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제천시장제출)

환경사업소장 김상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권기병 하수행정팀장입니다. 안훈택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안경순 운영팀장입니다. 지휴선 하수관리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환경사업소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공약사업, 신규사업, 계속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1번, 공약사업으로 제천 천남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부지 내에 지역 주민을 위한 13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설치하여 체육공간 마련과 환경사업소 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4월까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실시설계,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5월부터 본격 착공하여 계획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5쪽 2번, 제천하수처리장 악취저감 및 모니터링 강화 추진입니다. 인근 주거단지와 강제동 도시확장 등으로 악취민원이 상시 발생하고 있어 악취를 저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유입동, 일차침전지, 찌꺼기 처리시설 등 3개소에 탈취기를 설치하고 침사지 및 탈수기동 2개소에 설치된 탈취시설 성능을 개선하는 등 악취 저감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 9쪽 6번, 제천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용역 추진입니다. 2025년부터 2040년까지 하수도시설 정비 목표로 제천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하수처리구역 확대 및 하수처리시설 신증설, 하수관로 계획, 도시침수 대응, 유기성 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 계획 등의 미래사업 내용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환경부의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변경 승인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 11쪽 8번부터 16쪽 13번까지입니다. 읍면동 지역 하수도시설을 확충하여 수질 보전 및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하수처리장 신설 2개소, 증설 3개소, 하수관로 92㎞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1,521가구가 수혜를 받게 되며 총사업비는 1,346억 3,700만 원입니다.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 17쪽 14번, 18쪽 15번 장락동 등 8개 동 하수관로 설치 및 노후 우수관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태백선 폐선에 따른 소외지역 하수관로 설치와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하수관로의 연차별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하수관로 설치 11.4㎞, 노후 우수관로 정비 11㎞이며 총사업비는 253억 4,700만 원입니다. 금년 3월 본격 착공, 2026년 준공하여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수도사업소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정형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수도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상국 수도행정팀장입니다. 홍성규 급수팀장입니다. 박상우 관로팀장입니다. 이은정 정수팀장입니다. 조현백 마을상수도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수도사업소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총 22건이며 신규사업 7건, 계속사업 15건입니다. 보고는 신규사업과 계속사업 중 중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1번, 신규사업 봉양사거리∼주포1교 간 송수관로 매설사업입니다. 백운면 덕동리 등 급수구역 확장에 따라 부족한 수도용수 공급을 위해 봉양사거리에서 주포1교까지 300㎜ 송수관 2.3㎞를 매설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9억 원으로 올해 1억 원의 예산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2번, 신규사업 봉양 공전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수질오염과 수원이 부족한 농촌지역의 상수도 인프라 확충 사업입니다. 2025년부터 2년간 총 52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고 올해 10억 원의 사업비로 실시설계와 관로 2㎞를 매설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3번, 신규사업 지방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생산원가 절감과 누수방지를 위한 읍면지역의 누수탐사와 블록별 관망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20억 원이 투자되고 올해 7억 원의 사업비로 1단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4번, 신규사업 무인가압장 가압펌프 설치 및 증설공사입니다. 백운 및 수산 지역 하절기 기간 수돗물의 급격한 사용으로 인한 공급이 불안정하여 이에 대한 대책으로 가압펌프 용량을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9억 원으로 가압시설 5개소의 펌프 용량을 증설하여 하절기 다량의 물 사용에 대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페이지 5번, 신규사업 고암정수장 전기·계측제어시설 개선입니다. 법정업무 사항으로 「수도법」 제74조에 따라 수도시설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진단 경과에 따른 시설 개선 사항입니다. 2억 7,800만 원의 사업비로 전기시설과 계측설비를 개선하여 안전예방과 시설물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6번, 신규사업 수산2배수지 송수관로 개선공사입니다. 수산면 지곡리, 도전리 지역의 하절기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하여 수산2배수지 용수공급 배관을 배수관에서 송수관으로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8억 원의 사업비로 100㎜ 송수관로 1.2㎞를 설치하여 도전리, 지곡리 등 4개 리 지역에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9번, 계속사업 고암정수장 도수관로 복선화사업입니다. 취수장에서 정수장까지 도수관로 10.5㎞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폐철도 노선부지에 대하여 사용허가협의를 완료하였으며 3월경 자재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우수 조달제품으로 강관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이지 10번, 금성 활산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과 15페이지 11번, 청풍·덕산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농촌지역 수질오염과 수원 부족에 따른 농촌지역 상수도 기반 조성사업으로 2026년까지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대상은 금성면 활산리, 덕산면 도기리·도전리·월롱리 일원입니다. 총사업비는 각각 50억 원과 80억 원이 되겠으며 수혜 가구는 금성면 70가구, 덕산면 190여 가구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12번, 2025년도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대사업입니다. 농촌지역 상하수도 인프라 확충을 위한 상하수도 병행사업입니다. 대상 지역은 백운 화당리, 애련리와 봉양읍 학산리 등 3개소이며 전체 사업비는 33억 원입니다. 3개 리 지역 650여 가구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13번, 봉양읍 비끼재 일원 생활용교수 공급사업입니다. 봉양읍 명암리 비끼재 일원 마을주민의 지속적인 지방상수도 공급 요청으로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 등 총 17억 5천만 원의 사업비로 30여 가구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여 주민 불편민원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14번,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029년까지 6년간 390억 원을 투입하여 동 지역 노후관로 56㎞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설계용역 업체에 KG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선정되었으며, 3월경 착수보고회 개최, 7월경 우선사업대상지구 착공, 11월경 사전 기술검토 협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15번, 노후관 교체사업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 재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0억 원을 투입하여 청전동, 영천동 일원의 노후관로 3㎞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누수율 제고와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21번,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미보급지역에 대한 마을상수도 개량사업으로 총사업비 26억 원이며 대상은 4개 마을 46가구입니다. 