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병태 의원 발언
김병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정읍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1월 29일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 단서규정에 의거 2000년 1월 29일 긴급공고를 하여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49회정읍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회기는 1월 31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두분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읍면동 행정구역 순서에 의거 장지철의원과 전용술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 전용술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술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전용술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정읍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및 회의수당의 지급기준을 정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00년 1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의회소관 자치법규중 동 시행령의 범위내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기타 새롭게 개정된 사항을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지방자치 법령의 개정사항에 맞추어 조례내용중 종전 의원의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던 회의수당을 회기중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회기수당으로 하였으며 다음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관련으로 의정활동비 및 회의수당은 본조의 제1항에 정하는 지급기준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을 감안하며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행령 별표 5에서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가 종전 35만원 이내에서 55만원 이내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개정조례안 제5조에서도 동액으로 증액하여 55만원으로 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지방의회의원 회기수당의 지급범위가 별표 6에서 종전 5만원 이내에서 7만원 이내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개정조례안 제6조에서 동액으로 증액하여 7만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조례안의 별표중 시행령에서 용어가 변경된 사항을 개정조례안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으며 다음은 부칙으로 의정활동비 및 회기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본 개정안중 제3조 제1항 및 제5조 제6조의 시행일을 2000년 1월 1일로 하여 소급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드리지 못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아무쪼록 우리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의결될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읍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병태의장
전용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협의와 토론을 거쳐 발의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다가오는 민족의 대명절 설날에 훈훈한 인정이 넘치고 이웃간에 정을 나누는 따뜻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