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제천시장제출)

환경사업소장 김상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권기병 하수행정팀장입니다. 안훈택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안경순 운영팀장입니다. 지휴선 하수관리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환경사업소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공약사업, 신규사업, 계속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1번, 공약사업으로 제천 천남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부지 내에 지역 주민을 위한 13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설치하여 체육공간 마련과 환경사업소 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4월까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실시설계,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5월부터 본격 착공하여 계획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5쪽 2번, 제천하수처리장 악취저감 및 모니터링 강화 추진입니다. 인근 주거단지와 강제동 도시확장 등으로 악취민원이 상시 발생하고 있어 악취를 저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유입동, 일차침전지, 찌꺼기 처리시설 등 3개소에 탈취기를 설치하고 침사지 및 탈수기동 2개소에 설치된 탈취시설 성능을 개선하는 등 악취 저감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 9쪽 6번, 제천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용역 추진입니다. 2025년부터 2040년까지 하수도시설 정비 목표로 제천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하수처리구역 확대 및 하수처리시설 신증설, 하수관로 계획, 도시침수 대응, 유기성 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 계획 등의 미래사업 내용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환경부의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변경 승인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 11쪽 8번부터 16쪽 13번까지입니다. 읍면동 지역 하수도시설을 확충하여 수질 보전 및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하수처리장 신설 2개소, 증설 3개소, 하수관로 92㎞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1,521가구가 수혜를 받게 되며 총사업비는 1,346억 3,700만 원입니다.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 17쪽 14번, 18쪽 15번 장락동 등 8개 동 하수관로 설치 및 노후 우수관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태백선 폐선에 따른 소외지역 하수관로 설치와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하수관로의 연차별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하수관로 설치 11.4㎞, 노후 우수관로 정비 11㎞이며 총사업비는 253억 4,700만 원입니다. 금년 3월 본격 착공, 2026년 준공하여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수도사업소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정형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수도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상국 수도행정팀장입니다. 홍성규 급수팀장입니다. 박상우 관로팀장입니다. 이은정 정수팀장입니다. 조현백 마을상수도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수도사업소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총 22건이며 신규사업 7건, 계속사업 15건입니다. 보고는 신규사업과 계속사업 중 중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1번, 신규사업 봉양사거리∼주포1교 간 송수관로 매설사업입니다. 백운면 덕동리 등 급수구역 확장에 따라 부족한 수도용수 공급을 위해 봉양사거리에서 주포1교까지 300㎜ 송수관 2.3㎞를 매설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9억 원으로 올해 1억 원의 예산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2번, 신규사업 봉양 공전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수질오염과 수원이 부족한 농촌지역의 상수도 인프라 확충 사업입니다. 2025년부터 2년간 총 52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고 올해 10억 원의 사업비로 실시설계와 관로 2㎞를 매설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3번, 신규사업 지방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생산원가 절감과 누수방지를 위한 읍면지역의 누수탐사와 블록별 관망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20억 원이 투자되고 올해 7억 원의 사업비로 1단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4번, 신규사업 무인가압장 가압펌프 설치 및 증설공사입니다. 백운 및 수산 지역 하절기 기간 수돗물의 급격한 사용으로 인한 공급이 불안정하여 이에 대한 대책으로 가압펌프 용량을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9억 원으로 가압시설 5개소의 펌프 용량을 증설하여 하절기 다량의 물 사용에 대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페이지 5번, 신규사업 고암정수장 전기·계측제어시설 개선입니다. 법정업무 사항으로 「수도법」 제74조에 따라 수도시설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진단 경과에 따른 시설 개선 사항입니다. 2억 7,800만 원의 사업비로 전기시설과 계측설비를 개선하여 안전예방과 시설물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6번, 신규사업 수산2배수지 송수관로 개선공사입니다. 수산면 지곡리, 도전리 지역의 하절기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하여 수산2배수지 용수공급 배관을 배수관에서 송수관으로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8억 원의 사업비로 100㎜ 송수관로 1.2㎞를 설치하여 도전리, 지곡리 등 4개 리 지역에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9번, 계속사업 고암정수장 도수관로 복선화사업입니다. 취수장에서 정수장까지 도수관로 10.5㎞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폐철도 노선부지에 대하여 사용허가협의를 완료하였으며 3월경 자재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우수 조달제품으로 강관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이지 10번, 금성 활산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과 15페이지 11번, 청풍·덕산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농촌지역 수질오염과 수원 부족에 따른 농촌지역 상수도 기반 조성사업으로 2026년까지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대상은 금성면 활산리, 덕산면 도기리·도전리·월롱리 일원입니다. 총사업비는 각각 50억 원과 80억 원이 되겠으며 수혜 가구는 금성면 70가구, 덕산면 190여 가구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12번, 2025년도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대사업입니다. 농촌지역 상하수도 인프라 확충을 위한 상하수도 병행사업입니다. 대상 지역은 백운 화당리, 애련리와 봉양읍 학산리 등 3개소이며 전체 사업비는 33억 원입니다. 3개 리 지역 650여 가구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13번, 봉양읍 비끼재 일원 생활용교수 공급사업입니다. 봉양읍 명암리 비끼재 일원 마을주민의 지속적인 지방상수도 공급 요청으로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 등 총 17억 5천만 원의 사업비로 30여 가구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여 주민 불편민원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14번,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029년까지 6년간 390억 원을 투입하여 동 지역 노후관로 56㎞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설계용역 업체에 KG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선정되었으며, 3월경 착수보고회 개최, 7월경 우선사업대상지구 착공, 11월경 사전 기술검토 협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15번, 노후관 교체사업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 재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0억 원을 투입하여 청전동, 영천동 일원의 노후관로 3㎞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누수율 제고와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21번,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미보급지역에 대한 마을상수도 개량사업으로 총사업비 26억 원이며 대상은 4개 마을 46가구입니다. 