사업내용으로 관로 교체 5.2㎞ 와 물탱크 신규설치 2개소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시민안전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승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고동식 안전정책팀장입니다. 최중태 민방위팀장입니다. 권선미 중대재해팀장입니다. 서희석 통합관제팀장입니다. 김찬수 자연재난팀장은 어제 재난상황실 비상근무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시민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추진사업은 신규사업 1건, 계속사업 38건, 특수시책 1건 등 총 40건입니다. 먼저 신규사업입니다. 8쪽 1번, 보건소 지진가속도계측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지진으로 인한 시청 청사 붕괴 시 핵심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보건복지센터의 대체 업무공간에 대한 안정성을 평가하고 관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지진가속도 감지기와 기록기 및 데이터 처리 시스템을 설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계속사업입니다. 2번, 2025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추진입니다.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시민이 안전하도록 매년 사전 안전점검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점검 대상은 행안부 지침에 의거해 선정하며 공공 및 민간시설 약 110개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유관기관 합동으로 4월부터 6월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개선이 필요한 시설은 보수보강 등 조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3번, 제천시 지역안전지수 역량UP T/F팀 운영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교통,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총 6개 지표에 대하여 지역의 안전지수를 산출하여 공개합니다. 우리 시는 2023년에 평균 4.0등급에서 지난해 평균 3.6등급으로 2개 지표가 향상 개선되었습니다. 올해도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제천경찰서 등 유관기관 3개소와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T/F팀을 구성·운영하여 지역안전지수 개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6번, 안전한 지역축제를 위한 현장점검 추진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순간 최대 관람객 1천 명 이상의 인원이 참석하는 축제에 대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관기관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현장을 점검하고 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7월 권오규 위원님이 발의하여 시행된 「제천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 시가 직접 주최, 주관하는 500인 이상 옥외행사에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16번, 제천시 시민안전보험 지속 운용입니다. 불의의 사고로 후유 등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경제적으로 지원코자 「제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는 22개 항목에 대하여 100만 원부터 최대 2,5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27번, 두학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이마트 앞부터 두학동 상풍마을까지 장평천 6.7㎞ 정비에 325억 원을 투자하여 재해를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과 공사를 본격 시작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림계터 배수펌프장 재정비도 조속히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28번, 자작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장치미저수지 위부터 자작마을까지 자작천 주변 침수지역에 대한 정비사업으로서 총 사업량은 3.5㎞입니다. 사업비는 220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27년도까지입니다. 행안부의 설계심사를 마쳤으며 금년도에는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과 함께 공사를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29번, 대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부터 30번 음마곡천, 31번 중전천 등 3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전체 7.6㎞에 대하여 442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에는 충청북도와 행안부의 실시설계 승인을 완료하고 하반기에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과 공사를 착수하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1쪽 34번, 제천시 중대재해 예방 업무 추진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 및 시민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업무로서 중대재해예방 기본계획 수립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교육을 실시하고 도로기동반 등 직원 근무 사업장에 대한 현장위험성 평가 등을 시행하여 재해 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38번, 제천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1,182개소, 3,869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0명의 관제사가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24시간 3교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교육청 4억 6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9억 9,900만 원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범죄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안전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페이지 16번, 제천시 시민안전보험 지속 운용에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이 2023년도에는 30건, 2024년도에는 36건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형태의 보험 유형이 가장 많이 지급되었고, 보험을 보장받지 못한 시민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숫자는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도 화재가 겨울에 몇 건이 발생하였는데요. 화재로 인한 사망사고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주택에 화재보험이 안 들어 있거나 이랬을 때 사망하면 2,500만 원을 지급하는데요. 화재 사망사고가 조금 있고 그다음에 화재로 인한 후유장애 이런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024년도에 저희들이 총 36건에 2억 4,500만 원을 지급했는데 당시 우리가 예산 가입금액은 1억 4,200만 원입니다. 예산액보다도 실제 시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것이 상당히 많이 지급됐다고 분석되었으며, 저희들이 총 36건 중에서 많이 지급된 게 농기계 사고로 인한 후유 이런 것이 작년에 5건이 발생되었고요. 그다음에 화재 사망사고가 3건이 있었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지만 개물림으로 인한 치료비 그런 것도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950만 원이지만 건수는 19건 정도 되고요. 그래서 주로 농기계, 주택화재로 인한 지급이 주가 되고 그다음에 미지급된 건 서류를, 후유장애가 아닌 사고인데 후유장애로 신청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화재사고가 아니고 질병사망사고로 분류되어 있는데 신청한 사례가 2건 있었습니다. 그건 저희가 지급하지 않았고요. 2023년도에도 농기계 사고가 아닌데 농기계 사고로 허위로 신고한 것 이런 건 지급을 안 했고 후유장애가 아닌데 후유장애인 것처럼 신청한 것이 2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보험사와 확인해서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로 보니까 화재와 농기계 사고로 인해서 많이 지급된 것 같습니다. 다른 보험이나 이런 걸 더 확대할 유형은 없는지요?

