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운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질문을 시장님께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는 9개면과 9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9개 면지역은 노인 인구가 다수이며, 계속되는 인구 감소로 지역 공동체의 연속성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면 9개 동지역 중 아주동, 고현동, 상동동에는 인구가 집중되어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3조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지역주도의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거제시 18개 면·동에 인구를 분산시키고 도·농이 균형 발전하는 지속가능한 거제를 위한 거제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괜찮겠습니까?

예.

담당관님 오셔서 나오셔서 답해주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정거룡입니다. 의원님 사실은 균특회계가 앞에 전년도까지는 국가에서 전부 하던 사업들 그 다음에 도 자율에서도 지방이양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차액이 나고 앞으로 계속 더 늘어날 겁니다. 도 자율균특사업도 현재 3년간 2022년까지 하고 지방이양 기초자치단체로 이양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더 줄어들 것입니다.

균특회계는 더 줄어들 것이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어떤 이름을 달리한 지방으로, 광역으로 내려온다 이 말인 거죠?

광역도 내려오지만 기초자치단체로 많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바로 수입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소비세를 갖다가 국가에서 지방소비세를 주고 있습니다.

지방소비세. 알겠습니다. 균특회계의 부족분을 어쨌든 지방소비세로 지원해 준다는 말씀인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시장님. 하여튼 어쨌든 변광용 시장님께서 2020년도 2030도시계획보고서가 나오면 거기에 기초해서 18개 면·동의 지역균형발전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연초에 면·동을 돌면서 주민들과 간담회하지 않습니까?

부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입니다.

부시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경상남도 감사 결과 처분요구서 ‘일련번호 1 기간제근로자 채용업무 처리 부적정, 일련번호 11 기간제근로자 채용 부적정, 일련번호 12 거제시 복지관 직원 채용 부적정’에 대한 거제시의 처분결과와 향후 직원 채용시 재발방지 대책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보통신과의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따른 감사결과와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경력 채점 부적정으로 행정상 주의처분과 신분상 경징계처분을 요구받았습니다. 신분상 조치는 징계절차는 종료가 됐는데 현재 소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채용 재발방지 대책으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거제시 비정규직근로자 관리규정을 준수하고 사전 채용계획 수립 단계부터 채용의 필요성과 인원, 채용기간, 소요예산 그리고 담당업무, 자격요건, 심사방법, 배점기준, 가점기준 등을 채용전반에 대해서 행정과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규정을 바꾸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직원들에 대해서도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여 기간제근로자 부당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따른 감사결과와 재발방지 대책입니다. 먼저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간제근로자 채용업무 처리부적정 건은 2017년도 취업상담사 채용시에 업무경력인정 부분으로 부적정으로 행정상 주의처분과 신분상 훈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일련번호 11번 기간제근로자 채용 부적정 건은 2017년, 2018년 일자리지원센터 취업상담사 채용시에 채점오류 국가보훈청 가점적용요청에 따른 심사표 변경 등으로 행정상 주의, 신분상 경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현재 소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기간제근로자 채용과정에서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채용계획 수립단계부터 거제시 비정규직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채용기준과 절차, 사전 심사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기간제 근로자부당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2019년 경상남도 종합감사시 지적된 거제시 복지관 직원채용 부적정 건에 대한 경상남도의 징계처분요구에 따라 우리시는 2019년 6월 27일 거제시 희망복지재단의 관련규정 및 절차정비를 위한 시정요구와 함께 거제시 종합사회복지관장에게 실무책임자에 대한 경징계 처분을 요구하였습니다. 거제시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신분상 처분요구에 대하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5조 재심의 신청 규정에 따라서 7월 19일 경상남도에 재심의를 신청했습니다. 도의 재심의 개최 결과 본 건은 기각 결정되었고 9월 16일 우리 시로 통보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9월 17일 재심의결과를 통보하였고 9월 19일 복지관에서 등기로 수령하였습니다. 이미 징계대상자가 등기수령 이전에 퇴사 처리되어서 본 건과 관련하여 경징계처분을 위한 인사위원회는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복지관 직원 채용 시에도 재발방지대책에 대해서는 2020년부터 채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채용 절차 중에 복지관의 서류, 면접전형 실시를 하고 그 중간에 필기시험을 필요로 하다면 시에서 주관을 해서 필기시험을 주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서류면접전형 시에는 배점기준에 대해서 10월 28일 날 거제시복지관 운영규정을 시행 내규를 개정해서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료화면 6번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글이 작아서 잘 안보이네요. 아까 언급하신 취업상담사 채용 시 업무경력 채점 부적정 내용입니다. 세 사람인데요. 결국은 자격조건을 보면 직업상담사 자격소지자 경력우대 등등 응시자격 있죠.

예.

그런데 그 응시자격이 안 되는 B를 자격미달자를 채용했던 것을 감사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화면 7번 띄워 주십시오. 이 부분은 정보기술자격자 그러니까 정보기술자격증 소지자 우대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정보기술자격자 우대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보시는 것처럼 2번이 훨씬 더 경력이 뛰어납니다. 그런데 1번과 비교해 보시면 우리 시가 채용하려는 자격이 훨씬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점수표를 보십시오. 1번이 훨씬 더 점수가 많이 나왔습니다. 감사에서는 이걸 부적정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8번 화면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것도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합격자 부당결정입니다. 표에서 보시면 실제 채점한 결과와 채점표 기준에 따른 채점결과가 다릅니다. 결국은 채점을 기준에 맞게 하지 않아서 채용되어야 할 사람이 채용되지 못하고 저기에 보시면 2번이 채용되어야 하는데 H가 채용되어야 하는데 우리 시는 G씨를 채용합니다. 이것도 부당한 채용의 사례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9번 화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채점결과와 채점표 배점기준에 따른 채점결과가 다른 케이스입니다. 정상적으로 채점표대로 배점을 매겼으면 1번이 채용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부당하게 1번을 채용했습니다. 감사 지적 결과입니다. 그다음 페이지 10번 띄워주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응시기준을 냅니다. 응시공고를 낼 때 응시원서 마감 후에 변경한 채점표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는 정말 놀랬습니다, 이 감사 결과를 보고. 부시장님. 이게 2018년, 2017년, 2016년도에요. 그런데 제가 왜 놀랐느냐 하면 그 이전에 2014년부터 종합사회복지관에 부당해고 때문에 끊임없이 이 채용에 대해서 시정질문할 때마다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 시는 부당하게 이렇게 채용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11페이지 넘겨주십시오. 사회복지사 채용 1차 합격자 결정 부적정 이것은 제가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위로 화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저기에 보시면 4번 우리 시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4번 E씨를 57점으로 불합격을 시켰습니다. 서류심사에서 아예 탈락을 시켰죠. 정상대로 채점을 하면 이분은 70점으로 2위로 서류심사 통과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12번 한번 넘겨주십시오. A복지관 차량관리기사 채용 합격자 결정 부적정입니다. 이것을 정상대로 한다면 13번 화면 띄워 주십시오. 정상적으로 이것을 채점을 한다면 밑에 표 4번입니다. 이렇습니다. 우리 시가, 우리 시가 아니고 복지관이 채용한 경우는 1번과 2번 G씨가 지금 1위죠. 그런데 이것을 정상적으로 채점을 하면 순위가 바뀝니다. H씨가 1위로 채용이 되어야 하나 우리 시는 G씨를 채용합니다. 부시장님, 종합사회복지관 아시죠?

