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석봉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찬수입니다.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1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는 2020년 1월 22일 거제시장의 집회요구가 있어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1월 28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안건 현황으로는 의원발의 안건으로 거제시 사회적 고립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외 4건과 거제시장으로부터 거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 등 총 9건이 접수되어 이중 2건은 본회의에 부의하고 7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의원 출석 상황은 재적 의원 열여섯 분 전원 출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제 : 거제 파노라마 케이블카 성공이 곧 거제 관광산업의 성공이다. 존경하는 25만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동수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옥영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올해 하반기 개통 예정인 ‘거제 파노라마 케이블카’를 찾는 관광객을 맞이할 준비와 케이블카와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해 타 지역과 차별화된 전략으로 관광산업 재도약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요즘 케이블카 사업의 미래를 비관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대부분입니다. 대박신화를 썼던 통영케이블카도 탑승객 수가 2017년 140만 명을 정점으로 하락세를 보이다가 2019년에는 90만 명에 그쳤고, 사천․여수 해상케이블카역시 최근 들어 이용객 수가 감소세에 있습니다. 경기침체로 관광객 수가 줄어든 이유도 있지만 전국에 우후죽순 생겨난 케이블카 때문에 이용객들이 분산되어 일어난 현상이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특히 남해안 지역 에 통영․사천․여수․목포 케이블카가 있고, 하동군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케이블카 포화상태로 지자체끼리 서로 뺏고 뺏기는 상황까지 벌어져 관광객 유치 성공을 위해서는 타 지역과 차별화된 상품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케이블카만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단순히 케이블카로 정상에 올라 자연풍광을 즐기는 것만으로 한 번 탑승했던 관광객을 재방문하게 만들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천혜의 자연환경과 케이블카를 연계한 특색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해야 머물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거제로 거듭날 것입니다. 케이블카 사업이 민자사업이라고 해서 사업자만 믿고 소극적으로 있을 때가 아닙니다. 「거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거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시 차원의 과감한 투자와 지원을 통해 케이블카와 연계된 상품을 만들어내야 성공적인 거제 관광상품으로 자리매김 할 것입니다. 민자사업으로 작년 9월에 개통한 목포 해상케이블카는 개통 3개월 만에 탑승객 50만 명을 돌파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목포 케이블카는 목포시에 과감한 투자로 케이블카 개통 시기에 맞춘 관련 관광 인프라를 구축한 것이 큰 성공요인으로 분석됩니다. 목포시는 케이블카 사업에 맞춰 유달산 정류장에서 일등바위까지 1.5㎞ 유달산 데크탐방로 조성, 총연장 1.4㎞의 고하도 용머리 해안데크 산책로 조성, 약 18억 원을 들여 고하도 판옥선 전망대 조성 등 3개 사업을 케이블카 개통 시기에 맞춰 총 사업비 8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조성하였으며, 여기에 80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 부지로 시유지를 무상 제공하여 사업의 성공을 이끌었습니다. 지자체의 이런 투자는 특혜성 시비가 있을 수 있으나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 나서야 합니다. 다른 민간 투자자가 그 지역에 투자할 것이며 이런 민자유치가 일자리 창출과 관광기반 시설 확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거제 케이블카는 민간자본 620억 원을 투자하는 민간사업이지만 거제시에 들어서는 거제 관광상품입니다. 훌륭한 관광상품을 거제시가 활용하지 못하면 거제시 관광산업의 미래는 없다고 봅니다. 개통만 되면 손님이 제 발로 찾아올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는 접고 현실을 직시하여 인근 관광지와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미리 치밀한 관광객 유치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거제 케이블카 성공이 곧 거제 관광산업의 성공을 뜻합니다. 케이블카는 12월 안에 개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안에 도로확충과 관련 기반시설을 구축하여 손님맞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개업 집에 준비가 덜 되어 있으면 주인은 허둥대고 손님은 짜증나며 자연히 손님의 발길도 끓기는 법입니다. 거제 관광산업은 해금강을 비롯한 거제9경을 기반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여기에 얼마 전 개원한 거제식물원이 손님몰이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개원 초기는 일단 성공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케이블카가 나설 차례입니다. 어려운 거제 경제를 살리기 위해 관광산업 활성화는 필수조건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천혜의 자연환경과 최근 거액을 들여 조성한 식물원과 관광시설들을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여 세계적인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거제시는 이 시점에서 관광정책을 재수립할 것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동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석봉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제 : 하청스포츠타운, 운영의 묘가 필요하다. 안녕하십니까? 고현·장평·상문동 지역구 거제시의회 강병주 의원입니다. 거제시민 여러분!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사 기자 여러분! 아울러 존경하는 옥영문 의장님! 먼저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우리 거제시는 지난 2015년 약 140억 원을 투자하여 하청면에 스포츠타운을 조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완공 시기는 당초 2017년 12월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공기가 지연되어 2019년 12월까지로 변경되었다가 올해 1월에서야 준공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기 지연 등으로 인해 하청스포츠타운에 전지훈련을 계획하고 있던 수원 장안고등학교 야구부는 낭패를 겪었으며, 장안고측은 약간의 기간이 늦어져도 좋으니 야구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을 거제시에 지속적으로 보냈던 상황 또한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야구장 준공 이후 과연 이 야구장을 어느 곳에서 실질적으로 관리할 것인지, 운영계획 또한 불투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청면의 기존 야구장 두 면은 거제시야구협회에서 깨끗이 관리하며 거제시에 임대료와 전기요금을 직접 납부하면서 문제없이 운영되어 왔습니다. 