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부원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운입니다. 존경하는 옥영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과 거제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변광용 시장님! 그리고 예산안 심사기간 동안 답변을 위해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2월 18일 소관 부서장이 출석한 가운데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0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안 전반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페이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재정법」제36조 등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보고서 6페이지 주요내용입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9954억 5716만 5000원으로써 전년 대비 2817억 4003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2393억 3168만 6000원이 증가된 8649억 3168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42억 4834만 9000원이 증가한 1305억 2548만 1000원입니다. 이번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정부 예산편성 기조를 고려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 등의 사업을 우선 반영하고, 관광인프라 및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사회 안전망 강화, 지역 주민의 수요에 부합하는 생활 SOC 시설 투자 확대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세출 예산안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 및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의 주요 삭감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 중 일반회계 8649억 3168만 4000원 중 간부공무원 워크숍 개최 등 15건, 41억 9070만 원을 사업규모 축소, 예산과다 등의 사유로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토록 조정하였습니다. 이번 일반회계 예산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민의식 선진화 운동 추진의 사업효과 유무에 대해서 다양한 위원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민을 의식개혁 대상으로 본다는 부정적 관점과 시민강사의 찾아가는 출장강의를 통하여 공동체 의식함양의 긍정적 관점이 함께 공존하고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면밀한 사업성과 분석을 통하여 향후 사업 지속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조례 등 지원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채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을 요구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같은 사례는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제대로 작성 관리되고 있지 않은 점은 여전히 많이 발견됩니다. 국도시비 반영비율이 실제 사업비와 큰 차이를 보인다거나 연도별 집행내역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지난해 말 2019년 당초예산 예결산심사보고 때도 지적한 부분인데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각별히 유념해 주십시오. 넷째 업무보고 때는 없었던 신규사업이나 예산의 경우 예산심사 단계에서는 이를 정확하기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보고할 시간이 없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예산심사에서 각각의 사업내용을 놓고 일일이 내역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잇따른 자료요구와 부실심사로 이어 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경우에 해당 부서장은 사전에 관련 사업계획자료를 각 의원님들에게 전달하고 내용을 설명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거제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페이지 심사경과 및 주요내용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 14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수입계획액과 지출계획액은 각 975억 7879만 1000원입니다. 보고서 15페이지 기금조성규모입니다. 2020년도 말 10개 기금의 조성 규모는 280억 5772만 6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659억 1336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20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은 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기금의 설치목적과 용도에 맞게 운용계획을 세밀하게 수립하였으므로 기금안 모두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0년도 거제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심사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올해부터 조선 수주 회복으로 지역경기도 다소 나아지고 있고, 감소하던 인구도 늘어가고 있어 우리 시가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하지만 국내·외적으로 힘겨운 경제 상황은 이어지고 있고 불확실성은 여전합니다. 경제침체로 가장 고통을 받는 취약계층과 지역경제의 버팀목인 소상공인, 기업인 등 시민들을 위한 적극적인 시책을 펼쳐야 할 때입니다. 마부위침(磨斧爲針)이라고 했습니다.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든다는 뜻이죠.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꾸준히 노력하면 이룰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최우선으로 끊임없이 노력하고 2020년에 편성된 예산이 적재적소 및 적기에 집행이 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서민과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또한 이번 예산안 심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사전에 반대토론의 접수가 있었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제37조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최양희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관광위위원회위원장 시민 최양희입니다. 올 한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무리 잘하시고 2020년 새해에는 올해보다 더 공정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거제시의회 회의규칙」제39조 토론의 통지에 따라 2020년 예산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고자 합니다. 먼저 거제시의회 제212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제65조 회의의 공개 등 제1항 지방의회의 회의는 공개해야 한다,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2020년 거제시 약 1조원의 세금이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하여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것 입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생중계해야 하지만 시설의 불비함으로 유튜브 영상이 나가지 않는 것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만약 직접 참관하러 온 시민이 있다면 친절하게 안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2월 18일 예결산위원회 예산심의를 참가하러온 거제시예산지킴이 시민단체 회원들을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은 열린 의회에 역행하는 것이며 엄연한 위법행위를 넘어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밀실의회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진상을 파악하고 사실이면 의회의 해명과 사과를 요구합니다. 그럼 2020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2020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억 7879만 원 증액된 15억 4147만 6000원으로 의원 1인당 9334만 2250원입니다. 