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차 회의에 이어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제천시장제출)

농업정책과장 김학유입니다. 먼저 농업정책과를 이끌어가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예빈 농업정책팀장입니다. 이동춘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한진욱 스마트농업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1번, 공약사업으로 농촌인력 근로자 기숙사 건립 추진입니다. 농촌 일손부족 문제 완화 및 농작업 인력 유치를 위한 기숙사를 건립하는 것으로 부지는 암반 발파 완료되었으며, 금년도 사업을 완료하여 2026년부터는 정상 운영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쪽 2번,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농촌 왕진버스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병의원, 약국 등 의료시설이 부족한 농촌에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농촌 주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량은 1개소 200명으로 사업비는 3,600만 원입니다. 수혜 대상자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주민 및 농업인이 되겠습니다. 6쪽 3번, 신규사업으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입니다.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 예방 및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근골격계 등 여성농업인이 취약한 질환에 대해 건강검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300명이며, 사업비는 6,600만 원입니다. 지원 대상자는 홀수 연도 출생한 51세∼70세 여성농업인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의료기관을 선정했는데 의료기관은 성지병원이 되겠습니다. 7쪽 4번, 신규사업으로 저탄소 농업환경 조성사업 지원입니다. 농업분야 미세먼지 저감 실현 및 환경친화적인 농업생산 기반 조성과 기후변화에 대응한 저탄소 농업 실천으로 농업환경 보전 및 수질오염을 저감코자 합니다. 노후 경유 농업기계 조기 폐차 지원 등 2건에 사업비는 3,260만 원입니다. 8쪽 5번, 신규사업으로 농촌 에너지 전환 로드맵 마련 지원사업 연구용역입니다. 지역 특성을 고려한 상향식 농촌 에너지 전환 모델 마련을 통한 주민 중심의 재생에너지 계획수립을 연구용역 하는 것으로 사업 위치는 봉양읍 미당리 마을이 되겠으며, 에너지 소비 분석·재생에너지 공급기술·적정 규모 및 입지 등을 검토한 연구용역으로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다음 9쪽부터는 계속사업입니다. 6번, 바이오첨단 농업복합단지 및 임대형 스마트팜 운영입니다. 첨단기술 농업 실현으로 혁신 성장 동력 창출과 지역 청년농의 농촌 정착과 영농기술 증진으로 농업소득 증대를 창출코자 합니다. 임대형 스마트팜 현황입니다. A동은 토마토 2개 팀, 방울토마토 1개 팀, B동은 오이 2개 팀, 파프리카 1개 팀, C동은 딸기 2개 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바이오첨단 농업복합단지 임대자 모집 및 선정은 3월에 공고하여 모집토록 하고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7번, 체험마을 및 농어촌민박 사업자 지원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인건비 및 홍보 지원으로 도시농촌관광 수요 창출 및 지역활력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홍보 지원 등 5건에 사업비는 1억 2,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11쪽 8번,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입니다. 농업 분야에 특화된 인력수급지원체계 구축과 농촌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억 2천만 원이며 농촌인력고용 사회적협동조합에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기간은 금년부터 2027년까지이며, 농촌인력이 부족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쪽 9번, 농업인단체 육성 및 지도 관리입니다. 농업인단체의 역량강화 유도 및 경영지도 능력을 배양하고자 합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 등 20건에 사업비는 2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3쪽 10번,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창업자금 교육 및 컨설팅, 영농자본 지원으로 청년들이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41명이며 사업비는 4억 7,0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월 90만 원에서 110만 원까지 최장 3년간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하고 있고, 조건은 경영체 등록 및 교육 이수를 완료하고 있는 청년농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14쪽 11번, 농업인 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농업인의 종합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복지사업 지원으로 비용부담 경감 및 복지혜택을 부여코자 합니다. 여성농어업인 복지바우처사업 등 5건에 사업비는 5억 9,300만 원입니다. 여성농어업인은 도내에 거주하며 만 20세∼75세 미만 여성농어업인이 되겠고, 사업비는 1인당 연간 17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부담 2만 원은 금년부터 폐지되었습니다. 15쪽 12번, 친환경농업을 위한 유기농자재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토양개량 및 비옥도 증진으로 환경친화적 농업 실천기반 조성 및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것으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등 7건에 사업비는 45억 5,660만 원이 되겠습니다. 16쪽 13번, 농업인 소득보전 직불제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WTO 등 농업협정의 허용정책인 소득감소분과 차액보전 지원으로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사업 등 5건에 사업비는 182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사업은 금년도도 농가당 60만 원씩 지급할 예정입니다. 17쪽 14번, 농업 재해보험 가입 및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농작업 중 신체상해 및 농기계사고 보험 지원과 농작물 재해로 인한 경영 불안 해소로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코자 합니다. 농업재해 안전공제 등 3건에 사업비는 21억 1,300만 원입니다. 농업재해 안전공제료 지원 사업대상은 만 15세∼87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제천시 거주 농업인이 되겠습니다. 18쪽 15번, 노동력 절감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농촌의 일손 부족에 대처하고 효율적 영농기반 확충과 적기에 영농을 추진코자 합니다. 보행형관리기 지원사업 등 6건에 사업비는 5억 400만 원입니다. 19쪽 16번, 환경보전 친환경 농업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친환경 농자재 지원으로 친환경 인증 농가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친환경 유기인증단지 지원사업 등 7건에 사업비는 8억 4,93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쪽 17번, 한해대비 농업용 관정개발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타 수원이 부족한 지역에 대하여 관정을 개발하여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으로 소형관정 35공, 중형관정 15공으로 사업비는 2억 3,900만 원입니다. 21쪽 18번, 농작업 대행서비스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고령농, 영세농, 여성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농작업 대행조직을 운영하여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억 4천만 원입니다. 운영은 금성농업협동조합이 되겠고, 관내 영세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업 경운, 이앙, 수확, 드론방제 등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22쪽 19번, 반값농자재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농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농자재 구입 지원으로 사업비는 36억 원입니다. 비료, 농약 등 농자재 구입비 50% 지원으로 농가당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겠습니다. 23쪽 특수시책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운영입니다. 일손부족 현상 해소를 위하여 단기간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계절근로자를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도입 계획은 180명으로 결혼이민자 가족초정 96명, MOU교류지자체 84명을 계획하였으나 사전 수요조사 결과 82농가에 173명이 신청되어 최종 법무부 확정은 165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농번기 계절근로자 도입 및 인력지원으로 농촌인력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 4번, 저탄소 농업환경 조성 지원에 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이네요. 추진계획을 보면 노후 경유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에 있어서 선정 기준과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밑에 보면 레이크팜 저탄소 농업단지 조성은 제가 알기로는 논에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주로 어떤 농자재를 지원하고 어떻게 농업단지를 조성하는지 간단명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 경유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은 지원대상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생산된 트랙터, 콤바인이 대상입니다. 정상 작동되어야 하고 6개월 이상 본인이 소유한 농기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서 사업비를 책정해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대인데 지금 아마 3대가 신청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크팜 저탄소 농업단지 조성사업은 대상 지역이 상수원 관리지역 및 주변지역이 되겠습니다. 제천시는 10개 읍면동이 대상입니다. 금성, 청풍, 수산, 덕산, 한수, 봉양, 백운, 신백동, 영서동, 화산동이 대상 마을입니다. 신청자격은 대상 지역 내 저탄소 농업을 실천하거나 실천을 희망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생산유통에 필요한 시설장비 지원으로 비료나 아니면 퇴비나 액비 활용기술 그다음에 풋거름작물 재배, 생물자원 이용, 무경운 재배, 빗물 재이용, 수막재배 시스템, 히트펌프 시스템, 바이오차, 논물관리, 유기물 관리 이런 모든 농자재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읍면동 신청을 받아서 사업비 내에서 선정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그리고 22페이지 19번, 반값농자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18억 원을 본예산에 올리셨는데, 농민들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지원사업이. 점점 갈수록 농촌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반값농자재는 꼭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느껴지고요. 내년도에 어떻게 사업을 계속 진행시킬 수 있나요?

내년도에도 금년도 상황을 보고 저희들이 가을에 가서 판단해서 성과가 계속 좋다 그러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차등으로 40만 원까지 지원했는데 사업비가 모자라서 2회 추경에 세워서 집행했는데요. 금년도는 30만 원으로 줄여서 시행착오가 있던 문제점도 보완하고 6,000농가 정도 지원계획을 세워서 1월부터 농자재 구입한 것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농자재 구매기간이 2개월이다 보니까 기간이 짧아서 본의 아니게 충동구매도 있고 계획하지 않았던 게 있었는데,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구매기간을 늘려주셔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좀 더 농촌이 윤택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쪽 농촌인력 근로자 기숙사 건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명시이월된 사업이잖아요. 2년 동안 명시이월된 사업 맞죠?

예, 그렇습니다.

공사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나요?

공사는 작년에 착공하고 중간에 부지 정리 중에 암반이 출연해서 그 관계 때문에 검토를 많이 했었습니다. 거기서 3억 원 이상 사업비가 초과되다 보니까 정리하는 과정에 시간이 좀 걸렸고요. 그래서 작년 말에 선정 업체, 시공 업체와 잘 협의가 돼서 11월 말부터 12월 초에 암반 발파를 다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부지 정리가 되어 있고요. 3월에 공사중지 해제가 되면 바로 건물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착공에 들어가면 최대한 빨리 종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저도 현장을 개인적으로 가봤었는데 늦어지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좀 되고요. 시기적으로 12월 말까지 준공한 다음에 내년에 선정하겠다고 보고가 올라와 있는데 좀 늦어지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감독을 누가 하고 계세요, 거기를?

감독은 분야마다 저희들 시 감독자들이 다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축분야는 시설 건축직이 공사감독을 하고 있고요. 전기 다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누가 총괄하죠?

전체적으로 저희 정책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이 하시나요? 과장님은 당연히 하실 것이고.

전체 총괄은 담당자인 남동현 주무관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건 최근에 매스컴에도 많이 나와서 하자보수, 부실공사 이런 게 대두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부서별로 공사를 하시는 건 좋은데 총괄해서 남 주무관님이 하실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감독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공사가 늦어지지 않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면 문제의 소지가 생길 수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선정 순위가 있죠? 나중에 여쭤보려고 한 건데 입주하는 선정 순위가 어떻게 돼요?

여기는 저희 계절근로자를 파견근로를 도입해서 운영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국내 타 지역에서 제천에 와서 근로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신다 그러면 여기 입주를 해서 파견근로를 할 수 있게끔 할 것입니다. 저희들 계획은 10월까지는 다 완료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파견근로자가 1순위가 될 테고, 두 번째는 농가형 파견근로자 중에서 숙소가 미비한 경우가 2순위가 될 테고 3순위는 내국인 순위로 계획했죠?

예.

철저하게 부탁드리고요. 제일 중요한 건 안전이고 두 번째는 감독을 잘하셔서 나중에 하자가 없도록. 하자보수 때문에 분쟁이 안 생기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시로 현장 확인을 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5쪽도 다시 보겠습니다.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농촌 왕진버스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업무보고 할 때를 보면 인원을 말씀하신 게 600명 정도 말씀하셨어요. 이번에 200명으로 하셨는데 이유가 있으신가요?

작년에 가내시되고 사업이 중앙에서부터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중앙에서는 내시된 것이 1개소 200명으로 확정되고 사업비도 3,600만 원으로 확정돼서 이렇게.

예산은 그때 보고할 때와 똑같지 않아요? 인원만 줄어든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한번 챙겨보십사 부탁드리고요.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상자 선정은 저희 읍면지역이 대상이라서 농협하고 연계사업입니다. 지역 농협과 연계해서 그쪽에서 희망하는 농협이 있으면 같이 협력해서 지역, 면이 됐든 아니면 두세 개 마을이 됐든 200명 정도 맞춰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산부분을 한번 챙겨보시고요. 제가 알기로도 농협에서는 선정하고 시에서 사업비만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주도는 저희가 할 것은 읍면동에 공문은 냈습니다.

선정은 어차피 농협에서 선정해서 통보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협력 과정이 농협에서는 예산이 자부담이 농협에서 반영되는 부분입니다. 농협의 의사가 들어오면 대상자 선정은 저희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농협에서 하는 것보다는 저희 행정기관에서 읍면동을 통해 신청을 받아서 그중에 나이순이 됐든 아니면 열악한 농업인들을 우선 선발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보고하신 대로 200명 선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업정책 굉장히 힘들죠?

좀 바쁩니다.

과장님 몇 년 되셨죠?

34년 차입니다.

그러면 몇 년 남으셨어요?

