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임시회에서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 3건을 심사하고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심사를 위해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44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1. 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시민안전과장 이승호입니다. 의안번호 제3674호 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통합방위법 시행령」의 용어가 일부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용어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 협의회 위원에 대한 사항으로써 시행령상 지역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에 군부대에서 요청한 육군 3105부대장을 추가하고 국군기무부대를 국군방첩부대로 용어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향토예비군을 지역예비군으로, 3105부대 3대대 작전과장을 정작과장으로, 제천경찰서의 경비교통과장을 경비안보과장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안전문,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등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육군 3105부대 3대대에서 입법예고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중 국군 방첩사령부 지역담당관을 국군방첩부대 지역담당관으로 수정 요구되어 검토 결과 타당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는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과 각 기관별 조직 변경에 따른 용어 변경 등 현행 조례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는 사항으로써,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임지영입니다. 의안번호 제3674호 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 용두산 오토캠핑장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도시정원과장 신순임입니다. 의안번호 제3675호 제천시 용두산 오토캠핑장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사무명은 용두산 오토캠핑장 관리 운영입니다. 위탁의 추진 근거 및 필요성입니다. 용두산 오토캠핑장 위탁기간이 2025년 4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13조 및 「제천시 용두산 오토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제6조에 의거, 캠핑장의 전문적인 운영 관리와 경험을 가진 수탁자를 선정·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캠핑장을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위탁시설의 개요입니다. 위치는 제천시 모산동 산2-1번지 일원으로 부지 면적은 7,575㎡입니다. 주요시설은 캠핑데크 38면, 카라반 3대, 관리사무소 및 창고동이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5월 1일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이며 2년입니다. 기존 수탁자는 개인으로 2020년 5월 1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재계약은 관련 조례에 따라 1회에 한해 2년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수탁기관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하고자 합니다. 캠핑장 관리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수탁자가 부담하며, 기존 수탁료는 연 3,484만 7,128원입니다. 수탁료는 추후 감정평가를 진행하여 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입니다. 캠핑장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 및 서비스 제고를 위해 그동안 캠핑장을 원활하게 운영한 기존 수탁자에게 위탁하여 안정적인 캠핑장을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천시 용두산 오토캠핑장 사무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675호 제천시 용두산 오토캠핑장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용두산 오토캠핑장 사무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용두산 오토캠핑장 사무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 통합중간지원센터 사무위탁 변경 동의안(제천시장제출)

농촌상생과장 정치헌입니다. 의안번호 제3676호 제천시 통합중간지원센터 사무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사무명은 제천시 통합중간지원센터 사무위탁 변경입니다. 추진근거는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 「제천시 농촌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가 되겠습니다. 위탁사무 변경의 필요성은 농촌지역의 인구감소, 고령화, 도농 소득격차 심화 등으로 약화된 농촌을 회복시키고자 농림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일반농산어촌개발의 제1차 의림생활권 농촌협약사업 수행 필수 조직인 제천시 농촌협약지원센터를 세명대 산학협력단 내에 구성하여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 3월 29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본격적 농촌 재생을 위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하여 법적 근거를 확립하였으며, 우리 시는 이와 같은 정부 정책 대응을 위해 한수·수산·덕산면 남부 권역에 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월악생활권 제2차 농촌협약 공모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적 공모조건인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 구성과 사업계획 증가에 따른 기존 조직 확대 및 인력 보충·운영을 위한 예산 증액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위탁사무 주요 변경 내용은 3건으로 첫째, 기존 중간지원조직의 법적 요건 충족을 위한 기관 명칭 변경안으로 제천시통합중간지원센터를 제천시통합중간지원본부로 변경하여 제2차 농촌협약 추진을 위한 통합성을 부여하고자 하며, 둘째, 조직 확대에 따른 법적 위탁사무 업무 범위에 대한 내용을 명시화한 사항이고, 마지막 농촌협약 공모조건 이행에 따른 기존조직 확대 및 인력 보충 운영을 위한 예산의 증액 변경이 되겠습니다. 위탁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위탁 기간은 지난해 계약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변경 사항이 없으며, 위탁예산은 중간지원조직 확대 운영을 위해 당초 예산 4억 원에서 2억 원을 증액한 6억 원으로 위탁사업비를 증액하고자 합니다. 다음 수탁기관 선정 방식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경제적 효율성,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성과 측정의 용이성,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제고의 계기를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되기에 사무위탁 변경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성과평가보고서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의 주요 역할은 지역별 특화자원을 조사·발굴하고 정책에 반영, 실행 등 차별화된 농촌 개발 및 재생으로 농촌주민들의 체감 향상을 위한 민·관 간의 소통과 이의 해결을 위해 중간역할을 수행하는 법적 필수사항 실행 조직인 만큼 제1차 의림생활권 농촌협약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남부권역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제2차 월악생활권 농촌협약의 법적 공모 조건을 갖춤으로써 사업의 성과 극대화를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천시 통합중간지원센터 사무위탁 변경 동의안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676호 제천시 통합중간지원센터 사무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통합중간지원센터 사무위탁 변경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상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통합중간지원센터 사무위탁 변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제천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미래정책과장 박연대입니다. 먼저 미래정책과 팀장님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이한교 미래전략팀장입니다. 홍유진 인구정책팀장입니다. 장기동 청년지원팀장입니다. 임경한 외국인지원팀장입니다. 김동국 숙원사업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미래정책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려인 이주정착 지원사업입니다. 제천시는 지방소멸위기 대응과 관내 제조업의 인력난 극복을 위해 고려인 이주정착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5페이지, 11페이지, 2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고려인 동포 자녀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미취학아동부터 19세 미만 학생에게 한글 교육과 돌봄, 체험활동 등의 사회적응 통합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수행기관은 사회복지법인 다하에서 위탁 운영합니다. 11페이지 제천시 재외동포지원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고려인에 취업 알선을 연계하고 주거 안내, 의료·보육 지원 등의 토털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정착에 힘쓰겠습니다. 재외동포지원센터는 대원대학교 기숙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6억 원입니다. 24페이지 고려인 취업 특화사업으로 찾아가는 취업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고려인 유치를 위해 고려인 집중 거주지역을 찾아가서 제천시 이주정책 홍보와 취업·이주 상담 등의 취업설명회를 수시 개최하겠습니다. 맞춤형 고려인 정착지원사업을 통해 고려인 유치 1천 명 이상 목표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제천빨간오뎅 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제천역 광장에서 2월 28일부터 3월 3일까지 4일간 개최합니다. 레트로 감성의 포차거리를 조성하여 음악과 음식, 체험 등의 먹거리, 즐길거리가 있는 제천시 겨울축제로 완성도를 높이겠습니다. 8페이지, 12페이지 e스포츠 중심지 육성사업입니다. 제17회 대통령배 아마추어 e스포츠 대회와 제천시장배 전국 e-스포츠대회를 준비하겠습니다. e스포츠의 흥행 성공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15∼19페이지에 있는 인구정책과 청년지원정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와 타 지역 전출에 따른 인구감소를 극복하고 청년취업과 지역 내 안정적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출산, 육아, 결혼, 창업지원 정책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사업으로는 15페이지 3快한 주택자금 지원사업으로 주택자금과 출산자금을 지원하고 있고 16, 17페이지 출산·육아장려금과 다자녀 가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10페이지, 18, 19페이지에 있는 청년지원사업으로 청년센터 운영과 결혼, 창업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청년 취업을 위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여 청년이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미래정책과는 제천시의 인구정책과 청년지원정책, 외국인 지원정책의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그동안 각 부서와 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사업 발굴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현장민원에 대해 소규모 숙원사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미래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페이지 11번, 제천시 3快한 주택자금 지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내용을 보면 주택자금지원금과 출산자금지원금이 있습니다. 올해까지 지원자 수와 지급 결정 대상자 수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희 제천시가 벌이고 있는 인구정책 사업 중에 대표사업이 3快한 지원사업입니다. 그 사업에는 출산자금과 주택자금 지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2021년부터 지금까지 출자하고 있는데요. 2024년도까지 5년간 지급한 금액은 88억 원 정도 되고요. 지급 대상자는 둘째 아이는 2년, 셋째 아이는 4년 이렇게 지급하다 보니 중복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원자 수는 총 3,300명 정도 되고요. 지급 결정 대상자 수는 1,106명입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지원사업이 88억 원입니까?

