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관광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정종진입니다. 설명에 앞서 지역개발과 계장님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2020년도 당초예산 지역개발과 소관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5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11억 4850만 원이며 전년도 예산액대비 29억 69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으로는 세외수입 중 사용료 수입으로 소하천 점·사용료에 1000만 원, 지방하천 점·사용료 징수교부금에 1000만 원. 그리고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에 59억 1500만 원. 시도비 보조금에 52억 1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1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예산총액은 298억 1906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88억 8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으로 먼저 건설업 관리 예산으로 전문건설업 등록수첩 제작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130만 원. 거제시 지역건설사업발전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으로 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 오지 개발사업으로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예산으로 전년도 예산액대비 2000만 원이 증액한 1억 2000만 원을. 다음은 기초생활기반확충 사업인 산달도 해안도로 정비사업예산으로 9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2페이지입니다. 지심도 방파제 조성 예산사업으로 2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서개발사업 일반운영비로 수야방교 보도등 지심도 휴게소 전기요금 360만 원. 그리고 도서종합개발 및 지심도 관광자원 유지보수비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소득증대 사업인 산과 달이 떠있는 체험의 섬 산달도 예산으로 15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3페이지입니다. 화도 찾아가고 싶은 섬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대비 2500만 원이 증액된 3억 7500만 원을. 그리고 이수도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4페이지입니다. 이수도 찾아가고 싶은 섬 가꾸기 예산으로 1억 7500만 원을, 이수도 마을 호안도로 개설사업으로 6억 원. 지심도 노후 건물 경관 개선사업으로 1억 원을, 황덕도 호안도로 개설공사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5페이지입니다. 화도 농어촌도로 204호선 개설공사 사업으로 3억 원을, 노을이 함께 하는 영화 같은 섬 가조도 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6페이지입니다. 하천유지관리사업 예산으로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하게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천유지관리사업 자체 예산으로 총 5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연초천 경관조명 전기요금 360만 원, 지방하천 유수지장물 제거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하천 정비사업으로 총 8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써는 산양천 15억 원, 부춘천 8억 원, 오수천 40억 원, 송정천 2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7페이지입니다. 지방하천 준설사업으로 1억 원을,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소하천 유수지장물 제거에 5000만 원, 소하천 시설물 유지관리 4000만 원, 수초골재처리장 유지관리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재산관리사업으로 총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서는 국·공유재산 관리 측량비 1000만 원, 미지급용지 보상 및 폐천부지 국유재산 관리 1억 90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정비 전환사업으로 총 69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용산소하천 39억 800만 원, 서리소하천 정비사업 10억 원, 두모소하천 정비사업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8페이지입니다. 상거동 재해위험 소교량 사업에 8억 원. 그리고 삼거동 제2소교량 재가설 사업으로 2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하천정비 방향 결정을 위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예산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비법정도로인 마을안길 개선 및 정비예산으로 전년도 예산액대비 8억 5760만 원이 증액된 13억 69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비법정도로 기부채납 토지 측량 및 등기수수료 1500만 원, 신전마을 안길 정비공사 외 5건에 2억 3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69페이지입니다. 비법정도로 유지보수 예산으로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한 3억 원을 그리고 합동설계단 운영 예산으로 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안길 재해예방사업으로 관내 소교량 안전점검을 위한 용역비 3억 원을, 상동 소하천 재가설 공사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제 지원사업으로 총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남부 다포 진입로 확장에 5000만 원, 사등 사곡 해안도로 재포장에 5000만 원. 둔덕 하둔마을 안길 잔여구간 재포장 4000만 원, 아주동 서당골 소하천 정비 1000만 원 그리고 장평동 대한아파트 보행자도로 개설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예산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총 64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0페이지입니다. 지방채 원리금 상환으로 1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이자 상환에 1억 원, 원금상환에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7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지심도 방파제 조성사업으로 사업비 총 120억 원이며 확보 예산은 33억 7518만 9000원 전액을 이월하였으며 산과 달이 떠있는 체험의 섬 산달도 사업비는 총 25억 원이며 확보예산 8억 2923만 7000원 중 이월액은 41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8페이지입니다. 산달도 해안도로 정비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30억 원이며 확보 예산 3억 7500만 원 중 이월액은 4443만 8000원. 이수도 오수처리시설사업은 확보 예산 3억 7500만 원 중 전액이 이월되었으며, 화도 찾아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은 확보 예산 3억 5000만 원 중 6288만 4000원이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2020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이제 지역개발과가 도서 관련해서도 담당하시는 데지 않습니까.

유인도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인도서를. 아마 계획을 매년 수립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거는 중앙에 행정안전부에서 하는데 도서 10년 단위로 해가지고 4차 개발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에 포함되어 있는?

있는 사업을.

유인도에 대한 사업비가 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사업이 2018부터 2027년까지 10개년계획이 사업계획이 다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10년 치 계획이 다 수립되어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어서 지금 있다는 것이고.

예.

제가 궁금한 것은 어쨌든 행안부에서 고시한 그런 내용에 보면 우리 거제시 유인도가 보니까 7개?

8개 지금.

8개입니까?

총 우리가 있는 데는 외도하고 있는데 이 안에는 지금으로써는 9개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가조도가 2019년도로 해가지고 10년이 다리를 짓고 10년이 지나면 도서에서 제외됩니다, 도서지원사업으로. 이게 지금 가조도가 올해로 끝이 났기 때문에 내년은 그런데 다행히 이 4차 안에는 반영은 되어 있습니다.

가조도 들어있어요.

예. 가조도도 들어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9개 섬으로 지금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화도가 없고.

화도가 있습니다.

아! 있습니까? 제가 잘못 확인했나요?

9개 섬이 내도, 지심도, 산달도, 화도, 가조도, 고개도, 황덕도, 이수도, 칠천도. 외도만 빼고 지금 외도도 사람은 사실은 유인도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는 개인 이렇게 해서 여기만 지원이 안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9개 섬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서하고 확인을 해 보니까 다 포함은 되어있고. 내도와 고개도가 빠져 있는데 이건?

고개도도 있습니다.

