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박기수 의원 발언
박기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정읍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오늘 접수되었습니다. 먼저 2000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심민섭입니다. 연일 2000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서 애써주시는 박기수 예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달 25일 본회의에서 200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안 제출이후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의 증가와 국도비등의 추가내시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의거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박기수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수정예산안 처음부터 페이지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18쪽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다음은 19쪽 일반행정비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임의보조사업비가 2억4천원만원이 올라왔는데 당초에는 없었죠?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없었습니다.
장지철위원
38쪽 시홍보용 기념품 제작 전봉준장군 흉상 천5백만원인데 어떻게 된것입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2회추경에 올렸었는데 예결위 심의에서 삭감이 되어서 신년도 예산요구를 한것입니다.
장지철위원
40쪽 인명구조장비는 무엇입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해병전우회입니다.
장지철위원
본예산에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장지철위원
청내 근거리통신 램구축한다고 본예산에 올라오지 않았는데?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당초에 요구를 했는데 실무적으로 판단을 잘못해서 2천5백만원으로 소통이 안되어서 꼭 필요한 사업비를 증액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장지철위원
당초예산에 얼마올라 왔어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2천5백만원 요구했습니다.
서준석위원
백정기의사 유적지정이 결산추경에 올라왔던 것 아닙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결산추경에 1억 올라왔습니다. 전체사업비가 40억이 소요되어서 마무리하려면 10억정도 소요가 되는데 신년도에 2억5천만원만 신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하고 도비 지원요청을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준석위원
99년도 예산이 시비까지 합쳐서 결산추경이 끝난 것이 5억5천만원이 아닙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2000년도 예산을 당초에 요구를 못했고 마무리를 위해서 추가로 요구를 한것입니다.
서준석위원
왜 단군성전은 증액됩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당초예산에 1억을 요구했는데 돈이 없어서 2천5백만원을 추가해서 1억2천5백만원 범위안에서 마무리를 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서준석위원
이 예산은 들어가면 더 이상 들어가지 않겠네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이대로 마무리를 지을려고 합니다.
서준석위원
더 이상 돈이 안들어간다는 것이죠?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1억5천만원을 추가로 해주면 완결이 된다라고 하는데 재원도 없고해서 이 돈으로 마무리를 할려고 합니다.
서준석위원
내년부터는 올라오지 않겠네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예.
배문환위원
백정기의사 유적지정비를 앞으로 하려면 얼마나 더 소요됩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당초에 40억 계획으로 착수를 했는데 총 22억이 소요되는데 금년까지 18억이 들어갔습니다.
이종일위원
고적대 육성지원 2개소는 무슨 말씀입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관내에 학산정보고와 농공고에 고적대가 있는데 시 행사에 협조를 받아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학교에 악기를 보수하고 새로이 장비를 구입하는 예산을 지원해서 시 행사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서 지원을 해주려고 계상했습니다.
서준석위원
지방재정 교부금법에 학교지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것 아시죠?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직접지원은 어렵고 예총을 통해서 지원사업으로 하고자 편성했습니다.
이종일위원
고증자료수집 학술발표가 백제사 여인에서 5백만원을 감하더니 여섯배를 더 했어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정촌현 복원 고증자료 학술발표회는 세계 종존문화 축제가 세계적인 행사입니다. 그래서 기초 기본계획을 세우는데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문환위원
4백억 투자되는 것이죠?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배문환위원
정읍 백제사 여인 일대기 고증 5백만원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이 삭감되면 정읍 백제사 여인도 같이......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예결위원회에서 삭감을 한것인데 추경이라도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그대로 놔두시면 사업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강춘식위원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식단 추진에 있어서 삭감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분리수거를 해서 톱밥제조용으로 활용을 하는 사업자가 있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강춘식위원
삭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넘어갈 일이 있어요. 왜냐하면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시에서 엄청난 곤란을 느끼고 있어요. 만약에 음식물 쓰레기를 쓰레기장으로 들어오면 여름에는 파리와 모기, 냄새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이 부분만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박기수위원장
계수조정할 때 생각을 해보기로 합시다.
장지철위원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하는 곳이 있어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어디에 있어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공장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환경관리과에서 취급을 하는데 알아서 답변을 드리고 금년에도 예산편성을 해서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해서 버릴곳이 없어서 사료화로 톱밥제조하는 부산물로 처리를 하는데 일부 사업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양여금사업인데 왜 시비가 같이 안붙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칠보 시산 하수종말처리장은 사업규모를 하수종말시설을 거기에 하는 것이 아니고 시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하수관로를 연결해서 처리하도록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당초에 계획한대로 필요하지 않아서 시비부담을 안한것이고 신태인 하수종말 처리장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시행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여금사업 확보를 해놓고 추진방침은.....
서준석위원
문제있는 사업을 내시 됐으니까 사업예산을 세운다는 것이예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국도비가 오는 사업이니까 예산을 세워야 하고 집행방침은 별도로 정해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시비부담을 유보해 놓은 것입니다.