예.

또 자료를 보면 2023년도는 지급 결정 대상자가 급감을 했더라고요. 그 이유는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2023년도까지 지급 지원 대상을 첫째 아이도 포함시켰습니다. 2022년도까지 그렇게 지급하다가 2023년도부터는 둘째 아이부터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금액이 급감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페이지 봐주세요. 인생의 새출발을 응원하는 결혼지원금 지원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지원사업으로 결혼비용 지원하는 대상이 2025년도 1월 1일 이후 혼인 신고한 19세부터 49세 초혼부부에게 지원하겠다고 하셨는데요. 부부당 결혼지원금 1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현재까지 신청 접수는 몇 건인가요?

이게 1년 동안 계속 수시로 받는 사업이거든요. 지금은 연초다 보니까 정확한 수치는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올해부터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책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청인이 있었을 거잖아요, 지금 그래도 2월인데…

아직까지 접수는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문의가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에서 운영 규정이 나와야 된다고 했는데 아직 안 나온 건가요?

도에서 아직까지 예산이 저희한테 내려오지 않았고요. 도의 방향에 따라서 저희가 시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비지원사업입니다.

도비가 50%이고 시비 50%로 예산은 서 있잖아요. 그렇다면 2월인데도 아직 결정이 안 났다면 3월에 지원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1월, 2월 이때 결혼하시는 분들에게는 소급 적용해야 하는데 그게 소급 신청도 가능한 건가요?

예,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도와 많이 상의하셔서 빠르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페이지, 11페이지, 24페이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려인 동포 자녀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과 취업 특화 프로그램 내용인데요. 2024년 11월 행감에서 국외이주 고려인이 10명 정도라고 답해 주셨어요, 과에서. 그리고 현재까지 이걸 포함해서 172세대 446명이 신청 접수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해 변동 사항이 있나요?

10명이라고 말씀하셨던 건 어떤 내용이죠?

2024년 11월 자치위 행감에서 국외에서 이주한 고려인이 10여 명이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더라고요.

예, 이주자 현황이 그랬었습니다. 지금은 4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국외 이주고려인이요?

예.

그러면 12월 말 기준으로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542명 중에 국외가 몇 명이라고요?

국외가 42명입니다, 해외에서 이주한 현황이.

해외에서 이주하신 분들이 42분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확정돼서 여기에 계신 거죠?

예.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이 2022년 10월부터 1년간 시범사업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2024년에는 저희가 정규사업으로 진행되고 지정돼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영향이 따른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10명에서 지금 11월 행감인데 12월 말 기준으로 42명이면 4배로 갑자기 늘어난 거거든요. 원래 계획되어 있었던 건가요?

이 고려인 사업을 추진하면서 늘어난 사항이고요. 저희 제천시가 인구소멸지역 특화비자에 해당됩니다, 인구소멸 지역에 대한. 또 고려인 사업을 하면서 특화비자라는 게 배우자까지도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희가 단기체류시설을 4개월 동안 제공해 주다 보니까 이런 게 고려인 사업의 성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궁금한 건 2024년 11월 행감이면 11월 초예요. 그때는 10여 명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이게 한두 달 사이에 현재 기준으로 42명으로 늘어났으니 4배로 늘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어떠한 활동들을 해오셨기 때문에 이게 4배 이상 몇 달 만에 늘어난 건지가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비자도 발급하고 한국으로 들어오려면 시간이 필요할 텐데.

죄송합니다. 제가 이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내용이 뭐냐 하면 기존에 데이터를 정확한 수치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3개월 이내에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에 대해서 그 외국인들이 제천으로 왔을 때 고려인이 왔을 때를 기준으로 잡다 보니까 다시 조사한 결과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러면 3개월 이내에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수치를 이제 저희가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이신 거죠? 고려인에 대해서도 별도로요.

예.

그래서 정확한 수치를 봤더니 42명이다, 이 얘기인 거죠?

예.

그러면 우리 제천시에 고려인이 들어왔을 때 3개월 이내에 우리 제천시에 거주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겠네요?

예.

외국인 주민통계 결과가 2024년 12월 31일에 있는 걸 거의 정확한 수치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보니까 저희가 고려인을 포함한 외국인 주민통계 수치를 봤더니 2024년 12월 말 기준으로 3,174명이에요. 저희 전체 인구의 2.47%더라고요. 전년 대비로 봤더니 776명이 늘어났습니다.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 중에 542명이 고려인이니까 효과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외 이주 고려인이 점차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수치를 확인하곤 있지만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는 미비한 수준은 맞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대한 증가책을 특별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특수시책에 보면 해외전략이 화상심사를 해서 비자를 발급하고 하는 내용으로만 적혀 있어요. 혹시 이것 말고 여타 다른 계획들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해외에서 고려인을 이주시킨다는 건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전에도 협력관을 두고 그런 시도를 해봤는데요. 거기에 대한 성과가 크게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손 놓을 수는 없는 거고요.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려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은 국내에 있는 외국인들 그중에서 고려인들을 유치하는 작업이 주가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국외에서의 고려인 이주를 별도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을 보니까 지속적으로 얘기되고 있는 부분 같은데요. 최근 정부 동향을 살펴보면 광주시 같은 경우에 이미 고려인마을을 2018년도인가 그때부터 해서 활성화돼 있고 지난해에는 고려인 거리를 만들어서 관광까지 꾀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안산시에서는 시 고려인 문화센터를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유사한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앞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논의했던 것처럼 이미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고려인들을 더 좋은 혜택을 계속 늘려가면서 고려인 유치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각 시도군이. 이런 데에 저희가 휘말리지 않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시에서는 한국어 교육이나 이런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선도적으로 해보자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고려인의 수는 한정되어 있고 국외에서 이주하고 있는 고려인의 수도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라고 한다면, 저희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 동포로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없는가 이런 고민까지도 하게 됩니다. 혹시 이것 부서에서 논의해본 적 있나요?