사업내용으로 관로 교체 5.2㎞ 와 물탱크 신규설치 2개소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시민안전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승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고동식 안전정책팀장입니다. 최중태 민방위팀장입니다. 권선미 중대재해팀장입니다. 서희석 통합관제팀장입니다. 김찬수 자연재난팀장은 어제 재난상황실 비상근무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시민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추진사업은 신규사업 1건, 계속사업 38건, 특수시책 1건 등 총 40건입니다. 먼저 신규사업입니다. 8쪽 1번, 보건소 지진가속도계측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지진으로 인한 시청 청사 붕괴 시 핵심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보건복지센터의 대체 업무공간에 대한 안정성을 평가하고 관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지진가속도 감지기와 기록기 및 데이터 처리 시스템을 설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계속사업입니다. 2번, 2025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추진입니다.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시민이 안전하도록 매년 사전 안전점검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점검 대상은 행안부 지침에 의거해 선정하며 공공 및 민간시설 약 110개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유관기관 합동으로 4월부터 6월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개선이 필요한 시설은 보수보강 등 조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3번, 제천시 지역안전지수 역량UP T/F팀 운영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교통,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총 6개 지표에 대하여 지역의 안전지수를 산출하여 공개합니다. 우리 시는 2023년에 평균 4.0등급에서 지난해 평균 3.6등급으로 2개 지표가 향상 개선되었습니다. 올해도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제천경찰서 등 유관기관 3개소와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T/F팀을 구성·운영하여 지역안전지수 개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6번, 안전한 지역축제를 위한 현장점검 추진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순간 최대 관람객 1천 명 이상의 인원이 참석하는 축제에 대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관기관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현장을 점검하고 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7월 권오규 위원님이 발의하여 시행된 「제천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 시가 직접 주최, 주관하는 500인 이상 옥외행사에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16번, 제천시 시민안전보험 지속 운용입니다. 불의의 사고로 후유 등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경제적으로 지원코자 「제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는 22개 항목에 대하여 100만 원부터 최대 2,5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27번, 두학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이마트 앞부터 두학동 상풍마을까지 장평천 6.7㎞ 정비에 325억 원을 투자하여 재해를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과 공사를 본격 시작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림계터 배수펌프장 재정비도 조속히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28번, 자작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장치미저수지 위부터 자작마을까지 자작천 주변 침수지역에 대한 정비사업으로서 총 사업량은 3.5㎞입니다. 사업비는 220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27년도까지입니다. 행안부의 설계심사를 마쳤으며 금년도에는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과 함께 공사를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29번, 대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부터 30번 음마곡천, 31번 중전천 등 3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전체 7.6㎞에 대하여 442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에는 충청북도와 행안부의 실시설계 승인을 완료하고 하반기에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과 공사를 착수하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1쪽 34번, 제천시 중대재해 예방 업무 추진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 및 시민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업무로서 중대재해예방 기본계획 수립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교육을 실시하고 도로기동반 등 직원 근무 사업장에 대한 현장위험성 평가 등을 시행하여 재해 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38번, 제천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1,182개소, 3,869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0명의 관제사가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24시간 3교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교육청 4억 6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9억 9,900만 원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범죄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안전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페이지 16번, 제천시 시민안전보험 지속 운용에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이 2023년도에는 30건, 2024년도에는 36건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형태의 보험 유형이 가장 많이 지급되었고, 보험을 보장받지 못한 시민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숫자는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도 화재가 겨울에 몇 건이 발생하였는데요. 화재로 인한 사망사고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주택에 화재보험이 안 들어 있거나 이랬을 때 사망하면 2,500만 원을 지급하는데요. 화재 사망사고가 조금 있고 그다음에 화재로 인한 후유장애 이런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024년도에 저희들이 총 36건에 2억 4,500만 원을 지급했는데 당시 우리가 예산 가입금액은 1억 4,200만 원입니다. 예산액보다도 실제 시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것이 상당히 많이 지급됐다고 분석되었으며, 저희들이 총 36건 중에서 많이 지급된 게 농기계 사고로 인한 후유 이런 것이 작년에 5건이 발생되었고요. 그다음에 화재 사망사고가 3건이 있었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지만 개물림으로 인한 치료비 그런 것도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950만 원이지만 건수는 19건 정도 되고요. 그래서 주로 농기계, 주택화재로 인한 지급이 주가 되고 그다음에 미지급된 건 서류를, 후유장애가 아닌 사고인데 후유장애로 신청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화재사고가 아니고 질병사망사고로 분류되어 있는데 신청한 사례가 2건 있었습니다. 그건 저희가 지급하지 않았고요. 2023년도에도 농기계 사고가 아닌데 농기계 사고로 허위로 신고한 것 이런 건 지급을 안 했고 후유장애가 아닌데 후유장애인 것처럼 신청한 것이 2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보험사와 확인해서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로 보니까 화재와 농기계 사고로 인해서 많이 지급된 것 같습니다. 다른 보험이나 이런 걸 더 확대할 유형은 없는지요?