예.

얼마나 많은 행정 공무원들도 힘들었고 사실 우리 시의 이미지도 많이 실추되었고 재정적, 행정적으로 얼마나 많은 손실이 컸습니까. 그런데 이게 뭡니까?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보면 채용공고나 채점이나 이런 게 불일치한 것도 많이 있고 또 채점을 하면서 기준에 맞지 않게 채점을 했고 그다음 이런 거로 해서 보면 채용되어야 될 사람과 실제 채용이 이루어 진 사람이 그런 차이가 몇 군데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말씀하신 대로 2016년 정도부터 해서 2016년, 2017년, 2018년 이 사이에 감사를 하다보니까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서 이런 기관이라든지 그다음 우리 자체적으로 인원을 채용을 하면서 주의사항이나 이런 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거로 그렇게 문제가 발생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기관을 행정과를 넣어서 사전검토를 거치고 또 평가자로 들어가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해소를 하고 그다음에 복지관에 대해서는 채점기준을 전에는 경력기준에 보통 보면 1년 이하 같으면 10점되어 있으면 그게 다 10점으로 주는 사람도 있고 경력이 없을 경우에 10점으로 주는 사람도 있고 0점으로 주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 부분을 10점 기준으로 하고 0점을 경력이 없을 경우에는 0점 조항을 만들어서 거기에 맞춰서.

기준을 명확히 하시겠다는 이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 부분을 그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부시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6가지 케이스인가요, 6가지 케이스 중에 혹시 파면을 당하거나 해임을 당한 직원 있습니까?

이번 도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해임이나 파면 중징계를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처음부터 도에서 감사할 적에 자기들이 징계양정 기준을 가지고 우리 시에 통보온 게 중징계는 없었습니다.

화면 5번 띄워 주십시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2016년 3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제가 시정질문했던 것이죠. 거제시 종합사회복지관에 3명의 사회복지사를 해고를 시킵니다. 제가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편파적인 감사다, 단순 산술적인 실수로 해임이 말이 되냐, 거기에 준하는 징계를 내리면 되지 어떻게 해임을 시키냐.’ 라고 했을 때 주민생활국장의 답변이지요. ‘주민생활국장 권태민 그 당시에요,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인사위원회에서는 파면 감인데 그동안의 공적을 봐서 해임 처분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그 당시에 감사법무담당관 여경상 지금 행정국장님이시죠. ‘공직자 같으면 파면입니다.’ 이랬습니다. 우리 지금 같으면 파면이라고 했습니다. 답변하십시오. 부시장님.

예. 이 당시에 우리 시에서 특정감사를 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복지관에서 해임처분을 두 분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해임이 과하다는 사유로 해서 법원에.

법원에서 무죄.

무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무죄 판결 받지 않았습니까?

과하다는 그게 해임이 정당하지 않다, 그것만 받은 거죠.

해임이 정당하지 않다는 것은.

다른 징계는 정당할 수 있다는 그 말이죠. 법률에서 재판에서 상급심에서.

그러면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해임은 부당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더하기를 잘못해서 어쨌든 순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법원에서 본 것은 정말 의도대로 순위를 바꿔서 그 사람을 채용하고자 했다면 그 채용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점수를 더 줬을 텐데 오히려 점수를 더 낮게 줬다. 그것이 이게 의도적으로 그렇게 순위를 조작한 게 아니다 라고 해서 해임은 과하다 라고 판결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공직자 같으면 파면감인데 지금 경남도 아까 감사 채용관련해서 제가 아까 6건을 보여 드렸지 않습니까. 거기에 단순 산수 더하기, 빼기를 잘못해서 순위가 바뀐 경우가 없습니다. 전부 다 채점표를 바꾸거나 의도적으로 순위를 다 바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이 이렇게 공정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부시장님. 이게 공정합니까? 시민은 그냥 마음에 안 들면 탈탈 털어갖고 특별 감사해서 잘라내도 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가 입장을 밝혀야죠. 그 당시에 그 감사가 문제가 있었다라고 그리고 그 해고된 사람들한테 최소한의 사과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감사 자체라는 게 그 당시에 감사관으로 누가 감사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감사관이 봤을 적에 거기에 의도성이 있다, 없다는 그 감사관의 주관성과 그 감사를 하면서 정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감사관의 주관에 의해서 일부 판단을 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그 당시에 감사를 할 적에 감사위원회라든지 이런 것까지 거쳐서 그것을 결정을 하는데 전체적인 중징계에 해당된다고 봤을 거고 이번에 도에서 할 적에 여기.

부시장님, 저는 일반 상식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감사 주관, 공정해야 될 행정이 주관적으로 하면 그것은 문제가 심각하죠. 저는 공정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적용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감사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거쳐서 징계범위를 결정하거든요, 수위를. 본인이 거기에 다른 그것을 할 수는 있겠지만 꼭 한 사람의 의도로 해서 그게 해임이라든지 중징계가 되고 경징계가 되고 그게 구분되지는 않습니다.

해임은 해고는 노동자들한테는 정말 이거는 생존권이 달린 문제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마음대로 해임을 할 수가 있는지 정말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이거는 거제시 종합사회복지관 우리가 의회에서 구성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그 당시 아마 특정감사를 지휘했던 분이 증인으로 나와서 한 얘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도 공정하고 정당한 결정이라고 생각하냐?’ ‘정당하다.’ 라고 답변을 했고요. ‘중징계 결정이 타당하다.’ 라고 또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 이렇게 채용비리가 있을 경우에 다 중징계 대상이 되어야 하냐? 그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그렇게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은 생각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케이스는 똑같이 징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항상 형량이라는 게 징계를 한다는 게 같은 사건에 대해서 같은 무게를 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했을 때 하고 도에서 했을 때 하고 그거를 바라보는 그게 좀 달랐지 않은가. 실제로 의도성이라는 게 그게 법원에서도 그렇지만 크게 문제가 뭐랄까, 비중이 상당히 크게 차지하는 그런 게 되다 보니까 이번에서도 그런 것을 가지고 갈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님. 도에서도 이렇게 합니까? 도에서도 이렇게 비슷한 경우의 케이스를 이렇게 양형을 달리해서 한쪽은 해임을 시키고 한쪽은 훈계나 주의조치 이렇게 합니까, 도에서도?