정식 논의보다는 팀장회의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는데요. 일단 저희가 고려인 사업으로 특화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력은 고려인이고요. 고려인에 대해서 아직까지 우리 제천시로의 유입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타기팅(targeting) 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체류시설을 4개월 동안 무상으로 지급해 주는 것이 대단한 혜택이거든요, 외국인들한테는. 이분들이 정착을 위해서 제천시로 문의하시는 분들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더 집중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다른 외국인들에 대해서 별도로 계속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천시의 외국인 주민통계를 12월 말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베트남이 917명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이 613명의 중국인입니다. 그다음이 고려인 542명이고요. 저희가 계속 고려인에 집중하게 될수록 역전되는 상황도 오겠죠. 그리고 저희는 다문화센터인 다옴센터가 있고요. 그리고 이 다옴센터에서도 한국어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려인 동포 자녀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설계할 때도 다옴센터와 연계해서 한국어 교육도 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고려인 동포 자녀를 별도로 하는 사업과 다옴센터와 연계해서 공통으로 한국어 교육을 확장시켜 나가는 어학센터로서의 기능을 가져가는 것을 같이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2억 1,9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교사 수와 급간식비, 시설운영비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고려인 동포 자녀를 별도로 떼서 한국어 교육을 시킬 만한 여력이 있는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분이 생겨서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올라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가 더 확장성 있게 이 사업을 가져갈 예정이고 고려인들을 더 유치할 계획이 있다면 다옴센터와 연계해서 다른 이미 이주되어 있는 결혼이라든지 이민이라든지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체류하고 있는 다문화인들을 같이 수용해서 적극적인 한국어 교육센터를 다옴센터를 통해서 시도해 보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을 올리지 않고, 증액하지 않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이 연령대를 모아서 아이들을 놀게 하고 같이 쓸 수 있는 언어가 한국어밖에 없다면 언어는 더 빨리 늘거든요. 그래서 다른 해외 어학연수를 보낼 때도 다민족 친구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은 언어를 공부합니다. 그것과 같은 개념으로 해서 다옴센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선제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교육프로그램은 어떻게 보면 입국해서 정착하기 전까지의 단계입니다. 지금을 1단계라고 하면 2단계 때 다옴센터라든가 이쪽과 같이하는 거는 다음에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보고요. 일단은 한국어를 잘 못하는 고려인이기 때문에 고려인에 대해서 별도로 맞춤형 교육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도 있고요. 다만, 이걸 지속적으로 장기간 하지는 않고 들어오는 제한 폭을 둘 거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해서 같이 하는 그런 교육 쪽으로도 전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단계는 그러한데 정부 동향을 살펴봤을 때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에 대한 관심도를 높게 키우고 있습니다. 이유는 저희가 계속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출산하는 인구에 대한 정책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고 하고 있고, 이런 재외동포를 활용한 인구증가책도 같이 공동으로 투 트랙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이 한국어에 대한 필요성이 저희 국가적 차원에서 시도하게 될 확률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미 선도적으로 고려인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시가 먼저 다문화 국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선제적으로 한국어 특화 프로그램을 시도하고 개척하고 있다면 정부가 이 국책을 결정했을 때 저희가 먼저 선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고려인을 굳이 별도로 빼지 않아도 될 정도로 다옴센터를 저희가 국비를 지원받아서 이미 잘 건립해 놨잖아요. 이 자원을 먼저 활용하는 걸 1단계로 보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 과가 새롭게 조직개편을 하면서 청년정책, 외국인 지원 정책을 주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료를 각 부서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을 쭉 보니까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새로운 사업도 발굴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모색해 보겠습니다.

8페이지 e스포츠대회에 대해 건의드리겠습니다. 8월 16일부터 e스포츠대회를 하고 있는데요. 제천 출신의 주요 e스포츠대회 인사를 초청할 계획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저희 대통령배 하잖아요. 거기에 제천 출신 혹시 있는 것 알고 계세요?

죄송합니다.

프로게이머라든지 이런 분들 조사하신 것 없으세요?

아직 거기까지는 자료를…….

‘꼬꼬갓’이라는 이름으로 게임 해설을 하는 제천 출신의 고수진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롤 게임을 하는 프로게이머였다가 현재는 게임 해설을 하고 계시거든요. 현재 롤 챔피언스 코리아 해설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팬덤이 형성되어 있는 분이에요. 지난해 투자유치과에서 사업보고했던 튜닝카 페스티벌에서도 제가 제천 출신 장현진 카레이서를 추천한 바가 있는데 그때는 사업보고와 페스티벌의 간극, 일정이 맞지 않아서 초청을 못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 고수진 씨와 연락을 취하셔서 우리 시의 행사에 제천 출신을 초대함으로써 제천시에서 자라는 아이들한테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이게 수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도 고려인 동포 자녀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다하가 선정되었는데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죠?

기준까지는 제가 정확히 내용을 알 수 없는데요. 그 당시에 5개 업체가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법인은 다하 한 곳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 조건은 제가 숙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시기에는 사회복지법인 다하 대표님이 열정이 대단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5개 업체가 신청했을 때 다른 업체도 만나 봤습니까, 별도로?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선정되어 있었던 것이고요. 기존에 열성을 가지고 하신다는 말씀은 작년 연말하고 올해 와서도 2번을 사업설명회를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찾아가서 면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업체 말고 다른 신청하신 단체도 별도로 만나보셨냐고 물어본 겁니다.

만날 이유는 없었고요. 왜냐하면 이미 정해져 있었던 사항이고요. 1인 기업 형태였기 때문에 자격 요건이 안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리가 끝과 끝이에요, 알고 계시죠? 꽤 멀어요. 왕복 1시간이죠, 거리상으로?

1시간까지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천 시내에서 거리가 멀어야 30∼40분 정도이지 않을까요?

지금 사회복지법인 다하가 선정되었는데 여기에서 교통편이나 선생님들을 따로 초빙하나요?

예, 강사진도 섭외될 거고요. 그리고 또 송영 관계도 준비하고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법인 자체의 버스를 쓰는 게 아닌 거죠? 그 자체에 있는 장애인 버스, 거기 있는 차를 쓰는 건 아닌 거죠?

차를 뭘 쓰는지는 모르겠고요. 별도 차를 임대했습니다. 송영까지 다 불편하지 않게 준비했습니다.

선생님들도 별도로 초빙하고요?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은 선생님이 몇 분인지는 파악은 못 했고요. 그렇지만 한국어 교육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자격증이 있는 가진 강사들이 포진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우려되는 건 고려인 동포이지만 그쪽은 장애인 복지 쪽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예요. 그게 우려스러운 겁니다.

하여튼 교육기관이지 않습니까? 장애인이든 여러 형태로 교육을 하는데요. 교육의 패턴은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맞는, 고려인의 특성에 맞는 강사진이 포진해서 거기에 맞는 교육을 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쪽이 작년에 보면 내부적으로 문제점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다 해결됐나요?