이중 의원 국외여비 중 의원 해외연수비 4000만 원, 의정운영공통경비 680만 원, 의회활동관련가자문수당 140만 원, 의회행동강령 자문위원회참석수당 196만 원, 의정활동홍보비 6000만 원 총 1억 1016만 원은 삭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해 거제시의회 국외여비지출 건은 총 3건으로 총 지출액은 1465만 7000원입니다. 2018년 10월 9일부터 12일 4일간 행정위원회는 일본도쿄 6명의 의원들 국외여비는 955만 8000원, 2018년 11월 19일에서 22일까지 4일간 일본도쿄 1명의 의원이 지출한 금액은 132만 5000원, 2018년 11월 26일에서 28일 3일간 의원 7명이 일본대마도 여행한 여행에 지출된 예산은 374만 4000원을 집행했습니다. 10월 9일에서 12일 행정위 도쿄 국외여비 실제 항공료는 217만 7400원인데 집행된 항공료는 306만원으로 88만 2600원을 부풀려 지급했으며 숙박비는 영수증 26만 엔으로 한화로 280만 원인데 실제 지급된 금액은 352만 180원으로 약 46만 원을 초과 지급하여 총 134만 원 정도를 부풀려 지급했습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제8조의2 제2항에는 국내여행자 및 국외여행자는 여행을 마친 날부터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2주일 내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비규정에 따라 2주내 정산하고 반납해야 하나 2019년 제1차 정례회 예결위에서 지적이 있자마자 7개월이 지난 2019년 7월 2일에 초과 지급된 부분을 반납했습니다. 대마도 국외여행은 계획서 584만 800원이었으나 실제 지출된 금액은 377만 4000원으로 차액은 같은 해 12월 3일 반납되었습니다. 의원 국외여비는 공무국외출장입니다. 시민들의 세금으로 가는 만큼 철저하게 준비하고 꼼꼼하게 계획을 세워 해외 선진문물을 배워오는 것입니다. 제대로 계획을 세우고 철저하게 준비했다면 금액이 다른 두 개의 항공권이 왜 필요합니까? 그리고 제대로 계획을 했다면 선박운임이 왜 실제 계획된 금액과 실제 금액이 달라야 합니까? 숙박비 또한 미리계획을 세웠다면 반납하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제시의회 의원공무국외출장규칙 제9조(출장계획서 제출_에 의하면 ‘계획서는 30일전에 출장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같은 규칙 제10조(출장보고서 제출)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30일 이내에 출장보고서를 의장과 심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받은 보고서를 자료실에 비치하고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열람하기 쉽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2018년 대마도 여행팀은 보고서 제출을 30일 이내에 제출을 위반하여 시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기도 했는데 2019년에 또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지난해 지방의원들의 국외공무여행에서 추태에 대하여 전국적인 비난이 쏟아지자 행정안전부는 2019년 1월 전국의회에 공문을 보냅니다. 셀프심사를 차단하고 부당지출을 환수하고 출장보고서 제출을 15일 이내로 하고 의장, 심사위원장 뿐만 아니라 심사위원들에게도 제출하라고 권고 했습니다. 거제시의원들은 상위기관의 권고를 따르는 대신 보고서 제출을 30일 이내로 하고 보고서는 의장과 심사위원장에게만 제출하는 것으로 의원들한테는 관대하게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집행되는 국내외 출장은 계획서와 보고서가 반드시 제출되어야 하며 시민들의 세금이 부적절하게 집행된 것에 대한 지적과 감사는 의원이라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엄격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의원국외여비의 위법집행에 대하여 행정안전부가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개정하여 고시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하면 의원국외여비 위법집행 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율적으로 정하여 제재수단을 적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외여비 부적절한 집행에 대한 페널티를 적용하여 국외여비 전액 삭감을 요청합니다. 또한 2018년 국외연수 통역가이드 비용은 각각 84만 원, 64만 원을 의정운영공통경비에 지출했습니다. 전례없는 일입니다. 국외여비를 실비로 지출하거나 자부담해야지 의정운영공통경비로 지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본, 대마도 연수가 11월 26일에서 28일 임에도 불구하고 연수기간이 아닌 지난 12월 5일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공무국외연수 소요물품구입비로 16만 14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의원들의 국외여비를 법령에 정해진 것 외에 부족한 비용을 의장이 원하면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출하는 것은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의회활동관련 전문가와 의회행동강령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는데 매년 기계적으로 회의 참여수당을 편성하고 불용 처리해 왔습니다. 예산의 대부분이 각 언론사의 창립일을 챙겨주는 의정활동홍보비 6천만 원도 꼭 필요하거나 시급한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7대 의회에서 신설한 것으로 6대 의회까지는 없었던 예산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홍보담당관 예산 중 신문구독료 1억 800만원으로 언론지형의 변화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언론과의 관계를 위해 매년 1억 원 이상을 관행처럼 예산 편성하고 있으며 지원방법과 근거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2016년 3월 23일부터 4월 11일까지 10일간 실시한 2015년도 회계연도 거제시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결산검사의견서에 따르면 신문구독 부수 정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산검사의견서에는 내용의 일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공직자들이 구독하는 중앙지, 일간지, 지역신문 등 920부를 일간지 1일 695부 , 주간지 월 225부 1년 구독료는 광고료를 제외하고 1억 435만 2000원으로 1억 원을 넘겼습니다. 일부 부서는 36부의 신문을 구독하고 있으며 이는 행정기관과 언론사의 어려운 문제점이라고 할지라도 읽지 않는 신문을 1일 920부를 구독하는 것은 예산 및 물자의 낭비라고 하겠습니다. 이에 개편의견으로 자원부족으로 외국에서 원료를 수입하여 생산되는 신문용지 등을 절약해야 함에도 한 페이지도 보지 않고 쓰레기로 처리하고 있는 현실로써 국가적인 차원에서라도 공직자들이 솔선해서 낭비를 줄여나가야 함이 옳다고 판단되어 부서별 구독부서를 대폭 줄일 것을 권고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식적인 의회의 결산검사보고서를 무시하고 1억 원이 넘는 신문구독료를 매년 편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시정혁신담당관 예산인 시민의식선진화운동 추진사업은 2020년 수립 예정인 거제시인권증진계획에 따라 시민의식을 개혁하는 대신 시민들의 인권보호 및 권익신장을 위한 내용으로 진행하길 권고합니다. 시민들이 개혁의 대상이 아님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네 번째 사회복지과 민간이전위탁금 38억 3100만 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거제시장애인복지관,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거제시옥포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하여 예산편성목이 민간위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이 아닌데 왜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을 편성합니까? 재단출연금으로 해야 합니다. 정부는 지방교부세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운영을 도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과 세입증대노력을 촉진 유도하기 위하여 16개 항목별로 자체 노력 정도를 평가하여 지방교부세 산정 페널티 또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지방의회 경비절감, 업무추진비 절감, 행사축제성 경비절감, 지방보조금 절감, 민간위탁금 절감도 평가항목에 포함됩니다. 거제시에서 출연한 거제시희망복지재단에 3개의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해시를 비롯한 타 지자체에서 출연한 재단에서 운영하는 복지관 예산은 출연금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예산 편성하여 페널티를 받는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다섯 번째 교육체육과의 민간교육지원사업입니다. 예산은 600만원입니다. 이 예산은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공모하여 공정하게 예산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단체를 지정하는 것은 보조금 집행지침에도 맞지 않습니다. 시민들의 세금을 마음대로 집행해서는 안 됩니다. 법령과 조례 등 기준에 맞게 편성하고 집행하여야 합니다. 끝으로 거제시의회회의규칙 제5조 선서를 낭독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 증진 및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양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석에서) 제가 하겠습니다.