강봉규위원
교회연합회 전기공사 1억3천만원이 하모리의 것입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장소는 수성 택지지구내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강봉규위원
교회연합회라고 따로 있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시 관내 교회연합회 조직이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런 조직이 있으면 전부 만들어주는 것이예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교회에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서준석위원
노인학교 및 대한노인회 운영비가 있는데 여기는 신규로 올라왔는데 노인의날 행사비를 삭감해서 올린것입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노인학교라고 해서 대한노인회와 별개로 노인학교 교실 운영비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향교도 노인들이 모여서 하고 있는데 지원을 해주는데 또 해줍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향교도 일요학교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작년에 지원을 해주었어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이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의 확인을 해봐서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울림야학은 무엇입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우리시 관내에 울림야학교라고 정규 학교과정이 아닌 검정고시를 보는데 야학 공부방이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운영을 어디에서 해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최종열 교장선생님이라고 야학교라는 조직에서 운영을 합니다.
서준석위원
기획예산에 임의보조단체 풀사업비 2억5천만원이 예년에 그런곳에서 나갔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런곳에 따로따로 넣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일부 나간것도 있고 예산에 별도로 지원해주는.....
서준석위원
울림야학교는 풀사업비로 나갔던데?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어디에서 나갔는지 확실히 확인 못하겠습니다만.....
이종일위원
풀사업비가 몇억씩 세워지니까 별도로 주지말고 이런곳에 쓰라는 말입니다.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임의보조에서 수용하기 위해서....
이종일위원
누가 그 돈을 줍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관계부서에서 시장님 결심에 의해서 집행됩니다.
이종일위원
시장이라고 해서 풀사업비를 가지고 할수 있는 것입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상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할수 있도록 되어있지만 꼭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안해도 되는 것인데 이런식으로 자꾸 넣어놓고 별도로 하지말고 과목편성을 하세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99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한 부분들이 있어서 일부 조정해서 2000년도 예산은 개별적으로 집행은 해소가 되었습니다.
서준석위원
96쪽에 보면 2000년 경지정리 사업에 시설비가 시비가 들어있는데 이 속에 97쪽에 있는 시비부담금 농조에 주는 것이 포함이 안되었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96쪽에 있는 경지정리사업은 무엇입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경지정리 사업에 대해서 해당과장이 나와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99쪽 쌀생산에 있어서 2억이상 해야된다고 들었다던데 1억5천만원만 올라왔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재원이 한정된 재원이라고서 사업의 수요는 부의장님과 서의원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부족액은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준석위원
우리가 여기에서 다른부분의 불필요하다고 하는곳에 삭감하면 추가할 수 있어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재원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장지철위원
유기농업 쌀 생산하는 면적이 얼마나 되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자료를 관계부서에 확인해서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규위원
100쪽에 유기농 포도주 가공공장 건설은 어디에 있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아직 결정이 안되었습니다만 포도재배를 많이 재배하는 곳을 선정해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김용규위원
5천만원으로 됩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1억정도 사업비 소요액을 보고 50%만 지원해주려고 합니다.
장지철위원
포도를 많이 재배하는 곳에 보상적인 성격을 띠우는 것입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보상적인 성격이 아니고 포도가 저장이 어려워서 즙을 생산해서 다른 지역에도 시설이 있는데 포도를 장기간 판매할 수 있도록 소득기반을 확충해 주는 것입니다.
장지철위원
건설을 하는데 건설을 해서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 있을텐데 어떤 사람이 합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운영의 방법은 개인으로 할것인지, 예를들어서 포도생산 법인으로 하여금 운영을 하도록 할것인지 방침을 결정해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장지철위원
특혜가 아닙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농축산과 관계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지철위원
보리총체라는 것이 뭐예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재배된 보리를 사료로 쓰도록 하는 것입니다.
장지철위원
어디에서 나온 용어입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수확기까지 가지 않고 다 재배해서 소 사료로 먹이는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정우의 한 농가한테 지원해주는 것이죠?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150헥타이기 때문에 한 농가가 아닙니다.
박기수위원장
제가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한 농가가 아니고 정읍시 관내에서 모집해서 보리총체를 하라고 해서 거기에 따른 경작료 보조금인 것 같습니다.
서준석위원
앞쪽에서 과목경정한것인데 제1시장 오거리 비가림 시설공사 부기를 왜 이렇게 했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소요될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만 도저히 공사가 안된다고 해서.....
서준석위원
그러니까 왜 부기를 왜 이렇게 하냐는 것이죠?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부기표기상 실무적으로 잘못표기한 것을 시인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종일위원
이것을 전체 해야 할곳이 아니고 일부는 해야되고 하지 않아도 될 곳을 했어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사업의 필요성 여부 결정은 관계 업무담당 부서에서 합니다. 그 내용까지 깊이 파악을 못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서준석위원
1차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공사가 덜 끝났거든요. 왜냐하면 근로자복지회관이 아래 수영장시설안에 다른 시설하겠다는 것이 기본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안되었어요.
박기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감사담당관께 확인시킬 것이 있어요.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예산 26억세운 것 있죠? 그것은 우리예결위원회에서 각 읍면별 배정액을 결정해가지고 통보해 드린테니그것에 의해서 부기를 받아서 기록하도록 하세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안은 결정한 것은 놔두고요 당초예산서 유인할때는 표기해서 유인할려고 합니다. 협조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기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기초로 하여 2000년도 예산안과 수정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협의를 거쳐 하겠습니다. 석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정회
21시4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협의하여 작성한 2000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에서 총 18개항목에 16억6천7백6십9만6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하는 것으로 조정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조정내력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예산안은 계수조정 내력과 같이 일반회계 세출분야에서 18개 항목에 총 16억6천7백6십9만6천원을 삭감하여 동액으로 예비비에 증액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2000년도 예산안을 총 1천8백8십7억7천6백1만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보고서는 오늘 의결된 내용대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