제가 문제점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팀장님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작년에 그쪽 내부적으로 학교에서 문제가 많았던 것 알고 있나요? (

방청석에서 - 그런 부분은……. 저희가 교육에 필요한 자료 부분 그리고 관련된 규정에 따라 대행사를 선정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내부적인 어떤 문제는 평가요인에 적용되지 않아서요.)

혹시 팀장님께서는 제가 아까 과장님께 여쭤봤지만 여기 말고 다른 업체가 만나봤어요? (

방청석에서 - 저희가 이 업체 선정을 할 때는 개별 면담을 하고 선정을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공고를 하고 그 공고 제안서를 받고 「지방계약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제가 그 업체를 만났던 건 평가날 제안서 ppt 심사할 때 처음 보게 되었고요. 그전에는 제안을 접수하는 과정에서 지나가는 정도만 했지, 추가로 면담이라든지 이런 건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사회복지법인 다하가 선정됐지만 과장님, 팀장님께서는 고려인 동포들 교육프로그램이 확실히 잘 진행되게끔 면밀히 체크하시고요. 중간중간 어떻게 상황이 돌아가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방천연물과장 이재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호 한방정책팀장입니다. 송은용 천연물산업팀장입니다. 강재민 유통사업팀장입니다. 홍성윤 약초특화팀장입니다. 고정택 엑스포TF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한방천연물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5건 중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 8페이지 2번, 3번 한방엑스포공원 전시시설 리뉴얼사업과 한방엑스포공원 및 유통시장 노후시설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전시시설 리뉴얼사업은 현재 입찰 공고 중에 있으며 3월 중에 사업자 선정 예정입니다. 아울러 한방엑스포공원 및 유통시장 노후시설 정비사업은 설계를 마무리하고 공사를 집행 중에 있습니다. 7월 말 준공 목표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전시시설 리뉴얼과 경관 개선 등을 통해 엑스포 성공 개최에 대비코자 합니다. 10∼12페이지 2025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개최 및 홍보와 31페이지 특수시책 전국 지자체 엑스포 홍보 전담제 추진입니다. 엑스포 조직위원회 구성, 창립총회 및 범시민협의회 발대식 개최 등 로드맵에 따라 차질 없이 엑스포 개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엑스포 행정 지원 종합시스템을 구축하여 조직위-제천시 간 업무 공유와 전 부서 지원사업 적기 추진을 위한 공조체제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통합 마케팅 홍보, 박람회 및 지역축제 참가 등 국내외에 대대적인 홍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특수시책으로 전국 243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전 부서 엑스포 홍보 전담제를 추진하여 상호교류 및 엑스포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페이지 9번, 시군구 연고산업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지역 연고산업 분야 중 천연물산업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역량강화 컨설팅, 마케팅, 수출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6억 6천만 원을 지원하여 지역 천연물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2년 차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 10번, 차세대 천연물 조직배양 세포주 은행 구축사업입니다. 고품질 천연물 원료소재 및 개발기술의 확보와 안정적 공급기반 마련으로 기업의 글로벌 원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20억 8,900만 원을 투입하여 스마트온실 운영장비 구축, 세포주 개발과 기술 지원, 인력양성교육 등 5년 차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 13번, 천연물 지식산업센터 운영입니다. 천연물지식산업센터는 금년도 4월 준공 예정으로 충북테크노파크 천연물센터에서 위탁기관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2월 14일부터 임대공장 입주자 모집 공고 중에 있으며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14번, 천연물 소재 전(全)주기 표준화 허브 구축 사업입니다. 천연물 소재 전주기 표준화로 농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천연물 클러스터 완성을 통해 세계적 천연물산업 거점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설계 공모 중에 있으며 금년도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한방천연물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방천연물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9, 20페이지 천연물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 구축사업과 글로컬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살펴봤을 때 천연물 소재 표준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과 연구개발에 집중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업의 흥망을 결정하게 될 표준화 연구개발은 5월부터 진행하는 것으로 추진계획이 잡혀 있는데 연구개발 지원은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연구개발은 저희가 앞으로 천연물 소재 전주기 허브 구축 사업 같은 경우 종자를 표준화하는 것부터 재배 표준화 이런 전 주기를 완성하는 건데요.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소재, 어떤 원료를 가지고서 저희가 전략적으로 표준화에 접근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집중해야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생명과학연구원이라든가 충북테크노파크라든가 아니면 각종 충북대학교 농업 관련 학과, 세명대학교 관련 학과 등 참여기관들이 있습니다. 참여기관에서 어떤 종자를 가지고서 할 건지 시험재배라든가 아니면 재배된 것에 대한 성분분석이라든가 이런 역할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천연물과 관련된 국가사업들이 연초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예를 들면 과기부에서는 국가 어젠다 기초연구사업이 있고, 교육부에서는 라이즈 사업이 있고 그리고 과기부와 교육부가 협업해서 국가연구소사업 이런 것들이 많아요. 천연물과 접목해서 시도해 볼 만한 사업들이 연초에 많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까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협업할 대학 내에 있는 연구소들에 대한 리스트를 쭉 얘기하신 것 같아요. 이 연구과제를 도전하는 것에는 물론 대학 연구기관도 있지만 일반기업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실험실을 가지고 있는 기타 소규모 단위의 벤처기업들도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의 각각 샘플링하고 있는 내용들을 어떻게 실험해서 표준화하느냐가 천연물의 기초 핵심사업이더라고요. 종자부터 얘기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과일이 됐든 채소가 됐든 한방약재가 됐든 여기서 추출한 천연물을 가지고 효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증명한 다음에 이걸 추출하기 위한 개량법, 농사를 짓는 방법이라든지 이걸 재배하는 방법들에 대한 농사법이 나오고. 그리고 이 농사법을 기초로 해서 나온 종자를 가지고 그 종자를 균등하게 만드는 시스템이 현실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렇게 봤을 때 저희는 물론 책이나 이론적으로는 종자부터 시작해서 이 종자를 키워서 천연물을 추출해보고 이 천연물에는 어떤 소재가 있는지 이렇게 보는 게 이론적으로는 맞으나 현실적으로 사업화하기까지는 기존에 있는 도출된 연구를 토대로 아래로 내려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더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현재 연초에 집중되어 있는 국가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세명대의 경우에는 젊으신 교수님들이 대거 채용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지역사회를 이끌 수 있는 좋은 매개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세명대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이를 발굴할 수 있는 관심이 시 차원에서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미 좋은 자원을 보유했기 때문에. 천연물을 활용한 식품 그리고 화장품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도 저희 관내에 이미 있습니다. 그리고 상장된 기업들도 있는 정도니까요. 이런 기업들과의 연계 방향도 같이 고민돼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산학연에 대한 구조를 시에서 먼저 쉴 새 없이 만들어 내야만 이 중에 한두 개가 성공하면 그걸 모티브로 저희가 만들고 있는 허브구축사업을 하는 저 센터를 창업보육센터처럼 사용하지 않게 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연구소처럼 그리고 전주기를 활용할 수 있는 센터로 쓸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런 센터들이 전국적으로 많게는 20개도 넘게 퍼져 있고 적게는 5개∼10개 정도 퍼져 있지만 이렇게 뿌려낸 센터들이 제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 몇 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공 사례가 많이 없다는 뜻이고, 성공 사례가 되지 못하면 대부분 그 센터는 거의 비어있거나 움직이지 않고 있거나 혹은 창업보육센터처럼 쓰여요, 사무실 임대하는 정도로. 