예. 김용운 의원님 나오셔서.

예결위원장 김용운입니다.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발언하실 기회가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어쨌든 예결위원장으로서 어제까지 예결위 결과에 대한 보고를 제가 조금 전에 드렸고 또 저를 포함해서 9명의 위원이 예결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나온 결론이었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왜 이것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지 왜 그게 적절치 못한 지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최양희 의원님께서 반대토론을 통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우리 의회와 관련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 자신조차도 정확하게 액수나 이런 것까지는 기억하고 있지는 당연히 못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예결위 전체안에 대한 반대토론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더 엄격한 잣대를 갖추고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우리가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이 다 저는 공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는 예결산위원회에서 나온 안에 대한 반대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당초예산 예결위가 저희가 18일 밤 9시 정도까지 8시 반 정도까지 계속 되었습니다. 워낙 당초예산 규모가 크고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하는 예결산이다 보니 양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참여하신 위원님들도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에 이 자리에서 예결산 위원회가 오전 10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모두 39개부서의 부서장이 출석을 해서 추가 질의 답변을 했습니다. 물론 의회사무국을 포함했었죠. 부서장을 예결위에 다시 부른다, 그리고 각 상임위별 예비심사에서 충분히 며칠간에 걸쳐서 논의가 되었지만 예결위에서 해당부서장을 다시 부른다고 하는 것은 어쨌든 예산을 다시 한 번 점검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예결위가 가진 권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부서장이 출석을 해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질의를 더 이상 못했다거나 또는 의혹이 풀리지 않았다거나 또는 궁금한 점이 해소되지 않았다거나 이런 사항은 저는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보다 앞서 아까 예결위원회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 법령위반이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결위원회는 당연히 공개되고 있고 기록으로 다 남아 있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 본회의장이나 행정위원회나 경제위원회 회의실처럼 따로 방송시설이 구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당장 회의장면을 생방송으로 내보낼 수 없다는 그런 물리적인 한계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몇 차례 의회의 예산에다가 이것을 잡아서 빨리 우리가 예결산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는 대회의실에 빨리 방송장비를 갖추라고 요구를 몇 차례 하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쨌든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이게 지켜지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는 예결위원장으로서 당일 예견위원회에 앞서 시민방청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방청이 있었다고 하면 당연히 방청을 허락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신청이 있었고 무슨 사항이 있었는지는 차후에 이거는 확인을 해 봐야 될 부분이다 생각합니다. 두 번째, 해당 부서장의 추가 질의와 답변이 있고 나면 예결위에서는 각 위원들이 제출한 삭감조서를 심사합니다. 물론 그전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합의되고 제안된 여러 가지 삭감조서도 함께 포함해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당일 날 저희가 계수조정을 통해서 삭감조서가 올라온 것이 총 행정위원회에서 총 13건, 경제위원회에서 3건 총 16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일 예결위 회의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내신 삭감조서가 총 23건이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삭감조서에만 올라온 내용이 총 39건이었고 이 모두를 다시 위원들이 심사를 하게 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물론 위원들께서 예결위를 통해서 각 부서장의 질의답변을 통해서 본인의 궁금한 점 그리고 주장하고 싶은 점, 요구하는 점은 충분히 반영이 되었고 이 점이 계수조정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계수조정으로 올라왔다고 해서 이것이 예결위 안으로 확정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또 토론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총 39개 항목에 대하여 각각의 사업과 예산에 대하여 다시 토론을 거쳤습니다. 충분한 토론을 거쳤고 토론의 결과에 이것이 9명 위원 전원이 동의가 되면 별다른 표결 없이 그 예산이 삭감되거나 아니면 삭감이 부결되거나 이렇게 처리할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래 왔지만 모든 예산이 100% 위원들의 만장일치를 얻어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불가피하게 표결의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총 우리가 39건 중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삭감조서 대부분과 위원님이 추후에 제출한 삭감조서 총 9건에 대해서는 표결없이 전원 만장일치로 삭감을 가결시켰습니다. 다만 나머지 약 30건에 대해서는 이것은 표결할 수밖에 의견이 존재하기 때문에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 각각의 안건을 다 표결처리했습니다. 그리고 표결결과도 남아있습니다. 지금 최양희 의원께서 제기하신 몇 가지 의회와 관련된 거 그다음에 홍보비 그 다음 뒤에 복지관관련사업 또 당연히 제가 토론을 했고 표결을 거쳤습니다. 제가 굳이 표결결과까지는 숫자까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절대다수의 의원들이 이 표결결과에 따라서 이 사업이 삭감 요구한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결위 업무보고에서는 당연히 삭감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최양희 의원도 예결위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 답변과 토론과 표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요구한 삭감조서가 우리 예결위에 안으로 가결되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 본회의장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언급하고 이 위원회의 예산안 자체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어제 최양희 의원이 제출한 안중에는 삭감내역에 제출한 내역 중에는 제가 봐도 타당한 안들이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찬성표를 던진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전체 위원들의 표결결과가 그러하다면 이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따라야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업무상으로 여러 가지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그것대로 별도의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해결을 하고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결위에 그런 절차와 과정이 이런 식으로 저는 무시되어도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수정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각의 건별표결결과를 다 거치면 전체 수정안이 만들어 집니다. 그럼 이 전체 수정안에 대해서도 역시나 만장일치로 가결되거나 이견이 있으면 또 표결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최양희 의원은 또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표결을 했습니다. 찬성에 한 표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표결결과가 오늘 우리 예결위의 예산안으로 올라온 겁니다. 그러면 오늘 지적하신 많은 부분들이 처음 지적이 아니라 충분히 해당 상임위가 아니면 말씀을 할 시간이 없었다하더라도 어제 예결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고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있었다. 그리고 적법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토론과 표결절차를 거쳤다, 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우리가 위원으로 참석하는 모든 회의에 예결 예산뿐 만 아니라 어떠한 것이든 간에 우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표결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요구한 사항이 표결결과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본회의장에서 다시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심각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현재 반대토론입니다. 반대토론이라고 하면 좀 전에 제가 보고 드린 예결산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예산안에 대한 반대토론입니다. 그럼 이 예산을 통과시키지 말자는 겁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통과시키지 말자는 것은 집행부의 원안을 통과시키자는 겁니다. 우리가 사십 몇 억 원 아까 말씀드린 이 건과 총 15건에 41억 9070만원을 우리가 예비심사 1주일 그 다음 예결위 이렇게 하면서 겨우겨우 힘들게 안을 만들어 냈는데 삭감을 했는데 이것을 삭감시키지 말자는 겁니다. 전체 안이 지금 반대토론이 걸린 거예요. 몇 가지 사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반대토론결과 의원 여러분들께서 오늘 표결과정에서 최양희 의원의 발언에 동의가 되고 만약에 어차피 반대토론이 나왔기 때문에 이건 표결로 갈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해서 이것이 만약에 가결된다고 하면 의회가 수정한 삭감예산안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본예산으로 가자는 거예요, 원안대로. 그러면 왜 우리가 삭감을 했는가, 지금까지. 의회가 지금까지 집행부가 낸 9950여 억 원에 대한 막대한 예산을 일일이 뒤져가면서 우리가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지적된 몇 가지 사항만 중요하고 나머지 수백, 수천 건의 그 심사내용은 그냥 무시해도 되는 것인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부칠 내용이 아닙니다. 만약에 최의원님께서 그런 식으로 문제제기를 하시고 이 예산이 정히 불필요하다. 우리가 예결위에서 논의하고 했지만 그래도 난 도저히 납득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삭감을 그래도 해야 되겠다. 다시 한 번 요구해야 되겠다. 본회의에서라도 다시 한 번 발언을 해야 되겠다, 동일한 내용이지만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수정안을 내시면 됩니다. 의원 5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서면으로 의장님께 이러이러한 부분은 삭감을 해야 된다고 수정안을 내십시오. 그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 안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토론을 벌이는 것은 저는 정말 적절치 못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이야 재선의원이시니까 충분히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몇 가지 지적하신 항목마다의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쭉 메모를 해 봤는데 일일이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편성권 자체가 집행부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편성목이 타당한지 안한지를 예비심사에서도 한번 거르기도 하고 예결위에서 거르기도 하지만 이것이 갑 론이 있을 수도 있고 을 론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갑 설과 을 설이 어떤 것이 정확하게 맞느냐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있으면 그 근거대로 우리는 집행하면 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 하나로 합의된 통일된 그런 규정이 없다고 한다면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부 편성목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저는 생길 수 있다고 봐지고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예산전체를 부결시키자는 반대토론을 할 사안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회의 건과 관련해서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도 충분히 논의를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만 전문가 자문수당 위원회 참석수당 등은 물론 지금까지 지적하신 것처럼 위원회운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매번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 역시 문제가 예결위에서 다루어졌습니다. 의회사무국의 답변은 지금까지 없었던 것은 맞다. 그러나 올해 생길 수도 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의원님들이 이 자리에 계실 수도 있습니다. 내년도에 거제시에 이 정해진 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거기에 맞춰서 예산 집행될 가능성이 남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감시키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이렇게 해서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예결위에서 논의가 된 사항입니다. 등등 드릴 말씀은 제가 미처 내용을 정확히 안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변까지 드리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이 들고 이만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잘 판단하셔서 예결위의 수정안을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의장님, 발언해도 됩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신상발언.

신상발언을.