사업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고개도도 2건 해가지고 25억 원이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서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건 지금 하는 거는 사업순위에 뒤로 밀려있기 때문에 10개년계획안에 들어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아직 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당초예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우선순위에 밀려가지고 다음 때 우리가 국비를 확보할 때 이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10개년계획 자체 보고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861페이지 도선비 지원이 있네요?

예.

올해 증액이 되었습니다.

올해 추경에 2000만 원을 증액 편성을 했었습니다. 1억 원을 당초예산에 1억 원을 했다가 추경 예산에 2000만 원 부족해서 2000만 원을 편성을 더 했었습니다.

도선비 지급이 어디 어디 나가나요?

지금은 화도밖에 없습니다.

화도밖에 없다. 그럼 장승포 저기는 안 나가는가요?

영세도선 이건 적자도선에 대해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장승포 저쪽은 지심도는 안 나가고 있네요?

예, 맞습니다. 더군다나 배가 두 대 이상 되는 데는 또 지원을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영세도선이 아니라고 바로 판단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음에 보면 계속비사업을 먼저 넘어갔다가 다시 질의할게요. 우리 이수도 오수처리가 사업 기간이 어떻죠?

지금 저희들이 이걸 예산은 저희들이 하고 공사는 상·하수도과에서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위탁을 하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소규모 사업 이거를 한 3년 정도 잡으면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사업 기간을 환경부에 받아올 때 몇 년간 그게 없어요?

통상 3년으로 받아옵니다.

3년으로.

그런데 3년으로 받아오는데 그거는 연장은 여건에 따라 가능한 사항이니까 통상 3년 정도 보면 적정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애당초 사업비가 16억 7500만 원인가 그렇죠?

맞습니다.

그중에서 2019년도에 보니까 3억 7500만 원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올해 5억 원을 해서 8억 7500만 원이 2020도 예산을 내가 보고 있는데. 그다음에 2021년도 보면 4억 2500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 외에 마무리 사업비가 안 나온다고 계속비사업에, 그건 뭐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이걸 말씀처럼 상·하수도과에서 설계를 하니까 얼마 금액이 나오냐고 하니까 60억 원이 나옵니다.

설계를 하는데요?

설계를 해 보니까. 그런데 거기도 그 안에 또 삼상전기 인입하는 것도 저희들이 이 앞에 한전하고 하는 게 한 6억 원 넘어 지금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공사 또 ES(물가변동, Escalation)나 물가상승률 이렇게 보면 한 70억 원 정도 예산이 있어야 지금 되는 사항입니다. 그게 공사금액이 올랐던 이유는 첫 번째는 30톤으로 했는데 워낙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60톤으로 하다 보니까 올랐고 또 저희들이 당초에 편성할 때 조금 금액을 미비하게 정확하게 산출을 못 한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한 70억 원이 있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행안부를 한번 방문을 했었습니다. 이 건하고 지심도하고 해서 사업계획을 아까 10개년계획에 투자하는 게 단위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은 조정이 가능한 범위 내이기 때문에 우리 시 관내 안에서, 특히 같은 섬 안에서는 그렇게 조정을 해가지고 지금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게 아마 내년 행안부에서는 저희들 가니까 내년 1월경에 사업 조정하는 어떤 공문이 온답니다. 그때 바꿔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객선 증설을 함으로 해서 사업비가 초과되니까 계속비사업에 여기서 끝을 내라, 그런 뜻으로 보면 됩니까?

지금 여기서는 아까 16억 원 되어있는데 다음에 계획을 바꾸면 60억 원, 70억 원으로 총사업비가 조정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삼상전기는 어떻게 한전하고 협의가 되고 있나요?

그렇게 해 보니까 첫 번째는 한 2~3억 원 정도 얘기를 하던데 지금 하니까 한 7억 원 정도 넘어 되기 때문에, 이 또한 그냥 우리 도서사업비를 가지고 지원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계획이, 종합계획이 10년 단위 계획을 수립했던 게 2018년도를 했는데 2017년도나 2016년부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실제 하다 보니까 안 맞았다 보니까 내년 초에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을 갖다가 조정하겠다. 거기에 저희들이 반영을 해가지고 저 사업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버하는 거는 모르겠는데 우리 한전이 처음에는 한 3억 원 정도 하다가 지금 5~6억 원 정도는 들어가야 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지고 있는 공문으로써는 6억 원 얼마다, 그렇게 공문이 왔었습니다.

5~6억 원 정도만 하면 가능하다. 그게 왜 그러냐면 철탑을 새로 세워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비용이 아마 그렇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삼상전기 넣는 거 시급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걸 어떤 방법이라든지 해서 삼상전기에 심혈을 기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이걸 빨리 해야 되는데 추진이 행정절차하고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좀 지연되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다음에 또 보면 864페이지 여기 보면 이수도 마을 호안도로 개설 이걸 아마 저번에 업무보고 때 항만과하고 협의를 해 봤나? 라고 이야기를 했지 싶은데 해 봤습니까?

항만과도 그렇고 관광공사도 모노레일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들은 우리 개발계획에는 30억 원이 예산이 되어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호안도로를 개설하겠다는 건데 지금 이 부분도 사실은 저희들은 주민들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 당초에 계획했던 거하고. 이걸 호안도로를 내려고 그러면 가장 먼저 하는 게 1,000㎡ 이하 되는 거는 도에서 이렇게 승인을 받는데 1,000㎡ 이상 되면 매립기본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중앙까지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자연도 훼손시키는 것도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좀 반대인 데다가 그 호안도로를 갖다가 도 중앙에 매립심의회까지 간다는 건 보장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차도 지금 못 다니는 길을 더군다나 다른 부서에서 데크를 갖다가 레일을 만들고 그렇게 할 거니까 이 사업비도 사실은 좀 조정을, 이 사업은 축소를 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공원계획 계획이 변경이 되어가지고 공문이 왔을 때에.

호안이라면 다른 도로로도 쓸 수 없어요?

호안도로를 개설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행안부에 가서 변경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항만과하고 그다음에 지역개발과하고 그다음에 또.

지금 공사에서.

개발공사하고 한번 협의를 한번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사하고는 저희들이 했는데 항만과는 지금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항만과도 보면 130억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하는 부분 3개 부서장끼리 모여서 아마 심도 있게 토론하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심도 노후 건물 경관 개선, 이건 뭡니까?

