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일 의원 발언

사회산업국장 최봉호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최봉호입니다. 지금부터 광역쓰레기위생매립장 조성공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전북 정읍시 영파동 399-1번지 1호입니다. 규모는 19만9천8십6평방미터이고 그중에서 1공구가 2만7천8백1십평방미터 2공구는 3만3천1백5평방미터, 3공구는 2만6천2백1십평방미터입니다. 부대시설은 3만1천9백6십1평방미터로서 여러 가지 시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3공구는 환경부지침에 의하여 2008년 이후에나, 미리 만들었을 때 여러 가지 사업비 낭비 요인도 되고 하여 3공구는 유보를 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1996년 9월 23일부터 착공을 하여 99년 2월 23일에 완공을 하였습니다. 사용기간은 1998년 3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약 13년간을 사용할 계획으로 조성을 하였습니다. 침출수 처리는 1차 처리후에 하수종말처리장에 관로를 이송하여 연계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안에 추진사항은 95년 3월 12확정을 하여 95년 4월 8일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를 완료한 이후에 추진을 하였습니다.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금후추진계획은 광역위생매립장 매관거 설치공사입니다. 필요성은 1공구 일단 매립완료후에 중간부터 30센치 실시이후에 2단 매립에 따른 신출유도로 및 가스포집장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매관거를 설치를 해야합니다. 사업내용은 길이가 1,200미터 지선과 간선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도급현황입니다. 감리와 조성공사로 도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 7월 19일 도급업체는 (주)금호엔지리어링 소재지는 경기도 안양시 광양동 1288-8번지이고 도급액은 5억3천9백5십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전면책임감리로서 '96년 7월 19일부터 '99년 2월 13일까지입니다. '96년 9월 16일날 (주)대지종합건설에 전남 해남에 있는 업체로 하여금 조성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기간은 '96년 9월 23일부터 '99년 2월 23일까지 공사를 한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비는 72억6천1백9십6십6만6천1백4십6원입니다. 책임감리 도급현황입니다. 전면책임감리 용역으로 하여 '96년 4월 13일날 공고를 하여 참여업체는 금호엔지리어링외 3개업체입니다. 입찰과정은 유인물로 하겠습니다. 계약내용은 '96년 7월 19일 총괄계약으로 5억3천9백5십만원에 하여 1차 3억1천9백만원을 계약을 한일이 있습니다. 조성공사는 '96년 7월 9일 대지종합건설주식회사에 129개업체가 참여를 하여 입찰등록 마감은 8월 17일날 하였고 등록장소는 회계과, 입찰일시는 8월 19일날하여 대지종합건설이 도급을 받았습니다. 계약내용은 총괄계약금액은 72억6천1백9십6만9천1백4십6원이고 그중에 1차분이 41억6천3백7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설계변경내력입니다. 계약금액은보고드린대로 총괄은 72억6천1백만원입니다. 1차 변경은 총괄은 68억8천7백9십7만5천4백6십1원인데 1차 변경시에 환경부 지침 및 사업비 확보로 3공구는 시공 유보 하였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1차분은 51억9천5백3십4만8천3백7원인데 연직차수벽설치 및 부지내 지하수 냉한고 설치를 위하여 7억3천2백2십7만1천3백7원이 증액된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2차 변겅 총괄은 71억4천4십6만4천5백원인데 2억5천2백4십8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1차분은 3억3천4백5십만7백원이 증액이 되었고 2차분은 5억8천6백9십9만원이 증가된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사유는 시공중에 나타난 문제점을 설계여건에 맞게 설계변경을 하고 물가 변동으로 인한 상승률을 적용하여 2차 변경을 하게되었습니다. 3차변경은 총괄 변경된 증액된 것이 2백9천만원이고 1차분은 변동이 없고 2차분은 1억9천만원이 변동이 된것입니다. 2, 3공구 주변을 위한 지하수 차단을 위한 연지 차수벽 추가설치를 위하여 3차 변경을 하였습니다. 4차 변경은 총괄에 3천4백만원이 변경된 내용인데 2차분으로서 3천4백만원이 변경된 내력입니다. 사유는 침출수 2차 처리 시설을 보완하여 공사를 한것입니다. 화학적 침전 처리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설계 변경을 하였습니다. 5차 설계 변경은 총괄하여 2천1백4천7백4십원입니다. 2차분이 변경된 내용인데 사용개시 신고시에 도청에 지적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방을 설치하는 문제를 가지고 하는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확보 및 집행내력입니다. 년차별 투자내력은 1995년도부터 시작하여 1999년까지 예산은 127억1천6백만원입니다. 그중에 국고가 42억5천7백만원이고 지방비가 84억5천9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행액은 1백1십1억4천2백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예산확보가 안된 것이 15억7천4백만원인데 이것은 2001년 이후에 예산을 확보하여 3공구 공사를 추진하기위한 것입니다. 