여기에 대한 반박을 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회의규칙에 그렇게 절차가 진행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토론장입니다. 각각의 토론만 받고 토론이 2명만 되면 제가 회의를 종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의와 토론은, 질의 답변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제시의회 회의규칙」제41조2항에 따라 2명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토론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제45조와 제47조에 따라 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절차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예결위 심사수정안에 대해 표결하게 되고 위원회심사수정 표결결과 가결되면 예결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며 만약 부결되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에 대해서 한번 더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표결은 반대토론에 대한 표결이 아니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한 표결입니다.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64조2에 따라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석 앞에 있는 전자투표기의 황색등이 깜박이면 맨 왼쪽 등록버튼을 등록하신 후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눌러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6명중 찬성 15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의원 : 옥영문 이태열 강병주 김두호 신금자 박형국 윤부원 전기풍 노재하 이인태 김동수 김용운 안순자 고정이 반대의원 : 최양희 기권의원 : 없음 」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전기풍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제212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모두 17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6건은 수정가결, 2건은 가결, 9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 5페이지부터 70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제1항 심사경과부터 제4항 토론요지, 제7항 기타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페이지 거제시 헌혈 권장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시민의 헌혈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헌혈추진협의회를 통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헌혈수급 체계를 마련하고, 헌혈 인식 개선과 헌혈증진 홍보활동으로 자발적인 헌혈기부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자체의 다각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으나 헌혈은 개인의 자발적인 활동이므로 헌혈자의 지원항목 중 “거제사랑상품권”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1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공체육시설 사용허가 우선순위와 사용료 감면사항을 개선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사용허가 우선순위 특례 조항 신설과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비율 80% 적용 및 감면대상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및 장기 등 기증자,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의 감면비율 증가와 감면대상 확대를 통하여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국가와 사회에 공헌한 사람을 예우하며 시민의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였으나 안 제4조 체육시설 사용허가의 우선순위에서 장애인 관련 규정이 제4호에 신설될 경우 오히려 후순위가 되므로 삭제하고, 안 제13조의 자원봉사증 소지자에 대한 사용료 감면은 그 범위가 너무 넓고 전국 지자체 조례에도 대부분 포함하지 않고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거제시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9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거제시 청년정책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기본사항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년 문제에 대하여 다양한 청년 정책을 개발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여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으나, 안 제3조에 ‘청년활동’과 ‘청년시설’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각각 신설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회 구성 위원 수를 ‘20명’ 이내로 하고, 위원 중 청년을 ‘10명‘ 이상 포함하는 것으로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거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5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는 거제시·전국공무원 노동조합 거제시지부 ‘2018년 단체협약서’ 체결에 따른 이행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시가 형사사건의 경우 종전 검찰 기소 시까지만 변호비용을 지원하였던 것을 판결확정 시까지로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고 법적으로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거제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7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시의 대외적인 인지도를 높이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부여하여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시의 효율적 홍보와 경제·문화적 가치 향상을 위한 홍보대사 운영으로 시의 위상과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경제와 문화·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으나, 기 위촉된 홍보대사에 대한 예우 및 시 홍보 활성화를 위해 ‘홍보대사에 관한 경과조치’ 관련 규정 안 부칙 제2조 중 해촉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거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32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지원금을 출연하는 것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은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진흥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지방자치단체 홍보사업 및 통합적 지원, 지역특산물 홍보 및 판로 확대 지원,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반 강화, 지역진흥전문 컨설팅·인재 양성을 위한 2020년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지원금 출연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거제시 지역발전을 위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34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안전 강화활동 지원 분야에 세부사업을 신설하는 것으로 현재 6개 지원 분야 중 5개 지원 분야, 7개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어선 안전사고 및 유류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와 사고 수습을 위한 민간단체 활동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지역안전 강화활동 분야에 ‘연안해역 방범순찰 및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추가하여 지역사회 안전과 시민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제17조 개정으로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시 해당사업의 지출근거가 법률 또는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음에 따라 추가된 내용의 사회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거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3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7조부터 제29조에 근거하여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우리 시 주민자치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2013년 7월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31개 지역에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시작했고, 2018년 주민자치회 표준조례안을 마련하여 시달됨에 따라 우리 시는 향후 6개 면·동에 시범실시 할 계획으로, 이에 따른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로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거제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39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71호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 제4조는 평가결과를 공개하여 금고 지정에 관여한 금융기관의 금고선정 과정의 투명성 공정성을 제고하였고, 안 제10조는 협력사업비의 과다 출연기준의 설정과 협력사업비 과다 출연 시 행정안전부 보고의무를 신설하여 감독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지방회계법」제38조와 행정안전부 예규 제71호에 근거하여 금고 지정기준을 명확히 하여 효율적으로 금고운영을 하고자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거제시 공용차량 공유이용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42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해 제정 시행 중인 공용차량 공유이용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공용차량 이용기회를 다양화시키고 운전자 자격 강화로 안전성을 높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용차량 이용신청서 서식을 보완함으로써 운영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으나, 다자녀 가구에 대한 자녀의 연령을 명확히 하고 다른 조례 조문과 일치하도록 하고자 안 제3조제1호의 개정안을 ‘다자녀 가구 ’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거제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4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 거주하는 급식지원대상 아동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 조례 표준안에 따라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으나, 안 제2조제8호 중 위원회의 약칭을 삭제하고, 안 제7조제1항 및 안 제8조제2항 중 ‘위원회’를 ‘거제시 아동급식위원회’로 하며, 안 제9조 본문 중, ‘위원회’를 ‘거제시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10조제2항 중 위원장을 ‘아동급식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여 위원장의 지위를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위원 해촉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고자 안 제10조의제4항을 신설하여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제1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2호, 직무와 관련된 비위, 금품수수 등으로 연루되어 위원으로서 임무 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호,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로 하였으며. 안 제15조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 위원과 관계 공무원 등은 아동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를 급식지원 외의 목적으로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거제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5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제3항 사회복지위원이 될 수 없는 자가 삭제됨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아동위원의 위촉해제 사유에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불성실,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신설하여 상위법령 삭제에 따른 규정을 보완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거제시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60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사회복지시설 위탁 시 불필요하게 규정되어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는 문구를 삭제하여 조례 적용의 명확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5항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 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 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로 위탁의 근거가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는 “위탁시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 선정, 재정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 평가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2에는 위탁운영 시 계약체결방법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3조에서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 되어 있고,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시설로서 「사회복지사업법」에 위탁의 근거 및 위탁절차 규정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어 민간위탁 대상사무에서 사회복지관 운영 사무는 적용되지 않음으로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거제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62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8년 결산검사의견서 제출내용에 따라 운용범위를 확대하고, 장학생 자격 정비 및 대학생 학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학생 선발대상 제외조건을 완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5조, 제5조의2는 기금 조성목표액이 달성되었으므로 거제시의 연도별 출연금은 없애고 기금의 용도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는 이자 수입금의 범위 내에서 장학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운용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7조는 장학생의 자격에 대학생 재능봉사 장학생 규정을 추가하였고, 안 제20조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학교로부터 해당학기 등록금의 60/100을 초과하여 장학금을 받은 경우에 제외하는 것으로 조건을 완화하여 선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관내에 우수한 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교육기반 조성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64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규약 동의안은 지속가능에 대한 국제적 교류와 국가적 관심을 촉진하고, 지역간 공동문제 해결과 실천방안 모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합의기구인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에 참여하기 위하여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법적 문제는 없으며 저출산·고령화·경기침체·기후변화 등 환경변화에 대응할 지속가능한 성장과 대안마련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의 공동개발과 지속가능발전의 활성화를 위하여 협의회 참여는 필요한 것으로 심사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거제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67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지역보건법」과 조례상의 위원회 명칭 불일치 사항을 통일시키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순화를 위해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거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69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2020년 시행 예정인 대형폐기물 배출 온라인 시스템 운영, 대형생활폐기물 수거수수료 품목 추가 등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를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9조의2는 쓰레기 줄이기 및 재활용 활동 실적이 우수한 경우 지역, 단체, 시민 등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는 대형폐기물 배출 온라인 시스템 자체 구축에 따른 운영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3조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근거하여 불법 유통 적발로 지정·취소된 판매소의 경우 3년간 재지정을 금지하도록 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의 국민불편 제거를 위한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 계획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절차는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있으므로 과태료와 관련 있는 안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의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별표3에서는 연륙교 및 도선 이용으로 수거차량 진입이 가능한 둔덕면 화도와 하청면 황덕도를 생활폐기물 관리 제외구역에서 삭제하였습니다. 