제가 감사를 직접해 보지는 않았지만 다른 시·군이나 이런데 도에서 결정할 적에 결과는 그렇게 됩니다. 지금 저번에도 말이 많았던 개발공사에 대해서도 일부는 도에서 결정을 해서 경찰에 고발까지 했고요. 감사를 하면서 어떤 기준을 놓고 보느냐에 거기 따라서 이걸 어떻게 징계를 줄 것이냐 범위까지 그것은 감사담당관실에서 1차적인 결정은 하지만 그다음 감사위원회에서 그 범위를 결정하기 때문에 절차는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한게 아니고요. 징계는 누가 봐도 이게 정당해야 돼요. 공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감사위원회라든지 이런 걸 거친다는 거는 감사담당자가 혼자 결정한다 그러면 주관적인 게 많이 들어갈 수 있겠지만 담당자, 계장, 과장.

부시장님 그러면 제가 쉽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 그 해고된 해고자들은 단순실수로 해고가 됐어요. 그리고 우리 시에 이번에 도감사에 지적된 이러한 6건의 건들은 의도적인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훈계, 주의 정도예요. 그러면 단순실수로 예를 들어서 저지른 그 사회복지사 해임이 맞습니까?

제가 그 부분은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서 단순이라든지.

그리고 그분들을 다 고소 고발 다 했습니다.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에요. 행정이 공정성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누구한테는 잘해 주고 누구한테는 예를 들면 칼날을 들이대고 이거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경남도 감사결과로 이것을 그냥 시정질문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화면 4번 한번 띄워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희망복지재단이 복지관에 어떤 케이스로 고발한 건이냐 하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는 사회복지학과 졸업 및 졸업예정자를 응시토록 임의로 자격기준을 특정함으로써 응모자격을 특정인으로 제한했다 해서 고발을 한 겁니다. 거제시희망복지재단 박동철 이사장은 2016년 3월에 고발을 합니다. 결국은 ‘혐의 없음’ ‘불기소’ 판결이 났는데요. 3번 화면 한번 띄워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입니다. 제12조 지방대학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에 대한 지방대학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고용을 우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여기도 지역인재 취업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 시행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졸업자와 졸업예정자를 채용하는데 고발을 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지방대학에 우리 지방대학이라 하면거제대학이죠. 거제대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를 고용을 하면 고발을 당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계속 언급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무리하게 까지 그 당시 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자가 바뀌면서 희망복지재단으로 바뀌면서 사회복지사를 해고하는 과정에서 도 감사에 한 번도 지적된 적이 없는 특정감사를 해서 탈탈 털어서 낸 게 저거예요. 화면 4번 한번 보여주십시오. 채용공고에 사회복지사자격증이 없는 사회복지학과 졸업, 졸업예정자를 응모자격으로 그러니까 공고를 냈다는 거죠. 공개모집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를 넣었다는 것이 고발의 대상이 됩니다. 저기에 사회복지사 자격이 없는 이 문구는 뭐냐 하면 졸업과 동시에 사회복지사 2급은 자연스럽게 그냥 나오는 거예요. 1급은 시험을 쳐야 되지만. 그렇듯이 당연히 졸업예정자는 사회복지사 2급을 언제 내가 받을 것이라는 것을 기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의 모든 사회복지관이 재단이 다 저렇게 공고를 냅니다.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한번 찾아보십시오. 다 냅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저렇게 했다고 고발을 합니다! 그것도 시가 만든 희망복지재단 이사장이. 너무 무리하게 진행됐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그분들한테 우리 시가 사과는 해야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3년 동안 부당해고 때문에 시청에서 3년 동안 아침마다 부당성을 1인 시위로써 표현했던 그분들한테 최소한의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재징계하라고 보고서에 담지는 않아야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졸업예정자가 하면 고발대상입니까?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에 말씀하신 균형특별법하고는 별 관계는 없는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자격증이 생긴, 졸업을 함으로써 자동자격증이 나온다 그러면 특별한 문제가 될 수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우리 시는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순실수로 순위가 바뀌면 파면 감입니다.

다른 저걸 했을 때 처음에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 했는데 없는 거로 바꿨다는 것은 뭐랄까, 어느 정도 그다음 사람을 마음에 두고 했다든지 그런 것을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있던 그 규정을 임의로 변경한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행정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전국의 모든 복지관이 사회복지사를 채용할 때 한번 보십시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도 졸업예정자 안 뽑습니까? 다 뽑습니다. 졸업예정자를 공개모집했다고 고발하는 희망복지재단이 아직 존재하고 있고 그 재단에서 우리 시의 3개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참 비극입니다. 부시장님이 아마 오시기 전의 일이라 좀 그렇기는 하겠지만 사실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물론 이전 시장이 있었을 때 일어난 일이고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까지도 서로의 상처나 아픔이 치유되고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일단 부시장님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주민생활국장 신삼남입니다.

제가 아까 부시장님께 질문한 걸 우리 주민생활국장님께 질문을 드렸어야 되는 건데 그죠, 복지관 관련해서는. 일단 주민생활국장께는 우리 거제시의 2020년 양성평등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일괄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평등한 사회참여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해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 시행하는 여성가족부의 제2차 양성평등기본계획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연도별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군 지자체는 2019년 12월 말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경남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여성가족부의 2020년 양성평등정책시행계획 수립 지침에 의거 기본계획의 6대정책 과제인 남녀평등의식과 문화의 확산,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 여성 대표성 제고 및 참여활성화, 일·생활균형 사회기반조성, 여성폭력 근절과 여성건강증진, 양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강화를 기초로 사업별 각 담당부서에서 양성평등 정책 시행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2020년도 양성평등 정책과제는 성숙한 남녀 평등의식 함양을 위한 생활 속 성평등 문화확산과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보장을 위한 고용기회의 평등성 제고, 경력단절 여성 맞춤형 취·창업 지원, 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을 위한 육아종합지원과 공동육아나눔터, 아이돌봄지원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에 힘쓰겠으며 여성폭력근절과 여성 건강증진을 위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마을단위 찾아가는 폭력예방 교육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계획에 포함된 정책과제 뿐만 아니라 신규사업도 적극 발굴하여 양성평등 사회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2019년 우리 시 양성평등시행계획은 3개 영역 18건의 과제로 73억 700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을 위해 경력단절여성 맞춤형 취업지원강화 외 2건에 1억 8600만 원, 일·생활균형 사회 기반조성을 위해 아이돌보미 지원확대 외 6건에 59억 6000만 원, 여성 폭력 근절과 여성 건강증진에 맞춤형 지원을 위한 인프라 및 서비스 확대 외 7건에 11억 700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이상 최양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일단 먼저 하나 간단한 질문부터 드릴게요. 2019년 11월에 발행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거제시 양성평등기금을 2022년에 폐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기금목적 달성에 따른 폐지라고 되어 있고요. 사실입니까?