저희가 작년도에는 19개 품목에 대해서 보험 가입을 했는데 올해 22건으로 해서 3개 종류를 확대했습니다. 업무보고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인형 이동장치, 이게 요즘 상당히 많이 타다 보니까 사고가 많이 나는데 그걸로 인한 후유장애나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급하는 것을 신규로 집어넣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성폭력범에 의한 상해 사건 이런 경우에도 보험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이번에 신규로 확대하였습니다.

확대함으로 인해서 시에서 보험료 지출이 더 늘어나는지, 안 늘어나는지?

작년에 1억 4,200만 원인데 올해는 1억 6천만 원 정도 돼서 금액은 1건 정도만 보험을 지급해도 저희들 예산보다도 더 많은 혜택을 시민한테 돌려줄 수 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물론 보장 항목을 많이 하면 할수록 좋겠지만 그래도 보험회사와 협의가 돼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건 사고유형이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확대하는 게 어떤 쪽이 좋을까 이런 건 고민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앞으로 시민의 안전과 혜택을 위해서 많이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6페이지 물놀이 안전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놀이 관리지역 현황을 보면 관리지역 2개소는 백운 덕동계곡, 백운 자라바위. 또 위험구역 2개소는 봉양 탁사정, 청풍 취적대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한수 송계계곡은 왜 제외된 건가요?

그쪽 부근은 저희들이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왜 제외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은 파악하지 않았고요. 단지 청풍 취적대는 작년 물놀이 사고로 인해 추가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계계곡 제외된 건 따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송계계곡 운영할 때 사고는 없었나요?

송계계곡에서의 별도 사고 내용은 제가 얘기를 못 들었어요. 잠깐만요, 정책팀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작년에 관리를 하다가 지금 CCTV 관리하는 것으로 관리방식을 바꿨다고 합니다. 사고가 난 건 없고요.

그렇더라도 CCTV만으로도 안전관리를 방심하지 않고 잘 관리해 주시고요. 또 의림지 사고도 있잖아요. 의림지에 대해서는 관리를 안 하나요?