지금 바로 들어가면 원형 같은 거 휴게소 그걸 지금 경관을 좀 하는 겁니다.

다른 거는 손 안 대고?

예, 맞습니다. 이것도 내나 도서개발사업으로 계획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867페이지 서리소하천 정비사업 있죠. 이게 이 사업비면 다 끝이 납니까?

그거는 조금 부족할 겁니다, 사업이요.

867쪽.

지금 총 하는 게 서리하고 그다음에 실전하고 두 개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합친?

합쳐가지고 명칭을. 지금은 지방이양사무로 되었는데 어쨌든 돈을 갖다가 국비를 받아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두 개를 묶어가지고 했던 사항인데. 총 공사금액이 저희들 40억 원을 보고 있는데 2018년도에 3억 2000만 원, 2019년도에 7억 5800만 원, 올해 내년 거 10억 원 하면 40억 원 하면 한 19억 원 정도가 예산이 더 부족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좀 더 확보가 돼야 되는 어떤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실전사업은 보니까 진행이 많이 되고 있던데요? 되고 있고.

실전에 국도에서부터 KT서브마린인가 밑으로 내려가는 그 도로가 그 부분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실전은.

그렇습니까?

예, 위에는 상류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리는?

서리는 덕치고개 좀 밑에.

정류장 그 부분 맞잖아요.

거기부터 중학교까지 지금.

중학교에서부터 그 밑으로는?

그 밑으로까지는 지금 계획을 안 했는데.

올해 계획에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 이문기계장님, 지금 중학교 도로 있잖아요. 도로에서 그 밑으로도 정비를 하는 걸로 되어 있죠?

맞습니다. 좀 더 밑에까지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많이.

있죠?

763m 맞습니다. 중학교 밑에까지 갑니다.

그럼 이 사업이 몇 년 계획입니까?

이 사업을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으로 봐가지고는 2020년까지 내년까지는 해야 되는데.

그런데 16억 원이 또 부족하네.

지금 19억 원 정도가.

19억 원이요.

19억 원 정도가 지금 부족한 사항입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사업을?

결과적으로는 2021년까지를 해가지고 최대한 저희들이 빨리 마칠 수 있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인 거는 올해 집중적으로 한 용산천에 39억 원인가 들어가 있는데 그게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이게 내년에 여기 좀 올인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내년에 하면 또.

내후년 되어서요.

866페이지에 보면 일반하천 정비사업 산양천, 부춘천, 오수천, 송정천 또 맞물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보다는 어쨌든 소하천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이거는 또 국비로 하는 거고 도비가 50%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부이양사업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시비 형식으로 가는 사업입니다, 지금.

866페이지.

866페이지 하는 거는 이거는 도비가 50%가 나오는 사업이고요.

하여튼 사업 시작한 거 빨리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68페이지 하고 그다음에 869페이지 비교를 한번 해 볼게요. 저는 왜 비교를 하는가 하면 이 예산안 가지고 포장을 할 수 있느냐, 라는 의미입니다. 사등에 사곡마을 해안도로 아스콘 재포장 하는 데 5000만 원인데 길이하고 폭이 어느 정도 됩니까?

거기 지금 폭이 다 일정적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대충 이제 견적을 낼 때는.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대략 한 5m~6m는 내야 되는데 폭은 6m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쪽은 반폭이 되어 있습니다.

반폭이 되어 있고?

사등에는 반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폭이 되어 있고.

반폭만 3m, 4m 정도 하고 길이는 추정으로 하면 한 1.3㎞~1.4㎞ 정도는. 그 정도는 갈 것 같습니다.

1.3~1.4㎞.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868페이지 황포마을 안길 아스콘 재포장 있죠. 이걸 제가 누누이 보고 다니거든요. 그러면 이게 예산이 3000만 원밖에 아니거든요. 3000만 원 갖고 사업을 할 수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거기보다는 훨씬 여기가 사업 면적은 적습니다.

어디가요?

지금 황포가요.

황포가 적다고요?

황포도 지금 호안도로만 밖에 바다 쪽으로만 지금 사업을 하실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마을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아니, 마을안길로 안 가도 길이가 1.85m로 되어 있거든요, 1.85m고.

면적입니다, 면적.

면적입니다.

면적입니까?

1,850㎡입니다, 면적으로는요.

그런데 왜 또 제가 이걸 보고 느끼는가 하면 우리가 아스콘 사업을 해 달라고 하니까 단순 포장만 할 뿐이더라는 겁니다. 이거 해 놓고 얼마 안 있어서 또 일어나 버리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 거기에 지금 아스콘이 막 떨어져가지고 지저분한 그런 상태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저거를 포장을 어떻게 할 겁니까, 덧칠을 바로 할 겁니까?

절삭을 할 생각까지는. 여기는 절삭까지 할 필요성은 없다는 마음을.

왜요?

지금 일반적으로 절삭은 물론 비용 대비 효과를 봐야 되는 건데 지금 도로 같은 데는 절삭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여건이지만 여기는 절삭을 할 만큼 이렇게.

거기도 도로입니다.

물론 절삭을 하면 분명히 좋은 건 맞습니다.

도로인데 몇 년 전에 포장을 했는데 아스콘이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바다에 굉장히 약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염분에.

금방 떨어집니다. 그다음에 현재 해 놓은 아스콘 포장이 보면 몇 센티미터냐 하면 한 2~3㎝밖에 안 돼요. 겉칠만 해 놓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또 재포장을 하게 되면 또 일어나요, 또 얼마 안 돼서 또 일어난다고. 그래서 왜 3000만 원 갖고 그 사업을 하려고 그러냐? 이 뜻입니다.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이번에 주변 전체를 뭐랍니까, 절삭이라 합니까?

절삭, 긁어내고.

예, 절삭을 못할 것 같으면 부분이라도 절삭을 해서 두 번 다시 이런 빨리, 어떤 소모성은 하지 말자는 뜻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이거를 한번 과장님 다시 보시고 추가 예산 해야 됩니다. 해서 과장님 보시게 되면 잘 알잖아요.

그게 깊이까지는 죄송합니다, 생각 못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확인해가지고.