현재 우리가 양성평등기금이 약 23억 원 정도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을 우리가 가정행복지원센터 건립을 위해서 여기에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건립을 하게 되는데 우리 시 재정이 부족하니까 이 기금을 활용하자라는 취지로 그렇게 협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 기금을 2020년도, 2021년도에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의논된 사항입니까?

예, 양성평등기금 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했지만 우리 시 재정이 어느 정도 여유가 좀 있다면 이 기금은 존치를 하는 것도 가능하리라고 그렇게 봅니다마는 그것은 좀 더 논의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 기금 23억 원을 건강가족센터에 짓는데 넣어버리면 기금이 없어지는 것이고 폐지가 되는 것인데 그러면 그 동안에 양성평등기금에 의해서 저희들이 어쨌든 거제시에서 추진했던 양성평등정책이라든지 시책, 다양한 활동들에 대한 축소가 예상이 됩니다. 일반회계에서 또 하신다고 하실 수는 있겠죠. 우리가 문화예술기금도 폐지하면서 일반회계에서 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문화예술인들한테는 결과적으로 그 기금이 없어짐으로 해서 문화예술 활동에 사실은 축소가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양성평등기금을 건강가족센터 짓는데 우리가 사실 이 기금이 없어서 건강가족센터를 짓지 못 하는 것도 아니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도 지원되지 않습니까?

일반회계에서도 당연히 지원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부 국비가 좀 들어가고 도비도 들어갑니다. 그러나 시비 부담이 많기 때문에 많고 그다음에 기금의 활용에 있어서 상당히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이것을 가정행복지원센터 건립하는 신축사업비로 활용하는 게 오히려 더 재정운영에 효율을 기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점에서 이거는 좀 더.

좀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여성단체들 여성들의 의견도 사실은 수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거는 사실 양성평등기금위원회에서도 또 센터를 건립하는데 활용을 하는 것도 적극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사항이 되어서 어쨌든 고민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간이 좀 있으므로 이것은 조금 더 저도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성평등시행계획에 보면 3개 영역에 18건 과제로 지금 2019년 73억 원 정도가 투입이 되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중에 한 가지만 제가 그 사업 중에 한 가지만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여성새로일하기 센터 즉 ‘새일센터’ 거기에 보니까 2018년도 실적이 예산은 9900만 원 약 1억 원이 투입이 되었고요. 5개 과정에 99명이 수료했고 81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신청자가 많은 건지 아니면 어떻습니까?

지금 여성새로일하기 센터에서 사업을 아주 활성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상 신청자는 이보다도 많죠. 많은데 여성들이 특히 경력단절 여성들이 우리 지역사회에 일자리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많지는 않죠.

사실지역 특성상. 그래서 활성화를 시키려고 1년에 여러 번 취업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박람회 이런 걸 합니다마는 이게 매치가 사실상 안 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센터장이 여협의 대표가 아마 센터장에 겸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센터장을 여성 취업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전문가로 센터장을 둘 필요가 있다. 이 사업을 정말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려면 그래서 전문가가 이것을 기획을 하고 실행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꼭 한번 우리 시가 이 부분은 어찌보면 전체 여성의 100명 정도는 정말 미미하거든요. 다양한 직업군을 발굴을 하고 다양한 여성들이 이 새일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저는 하여튼 센터장을 전문가로 좀 채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공모를 했다기보다는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있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지정이 된 센터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새로일하기 센터는. 그래서 여성단체협의회회장님이 센터장을 맡고 계시는데 밑에 일하는 직원들은 사실상 그런데 노하우가 상당히 있는 분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이건 어떤 매뉴얼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직업군이 너무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직업군이라 하기에는 너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더 다양한 직업군의.

다양하게 발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능력있고 정말 뛰어난 역량있는 여성들이 많은데 왜 우리 지역사회가 그 재능을 가진 여성인재를 왜 방치를 합니까? 안타까워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좋은 말씀인데 방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시려면 전문가를 쓰십시오. 그 다음에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 우리가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매년 우리 시가 폭력예방교육을 하고 있죠. 여기에는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다 포함이 됩니다. 그 자료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여기에는 그냥 숫자만 되어 있는데요. 제가 5급 이상이 폭력교육을 이수하는 비율이 어떻습니까?

4대 폭력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등등해서 이게 법정의무교육이고요. 1년에 한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이것을 어긴 적이 없고 다 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게 전 공무원이 받아라하는 의무사항은 없습니다. 없는데 여성가족부에서 1년에 70% 이상 받으면 이렇게 어느 정도 허용을 하고 있고요. 5급 이상 공무원이 현재 72명입니다. 72명인데 5급 이상이 몇 명 받았다하는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고요. 6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자료가 있습니다. 6급 이상 공무원이 385명입니다. 385명인데 91%가 이 교육을 수료를 했습니다.

5급 이상은 왜 안 나옵니까?

자료를 분석하면 나올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진 통계에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2018년 성희롱 실태조사를 매년 3년마다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의하면 직장 내 성희롱 피해가 8.8%로 나왔습니다. 여성이고 저연령층이고 비정규직, 사회서비스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성희롱 피해경험이 굉장히 높다고 나왔고 공공기관이 민간사업체보다 16.6%, 민간사업자가 6%에 비하면 공공기관이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그 공공기관 중에 지방자치단체가 28.1%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대학이 20%입니다. 늘 언론에 나오는 건 대학이 많죠. 대학이 20%이고 국가기관이 13%에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28.1%입니다. 성희롱 피해경험자는 상급자로부터가 61% 예요. 그 상급자도 남성이 83%라는 거죠. 물론 여성이 한 십 몇%는 있기는 하네요. 그 다음에 성희롱 발생장소가 대부분 회식장소 43.7%, 사무실이 36.8%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많은 것은 우리 시는 어떤가, 하고 했는데 제가 자료를 봤는데 실제로 우리 국장님은 교육받으셨겠죠?

예, 받았습니다.