그래서 저희가 저 자원을 제대로 활용해야만 지역대학도 살고 기업도 살고 저희 일자리도 만들고 그리고 생산품에 대한 종자를 보급함으로써 농사량도 늘려 나가고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듭 강조해서 당부드리고 싶은 이유 중 하나가 이 이유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과기부 기초연구사업이라든지 혹은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라이즈 사업이라든지 혹은 과기부와 교육부가 협업한 국가연구소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도전하고 있는 세명대가 됐든 기업이 됐든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먼저 찾아가서 물어봐야 알려줄 수 있고 혹은 시의 도움이 필요해서 들어올 수도 있을 거고요. 이런 것들을 흘려듣지 않고 다시 시간이 조금 지나도 그 소스를 찾아서 쓸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리스트업 하는 작업을 지금부터 주도적으로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과제들이 어느 정도 질문이 들어왔고 어떤 내용으로 들어왔는지 데이터가 쌓이면 그걸 매뉴얼화해서 산학연이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는지 찾아낼 수 있거든요. 우리 시가 그런 면들이 많이 부족한 상태로 보여요. 문의를 해봤던 민원들을 들어봐도 그렇고 어디로 부탁을 드려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황들이 더 많고 이러한 것을 봤을 때 체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을 과장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걸 꼭 리스트업부터 먼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과 관련된 의논이 있으면 공유를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방천연물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자연치유특구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치유특구과장 윤덕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연치유특구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정인 특구정책팀장입니다. 이희영 특구시설팀장입니다. 신선집 특구농업경영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자연치유특구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자연치유단지 조성사업 전력 및 통신선 지중화입니다. 사업 준공 후 경관저해 우려를 해소하고 안전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대상지 내에 있는 송전탑 6개소 등 총 74개 시설에 대한 철거와 이를 지중화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90억 원, 2025년 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지난해 10월 한국전력공사 충북본부와 위탁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25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해당 사업이 견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의림지뜰 자연치유단지 조성사업 손실보상입니다. 2024년 말 기준 편입용지 219필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100% 완료하였습니다. 일부 토지주의 이의 신청에 대한 재결이 지난 1월 23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마무리됨에 따라 증액분에 대하여 추가 지급 중에 있습니다. 보상업무 마무리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의림지뜰 자연치유특구 조성(총괄)입니다. 의림지뜰을 활용한 특구조성사업을 통해 생활인구 증가를 도모함으로써 우리 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앞에서 보고드린 손실보상비를 포함하여 1,764억 원으로 제천 의병창의마을 조성사업 등 8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인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과 건설사업 관리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2월 말로 예상되는 동절기 공사중지 해제 시 각 단위사업별로 실정에 맞게 재착공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의림지뜰(삼한의초록길)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삼한의초록길 및 광장 등에 대한 시설물 유지보수를 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산책로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금년 사업비는 2억 4,800만 원입니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페이지 의림지뜰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입니다.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통한 브랜드화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말 기준으로 200개 농가 3개 법인이 참여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11억 400만 원을 투자하여 무농약인증 면적 확대 유지, 유기전환 확대, 경관 조성 등과 함께 친환경 농업 역량강화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연치유특구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연치유특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산림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안동환입니다. 산림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광섭 산림정책팀장입니다. 권범수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유현정 산림재난팀장입니다. 최홍탁 시유림경영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산림과 계속사업 18건, 특수시책 3건, 21건입니다. 주요 계속사업과 특수시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1번,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의림동 33-1번지 일원에 목재자원을 이용한 목재 문화 형성에 기여하고자 목조건축물 4층 1동, 목재친화거리 300m 조성이 주요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0억 원이며 2월, 3월 중에 충북개발공사와 위수탁 협약 체결하고 상반기 실시설계 발주하여 2026년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5페이지 2번, 6페이지 3번 산림공익기능 강화와 산림자원 조성 기반을 구축하고 연차적으로 조림한 조림목 관리를 위해 풀베기, 숲가꾸기 사업을 산림조합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조림숲 가꾸기 1,088㏊ 산림에 24억 원 사업비로 산림의 공익 기능과 산림자원화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 5번, 산주와 임산물 생산 임가 소득 안정을 위해 임업·산림 공익직불금 지급사업을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에 국비 3억 원을 산림청에서 정한 지침에 근거해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 6번, 임업인의 소득향상 도모를 위해 산림소득사업 산양삼생산과정생산확인제도 외 15개 사업에 6억 9,400만 원의 사업비로 임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 향상 등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7번,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와 기후변화에 따른 돌발 병충해에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2억 3,700만 원의 사업비로 관내 산림을 방제·예찰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10번, 14페이지 11번 산불예방대책, 산불진화체계 확립을 위해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40억 8천만 원의 사업비로 산불예방 홍보와 산불진화체계 확립, 산불감시원 및 농산부산물 파쇄요원 139명, 전문진화대원 73명을 운영하겠으며 지난 2월 3일 산불감시원 발대식을 시행하였습니다. 산불대책 추진과 산불 발생 시 초동 진화하여 주민의 재산 보호와 안전에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 12번, 생활권 주변 수목 처리를 적극 추진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택 주변 바람 등 재해 사전 제거로 시민의 안전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특수시책 22페이지 1번입니다. 산림 자원화센터 건립으로 산림부산물을 활용한 산림자원을 재활용하기 위해 연간 3만 톤 목재칩을 생산을 기반화하고 상반기 산림청 공모사업 40억 원 국비 확보에 모든 행정력을 다하겠습니다. 23페이지 2번, 사랑의 땔감 나눠주기 행사입니다. 시유림 내 임목, 위험목, 숲가꾸기 산물을 수집 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협조를 받아 경제적 취약계층에 3입방 정도 난방용 땔감을 나눠주겠습니다. 마지막 24페이지 3번입니다. 시유 광업용 대부지 5개 업체 12㏊를 분할하여 공시지가를 상회해 대부료를 인상하여 세외수입을 증대하겠습니다. 이상 산림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페이지 질의할게요. 퇴직이 얼마 남으셨죠?

6월 30일 퇴직이니까 날수로…

이제 4달 정도 남았네요. 답변은 과장님께서 하시고요. 실행에 대해서는 팀장님들께서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1㏊를 벌목해서 매각을 할 경우에 얼마 정도에 판매하죠?

1㏊는 임목축적으로 하면 150입방 나오는 데도 있고 200입방 나오는 데도 있는데 시장가로는 낙엽성이 15만 원 정도 이내입니다.