보면 얼마 안 있어 1~2년 있어서 또 해 달라고, 또 떨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절삭을 해서 하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그 위에 덧포장을 하게 되면 또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더라고 해도 충분한 예산을 확보를 해서. 또 잔여 예산 가지고 다른 데도 사업 할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65페이지 황덕도 호안도로 과장님 이거 길이가, 길이 넓이가 어떻게 됩니까?

구백몇 십 미터가 되고 그것도 어떻게 좀 섬을 가로지를 것이냐, 호안을 전체를 돌 거냐에 따라 차이가 있고 기존에 있는 도로 폭이 한 4m 정도, 4.5m 정도 될 겁니다. 그 폭에 맞춰서 지금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4.5m요?

예, 그 정도 아마 될 겁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지금 파악을. 그냥 현장만 보고만 왔는데 폭을 재 보지는 못 했습니다. 기존하다가 중간에 서 있습니다.

하다가. 그 들어가는 입구입니까, 들어가는 입구 아니죠?

뒤쪽입니다.

뒤쪽이죠.

예, 뒤쪽입니다.

다음은 소하천요. 과장님 우리 거제시에 소하천이라든지, 지방하천이라든지 일제조사라든지 일제점검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거는 해마다 점검은 우리 시가 편성을 해서, 합동편성을 해가지고 면하고 같이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지금 가면 읍·면·동에 소하천 같은 데 사실 준설할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폭우라든지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하천이 상당히 개선할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이 부분은 각 읍·면·동에 주민의견을 받아서 조금 점검을 할 때가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비법정도로 있다 아닙니까, 비법정도로. 지역개발과에서 제가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 황덕도 있다 아닙니까. 황덕도에 우리 유인도에 섬을 찾아가고 싶은 섬인데 이 들어가는 입구 있다 아닙니까. 들어가는 입구에 이 부분을 지역개발과에서 도로 부분을 고심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기존도로 말고 호안으로 지금 길을 개설하는 걸 말씀?

들어가는 입구요.

예.

들어가는 입구. 들어가는 입구 그 도로가 너무 좁습니다.

마을안길 지금 들어가는 길이 협소하다는 뜻 아닙니까, 그 다리 가기 전에?

예, 가기 전에.

예, 맞습니다.

그 도로 부분은 우리 지역개발과에서 좀 이 부분을 고심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매립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도 그 당시도 한번 시장님이 그때 주민건의가 있기 때문에 시장님하고 같이 현장도 방문을 했는데, 예산도 좀 들여야 되고 주민들 동의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어쨌든 그런 게 돼야 도로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장님께서도 마을에 주민동의는 마을 이장님께서 협조를 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장님께 만나가지고 이 부분을 같이 마을하고 의논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을안길 황포마을도 아스콘 재포장 하는데 아무튼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거 포장을 할 때에 마을안길 공사라든지 포장을 할 때에 꼭 마을 이장님을 만나주시기 뵈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 하면 마을 이장님도 모르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마을에 민원이나 어려운 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기 전에 이장님께 연락을 해서 ‘이장님 이런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말씀을 해서 그렇게 공사가 진행되어야 된다. 이장도 모르고 공사하고 들어오니까. 마을에서는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고는 했는데.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노재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산달도 관련해서요. 861쪽 산달도 해안도로 정비사업 이게 총사업비가 30억 원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2023년까지 하는데, 지금 확보된 당초예산 9억 원하고 전년도에 얼마 해서 얼마 확보가 되어져 있습니까?

3억 7500만 원이었나 그 공사로 가지고는 공사 1차 부지로 해가지고 공사를 발주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그 부분은 바로 앞에 산전마을에서 뒤쪽으로 돌아가는 길 약 640m를 갖다가 폭을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1차 구간은 8월에 착공했고.

준공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2차 구간 이제 공사.

지금은 용역발주를 해 놨죠. 전체적으로 중에서 어느 부분이 우선적으로 어쨌든 남은 돈 3억 7500만 원을 빼고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우선순위에 대해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지금 공사를 해야 될 구간이.

그리고 산달도 섬 가꾸기 사업 내년이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총예산 25억 원으로 해서?

예산도 다 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당초예산 전부가 다 온 거네요?

예, 25억 원 다 왔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사업이 마무리가 되어질 수 있겠네요?

예, 저희들 이거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지방채 우리가 50억 원을 2015년도에 지방채를 발행했죠? 870쪽.

예.

그러면 이자가 이자로 해서 1억 원이 나가는 겁니까? 이자상환 1억 원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잠깐만요. 지금 원금이 이자가 고정금리로 해서 2.5%입니다. 2.5% 해가지고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18년도까지는 이자가 1억 2500만 원이 나가고, 올해도 1억 2500만 원이 나가고 내년에는. 올해 10억 원을 갚았습니다. 10억 원을 갚았습니다. 그리고 이자 2억 5000원 나갔고 내년이 또 10억 원을 갚고 1억 원 예산 되고, 내후년 되면 10억 원 갚고 이자는 7500만 원. 그다음에 이자는 5000만 원, 그다음에 2500만 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2019년부터 10억 원, 10억 원, 10억 원씩?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2023년 되면 마칩니다.

2023년도에. 그리고 지방채 발행의 목적은 50억 원을 토지보상비로 다 쓰는 것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50억 원을 넘었지 않습니까?

66억 원 들어갔습니다.

66억 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마지막으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869쪽에 주민참여예산지원사업 거기 시설비 해서 2억 2000만 원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제 지원사업은 예년에는 없었던 겁니까, 이게 이 항목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거는? 올해 당초예산에 새로이 편성되어진 건가요?

이걸.

매년 해오고 있던 사항이고 이건 면에서 주민추천을 하면 면에서 심사를 해서 올리면 저희들이 반영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올해 처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우리 예산으로 편성을, 작년에는. 저도 이걸 죄송합니다, 저도.

지역개발과로 예산으로 되어진 거 아닙니까?

통상으로 면·동으로 예산을 편성시켰었는데.