금년도 말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엄청 고생하셨는데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다른 부서에도 다 물어보겠지만, 우리 시 쌀 농업정책에 대해서 한번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일단 저희들 제천시 관내 쌀 생산은 제천시 시민들이 먹는 양이 사실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타지에서 쌀이 들어오고 있는데 관건은 품질 개선과 고품질 쌀을 생산하는 게 우선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저희들 쌀이 물론 농가에서 직거래나 이런 쪽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어서 타지로 많이 빠져나가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식당이나 이런 쪽에 들어오는 쌀들이 좀 질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을 좀 높이면 우리 제천쌀이 더 소비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금 정부에서는 쌀 문제에 대해서 결국 감축 지시가 있고 금년도에도 저희들한테 한 140㏊ 농지 감축하라고 내려오고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건 중앙정부에서 얘기해도 말 안 들어도 되고요.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짚으신 거예요, 고품질 쌀 품종개량. 진천만 해도 알찬미라는 품종 하나로 최고의 브랜드를 만들어 냈고 밥맛도 엄청 좋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시는 왜 그렇게 못할까요?

저희 지역이 조생종 아니면 날씨로 인해서 언제 냉해를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농가에서 불안합니다.

중생종, 만생종이 되어야 밥맛이 괜찮은데 조생종을 주로 심다 보니까 밥맛이 없는 거예요. 토질에 대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런데 머리를 맞대고 품종을 개량하고 농협이나 시 지부에서 다음 간담회 때 제가 그건 얘기할 건데요. 대책을 세워서 중앙정부에서 난리를 치든 말든 우리 시 농민들이 생산한 쌀들을 우리 시에서 전부 다 소비하고 브랜드화하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이런 답은 알고 있으면서 쌀 농업정책은 되지 않을까. 돈 문제?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저희들이 품종을 선정하는 데 엄청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일 관건이 품종입니다.

그러면 품종에 대해서 단백질 함량을 줄이고 밥맛이 좋은 쌀을 만들 수 있는 품종들을 농업인 그다음에 농협, 시에서 선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지원하면 되잖아요. 그 품종의 벼를 심게끔 하면 되는데 왜 안 될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품종을 선정하는데 농업법인 의림지뜰이나 의림지쌀이나 백운법인이나 이런 곳에서 기존까지는 주가 오대가 됐었습니다, 재작년까지는. 그런데 작년에도 많이 변화가 생겼고요. 그 한 가지 품종을 저희들이 선택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 법인들은 여러 가지 품종을 다 나름대로 시범재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관에서 어느 한 가지 품종을 심어라. 이렇게 하기에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그 합의를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농민들과 농업법인과 농협과 우리 제천시가 그렇게 해서 농민들이 생산한 쌀을 전량 수매하고 농협이 하든 그렇게 해서 시민, 식당에게 아니면 밖으로든 전량을 판매하고 농업인들이 손해 보지 않게끔, 제값을 받게끔 해 주면 되는데 답은 나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안 되고 있단 말이죠. 연말 퇴직이신데 30년을 넘게 고민하셨는데요.

오대는 수율도 낮고 이래서…

오대는 올해 많이 안 심는다면서요?

하향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알찬미나 이런 것도 농가에서 많이 심고 있고요. 신오대도 있거든요, 오대하고 비슷한데 그런 품종에서 많이 가지만. 저희 기관에서 무조건 알찬미를 심으면 지원을 해 주겠다. 이럴 경우 나중에 수확이나 이런 쪽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다 관 탓으로 돌아오니까요.

진천에서 정책을 했잖아요. 질소함량이 적은 쌀에 대해서 군에서 지원하는, 40㎏ 한 포대에 6천 원 정도. 6% 이하 질소질 비료를 사용한 쌀에 대해서는 6천 원 정도 지원하는 것을 했고 농민들이 그것을 따랐어요. 원래 진천이 밥맛이 좋다고 소문이 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정책들을 폈단 말이에요. 우리 시도 단일 품종은 아니더라도 농민들과 협의하고 합의하면 충분히 가능할 거다, 이렇게 보거든요. 제 생각에는 농업정책과장님이 총괄한다고 보지 않아요. 유통축산과, 기술지원과, 기술보급과도 다 참여해야 하는 부분이고 센터소장님께서도 정말 깊이 있게 농협, 농민과 대화해서 부서가 같이 공조해야만 가능한데 어쨌든 제천시 총괄을 해서 농업정책을 수반하는 과장님이시니까 제가 물어본 것이고요. 하여튼 답은 나와 있다고 봐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답이고요. 이 부분은 항상 따르는 게 예산이잖아요. 예산 수반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논의는 추후에 더 해보자고요. 더 해보고 불필요한 농업예산 부분들은 정리를 하자. 정리하고 축소하더라도 정말 제천시가 내세울 수 있는 자랑스러운 농업정책, 농산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보는 것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남은 기간 동안 그렇게 해 주세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석용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 가지 제안드리고 의논하고 싶습니다. 10페이지 농어촌민박 사업자 지원에서 사무장 인건비 4건으로 되어 있고 홍보 지원은 10개소로 각각 개수가 다 다른데 사무장 인건비 지원사업에 해당되는 분들은 어떻게 4건으로 지정이 되는 건가요?

저희들이 매년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4개소가 들어온 건 뭐냐 하면 도에서 재작년에 평가를 받았는데 지원할 수 있는 체험마을이 6개소였습니다. 그런데 도비 확보를 도에서 예산요청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정해서 나중에 15개소인가 도에서 그것밖에 안 돼서 제천이 2개소밖에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1번부터 6번까지 지원해야 하는데 도비 예산이 부족해서 2개소밖에 안 돼서 작년에 저희들이 4개소에 대해서 시비를 중간에 추경에 세워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4개소가 추가로 시비로 지원하는 데가 되겠습니다.

도에서 평가받는 기준에 저희 제천시에 있는 농어촌민박 사업자들이 미흡했던 건가요?

그렇죠. 농어촌민박은 아니고 체험마을인데 그것도 평가를 어떤 선정 기준에 의해서 외부 인사들이 와서 평가를 하거든요, 지금은.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기준이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60점 기준이라면 60점 넘은 데가 제천에 6개소가 있었는데 도비 부족으로 2개소밖에 선정이 안 돼서 건의사항이 많이 있어서요. 작년에 시비로 나머지 4개소를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무장 인건비를 지원하는 조례가 없어서 준비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사무장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 인근 시 단위, 군 단위. 시는 저희와 비슷한 단위의 시에서 이렇게 민박 사업자나 휴양마을을 하는데 사무장의 인건비가 얼마나 지원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곳만 조사하지 말고 충북도와 강원도도 이런 게 많거든요. 강원도도 보면 지원받는 데가 있고 안 받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곳들을 다 어느 정도 규모인지 그리고 사무장은 왜 지원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조사해서 저희가 이 사무장 인건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지원이 나가는 게 맞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이 휴양마을을 활성화할 수 있는 다른 프로그램을 집어넣는 게 훨씬 나을 것 같거든요. 이것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농업인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중에 농촌아이돌봄 지원사업입니다. 여기에 1억 4,500만 원 원래 내시를 하려고 했는데 신청사가 없어서 저희가 반납하는 거죠? 삭제됐다고 알고 있거든요, 내시에서.

농촌아이돌봄 지원사업요?

예. 원래 당초에는 저희가 운영비, 시설비로 1억 4,500만 원 잡아놨어요. 그런데 지금 운영비로만 1,300만 원으로 변경됐거든요.

이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린이집 지원이 원아가 3명∼10명 이하만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제천에 보니까 입석어린이집 거기밖에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작년에는 거기에 시설비와 운영비를 지원했고요. 작년에 시설이 보완돼서 금년에 운영비만 1,300만 원 확정받았습니다.

이게 여기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어린이집만 해당되는 건 아니죠? 아이를 돌보는 시설과 운영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어린이집 보육시설만 해당되는 게 아닌 거죠? 보육시설로 등록을 하면 되는 건가요?

제가 어린이집으로만 알고 있는데 그건 더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건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저희 고려인 아이들에 대해 한국어 교육 지원을 하고 있어요. 한국문화에 더 빨리 적응하게 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하려고 많이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문화 국적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 등록 수, 제천시의 등록 수를 확인해 봤더니 고려인은 3위였고요. 첫 번째가 베트남, 두 번째가 중국인이었어요. 이들이 제천에 체류하고 있는 이유가 일자리도 있지만 결혼에 대한 부분이 높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느 지역에 주로 분포하고 있는지는 제가 서치(Search)가 잘 안 돼서 그 자료는 확인을 하지 못했는데 만약에 베트남이나 중국의 여성 비율이 높고 여성이 거주하고 있는 공간이 농촌지역에 많다고 한다면 거기에 아이들이 분명히 있을 테고 이 아이들이 다옴센터를 통해서 고려인 아이들처럼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지 혹은 자체적으로 선생님을 불러서 가정방문을 해서 주 1∼2회 정도를 하고 있는지를 파악한 다음에 이 농촌아이돌봄 지원사업으로 저희가 내시할 수 있는 1억 4,500만 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봤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거점시설을 한국어지원센터를 농촌별로 소규모로 만들어서 내시 비율을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거나 그렇게 해서 농촌지역에서도 굳이 다옴센터까지 나오지 않더라도 평일에는 농촌지역에서 돌봄서비스를 받으면서 한국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이렇게 구상해서 그 내용으로 저희가 국비를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게 저희 제천시의 현실에 맞는 것 같아서요.

이게 동은 해당이 안 되고 읍면이라서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문화 여성 비율과 여성들이 거주하는 동네를 먼저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것까지는 서치가 안 돼서 확인을 못 해봤거든요. 그걸 먼저 보고 그 비율에 따라서 동 쪽인지 시내권 쪽인지 농촌 지역인지를 먼저 판단한 다음에 향후에 제가 뒤에 했던 얘기는 그 이후에 진행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유통축산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김경옥입니다. 저희 유통축산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기섭 원예유통팀장입니다. 길원영 농산물마케팅팀장입니다. 우종택 축수산팀장입니다. 강태석 동물방역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유통축산과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약사업 및 신규 주요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1번, 농산물 소포장 시설설치 및 유통 활성화입니다. 소비 트렌드에 맞춘 소포장 공급으로 다양한 농산물 판로처를 확대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3억 원입니다. 1회 추경에 소포장센터 건립에 20억 원 반영 예정에 있으며, 2026년 이후 예산 편성으로 3억 원 소포장 시설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농촌상생과 주관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사업과 연계 추진 중에 있으며 연내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3번,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취약계층에 양질의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현물 지원 성격의 농식품 바우처를 월 단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5년 3월부터 12월까지이며 지원대상은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임산부·영유아·아동 포함 가구로써 사업비는 2억 2,200만 원입니다. 현재 2025년 1월 기준 제천시 등록 사용처는 70개 매장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4번, 제천 우수축산물(전시·판매·시식·홍보)행사 추진입니다. 제천 일품육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우수축산물 전시·판매·시식·홍보 행사로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관내 축산물 신뢰성 향상 및 축산농가 판로 확보 구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축산단체와 협의해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5번, 퇴비 교반 장비대 및 운반비 지원사업입니다. 농가의 고령화와 장비 부족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퇴비 부숙도 향상 및 악취 저감을 위한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6번, 개식용 종식 전·폐업 지원사업입니다. 개식용 종식법 및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에 따른 지원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5년부터 2027년 2월 6일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2억 6,400만 원입니다. 현재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대상 농가는 저희 제천시는 20호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16번, 내수면 국가어항 거점 구축사업 유치입니다. 새로운 내륙형 국가어항 인프라 구축 및 배후지역 개발을 위한 해양수산부 국가어항 선정 신규사업으로 청풍호를 대상으로 국가어항이 지정될 수 있도록 충북도 및 해수부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추진하겠습니다. 현재 2월 말까지 용역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지정고시는 2025년 5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17번, 국립 내륙형 해양수산교육센터 건립 유치입니다. 청풍호 일원에 해양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시·교육·연구·실험시설 등 교육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이것도 지속적으로 충북도 및 해수부와 협력체계를 구축, 유치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인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2025년 조사료 전문단지 제안사업 공모 신청을 통해 선정된 사업입니다. 국제 사료가격 인상 및 이상기후로 인한 사료값 상승 등을 대비하기 위한 조사료 전문단체 조성사업으로서 5개년 사업 중 2025년도 사업비는 5개 사업에 2억 2,600만 원입니다. 조사료 생산 축산화 등 축산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23페이지에 있는 기존 사업인 조사료 생산 및 사료작물 지원사업과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같은 유형의 사업이지만 이 사업과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종합판매장 운영 및 설치 조성입니다. 주요 관광지 내 거점별 종합판매장 운영으로 지역 우수 농특산물 전시·홍보·직거래 판매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사업비는 1억 5천만 원입니다. 1호점 만남의광장이 개장 후 운영과 함께 2호점 조성을 위한 조성대상지 조사 및 선정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기타 위원님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유통축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통축산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리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문제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일반적인 판매장이 보통 보면 천막 같은 게 있었는데 이건 저희 행정재산 안에 매장이 가꿔져 있는 상태예요. 공유재산관리법도 사실 검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까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만약에 직영이라든지 아니면 매장 행정재산에 대한 부분을 했을 때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 그런 절차를 갖춰야 하지 않나 그런 걸 검토 중에 있습니다.