의림지는 농어촌공사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관리지역에 대해서 세심하게 잘 관리하셔서 안전사고를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37번 사업부터 39번 사업까지 원래 정보통신과 업무였다가 시민안전과 업무로 조정된 거잖아요. 그만큼 CCTV 관제센터 관리 자체의 중요도가 높아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39번 사업에 보면 노후장비 교체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관제센터 장비 자체가 10여 년 가까이 교체가 되지 않았다고 알고 있는데 아직 그 관계를 확인해 보지 못한 상태라 내구연한에 대한 부분과 이게 고장나기 전에 교체해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후장비 교체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따로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작년에 자율방범대 연찬회 할 때 불미스러운 일 있었는데 해결 잘됐나요?

불미스러운 일까지는 제가 아직 내용을 보고받지는 못했는데요.

혹시 뒤에 팀장님 잘 알고 있나요? 국장님. (

방청석에서 - 예, 마무리 잘 됐습니다.)

잘 됐습니까? 그런데 제가 듣는 소문이 있어요. 중간에 잘 안 풀리고 있다는 그런 말이 돌고 있는데 그걸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부터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항상 방범대나 다른 단체들이 체육대회를 할 때는 우선적으로 부서에서 보험을 들어놓는 것부터 확실하게.

사고난 것 말씀하시는 거죠?