각 면·동에서 주민참여사업을 건의를 하면 각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기획실에 넘겨줍니다.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내부 조정을 해가지고 주민참여예산사업이 확정이 되면 각 부서별로 해당 부서별로 사업 성격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면·동에서 올라오는 주민참여예산은 전년도에 보면 한 6600만 원이면 면·동에 있는 주민참여예산으로 2건 내지 3건. 그러니까 3000만 원, 3000만 원씩 이것을 올해도 마찬가지고 면·동에 주민참여예산 항목에는 그렇게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는 별개로 물론 면에서 올라오는 사업들을 필요에 의해서 지역개발과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렇게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전년도에는 없었던 것이 올해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이 부서별로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는 형태로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이 58억 원이라고 이렇게 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면·동에서 올라오는 것 한 10억 원 정도에다가 부서별로 해서 58억 원, 부서별 이외 거제시 전체 주민참여예산도 있을 터인데. 그래서 저는 이걸 물어보는 게 지역개발과에 주민참여예산제 지원사업을 어떤 식으로 선정하는지,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처럼 주민참여예산에는 저희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대상을 저희들이 선택한 건 아닙니다. 주민 면·동에서 자체적으로.

면·동에서 올라오고 예산이 3000만 원 이상인 거는 시에서 집행하고 미만은 동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3000만 원 이상인 거는 각 부서에서 편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 부서별로 들어가고요.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작년에는 어쨌든 없었던 거는 맞았습니다, 작년 예산에 3000만 원 아마 이상.

예산의 크기에 따라서 조절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황덕도 호안도로 개설공사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 지금 황덕도가 연륙교가 생김으로, 다리가 생김으로 해가지고 주차난이 굉장히 시급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보면 물양장이 다목적 물양장이다 보니까 주차시설도 하고 이럽니다. 이게 이제 호안도로가 35억 9000만 원이네요. 이 사업을 하고 나면 또 주차장 말이 반드시 나올 겁니다. 왜? 차들이 더 많이 들어오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사업비 중에 폭이 4.5m라고 나오던데 이 폭을 조금 더 넓혀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요? 그렇게 되면 양쪽을 차를 대면 한쪽이 차를 대고 한쪽은 차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안 하면 또 주차장 또 만들어야 된다고요.

중간 중간에 저도 그 생각이 지금 교차가 상당히 어렵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4.5m에서 약 한 0.5m만 더 넓히면 교차는 문제없거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보통 승용차 폭이 2.5m, 3m이면 충분하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한번 설계할 때에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에 할 때에 폭을 좀 넓히고 그다음에 하면서 어차피 이거는 관광과하고도 연계가 돼야 될 부분인데, 호안도로를 내다보면 그 정상에 보면 기념탑이 하나 있어요, 있죠?

예.

그것도 잠깐 여기서 어차피 설계를 해 버리죠, 아니면?

저희들이 지금.

관광과하고 협의를 한번하든지.

내년에 특성화사업으로 해가지고 여기 공모사업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한 25억 원 지금 아까 산과 달이 뜨는 산달도나 그런 화도하고 이런 사업이 25억 원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가조도를 했는데 사실은 올해 가조도하고 화도하고 여기가 황덕도하고 두 개 했는데 여기가 안 되고 거기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이 사업이 저희들 생각으로써는 99% 무조건 돼야 됩니다. 그 사업으로 가지고 어쨌든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무쪼록 과장님 그쪽으로 인지를 하고 계신다니까 혹시 모르는 것 같으면 이 사업할 때 계단 정도만 내서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역할만 해 주면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866쪽에 일반하천 정비사업 중에 고현천 정비사업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이 돈은 일반하천이라는 명목으로 해서 도비, 시비를 받아 하는 것이고, 고현천은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이렇게 가는 사업입니다. 때문에 100% 도의 입장으로 봐서는 도비 아마 50%, 국비 50%. 이것도 그런데 이양사업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앞으로는 도비만 가지고 갈 건데 도 사업비로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둔덕천하고 산양천하고 고현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둔덕하고 산양은 직접 자기들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현천은 우리 시에다가 재배정을 시켜줍니다. 자기 예산 편성을 해가지고 우리가 면·동에다가 공사 3000만 원 이하 이렇게 하듯이, 자기들 도 입장으로 봤을 때는 시내 한복판에 하니까 민원이나 사업을 하는데 효율적으로 판단했을 때 아마 시에서 하는 게 더 낫다. 그래가지고 사업비 자체를 재배정을 시켰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앞에도 그때 말씀드렸는데 이 재배정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용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용역을 하고 있는데 상위계획이 안 돼가지고 다시 환경부에 가가지고 상위계획을 빨리 좀 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데 잠정 사실은 중단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도에는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고 우리는 그 기본계획에 부합되게 저희들이 이걸 재해예방사업을 해야 되니까 거의 동시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 위에 또 수자원의 보호에 대한 법이 또 있는데 그 법이 국토부에서 첨부자료 발주를 했던데 뒤에 가서 이 업무가 환경부로 넘어가 버리면서 인수인계가. 발주는 국토부에서 해 놓고 넘어가면서 좀 시간이 지연이 되어 버린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2020년 상반기에 끝이 난다고 했는데 최근에 하는 말은 2021년 상반기에 끝이 난다. 이거는 그때까지는 그러면 도에서는 기본계획도 못 하고 재배정 시키는 우리 사업도 설계를 못 하고 그런 입장이 되어 있는데, 다시 한 번 저희들이 환경부로 올라가서 어쨌든 좀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돼야 저게 침수나 저런 모든 부분이 상당히 저 부분이 시급하다는 그런 설명을 통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금 정리를 하면 이게 원래 국토부 사업이었는데 환경부 사업으로 이관이 됐고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부합해야 되고 환경부에서 하는. 그다음에 경남도에 기본계획에도 부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두 개가 아직 결정이 안 나서 잠정 중단되어 있다. 경남도에서 우리가 재배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63쪽 ‘산과 달이 떠있는 체험의 섬 산달도’ 이 사업 이번에 해양항만과 사업이지만 어촌뉴딜 300 사업 중에 ‘동화와 같은 이야기가 있는 달빛조각섬’ 이렇게 해가지고 산달도가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양 사업이 중복되는 거는 없을 건데 협의체가 돼서. 이 양 사업이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해양항만과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뉴딜 300하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고정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869쪽에 보면 소교량 안전점검 용역이 있고 3억 원이 잡혀있고 상동천, 상동천 상문고등학교 옆에 있는 거기입니까?