하청스포츠타운 운영 방법에 대하여 현재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지만 준공 후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 운영할 계획이라고 언급되고 있습니다. 야구협회는 거제시체육회 소속으로 현재까지 하청야구장 관리를 잘 해왔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개발공사에서 운영 중인 체육시설들이 적자를 안고 있을 때 하청야구장은 사회체육인들이 모여 적극적으로 관리했고, 적자 없는 모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하청야구장을 관리하는 야구협회는 숱한 체육대회와 전지훈련을 유치하는 성과에 이어 거제시리틀야구단, 거제시공공스포츠클럽 유소년야구단은 물론 거제시 고교야구부 창단 추진 등으로 거제시 체육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함은 물론 각종 대회 입상 등의 성과도 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청스포츠타운의 관리와 운영 문제를 두고 야구협회를 제외한 채 거제시 단독으로 관리 체계를 논의할 상황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야구협회에는 1,500명 이상의 많은 사회체육인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야구는 다른 종목과 다르게 운영과 경기진행, 관리 등에 많은 전문인력과 자본이 들어갑니다. 현재 하청야구장은 늦은 오후부터 저녁까지 학생야구단이 사용하고 있고, 주말에는 사회인 야구단이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개발공사가 직접 관리․운영할 경우 추가 인원을 채용해야 하며, 이 인원들은 저녁 늦은 시간까지 야근은 물론이고 주말까지 근무해야 합니다. 또한, 개발공사가 관리 및 운영을 할 경우 관련 조례에 따라서 사용료가 발생하며, 사회야구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주말만 계산했을 때 월 600만 원의 사용료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경우 거제시야구협회가 현재 거제시에 납부하는 임대료에 비해 매우 높은 금액이 되는데 금전적 부담으로 인해 야구협회에서 하청야구장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할 경우 누가 거제시야구장을 사용할 것이며 하청스포츠타운 또한 타 시설과 같이 적자를 면치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멀쩡한 시설이 적자투성이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행정과 절차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야구협회가 지속해 온 좋은 사례가 있다면 그 타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청회를 거쳐 중요한 부분을 조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청스포츠타운에 대하여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하청면민들과 거제시,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거제시야구협회 등이 모여 향후 운영방안과 발전가능성에 대해 공청회를 반드시 개최하여 합리적인 해답을 도출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현재까지 야구협회와 담당부서인 거제시 교육체육과 간의 어떠한 소통도 이뤄지지 않고 있기에 하는 말입니다. 불통 행정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적잖은 거제 야구인들의 고민을 무시한다면 거제시 체육 발전은 요원한 일이 될 것입니다. 거제시 스포츠가 거제를 넘어 전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거제시민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강병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시의회 김용운 의원입니다. 먼저 결의안 발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22호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15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문입니다. 본 결의안의 주문은, ‘개인과 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평생학습사회 실현과 거제시의 평생학습 특화 전략 수립을 위하여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원을 결의한다.’입니다. 2. 제안이유입니다. 개인의 자아실현과 사회적 통합증진, 그리고 경제적 경쟁력 제고를 통해 궁극적으로 개인의 삶의 질과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는 학습 공동체 건설을 도모하는 총체적 도시 재구조화 운동 전개에 대한 의회 차원의 결의를 표명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평생학습도시 지정에 따른 교육도시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다원화되어 있는 평생학습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평생학습센터 필요성의 대두 등에 따라 오늘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결의문」 거제시의회는 「평생교육법」 제15조 및 「거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 따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 진흥과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대한 확고한 지원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거제시의회는 시민에게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평생학습권을 보장함으로써 꿈을 실현하고 자기개발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의 진흥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하나. 거제시의회는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하고 개발하여 배움과 나눔을 실현하는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하나. 거제시의회는 거제시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가용자원을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2020년 2월 3일 거제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결의안의 제안 취지를 널리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운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나 찬성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항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결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