저희가 작년도에는 19개 품목에 대해서 보험 가입을 했는데 올해 22건으로 해서 3개 종류를 확대했습니다. 업무보고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인형 이동장치, 이게 요즘 상당히 많이 타다 보니까 사고가 많이 나는데 그걸로 인한 후유장애나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급하는 것을 신규로 집어넣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성폭력범에 의한 상해 사건 이런 경우에도 보험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이번에 신규로 확대하였습니다.

확대함으로 인해서 시에서 보험료 지출이 더 늘어나는지, 안 늘어나는지?

작년에 1억 4,200만 원인데 올해는 1억 6천만 원 정도 돼서 금액은 1건 정도만 보험을 지급해도 저희들 예산보다도 더 많은 혜택을 시민한테 돌려줄 수 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물론 보장 항목을 많이 하면 할수록 좋겠지만 그래도 보험회사와 협의가 돼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건 사고유형이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확대하는 게 어떤 쪽이 좋을까 이런 건 고민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앞으로 시민의 안전과 혜택을 위해서 많이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4쪽 보겠습니다. 두학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2022년부터 2027년까지 6년간 공사기간이죠?

예.

늦어진 이유가 뭐라고 보시는지?

아무래도 워낙 큰 사업이다 보니까 설계용역과 그다음에 심의 과정이 풍수해사업은 심의위원들이 현장점검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다 거쳐서 심의하다 보니까 사업기간 자체가 실제 사업하는 것보다 준비하는 과정이 조금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올 초에 국장님 모시고 행안부로 올라가서 총사업비에 대한 확정을 받았습니다. 설계도 심사가 끝났고, 올해 보상과 함께 상반기에 공사 착수할 수 있게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동네가 항상 수해가 많이 나서 말이 많은 동네인데 민원인분들이 자꾸 물어보세요. 저희가 과장님 말고 몇 분의 과장님을 거치면서도 계속 보고는 들어오는데 진행에 대한 결과가 안 나오니까 불만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도림계터 배수펌프장이 제가 알기로는 6월에 준공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늦어진 이유가 혹시 있나요?

아시겠지만 거기에 주택 네 집이 보상이 완료된 상태인데요. 이사가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독촉장을 공문으로 보냈는데요. 두 집 정도만 일단 먼저 이사를 갈 수 있게끔. 저희가 찾아가서 요청도 드리고 했는데 개인적으로 약간 늦어졌습니다. 장마철 이전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만약에 조금 이사가 지연돼서 안 된다 그러면 비상상황을 가정해서 응급조치나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모색하려고 합니다.

근본적인 이유가 제가 볼 때는 그전 과장님들 보고하실 때 보면 이 매입 부분은 이야기가 없었어요. 국장님도 와 계시고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이게 변경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매입 안 하고 그때 하는 걸로 얘기를 끝내서 다 준비했던 건데 갑자기 매입 얘기가 나왔어요. 파악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과 간담회가 있으셨는지?

지역주민들과의 간담회 개최 여부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고요. 단, 제가 와서 주택 네 가구에 대한 보상이 완료된 상태까지는 파악하고 거기서부터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고요. 현장을 한번 둘러보면서 기존에 도로가 있지만 도로 부분에 구조물을 설치하더라도 일정 부분 주택 쪽으로 안 들어갈 수가 없어서 구조물을 설치하면서 저촉이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보상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행안부에서 배수펌프 기준이 새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장님, 맞죠? 한번 체크해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

방청석에서 – 설계 협의 과정에서 가압장 규제가 바뀌었습니다.)

6월에서 12월로 바뀌어서 아마 매입 부분이 대두된 것 같아요. 거기 부분에서 작년에 시에서 잘해 주셔서 사실 피해가 없었어요. 그런데 원인을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근본적인 건 기존에 있던 배수관을 바꿨어요. 그래서 피해가 없었어요. 그런데 펌프를 준해놓으신 건 맞았는데 사용은 못 했지만 사전에 준비하는 게 맞았을 거예요. 잘해 주셔서 피해가 없었어요, 비가 많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은 사실 밑에 관로 있는 부분이 처음에 공사가 제대로 안 돼 있었어요, 제가 들어본 바에 의하면. 쉽게 말해서 뚫어줘야 할 걸 안 뚫어주는 바람에 이게 역류해서 현상이 계속 생겼던 부분이에요. 그 당시에 모 주무관님이 판단하셔서 공사를 했었어요. 그 이후에는 아무 발생이 없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도림계터 배수펌프장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사실 그거였던 거거든요. 관로에 문제가 있어서 처음에 묻을 때. 역류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던 건데 그게 파악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어쨌든 배수펌프장을 하기로 했으니까 하시는 건 어차피 하셔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 왜 자꾸 말씀드리냐 하면 동네에서는 예민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누구 집은 매입했더라, 누구 집은 안 되더라. 이유는 뭐냐 하면 이주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근접해 있는 분들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제가 파악해 보니까요. 5채를 매입해서 한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을 동네 주민들한테 아니면 동과 협의해서 문제가 없도록. 그분 중에 몇 분이 못 하겠다 이런 문제가 생기면 또 딜레이될 부분이 생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과, 이 매입한 걸 최근에 들어서 전혀 협의가 안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아까 보고하실 때 몇 채는 매입된다고 말씀하셨지만 나머지 부분, 다른 주위에 가지고 계신 분들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과장님과 밑에 팀장님이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사전에 그런 걸 차단하고 매입할 것은 매입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하지 않나. 이걸로 인해서 또 늦어지면 발생할 부분이 만약에 홍수가 와버리면 비가 많이 왔을 경우에는 또 준비해야 할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빨리 준비하셔서 하려면 빨리하셔서 이 부분을 빨리 마무리 짓고 다음 단계, 풍수해생활권도 시간이 걸리시겠지만 이건 시급한 부분이거든요. 매년 보고하러는 오시는데 진행이 안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이걸 빨리 마무리해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현장 관계되는 마을의 대표나 이런 분들과 협의를 같이 해보면서 담당 팀장과 최대한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고민하고 진행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37번 사업부터 39번 사업까지 원래 정보통신과 업무였다가 시민안전과 업무로 조정된 거잖아요. 그만큼 CCTV 관제센터 관리 자체의 중요도가 높아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39번 사업에 보면 노후장비 교체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관제센터 장비 자체가 10여 년 가까이 교체가 되지 않았다고 알고 있는데 아직 그 관계를 확인해 보지 못한 상태라 내구연한에 대한 부분과 이게 고장나기 전에 교체해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후장비 교체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따로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작년에 자율방범대 연찬회 할 때 불미스러운 일 있었는데 해결 잘됐나요?