원불교 지금 있는데.

원불교 있는데 그쪽이.

그 앞에 있는 교량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교량이 너무 좀 낮고 폭이 좁습니다.

그러면 다시 재가설을 하는 거고. 소교량은 거제시 전체에 있는 소교량을 이제 용역을 하신다는 이 말씀입니까?

해가지고 위험이, 노후되고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교부세나 저희들이 이걸 가지고 안전 이런 차원으로 해가지고 시비로 가지고 확보하기에는 사실 이 사업을 하기 어려울 겁니다, 결과적으로. 많이 노후된 교량이 나타났을 때 A, B, C, D 등급이 이렇게 왔을 때. 그걸 가지고 저희들 국비 확보하기 위해서 사실은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제시에 있는 소교량이 모두 몇 개나 됩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파악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 안 해도 암거처럼 그냥 이런 다리도, 교량도 있고 마을안길에 대한 겁니다. 이거는 지금 법정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파악이 조금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개수도 파악이 되어 있지 않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개수도 파악이 되지 않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걸 파악을 해서 하는 겁니까?

한 개당 250만 원 정도 그게 들어갈 겁니다. 지금 면·동에다가 우선 걸, 급한 거부터 노후된 것부터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용역을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면·동에서 우선 받아가지고 면·동에 신청하는 것만 우선에 한다, 이 말씀이죠?

그걸 위주로 우선을. 그게 최고로 노후하였을 거니까 그걸 가지고 등급을 매겨 보겠다, 안전성에 대한 등급을 매기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신청은 언제까지 받습니까, 이거는?

지금 예산이 통과되면 당장 내일이라도 저희들 공문은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 공문을 보내서 각 면·동별로 시급한 것부터 먼저 받아서 용역을 하면 특별교부세를 받아가지고 급한 것부터 먼저 하신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정확하게 거제시에 소교량이 파악이 되고 정확한 숫자는 그래도 파악이 안 되겠네요?

교량이라는 정의가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정확하게 사실 파악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떤 데는 그냥 농로 같은 데 다리도 하나 놓은 것도 있을 거고 이렇게 여러 가지 어쨌든 규정에 안 맞는 도로가 지금 많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걸 우리가 이런 걸 통해가지고 재난 안전진단을 통해가지고 어쨌든 시비로 가지고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용역은 시비로 하고 사업비는 무조건 교부세를 가지고 저희들이 주안점을 두었기 때문에. 어쨌든 도로가 규정적인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꺼번에는 파악이 안 되더라 해도 사실은 소교량 이거는 왕래가 많은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는 적을 경우도 있는데 이게 파악이 되어서 안전점검은 반드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연차사업을 하더라고 해도 정확하게 파악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어쨌든 어느 정도 데드라인을 줘가지고 이런 걸 교량이라는 어떤 정의를 내려가지고 그 선 안에서 몇 개 정도 되는지 그런 식으로 파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지심도에 관해서 과장님 계속비 사업 잠깐만 제가 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지심도 계속비 사업 1097페이지인데요. 여기 지심도 방파제 조성사업이 총예산이 120억 원입니다. 거기 2018년부터 사업을 진행했고 2018년도에 3억 65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으나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게 아까 설계비였습니까?

예.

그런데 아까 타설에서 한 1억 원 정도 아마 들어갔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 그대로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2019년도 올해도 30억 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으나 그대로 집행을 안 하고 남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있을 겁니다. 이게 지금 시비를 가지고 처음에 급하게.

시비로 했습니까?

시비를 가지고 이 도서사업을 안 하고 용역을 처음에는 빨리 발주한 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거의 잔액이 그대로 남은 것이고 그다음에 올해도 어쨌든 25억 원, 약 한 26억 원 정도 지금 계속비조서에 의하면 26억 원 정도가 당초예산으로 올라왔는데 나중에 사업변경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셨고. 일단 예산서상하고는 계속비조서하고는 좀 수치는 맞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2021년도에 30억 원, 2022년에 30억 원 이렇게 해서 총 아마 120억 원 예산을 잡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방파제는 사업을 다른 걸로 변경을 하시겠다고 했고 그거는 결정된 거는 아니고 그죠?

예, 맞습니다.

내용을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하여튼 그 내용이 변경이 되면 업무보고를 통해서든지 보고를 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계속비조서와 당초예산에 이 차이 나는 부분은 어떻게 조절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당초예산은 방파제 예산이 아까 한 22억 원인가 그렇게 올라왔고 계속비조서에는 한 30억 원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조절하실 것인지? 2020년도 당초예산에 22억 원 정도 잡혀있고 지금 보니까 계속비조서하고.

맞습니다. 당해 연도 이거 잘못 잡혔습니다. 예, 맞습니다.

당초예산이 잘못 잡힌 겁니까 아니면 계속비조서가 잘못된 것입니까? 어제 도로과도 차이 나는 부분이 있었는데.

잘못 잡혀있는 거 맞습니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당초예산을 변경시키기는 어려우실 것 같고 제가 볼 때는요. 계속비조서를 수정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합동설계단 운영 869페이지 매년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부서로 편성을 다른 시·군보다 더 조기 집행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구성했습니까?

구성을 했습니다, 부서로요. 13일 해가지고, 13일 금요일 날 저희들이 발대식을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은 한 달 반 정도 됩니까?

40일을 지금 잡았습니다.