5급 이상 즉 관리직에 계신, 5급 이상 주로 우리가 아까 72명이라 했는데 관리직이 대부분이 남자 분들이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저는 이 교육의 대상이고 꼭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5급 이상이 72명입니다. 72명인데 이중에서 67명이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율로 치면 90% 정도는 되지 않을까 봅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교육을 받으러갔거든요. 왜냐하면 의원들도 당연히 공직 공공기관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청소년수련관에 가니까 사실 제가 아는 과장님들 거의 없었어요. 국장님도 안계셨고.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성폭력 예방교육이 한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1년에 두 번하죠.

아니요, 한번 하는데 네 번을 합니다. 이틀에 걸쳐서 오전에 4시간오후에 4시간 이렇게 대상자가, 우리가 한참에 받게 되면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구분해서 하다보니까 의원님이 가셨을 때는 또 다른 직원들이 참석을 했을 거고 네 번을 구분해서 했으니까 그것은 통계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관리직에 계시는 분들이 꼭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내년부터 제가 꼭 이것은 챙기겠습니다. 폭력 교육 받으신 분들 저는 꼭 챙길 거고요.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공공기관 아까 대학도 있고 지자체도 있고 중앙기관도 있는데 우리 시에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 이 성에 관한 문제가 이러한 생겼다든지 이런 것은 제가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이것 아마 감사법무담당관님이 이 내용을 알고 계실 건데 시장님께도 이거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거 처음에 저한테 온 편지입니다. 투서일수도 있고요. 이거 한번 제가 그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누구인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성폭력에 대한 그러니까 이 폭력에 관한 문제를 저한테 제기한 것입니다. ‘보수적인 공직사회는 여전히 구시대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여성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만연하고 있는 남성 상급자의 직위를 이용한 여러 종류의 갑질과 공무수행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성관련 사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공유하여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그중에 몇 가지 사례를 이 분이 들었어요. 인사평가의 권한을 이용하여 접대를 요구하고 개인 일정이나 휴일에 발생하는 행사에 부하 여성공무원을 개인 비서처럼 부리는 남성상급자들의 갑질이 많습니다. 진급을 위해 상위평점과 육아문제 등으로 근무서와 보직이 중요한 여성공무원들은 부당하다는 것을 알지만 거절하거나 항의 할 수 있는 입장이 되지 못하여 교묘한 갑질을 그대로 감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하기 어렵지만 동료들끼리 이야기를 하면 다 알 수 있는 부당한 요구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의 괴롭힘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의회와 관련된 업무로비를 위해서 접대에 여성공무원을 동원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전 시장 의회에서는 상급자가 업무와 관련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원들과의 모임에 굳이 참석하지 않아도 되는 여성공무원들의 참석을 압박하고 모임이 끝나면 술 취한 상급자나 의원들의 대리운전기사 노릇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주민자치회 활동과 관련하여 자체 위원 지역민들의.

의원님, 정리를 좀 하십시오.

일단 시간이 초과되어 이 투서를 다 읽지는 못하겠습니다. 아마 이 내용을 저한테만 보낸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도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대책을 어떻게 했는지 저는 궁금하고 그 다음에 1년에 최소한 번 이상은 설문조사, 실태조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답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방금 아주 민감한 사항이기는 합니다마는 그게 무기명으로 투서였다면 다소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에 변광용 시장님이 지난해에 7월에 취임한 이후로 성폭력 예방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히 지키고 있고 그다음에 특히 직장 내 갑질 문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아침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고 국소장회의시나 부시장님실에서 티타임을 할 때도 특히 간부공무원들이 이런 점들에 대해서 특히 회식 때 2차를 가는 사례라든지 이런 거는 가급적 자제를 하도록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최근 1~2년 사이에 일어난 일인지 안 그러면 그 이전에 일어난 일들을 그렇게 적시한 것인지는 판단해 봐야 될 사항 아닌가 보고요. 특히 방금 그러한 내용 적시된 내용들이 과연 그러면 그 현장에서 그 자리에서 강력하게 그런 것을 항의 할 수는 없었던가? 라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참, 국장님. 아이고 정말 국장님. 아이고 국장님.

잠깐만요, 혹시 방청하러 오신 분들 맞으시죠? ( 방청석에서 “예”함)

국장님, 뒤에는 진짜 면지역까지 얘기가 다 나와 있어요. 이게 자기 이름을 걸고 이것을 쓸 공무원 여직원이 있겠습니까? 제가 내년에 다시 2020년도에 이런 편지를 제가 받지 않도록 우리 시가 좀 잘해 주십사,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설문조사는 한번 꼭 내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지를 없는지를 파악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폭력 예방 교육 뿐 만 아니라 설문조사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대강 정리를 합시다.

죄송합니다. 시간을 넘겨서 정말 죄송합니다. 백성은 가난한 것에 분노하기 보다는 불공정한 것에 분노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행정은 무엇보다도 공정이 우선입니다. 공정하지 않는 행정은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분명히 시민들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게 무기명으로 온 투서의 내용이 사실인 양 직시를 해서 혹시 듣는 분들이 오해가 있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듭니다. 의원님께서 이런, 이런 내용으로 투서가 들어와서 재고하고 교육을 강화해서 자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그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나 잘못 들으시면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있는 것처럼 이렇게 들릴까 싶어서 제가 유감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용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발언해도 됩니까?

예.

(의석에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나 올 초.

직접 받으신 거죠?

(의석에서) 예.

혹시 2017년도 송미량 의원님이 하신.

(의석에서) 아닙니다.

그 내용하고는 별개의 자료죠?

(의석에서) 예, 그때는 저는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혹시 2017년도 똑같은 내용들이 한번 우리 의회에서 거론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혹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건가 생각했는데 우리 8대 때 지금 말씀 아닙니까? 아까 의회가 하나 관련된 내용이 들어있던데.

(의석에서) 일단 제 이름으로 온.

따로 그 부분들은 제가 한번 조사를 한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자리가 있어서도 언제 있어도 있어서 될 일은 아니고 앞으로도 그런 자리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한 번 더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청석에 오신 우리 시민들께 제가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시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의회를 찾아주셔서 정말 저는 환영합니다. 그런데 아까 의원님과 국장님의 답변 중에 혹시 본인이 생각하는 생각과 다른 답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과하게 표현을 하셔가지고 여러 분들이 쳐다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까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회의를 방해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영향을 미친다고 제가 판단이 들어서 그런 부분은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고생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이태열의원님, 혹시 이 내용이 지역의 수산물인가 그렇게 오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예. 왜 그거는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게 아니라 그분이 그렇게 해서 저보고 개인적으로 만나자 해가지고 민원을 제기를 하는 거를 이렇게 일본산 수입품이 이렇게 수산물이 많이 들어온다 하는데 거제시는 뭐 하고 있냐고. 그래서 저도 이제 그게 거제시에서 뭐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니까 그 답변대로 원산지 단속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원산지 단속도 하고 여러 가지 어업진흥과입니까? 어업진흥과에서 하고 있던데 단속된 거 하나도 없어요, 이 답변에 보면. 그래서 분명히 수입은 되는데 일본산 표기된 게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불신 때문에 저한테 이 의원님, 시장님한테 시정질문을 통해서 한번 물어보라고.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뭐,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따지면 26,138t이 들어왔고 금액은 1억 7458만 5000불입니다, 우리 연간 들어오는 게. 그리고 통영으로 들어오는 건 4000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450~460억 원 정도 되는 수산물이 수입이 됩니다. 이건 좀 알고 계셨습니까? , 내용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셨습니까?

