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기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유달현입니다. 제34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4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는 이정현 의원 등 여섯 분으로부터 소집요구되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2월 1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의안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천시 관내 대학 협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여섯 건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제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50조제3항에 따라 김수완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영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김창규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항상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김수완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제천시가 대학생들에게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정책을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제천시는 지역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내 대학교 학생들이 전입 신고를 할 경우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 앞으로 매년 70만 원씩 3년 동안 총 21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기본적으로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이 지원금이 정말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가? 이 돈이 지역 내에서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가? 혹시 더 효과적인 방법은 없는가? 저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1년에 한 번 70만 원을 지급하는 대신 매월 5만 원씩 분할해서 지급하고 이 돈을 공공 배달앱 배달모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먼저 현재 시행 중인 지역화폐 지급 방식이 가지는 한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돈을 한꺼번에 주는 것보다 나눠서 주는 것이 왜 좋을까요? 경제학적으로 보면 사람들은 일정한 소득이 지속적으로 유입될 때 더 적극적으로 소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일시 지급 방식은 소비의 지속성을 떨어뜨린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1년에 한 번 70만 원을 받을 경우 그 순간은 좋지만 남은 기간에는 지원금이 없기 때문에 한 번에 큰 지출을 하거나 아예 현금소비를 줄이고 지역화폐로 대체 소비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매월 5만 원씩 지급하면 학생들은 이를 생활비처럼 인식하고 꾸준히 사용하게 되므로 지역 내 소비를 지속적으로 촉진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돈이 지역 안에서 계속 돌고 돌게 만드는 것, 경제학에서는 이것을 ‘승수 효과’라고 말합니다. 승수 효과란 정부가 투입한 예산이 지역 내에서 여러 번 재순환되면서 경제 전체를 활성화하는 효과를 의미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여러분이 지역의 한 식당에서 5만 원을 사용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식당 주인은 이 돈을 직원 급여로 지급하거나 식자재를 구매하는 데 사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직원이나 식자재 업체 사장은 다시 이 돈을 다른 상점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돈이 한 번 쓰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돌면서 지역경제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돈이 배달의민족이나 쿠팡이츠 등 대기업 배달앱으로 빠져나가 버린다면 그 돈은 제천이 아니라 서울 본사로 유출되고 지역경제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공 배달앱을 활용해 지역 내에서 돈이 지속적으로 순환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승수 효과를 극대화하는 정책적 접근 방식입니다. 공공 배달앱을 사용하면 소상공인과 배달 라이더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요즘 배달앱 많이 사용하실 텐데요. 문제는 대기업 배달앱이 너무 높은 수수료를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음식을 주문하면 음식점은 대기업 배달앱에 높은 수수료를 내야하고 여기에 광고비, 결제 수수료, 배달비까지 추가되면서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수익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배달 라이더 또한 배달 한 건당 수수료를 떼고 나서야 실질적인 소득이 생기는 구조로써 이것은 지역경제 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결국 소상공인은 수수료 부담이 크고 배달 라이더도 낮은 임금을 감수해야 하는 구조가 형성됩니다. 그런데 공공 배달앱을 활성화하면 소상공인은 낮은 수수료로 배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배달 라이더들은 꾸준한 배달 수요 덕분에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즉, 학생들이 공공 배달앱을 사용하면 소상공인과 배달 라이더까지 혜택을 볼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학생들의 소비가 지역 내에서 돌고 돌면서 지역경제 전체를 활성화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대기업 배달앱의 독점 구조는 소상공인, 배달 라이더, 소비자 모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이것은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나아가 이 정책은 단순한 경제적 효과를 넘어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핵심 전략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 인구의 증가는 단순한 숫자의 변화가 아니라 지방재정 안정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지방교부세는 해당 지역의 인구수를 고려하여 배분되므로 본 정책을 통해 대학생들의 실질적인 전입을 유도한다면 제천시는 더 많은 지방교부세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곧 지역 내 인프라 확충과 복지정책 확대로 이어지며 주민 삶의 질 향상과 경제 활성화로 연결될 것입니다. 따라서 대학생들에게 매월 지역화폐를 지급하고 이를 공공 배달앱과 연계하는 정책은 단순한 소비 촉진책이 아니라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 인구 정착이라는 장기적인 목표까지 달성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 방식입니다. 이제 지역화폐는 단순한 소비 촉진 수단이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핵심 정책 도구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기존의 일괄 지급 방식에서 벗어나 공공 배달앱과 연계한 정기적 지급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소비 패턴을 안정화하고 지역 내 경제 순환 구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정책이 시행된다면 소상공인은 과도한 수수료 부담에서 벗어나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고 배달 라이더는 안정적인 수익 증가를 기대할 수 있으며 소비자는 더욱 합리적인 비용으로 지역 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또한 지속적인 지역 소비 촉진을 통해 배달업뿐만 아니라 지역 소매업, 식자재업 등 다양한 경제 분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승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본 정책은 제천시의 인구 유지 및 유입을 유도하여 지방교부세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인구 유출이 지속될 경우 지방재정 확보에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으므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젊은 층의 정착을 유도하는 것이 장기적인 경제 성장의 핵심 전략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정책의 적극적인 검토와 실행을 요청드리며 제천시가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모델을 구축하고 소상공인과 주민이 함께 상생하는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담당 공무원 속기사 송다선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