 대한 능력이 떨어집니다, 상대적으로. 그랬을 때 저희 제천시에서 향후에 이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어떤 탄소중립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건지 고민하신 게 있으시면 여쭤보고 싶어서요.

교수 충북 같은 경우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SK와 협력해서 중소기업에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고 하는데요. 중소기업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하면 ‘왜 우리가 이걸 해야 하는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보다는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하고 거기에 ESG 경영처럼 탄소중립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두 군데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사업발굴 아이디어가 좋아서 환경부 장관상도 받았습니다, 별도로. 그걸 보고 센터에서도 그러면 혹시 제천시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어떻냐,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처음에는 SK가 돈도 많이 들이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들어서 RISE 사업으로 별도로 중소기업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로 포함해서 크게 벌여서 탄소중립지원센터에 간접적으로 지원해볼까, 계획은 그렇게 넓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천시도 저희들과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소기업에 접근하면 그게 횟수가 자꾸 늘어나면서 관련 기업도 늘어나고 소문도 나고 그런 교육 홍보도 가능하고요. 저희들이 충북 센터 자체에서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선 제천시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회특구도 있고 다방면에 과제들이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수행해야 하는 입장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계획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홍석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는 것들을 중점적으로 정책으로 개발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본계획 이후에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사실 제가 숙지를 못하고 들어왔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향후에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의 건은 관련 법령에 의해 보고를 받는 안건이므로 토론과 의견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서창용입니다. 의안번호 제3665호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상위 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기타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해 법령 적합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 비도시지역의 거주 여건을 개선하여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완화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생산관리지역 내 바닥면적 300㎡ 미만인 소규모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허용. 숙박시설과 위락시설 설치 시 주거지역과 이격거리 20m 산정 기준을 기존 대지경계에서 각 건축물 경계로 변경. 자연녹지지역 내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등 설치 시 건폐율을 40% 이하로 완화. 계획관리지역 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건폐율을 60% 이하로 완화. 주거지역 내 공공임대주택 또는 임대기간 8년 이상 민간임대주택 건축 시 용적률을 1.2배 완화.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을 확대하는 사항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규제 사항으로 준주거지역 내 안마시술소를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총 1건이며, 생산관리지역 내 휴게음식점을 허가해달라는 내용으로써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다만, 청풍호 주변 제한지역은 상위법인 시행규칙에서 제한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 대상은 아닙니다. 관계 법령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같은 법 시행령, 「자치입법권 보장을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입니다. 성별영향평가 검토 결과 해당 사항 없습니다. 규제되는 사항에 대하여 제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 검토 결과 발생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상위법에서 위임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부응하고, 우리 시 실정에 맞게 마련한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665호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기술보급과장 김영주입니다.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술보급과는 공유재산 취득 건으로써 농업기계 안전사용 교육실습장 신축에 따른 재산 취득 건입니다. 매년 농업기계로 인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농업기계 안전사용 실습교육 강화를 통해서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농업인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제천시 송학면 무도리 144번지 일원에 지상 1층, 연면적 980㎡ 규모의 교육실습장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농업인들의 안전을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667호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농업기계 안전사용 교육실습장 신축에 따른 재산 취득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의견들은 내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담당 공무원 속기사 임태헌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