이태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말미에 의장이 인사말을 할라고 했는데 그걸 홀랑 다 해버렸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오늘 소중한 시간을 조금 갖고자 합니다. 그동안 공직에서 오랫동안 우리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시다가 12월 31일자로 퇴임하시는 국장 두 분과 과장 세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평생을 우리 시민을 위해 몸바친 그 나름대로의 자리에 소회를 한번 듣고자 합니다. 먼저 옥성호 경제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소회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옥영문 의장님, 신금자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변광용 시장님, 허동식 부시장님과 동료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니까 이제 떠날 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나 봅니다. 지난 1991년도 지방자치제 부활로 그해 3월 26일 실시된 기초의회 선거, 6월 20일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선거로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 발전과 함께 한 저의 공직생활이었습니다. 오늘 제212회 거제시의회 정례회 마지막 날 이 자리에서 마지막 인사로 마무리하게 되니 감회가 더욱 더 새롭습니다. 저희 손길이 닿은 이 본 회의장은 그대로인데 그때 함께 했던 의원님들은 다 떠나가시고 제8대 의원님들께서 당당하게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모습을 보니 든든합니다.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신 초대 장승포시의회 김대규 의장님과 초대 거제시의회 김한윤 의장님을 의회에 근무하면서 모셨던 일, 1995년 도농복합도시 통합에 따라 청사위치 선정 문제로 시민들의 갈등과 연초농협 임시의회 청사에서 거제시청사 소재지 결정의 건을 상정으로 인한 장승포시, 거제군 의원님들 간의 극한 대립이 있었던 일 등, 지방의회 운영과 관련한 용어가 생소해 의원님들을 모시고 의정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워크숍에 참석했던 일, 선진도시견학 및 해외연수를 통해 거제시의회와 거제시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했던 일 등이 아름다운 추억으로 기억됩니다. 되돌아보면 지난 30여 년의 공직생활은 거제의 시민과 함께 한 저의 삶이었고 인생이었습니다. 2003년도 태풍 ‘매미’로 인해 거제시 전체가 초토화된 현장을 전 김한겸 시장님과 둘러보며 절망에 빠져있는 시민들을 위로하고 재해복구를 위해 전 직원들과 밤을 지새워가며 일했던 일들, 옥포동 사무장 시절 직원들과 함께 공무원노조 설립을 위해 서울집회에 참석했다가 서울 도봉경찰서에 연행되어 지하유치장에서 보리밥을 먹었던 일 등은 저희 공직생활에서 잊을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제가 공직에 처음 입문했을 때와 지금 우리시를 비교해 보면 참 많이 발전했다는 생각이듭니다. 다리는 구 거제대교 하나뿐이었고 큰 건물은 현청사와 실내체육관이 전부였습니다. 관광거제를 표방하면서 열악했던 관광시설이 하나씩 건립해왔으며 거제식물원 또 거제케이블카, 난대수목원 등이 오픈되고 각종 관광대형사업 단지들이 준공되면 거제전역이 관광도시로써의 인프라를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의원님들과 선배 동료 공무원들의 땀과 노력의 결실이라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을 철밥통이라며 빗대는 말도 있습니다. 어찌 평탄하고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박봉과 24시간 비상대기 해야 하는 정신적 부담 그리고 공무원을 모범적으로 지켜보는 시민들의 눈초리에 하루하루 마음 편한 날이 별로 없었던 삶이었습니다. 이제 그 굴레에서 벗어납니다. 의원님들과 공무원을 지켜보는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갑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현 경제 상황에서 모든 짐을 넘기고 떠나는 발길이 편치 않습니다만 열심히 일하시는 의원님들과 동료 직원들이 있기에 웃으면서 떠납니다. 세계로 가는 평화의 도시 거제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로 뛰어다니시는 변광용 시장님의 시정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살고 싶어 하는 거제시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이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막상 떠나는 이 순간 조금 더 열심히 할걸, 조금 더 시민들에게 친절할 걸, 조금 더 동료직원들과 잘 지낼 걸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동안 함께 했던 동료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리며 부족했던 저의 좋은 점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저로 인해 힘들었거나 상처받은 직원이 있으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 주십시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해서 행복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여경상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여경상입니다. 저에게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기회를 주신 옥영문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1979년, 저는 12월 31일자로 40여 년의 공직을 마감하고 명예 퇴직합니다. 1979년 10월 신규공무원 교육을 시작으로 그 안에 1980년 3월 지금의 남부면에서, 1980년 11월 구 장승포읍에서, 장승포시에서 줄곧 근무하다 1995년 통합으로 거제시에서 지금까지 근무해 왔습니다. 그동안 어렵고 힘든 일도 많았습니다. 보람도 있었습니다. 셀 수 없이 많습니다만 생각나는 몇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1989년, 1990년 대우조선의 노사분규가 한창일 때 20여 일간 집을 가지 못하고 가족들이 옷가지를 가져오고 했습니다. 1999년에는 의회 전문위원으로 2년 8개월 정도 근무하면서 시장실에 세 번이나 불려갔습니다. 질책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로 보건소로 발령 나서 2년간 근무도 했습니다. 그때는 전문위원실에 별도의 보조직원도 없었고 입법담당도 없었습니다. 정례회를 정기회라 했습니다. 35일간의 정기회 기간 동안은 새벽 2시, 3시 퇴근도 하였습니다. 몸무게가 4kg 정도 빠지고 했습니다. 당시 우리 산건위 소속 속기사로 함께한 옆에 있는 우리 나문희 직원께 이 자리를 빌려, 없네 오늘. 오전에 계시더만. 나문희 직원이 정말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저도 개방입니다. 협의가 마무리 될 시점에 모래해변 개방 불가로 난항을 겪기도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 세 분도 계시고 부시장님도 계셨지만 군과의 협상테이블에서 행정국장이라는 제가 나서 목청을 키우지 않을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시의 이익을 위해 행동이라 하면 한 치도 물러서서는 안 된다는 집념으로 일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저는 1991년 4월 12일 32살의 나이에 시청계장을 달았습니다. 사무관 승진은 17년 4개월이 걸렸습니다. 국장은 사무관 10년 만에 달았습니다. 저도 승진이 밀리기도 하고 집에 가서 이불 둘러쓰고 울기도 많이 했습니다. 인사는 상대적인 것입니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인사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직원 여러분의 파이팅이 우리 시의 발전에 밑거름이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먼저 변광용 시장님께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1년 반 동안 청와대, 국회, 중앙부처 방문 등 밤낮으로 현안 사업을 해결하려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의 발전과 시민을 위해 진정 어린 행보에 감사를 드립니다. 요새 말로 공정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은 견제를 받을 수는 있지만 시장직을 맡은 이상 견제를 해야 될 대상은 없다고 봅니다. 오직 사랑과 포용으로 관계를 이끌어 가야하고 모두가 단합하여 어려운 거제의 현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시정을 이끌고 가야 하는데 중대한 책임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 정기인사로 집에 가서 이불 둘러쓰고 우는 사람이 없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동료 직원 여러분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 여러분 정말 고생합니다. ‘역지사지’의 마인드로 지금보다 조금 더 시민들께 친절하고 조금 더 열정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시 계장들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장님들의 열정적인 업무추진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동료 직원 여러분들보다 잘난 게 없습니다. 똑똑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운이 좋아 오늘 이 자리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회 의원님들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의원 서로 간 조금 더 존중하고 배려하고 화합하는 모습을 시민들께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어려울수록 화합과 결속을 다지고 건전한 비판과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 시정의 방향이 올곧게 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제 이름이 거론되었습니다. 거제시종합복지관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2016년 감사법무담당관으로 발령받아 갔을 때는 감사도 끝이 났습니다. 관련자 징계 수위도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지관의 채용문제는 고의적인 것으로 판단을 했고 도감사에서 지적된 것은 업무적 단순 착오로 판단한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특정사안에 치중된 계료보다 공정한 시각으로 의정활동을 부탁드리며 본 사안은 이제 매듭지었으면 합니다. 주마등과 같이 지나간 과거의 시간이었습니다만 여러분들과 함께한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거제시민 여러분과 시 의원님, 동료직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옥윤석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 한 분 나오시는 분들이 다 제 친구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옥윤석입니다. 오늘 의장님께서 말씀의 기회를 주셔가지고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원님 평소에 의정활동에 정말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집행기관에 대해서 많은 제안사항도 해 주시고 또 주민들의 대표기관으로써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가지고 또 시정에 반영해 주시는 그런 활동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공직생활 처음 1979년도에 그 당시 신현면이 신현읍으로 승격하는 그해에 발령을 받아가지고 공무원 처음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40년 6개월 근무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별고 없이 근무를 잘 할 수 있게 된 것은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과 또 의원님들 여러분 덕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처음 공직생활 시작할 때에는 요즘은 지방자치시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중앙집권시대,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거제군 시절을 보면 대우나 삼성의 공업단지 조성도 많이 하던 시기고 그 당시 정부 주요 시책으로는 식량증산 그런 시책이었습니다. 그래서 통일벼 다수확이라든지 그다음에 보리 확대재배 또는 퇴비증산 이런 업무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중앙의 어떤 시책들이 도를 거쳐서 각 시·군 그리고 읍·면·동 마을 이장님 마을 주민까지 전달을 하는 그 체계가 일사불란하게 신속하게 그렇게 잘 요즘처럼 교통이라든지 통신 이런 게 미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잘 전달되어가지고 대민행정업무들이 주로 많았습니다. 그런 시절도 있었고요. 저는 오늘 또 본회의장 발언대 앞에 서니까 감회가 새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저도 1991년도에 지방의회 첫 30년 만에 부활했다고 하는데 그 지방의회가 처음 시작될 때 초대 군 의회 시절에 의회사무과 의사계의 7급으로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처음 출범하는 초창기 의회창설팀이다 보니까 이 의회운영 면에서 모든 것이 생소하고 용어들도 많이 혼돈이 되고 헷갈리고 그런 개회, 개의, 속개, 정회 이런 여러 가지 좀 생소한 단어들도 많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대한민국 국회에서 당시 국회의장님이시던 고 박준규 의장님께서 지방의회 회의운영 하는 책자를 두껍게 제작을 해서 전국지방의회에 배포를 해서 우리가 그런 자료를 참고를 많이 하고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지금 지방자치제도가 30년 정도 되어 오는데 그동안에 우리 여러 의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하고 또 의회사무국의 직원들이 열성적으로 노력한 덕분으로 지방자치제도가 지금 많이 정착이 되어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대다수의 집행부 공무원들이 자기 각자 맡은 일에 묵묵하게 또 아주 성실하게 겸손하게 그렇게 직무를 잘 수행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믿으시고. 우리 집행부 열심히 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격려와 일을 좀 잘할 수 있는 이런 동기부여라든지 어떻게 하면 시간을, 일할 수 시간을 많이 줄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같이 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제가 우리가 집행기관과 의결기관 사이에 어떤 수레의 양 바퀴다, 동반자적 관계다, 이렇게 하시는데 서로 간에 잘 협력을 하셔가지고 우리 시에 많은 산적된 이런 현안 사항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거제시 같은 경우에 앞으로 우리가 주변 환경이나 여건을 감안해 볼 때에 경제라든지 경기가 좀 많이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가적으로 볼 때에도 내년에 경제정책을 GDP 성장률을 보고 있고 투자정책을 또 확대한다 하고 우리 거제시에서도 예산 1조 원 시대 맞이해가지고 재정확대정책을 통해서 경기가 많이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해 봅니다. 시민께서도 희망을 가지고 힘을 내시기를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의정활동 하시는 동안에 항상 건강하시고 다가오는 경자년 새해에도 가정과 지역에 좋은 일만 많으시기를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재현 정보통신과장님.