40일이고. 총 121건에 대해서 설계를 하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대개는 아마 소규모 또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이기 때문에 아까 박형국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지역에 도로나 아니면 그런 사업을 할 때는 이장님들한테는 좀 공지를 해서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마을의 사업을 하실 때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춘 반갑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모습에 경의를 표합니다. 공사 설명에 앞서서 먼저 참석하신 임직원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직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2020년도 대행사업 부문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사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설명을 드린 후에 경제관광위원회에 해당하는 시설별로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골자로는 2020년도 당초 수입지출예산은 전년 대비 19억 2132만 원이 증액된 198억 원으로 10.7%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설명 사항은 배부해드린 2020년도 대행사업 당초예산안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페이지 사업운영계획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은 공사 사업으로 포로수용소유적공원, 거제관광모노레일, 태양광 발전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거제시 위탁 대행사업으로는 거제시 공공청사를 비롯한 15개 시설을 위탁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무현황의 예상 수입은 전체 159억 955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2.7% 하향 설정하였습니다. 공사 자체 부문 수입 목표는 50억 8026만 원으로 전년 대비 7.9% 하향 설정하였습니다. 하향 설정한 주요 사유는 모노레일에 1억 400여만 원의 수입 증액에도 불구하고 행정타운 부지 조성공사 수수료 6억 9000만 원이 미반영 되어서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대행사업 부문 수입은 108억 2929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소폭 하향 설정하였습니다. 참고로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등 공사 자체수입금은 공사 수입예산으로 편성되고 대행사업의 수입은 전액 거제시 세입으로 납부됩니다. 인력관리 현황은 전체정원 235명에서 현원 227명이며 2020년도에는 추가 채용과 결원·보충 등으로 증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목별조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비용 총액은 196억 5407만 6000원이며 자본적 지출 총액은 1억 4592만 4000원으로 총 198억 원입니다. 참고로 사업비용은 거제시가 대행사업에 대해 배정하는 위탁금 중 자산취득비를 제외한 나머지 경비의 총액을 의미하는 것이며, 자본적 지출은 대행사업의 수탁자산취득비 금액을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시의 재정 사항을 반영하여 긴축절감을 편성하였으나 부득이하게 증액된 목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인건비는 대행사업시설의 일반직 공무원 106명, 공무직 74명에 대한 기본금 3% 인상분 반영과 기간제 인력운영에 대한 경비를 계상하여 전년 대비 4억 3683만 4000원이 증액된 87억 810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는 자원순환시설의 오염물질 배출 관리강화 추세에 따른 관리수수료 증액이 주요원인이 되며 전년 대비 3906만 7000원이 증액된 6억 465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의 약품비 또한 자원순환시설의 배출물질 제어관리를 위한 소석회, 요소수 등의 구입비용 증액이 주요인이 되어 전년 대비 3476만 8000원이 증액된 4억 560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인건비와 연계하여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는 자원순환시설에서 건당 3000만 원 이하의 시설유지·관리 성격의 소규모 수선유지비만 공사에서 편성·시행하였던 것을 위·수탁이 변경·체결되어 3000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 용역 공사 등의 경우 시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에 공사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대정비예산 12억 808만 원이 증액된 것과 더불어서 소각시설 노후화에 따른 정비 예산 소요 발생 주원인이 되는 수선유지교체비는 전년 대비 15억 831만 5000원이 증액된 39억 5549만 5000원으로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일반보상금은 사회복무요원 급여 인상분을 반영하였으며 기타보상금은 공사 홍보 강화 시책으로 추진하는 유튜브 홍보 영상 콘테스트 사업비용을 반영하여 소폭 증액되었습니다. 세부편성 사항에 대해서는 경제관광위원회 소관인 자연휴양림, 고현종합시장 공영주차장, 조선해양문화관, 옥포대첩기념공원, 대통령 기록전시관, 칠천량 해전공원, 수협효시공원 등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신규사업과 주요 증감되는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영춘 그러면 101페이지 거제자연휴양림이 되겠습니다. 거제자연휴양림 당초 예산액은 3억 1000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368만 4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1340만 2000원으로 성수기 환경정비를 위한 기간제 채용을 위한 예산입니다. 여름성수기 유효적절한 적격을 위해서 환경정비 인력의 채용일수 조정으로 전년 대비 338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7060만 2000원으로 시설운영을 위한 소모품 구입 및 각종 수수료 집행 예정이며 전년 대비 65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전기요금 수전 설비를 500kw에서 700kw로 용량 증설함에 따라서 기본료 인상분 500만 원에서 550만 원으로 반영된 것입니다. 이것은 1억 3254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721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4페이지의 여비, 재료비, 복리후생비, 교육훈련비는 전년과 유사하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선유지비는 4642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긴축감액 편성방침에 따라서 전년도 사업비 범위 내에서 편성한 사안으로 이용객 편의와 직결된 사업별 우선순위를 정하고 효율적 예산집행으로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관리비는 객실 해충방제 비용의 일반운영비 목으로 이관 편성하고, 공공무선통신 신규 설치에 따른 유지관리비가 감액된 2095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07페이지 시설운영 비품구입을 위한 수탁자산취득비는 695만 원으로 전년 대비 486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고현종합시장 공영주차장입니다. 공영주차장 당초예산액은 1억 612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3064만 3000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전년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2004만 2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긴축감액편성으로 전년 대비 470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와 여비는 전년 유사하게 편성하였습니다. 113페이지 자본적 지출에서 사무용 프린트 구입을 위한 수탁자산취득비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페이지 조선해양문화관입니다. 조선해양문화관 당초예산액은 3억 8544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4233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해설사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전년 대비 340만 원 감액된 75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시관 기능 활성화를 위해서 인건비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전년과 유사 편성하였으며 118페이지의 공공운영비는 690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간 냉·난방 시즌에 민원다발 구간에 대해서 연차적 문제 해소로 중앙집중난방기기의 운영 효율화에 따른 유류비와 전기료 감액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현 인원을 반영한 1886만 원으로 전년 대비 4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1621만 원으로 수족관 어류와 사료 구매비용 및 화초구입비 감액 조정으로 전년 대비 345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 중 사회보험부담금은 해설사 인건비 감액에 따라서 연계 계상하였으며, 기타복리후생은 금년도 완료한 시설 특성에 맞는 유니폼 구입비용 감액 등으로 전년 대비 158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선유지비는 1억 35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15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는 시설 노후화에 따른 시설물 긴급안전 유지관리비용을 500만 원 증액하였으며, 4D영상관 관람석 스팀 청소, 소독비 등으로 4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입니다. 행사홍보비는 2574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11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연계 전 및 기획전 행사비용 삭감이 주요 삭감 감액 요인이며 2020년도는 대부지원 공모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계획으로 대행사업비용의 절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9 외부공모사업은 총 7건으로 1억 737만 원이 공모사업을 했었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탁자산취득비는 전시관 운영을 위한 물품취득비용으로 전년 대비 1511만 원 감액된 13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옥포대첩기념공원입니다. 옥포대첩기념공원 당초예산액은 5425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783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전년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231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각종 소모품 등의 긴축감액 편성으로 전년 대비 158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전기요금, 상수도 요금 등의 절감 등으로 전년 대비 304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수선유지비는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고정비성 경비에 전시관 방수 및 도색공사비용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한 1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9페이지 수탁자산취득비는 공사 친환경 경영의 일환으로 일회용품 사용 근절시책추진을 위한 우산빗물제거기 구입 50만 원과 예초기 구입 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페이지 대통령기록전시관이 되겠습니다. 기록전시관 당초예산액은 8066만 원으로 전년 대비 412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긴축예산 편성을 위해 경상적 경비지출을 감액하였으며 여비는 일반직 현원 반영을 2명에서 3명으로 해서 전년 대비 192만 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문화가 있는 전시관 운영을 위해서 행사 운영비 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지속적이고 다양한 기획전시 운영을 통해 전시관 교육 기능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칠천량해전공원입니다. 칠천량해전공원 당초예산액은 5390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120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칠천량해전공원은 경상경비지출을 대부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시설 내 수목 관리를 위한 기간제 보수 205만 9000원 삭감과 일반운영비 501만 5000원 감액, 재료비 75만 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수탁자산취득비는 우산빗물제거기 구입비 50만 원, 농약분무기 구입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수협효시공원입니다. 수협효시공원은 당초예산 8503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774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는 금년 공공요금 부과실적에 기반하여 면밀히 실소유분 계상으로 전년 대비 312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수선유지비는 냉·난방기 유지 보수비 100만 원 신규 계상, 전시 및 영상프로그램 유지관리비 100만 원 증액, 시설물 보수 자재 구입비 200만 원 신규 계상 등 증액 요인에도 불구하고 완료 사업들에 대한 감액으로 전년 대비 54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위탁관리비는 시설물 위탁관리비용의 소폭증액으로 전년 대비 127만 원 증액된 273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수탁자산취득비는 수협효시공원 학습실 운영을 위한 비품구입 비용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써 2020년 대행사업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님 가장 크게 바뀐 것은 보니까 사업운영계획에서 행정타운 조성사업 부지 정지공사가 관광개발공사에서 이제 손을 떼면서 그 내용이 빠진 것이네요?