왜 이 시간까지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됐을까요?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저는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이 사업도 급하게 말씀하셔서 예산 부분을 저희 의회에서도 심도 있게 다뤘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1호점을 꼭 해야 한다고 해서 격론 과정에서도 예산을 주니, 마니 고민하다가 드린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 해결된다는 전제를 깔고 드렸던 건데 그런 문제도 해결 안 된 상황에서 돈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면 뭐할까요?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2호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1호점 운영에 맞춰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사업하시는 부분에 부서장이나 담당자가 바뀌든 연속성이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처음에 계획을 세우실 때 최초에 시장님께 보고하실 때부터 세부적인 계획은 전혀 생각을 안 하세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넘어가고 나중에 안 되면 해결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사달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이런 식이면 2호점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1호점도 해결이 안 되는데 2호점 가지고 시작을 한다, 예산을 달라? 지금 사실 시기적으로 봤을 때 1호점도 선정돼서 누가 할 것인가, 거기에 뭘 판매할 것인가, 차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나와야 2호점에 대한 것도 1호점의 문제점을 가지고 2호점을 준비하는 게 맞는 것이지, 1호점도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2호점을 한다? 큰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요?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1월, 2월에 담당 팀장과 담당자와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내부 토의를 많이 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1호점에 대해서 먼저 개장을 이번 상반기에 집중하려고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어떤 품목이 들어가야 하고 이런 부분. 아까도 제가 얘기드렸지만 기존 다른 유통망 쪽에서 배론성지 쪽으로 들어가는 로컬푸드 매장에서 그런 품목이라든지 희소성이라든지 저희가 고민 많이 했던 게 가공식품도 들어갈 수 있지만 그 안에 들어갔을 때 계절별로 농산물이 생산됐을 때 특별하게 저희가 이벤트성으로 하는 것까지 그런 것까지 고민하고 토론을 종합적인 계획에 담아서 1호점에 대한 부분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행정재산이다 보니까 그렇게 위탁을 했을 때 의회에 민간위탁동의안 절차를 거치고 그러고 났을 때 저희가 공개모집을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산물 판매와 그다음에 가공농산물 그러고 나서 중간에 지역농산물이 들어왔을 때 이벤트성으로 잠깐 계절별로 나오는 생산물을 행사성까지 다 종합적으로 고민했을 때 어떤 유통업체가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 중이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건 알겠는데요. 어쨌든 사무위탁 동의안을 받아야 하죠, 1호점을 언제쯤 오픈을 계획하세요?

3월에 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하려고…

6월이 되지 않겠어요?

3월에 일단…

제가 판단하기에는 6월 돼야 오픈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렇게 저희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답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건물은 다 지어놓고 상반기 다 지나가고 하반기에 업체 선정해 버리면 이월되지 않잖아요. 잘못하면 또 넘어가잖아요. 위탁동의안이 끝나야 선정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7∼8월로 가요.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고요. 위원들이 지적하는 게 그거잖아요.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한다. 준비도 안 된 상황에서 보고하지 마라. 누가 하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사업은 시민의 혈세로 하는 건데. 그러다 보면 담당자가 또 바뀌세요. 세월이 또 흘러가요. 그리고 지금 이걸 나중에 위탁을 주셔야 되잖아요. 선정을 어떻게 할 계획을 잡고 계세요?

일단은 공개모집을 통해서 할 계획만 잡고 있습니다.

공개모집이라면 어떤? 예를 들어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마을협의회든 개인이든…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전 과장님은 그런 걸 말씀하시던데. 어떻게 어떻게 해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연결이 전혀 안 되시는데요.

제가 서류는 작년에 챙겨보긴 했는데 그것까지 말씀드리기에는 죄송하지만 농산물 유통 가공업체 영농조합법인까지는 이해하지만 세부적으로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1호점 6월이면 시간이 많으니까 부서에서 계획을 세워서 저희도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제시해 드릴 것이고요. 그런 걸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업체 선정을 누가 하든 재위탁은 안 되는 거죠?

알고 있습니다. 재위탁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걸 알고 파악하신 게 있어요?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저희가 행감 때 몇 번 지적하면 그런 부분이 많아요. 쉽게 말해서 마을에서 위탁받아서 또 개인한테 그걸 주시더라고요, 암암리에. 그런 부분은 저희도 간과한 게 있지만 그런 부분이 만약에 발견되면 부서에서 다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사업할 때 중간에 마진을 먹는다는 표현을 쓰지만 모 어디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분명하게.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하셔서 선정하실 때부터 명시를 정확하게 하시면 돼요. 계약서를 쓰시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선을 그으셔야 해요, 어떤 단체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마을은 마을의 할 일이 있고 단체가 할 일이 있고 다 다른 건데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판매하는 종류예요. 어떤 데를 가면 수입산을 파는 데도 있고 외제산을 파는 데도 있고요. 목적과 안 맞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하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2호점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2호점 선정도 전혀 제시를 못하고 계시네요. 예산은 어차피 주어졌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그림도 안 그리고 계세요? 위치를 몇 군데 고민한다든가 문제가 뭐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을 아셔야지. 아까 말씀처럼 공유재산 문제 때문에 대두되는 것이 있는지.

의림지 쪽과 시내권과 백운면 쪽 3군데를 고민 중에 있는데 행정재산 부분도 관련돼 있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호점, 2호점을 같이 검토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1호점 운영에 따라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2호점을 같이하게 되면 1호점 자체도 하반기로 넘어가야 할 사항이 될 것 같더라고요. 현재 개장을 앞두고 있는 1호점을 먼저 부서에서는 빨리 상반기 내로 개장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어서요.

이해는 하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사무위탁 동의안은 그걸 받으면 2호점은 다른 데 또 받으셔야 하잖아요. 그러면 1년은 금방 가지 않아요? 지금 추세라면 1년은 금방 가는데. 그러면 1호점, 2호점을 빨리 선택하시고 시장님과 협의하셔서 결정한 다음에 사무위탁 동의할 때 같이 받으면 빠르실 일은 왜 자꾸만 위탁을 여기 받고 또 나중에 받을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이 사업은 같은 사업 아니에요? 장소만 다를 뿐이지. 일을 그렇게 하시면 게 행정력 낭비고 이해가 안 돼서요. 2호점 안 하실 것 같으면 상관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월에 할지 말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말씀대로 1호점 한 다음에 한다, 2호점 하면 6월에 한다고 칩시다. 행정력이 낭비되고요. 이해가 안 돼서 2호점을 안 하실 것 같으면 상관없어요. 6월에 할지 말지도 모르는데 이걸 말씀드리려면 1호점 하고 말씀대로 사무위탁 받아야 하고 결국 따지고 보면 명시이월 돼야 할 것 같은데요, 사업이. 그러면 엑스포도 다가오고 뭔가 시에서 추구하는 방향과 이것도 부합할 수 있는 사업인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 준비가 안 돼 있고 말로만 말씀하시면 시민들이 시 행정을 어떻게 평가하실지 답답한 심정이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꺼번에 할 수 있으면 몰아서 변명할 여지도 있잖아요. 1호점 따로, 2호점 따로 하지 마시고 같은 사업인데 왜 이렇게 일을 벌이실까 싶네, 행정력도 낭비되고. 검토를 하셔서 사업하시는 건 저희가 뭐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하실 때 철저하게 하셔서 속도감 있게 일을 끝내고 또 다음 사업도 하고 이런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권오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하시네요. 앞에서 두 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예리한 질문을 많이 하셨네요. 제가 중복되는 건 안 하고 간단명료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종합판매장 2호점이 백운 리솜 입구에 리모델링 한다고 해서 작년에 예산을 안 되는 걸 명시이월 해서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정으로 (검토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제가 업무를 받았을 때는 위치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던 사항이었고요. 작년 서류를 봤을 때 저희가 판매장을 10개소를 한다고 그랬을 때 위치에 대한 부분이 좀 있었는데 그런 부분으로 이 위치에 따라서 관광객이라든지 사실 실제적으로 농산물판매장 운영계획을 작년에 봤을 때 수익이 보장될 수 있다는 생각이 크게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지역의 농산물 판로라든지 브랜드의 의미를 갖고 있다 보니까 제가 받았을 때는 2호점에 대한 것들은 결정이 되지 않았던 상태였고 저 역시 담당자라든지 팀장님이든 왔을 때…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됐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고요.

그런데 장소도 작년에 확실하게 얘기하고 우리가 예산으로 리모델링비를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장소도 지정이 안 됐는데 예산을 받아서 한다? 그러면 저희들한테 거짓말한 것 아니에요. 리솜 앞에 리모델링 한다고 해서 예산을 명시이월 했잖아요. 그렇게 신뢰성이 없어서 되겠어요? 과장이 바뀌면 이게 바뀌나요?

작년 하반기에 아마 백운 쪽은 매장이 11월에 입주된 업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에 계약이 끝나서 개인한테 주면 안 된다, 계속 문 닫아놓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판매장이 되겠나, 개인한테 안 주는 조건으로 그렇게 얘기가 오갔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작년 12월에 백운면 쪽은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새로운 2호점 부지를 찾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왔을 때 2호점을 찾다 보니까…….

그러면 과장님은 2호점 어디에 계획하고 계세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내권도 그렇고 의림지권도 그렇고 아까 말씀하셨던 산림과 백운면 쪽도 3군데 이상을 다녀봤습니다. 어떻게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치에 대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 중이라고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갈 건 아닌 것 같아서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1호점 오픈도 아직 계획이 안 서는데 2호점이면 언제 기다리겠어요? 그렇게 일 처리가 계획성이 없어서 어떡합니까? 특히 2호점은 백운으로 해서 농산물을 가진 농민들도 많이 궁금해하고 기다리고 언제쯤 되느냐 많이 기대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백운은 물 건너가고 시내 쪽, 의림지 쪽으로 판매한다. 리솜도 있잖아요, 리솜 안에 판매장도 알아볼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리솜에 1년에 관광객이 얼마나 옵니까?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고 저희가 의견을 받을 때는 리솜 안쪽도 의견을 받아서 그것도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지금 받고 있어요.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으니까 조금만 더…

언제쯤 2호점을 선정할 계획이에요?

최대한 상반기 내로는 결정을…

제가 보기에는 상반기 내에 안 될 것 같은데요? 1호점도 계획이 안 서는데 2호점이 되겠습니까? 계획을 잘 신경 써서 시내권도 좋지만 일단 백운이 떨어졌으니까, 리솜도 관광객이 엄청나게 오잖아요. 거기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쌀 소비촉진 사업 잘돼가고 있나요?

작년에 의회에서 말씀하셨던 사항은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농업정책과 말씀하셨던 사항과 작년에 의회에서 말씀하셨던 사항을 검토 중에 있고요. 실질적으로 아까 얘기하셨던 부분은 저희 쪽에서 유통이라든지 브랜드 쪽과 많이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품종에 대한 부분은 제가 생각했을 때 쌀도 맛있어야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판로 쪽 말씀하셨던 식당이라든지 아니면 착한 업소, 모범음식점 같은 그런 개념 이건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조례 부분이라든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전국 대학 200개를 선정했어요. 아침밥 먹기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요. 우리 제천의 세명대나 대원대 들어갔습니까?

들어간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직렬이 뭐죠?

행정직입니다.

센터소장님은 직렬이 어떻게 되죠?

행정직입니다.

현장에서 발로 뛰어다니는 지도직이나 농업직께서는 현장 위주의 일들을 하다 보니까 행정에 대해서 좀 소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행정직렬에 있는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떤 게 지적됐는지 예산 심의에서 어떤 게 삭감이 됐는데 왜 삭감이 됐는지, 1차 추경에 어떻게 재반영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검토하셔야 하는데 지금 이미 교통과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것을 의회와 2번이나 간담회를 했어요. 농업기술센터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지적했고 또 예산 심의를 할 때 ‘이런 건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해라’고 해서 삭감을 하고 다시 추경에 하라고 했는데 전혀 움직임도 없고 우리 산건위와 소통도 없고 이러고 있어요. 이게 맞습니까? 최소한 행정직렬의 과장님이 가셨으면 속기록도 확인해 보시고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셨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농림부에서 200개 학교를 선정했는데 세명대학교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우리 제천쌀을 어떻게 소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도 하나도 하지 않았다면 우리 제천시 예산도 아니고 농림부에서 주는 예산으로 하는 것을. 이러니까 우리 제천시 농민들이 정말 힘든 거예요. 지금 아까 농업정책과장한테 얘기했지만 우리 시 농업정책이 답은 다 가지고 있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게 각 부서마다 칸막이를 넘지 못하는 거예요. 과장님들이 논의하셔서 이런 사업들은 좀 하자. 제천시민들이 양질의 고품질의 쌀을 먹을 수 있게끔 하고 농민들은 생산한 농산물들을 전량 소비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내야 하는 게 농업기술센터인데 그걸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은 제가 더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개식용 종식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도 진행된 게 있나요?

지금 저희가 10개소 정도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호 중에서.

개식용 종식법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지금 25호 정도 되는데 총 몇 마리죠?

저희한테 계획서를 제출한 농가는 6,330두 정도 됩니다, 20호 농가에.