불미스러운 일까지는 제가 아직 내용을 보고받지는 못했는데요.

혹시 뒤에 팀장님 잘 알고 있나요? 국장님. (

방청석에서 - 예, 마무리 잘 됐습니다.)

잘 됐습니까? 그런데 제가 듣는 소문이 있어요. 중간에 잘 안 풀리고 있다는 그런 말이 돌고 있는데 그걸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부터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항상 방범대나 다른 단체들이 체육대회를 할 때는 우선적으로 부서에서 보험을 들어놓는 것부터 확실하게.

사고난 것 말씀하시는 거죠?

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한테 미루지 말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설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창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혜란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경규태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정동현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김유정 도시건설팀장입니다. 김윤현 하천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건설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약사업, 신규사업 및 주요 계속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약사업으로 7페이지 1번, 자연친화 용두천변 개발사업입니다. 도심을 관통하는 복개하천인 용두천 주변 상권과 시민들이 어우러지는 조화로운 공간으로 조성하여 도심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26억 1천만 원이며 전체 1.7㎞ 구간 중 먼저 1단계로 대동한의원 교차로에서 중앙시장 교차로 구간 0.6㎞의 가로환경을 새롭게 정비할 계획입니다. 사업 추진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지난해 12월에 착수하여 현재 현황 측량 및 기초자료 분석 중으로 금년 11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마칠 예정입니다. 사업 시행을 위한 실시계획인가, 계약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를 거쳐 2026년 3월에 착공하여 2027년 3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8페이지 2번, 하소천, 장평천, 고암천 둘레길 정비사업입니다. 하소천, 장평천, 고암천 둘레길 조성사업은 공약사업으로 총연장 15㎞, 총사업비 111억 1,700만 원을 투자하여 산책로 정비, 쉼터 조성, 경관조명 등 설치를 완료하여 지난해 8월 13일 준공하였습니다. 사업 준공 이후에도 지속적인 시설물 개선보완관리를 통해 시민 편의 제공은 물론 시가지를 둘러싼 주요 하천을 연결하는 명품 둘레길이 될 수 있도록 경관개선사업, 쉼터 추가 조성, 안내판 설치, CCTV 설치 등을 위해 2025년도에 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10페이지 4번, 제천시 관내 소하천 시설물 점검용역입니다. 우기 전 관내 소하천 시설물 점검 및 유수소통지장물 제거를 통해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소하천정비법」에 의거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제천시 소하천 184개소 일원에 대한 소하천 시설물 점검용역 1식으로 용역비는 1억 5천만 원입니다. 시설물 점검용역을 5월까지 시설물 점검 결과 NDMS 입력을 6월까지 시행 후 용역 결과에 따라 소하천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을 12월까지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으로 15페이지 9번, 소방서∼원뜰 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제천 의림지뜰 자연치유특구의 주 진입도로로 활용하고 간선도로망 확충을 통한 도심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 규모는 폭 35m로 소방서∼원뜰 간 2㎞를 신설하는 것으로 총소요 사업비는 210억 원이며, 1공구 사업비는 70억 원, 올해 사업비는 19억 원입니다. 우선 1공구인 소방서∼삼한의 초록길까지 480m 구간에 대하여 먼저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문화재 표본조사 등 도로개설공사 전 사전행정절차를 모두 마치고 1공구 구간을 금년 1월 23일에 착공하였으며 동절기 공사 중지 해제 후 본격적인 공사를 시행하여 2026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으로 19페이지 13번, 봉양 장평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봉양읍 장평리에 미개설 농어촌도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통행로 확보에 따른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도로 확포장 1,400m로 기존 도로폭 2.5∼3.0m를 폭 6.5m인 농어촌도로 기준에 맞춰 실시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25억 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11억 7천만 원입니다. 공사 전 사전 행정절차인 농어촌도로 노선지정 등 사전행정절차를 모두 마치고 지난해 12월 12일에 착공하였으며 동절기 공사중지 해제 후 본격적인 공사를 시행하여 2026년 6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19번, 시내 일원 보도 정비공사 및 26페이지 20번, 시내 일원 차도 정비공사 추진입니다. 오래되어 낡고 노면이 불량한 사고위험구간의 보도를 신속하게 정비하여 보행자 안전 확보 및 통행불편 해소를 위해 신백 덕일아파트에서 송이어린이집 간 보도 정비 2개소에 6억 원, 소성변형이 심한 노후 도로포장물을 정비하여 편안한 주행성 확보와 깨끗한 차도환경 조성을 위해 한방엑스포 주변 차도 정비 3개소에 20억 5천만 원 등 총 7개소에 26억 5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보도 및 차도정비 사업 대상지에 대한 실시설계 후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 추진 후 4월에 착공하여 10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으로 29페이지 23번,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도로망 연계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시민들의 통행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폭 12m 이하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12건에 3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이며 그중 공사 시행은 미당 백곡저수지 앞 도로개설공사 2공구 외 5개소이며 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보상 추진은 송학면 도화리 솔밭공원 옆 도로개설 공사 외 4개소이며 사업비는 6억 원입니다. 