이영춘 예. 현재 이번에 경제관광위원회 모든 부분이 한결 같이 전부 다 감액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제일 크게 변화된 거는 작년까지만 해도 행정타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관리·감독, 제반사항을 다 맡아서 추진해오던 것이 그게 중단됨으로 해서 6억 9000만 원이 들어오지 못했던 부분이 제일 크게 착오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게 가장 큰 내용인 것 같고 그다음에 요트학교를 아마 운영을 하실 텐데 그 부분은 당초예산에는 시기가 맞지 않아서 지금 잡히지 않은 것인지?

이영춘 저희들이 내년 1월 1일부로 받는 걸로 거제시로부터 저희들이 공문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일단 인력을 채용하고 준비를 하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당초예산에는 포함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다음에 추경이 되든지 그런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현재 요트학교 부분은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이 어떻게 다른 예산으로?

이영춘 그래서 시에서 넘겨줄 때 아마 넘겨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1페이지에 보면요. 고현종합 시장 공영주차장 이 부분에 주차장을 이용하는 주차비. 주차비는 세입을 볼 수가 없습니까?

이영춘 주차비는 저희들 공사로 하나도 안 들어오고요. 바로 시로 들어옵니다.

아까 설명은 들었는데 지금 이걸 보니까 지역경제과에 2억 9000만 원이 주차수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순수한 수입이냐 아니면 전년도는 1억 3600만 원인데 올해는 예산액이 1억 600만 원이란 말입니다, 이건 지출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공제를 다 하고 2억 9000만 원을 넘겨줬다는 거예요?

이영춘 현재 공영주차장의 손익 부분을 보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100원을 투자하면 60원밖에 못 버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보면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부대, 다른 운영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2억 6000만 원, 그다음에 사업비용으로 1억 6000만 원 이렇게 되어서 관리비용이 4억 2000만 원 들어가는데 수익은 2억 5200만 원 현재 사항은 그렇습니다.

수익 보고도 잘못되었네요? 조선경제과에서는.

이영춘 조금 차이는 날 겁니다. 저희들이 이건 2020년도 목표이기 때문에.

조선경제과에서는 2억 9000만 원이 순수한 인건비를 다 제외한 금액이다, 수익금이라고 했거든요, 우리 세입에 그렇게 설명을 했다고. 그러면 결국은 주차장 운영은 하나의 적자 운영이다, 이렇게 보면 되네요?

이영춘 주차장 운영은 흑자가 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인건비 때문에?

이영춘 인건비하고 그거는 시민들의 복리후생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의 보수가 삭감이 되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영춘 저희들 기간제 자체를 인력을, 현재 내년도에 최저인건비가 8590원 정도로 올라가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기간제를 쓰는 기간을 줄이고, 인원을 줄이고 이렇게 해서 줄이는 그런 거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아예 인건비에 기간제 근로자 등의 보수가 아예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운영을 한다는 겁니까?

이영춘 저희들 사업장이 워낙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지금 그거는 들어있기는 있습니다.

권순옥 위원님 제가 보충 말씀드릴게요.

이 예산서에서는 0원이에요. 여기뿐만 아니라 몇 군데가 그렇거든요. 기간제 보수가 다 0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그러면 개발공사 직원이 한다는 얘기인지?

이영춘 잠깐만요. 이런 사항입니다. 육아휴직을 갔습니다. 2019년도 육아휴직을 갔을 때는 기간제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2020년도는 육아휴직 한 사람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현재 병가나 육아휴직이나 이래서 빠지는 부분은.

빠지는 직원에 대해서는 기간제 인력을 썼다가?

이영춘 그다음에 내년도 되면 그 사람이 돌아오기 때문에 제로가 되는 데도 있고요.

아! 그런 경우입니까?

이영춘 예,

기간제 등의 보수가 제로가 된 데가 몇 군데 있어서.

이영춘 예, 그겁니다.

옥포대첩기념공원도 그렇고 다 그런 케이스입니까?

이영춘 예.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