이것 나중에 어디에다가 보호할 거예요? 시설 구축할 계획 다 세웠어요? 6,300마리 시설 구축하려면 얼마나 들어갑니까? 이런 것도 계획 안 짰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받는 것은 아니고요. 농가에서…

그 농가시설을 그냥 이용한다?

거기에 대한 시설물을……. 잔여 마리수를 농가에서 개를 다 정리한 상태에서 저희한테 청구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 비용이라든지…

그러니까 개식용 종식법이잖아요. 농가들은 그 개를 어디에다가 처분해야 하냐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사실 개식용 종식법은 이게 2027년 2월까지 순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순차적으로 개고기집에다가 팔면 되는 거예요? 그냥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시만 12억 6,400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예.

보상비만 그런 거죠?

예.

농가에서 만약에 처분을 못 했어요, 그 기간 내에. 그 개들은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처분 안 하면 돈 안 준다?

현재 법상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 시간이 있는 사업이니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담당팀과 협조해서 그런 문제점에 대한 건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른 사업들 이야기하는 것보다 일단 과장님께서 새로 1월에 오셨죠?

예.

1월에 오셨으면 다른 부서, 다른 과에서 적극적 행정을 하고 있는 과를 본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적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했어야 하는데 벌써 1월이 지나고 2월이에요. 2월도 이제 막바지에 들어갑니다. 전체적으로 일단 쌀 소비 촉진 관련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대안을 만들어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와 간담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홍석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인수인계가 잘 안 됐나요?

아니요. 인수인계는 작년 업무 서류라든지에 대해 각 팀장들한테 보고는 받았습니다.

홍석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쌀 소비 촉진은 농민들한테 중요한 일입니다. 무조건 검토만 한다고 하지 마시고 신속하게 진행하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상생과장 정치헌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필주 농촌활성화팀장입니다. 최승해 로컬푸드팀장입니다. 이정희 귀농귀촌팀장입니다. 전영훈 농촌재생TF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농촌상생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번, 공약사업으로 친환경 등 우수 식재료 학교급식 공급 확대 추진입니다. 사업 대상은 관내 교육기관으로 사업비 57억 9,800만 원을 들여 97개 교에 친환경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 공급을 지원하고 무상급식 지원을 44개 교에 추진하여 안전한 학교급식 기반 구축 및 아이들에게 지역농산물의 가치 및 장점 등을 알려 지역농산물에 기초한 건강한 식습관 형성 기반 마련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2번, 신규 공모사업으로 제2차 월악생활권 농촌협약 추진입니다. 제천시와 농림축산식품부 간 협약을 통해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협약 대상은 월악생활권인 수산면, 덕산면, 한수면입니다. 협약 기간은 5년 이내이며 협약 규모는 최소 120억 원에서 최대 200억 원 정도로 금년 4월 중 기본계획 수립 완료 및 제2차 농촌협약공모사업에 참여·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페이지 3번, 신규 공모사업으로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입니다. 농촌 청년가구의 주거부담을 완화하고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농촌 진입장벽을 낮춰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지원하고 농촌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장 위치는 신월동 934-2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40억 원이며 사업내용으로는 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지난 1월 7일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발표에 참여하였으며 동월 13일 현지실사 완료하였으며 금년 1월 21일 최종 공모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사업 추진계획 절차를 준수기한 내에 사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4번, 계속사업으로 의림생활권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입니다. 농촌지역 주민의 기초생활 수준을 높이고 종합적인 정비를 통한 정주여건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대상지는 봉양읍, 백운면, 송학면 소재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258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행복이음센터, 다목적광장, 주민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금년 8월 중 사업계획고시 및 사업을 발주하는 등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8페이지 5번, 계속사업으로 금성면 농촌공간정비사업입니다. 금성면 중전리, 위림리에 위치한 축산단지 악취, 위생 등 주민 정주여건 악화 및 일상생활 불편 초래를 해소하고자 축산단지의 이전, 철거 및 마을 정비를 통한 정주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236억 9,6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축사철거, 친환경축산단지 조성, 맞춤형 주거단지 조성 등이 되겠으며 지난해 편입토지 및 지장물 선매입 승인 및 보상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기본계획 승인 고시 및 충북도 승인 후 10월 중에 사업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14번, 계속사업으로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건립입니다. 농산물 직거래 공간 설치로 중소농의 안정적인 판로확보와 도농상생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위치는 신월동 1477번지이며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으로, 사업규모는 부지 3,000㎡ 내 건물 두 동을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80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1년, 2년 차에는 부지 매입 및 기본실시설계 공사계약을 완료하였으며 사업 3년 차인 금년도에는 복합문화센터 공사 착공을 추진하고 2026년도에는 공사 준공 및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19번, 계속사업으로 충북형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사업입니다. 농촌 적응을 위한 체류형 지원시설 조성으로 귀농귀촌인의 유입 촉진과 안정적인 정착 및 재유출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장 위치는 봉양읍 삼거리 538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2년간으로 사업비 28억 원을 들여 체류형주택 10호를 신축하고자 하며 금년 1월 실시설계 발주하고 4월 중 부지 매입 및 공사를 착공하고 금년 12월 준공하여 2026년 1월 교육생을 모집, 정상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28페이지 특수시책 1번, 저수지 수위계측 통합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저수지 수위 현황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가뭄 대비 수위 관리 및 재난대비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저수용량 1만 톤 이상 되는 저수지 4개소에 1억 2천만 원을 지원하여 수위계측 및 CCTV를 설치하여 집중호우 등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자연재해 예방 대책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상생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 의림생활권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양읍, 백운면, 송학면 중심지활성화사업의 현재 진행된 사항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림생활권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간단히 추진 경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봉양읍 백운면은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 조건부 승인된 사항입니다. 조건부 승인에 따른 토지보상협의 추진 현황을 별도로 말씀드리면 봉양읍 폐철도 부지는 현재 국유재산 매입 협의 중이고 개인 4필지에 대해서는 보상완료하였습니다. 백운면은 개인 2필지에 대하여 보상을 완료하였고, 송학면은 교육청 부지에 대한 협의는 완료하였으나 농림축산식품부 기본계획 미승인으로 인해서 부지 매입은 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송학면의 경우는 3월 중에 농림축산식품부와 재협의 완료 예정입니다. 그리고 봉양, 백운, 송학에 대한 사업 추진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 3월 중에 송학면에 농림축산식품부 승인 협의를 완료한 후에 봉양, 백운면과 동시에 4월 중에 일괄 승인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 읍면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 기본계획 승인 후에 기본계획 고시를 거쳐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연내에 공사 착공 추진 예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개 읍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은 기존 읍면별 이장이나 주민자치위원 중심으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나 금번 기본계획 수립 승인 후 세부시행계획 수립 시에는 추진위원회를 재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구성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추진위원회 위원을 모집 공고해서 사업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봉양과 백운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송학이 상당히 진행이 늦는 것 같습니다. 일단 토지매입에 대해서 송학 같은 경우에는 주차시설 관계나 여러 가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거기에 있는 주민들의 가장 문제점이 주차장 문제예요. 갈등이 심한 것 같은데 참고하셔서 토지 선정할 때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7페이지 보면 로컬푸드복합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제가 계획을 알기로는 작년에 완공이 됐어야 하는 건데 아시다시피 1, 2, 3, 4년 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2025년도 복합문화센터 공사 착공을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착공은 저희가 4월 중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늦으면 5월 중에는 착공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착공하면 올 연말에 준공이 다 됩니까?

올해 준공은 좀 어려울 것 같고 내년도 마지막 4년 차 7월경에 준공 예정입니다.

잘 신경 쓰셔서 차질이 없도록 계획에 맞춰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 전에 끝내려고 위원장님이 엄청 서두르시는데. 참살이주택이나 희망둥지사업 대체할 수 있는 귀농인의집 지원하는 건 어떻게 준비 잘 돼 갑니까?

지난번에 위원님이 시장님께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시장님께 드렸고, 지난번에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참살이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도 5개를 지원할 예정이고 저희가 받은 건 4개소 신청을 받았는데요. 실질적으로 2개소는 타당성에 있어서 선정을 했고, 2개소는 선정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뺐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2개를 설치하고 나머지 3개소에 대해서는 시장님께 사업계획 시행 지침 변경을 받아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변경 방침을 받아서 다시 읍면동에 재공고를…….

희망둥지사업은 어때요? 신청자가 있어요?

희망둥지사업은 1개소를 지난해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할 거고요.

어쨌든 참살이주택에서의 신청자가 부족한 신청자가 없어서 그 부분과 전체적으로 검토하셔서 1차 추경에 다시 사업을 올려주시고요. 친환경 우수식재료 학교공급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비중이 가장 높은 농산물은 뭐죠?

제가 파악한 건 쌀과 잡곡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잡곡보다 쌀이 많을 거예요. 대략 팀장님이 아실 것 같은데요. 친환경 쌀 학교급식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되고 있어요? 8억 원 중에 쌀에 얼마나 들어가죠?

한 4억 1,600만 원 정도.

그러면 비중이 많은 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잡곡은 한 1억 2,8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타 농산물이 2억 5,600만 원 정도 됩니다.

제가 계속해서 쌀 관련해서 쌀 정책, 쌀 소비 촉진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농촌상생과에서 쌀 소비 촉진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로컬푸드 매장에서 판매되는 부분과 제가 여기 부서장으로 와서 이 로컬푸드 매장을 확대하기 위해서 고민한 부분 중에 어제도 저희 팀장, 직원이 갔다 왔지만 박달재 수련원에 대해서 학생 아이들이 1년에 1만 명 정도 방문을 한답니다. 일주일간 오게 되면 식단은 매년 똑같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다시 오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월별로 들어오는 식단은 그대로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거기에다가 입점해서, 입점보다는 그쪽에 판매를 확대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서울 쪽에 저희들 자매결연처나 제가 직접 방문하고 제가 아는 지인이 동작구청에 있는데 제가 3월경에 동작구청도 방문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가서 저희 지역 쌀, 농산물이나 로컬푸드에 대한 부분을 더 확대할 수 있게 협조를 구할 예정입니다.

지금 자연치유특구과에서 예산은 삭감됐지만 의림지 영농조합법인에서 생산되는 쌀에 대해서 킬로그램당 얼마씩 보전하는 예산을 올렸다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했어요. 그렇게도 지원하려고 노력하는데 친환경 쌀 학교급식 하는 부분들을 우리 로컬푸드 쪽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좀 필요하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농림부에서 선정한 200개 대학에 우리 제천의 관내 대학이 들어가지 못했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제천 관내 대학이 제천쌀을 쓰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로컬푸드에서 납품하는 조건을 내세우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 학교에 친환경쌀 지원하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생각해요. 그러니까 학교와 협의해서 제천쌀을 외지에서 가져오는 쌀값에 맞게 지원할 테니, 로컬푸드에서 아니면 하늘뜨레에서 지원할 테니 제천쌀을 써달라 이렇게도 가능할 것 같아요.

저희 부서에서는 지난해에도 보고드렸던 것 같은데 산업단지 내에 있는 기업체에 직접 방문도 했었고 상공회의소에도 말씀을 드려서 기업체의 지원을 받아서 지역쌀을 소비해달라는 측면에서 홍보도 하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로드맵은 유통축산과에서 하겠지만 이번에 농림부에서 선정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아요. 아침밥을 먹는 것만 지원하거든요. 농림부에서 2천 원을 지원해요. 그러면 학생들은 1천 원만 내면 되는 거예요. 아침밥을 안 먹는 학생들에 대해서 먹어라, 2천 원을 지원해 줄 테니까. 이런 정책들을 농림부에서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시도 공격적으로 해보면 제천쌀 소비를 더 촉진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유통축산과와 협의해서 저희 로컬푸드팀과 해서.

총괄은 유통축산과에서 하는데 농촌상생과에서 하늘뜨레라든가 로컬푸드를 전담하고 있으니까 한번 방안을 찾아보자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 부탁의 말씀인데요. 사업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부서에서 도농지역에는 부서에서 사업이 많이 없나요?