또한 설계 추진은 두학5통 알미마을 도로개설공사 1개소이며,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계속사업인 32페이지 26번, 백운면 수론천 정비사업입니다. 지방이전 균특사업으로 소하천 기본계획에 맞춰 미 개수 소하천을 정비하여 수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호안정비, 제방도로 포장 등을 통해 영농편의 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소하천 정비 2.7㎞로 총소요 사업비는 150억 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45억 6,800만 원입니다. 금년 3월까지 사업 시행계획 공고 등 하천공사 전 사전 행정절차를 거쳐 4월에 착공하여 2026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보고드린 사업 외 계속사업으로 건설과에서 시행 중인 군도, 농어촌도로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와 하천공사를 비롯하여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 공사 시행으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 최소화를 염두에 두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는 물론 견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공사 업무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올겨울에 눈이 많이 왔는데 건설과에서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눈이 많이 올 때 요즘 시민들이 그런 말씀을 하거든요. 도로는 잘 치워주고 있는데 인도 보도블록 쪽은 눈이 너무 많이 쌓이다 보니까 시민들이 그쪽은 치우는 방향이 없는지 묻고 있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저희 건설과에서 말씀하신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제설 노선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작업하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눈이 많이 왔을 때 보도까지 건설과에서 제설 작업하는 건 힘이 들고요. 다만, 시민안전과에서 건물이라든가 상가 주변 눈 치우기에 대한 조례가 돼 있고요. 그래서 시민안전과에서 자율방범대라든가 아니면 일단 시민들이 자기 건물, 자기 집 앞은 조례도 있지만 우선적으로 본인들이 치워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한 각 동사무소에도 여러 단체가 있는데요. 그분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시민들과 같이 인도 부분을 제설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제설 작업할 때 인도 부분에 대한 검토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시민안전과, 각 읍면동과 인도 부분도 제설이 잘될 수 있도록 같이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시민안전과와 잘 상의하셔서 인도 보도블록 쪽으로도 다른 방법이 없나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박종여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민규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조경호 건축지도팀장입니다. 박주동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손자영 주거복지팀장입니다. 정지동 공공건축지원팀장입니다. 정형근 주택정비TF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건축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3건, 계속사업 21건으로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신규사업 1번, 농촌 및 도시지역 빈집실태조사입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는 빈집으로 인해 증가하는 안전사고 및 범죄 발생 등 사회적으로 대두되는 문제 해결을 위해 빈집실태를 조사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및 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2월 13일 빈집실태조사를 위한 조사계획을 고시하였습니다. 8,100만 원의 사업비로 도시 및 농촌지역에 방치된 빈집 전수조사를 위해 2월 중 한국부동산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10월까지 조사하고자 합니다. 조사된 빈집에 대해 등급화하여 정비하거나 활용 가능한 빈집에 대해서는 부동산협회에 정보 제공과 제천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제천을 찾는 외지인들에게 정확한 빈집 정보를 제공하고 또한 활용 불가능한 빈집은 철거계획을 수립하여 철거하는 등 빈집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 2번, 공공건축사업 기술업무 지원입니다. 증가하는 공공건축공사에 대해 기술업무를 지원하여 원활한 공공건축사업 추진으로 건축직이 미배치된 사업부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은 시가 발주하는 공공건축공사 발주사업 중 감독 공무원이 지정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 건축공사의 체계적인 기술업무 지원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공공건축물의 방향성 확보와 내실화로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페이지 3번, 대규모 건설공사 합동점검단 운영입니다. 대규모 건축공사의 부실시공에 따른 하자발생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합동점검단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점검 대상은 30억 원 이상 공공건축공사이며 점검은 정기점검과 수시점검 등 연 총 4회를 점검하고자 합니다. 점검반 구성은 건축, 토목, 전기, 조경 분야의 공무원으로 총 11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공공건축공사의 선제적 예방활동 합동점검을 통하여 부실시공 예방 및 견실시공을 도모하여 시설물의 품질을 향상하여 건축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계속사업 4번, 불법 광고물 정비 및 수거보상제 운영입니다. 불법 광고물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과 지정게시대 신설로 불법 광고물을 억제하고 민간사회단체와 시민참여를 유도하여 불법 광고물을 수거하는 수거보상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현수막, 벽보, 전단, 명함형 전단지 등 89만 6,743건에 대해 3,268만 4,050원을 수거보상비로 지급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4천만 원의 사업비로 수거보상제 운영과 불법 광고물의 지속적인 단속과 게시대 신설로 안전한 보행환경 및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는 등 불법 광고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5번, 친서민생활 고충민원처리 기동대 운영입니다. 