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한테 미루지 말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설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창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혜란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경규태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정동현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김유정 도시건설팀장입니다. 김윤현 하천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건설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약사업, 신규사업 및 주요 계속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약사업으로 7페이지 1번, 자연친화 용두천변 개발사업입니다. 도심을 관통하는 복개하천인 용두천 주변 상권과 시민들이 어우러지는 조화로운 공간으로 조성하여 도심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26억 1천만 원이며 전체 1.7㎞ 구간 중 먼저 1단계로 대동한의원 교차로에서 중앙시장 교차로 구간 0.6㎞의 가로환경을 새롭게 정비할 계획입니다. 사업 추진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지난해 12월에 착수하여 현재 현황 측량 및 기초자료 분석 중으로 금년 11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마칠 예정입니다. 사업 시행을 위한 실시계획인가, 계약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를 거쳐 2026년 3월에 착공하여 2027년 3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8페이지 2번, 하소천, 장평천, 고암천 둘레길 정비사업입니다. 하소천, 장평천, 고암천 둘레길 조성사업은 공약사업으로 총연장 15㎞, 총사업비 111억 1,700만 원을 투자하여 산책로 정비, 쉼터 조성, 경관조명 등 설치를 완료하여 지난해 8월 13일 준공하였습니다. 사업 준공 이후에도 지속적인 시설물 개선보완관리를 통해 시민 편의 제공은 물론 시가지를 둘러싼 주요 하천을 연결하는 명품 둘레길이 될 수 있도록 경관개선사업, 쉼터 추가 조성, 안내판 설치, CCTV 설치 등을 위해 2025년도에 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10페이지 4번, 제천시 관내 소하천 시설물 점검용역입니다. 우기 전 관내 소하천 시설물 점검 및 유수소통지장물 제거를 통해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소하천정비법」에 의거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제천시 소하천 184개소 일원에 대한 소하천 시설물 점검용역 1식으로 용역비는 1억 5천만 원입니다. 시설물 점검용역을 5월까지 시설물 점검 결과 NDMS 입력을 6월까지 시행 후 용역 결과에 따라 소하천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을 12월까지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으로 15페이지 9번, 소방서∼원뜰 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제천 의림지뜰 자연치유특구의 주 진입도로로 활용하고 간선도로망 확충을 통한 도심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 규모는 폭 35m로 소방서∼원뜰 간 2㎞를 신설하는 것으로 총소요 사업비는 210억 원이며, 1공구 사업비는 70억 원, 올해 사업비는 19억 원입니다. 우선 1공구인 소방서∼삼한의 초록길까지 480m 구간에 대하여 먼저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문화재 표본조사 등 도로개설공사 전 사전행정절차를 모두 마치고 1공구 구간을 금년 1월 23일에 착공하였으며 동절기 공사 중지 해제 후 본격적인 공사를 시행하여 2026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으로 19페이지 13번, 봉양 장평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봉양읍 장평리에 미개설 농어촌도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통행로 확보에 따른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도로 확포장 1,400m로 기존 도로폭 2.5∼3.0m를 폭 6.5m인 농어촌도로 기준에 맞춰 실시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25억 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11억 7천만 원입니다. 공사 전 사전 행정절차인 농어촌도로 노선지정 등 사전행정절차를 모두 마치고 지난해 12월 12일에 착공하였으며 동절기 공사중지 해제 후 본격적인 공사를 시행하여 2026년 6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19번, 시내 일원 보도 정비공사 및 26페이지 20번, 시내 일원 차도 정비공사 추진입니다. 오래되어 낡고 노면이 불량한 사고위험구간의 보도를 신속하게 정비하여 보행자 안전 확보 및 통행불편 해소를 위해 신백 덕일아파트에서 송이어린이집 간 보도 정비 2개소에 6억 원, 소성변형이 심한 노후 도로포장물을 정비하여 편안한 주행성 확보와 깨끗한 차도환경 조성을 위해 한방엑스포 주변 차도 정비 3개소에 20억 5천만 원 등 총 7개소에 26억 5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보도 및 차도정비 사업 대상지에 대한 실시설계 후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 추진 후 4월에 착공하여 10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으로 29페이지 23번,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도로망 연계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시민들의 통행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폭 12m 이하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12건에 3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이며 그중 공사 시행은 미당 백곡저수지 앞 도로개설공사 2공구 외 5개소이며 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보상 추진은 송학면 도화리 솔밭공원 옆 도로개설 공사 외 4개소이며 사업비는 6억 원입니다. 또한 설계 추진은 두학5통 알미마을 도로개설공사 1개소이며,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계속사업인 32페이지 26번, 백운면 수론천 정비사업입니다. 지방이전 균특사업으로 소하천 기본계획에 맞춰 미 개수 소하천을 정비하여 수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호안정비, 제방도로 포장 등을 통해 영농편의 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소하천 정비 2.7㎞로 총소요 사업비는 150억 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45억 6,800만 원입니다. 금년 3월까지 사업 시행계획 공고 등 하천공사 전 사전 행정절차를 거쳐 4월에 착공하여 2026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보고드린 사업 외 계속사업으로 건설과에서 시행 중인 군도, 농어촌도로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와 하천공사를 비롯하여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 공사 시행으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 최소화를 염두에 두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는 물론 견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공사 업무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올겨울에 눈이 많이 왔는데 건설과에서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눈이 많이 올 때 요즘 시민들이 그런 말씀을 하거든요. 도로는 잘 치워주고 있는데 인도 보도블록 쪽은 눈이 너무 많이 쌓이다 보니까 시민들이 그쪽은 치우는 방향이 없는지 묻고 있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저희 건설과에서 말씀하신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제설 노선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작업하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눈이 많이 왔을 때 보도까지 건설과에서 제설 작업하는 건 힘이 들고요. 다만, 시민안전과에서 건물이라든가 상가 주변 눈 치우기에 대한 조례가 돼 있고요. 그래서 시민안전과에서 자율방범대라든가 아니면 일단 시민들이 자기 건물, 자기 집 앞은 조례도 있지만 우선적으로 본인들이 치워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한 각 동사무소에도 여러 단체가 있는데요. 그분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시민들과 같이 인도 부분을 제설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제설 작업할 때 인도 부분에 대한 검토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시민안전과, 각 읍면동과 인도 부분도 제설이 잘될 수 있도록 같이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시민안전과와 잘 상의하셔서 인도 보도블록 쪽으로도 다른 방법이 없나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박종여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민규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조경호 건축지도팀장입니다. 박주동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손자영 주거복지팀장입니다. 정지동 공공건축지원팀장입니다. 