반갑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재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 주신 옥영문의장님 그리고 신금자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변광용시장님, 허동식부시장님 그리고 국·소장님에게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1979년 7월 1일부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해서 한 40년 6개월 옥윤석과장님하고 저하고 발령 동기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국장님 과장님 좋은 말씀 하셨기 때문에 저는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뇌리에 스치는 건 종합사회복지관 그리고 추모의 집을 건립을 하고 개관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참 종합사회복지관을 개관하고 나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게 왜 그런 일이 있었느냐 하면 사실상 종합사회복지관이라는 장애인복지관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를 우리 주민들이 사실상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옥포에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었는데 옥포에 있는 주민들만 아시고 다른 신현읍이라든지 면에 있는 이런 분들은 복지관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무슨 프로그램을 하시는지 사실상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관하고 한 달 동안 점심시간에 매일 출근을 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가니까 노래방에 이용하시는 분이 세 분인가 어르신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르신들 어디서 오셨느냐고 여쭈어보니까 옥포에서 오셨다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하시는 이야기는 옥포에 있는 시설하고 그다음에 양정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시설하고 판이하게 다르죠. 그래서 내가 말미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르신들 집에 가면 친구들 많이 있지 않느냐 좀 많이 모셔 오시도록 그렇게 내가 부탁을 하고 가기로 했습니다. 그 당시에 개관하고 나서 100억 원이라는 돈을 투자를 하고 나서 주민들이 이용을 안 하니까 사실상 무용지물이 아니겠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도 들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사실상 변두리였다 보니까 이용을 하기가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당시에 큰 버스 한 대와 스타렉스 두 대를 사실상 사가지고 이용을 했는데도 그렇게 많이 그게 홍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부분에 상당히 많이 뇌리에 스치고 그리고 제가 면장을 발령받아 갔을 때 제가 모르는 예산이 한 5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면장은 집행을 해야 될 권한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이 어떤 내용으로 편성된 건지 그리고 또 설계를 하고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될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담당 직원하고 현장을 가보니까 참 언덕이 한 2m 인지 3m 정도 되는데 구거를 이용을 해서 도로를 개설해 달라 하는 그런 사업비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사업비로서는 200m 내지 300m는 엄두가 안 나는 그런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무려 일곱 번을 현장에 갔습니다. 저하고 실무자하고 또 안 돼서 지역위원, 지역주민 또 연고 있는 사람 또 설계업자를 데리고 또 현장에 가보았습니다. 무려 일곱 번을 가서 이 사업은 면장의 권한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사업을 못 하겠다, 다른 데 돌려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 사업비를 어느 지인을 통해서 확보한 사람이 저에게 압력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시라고, 내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려 일곱 번을 갔을 때 그분보다 많이 알죠. 하나부터 열까지 다 설명을 했습니다. 제일 처음 들어왔을 때는 굉장히 저를 안 좋게 생각한 겁니다. 당신만 하나 오케이 하면 모든 사업이 이루어질 건데 왜 오케이를 안 해서 사업이 안 되느냐 그런 식으로 질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려 일곱 번을 가가지고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하니까 그분도 나중에 웃으면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은 ‘현장에는 답이 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그렇게도 하다가 내가 참 다른 데 연결될 수 있으면 또 내년이라도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하니까 웃으면서 제 방을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보다 몰랐고 현장을 일곱 번, 여덟 번 안 가봤으면 이런저런 설명을 할 수가 없었을 테고, 그리고 또 그런 부분을 부하직원에게 맡겨 놓았을 경우에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어서. 그래서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 그래가지고 깨끗하게 해결을 하고 아무런 거 없이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에 우리 후배 공무원들도 있고 동료공무원들도 있습니다마는 현장에 가면 답이 있다는 것을 제가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는 한 일주일 정도 있으면 제가 이 자리를, 공직을 떠나겠지만 제가 40년 경험을 살려서 도울 수 있는 일이면 우리 시정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자년 새해에는 저의 60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의원님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이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우재과장님.