주택 및 소규모 공공시설물 정비로 취약계층 및 주민생활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작년도에는 3,541건을 소규모 수리 및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사업비 4억 200만 원으로 생활 속 다양한 불편 사항을 신속히 해소 및 해결하는 등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 불편사항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10번,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된 10세대 이상 노후 공동주택의 공용시설을 개보수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에는 남천연립 등 27개 단지에 9억 6,708만 원을 지원하였고, 전기료 지원은 79개 단지에 1억 2,689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사업비 11억 4천만 원으로 살기 좋은 공동주택 환경을 조성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10억 원은 공공시설 보수비로 지원하고 1억 4천만 원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전기료 및 공공전기료를 지원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거주 시민들의 쾌적한 주거생활 및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페이지 11번, 민영 공동주택 건설·공급 관리입니다. 현재 7개 단지 2,715세대를 공사 중 및 검토 중에 있으며 공사 중인 2개 단지 1,277세대는 금년 7월 및 10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시공 중인 건축공사장에 대해서는 철저한 안전관리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견실한 건축물이 건축되어 입주민에게 인도될 수 있도록 현장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22번, 노후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입니다. 공동주택 노후화에 따라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민간이 추진하는 재건축 정비사업으로 청전1차주공아파트와 시영아파트가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축설계 및 건축심의, 각종 평가서류를 작성 중에 있으며 금년 6월에 사업시행인가를 득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소주공아파트는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위반 등 조합설립 인가 신청을 검토하고 있으며 정비계획 입안 내용에 대해 주민설명회를 1월 중 개최하였으며 3월 중에는 정비계획 입안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께 보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여 정비계획안을 수립·고시하고자 합니다. 민간이 추진하는 재건축 정비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및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23번,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사업입니다. 공사가 중단되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는 청전 광진아파트를 매입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건물 및 토지에 대해 작년 11월 충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으며, 지난 2월 18일 충북도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로 인용되었으며, 재결서가 송달되는 즉시 보상비 공탁 후 소유권을 확보하겠습니다. 건축물 철거 예산은 1회 추경에 확보하여 금년 말까지 철거를 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지활용계획에 대해서는 도시재생사업 공모계획에 있으며 관계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다각적인 정비 방법을 찾아 정비 방안을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8페이지 24번, 빈집정비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방치된 빈집 매입을 통해 주민공동이용시설 등을 조성하여 도시미관 개선 및 주거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억 6,200만 원의 사업비로 빈집 매입·철거 후 주민공동이용시설 등을 조성하거나 장기 방치되어 민원이 발생하는 빈집을 매입 철거하는 등의 방식으로 1개소의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추진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원 발생 및 주민들이 희망하는 빈집 철거 대상이 추가로 발생하고 있어 1회 추경 예산에 2억 5천만 원을 확보하여 2개소 정도를 추가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방치된 빈집 철거 후 주민이 희망하는 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하여 도시미관 개선과 정주환경 개선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 엄청난 일을 하셨잖아요. 열정 있는 과장님이 오셔서 적극적인 행정으로 오랜 기간 동안 민원에 시달리던 건축직들을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조금은 자유롭게 해 주시지 않았나.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 의지를 모아서 결정을 해 주셔서 시민들을 대신해서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간략하게 이번에 어떻게 건축 관련해서 변경이 됐는지 그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말씀하신 봉양 도로 간격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작년부터 시장님 지시사항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진하다 보니 현재의 방안이 나온 상태고요. 지금 저희들이 봉양읍 지역 같은 경우는 도로 관계가 4m 이상 확보돼야 건축허가가 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4m라는 걸 밑에서부터 몇백 미터를 끌고 들어가려고 하면 너무 힘든 사항이고 건축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고심 끝에 기존부터 활용하던 도로도 인정해 주자. 3m 이상 포장된 도로, 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이 되는 그런 도로에 대해서 인정해 주고 자기 집 앞에서만 건축선을 후퇴해서 4m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검토해서 읍면동에 시달한 상황입니다.