관련법령과 지침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새로운 제도인 대형폐기물 배출 온라인 시스템 구축에 따른 대형폐기물 처리 규정을 정비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민서비스의 질을 향상 시킬 것으로 기대되어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다고 생각되므로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제3항 거제시 헌혈 권장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수정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항 거제시 청년 기본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항 거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항 거제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항 거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금 출연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9항 거제시 지역발전을 위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0항 거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1항 거제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2항 거제시 공용차량 공유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3항 거제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4항 거제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5항 거제시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6항 거제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7항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8항 거제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9항 거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관광위원회위원장 최양희입니다. 이번 제21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경제관광위원회에서는 12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6건은 원안가결, 4건은 수정가결, 1건은 기타의견을 제시하였고, 거제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회 보고의 건은 해제 권고사항이 있을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4항에 따라서 해제권고안을 발의하여 제안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 73페이지부터 122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 7항 기타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3페이지 거제시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74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와 관련된 사업의 지원 및 노동인권보호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근로가 취약한 환경에 있는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노동환경 개선 등을 위한 정책 방향 등을 제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거제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76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노사간의 협력과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 노동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시행으로 우리 시 상생의 노사관계 기틀을 견고히 하고, 이를 토대로 한 노사 간 협력 및 발전사업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심사하였으나, 안 제3조에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지원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제4호 ‘그 밖에 시장이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동 관련 단체’를 신설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거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82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정비사업 추진에 있어 야기되는 각종 혼선을 방지하고 영세 시장 상인의 권익 보호와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거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85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관외 조선기자재 및 관광사업 관련 기업의 관내 유치를 위한 차별화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기업유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한 것으로 기업에 대한 초기 투자비용 지원 확대를 통해 기업의 관내 투자환경을 개선하여 기업 투자유치 및 고용창출 기회 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심사하였으나 이주지원보조금 중복 지원에 대한 해석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안 제23조의3제2항제3호 중 ‘다른 보조금’을 ‘유사한 보조금’으로 수정하고, 이주지원보조금 반환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안 제23조의3제5항 중 ‘주민등록을 이전하거나’를 ‘주민등록을 관외로 이전하거나’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거제시 요트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92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거제요트학교 위탁운영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위탁운영 대상 기관을 기존 민간단체에서 공사 또는 출자·출연 기관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요트학교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통해 해양레저산업의 육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거제시 축제의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94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축제 행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추진위원회 설치 운영 및 지역축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지역문화관광사업 발전을 도모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거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97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영주차장 요금징수와 관련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영업장 우선 주차구획제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주차요금 징수방법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시민의 주차 편의 제공과 영업장 우선 주차구획제의 사용료 부담완화를 통해 본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거제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07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이 건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제7항제1호에 따라 개발진흥지구 내 개발 지연으로 발생한 장기미집행 기반시설 폐지에 의한 불필요한 개발진흥지구를 변경 또는 폐지하기 위한 용도지구 변경 지정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주간선도로 및 공원 기반시설 20개소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것으로, 장기미집행 시설의 자동실효에 대비한 도시기능 유지 및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불합리하거나 집행 가능성이 없는 시설을 재검토하여 해제 또는 조정하여 토지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관리계획 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것이나, 사업 존치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주간선도로 중 왕복 4차선으로 계획된 도로폭원을 왕복 2차선으로 축소 변경 결정 예정인 대로3-3호선은 아주 내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지 부근으로 점차 도로 수요가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대로3-11호선의 경우 향후 국립난대수목원과 거제케이블카 준공 등으로 관광객이 증가되어 교통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기 2개소의 주 간선도로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대로 왕복 4차선으로 도로폭원 현행 유지할 것으로 기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거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10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에 따라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 지원 사업에 대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입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생활편익 증진으로 주거복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심사하였으나, 사업의 시급성이 필요한 재난 및 재해복구 지원 사업을 위해 안 제4조에 “다만,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업은 20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영세한 소규모 공동주택 거주자들의 시설관리 사업비 부담 완화를 위해 안 제6조제1항에 “다만, 전체 사업비가 500만 원 이하인 경우 사업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거제시 농수산물 수출 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17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인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 전환 과제 정비와 성별영향평가 결과 반영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 저촉사항 및 시행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거제식물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19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거제식물원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2020년에 개원을 앞두고 있는 거제식물원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으로 사계절 관광수요 창출과 녹색관광의 랜드마크를 육성하고 관광문화사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심사하였으나, 신분증으로 확인이 불가한 입장료 면제대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괄적으로 명시하고자 안 제15조제2항의 ‘신분증’을 ‘신분증 등’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경제관광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제20항 거제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1항 거제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2항 거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3항 거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4항 거제시 요트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5항 거제시 축제의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6항 거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7항 거제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기타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8항 거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9항 거제시 농수산물 수출 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0항 거제식물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거제시의회 회의규칙」제30조에 따라 본회의에서 의결한 의안에 대하여 서로 모순되는 조항, 문구 등 기타 정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리하여 집행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전기풍입니다. 본 의원에게 귀중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옥영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제출한 시정질문 내용과 변광용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은 속기록에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주제는 모두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중간지원조직의 효율성을 높이는 지속가능 도시재단 설립과 두 번째,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한 비전 제시 세 번째, 희망복지재단에 대한 폐지입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시장님 민선7기 시장으로 취임해서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간단하게 그동안의 성과나 아니면 아쉬운 점에 대한 소회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실장님 계신가요?