1㏊를 기준으로 하면요?

1㏊로 하면 임목축적을 150입방으로 보면 계산을 얼추 해봐야 할 텐데……. 150입방 곱하기…

여기 사업비에 2,500만 원 잡혀 있어요. 50㏊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50만 원으로 잡혀 있거든요. 맞습니까?

이거는 시장가가 15만 원인데 시장가역산으로 계산한 겁니다.

대상지의 현재 수종이 뭐예요?

여러 수종이 있죠. 낙엽성도 있을 수 있고 참나무도 있을 수 있습니다.

헛개나무나 아까시를 조림으로 하겠다고 했잖아요. 헛개나무나 아까시가 참나무나 이런 것을 이겨낼 수 있어요? 맹아로 올라오는 참나무를?

저희가 조림 예정지를 하니까 사후관리하고 그러면 이기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평균적으로 볼 때 1㏊는 시장가로 100만 원 정도 합니다, 나무 값이. 그러면 우리 시는 50만 원에 팔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시장가역산가는 대략 그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1㏊를 조성하는 데 조림비가 30년 조림한다고 봤을 때 얼마 정도 들어가요?

저희가 조림을 할 때 ㏊당 식재 나무가가 4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통계상으로 보면 30년 했을 때 임목 생산비용이 1천만 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임도를 닦고 각종 비용들을 하면 어마어마한 비용들이 들어가는데요. 우리가 임목을 수확해서 매각했을 때 100만 원이 안 나온다면 우리가 이 사업 계속해야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1㏊에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이 들어가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 나무를 베서 팔면 100만 원이 안 나와요. 이거 계속해야 해요? 과장님 생각을 묻는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목재라는 건 공익적 기능도 있고 이 목재를 생산해야만 가구도 만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 조림 숲가꾸기는 국비가 들어와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벌채는 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가구재라든가 고급목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을 생산하기에는 부적합하잖아요.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과는 안 맞잖아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조림을 한 나무들에 엄청난 돈을 투입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조림이 된 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식재를 했는데 죽었어요. 5년, 10년 지나서 죽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재식재하는 경우가 있어요? 재식재를 한 적이 있냐고요. 우리가 1960년대부터 조림사업을 했어요,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전체 산림의 80%를 조림을 했거든요. 조림을 했는데 현재 인공림으로 조림이 남아 있는 게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아요? 전체 산림의 80%를 조림을 했는데 그중에 몇 퍼센트가 우리가 한 인공림으로 남아 있냐고 묻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50% 정도로…

35%입니다. 65%가 천연림으로 남아 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과장님은 아실 거예요. 팀장님들도 잘 들으세요.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어린나무 가꾸기부터 시작해서 풀베기해서 수천만 원의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조림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보시면 자작나무 심어놓고 죽은 데 엄청 많습니다. 아까시, 헛개나무 심겠다고 했는데 물론 밀원이 필요해요. 벌이 살아야 지구가 사니까 인류가 살 수 있으니까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맹아들이 올라와서 참나무를 이겨낼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목표했던 데로 안 되는 거예요, 조림이. 전체 국토에 조림을 해서 인공으로 한 데가 35%밖에 남아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다 천연림으로 간다는 거죠. 전체 우리나라에서 조림 비용으로 연간 쏟아붓는 게 2조 8천억 원인데 우리 시도 물론 국비 받아서 하죠. 사유림도 나무 팔면 각자가 돈은 가져가지만 우리가 조림 비용이나 숲가꾸기를 계속 지원하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다 자연림으로 남는다는 거예요. 이걸 계속해야 하느냐고 저는 묻는 거고요. 방법을 달리해 봤으면 좋겠어요. 팀장님들께서 고민을 해보셔서 국가시책으로, 산림청에서 예산 내려보내는 것을 가지고서 어거지로 하고 있는 부분들을 과감하게 탈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잖아요. 연간 2조 8천억 원을 투입하고 ㏊당 3,000평에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씩 쏟아붓고선 나중에 30년 지나서 벌목해서 팔면 100만 원을 못 받는다? 우리 시는 50만 원 받겠다고 하는데 고민을 해보자는 말씀을 드렸고요.

예, 알겠습니다.

밀원에 대한 부분들은 필요한 것 같아요. 부서가 다를 수 있는데 팀장님들께서 고민하셔서 올해는 지나지만 내년도 사업에 적극적으로 한번 반영해 보세요. 산속에다가 나무를 심어서 관리하기에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고령화되면서 산 밑에 있는 휴경지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투입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산에다 심는 것이 아니라 그 풀밭, 엄청난 갈대로 남아 있는 휴경지들을 이제는 우리가 조림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속성수를 심고 지금은 30년 동안 키우지만 6년, 7년에 벨 수 있는 나무들을 식재하는 방향을. 현재 산림, 조림에 쏟아붓는 예산들을 더 효율적으로 산림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게끔 산림바이오매스도 마찬가지이지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한다. 그래서 방향을 좀 전환했으면 좋겠다 이걸 제안드리는 거예요.

산림청에 건의해 보겠습니다.