적극적으로 민원 대응, 행정을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추후에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조금씩 개선해서 건축직들이 건축 민원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함께 우리 의회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검토해 보고 운영 사항에 대해 추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광진아파트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작년에 보고드린 대로 11월까지는 충청북도 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재결 신청을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2월 18일에 수용재결이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직까지는 공문이 정식적으로 내려온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조만간 공문이 도에서 내려올 것 같습니다. 공문을 가지고 공탁한 후에 우선 소유권을 확보한 후 하반기 1회 추경에 철거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올해 철거까지 마무리가 될까요?

하여간 철거 마무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내년도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철거를 계획을 세우시는 건지 아니면 살린다고 표현해야 하나요? 안전진단도 받아보셔야 하잖아요.

이게 건축물이 18년 되다 보니까 현행법과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층고라든가 단열재 규정이나 그런 게 안 맞아서 활용하는 건 좀 어렵습니다. 안전진단을 한다고 그러면 구조적으로 안전하다, 불안전하다 그런 건 판단하겠지만 새로운 사업자들이 와서 이 시설물 구조에다가 현행법에 맞춰서 하려는 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건축부서에서 판단하는 건 철거가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철거한 이후에 매도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시에서 사업을 또 추진하셔야 하잖아요.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에 공모해서 사업을 추진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생사업은 이따 보고를 또 듣겠습니다만 방향이 달라지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희들이 다른 사업, 아파트를 지으려고 해도 사업비가 시비 부담금이 너무 많아서 좀 부담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어차피 매입하기로 결정이 났고 차후에 할 일들이 있잖아요, 후순위로 할 일. 말씀하신 대로 철거한 이후에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구상. 꼭 닥쳐서 할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건축과에서는 철거하는 게 목적인지 모르겠지만 사업은 전체적으로 부서에서 고민하겠지만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세워서 땅이 묘지잖아요, 그 땅이. 뭔가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미리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꼭 닥쳐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공탁만 돼서 소유권만 확보하면 바로 그런 계획을 준비해서 들어갈 겁니다.

지금 보고하신 대로라면 매입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서류상으로는 안 왔지만 내부적으로 결정이 난 것 같은데요, 예산도 그렇고요. 마무리된다고 치고 차후에 할 일들, 아까 말씀대로 철거하려면 예산이 들어가야 할 부분도 있는 거고요. 철거한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구상도 해야 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자꾸만 늦어지니까.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자꾸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보고를 받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이걸 일일이 다 설명을 못 드리겠고. 그림이나 이런 부분을 미리 고민하셔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 의견도 들어보시고 미래를 볼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려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고민해 보십사 말씀드립니다. 건축과장 박종여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소유권이 확보가 안 된 상황에서 이후 계획을 수립한다는 건 좀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런 계획을 안 세웠는데요. 어쨌든 소유권 확보 이후에는 한 번에 2가지 이상 계획을 세워서 이후 방안까지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리 위원 거수)

권오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쪽 보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사업을 보고받을 때 신백동만 하기로 보고하신 걸로 들었는데 4개 지구로 대상지가 바뀌었어요. 이유를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신백동과 문화회관이 예산을 보고드릴 때 포함되는 사업인데요. 동현동하고 광진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동현동 사업을 충북도와 얘기해 봤더니 동현동 같은 경우에는 뉴빌리지 사업이거든요. 뉴빌리지 사업이 다른 데에서 신청한 곳이 별로 없다. 그래서 신청하면 확정될 확률이 높다고 그래서요. 그다음에 광진아파트는 아직 이건 확정된 사업은 아니고요. 건축과에서 사업이 확정돼서 추진되면 그걸 근거로 해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에 보고 사항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면 꼭지가 세부적으로 바뀌는 건가요?

사업 자체가 조금 다릅니다. 신백동은 근린재생형 지역특화 재생사업이고 문화회관은 인정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동현동은 뉴빌리지사업이고 광진아파트는 주거혁신지구 사업으로 해서 건축과에서 올해 안에 철거가 다 마무리돼서 넘어오면 그 대상지를 가지고 주거혁신지구 사업으로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추경에 저희가 다시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꼭지가 바뀌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동현동은 다른 사업인 것 같은데 맥락은 같겠지만 그것에 따라 사업비 신청할 때 다르게 들어가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기에는 동현동이 먼저 선정될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가능하다는 건가요?

아직은…….

아직이지만 말씀하시는 것 봐서는 가능성을 좀 높게 보시는 것 같은데.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해서 거기에 집중해 볼까 합니다.

예산 부분도 처음에는 4억 5천만 원 말씀하셨다가 이것 때문에 계획이 변경돼서?

당초 예산은 바뀌는 게 없고요. 추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던 동현동과 광진아파트가 신청하게 되면 추경에 5억 원 정도를 더 요구할 생각입니다.