투자내력은 총 소요사업비가 127억1천6백만원으로 그중에 국고가 42억5천7백만원이고 지방비가 84억5천9백만원입니다. 그중에 용역비가 2억8백만원, 감리비가 6억8백만원, 부대비가 1천9백만원, 토지매입비가 9억3천8백만원, 보상비가 1억5억1백만원, 토목건축비가 85억2천5백만원, 전기기계가 5억3백만원, 관급자재대가 15억6천2백만원, 기타 8백만원으로 하여 127억1천6백만원이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이중에서 집행된 것이 111억4천1백만원으로 2공구까지 완료를 하고 앞으로 15억4천7백만원이 확보가 되면 3공구를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것은 1, 2공구가 거의 매립이 끝날 때 공사를 착수하는 것으로 하는것입니다. 이상으로 광역쓰레기매립장 조성공사에 대한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선서 2000년도 행정사무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 동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이종일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저희 건설교통국업무에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자리를 옮긴후 처음으로 현안사업조사특별위원회에서 나와 현안사업조사 특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에 생각합니다. 그간 의회에서 경험을 살려 의원님들과 적응해가면서 모든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각오로 근무하고 있으니 앞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욱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현안사업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조사 활동에따른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구계선, 정우화대선, 수회선, 도로 확장공사, 옹동제내 진입로 확장공사 포장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계선 도로확장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신태인 백산교에서 김제금산면 원평경계까지 총연장 8.6㎞로써 전체사업비 25억9천8백만원을 투자하여 3개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였스니다. 일정별 추진사항으로는 실시설계, 분활측량, 용지보상등 사업준비를 '95년 6월까지 마치고 '95년 7월에 착공하여 '98년 9월에 완공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구계선 전체연장 9㎞중에 8.6㎞를 포장시행하고 0.4㎞는 예산 부족으로 미 시행하였으나 이는 2001년 농어촌도로 중기계획 재정비시에 주민의견수렴등을 통한 로선변경 및 잔여사업이 과중될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화대선 도로 확포장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대선은 정우면 대사리에서 화천마을앞 태고선 군도까지 연결하는 면저 101호선으로서 총연장은 2.38㎞로서 사업비는 8억4백만원을 투자하여 '97년도부터 착공하여 '98년도까지 단년 공사로서 사업추진 하였고 일정별 추진사항으로는 '97년 7월까지 사업발주를 위한 설계용역과 편입용지 보상절차등을 마치고 8월에 착공하여 '98년 11월에 완공 하였으면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화대선 전체연장 4.2㎞중에 2.38㎞는 확포장 시행하고 1.82㎞를 예산부족으로 미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는 2001년 농어촌도로 중기계획 재정비시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우선 반영토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수회선 도로 확포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우면 수금리 지방도 701호선을 기점으로 하여 화대선까지 연결되는 도로로써 총연장 1.6㎞를 사업비 9억6천만원을 투자하여 '97년에 착공하여 2개년 계속 공사로 '99년까지 추진하였습니다. 일정별 추진사항으로서는 실시설계 편입용지, 보상등 사업추진 절차를 '97년 7월까지 마치고 '97년 8월에 착공하여 2개년 계속공사로 추진하여 '99년 7월에 완공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수회선 전체연장 3.26㎞중 월성에서 정토마을까지 1.57㎞는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만 시향하고 정토에서 괴동마을앞까지 1.6㎞는 확장 및 포장하여 전체연장 3.17㎞구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확포장 잔여구간 1.6㎞는 금후 시행토록 적극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오지개발사업으로 추진한 옹동제내 진입로 확포장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장 위치는 옹동면 오성리 1-2에서 제내마을까지 콘크리트 포장은 1,213미터 아스콘포장으로 한 것이 817미터로서 전체 2.03㎞를 사업비 2억7천4백만원을 투자하여 시행하였던 사업입니다. 일정별 추진사항으로서는 '97년 2월까지 설계용역 및 용지 보상절차등 도비 추진을 하여 '97년 3월에 착공하여 6월에 준공한바 있습니다. 보고드린 사업에 대하여 잘못된 사업이 있으면 최선을 다하여 앞으로 보완하겠으며 앞으로 금후 사업추진에 적극반영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현안사업업무보고를 마치고 계속하여 많은 지도와 편단을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