정형근 주택정비TF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건축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3건, 계속사업 21건으로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신규사업 1번, 농촌 및 도시지역 빈집실태조사입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는 빈집으로 인해 증가하는 안전사고 및 범죄 발생 등 사회적으로 대두되는 문제 해결을 위해 빈집실태를 조사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및 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2월 13일 빈집실태조사를 위한 조사계획을 고시하였습니다. 8,100만 원의 사업비로 도시 및 농촌지역에 방치된 빈집 전수조사를 위해 2월 중 한국부동산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10월까지 조사하고자 합니다. 조사된 빈집에 대해 등급화하여 정비하거나 활용 가능한 빈집에 대해서는 부동산협회에 정보 제공과 제천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제천을 찾는 외지인들에게 정확한 빈집 정보를 제공하고 또한 활용 불가능한 빈집은 철거계획을 수립하여 철거하는 등 빈집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 2번, 공공건축사업 기술업무 지원입니다. 증가하는 공공건축공사에 대해 기술업무를 지원하여 원활한 공공건축사업 추진으로 건축직이 미배치된 사업부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은 시가 발주하는 공공건축공사 발주사업 중 감독 공무원이 지정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 건축공사의 체계적인 기술업무 지원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공공건축물의 방향성 확보와 내실화로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페이지 3번, 대규모 건설공사 합동점검단 운영입니다. 대규모 건축공사의 부실시공에 따른 하자발생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합동점검단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점검 대상은 30억 원 이상 공공건축공사이며 점검은 정기점검과 수시점검 등 연 총 4회를 점검하고자 합니다. 점검반 구성은 건축, 토목, 전기, 조경 분야의 공무원으로 총 11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공공건축공사의 선제적 예방활동 합동점검을 통하여 부실시공 예방 및 견실시공을 도모하여 시설물의 품질을 향상하여 건축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계속사업 4번, 불법 광고물 정비 및 수거보상제 운영입니다. 불법 광고물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과 지정게시대 신설로 불법 광고물을 억제하고 민간사회단체와 시민참여를 유도하여 불법 광고물을 수거하는 수거보상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현수막, 벽보, 전단, 명함형 전단지 등 89만 6,743건에 대해 3,268만 4,050원을 수거보상비로 지급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4천만 원의 사업비로 수거보상제 운영과 불법 광고물의 지속적인 단속과 게시대 신설로 안전한 보행환경 및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는 등 불법 광고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5번, 친서민생활 고충민원처리 기동대 운영입니다. 주택 및 소규모 공공시설물 정비로 취약계층 및 주민생활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작년도에는 3,541건을 소규모 수리 및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사업비 4억 200만 원으로 생활 속 다양한 불편 사항을 신속히 해소 및 해결하는 등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 불편사항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10번,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된 10세대 이상 노후 공동주택의 공용시설을 개보수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에는 남천연립 등 27개 단지에 9억 6,708만 원을 지원하였고, 전기료 지원은 79개 단지에 1억 2,689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사업비 11억 4천만 원으로 살기 좋은 공동주택 환경을 조성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10억 원은 공공시설 보수비로 지원하고 1억 4천만 원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전기료 및 공공전기료를 지원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거주 시민들의 쾌적한 주거생활 및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페이지 11번, 민영 공동주택 건설·공급 관리입니다. 현재 7개 단지 2,715세대를 공사 중 및 검토 중에 있으며 공사 중인 2개 단지 1,277세대는 금년 7월 및 10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시공 중인 건축공사장에 대해서는 철저한 안전관리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견실한 건축물이 건축되어 입주민에게 인도될 수 있도록 현장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22번, 노후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입니다. 공동주택 노후화에 따라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민간이 추진하는 재건축 정비사업으로 청전1차주공아파트와 시영아파트가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축설계 및 건축심의, 각종 평가서류를 작성 중에 있으며 금년 6월에 사업시행인가를 득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소주공아파트는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위반 등 조합설립 인가 신청을 검토하고 있으며 정비계획 입안 내용에 대해 주민설명회를 1월 중 개최하였으며 3월 중에는 정비계획 입안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께 보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여 정비계획안을 수립·고시하고자 합니다. 민간이 추진하는 재건축 정비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및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23번,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사업입니다. 공사가 중단되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는 청전 광진아파트를 매입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건물 및 토지에 대해 작년 11월 충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으며, 지난 2월 18일 충북도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로 인용되었으며, 재결서가 송달되는 즉시 보상비 공탁 후 소유권을 확보하겠습니다. 건축물 철거 예산은 1회 추경에 확보하여 금년 말까지 철거를 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지활용계획에 대해서는 도시재생사업 공모계획에 있으며 관계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다각적인 정비 방법을 찾아 정비 방안을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8페이지 24번, 빈집정비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방치된 빈집 매입을 통해 주민공동이용시설 등을 조성하여 도시미관 개선 및 주거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억 6,200만 원의 사업비로 빈집 매입·철거 후 주민공동이용시설 등을 조성하거나 장기 방치되어 민원이 발생하는 빈집을 매입 철거하는 등의 방식으로 1개소의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추진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원 발생 및 주민들이 희망하는 빈집 철거 대상이 추가로 발생하고 있어 1회 추경 예산에 2억 5천만 원을 확보하여 2개소 정도를 추가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방치된 빈집 철거 후 주민이 희망하는 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하여 도시미관 개선과 정주환경 개선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 엄청난 일을 하셨잖아요. 열정 있는 과장님이 오셔서 적극적인 행정으로 오랜 기간 동안 민원에 시달리던 건축직들을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조금은 자유롭게 해 주시지 않았나.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 의지를 모아서 결정을 해 주셔서 시민들을 대신해서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간략하게 이번에 어떻게 건축 관련해서 변경이 됐는지 그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말씀하신 봉양 도로 간격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작년부터 시장님 지시사항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진하다 보니 현재의 방안이 나온 상태고요. 지금 저희들이 봉양읍 지역 같은 경우는 도로 관계가 4m 이상 확보돼야 건축허가가 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4m라는 걸 밑에서부터 몇백 미터를 끌고 들어가려고 하면 너무 힘든 사항이고 건축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고심 끝에 기존부터 활용하던 도로도 인정해 주자. 3m 이상 포장된 도로, 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이 되는 그런 도로에 대해서 인정해 주고 자기 집 앞에서만 건축선을 후퇴해서 4m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검토해서 읍면동에 시달한 상황입니다.