산림청에 건의하지 마시고 시범적으로 우리 시가 휴경지를 대상으로 시비라도 투입해 보자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모범이 될 수 있게끔. 산 밑에 놀고 있는 땅들에 대해서 조림을 한번 하는 방향으로 해봤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도시정원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원과장 신순임입니다. 도시정원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종국 정원도시팀장입니다. 백두현 공원녹지팀장입니다. 박동규 휴양문화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도시정원과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약사업 1건, 신규사업 6건, 계속사업 19건, 특수시책 2건 총 28건으로 공약사업과 신규사업, 특수시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1번, 도심공원 다수 조성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도시공원 2개소, 쌈지공원 4개소, 생활밀착형숲 2개소, 고암지구 기후대응도시숲 등 총 11개소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도심 일원에 부족한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도시 열섬현상을 완화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 2번, 정원마을 조성 시범사업입니다. 정원마을은 정원문화 확산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대상지는 교동 민화마을과 의림동 모산2통 2개 마을이며 사업비는 3억 3천만 원입니다. 1월에 현장조사 및 컨설팅을 실시하고 2월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전문가와 주민 의견 수렴 등 특색 있는 정원마을을 조성하겠습니다. 9페이지 4번, 청전제4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위치는 청전동 652번지 일원이며 사업비는 9억 원입니다. 2024년 4월 공원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산책로 조성, 경관조명, 쉼터 등 편의시설을 조성하겠습니다. 노후된 공원을 재정비하여 지역 활력 제고 및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쾌적한 여가 휴식공간이 되도록 조성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5번,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사업입니다. 관내 고사목·피해목 발생지 등 13개 구간에 가로수 600여 주를 식재하여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 및 미세먼지 저감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12페이지 7번, 동서트레일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충남 태안군부터 경북 울진군까지 총 849㎞로 조성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까지 2년간이며, 우리 시 구간은 청풍면 장선리부터 학현리까지 31.1㎞입니다. 주요 사업은 노선 정비, 휴게시설, 간이쉼터 등 편의시설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도비 13억 5,200만 원, 시비 7억 2,800만 원으로 총 20억 8천만 원이며 2025년 사업비는 6억 3천만 원으로 2월 초 실시설계를 발주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11번, 꽃모장 이전·신축 사업입니다. 위치는 천남동 325-6번지 일원이며 비닐온실 10동 및 사무실, 창고 등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28억 2천만 원으로 2024년 11월 1차분 공사를 발주하여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12번, 제천비행장 꽃밭 조성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국유재산 대부로 5천만 원, 꽃모 구입 7천만 원, 꽃밭 조성 및 유지관리 3억 2천만 원 등 총사업비는 4억 9,500만 원입니다. 3월 중 유채 모종을 식재하여 아름다운 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20페이지 15번, 장락제2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대상지는 고암동 139-3번지 일원이며 시설비는 80억 원입니다. 솔향기 피크닉장, 삼거리마당, 구름쉼터, 주차장 등을 조성하겠습니다. 2024년 11월 장락제2근린공원 열린마당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는 문화재 정밀발굴조사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20번, 성내리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 6월까지이며 대상지는 환경공단 연수원부터 봉명암을 거쳐 작성산 일원입니다. 주요사업은 탐방로 신설 및 정비로 총사업비는 50억 원입니다. 2024년 11월 1차분 공사를 발주하여 데크 및 전망대를 조성하겠습니다. 26페이지 21번, 옥전자연휴양림 보완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 12월까지이며, 사업내용은 숲속의 집 8동과 주차장 및 녹지공간 조성입니다. 총사업비는 30억 원으로 도비 22억 5천만 원, 시비 7억 5천만 원입니다. 숲속의 집 8동과 주차장은 7월 중 준공 예정이며 조경공사는 12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27페이지 22번, 제천 국립산림치유원 유치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청풍면 학현리 산 18-93번지 일원이며 규모는 346㏊입니다. 용역기간은 2024년 12월부터 2025년 11월까지이며 용역비는 2억 원입니다. 제천 국립산림치유원 유치에 선제적 대응 및 도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대성 공약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특수시책 1번,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정원사 양성입니다. 가드닝 분야에 대한 시민 학습욕구 충족 및 정원문화 확산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시민정원사를 양성하여 녹색정원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대상 인원은 42명이며 사업비는 4,200만 원입니다. 2월 중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원과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원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 정원마을 조성 시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내용은 마을 진입로 및 유휴지 등에 수목 및 초화류를 식재하여 특색 있는 정원마을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아까 말씀대로 대상지가 의림지동과 교동 민화마을로 선정됐잖아요. 이 장소는 누가 정한 건가요?

저희가 읍면동의 신청을 받아서 10군데 이상 들어왔었던 것 같아요. 그중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선정되지 않은 곳도 계속적으로 추진할 생각이신가요?

올해는 일단 저희가 2개 마을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요. 그 이후에는 저희가 정원도시 용역 중이니까 앞으로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추가로 계속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 중에서 교동민화마을을 보면 그 마을 안에 육거리가 있잖아요. 거기 중 장소를 어디로 정하신 건가요?

민화마을이 그렇게 유휴공간이 많지 않은 마을이라서 육거리에서 교동경로당 가는 부분이 도로도 넓고 유휴공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현장설명회를 했는데요. 교통과에서 주민들이 그쪽을 차 없는 거리나 일방통행로로 지정을 해달라고 요구해서 아마 그렇게 되면 그쪽 부근 위주와 골목이나 이렇게 해서 육거리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장소가 차가 다니는 곳인데 주민들 의견에 의해서 일방통행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교통과에서 하는 건데요. 주민들이 일단 지금 요구는 한 상황입니다.

주민분들의 요구를 몇 분 정도에게 들었는지? 혹시나 이 거리가 차가 다니는 곳이었잖아요. 그런데 주민분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건 사전에 주민대표분들이 건의한 사항이고요. 교통과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더라도 과장님께서 주민 의견을 한 번 더 참고하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곳은 차가 다녔던 곳인데 다니지 못하게 일방통행을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불편을 겪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요.

그쪽 주변은 거기 거리상 몇백 미터밖에 안 돼서 나머지 차들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는 충분히 가능해서 아마 괜찮을 것 같고, 주민들은 설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1개소당 사업비가 1억 6,500만 원 정도 나와요?

1억 5천만 원입니다.

이곳을 통행하는 주민이 불편이 없게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규 위원 거수)

이경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페이지 13번, 계절화 재배 꽃모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꽃모를 읍면동에 어떻게 분배를 해 주시나요?

꽃모를 매년 생산하는 수량이 일정하다 보니까 읍면동에 기존에 나갔던 수량이 있습니다. 신청 수요를 받아서 정해진 데에 배부를 일정한 수량으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지역이나 면적이 좀 넓거나 좁은 차이가 있는데 감해서 분배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년 같은 경우도 꽃모가 수요가 많다 보니까 항상 수요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꽃모가 모자라는 부분이 많이 있었고요. 올해도 엑스포가 있어서 저희가 꽃모를 많이 생산하려고 하기는 하지만 규모나 위치 그런 것을 선정해서 균형 있게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읍면동에서 신청하는 수만큼을 해 주는 거예요?

다 드리지 못할 때도 있고요. 수요가 되면 충분히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을 많이 하는 지역은 더 많이 주겠네요.

아니요, 꼭 그렇지 않고요. 전년 기준 대비해서…

그런데 다녀보니까 봄철이나 가을에 경로당이나 마을 입구 또는 마을회관 주변에 꽃모를 달라는 이장님들이나 새마을회장님 이런 분들이 요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작년에도 세 군데를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꽃모가 없다고 하니까.

통상적으로 그렇게 경로당이나 마을회관까지 배부할 수량이 안 되고요. 관공서라든지 다중이용시설 위주로 배부하다 보니까 그곳까지는 배부가 안 되는…

그런데 고암동에서 천남동으로 육묘장을 옮겼잖아요.

옮길 계획입니다. 올해 6월까지 이전해서 신축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수요를 참고해서 많이 줄 수 있도록. 그래도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마을 입구에 주민들이 원하면 조금씩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잡아서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작년만 그런 게 아니고 매년 요구가 그런 것 같던데요.

저희가 기존에 꽃모장은 비닐온실이 7동이었는데 지금 이전하는 곳은 10동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내년에는 충분하긴 하겠지만 수요가 워낙 많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없게 배부하겠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과는 관련이 없는 건데 정원마을 조성사업을 할 때 정원을 만들면서 오래된 벽화 보수를 병행하는 게 가능할까요?

저희가 사업비가 총 1억 5천만 원인데 교동민화마을은 지역적 특색이 있는 민화마을이니까 조금 오래되거나 채색이 노후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일부 보수해서 예쁘게 마을을 조성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산건위 처음이시죠?

예.