주민생활국장 신삼남입니다. 그 부분은 이번 예산안 설명한 것은 제가 직접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관여한 바가 없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희망복지재단의 업무 전반에 관한 이런 예산 집행사항이라든지 주요시책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은 매년 업무보고 시에 별도로 상임위에다가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은 시에서 출연하는 예산만 보고가 되고 나머지 재단의 자체사업들은 전부 다 이사회에 보고를 통해서 예산을 확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신삼남 국장님 답변내용에 수긍하십니까?

(좌석에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해에 한번 그렇게 보고를 하고.

국장님, 파악을 하시고 답변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것을 모르고 하겠습니까? 시장님, 어찌됐든 간에 지금 여러 논란도 있었고 그리고 당초 목적하고는 다르게 희망복지재단이 다른 모습으로 변형이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 없었습니다. 사회복지관을 하겠다는 것은 조례를 새로 변경해서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혼돈과 또 여러 아픈 당사자들도 생겼고 또 의회하고의 갈등도 생겼고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위원회까지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장님께서 그렇게 지시를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100억 원으로 모금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보니까 시 금고인 농협중앙회,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시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런 기관들도 모금 운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지역사회에 있는 여러 사회복지시설, 기관, 이런 곳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주는 조그마한 보조금 가지고는 시설 등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설립할 당시에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2년도에 이렇게 해서는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나, 거기에 대해서 시정질문도 한 바가 있고 그리고 여러 측면에서 좀 잘못된 점이 의회에서 지적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불도저처럼 일방적으로 계속 끌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시장님이 답변을 뭐라고 해 주셨나 하면 희망복지재단이 민간협력체계 구축 그리고 민간자원 발굴 또 연계기능 이런 게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전기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KTX 얘기가 계속 나와서 제가 먼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달 11월 13일 날 국토교통부에서 삼보기술단 컨소시엄을 용역사로 선정해서 110억 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내년 아마 11월쯤에 용역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25만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강병주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옥영문 의장님을 비롯해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위해 참석하신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언론인, 방청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거제시는 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제여객자동차터미널 이전, 행정타운 조성, 군부대 이전 등의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민간투자 사업들은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신속히 진행되어야 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여러 가지 이유로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최근 계속되는 경기 불황과 맞물려 건설 불황도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사업 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겠지만 현시점에서 거제시에서는 사업자 재선정 등 과감한 결단력과 추진력을 발휘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거제시에서는 이러한 민간투자 사업에 대한 사업자 선정방식과 향후 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번 시정질문에 이어 행정타운 및 민간 사업자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행정타운은 총 534억 원의 사업비로 옥포동 산177-3번지 일원에 2019년 4월 15일까지 공정률 11.8%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제시는 토지보상 66억 원, 용역비 3억 원, 위탁수수료 등 16억 원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총 85억 원을 투입하였고 향후 기반시설 공사비 49억 원, 위탁수수료 8억 원 등 총 57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행정타운 조성을 위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갔고 앞으로도 들어갈 예정인데 오히려 공정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사업자 또한 찾고 있지 못합니다. 더구나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계속하여 법적 다툼만 오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업자를 찾는 과정에서 많은 부분이 변경되었습니다. 공사비가 당초 310억 원에서 378억 9000만 원으로 증액되었고 기간 또한 3년에서 4년으로 늘어났으며, 기성금이라는 항목으로 31억 7000만 원이 새로 부가되었습니다. 새 사업자들에게 금액적인 면에서도 상당히 부담되는 증액입니다. 공사비 증액 및 기성금은 신규 사업자가 부담해야 된다는 기준이 만들어진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거제시와 ㈜경원의 법적인 문제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무단점유 중인데 이 부분을 3개월 내로 신규 사업자가 해결을 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거제시가 아닌 신규 사업자가 해결해야 하는 이유 또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거제시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라는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인구증가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청년 인구는 여전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대해 청년 정책을 준비해야 합니다. 인구증가의 정점이었던 2015년에는 청년 인구가 9만 6,202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2016년부터 2019년 11월까지 청년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1월 말 기준 7만 9,978명으로 약 9%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거제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안’을 발의하여 올해 2월 조례로 통과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효율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거제시에서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어떤 시책을 마련하였고, 현재 적극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기관 등과 협력으로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정부기관, 타 지방자치단체, 일자리창출 관련 기관·단체·기업 등과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정보 요청 및 협약체결 등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거제시는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정부 및 타 기관, 기업 등과 어떤 협력을 하고 있으며 진행상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은 결국 청년들의 일자리가 계속하여 감소하고 청년들이 일할 곳이 없는 현실을 반영합니다. 과거 산업화 시대가 진행되던 시대 농촌에서 도시로 빠져나가는 ‘이촌향도’ 현상이 현재 거제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상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거제시는 아직 일할 곳이 많고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많이 필요한 곳입니다. 청년 일자리 정책을 강조하며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강병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 의원의 질문에 부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허동식입니다. 강병주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자 선정방식과 향후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제여객자동차터미널 조성사업은 연초면 연사리 일원에 터미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8년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과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됨에 따라 지난해 모집공고에 이어 올해 12월 27일까지 2차 사업제안 모집공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선정은 민간사업자로부터 사업제안서가 접수되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후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민간사업자 모집과 터미널 사업 추진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면, 우리 시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하여 추진방법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행정타운 조성사업부지정지공사의 개발방식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대규모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이므로 우리 시의 재정여건상 자체 재원조달이 어려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준용하여 민간투자 공모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사업자 선정방식으로는「지방계약법」‘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에 따라 계약이행의 전문성,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다수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 후 협상 절차를 통하여 민간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것임을 답변드립니다. 대대 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은 민간투자사업 공모방식으로 공모에 의한 선정된 사업시행자와 시행협약서에 따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대 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은 민간투자사업의 공모방식과 민간제안방식 중 우리 시의 재정 부담해소와 사업추진 절차 간소화 등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해 공모방식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선정방식은 공모에 참여한 민간사업자의 사업계획서에 대한 적격 여부를 평가하여 최고 득점자를 적격업체로 선정하고 최종 시행협약서를 체결하여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기 불황 등으로 인해 사업자가 타인자본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대체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 기존 민간사업자와 대체민간사업자간 상호 양도·양수계약이 체결되는 등 긍정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현재 우리 시와 대체민간사업자 간 상호 시행협약서 체결을 위해 준비 중에 있으므로 대체민간사업자가 확정되면 사업 정상화 및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행정타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비 증액 등 설계변경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지난번 당초 민간사업자가 부지정지공사를 시행하는 중에 설계서보다 토사발생량이 과다하다는 주장이 제기하였습니다. 당초 민간사업자와 협약해지 이후 새로운 사업자 선정과 기존 사업자의 기성금 청구 소송에 대비하고자 정확한 토석량 산출 등을 포함한 설계도서를 국가공인 인증기관에 의뢰하였습니다. 그 설계도서의 내용을 보면 당초 설계 시점은 2014년에 착수하여 설계용역 준공 후 5년이 경과되어 순공사비 중 자재, 노임 및 주요공정의 표준 시장단가·공사 제경비의 상승분 8%~50% 반영과 사토량이 당초 추정 23만㎥에서 40만㎥로 증가함에 따라 사토처리 공사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공사기간의 적정 여부를 기존 사업자 및 관련 전문가, 관심 사업자에게 문의한 바 적어도 공사기간이 4년 이상이 소요된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공정율과 토석처리내역 등 실제 작업량에 기초하여 기성금을 31억 7000만 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재공모 시 입찰조건이 골재대금 31억 7000만 원(기성금 해당) 이상 납부하여야 함과 무단 점유상황을 3개월 이내에 해결하여야 한다는 것이었으며, 3개월 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새로운 해결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추진하였음을 답변드립니다. 덧붙여 현재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무단점유자의 유치권 주장과 미지급 채권, 기성금 청구 등 해당 문제점에 대하여 관련 사업자 간의 합의가 어느 정도 진척됨에 따라 조만간 새로운 사업자 모집 입찰공고를 시행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 청년 일자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시는 청년들의 취·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구십 여 억 원의 사업비로 훈련장려금 지원, 민간기업 취업연계, 창업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부족한 조선업 전문인력을 확충하고자 27억 원의 사업비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는 국비 20만 원에 시비 80만 원을 추가해 훈련장려금을 지원하였으나 시비 부담이 가중되어 고용노동부를 설득, 3월 14일 훈련 입소자부터 국비 부담분을 늘려 국비 40만 원에 시비 60만 원을 추가해 월 100만 원을 지원하는 ‘거제형 청년일자리 창출모델 사업’을 발굴·추진하여 11월까지 조선기능인력 522명을 양성하여 지역기업에 취업․정착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정부 청년 일자리사업과 연계하여 오십여억 원의 사업비로 청년을 고용한 중소기업 등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거제청년 일·잠자리 도움사업을 추진, 304명의 청년들에게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관외청년 90명을 지역에 정착시켰습니다. 이외에도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초기창업 비용을 지원하는 창업 도움사업, 소공인 제조사업체에 청년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 장인프로젝트 사업,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채용박람회,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 등을 20회 개최하여 지역업체의 인력수급과 청년 취업을 지원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확보한 사업비 2억 8600만 원으로 농업기술센터 창고 1층을 활용하여 청년 전용 공간인 거제청년센터를 조성, 청년 취·창업을 위한 일자리 정보 제공,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교육 및 컨설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정부, 학교, 기업 등과 협력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청년 일자리사업을 발굴·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강병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석에서) 예.

나오십시오. 부시장님 답변 측에 나와 주시겠습니까.