적극적으로 민원 대응, 행정을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추후에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조금씩 개선해서 건축직들이 건축 민원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함께 우리 의회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검토해 보고 운영 사항에 대해 추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6페이지 노후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소1차주공아파트가 정밀안전진단이 완료됐다고 하시는데 아파트 진입로부터 차도가 다 갈라져 있어요. 알고 계시죠? 그런데 지금 주민분들의 의견을 참고했다고는 하는데 앞으로 아파트 외벽 도장공사를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시비가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 거죠?

도장공사 말씀하시는 거죠?

예, 도장공사.

제가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아파트의 재건축은 언제쯤 가능한 건지? 왜 이걸 제가 여쭤보냐 하면 차도가 갈라져서 차가 다니는 길이 다……. 아시잖아요. 위험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게 중요한 건지 아니면 아파트 외벽 도장공사가 중요한 건지. 재건축할 건데 도장공사를…

그런데 재건축이라는 게 10단계가 있는데 지금 1단계도 못 온 상태입니다. 빨리 돌아가도 한 4∼5년 걸립니다. 앞으로 4∼5년간은 재건축이 결정돼서 바로 한다고 말씀을 못 드리고요. 어쨌든 도장공사든 도로 포장공사든 주민들이 희망하는 사항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저번에도 말씀하셔서 다시 한번 결정을 해보라, 입주자 대표한테. 그랬더니 입주민대표 협의를 거쳐 도장공사가 더 급하다고 그래서 도장공사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포장공사는 한 3년 뒤에 다시 계획을 하고 있다고 입주자대표회의 말로는 3년 뒤에 해도 이상이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요. 저희들도 현장에 가보니까 땅이 갈라지고 그러니까 위험성은 있는데 그냥 갈라진 현상이지 처지고 그런 현상은 아닙니다, 도로 부위가.

이걸 점검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도로요?

예. 그건 아파트에서 해야 하는 거예요?

어쨌든 개인 소유…

그냥 겉으로 볼 때 위험성이 없어 보인다기에는 너무 위험해 보여서요. 이건 아파트 쪽이 됐든 아니면 시에서 신경 써야 할 것 같아서요.