도농지역도 사실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읍면지역은 기본적으로 대상이 되는데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대부분 도농복합형인데, 동 지역이 일부가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농지역이라고 해서 꼭 제외 대상은 아니지만 농림부에서 고시되어 있는 농촌지역으로 되어 있는 일부 신백동을 예로 든다고 하면 고명동 전체 5통, 두학은 5통인데 그중에서 알미라는 통 빼고는 거의 가능한 지역으로 알고 있고요. 흑석동과 자작동, 대랑동은 농촌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하게 되면 바운더리 차원에서 조금 더 저희들이 접근할 수 있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보니까 거의 면 지역으로 다 되어 있어요. 도농지역도 가능하다면 케파(Capacity)를 같이 넓혀가야지, 한쪽만 몰리는 느낌이 들어서요. 다 어려운 건 알고 있습니다만 가능하다면 도농지역도 살려줘야 하는 게 맞잖아요. 사업을 벌이시는 건 좋은데 그쪽도 신경 써야 하지 않나 싶어요. 지금 업무보고를 봐도 거의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어요. 중복되는 사업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없도록 도농지역을 신경 써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권오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상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기술지원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정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지원과를 이끌어갈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명희 지도행정팀장입니다. 주용하 인력육성팀장입니다. 류호양 농촌자원팀장입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기술지원과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1번, 친환경 미래농업 체험 교육센터 조성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아열대 스마트온실 연계자원을 활용한 미래농업 체험 교육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주요시설은 실내생태관, 미래농업 교육전시관, 수직농장 체험재배시설, 친환경 스마트 실증베드시설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75억 원 중 2025년 1차 연도에는 3억 3,300만 원으로 실시설계와 부지조성 등 기반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본 공모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2번, 다목적 스마트육묘장 구축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기후 이변에 대비한 외부환경 통제 및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는 정밀제어 스마트육묘장 재배시설 구축으로 신소득작목인 고부가가치 기능성 작목 육묘를 통해 효율적으로 증식·보급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9억 5천만 원이며 LED 자연광을 활용한 하이브리드형 재배실, 인공광을 활용한 기밀·단열형 재배실, 자연광을 활용한 무빙베드형 재배실, 상토·수경재배를 활용한 육묘재배실을 조성하여 고부가가치 신소득작물 육묘 및 지역특색작목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페이지 3번, 제37회 충청북도 농촌지도자연합회 도대회 개최입니다. 충북권 농촌지도자회 화합의 장을 만들어 지역 농업 발전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행사로 사업비는 9천만 원이며, 참여 인원은 1,500명 정도로 2025년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행사와 연계 추진하여 단체관람객 유치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4번, 약채락 페스티벌 행사 추진입니다.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기간 동안 제천의 대표 한방음식인 약채락 홍보관을 운영하는 행사로 사업비는 1억 2천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약채락 전시, 체험, 이벤트행사와 푸드코트 운영이 되겠습니다. 기존 약채락 음식업소의 메뉴를 정비하고 약채락을 새롭게 리뉴얼화하여 행사 기간 동안 우리 시의 대표 먹거리인 약채락의 대내외적 홍보와 약채락 페스티벌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한 음식 산업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사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9페이지 5번, 농식품 체험키트 상품화 기술 지원사업입니다. 환경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농식품 체험 상품화를 통해 체험 프로그램 콘텐츠 제공 및 신수요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개소 1천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체험키트 상품 제조 가공시설·장비 지원, 식품 제조사업장 위생시설 및 설비, 체험키트 패키지 디자인 제작 지원입니다. 농식품 체험키트를 통해 체험, 교육연계 및 판로 확대와 농식품 가공시설을 이용한 체험키트 상품 다양화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6번,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보급사업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농식품 가공기술 균일화·표준화로 경쟁력 강화 및 사업화를 촉진하는 사업으로 농촌진흥청 등 기관의 R&D 성과를 적용한 가공제품 개발과 지역 특색을 반영한 시제품을 개발하여 필요한 농가에 기술이전, 특허출원, 교육 등을 통한 성과를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22페이지는 계속사업으로 사업 목적과 시기에 맞춰 성과가 있게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6쪽 스마트육묘장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품목이 있더라고요. 품목이 한정되어 있나요?

아닙니다. 지금 재배시설은 4가지 재배시설로 조성되어 있고 거기 품목에는 그 재배시설에 맞는 품목을 다양하게 육묘를 할 수 있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어떤 종류를 계획하고 계시는데요?

현재는 채소류와 약용작물, 딸기를 저희가 계획 중에 있습니다.

러시아 멜론 듸냐가 얘기가 나오던데 맞아요? 그건 아니에요?

저희가 아직 그것까지는 육묘할 수 있는 기술은 없어서…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요? 저는 그렇게 들은 것 같아서.

예.

13쪽 봐주시겠어요? 청년농업인 및 영파머스마켓 육성 지원사업 작년에 5월에 하셨죠? 엑스포공원에서 이틀 동안 하지 않았어요?

예, 5월에 했습니다.

효과가 있었나요?

그때 2일 동안 저희가 행사를 했었고요. 행사 방문 인원은 2천 명 정도 됐었고 판매액은 1,200만 원 정도.

성공적이었네요. 올해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시는지?

작년에는 저희가 시 행사의 부대행사로서 참여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저희가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정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소를 옮겨서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작년에서 거기서 했고.

정기적으로는 농업기술센터를 생각하고 있고요. 시 행사는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엑스포공원에서 5월에 하셨는데 이 사업 장소를 옮겨서 위치를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예. 올해 정기적인 행사는 매월이 됐든 아니면 두 달에 한 번이 됐든 농업기술센터에서 영파머스마켓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시 행사는 별도로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비가 4,700만 원이 들어가는데 교육시키는 건 제가 이해됐고요. 어차피 이걸 판매해야 할 부분도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농업기술센터 거기서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효과가 있을까요?

지금 타 시군에도 그런 사례가 있는데요. 당진 같은 사례도 저희와 같은 아열대스마트 농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7년째 그 행사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꾸준하게 소비층이 유입이 되고 있고 이 행사를 기다리고 이 행사를 통해서 농가에서 신선하게 안전하게 농산물을 재배하고 있다는 신뢰를 얻어서 파급효과는 굉장히 뛰어나다고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틀 했잖아요. 올해는 며칠 정도 하실 계획이세요?

정기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경우는 주말 동안에.

1년 내내 한다고 봐야 되나요?

한 달에 한 번이 됐든 두 달에 한 번이 됐든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세웠는데요. 주로 정기적인 것은 농업기술센터가 주가 돼서 행사를 추진할 거고요. 시 행사는 별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차피 이 사업이 수익성도 있어야 하잖아요. 아까 말씀처럼 작년에 수익이 났다고 말씀하셨는데 장소의 영향도 많이 받을 것 같고 작년에 이틀 해서 그 정도 수입이 났으면 지금 논리대로면 수입이 많이 나야 할 사업이잖아요. 한 달에 2번 아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사업을 하면 애매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장기적으로 1년 쭉 끌고 갈, 4,700만 원까지 끌고 갈 사업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작년에도 이틀 동안 해서 이렇게 했으면, 그리고 예산도 작년과 비슷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이 사업의 목적은 금방 수익을 내는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 행사를 통해서 소비층이 계속 이 농가가 재배하는 농산물이 신뢰를 얻는 그런 구축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건 단기적인 행사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추진하는 행사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이틀 해보니까 미비점이 나와서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그런 취지인가요? 이틀 해서 좋은 효과를 봤는데 장소도 엑스포 공원에서 5월에 하셨단 말이죠. 효과를 봤다고 그러면 찾는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장소를 굳이 자꾸 옮기지 말고 작년에도 했으니까 올해도 하겠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홍보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다시 장소를 옮긴다 그러면 계획을 잘 세우시겠지만 조금 장소를 고민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충분히 더 고민하겠습니다.

고민하셔서 사업이 잘됐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약채락 업소가 몇 개죠?

16개 있습니다.

더 늘진 않네요. 약채락 업소는 다 제천쌀을 쓰나요? 오래 전부터 계속 이 약채락 사업에 대해서 관여하셨잖아요.

그런데 일반음식점들은 본인들의 수익 부분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혹시 제천쌀을 쓰는지 확인해 보셨는지?

어떤 쌀을 쓰는지는 정확하게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발효교육 관련해서 전통주 교육받으신 분들이 전통주 생산하는 분들도 계시나요?

교육을 받아서 사업화까지 이어지는 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서 막걸리나 주조술을 만드는 업체들에 대해서도 한번 제천쌀 사용을 파악해 보시고요. 어떻게 해서든 제가 누차 계속 다른 과장님들한테도 말씀드리지만 제천농민들이 생산한 쌀에 대해서 남아돌지 않게끔 해보자, 그게 제 올해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지원과에서도 어느 부분에 제천쌀을 더 소비할 수 있을지 강구해 주시고요. 방안을 찾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보려고요. 이경리 위원님 질의하실 때 농업인대학 운영 관련해서 자부담이 있어요, 없어요?

올해는 있습니다.

여기에는 없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건 계획이 이제 나왔고요. 이건 전에 작성된 자료라서 여기에는 기입이 안 됐습니다.

책자에 그게 기입이 안 됐다고요?

업무보고에는 기입이 안 돼 있습니다.

저희 책자에는 자부담이 표시 안 돼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계획이 이제 나와서요.

사업비는 정해지는 거잖아요. 뒤에 팀장님 혹시 자부담이 있어요, 없어요? (

방청석에서 – 사과학과는 자부담이 없고요. 퍼머컬처학과는 실습을 하기 때문에 재료비 10만 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부 자부담이 있다는 거죠? (

방청석에서 – 예.)

여기에 국비, 도비, 시비만 돼 있으니 체크해 보려고 여쭤보는 건데 확인해 보시고 잘 챙기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기술보급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영주입니다. 기술보급과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현 작물환경팀장입니다. 정연욱 소득작목팀장입니다. 유원상 농기계팀장입니다. 김성준 약용산업팀장입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기술보급과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약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1번,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업환경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신소득 전략작목 발굴을 통해서 농업소득을 높이고 미래비전 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1건에 80개소 사업이며 사업적 핵심 성과를 거두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 과수 신기술보급 및 생산성 향상 기술보급 사업입니다. 점차 가속화하는 기후변화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노동력 절감과 신품종 정착의 모델화 사업 추진으로 과수 안정생산과 고품질화에 포커싱하여 집중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 6번입니다. 전략작목 발굴을 위한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지역의 전략작목 발굴과 정착을 위해 생산과 가공, 체험 기반 구축으로 핵심 가치인 부가가치 증대와 경쟁력에 집중하는 사업입니다. 2개소 사업으로 지역 농산물의 브랜드화를 위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 7번입니다. 약용작물 고품질 국산 원료 안정 생산 시범사업입니다. 국내 육성 신품종 황기의 재배기반 조성과 신소득 특용작물 육성 안정 생산 사업으로 약용작물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개소 사업으로 본연의 성과를 거두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 8번입니다. 신품종 감초 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양질의 국내산 신품종 감초 거점화를 위한 중앙과 연계한 프로젝트 사업으로서 품종 균질화와 산업화 기반 확대를 위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13번, 과학영농분석실 운영입니다. 농업의 과학적 접근을 위해서 각 농가의 토양과 작물의 토양검정과 잔류농약을 정밀기계로 실험해서 분석 후 처방해 주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해당 작목의 최적 환경 조성으로 고품질과 안전 먹거리 생산의 주 성과에 도달하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18번, 신백 농기계임대사업소 건립 건입니다. 원거리 임대 농기계 이용 불편 해소 및 시내권 농업인들의 노동력 절감과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5년 상반기 준공에 맞춰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팀장님들이 다 유능하신 팀장님들만 계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과장님께서 뛰어나셔서 그런 거죠? 우리 시에서 재배되고 있는 벼 품종이 몇 가지 정도 됩니까?

재배되고 있는 게 한 4가지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과장님이 보실 때 제일 우리 기후에 맞는 뛰어난 품종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기존에 설명에서도 나왔지만 오대벼를 떠나서 알찬미라든지 이런 품종이 앞으로 대두되고 있고, 지역에 맞는 품종을 고민해서 품종 선정을 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벼 신품종 종자생산 기반실 이걸 하잖아요. 2라는 건 2㏊겠죠? 맞을까요? 지금 신품종에 대해서 올해 하는 종자가 뭐예요? 팀장님 그냥 거기서 말씀하세요. (

방청석에서 – 우리 지역에서 오대 품종은 많이 줄어들었고요. 주로 하는 게 해들 품종이 많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해들을 하는 거예요? (

방청석에서 – 예, 해들과 아까 위원님 질문하신 알찬미와 저희들이 종자 보급신청을 받았는데 저희 시에서 농민들이 원하는 만큼 충분히 물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해들 쌀을 생산했어요. 직접 농사를 지어서 했는데 나눠줬더니 전부 다 맛있다고 해요. 우리 지역에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 지역 기후에 맞는 품종을 발굴해볼 필요가 있어요, 꼭 필요하고요. 제가 그저께 제천시 농협의 상임이사님하고도 잠깐 얘기했고 조만간 시지부와 간담회 때도 제안할 건데요. 연석회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농민단체 쪽하고 그다음에 농업 관련 부서, 농협들이 다 한데 모여서 농민들이 살 길, 제천 시민들이 정말 맛있는 먹을 수 있게끔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해보자 이걸로 연석회의를 해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면 각 지역마다 사무소장님들이 다 계시죠. 소장님들한테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해달라. 어떤 품종이 적정한지, 어떤 품종이 가장 선호되는지 기후에 맞는 품종이 있고 선호 품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소장님들한테 논의하셔서 자료를 만들어 주시라고 해서 이수현 팀장님한테 산건위로 보고해달라고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에 연석회의를 통해서 쌀 생산 과정부터 소비까지 모든 것을 총괄할 수 있는 로드맵을 만들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신소득작목 듸냐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계속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작년에는 사업량이 얼마였죠?

작년에 저희가 2개소 사업을 했습니다.

그때 예산이 얼마?

4천만 원입니다.

작년에 하고 이번에 또 7개를 하시잖아요.