부시장님 저희가 민간사업 부분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민간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는 건 지난 시장님 때부터 현재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점과 현재에 대해서 알고자 함이었습니다. 반면 어제 언론 보도에서 진주시 여객자동차터미널 이전사업은 민간투자자 선정 완료와 행정절차 등 제반 절차이행 등의 협약체결을 완료하여 내년 2020년부터 추진하기로 되었습니다. 우리 거제시 또한 하루빨리 여객터미널 사업자가 선정되어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타운에 관련해서입니다. 답변서에 보면 이제 기존에 사업자와 앞으로 할 사업자 그리고 거제시 간에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지금 되고 있는 거는 전체적으로 지금까지는 소송에 의해서 모든 게 해결을 하려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소송을 하다가 보면 법정 다툼 기한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이 소요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법정다툼 자체가 1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3심까지 있기 때문에 계속 기한이 연장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서 이제 밖에 하려고 하라는 사람들을 해서 그러면 저기에 기존에 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는 거를 적당히 어떻게 하면 해결을 할 수 있느냐 그걸 먼저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이 사람 저 사람 협의를 해 봐라 그러면 그 협의가 되고 나면 그게 금액이 얼마 정도가 됐을 때 그러면 그게 우리가 기성을 지금 하는 있는 게 30억 원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범위에서 된다면 우리도 그 돈을 어떻게 메꿀 것이냐 또 그렇게 했을 때 그게 전액 골재 비용으로 들어갔던 판매비용으로 받을 수 있는 그 비용을 좀 낮추더라도 그 정도 수준에서 어느 정도 사업자 부담을 하게 되면 그거를 할 수도 있고 정 아니면 우리가 기성 부분을 활용해서 또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사업자가 어느 정도 지금 기존에 했던 사업자의 기득권을 협의를 해서 없앨 수 있는 그걸 지금 협의를 계속 중에 있습니다.

협의를 중이라고 하셨는데 아까 답변서에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금액하고 그런 것들은 나와 있습니까?

지금 정확한 금액이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세 군데 업체에서 주장하는 게 총 39억 3700만 원, 이렇게?

31억 원 수준.

주장을 하는 총금액은.

그거는 이제 그쪽에서 주장하는 거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공사 일을 한 걸 지금까지 계산을 했을 때 31억 원 정도 기승이 됐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추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무단점유자를 3개월 내에 해결하여야 한다고 신규 사업자는. 이 부분이 참 어려운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거를 신규 사업자한테 넘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도 지금도 그런 사정이지만 두 번째 공고를 할 적에 그걸 넣었던 게 아마 어느 정도 그 이전에 준비를 했던 거하고 자기들이 그걸 접촉했던 사람들이 있고 그다음에 3개월 정도 어느 정도 하면 그 사람들 접촉을 해서 그런 부분을 해서 오면 조건이 일단 우리가 그 사람을 우선적으로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을 줘가지고 하겠다, 그런 쪽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 내에 그렇게 조건을 갖춘 사람이 없어서 저번에 안 됐었는데 그게 다시 그 이후에 그 사람들하고 다시 또 접촉하는 사람이 나와서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그게 전에는 3개월이란 기간을 주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빨리 해결이 되고 나면 그때 우리가 공고를 해서 그 사람이 참여를 하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뭐랄까, 3개월은 정해놓은 시간보다는 새롭게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자유롭게 이 접촉을 해서 해결해 오는 그 기간이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결이 되고 나서 공고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앞서 공고사항을 보면 8월 5일부터 9월 16일까지 19개 업체가 참여업체를 했는데 결국 아무도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또 9월 18일부터 30일까지 3개 업체가 참여를 했지만 아무도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첫 번째 공고에서 이렇게 3개월 이내로 명시하는 바람에 신규업체들이 더 부담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사업자를 정해놓고 또 그 사람이 장시간 사업을 못 한다는 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3개월을 줬었는데 그걸 먼저 그런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결을 하고 나서 먼저 그다음에 이제 공고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공고가 저는 잘못됐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간을 명시해 줌으로써 오히려 사업자가 더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방해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또 한쪽으로는 생각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렇게 기간을 정해 줌으로 해서 좀 더 자기가 뭐랄까, 자기의 능력이 더 잘 되는 사람이 수환을 발휘하면 그게 또 빨리 해결되고 사업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아마 그 시기에는 거기 적절한 사업자가 없었으니까 그게 안 돼서 두 번째 방법을 다시 선택한 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서 다시 공고를 낸다고 했는데 그 말을 또 뒤집어보면 이건 사업자를 정해놓고 공고를 내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누구를 하든지 간에 지금 한 꼬인 실타래를 풀고 그 사업이 어떻게 잘 갈 수 있는 그 사람을 선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가 됐든지 지금 밖에 움직이는 사람이 그러면 그중에 한 명이 해결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사업을 이어받아서 한다고 그러면 더 빨리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최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첫 번째 제 질문에 민간사업자 선정에 관련해서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결국은 평가에 의해서 한다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평가해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게 아니라 이 얽힌 실타래를 풀 수 있는 사업자를 선정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행정타운?

그것도 하나의 조건이죠. 하나의 조건으로 들어가야죠. 지금까지 평가 기준은 그대로 들어가면서 그다음 이게 하나 더 조건으로 들어가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되니까 그러면 이 사업을 그걸 해결했던 사람이 나머지 조건을 자기가 자금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시공능력이 떨어진다고 하면 그 시공능력이 되는 업체하고 컨소시엄을 해서 오든지 그런 쪽으로.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그분이 다 풀었어요, 실타래를 다 풀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공정입찰을 해야 돼서 평가를 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풀은 사안에서 다른 사람이 또 등장해서 B사가 등장해서 입찰을 해서 같이 입찰을 들어가서 B사가 선정되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B사는 그거를 해결할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해결을 하고 나서 공모를 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게 완전히 해결을 협약서만 쓰는 거죠. 거기에 대한 대금 지급이라든지 조건을 이행하는 건 아니고.

그 부분에서 조금 나중에 심도 있는 토론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시장님하고. 2015년 6월경에 지방채 50억 원 발행했습니다, 토지매입 했을 때. 그런데 2023년 6월경에 지방채를 상환해야 합니다. 저희 지방채 이자율은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고정금리로 해서 2.5%입니다, 연.

연 2.5%면 지금 8년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2015년도에 했으니까, 차입은 2015년도에 했습니다.

그러면 총 이자 비용이 한 4억 원 들어갑니까?

총 이자비 7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7억 5000만 원 들어갑니까. 이게 만약에 행정타운이 조성이 안 됐을 경우 저희가 지방채 상환하는데 있어서 그건 다 일반예산으로 편성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서 결국은 상환을 해야 되는 부분에 행정타운이 조성이 안 됐을 경우 7억 5000만 원은 그만큼 세금 낭비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행정타운이 조성이 되기 전에 우리가 2015년부터 차입을 했기 때문에 2016년부터 이자 지급 시기가 도래를 합니다. 3년 거치 5년 부분상환이기 때문에 원금을, 그러면 3년 동안은 이자만 주고 5년 동안 원금을 주는데 실제로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게 전에 처음 조건으로 했을 때 골재판매비용을 들어온다면 그걸 돌려서 줄 수는 있겠지만 행정타운이 어찌 됐든 정상적으로 다 추진되기 전에 그 상환이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 행정타운이 시간을 조금 요할 뿐이지 언제까지나 안 된다는 건 아니거든요. 꼭 행정타운에 시기가 지연이 돼서 그다음 들어가고자 하는 소방서나 경찰서가 다른 쪽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그 시기가 그렇게 많이 늦어진다고 또 얘기를 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좀 지나 봐야 알 사항입니다.