저희들이 해빙되면 관계자들과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페이지 보면 여기는 수치 변동이 너무 커서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임대주택 관리에 대해서 건설임대주택 호수가 11월에 보고가 들어온 건 92호였는데 지금은 422호로 크게 수치 변동이 있거든요. 이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이것도 저희가 다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작성할 때 담당자분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보시고 오타가 있거나 아니면 데이터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정보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도시디자인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서창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디자인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창규 도시재생1팀장입니다. 이성민 도시재생2팀장입니다. 안은정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민정 공공디자인팀장입니다. 정미연 재생사업관리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5페이지 신규사업 첫 번째, 차기 공모 도전을 위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입니다. 신백동 지역특화 재생사업과 그다음에 문화회관 인정사업을 대상으로 차기 도시재생 공모를 준비하기 위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 지역은 발전이 더딘 구도심으로 도시기능 회복과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공모에 최적화된 계획을 세우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충북도 등 관련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할 예정입니다. 체계적인 준비와 계획 이행으로 차기 공모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구도심의 도시기능 회복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등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페이지 신규사업 두 번째, 봉양읍 마곡리 농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봉양읍 마곡리 농촌취약지역에 대한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2020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었지만 완전한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의 도로 및 주택을 복구하고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주민들의 주거, 안전, 위생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농촌지역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 주도형 공동체문화를 복원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계속사업으로 팀별로 묶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기획팀 업무로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 행복마을 사업 추진입니다. 읍면 지역에 발전이 더딘 마을 5개소를 대상으로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1단계로 3개 마을을 선정해 소규모 환경정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시행하였고, 올해는 2단계로 우수마을 2곳을 추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7,800만 원으로 1단계 평가 후 마을별로 차등 지원됩니다. 이를 통해 마을 활력을 증진하고 주민 주도형 공동체 회복과 소외된 지역의 균형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제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도시재생센터에서는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은 세미나 개최, 도시재생대학 운영, 현장지원센터와 협력하여 주민들의 도시재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참여를 활성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 재생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1팀 계속사업 9페이지∼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 제천역세권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제천역세권 일대에서 공공임대주택, 상생상가, 생활체육공원 등 다양한 기반시설이 조성됩니다. 또한 한마음열린가게, 특화가로 정비 등 상권 활성화 사업도 포함됩니다. 2025년에는 채움하우스 건립과 특화거리 정비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생활기반시설 확충과 경제적 물리적 활성화를 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서부동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서부동 일대에서 주거환경 개선과 생활기반시설 확충을 목표로 진행됩니다. 주차장 조성, 열린마당 등 주민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한 시설도 마련됩니다. 2025년에는 노후 주거지 정비에 따른 담장 정비와 안전한 마을시설 기반 확충을 위한 골목길 정비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청전동A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청전동 일대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며 집수리 지원, 골목길 정비, 스마트거리 조성 등 주거환경 개선과 보행네트워크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이음빌리지 사업은 행복주택 15호 건립, 마을공방, 친환경놀이터 등의 시설이 포함됩니다. 2025년에는 집수리 72가구, 골목길 정비 1,955m, 이음빌리지 철거와 설계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의림동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의림동 일대에서 재생형 문화도시 조성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합니다. 아트뮤지엄, 콘텐츠창작소, 스마트주차장 등의 기반시설을 구축합니다. 미디어 특화가로 조성과 재난 대응 기반시설 등 안전한 도시환경을 위한 시설도 포함됩니다. 2025년에는 주요 거점시설 철거공사와 쉐어하우스에 대한 설계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2팀에 대한 계속사업으로 13∼15페이지입니다. 13페이지 화산동 도시새뜰마을사업, 14페이지 장락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15쪽 한수면 덕곡·서창리 농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낙후된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팀 업무로 16∼20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 제천 정원도시 조성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제천시 도심지역에 정원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중장기적인 정원도시로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중간, 최종보고회를 끝으로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도심경관을 녹화하고 시민들의 행복감을 증진시키는 도시환경을 만들어 정원도시로서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이끌고자 합니다. 17페이지 2030 제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 재검토, 지구단위계획 등을 검토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구상하고자 합니다. 2024년까지 도시관리계획안을 작성하였고 충북도 및 정부 부처와 협의를 거쳐 2025년에 최종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변화하는 지역 여건에 대비하고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제천 성장관리계획 수립입니다. 관리계획 지역 내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법정 계획사업입니다.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행위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까지 기초자료조사와 개발 가용지 분석을 진행하였고 2025년에는 성장관리계획안을 작성해 시의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공디자인팀 업무로 21∼22페이지까지입니다. 21페이지 내토로27길 전선지중화 사업입니다. 제천시 내토로27길 제천고용플러스센터 뒤에서부터 내토로27길, 28까지 전선 및 통신선을 지중화하는 사업입니다. 전력 및 통신선의 지중화로 가로 경관을 개선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로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생사업관리팀 업무로 23∼25페이지까지입니다. 23페이지 도시재생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도시재생시설 20개소를 대상으로 시설물 유지관리와 환경정비를 추진합니다. 엽연초하우스, 목화게스트하우스 등 주요 거점시설과 공공시설의 유지관리가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시설 이용객들의 편의와 만족도를 높이고 최상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는데 저희 위원들 책자와 페이지가 다 다르거든요, 다음부터는 이런 것 좀. 다 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시디자인과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