농업육성과장 이우재입니다. 인생의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중국 고전에 백마가 달리는 것을 문틈으로 내다본다는 것처럼 세월이 삽시간에 지나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1981년도 국가농촌지도직 공채시험에 합격하여 공직생활을 시작하여 그동안 농업기술센터 한 자리에서만 일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또 무사히 공직을 마치게 됨은 여기 계신 시장님을 비롯한 동료직원들께 감사드리며 또 이런 기회를 허락하신 옥영문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늘 긍정의 사고로 일해 온 것 같습니다. 안 되는 일도 해 보자, 가보자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어려운 우리 농업·농촌의 현실과 후계인력 육성 등 수많은 과제를 해결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또 자부심을 느껴 왔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적은 예산으로 매년 개최되는 섬꽃축제와 농업개발원 기반조성에 좀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거제식물원도 개장을 앞두고 연말연시에도 쉴 새 없이 일하는 우리 농업육성과 직원들 모습에서 거제시 미래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막상 퇴직을 한다고 하니 삶의 목표인 행복과 건강 등 모두 생각 속에 잠겨져 그런지 요즘 잠이 잘 안 옵니다. 행복은 누가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 만드는 것임을 알고 앞으로의 삶도 항상 여러분들과 좋은 인연에 감사하며 내 삶의 터전이었던 농업기술센터를 그리워하며 살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연말연시 건강하시고 다가오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듣는 내가 목이 막힙니다. 40년의 자리를 진짜 돌아보면서 마지막까지도 내 동료들과 내 지역을 걱정해 주시는 퇴직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아까 ‘식량증산, 멸사봉공’ 그 시절부터 시작해서 오늘의 문명국가로 가는 우리 근현대사에 가장 중심에 서서 오늘 이 자리가 되는 데 역할을 하신 그 고마움을 저희들 또한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맨날 우리가 의회에서 공무원들 잘 못 한다고 부족하다고 탓만 했지만 그래도 이분들이 계셔서 우리 거제가 이만큼의 자리에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애써주신 우리 국장님 과장님 앞길에 건승과 축복을 기원드립니다. 박수로써 한번.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변광용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 오늘 회의를 끝으로 97일간의 2019년도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예산안, 조례안 등 138건의 안건처리와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등을 통하여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고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우리 의원님들과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사무직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얼마 전 언론 보도를 보면서 한동안 생각이 잠긴 적이 있었습니다. 전국 60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민권익위원회의 2019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우리 시가 4등급으로 나타났다는 보도였습니다. 지난해 중간 등급인 3등급에서 한 단계 더 떨어져 하위 등급으로 추락하였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청렴하지 못하면 불신을 초래합니다. 사회통합을 저해합니다.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청렴은 시대적 과제이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생존의 필수 덕목입니다. 청렴도 하락의 원인을 냉철하게 점검하고 강도 높은 청렴도 향상 대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내년 이맘때에는 청렴도 1등급이라는 기쁜 소식으로 한 해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국학진흥원이 발표한 2020년도 사자성어는 본립도생(本立道生)이라고 합니다. ‘기본이 서면 나아갈 길이 생긴다’는 뜻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기본이 충실해야 함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새해에는 시민복리 증진과 경제발전이라는 공동목표를 향해 본립도생의 정신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숨 가쁘게 달려왔던 한 해가 이제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며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0 희망찬 경자년 새해 25만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소원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제212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