지금 2019년도 당초예산서를 한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행정타운 관련해서? 예산서 보면 2019년도보다 2600만 원이 삭감된 100만 원만 잡아놨습니다, 당초예산에요. 예산서를 보면 행정타운을 올해 다시 잘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말씀하신 행정타운을 추진하면서 실제로 우리 재정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특별히 다른 재정이 많이 투입되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작년에 했던 거는 올해 2019년도에 있는 그거는 지금 사업자가 사업을 공사를 중지한 상태에서 협약이 해지된 상태에서 우리가 그 사업을 한 걸 정확하게 그 전의 사업자가 얼마나 일을 했는지 또 거기에 실제적으로 암이 얼마나 있는지 그거를 확정하기 위해서 측량비로 또 거기에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바라봤을 때 100만 원만 투입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사업 의지가 올해도 사업자 선정될 때까지는 모아두겠다, 이렇게 느꼈거든요.

그 부분이 예산을 많이 들인다고 해서 빨리 될 수 있는 그런 부분 같으면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만 실제로 거기에 재정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홍보비라든지 이런 거는 또 추가로 쓸 수 있겠지만 꼭 그 외의 이 본 사업과 관련된 그런 재정은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의지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타운 조성이 많이 늦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찰서가 재건축을 한다든지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내놓은 상태인데 저희가 향후 대책이 있습니까? 경찰서가 퍼센트가 보면 약 17.2%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찰서하고 소방서가 거의 대부분의 부지를 차지를 하고 있는 상태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당초부터 공공시설용지라든지 이런 것들 잡아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다른 우리 시 행정기관이 일부 사업소라든지 갈 수도 있는 거고 또 시 관내에 있는 다른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게 또 입주를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특별히 이 지역이 어떻게 보면 시간이 조금 늦어진다는 거지 그 지역이 좋은 위치기 때문에 지역을 채우는 데는 그렇게 조성만 된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행정타운을 조성할 때 근본적인 이유가 소방서와 경찰서를 넣겠다는 가장 근본적인 취지가 있었는데 조성사업이 늦어지다 보니 경찰서는 지금 엉망입니다, 경찰서. 안에가 엉망이고 물도 새고 해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겠다고 빨리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경찰서는 다른 곳으로 가겠고요. 그러면 결국 다른 공공기관을 넣는다고 하셨는데 지금 보건소 같은 경우는 내년에 증축이 됩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도 거제면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신축하게 되고. 행정타운에 시민들이 꼭 필요한 시설들이 입주를 해서 정말 시민들의 편의를 높이겠다는 목적인데 어떤 기관이 과연 입주를 해서 편의를 높이겠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이 우려가 되는 겁니다. 빨리 사업이 진행돼서 매듭이 지어져야지 물론 법적 다툼이 있기 때문에 매듭이 지어져야 되겠지만 정책적으로 어떻게 빨리 진행할 수 있을지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도 많이 어떻게 하면 빨리 실제적인 공사가 될지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는데 경찰서나 소방서도 지금 어떻게 보면 급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른 쪽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거제시의 소방서하고 경찰서가 어디에 입지를 하고 그런 걸 봤을 때는 현재 지역 여건이라든지 또 정서라든지 이런 걸 고려했을 때 그래도 거기에 있는 경찰이나 소방서에 근무하는 분들은 최적의 위치는 아직도 행정타운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늦어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빨리 조성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경찰서나 소방서가 그쪽으로 오느냐 안 오느냐 그런 거는 문제가 좀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 거제 주민들의 정서 지역시민들의 정서라든지 그런 걸 봤을 때는 아마 그쪽으로 옮겨가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도 일말의 책임감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최대한 이거를 빨리 하려고 되도록이면 우리가 소송에 의지하지 않고 다른 협의에 의해서 매듭을 풀어보고자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소송 건도 많지 않습니까. 지금 세 건 소송 진행하고 있는데 어제 서울보증보험하고 세경건설하고 1차 변론기일이었고요. 그리고 같은 날 어제죠. 경원하고 세경건설하고 네 번째 변론기일이었습니다. 내용을 파악한 게 있습니까?

어제 변론기일이 정확하게 무슨 내용이 오고 갔는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나중에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청년 창업 일자리 관련한 질문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진주시의 터미널 부지 그 부분도 시작된 지가 상당히 좀 오래됐습니다. 거기는 도시개발사업으로 해서 아파트를 대신 짓고 일부는 거기에 주상복합을 아파트 짓고 상업시설을 넣고 해서 터미널을 짓는다고 했는데 거기도 도시개발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자 자격 문제 그다음에 동의율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지지부진하다가 지주들의 동의라든지 이런 걸 채워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고 그다음에 사업시행자까지 지정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여기도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었다고는 하지만 또 뭐랄까, 이런 그 사업자가 자금조달이라든지 이런 이제 실제적으로 공사를 할 수 있는 그 단계에 부지 조성공사에 들어가는 그런 단계기 때문에 제가 남을 못됐게 하는 그런 말인 것 같긴 하지만 한 번에 꼭 우리 같이 또 그런 일이 안 생긴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아닐 것 같습니다.

항상 답변서에 예를 진주시를 예를 들으셔서 그런데 어제 마침 진주시를 찾아보니 투자가 돼서 2020년부터 추진을 한다고 이제 앞으로 답변서에는 아마 안 넣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도에 있을 적에 조금 그거를 관여를 했기 때문에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국비 지원해서 청년창업 일자리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거제시의 청년창업자가 몇 명 선발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올해 말씀입니까?

예.

올해는 신규로 11명이 됐었고요. 작년에 2018년도에 선정했던 12명까지 해서 23명이 계속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가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작년에 한번 간 적이 있고요. 터미널 이쪽에 한번 얘기를 듣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와현 쪽에, 와현이 아니고 어디 식당하는데 한번 가서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근처 시청 근처에도 있습니다. 시청 근처에 나주곰탕 쪽으로 내려가는 길에 보면 초콜릿 집도 있습니다. 한번 청년창업자들 챙겨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거제시에서 청년정책과 관련한 사항이 어떤 것이 있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지금 올해와 같이 거의 아까 답변 드렸습니다만 거의 같은 이 수준 계속 가고요. 그다음 또 청년센터라고 해서 농업기술센터에 1층에 리모델링해서 청년이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걸 마련해서 또 더 한층 강화된 그런 사업을 하게 될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청년 창업 도움사업 그것도.

올해 했던 사업들 말고 내년에는 새로운 사업들이 어떤 사업을 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내년에 하는 게 2020년에는 청년일자리 창출모델사업이라고 해서 또 지금까지 우리 거제형 일자리를 해서 왔었는데 계속적으로 사업비를 지원해서 하게 될 거고요. 제가 알기로는 사업을, 내년 사업으로는 지금 청년센터에서 하는 게 추가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부시장님께서 내년에 어떤 사업을 하실지 정확하게 아직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답변자를 바꾸겠습니다.

어느 분 지정하시렵니까?

시장님이 또 청년 정책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시장님으로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석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고생 많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 아무래도 청년들에 관련해서 사실 거제시 인구가 소폭으로 55명 10월에 증가했고 11월에도 제가 조금 증가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청년들 인구는 좀 많이 빠지는 추세고요. 아무래도 거제시에서는 대책을 물론 다들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다들 어렵고 한데 청년들에 대한 정책을 조금 많이 펼쳤으면 하는 바람에서 시정질문을 드렸고 시장님 내년에 어떤 사업에 대해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강병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