6개소이고 1개소는 포장재 관련된…

사업량이 7개로 되어 있어서. 합쳐서 7개가 되는 건가요?

예.

작년에 2개소 한 분들 농가라 그래야 할지 모르겠는데 그분들 반응은 어때요? 아직 준비단계이니까 뭐라고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효과가 언제 정도 나올까요? 신소득작물이다 보니까 언제쯤 결실을 맺을까요?

일단 작년에 하신 농가들이 약간 비슷한 것인 하미과를 7년 차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새로운 품종을 저희가 작년에 심어서 수확해서 기호도 평가까지 끝냈습니다. 그런데 당도라든지 식감이라든지 이게 상당히 젊은층한테도 어필할 수 있는 품종으로 확인됐고요. 이걸 작년 결과를 토대로 해서 올해는 6개소 확대해서 좀 더 포장재까지 하고 브랜드화해서 정착화시킬 계획입니다.

듸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다른 품목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듸냐는 작년에 신품종이 들어간 거고요. 이분들이 기존에 하셨던 비슷한 하미과라는 품종을 6년 정도 재배하신 경력이 있으십니다.

그러면 그분이 품종을 바꿔서 듸냐를 하신다고 보는 게, 같이 한다고 보는 게 맞을까요?

같이 했습니다, 작년에.

그러면 작년에 이 사업을 처음 하셨잖아요, 듸냐 사업을?

듸냐는 처음한 사업입니다.

이게 효과가 나려면 몇 년 걸리잖아요.

일단 국내 품종이 아니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여와서 품종을 선별하고 하는 게 시간이 좀 걸리는데요. 작년에 다행스럽게도 종자를 가져와서 시험재배 했을 때 재배한 품종 중에서도 일부 괜찮을 품종을 저희가 선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확대하시는 건 좋은데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 하면 작년에도 2개소, 여기는 합쳐서 7개소 하면 9개가 될 것 같은데 이걸 시범적으로 해본 다음에 확대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말씀대로라면 어쨌든 포장재 포함해서 7개가 되고 빼면 6개가 되겠죠. 그러면 총 8개가 되는 거잖아요. 효과에 대해서 봐야 할 거 아니에요. 정말 이게 가능한 건지 아니면 말씀하신 그런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이렇게 6개소를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처음부터 확대하는 게 안 맞는 것 같아서 해보고 나서 만약 반응이 좋고 효과가 좋으면 확대하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6개소를 올해 한다고 하면 어쨌든 펼치는 거잖아요. 거기에 맞는 효과가 없다면 무용지물이 될 사항일 것 같아서요. 그런 고민도 하셔야 되지 않나. 꼭 듸냐라고 특정돼 있습니다만 하는 김에 다른 품종도 같이해서 효과가 있으면 이분들이 나중에라도 하지 않을까.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싶은데 한정해서 한 품목 하는 건 안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일단 작년에 저희가 2개소 했고요. 그것에 대한 검증이나 앞으로의 대중성, 기호도는 충분히 검증했습니다. 그리고 6개소가 늘어나지만 굉장히 물량이 많이 늘어나진 않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증이라는 건 제품이 나와서 평가가 돼야 그게 검증 아닌가요?

검증에 대한 부분은 맛이나 식감 평가고요. 플러스 유통에 대한 부분인데 작년에 유통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았고 작년에 재배한 건 전수 유통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갔습니다. 유통에 대한 부분이 일단 문제가 없고 맛이라든지 식감이라든지 앞으로 이걸 정착시켜서 확대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1년 만에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듸냐가?

예.

장기적으로 그 나무를 심어서 계속 가는 거예요?

일단 작년에 저희가 재배한 것에서 종자를 채취해서 가지고 있고요. 2년 차 하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까지 적극 검토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공하셔야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우려하는 건 어떤 검증을 해서 확실하다 그러면 확대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처음부터 확대하는 것보다는 검증한 다음에 확대하는 쪽으로 고심하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검토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11페이지 원도심 상권르네상스 사업 중에 브루잉랩이나 공유주방같이 연속성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판단해야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전에도 잠깐 말씀드린 바 있는데 이것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계획 회의 끝나고 계획서 제출을 언제 하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1월로 끝나는 계약기간이 있는 사업이 있어서 6월 중에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들께 보고하고 9월 전에 원래 이 사업을 마무리하고 자생력 확보를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하거든요. 9월까지 대책까지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6월에는 계획이 나오는 거죠?

6월에 계획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12페이지 러브투어 부분입니다. 러브투어 민간경상사업보조 받는 대상이 관광협의회인가요?

아닙니다, 제천문화재단입니다.

문화재단에서 받고 직접 하는 거고요?

직접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천화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천화폐 모아 건의드리고 싶은데요. 작년 기준 발행 규모를 살펴봤더니 1,417억 원이고, 할인율 10% 그리고 1월에는 7% 시가 부담했고, 2월부터는 국도비가 반영돼서 시에서 3.5% 부담했잖아요. 이것 작년 행감 때 말씀드렸었는데 2024년 기준 할인한 비용만 총 142억 원입니다. 그리고 화폐를 발행하고 운영하는 비용에만 연간 20억 2,300만 원이 들어가고요. 올해는 국비 확보 전인 거고요. 그런데 사업량을 보면 계획서에 현재 2배 늘려서 본예산 때 얘기했던 당초 500억 원에서 1천억 원으로 보입니다. 할인비용이 80억 원, 운영비용 등 15억 원 사용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서 23억 6천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추경에 71억 4천만 원 확보하시겠다는 계획인 건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말씀하셨다시피 작년에도 1,160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조기 집행이나 이런 관계 때문에 매년 추경마다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1회 추경에 100% 확보하진 않았습니다. 저희가 집행 가능한 만큼 계속해서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비 확보 정도에 따라서 71억 4천만 원은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 정책이 상권을 살리기를 위한 게 최대 목적이 맞죠?

지역자금 역외 유출도 막고 지역 소상공인을 살리는 것도 되고 지역화폐를 이용하는 일반 시민들한테도 혜택이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시민들은 상권을 많이 이용해 달라는 취지로 희망하는 사람들이 할인을 받으면서 전체 배포되는 내용인 거고, 현재 저희 가맹점 수가 7,300개, 배달모아가 680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가맹점별로 매출현황 파악해 보고 있나요?

죄송하지만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판매처들에 대한 물품이나 음식 가격 변동 여부 이것도 확인이 안 되고 있겠네요.

그 사항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게 제천에서 정말 영향을 주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권을 살리기 위한 그리고 국도시비 모두 합쳐서 저희가 매년 160억 원 이상 고정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정말 상인들이 매출이 늘고 있는지. 매출이 늘었다면 그만큼 많이 사용됐는지. 유통에 대한 수치도 저희가 부정확하고 그리고 매출에 대한 수치도 부정확하고 그러다 보니 이걸 매칭시켜서 제천시에서 이게 진짜 활성화되고 있는지 유추만 할 뿐 현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고민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지속적으로 시민들한테 혜택이 간다고 생각해서 그 사항까지는 고민을 못 했지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7,300개 되는 가맹점에 대해서 전체를 할 수 없지만 일부 표본으로 해서 조사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지역화폐가 저희 지역 내에서만 있는 것이고, 혹은 몇 개 되지 않는 초반에 이 지역화폐가 풀렸던 당시라면 충분히 저희가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온누리상품권처럼 전국이 대부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 역시 그 지역의 화폐만이 대체적으로 소진이 되고 있다는 점과 그리고 발행에만 필요한 액수가 우리 제천시에서 매년 20억 원이 넘는 것. 그리고 가맹점 수가 늘어난 게 전체 가맹점 매출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지 확인이 안 되는 점. 저는 이 증가가 이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국세청에 저희 세수 확인을 해보면 부가가치세 소상공인 매출을 봤을 때는 우리 시만 그런 건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전국 다 줄었습니다. 매출 증가로는 이어지지 않는다고 많은 연구논문들을 보면 그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증가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천시에서 고정적으로 이렇게 큰돈이 매년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냉정하게 따져서 실리에 맞는 정책을 주입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경기를 활성화시키려면요. 예를 들면 일전에 시의회에서 한번 얘기가 나왔다고 들었는데요.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의도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 그래서 그런 의미로 제천화폐를 통용하고 있는 거라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 가맹점들에 대한 매출현황 관리를 꼭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잘 작동되고 있는지 확인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일부 가맹점 그러니까 제천시 내에서 네임드가 있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일부 상권에서만 제천화폐가 통용되고 있는지도 체크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조사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잘 체크해봐야 할 것 같아요. 전체 가맹점 수는 늘었지만 일부 가맹점만 제천화폐가 훨씬 많이 유통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러니까 제천화폐가 사용되는 건 전체 상권에 대한 케파(Capacity)를 늘리기 위해 가맹점 수도 늘려보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가는 곳만 가는 건 아닌지 이걸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올해 기준으로 저희 시비 확보를 하려고 하는 게 96억 원이에요. 맞죠?

예.

물론 국비를 하면 줄어든다고 하시지만요. 차라리 그러면 이렇게 저희가 예산을 쓸 계획이 있다면 일전에 의회에서도 제기됐던 것처럼 제천형 소상공인 무이자 대출 지원 이런 것도 진행해볼 계획도 같이 한번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소상공인과 그리고 기업지원에 있어서 현수막들도 인건비 지원으로 많이 붙어 있지만 5인 미만 소상공인 그리고 제조업이나 이런 것들은 10인 이상 이렇게 돼서 5인과 10인 사이에 있는 소상공인들은 사각지대예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정부에서 하고 있는 지원정책들 그리고 제천시가 하고 있는 정책들이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는 건 아닌지 점검해 보고 그리고 제천시에 분포한 종사자의 수가 이 사각지대에 얼마나 많이 포함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소상공인들이 본인들의 사업장을 유지하고 정책적인 보완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96억 원이 너무 큰 비중이고 갑자기 바꿀 수 없다고 한다면 발행액으로만 사용하고 있는 20억 원 이것만이라도 무이자 대출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게 더 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경제가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되고 활성화 역시도 유지가 됐을 때만 가능한 거잖아요. 우선순위를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5인 이상 10인 미만 사각지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더 고민해야 할 사항이고 이 사업에서 20억 원 소상공인 지원은 정책방향을 새롭게 접근해야 할 내용이므로 제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국가적으로 전국적으로 어쩔 수 없는 정책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기는 한데요. 그런 면들도 현실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이유로 저희가 포기해서 끌려가는 정책이 아니라 제천시에 맞는지부터 2025년에는 반드시 점검해 주세요.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점검 방안이 나온다면 시의회와 상의를 해 주셔서 이 내용이 제천시에 정말 통용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게 같이 협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검토해서 의회와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속허가과장 윤은하입니다. 본과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홍기선 공장등록팀장입니다. 엄정환 개발허가팀장입니다. 안희석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서정상 건축신고팀장입니다. 최용진 농지관리팀장입니다. 고혜란 산지관리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신속허가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3건으로 공약사업 1건, 신규사업 1건, 계속사업 9건, 특수시책 2건입니다. 공약과 신규사업, 특수시책 위주로 보고드리겠으며 계속사업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1번, 시민이 행복한 행정 추진입니다. 시민의 눈높이에서 소통하며 신속 정확한 민원 서비스 제공으로 민원불편을 적기에 해소하여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번, 산지대행복구공사 집행입니다. 산지 부지조성 도중 장기방치로 인하여 인근지역 피해 발생 및 경관 훼손이 심각한 부지에 대해 대행복구하고자 합니다. 대상 사업지는 금성면 성내리 산 77번지 등 3개소로 총사업비 14억 1,900만 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3월 착공해서 상반기 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15페이지 1번, 인허가 민원 사전 상담 예약제 운영입니다. 복합 인허가에 대한 사전 상담 시 담당자의 출장 등 부재에 따른 재방문 불편을 해소하고자 시 홈페이지에 인허가 민원 상담 예약 게시판을 개설하여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페이지 2번, 인허가 대행업체 소통간담회입니다. 민원 처리기간 단축 등 인허가 문제 해결 논의를 위해 용역사와 주기적으로 업무연찬 간담회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반복되는 보완 업무 등을 상호 보완하고 관계법령 등 제도 개선에 대한 문제점 도출, 법령 개정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민관이 함께 인허가 처리 만족도를 향상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속허가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산지를 복구하잖아요. 기존에 산지 복구한 것 보면 수종을 너무 단순하게들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산림과 관련해서도 했지만 벌목하고선 심고 있는 나무들이 그래도 조금은 자연에도 도움이 되지만 농업인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수종들을 선택하고 있거든요. 헛개나무라든가 아까시나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밀원으로 쓰기 위해서, 꿀벌의 먹이로 쓰려고 하는데 아까시나무도 사실 굉장히 좋지만 헛개나무 같은 경우도 우리가 식용으로도 쓸 수 있고 밀원의 벌꿀 수확이 일반 아까시나 이런 것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수종 선택을 좀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존에 심었던 나무들을 보면 수령이 너무 어려서 그러니까 촘촘히 심거든요, 죽을 걸 대비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왕이면 어린나무를 심으면 살 생존 확률은 높아지지만 키우는 데 있어서 시간이 걸리잖아요. 수령과 수종을 잘 선정해서 그래도 보탬이 되는 수종들을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데,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데에 있어서 수종 선택을 잘해서. 어쨌든 개발하거나 문제가 생겨서 복원을 하는 거잖아요. 산지를 복구하는 거니까 이왕이면 그 일대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수종을 선택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설계 중이기 때문에 그것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시민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건축허가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건축법」에 보면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검사 대행이라는 근거조항이 있습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민간위탁금을 세워서 건축사협회로 대행하고 있는 업무가 되겠는데요. 허가권자가 저희로 되어 있고 그것에 따른 건축인허가, 사용승인 이런 것에 대한 현장조사 검사 확인을 저희가 허가권자가 아닌 건축사가 대행하게끔 하고 있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집행계획에 보면 1분기에 다 소진하는 거잖아요.