여성 과장님께서 이 험한 부서에 오셨어요. 시장님이 왜 이쪽으로 인사를 하셨을까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성의 섬세함, 디테일한 부분들이 요구되는 새로 생긴 도시정원과에 보내지 않았을까 싶어요. 과장님, 혹시 팀장님들하고 과의 직원분들 중에서 조경기사 자격증과 조경기능사 자격증 몇 명이나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한 3분의 1정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은요?

저는 당연히 없습니다, 행정직이기 때문에.

올봄에 한번 따보시죠.

노력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최종국 팀장님이 가르쳐주시면 한 번에 합격하실 거고요. 한 번에 합격 못 할 것 같으면 저한테 오시면 제가 합격시켜 드릴게요. 제가 작년에 10명 정도 합격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원과 공원의 차이가 뭡니까?

일단 공원은 도시공원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원에 대해서는 수목원 정원법에 정원…

법을 묻는 게 아니고요.

일단은 그런 개념 차이라서 지금 정원도시에 대해서는 법적인 근거나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가 내일 정원도시 가이드라인 마련 때문에 세종시에 출장을 가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건 공원은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구역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많이 하고요. 정원은 일상 속 어디에서나 작은 것부터 해서 시민들이 정서적으로 많이 느낄 수 있게, 크게도 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정원과장으로 오시고선 가보신 정원과 공원은 어디예요?

타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우리 시.

우리 시에 딱 정원이라고 정해진 곳은 많지 않습니다. 저는 엑스포장 오색정원이 제일 큰 것 같고요. 나머지 쌈지정원이나 이런 데는 정원으로 많이 있으니까요.

제가 과장님들 오실 때마다 꼭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러시아를 갔더니 비오는 날 물을 주고 있어요. 왜 물을 주고 있을까요? 왜 비오는 날 물을 주고 있을까요?

좋은 물을 주려고 그런 것 아닐까요.

비가 와도 이 식물들이 필요로 하는 수분이 공급이 안 되니까 물을 주는 거예요. 우리 시가 올해부터 제천시 전체를 정원화하겠다는 목표가 있고 오늘 뉴스에도 나왔어요. 가능할까요?

저희가 정원도시를 작년부터 조례를 만들고 올해 정원도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초창기 단계라서 점점 더 확산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비 오는 날 왜 물을 주냐고 묻고, 우리 제천시의 공원과 정원을 어디로 가보셨냐고 물었고, 우리 시가 표방하고 있는 도시정원과를 만들고 제천시를 정원도시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 이유를 물었는데 그걸 말씀하실 게 아니고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과장님이 보실 때.

가능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정원은 사적 공간이 우선이에요. 개인이 관리할 수 있고 자기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섬세하게 조경할 수 있는 공간이고, 공원은 공공성을 우선해서 다양한 시설이나 여러 행위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된단 말이에요. 우리 의회동 옥상에 있는 게 정원이에요, 공원이에요?

정원입니다.

정원이죠. 가보셨어요?

예. 그런데 요즘은 정원이 꼭 사적인 공간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대중화돼서 오픈된 공간도 정원으로 봅니다.

알아요. 묻는 취지에 과장님이 답변하셔야죠. 우리 최종국 팀장님이 제발 이것 올려놓지 말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저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봐요. 제천시가 정원도시로 가는 게 불가능하다. 왜 그러냐? 우리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 옥상정원조차도 관리를 못 해요. 그런데 어떻게 제천시 전체를 정원화 해서 관리할 수 있겠느냐. 못할 거라고 봐요. 이 엄청난 업무보고를 하고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제천시를 정원화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과장님께서 처음 오셨고 첫 자리니까 좀 보셔야 할 게 있어요. 그래야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신경을 쓰실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게 처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초선 때부터 계속해 왔던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이게 옥상에서 가져온 거예요. 나무들은 다 말라가고 있고 초화류도 다 말랐어요.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만지면 여기가 다 으스러져요. 디테일하게 토양의 수분 함량, 식물이 살아갈 수 있는 적절한 수분 함량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단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이건 아예 식물이 살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얼어 죽은 게 아니에요.

물을 안 줘서?

이게 만약 얼어 죽었다면 설계를 잘못한 거예요. 정원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겨울철이라서 단수…

그게 핑계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비가 오는데도 물을 준다.

앞으로 잘 관리하겠습니다.

최종국 팀장님이 와서 설명했어요. 겨울이라서 단수됐다. 저한테 조를 갖다 주세요. 제가 물을 줄게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최종국 팀장님은 이걸 올봄에 이걸 다 재식재하겠다고 하는데 재식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가로수 죽었다고 재식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죽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제천시를 공원화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계시는데 아주 단순한 우리 바로 앞, 코 앞에 있는 이 정원도 관리를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대로변, 도심에 있는 걸 관리할 거예요?

도심에 있는 가로수와 정원이나 공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옥상정원은 조금…….

과장님, 처음이라서 그동안 있었던 속기록 이런 것들을 안 보셨죠?

일부 봤습니다.

여기 앞에 한번 가보세요. 어린이공원도 가보세요. 봄 되면 새싹이 돋아나는 걸 보시고 가을이 되면 단풍이 드는 것을 한번. 도시정원과장이 아니셔도 오랜 시간 공직생활에 계셨기 때문에 지나다니시면서 다 봤을 거예요. 단순히 이 옥상정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공원 조성한 데가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식물이 자기들이 여기 오고 싶어서 왔어요? 우리가 옮겨 심어놨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려고. 그런데 다 죽이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제천시를 도시정원화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고 여성분이시니까 더 섬세하게 챙겨보시고 그리고 관심을 가지시려면, 또 퇴직에도 보탬이 되니 봄에 조경기능사 자격증 따세요.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공부해 보면 ‘아, 식물이라는 것을 이렇게 대해야 하는구나’를 배울 수 있어요. 우리 직원분들 다 자격증 있으실 건데 없으신 분들은 다 따라고 하세요. 조경 설계도 저렇게 하면 안 되고 관리도 저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업무보고 내용에서 하나하나 질의하고 묻는 것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희도 사후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공원이나 정원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오후에 물 주라고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남아 있는 것이라도 안 죽게. 봄에 새로 심을 생각 하지 말고요. 이상입니다.

홍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천비행장 꽃밭 조성 작년에 보면 시민들이 불편함이 많이 있었던 것 알고 계시죠?

예.

올해는 엑스포 열리는 기간입니다. 엑스포 기간 동안에 꽃을 심었을 때 활짝 피는 꽃, 관광객이 그곳에 와서 들를 수 있는 공간 그렇게 부서에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봄에는 유채꽃을 심어서 한 4∼5월쯤 개화가 됩니다. 그리고 6월에 정비작업을 한 다음에 가을에는 저희가 계속 심은 꽃 중에 버베나가 인기가 많아서 올해는 버베나와 구절초 등을 심을 예정입니다.

작년에 문제가 많았지만 올해만큼은 엑스포 기간이니까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홍석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도 시내를 다니다 보면 나무 죽은 데가 많이 있어요, 곳곳에.

보식사업은 용역을 해서 봄에 바로 식재할 계획입니다.

올해 엑스포 기간이니까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들은 2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담당 공무원 속기사 임태헌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