당초에 4억 5천만 원이었잖아요. 지금 말씀대로라면 5억 원 정도를 더 1추에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총 합치면 9억 5천만 원이 되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보시기에 재생사업이 원활하게 될 것 같나요? 정부 차원에서 고민도 많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신백동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처음에 추진할 때부터 신백동 낙후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 확신을 가지고 추진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추경까지 말씀드렸는데 그건 아직 미정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저번에도 개인적으로 여쭤봤습니다만 예산 부분이 축소가 많이 됐잖아요. 제천 같은 경우 재생사업을 많이 하는 편인가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많이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어느 지역이든 항상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에 따라서 저희가 주민들에게 설명해 줘야 할 부분도 있는 거고 향후에 어떨지 자꾸 여쭤보니 저희도 답답할 때가 있어서요. 고생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결론이 금방 날 건 없다고 저도 생각해요. 그렇지만 기대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도록 잘 계획하셔서 선정되도록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자원순환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홍중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성용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신현경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김선규 자원관리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자원순환과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약사업, 신규사업, 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1번, 공약사업 개방화장실 운영·관리 내실화입니다. 공약 목표는 개방형 화장실 20개소 확충이었지만 40개소 지정하여 완료하였습니다. QR코드 홍보물, 현수막 등을 이용하여 위치 안내 홍보에 주력하면서 편의용품, 청소용품 등을 적기에 공급하는 등 운영 관리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6쪽 2번, 제천시 생활쓰레기매립장 증설사업 추진입니다. 매립되는 생활폐기물 배출량의 증가에 따른 현 2-1단계 매립장의 매립 연한이 도래되어 2-2단계 매립용량 53만 5,000㎥를 증설하여 24년간 사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이며 사업비는 138억 원입니다. 환경부와 예산지원 사전검토 협의 중이며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 3번, 자원관리센터 음식물처리시설 개량사업 추진입니다. 현 음식물처리시설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화로 음식물쓰레기를 전처리한 후 음폐수를 환경사업소 하수처리장으로 연계하여 통합바이오가스화 방식으로 개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이며 규모는 전처리시설 일 36톤, 이송관로 3.98㎞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11억 9천만 원입니다. 환경부의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승인 요청 및 예산 지원 사전검토 협의 중으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4번부터 17쪽 13번까지는 계속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8쪽 14번, 현안사업으로 왕암동 폐기물매립시설 관리전환 대비 사전대책 추진입니다. 현안 과제는 우기 시 침출수량 증가 문제 해소를 위해 침출수처리시설 연속 가동과 정밀안전진단 후 오염확산방지대책 추진입니다. 침출수처리시설 연속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3월 완료되는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오염확산 방지 및 안정화사업 예산 확보 등 대책 추진을 위하여 한국환경공단, 원주지방환경지방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쪽 17번, 제천시 소각시설 증설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통합 허가, 재해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 사전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본공사를 착공하여 2027년 준공 목표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21번, 대형폐기물 선별 폐목재 전량 재활용으로 예산절감입니다. 기존에는 대형폐기물 폐목재를 선별하여 유상 위탁처리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열병합발전소 연료로 제공되는 업체에 무상 위탁처리 방법으로 개선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간 3천 톤 처리하는 데 전년 대비 9천만 원 정도 폐기물처리비용이 절감됩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26쪽 1번, 생활쓰레기 배출방식 개선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쓰레기 수거 시간이 지난 후 쓰레기봉투를 배출하고 재활용 불가능한 쓰레기 투기 등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장소가 다수 발생하여 쓰레기 문전배출 방식에서 거점배출 방식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3월까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장소 등을 일제히 파악하여 대상지를 확정하고 관리자가 정해진 장소에 분리수거함을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주민들과 함께하는 청소행정을 구현하여 깨끗하고 청결한 도심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2번, 폐지수집 어르신 환경이끄미 지정을 통한 자원재활용 활성화입니다. 폐지단가 차액 지원을 통한 수집인의 안정적 자립과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2월 20일 현재 31명의 환경이끄미를 지정하였습니다. 폐지단가 동향과 수집량 분석을 한 결과를 반영하여 시 지정 단가를 킬로그램당 80원에서 100원으로, 보상 범위를 하루 150㎏에서 200㎏로 조정하였습니다. 올해 1월 고물상 폐지 판매단가가 40원에서 60원으로, 폐지단가 차액을 39톤에 146만 4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본 재활용 제도가 활성화되고 지원제도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처음 보고받네요. 26쪽 특수시책 보니까 생활쓰레기 배출방식 개선 이게 있더라고요. 이 사업이 올해 처음 시행하는 신규사업이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파악을 다 하신 건가요?

지금 동에 공문을 시달해서 대상지를 파악 중에 있습니다.

몇 개 정도 예상하시나요?

저희가 올해는 50개 정도로 우선 한번 해보고 괜찮으면 내년에 확대할 예정입니다.

2,500만 원 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요, 50개 하시려고 그러면.

분리수거함 설치 비용인데요. 저희에게 기존에 있는 것까지 해서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부족하면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치 선정하는 부분이 결국은 개인 사유지가 있고 시유지도 있을 것 같은데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사유지도 있을 수 있어서요. 어쨌든 땅 주인과도 협의가 돼야 하고요. 협의가 안 되면 설치를 할 수 없거든요.

잘못하면 분쟁의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하는 취지는 좋은데 잘못하면 해놓고 욕먹을 수 있는 상황이라서요. 잘하시겠지만 사유지 같은 경우 협약서든 동의서든 아시겠지만 잘 챙기셔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협약도 하고.

했을 때 한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영구적으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시에 유리한 쪽으로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다가 분쟁이 생겨서 옮긴다든가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점검하셔서 설치할 때부터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미관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제가 책자로 봤을 때는 비가림 안 하고 설치만 하시는 건가요?

비가림까지는 못 하고요. 비가림이 있는 건 클린하우스라고 해서 기존에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클린하우스를 설치하지 못하는 장소가 대부분이거든요. 비가림까지는 설치를 못 하는 사업입니다.

가능하면 같이 검토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또 비가림 하려고 하면 예산이 또 들어갈 것 같은데요. 어차피 그건 동의를 받아서 같이 협의해서 할 부분이니까 하시는 김에 가능하면 비가림을 해 주는 게. 제가 볼 때는 이거 하고 나면 또 그걸 해달라고 그럴 것 같아요. 왜? 악취 문제도 있고 미관상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신경 써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설치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어차피 청소하시는 분들 용역을 주고 아니면 또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하시는 것을 저희도 많이 봤는데 그 부분과 나중에 수거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수거할 때 그분들이 신경을 안 쓰면 결국 이 통은 쇠가 아니다 보니 깨지는 현상이라든가 조심을 안 하면 결국은 예산이 또 들어가야 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라든가 하시는 분들한테 교육을 잘하셔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라고 해야 하나요? 그다음에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CCTV가 어떻게 설치될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도 고민하셔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사업을 하는 건 동의합니다마는 전반적인 그림을 잘 그려서 가능하면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나중에 추가로 또 돈 들이고 하지 마시고 이왕 하시는 것 검토 잘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로써 계획되었던 3일간의 상임위 활동이 모두 끝났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담당 공무원 속기사 임태헌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