일시금으로 나가고 정산받아서 나중에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일시불로 하고 정산을 나중에…

연초에 일시금으로 해서 정부보조금 성격으로 나가고 있고요. 연말에 사업을 마감해서 그다음 해 연초에 정산받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집행돼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한꺼번에 집행하는 게 맞나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과목이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업무 성격상 수수료의 성격이 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올해 예산에 민간위탁금이 세워져 있어서 집행을 하긴 해야겠고요. 내년 예산을 잡을 때 하반기에는 이걸 수수료 성격으로 볼 건지에 대해 과목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수수료 성격으로 잡게 된다면 일시금으로 보조금 성격으로 나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어떻게 했는지 저희가 잘 모르겠는데요.

계속 민간위탁금으로 잡아서 보조금으로 일시에 나갔습니다.

지금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이건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검토를 잘해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내년에 예산을 세울 때는 검토해서 과목을 변경하든지 집행 방법도 바꾸든지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 해도 이 부분을 검토해야 하지 않나요? 꼭 이렇게 올라왔다고 해서 집행을 해야 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

올해 예산이 확정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사업은 확정되어 있는데 이걸 집행하는 것 말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한꺼번에 집행해서 1분기에 해서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민간위탁금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이게 한꺼번에 안 나가도 되는 건지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시는 사업은 하시는데 생각을 해봐야 할 부분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속허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투자유치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윤재석입니다. 투자유치과 팀장님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호선 투자유치팀장입니다. 이용희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김호진 산단조성팀장입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투자유치과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1번, 재임 중 3조 원 투자유치 달성입니다. 민선 8기 투자유치는 지난해까지 기업유치 21건, 관광 분야 4건 등 총 25건에 2조 7,862억 원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2025년에도 1, 2, 3산단 유휴부지 및 신규 조성 추진 중인 제4산단과 신규농공단지 선분양을 통해서 1조 원 이상의 투자유치를 목표로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2번, 충북 북부권 청년 창업 거점도시 조성사업인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지난해 6월에 공사 착공하여 1층 골조공사까지 진행한 상태입니다. 금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금년 상반기 중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건실 시공과 향후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3번, 제4일반 산업단지 조성사업과 9페이지 4번, 제5일반 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4산업단지는 상반기 중 토지보상과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진행하여 2026년 3월에는 공사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산업단지는 현재 충북개발공사 실시설계 결과 2023년 당초 타당성조사 때보다 사업비가 30% 이상 상승된 결과가 도출되어 향후 추진방안에 대한 논의가 조율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는 3월 중에 별도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 일원에 추진 중인 5산업단지는 수차례의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반영하여 3월 초에 개발행위구역을 확정하고 도시계획 결정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6번, 기회발전특구 전략적 유치 활동 전개입니다. 정부의 핵심 지역균형발전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으로 우수기업 유치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으로, 우리 시는 충북도 할당량 200만 평 중 제2산단 일부와 조성 추진 중인 제4산단 전체인 27만 평을 1차 신청하여 기 지정받았습니다. 2025년에는 신규 조성계획 중인 봉양농공단지를 추가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특수시책 1번, 제천시 중소기업 우수제품 홍보책자 제작입니다. 관내 제조기업에서 생산한 우수한 제품을 관내 유관기관, 단체 및 연수원, 입주기업 등에 안내·홍보하여 기업 애로사항인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신규사업입니다. 1,500만 원의 사업비로 상반기 중 1,300부 정도의 우수제품 홍보책자를 제작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2번, 지역 중소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기업근로자의 잦은 이직과 숙련된 중견 근로자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신규사업입니다. 1억 원의 사업비로 과학기술혁신원과 협업하여 2025년 초에 관내 기업의 수요를 파악하여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우선 관내 산업단지의 기업밀집도가 높은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관련 기업과 한방 클러스터 및 건강기능식품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한 2개 과정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 투자유치과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자연환경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장 이진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연환경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수진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이용수 기후대기팀장입니다. 정성수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정연희 자연보전팀장입니다. 임지태 수질총량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2025년 자연환경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는 공약사업 1건, 신규사업 2건, 계속사업 19건 등 23건입니다. 먼저 공약사업 보고입니다. 7페이지 생물소재 클러스터 유치입니다. 환경부에서 생물소재의 국산화, 바이오산업의 핵심소재를 연구개발부터 생산기반까지 구축하는 공모사업으로 상반기에 사업 공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향 파악을 위한 환경부 방문 등 우리 지역에 유치 타당성과 당위성을 발굴하여 생물소재 클러스터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보고입니다. 8페이지 제천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정·운영입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역량강화 전담기관이 필요함에 따라 환경부에서 선정한 전국 10개소 중 제천시가 선정되어 금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세명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하게 됩니다. 사업비는 2억 원이며 운영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 보고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발전의제 실천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 1억 8,200만 원으로 제30기 시민환경지도자대학 운영, 환경의날 행사 개최,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범시민운동 전개 등 시민이 주도하는 환경보전과 지속가능발전도시 제천 실현에 노력하겠습니다. 19페이지 수소충전소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위탁사업비는 연간 3억 원이며, 안정적인 운영으로 수소자동차 이용자에 대한 편의 제공과 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2025년 1월부터 위탁운영비를 사후정산 지급 방식으로 변경하여 수소충전소 위탁운영비와 수소연료 판매 손실금 지원에 대한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26페이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적극 대응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현황은 2021년 11월 첫 발생 후 현재까지 123건이며 2025년 발생은 7건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와 바이러스 종식을 위하여 차단울타리 관리에 1억 1,800만 원, 폐사체 처리 및 방역관리에 1억 3,600만 원을 투입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과 조기 종식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이상 자연환경과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연환경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시에 완충저류시설이 몇 개 있죠?

지금 한 군데 설치 중이고 올해 실시설계해서 2027년도에 준공 예정이니까 2개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비점오염시설은 몇 개 있어요?

비점오염시설은 영천동 1개소, 금성면이 있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제2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이 있어요. 시설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9페이지는 제2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인데요. 올해 예산 6억 원이 확보되어서 실시설계를 할 예정이고요. 사업 규모는 4,000㎥의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완충저류조를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공법을 말씀하시는?

노면으로 할 거냐는 거죠.

약간의 시설물이기 때문에, 지하구조물에다가 펌프시설이 설치되기 때문에 건축물 형태로 설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1산단 완충저류시설처럼 하는 건 아니고요?

1산단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있었고 2산단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은 설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걸 설치할 경우에 그 옆에 한방생명과학관이나 이런 곳에 악취로 인한 문제는 안 생길 것 같아요?

폐수처리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악취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악취가 안 생기면 모기라든가 이런 걸로는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은 안 하세요?

민원이 생기는 곳은 영천동 비점오염저감시설 모기 민원이라든가 냄새 같은 건 비점오염저감시설에서 발생되고 있고요. 완충저류시설은 건물로 차폐가 되기 때문에.

모기에 대해서는 안전하다?

예.

그러면 자연환경과장으로서 비점오염저감시설에서 모기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점오염저감시설 자체가 초기에 비가 올 때 도로면에 있던 물을 모아두는 곳이라서 깨끗하지는 않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보건소에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거기에 드론으로 모기퇴치방제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영천동 비점오염저감시설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정기적으로 소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드론을 한다면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뭘 물어보려고 하는지 모르시는 것 같아요. 모기는 사람한테 해롭잖아요,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그런데 모기유충이 익충이에요, 해충이에요?

모기알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충이요, 유충. 물속에 있는 애벌레들.

글쎄요, 일단 모기가 되면 사람한테 해롭다고 보고요. 유충 자체는 다른 동물의 먹이가 된다고 하면 생태계의 구조상 좋은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1산단 완충저류시설 그다음에 2산단 완충저류시설을 만들게 되면 어쨌든 그 물들은 미당천으로 흘러들 것이고요. 그다음에 영천동 비점오염저감시설이나 금성면 비점오염저감시설 역시도 물을 정화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물을 정화하는 것이 우리가 약품으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무엇이 그 물을 정화할까요?

비점오염저감시설 내에 오염물질을 해독하는 식물 같은 것을 심어서 그것을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해독이 되는…

식물이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것은 쉽지 않고 결국은 플랑크톤이나 아니면 박테리아 그런 유충들이 사실 정화를 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박피를 하고 날아다닐 때는 모기나 각종 나방들이 될 수도 있는데. 사실은 드론방제를 하게 되면 냄새난다, 모기가 날아다닌다고 해서 어쨌든 시민들이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을 계속 넣으니까 안 할 수는 없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유충을 싹 죽여버렸어요. 우리가 처음에 하려고 했던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냐고 보는 거예요. 그 물들이 하나도 정화되지 않고 장평천으로 흘러 들어가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미당천으로 다 흘러 들어갔을 때 이 시설이 필요하겠느냐. 그냥 오염된 물질들이 자꾸 정화가 돼서 깨끗한 물들이 흘러 내려가게끔 만드는 시설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드론방제를 하게 되면 해충뿐만 아니라 익충까지도 다 죽어버린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자연환경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드론방제를 한다는 보건소의 계획은 모기를 없앤다고 해야 하나요? 유충보다는 알에서 깨어나서 공중에 있으면서 사람들이 갈 때 문다거나 그런 모기를 제거하는 목적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모기만 죽고 각종 수초류나 이런 데에 붙어 있는 유충 아니면 밖에 있는 사람한테 해롭지 않은 메뚜기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죽어버린단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자연환경과장으로서.

공법사가 있는데요. 드론방제라든가 저희가 해충제를 뿌렸을 때 익충이라든가 실제적으로 비점오염저감시설에 도움이 되는 미생물, 유충 같은 것까지 살상이 되지 않는 그런 걸 공법사와…

그런 약품을 선별해 보겠다?

예, 약품 선별이라든가 농도조정을 한다거나 당초 목적인 비점오염저감시설 운영에 문제점이 없이 운영되도록.

제 생각에는 그럴 것 같아요. 드론방제가 대안이냐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날아다니는 매미, 잠자리 싹 다 죽어버릴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걔네들은 알을 결국 물에다 낳아야 하는데 그랬을 때 과연 물이 정화가 되겠느냐.

그렇죠. 일단 주민들이 워낙에 모기가 있다, 불편하다 그런 민원이 워낙에 많아서…

결국 행정은 그래요. 민원이 발생하니까 하는데 그 민원이 우선이냐. 우리가 목적이 있으니까 그 사업을 한 것 아니에요.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목적사업과 민원의 절충점을 찾아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유지하고 민원에 대처하겠습니다.

걸어다니시는 분들 다 모기장을 하나씩 지급하세요. 이상입니다.

홍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9쪽 봐주세요. 저희가 시장님 시정설명회 때도 말이 나왔던 얘긴데 수소충전소 완벽하게 수리가 됐나요?

수소충전소 가동되고 있습니다.

며칠부터 가동된 거죠?

19일부터 가동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19일이면 오늘부터 되는 건가요? 완벽하게 된 거예요?

예, 지금 가동되고 있습니다.

보시기에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수소충전소가 환경부 정책이었는데 충전 인프라가 구축되기 전에 제천시 같은 경우는 수소자동차가 먼저 보급돼서 충전소를 빨리 만들어야 된다. 그러다 보니 설치하는 과정에서 장소도 산곡동에서 봉양읍 연박리 쪽으로 바뀐 그러한 부분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부지면적이라든가 예산, 사업비 자체는 설치 예산이 30억 원이었는데 지금 충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현장을 확인하다 보니 시설 자체가 압축기라는 설비는 2개가 설치되어야 하는데 예산에 맞추다 보니 압축기가 1대밖에 설치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2021년 가동되고 4년 이상 가동되다 보니 기계의 노후화도 있고 해서 압축기 1대가 고장이 나다 보니 압축기를 고치는 데 시간이 상당히 걸렸습니다. 1대가 고장이 났을 때 다른 걸 가동했으면 이런 영업 정지가 없었을 텐데 1대만 있다 보니 고장이 나서 한 달 이상 영업을 못 한 경우가 발생이 됐습니다.

어쨌든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잘 아시겠지만, 시민들이 불편함을 많이 호소해서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 과에서 좀 간과한 게 아닌가 싶어요. 말씀대로라면 압축기 2대가 설치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말씀하시니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처음부터 계획을 세울 때 기계가 원래 처음에는 고장이 안 나지만 몇 년 지나면 노후화돼서 고장이 날 걸 대비해서 미리 이걸 준비했어야 하는데, 지금 제천시에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그분들이 이걸로 인해 충주로 가고 원주로 가고 이런 사태가 발생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시정질의할 때 시장님한테도 이 질의가 들어왔었어요. 답답하고 난감한 부분이 됐는데 지금 말씀대로라면 설치를 1대 더 해야 한다고 말이 나오는 거네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다면.

그렇죠. 일단 압축기 부분을 1대 더 설치해야 하고요. 장기적으로 충전소를 한 군데 더 설치할 수 있으면 두세 군데 설치하고요. 충전소 1개소가 영업이 안 되더라도 다른 충전소에서 충전이 가능하도록 대책을 세울 예정입니다.

압축기 1대를 더 설치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은 얼마 정도 잡아야 돼요?

최초에 삼보충전소 설치비가 30억 원이었는데요. 그중에 압축기 시설비를 알아보니까 19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19억 원을 저희가 2025년도 올해 환경부에 국비신청을 해서 2026년도에 국비 확보가 되면 2026년도에 압축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쨌든 처음에 설치할 때 그걸 생각해서 1대만 더 했었어도 이 예산이 20억 원 정도는 안 들어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은 지금 다시 하게 돼서 20억 원 정도 들어가야 할 판이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충전소를 하나 더 설치해야 한다고 답변하셨는데 그 사업은 정부 예산이 또 내려와야 하잖아요. 공모사업을 해야 할 부분인가요?

충전소 신규 설치하는 건 민간자본으로 저희가 유치를 합니다. 청주에 있는 SK사하고.

전액?

예, 민자유치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기존 수소충전소가 국비로 설치가 됐기 때문에…

공모사업으로 하지 않았었어요?

민간 자본이지만 공모사업이 되는 거죠.

공모사업으로 해서 2023년도에 탈락한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맞죠?

예, 탈락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향후 계획은 한두 군데를 더 신축한다고 전제했을 때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있는 단계인가요, 아니면 협의 중인가요?

아직까지 연초이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준비 과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충전소 영업중지 상태가 있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도 SK사와 접촉도 하고…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희망이 있나요?

희망이 있다고 보고요. 저희가 최대한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 수소 차량을 정부 차원에서 하라고 권장하면서 수소충전소도 얘기된 것 같은데 앞뒤 손발이 안 맞는 행정이란 말이죠.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차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 제천시민 중에 차를 가지신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이게 고장났을 때 인근 충주로 간다, 원주로 간다. 참 답답한 현실이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킬로수가 충주까지만 해도 편도 27㎞, 왕복 60㎞가 되는데 상당히 불편함을 주는 건 사실이죠.

과에서 이 부분은 빨리 검토하셔서 해결하는 게 제천시민에게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까 말씀처럼 압축기 1대를 더 하는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셔야 할 부분 같고요.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건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9페이지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 완충저류시설 1산업단지 비점오염저감시설은 이미 결정되어 있는 상태라서 지난 행감과 사업 보고할 때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1산단과 2산단의 오수관과 우수관의 오접합에 대한 추측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유는 비가 많이 오거나 이런 날씨의 영향으로 인해서 하천으로 흘러 내려오는 게 산업단지로 밝혀졌던 게 지난해만 해도 2건 이상이 있었고, 충북도와 같이 합동점검을 했을 때도 그렇게 밝혀진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면들을 봤을 때 이 완충저류시설이 초기 우수에 대한 대응이라고 하지만 오수관과의 오접합으로 인한 오수로 배출되어야 하는 것들이 우수로 포집될 수 있는 확률도 저는 좀 높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 설치사업 추진하실 때 계획을 잡으실 거잖아요. 방향이나 계획들이 나올 때마다 공유를 해 주시면 현재의 문제점에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의논을 같이하면서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시설계가 발주되면 의견을 들어서 위원님과 상의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지속가능발전의제 실천사업 추진에 대한 내용인데요. 제가 기획예산과에 공문을 같은 내용으로 세 번째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지속가능발전의제에 대해 협의회를 담당하고 있는 환경정책팀의 팀장님이나 담당 주무관님께서 환경직이신가요?

행정직입니다.

이게 환경직일 만큼 전문성을 요하는 사항인지가 궁금합니다.

지속가능발전의제는 약간 행정의 업무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행정직도 가능하다고 보고요. 운영상 보면 행정직들은 왔다가 다시 가면 환경과에 오는 경우가 드물다고 보면 행정의 일관성이라든가 데이터가 쌓여야 하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환경직이 이 업무를 계속 본다면 환경직 내에서도 업무의 연속성이라든가 과거의 히스토리 같은 것을 알기 때문에 운영상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제가 공문에 답변받은 바로는 해당 사업 내용을 기획예산과에서 받아서 진행할 텐데 예산이나 이러한 부분, 업무를 인수인계받고 하는 부분 때문에 1차 추경을 기점으로 이관될 것 같습니다. 이것 혹시 알고 계신 내용 있으신가요?

특별히 기획예산과에서 설명 들은 건 없습니다.

아직 전달받은 바는 없으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충전시설에 대한 부분입니다. 설치 기한은 제각각이지만 설치 유예기간이 2026년 1월 27일로 정해져 있고요. 1년 이후부터는 여기에 대한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공공기관 공공주차장에 대상시설 대비 설치시설은 48개소가 남았고 공중이용시설은 8개소, 공동주택은 12개소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것 1년 이내로 다 설치가 가능한 건가요?

1년 이내 설치는 좀 어렵다고 보이고요. 저희가 전기자동차 충전소 현황을 보면 시청에 있는 충전시설에도 보면 차들이 5면 정도 되는데 차를 충전하는 경우에 여유분이 있더라고요. 저희 아파트에 보면 지하에도 있지만 지상에 있는 고속충전소 시설에도 낮에는 거의 비어 있고 밤에는 있는데요. 아파트라든가 어떤 공공기관, 공중이용시설에 충전시설이 없어서 불편하다, 이제는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의무설치대상 시설로 되어 있고 설치 유예기간이 지나고 나서도 저희는 어떤 불이익을 받거나 하는 건 없는 건가요?

불이익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 예측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이것 때문에 충전이 안 돼서 저희가 행정처분을 한다거나……. 설치가 될 때까지 다른 법에도 있지만 이행강제부담금이라는 게 있네요. 저희가 부과한 적은 아직 없고요, 유예기간이 있어서요.

이것 저희가 1년 이내로 남은 대상시설 대비 설치시설을 어떻게 소화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설치하는 것 대비 부가되는 것들을 소화하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인 건지 아니면 설치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보는 견지인지 이런 것들을 준비하셔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연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교통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원정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병기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이길환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심현권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최영진 차량등록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교통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1번, 강제동 유수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강제동 895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42억 2천만 원으로 90면의 노외주차장을 조성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올해 3월에 착공하여 연말에 준공하겠습니다. 2번, 제천 콜택시 야간 운행기사 인센티브 지급입니다. 택시 종사자 지원 확대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택시 종사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야간시간 시민의 택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페이지 3번, 제천역 주차타워 건립사업입니다. 제천역 인근에 사업비 115억 원으로 240면의 주차타워를 건립하겠습니다. 올해는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 지방재정투자심사와 부지 매입을 완료하겠습니다. 4번, 버스정보시스템 노후 운영장비 및 시내버스 LED전광판 교체입니다. 실시간 버스운행 정보를 제공하는 시내버스 정보시스템과 노후된 시내버스 전광판을 교체하여 시민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5번, 작은주차장 확대 조성입니다. 중앙로2가, 청전 스타벅스 맞은편에 18면, 영천동 강저리슈빌 인근에 107면의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올해 10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6번,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 용역입니다. 기존 시내버스 노선 및 대중교통 체계의 문제점을 정밀 진단하여 시민 중심의 시내버스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자 노선체계를 개편하는 용역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 제2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및 타당성 조사 용역입니다. 화물자동차 영세사업자의 물류경쟁력을 제고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을 위하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에 따른 기본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 대중교통 운영 지원 및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시내버스 업체에 재정지원을 통하여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0억 원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 사업과 버스승강장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의 시내버스 이용 편의 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번,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 강화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사업은 장애인 콜택시 19대, 운수종사자 26명이 종사하며 13억 원의 사업비로 지체장애인협회 제천시지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대체 차량 3대를 추가 구입하고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여 교통약자의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권을 강화하겠습니다. 10번, 시골마을 행복택시 운영입니다. 행복택시 운영사업은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교통소외지역 주민에게 시내버스 요금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운행 대수는 10대이며 대상 주민은 44개 마을 792명입니다. 지속적으로 신규 대상마을 발굴을 통해 대중교통 사각지대 주민의 교통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페이지 15번, 남천동 주차타워 건립사업입니다. 원도심 상권과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남천동 328번지 일원에 170억 원의 사업비로 4층 5단 200면의 주차타워를 건립하겠습니다. 올해 3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고 사업부지를 매입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과장님, 10페이지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 용역에 대한 부분입니다. 과장님과 김병기 팀장님이랑 김영준 담당관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3월부터는 개학을 하기 때문에 통학버스 운영에 대해서 학부모들의 수많은 민원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협의를 통해서 5월 중에 개편할 수 있게 도와주신 점과 개편용역이 끝나기 전에 환승할 수 있는 것까지 다 일일이 찾아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새 학기를 준비하고 있는 학부모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노선체계 개편용역을 함에 있어서 시의회에서도 통학버스와 출퇴근 노선에 대해서 주민들의 실제 현실적인 의견들을 취합 받아서 부서에 전달할 예정으로 팀장님께는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이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지속적으로 교류해서 개편용역에 담겼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야간 운행기사 인센티브 지급과 13페이지 이동지원센터 운영 강화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야간 운행기사 인센티브 지급 제도의 경우 코로나19 때 문을 많이 닫으니까 야간에 운행이 어려워짐에 따라서 기사님들께서 생활고에 갇히게 되니 이런 목적과 이유로 먼저 시작했던 일시적인 사업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야간의 운행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자. 그리고 이 제도를 통해서 야간에 소상공인들의 장사를 잘되게 해보자 여러 가지 취지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조금 전에 수치를 봤지만 물론 당연히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도 있고 여기에 대한 참여도도 높고 그런 면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처음 이 제도의 취지가 코로나19였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는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나라는 고민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서에서 같이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점차적으로 인센티브를 줄여나가야 한다는 판단이 든다면 이 줄어든 예산을 가지고 여기 13페이지에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보행상 교통약자에게 하는 이동지원을 보행상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과 교통약자인 지체장애인분들도 계시지만 시각장애인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까지 확대해서 포함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 인센티브를 콜택시 콜을 받을 때 보행약자임을 인증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접목해 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1쪽 제2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위치가 세 필지가 올라왔어요. 사유지와 시유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되나요? 강제동, 신월동, 강제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월동은 대부분이 시유지고요. 강제동도 우리가 세 군데가 공단아파트와 주유소와 기능대학 주변인데요. 공단아파트는 워낙 공단아파트가 흉물이라서 그걸 해결하는 차원에서 거기를 집어넣었는데 현재는 그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아파트 시행사에서 그 땅을 매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용역 계약하기 전에 거기는 제척할 생각입니다. 대신 현재 화물주차장 바로 옆에 거기도 물론 사유지입니다. 그 공단아파트를 제외하고 거기를 추가해서 3군데를 타당성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강제동 112번지는 빠진다는 말씀이신가요?

공단아파트가 빠집니다.

여기에 보면 강제동, 신월동, 강제동 올라온 게 있어서요. 강제동 25-1번지가 있고 신월동도 있고 강제동 112번지가 있어서요, 책자에는요.

25-1번지가 빠집니다.

25-1번지가 빠지고.

거기가 공단아파트.

그러면 신월동도, 강제동도 두 군데 다 시유지라고 보는 게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용역조사가 나오고 나중에 추진하실 것 같은데 예산 부분은 공모사업이나 이런 게 있나요, 아니면 전액 시비로 하는 사업인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만약에 용역이 나와서 추진한다고 전제하면요. 계획을 여쭤보는 거예요.

시설비에서 도비는 50%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무조건 확정적이진 않습니다. 도에서도 쉽게 주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때 제1화물자동차 차고지 할 때도 도 예산을 받은 것으로 기억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혹시나 검토하셔서 용역에 들어가 있으니까 어쨌든 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용역을 하시는 거잖아요. 거기에 합당한 걸 미리 준비하셔서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확보할 수 있으면 도의 도의원과 어떻게 하든 해서 미리 하게끔 준비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니까 세부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내에 다녀보면 아시겠지만 주차장 때문에 말이 많지 않습니까? 도로변에도 단속하기 힘드실 거예요, 단속하시는 팀장님도 계시지만.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차원도 있고 워낙 동네에 대형차들이 많다 보니까 검토하셔서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계속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담당 공무원 속기사 임태헌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