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계속해서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원활한 심사를 위해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제천시장제출)

보건위생과장 이은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위생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영화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이영은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안미선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이순명 치매관리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보건위생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1번, 『공공병원(의료원)』 유치입니다. 용역 실시 결과 및 정부의 지역완결형 필수 의료체계 구축 정책에 따라 우리 시 의료환경에 적합한 제천시 공공의료체계 강화 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지역 내 공공의료체계 강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공공보건의료협의회를 구성하여 민간과 공공기관 간 연계협력을 통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며, 보건소 각 부서별로 담당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 체계 강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번, 엑스포 홍보용 위생용품 지원입니다. 2025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홍보를 위해 관내 일반음식점과 위생인증업소에 엑스포 로고가 인쇄된 위생용품을 지원하여 엑스포 홍보와 함께 청결한 외식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번, 치매고위험군 인지기능 강화훈련입니다.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경도인지장애 진단자의 인지기능 강화 활동을 위해 자원봉사자가 해당 가정고 을 직접 방문, 맞춤형 교재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치매로의 이환을 지연하고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5번, 종합보건복지센터 구내식당 조성 공사입니다. 올해 6월까지 준공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8억 6,100만 원입니다. 직원들의 후생 복지 여건 개선으로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번, 『청풍호노인사랑병원』 운영 내실화입니다. 청풍호노인사랑병원의 시설 및 장비 기능 보강 사업을 추진하고 치매환자 및 가족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여 노인 및 치매환자의 요양과 진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의 공공병원이자 도내 유일의 치매안심병원으로써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13번, 위생업소 법정의무 이행 체계적 관리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업주들이 법정 위생교육을 통해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청결하고 안전한 위생 관리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 안내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19번, 치매예방·조기검진 실천 강화입니다. 치매조기검진과 치매 고위험 어르신을 조기발견·관리함으로써 중증 진행을 억제하고 치매환자와 가족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하여 치매환자와 함께 살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공공병원(의료원) 유치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최종용역보고회에 함께 있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연간 150억 원 규모의 적자를 감당하기 어려워서 민간병원을 지원하자는 쪽으로 선회하자고 말씀하셨는데 맞죠?

예, 맞습니다.

아쉽게도 제가 예측했던 상황이 와버렸어요. 2022년 9월에 공공의료 관련해서 제가 시정질의를 드렸습니다. 공약사업계획서에도 똑같이 나와 있었어요. 이 사업의 문제점, 의료원을 유치함으로써 시민들이 원하는 상황이 올 수 있는가. 과연 우리가 침상이 부족해서 의료원을 유치하는 것인가 아니면 필수 의료지원을 위해서 유치하는 것인가, 의료원을 유치함으로써 필수 의료를 커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2022년 하반기부터 계속 검토했을 때 불가능하고 예산은 150억 원 정도가 매년 필요할 것이라고 이야기됐는데. 결국 용역을 하셨고 2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난 이후에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그 상황이 결국 오고 말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아쉬워요. 하지만 아쉬운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지나간 일인데. 앞으로 공공의료서비스의 확충을 위해서 지금 계획하신 대로 빠르게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만 이 공약사업은 지금도 시에서 제공하고 있는 공약사업 추진 실적을 분기마다 주고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공공병원 의료원 유치라는 사업명으로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명을 바꿔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다른 부서를 하면서 공약을 총괄하는 기획예산과와도 많이 이야기 나눴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조만간 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시기를 맞춰서 사업명 변경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8페이지, 엑스포 홍보용 위생용품 지원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그때 당시 앞치마의 경우는 오래 쓰면 지저분해지고 해서 다른 용품을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도 많이 고민했습니다, 뭘 해주면 좋을까. 혹시 친환경 나무젓가락 어떨까요?

저희가 이 위생용품에 대해서는 당초 앞치마를 검토했었고요. 그리고 그 디자인이나 재질, 환경문제 전반적인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과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함께 해서 저희가 외식업 지부와 함께 논의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검토해 주시고 제가 생각했던 것은 친환경 나무젓가락 있잖아요. 그러면 배달할 때도 좋을 거 같아요. 배달 업체에 이 나무젓가락을 줘서 로고가 간단히 적혀있다면, 배달 음식 엄청 많이 시켜 드시는데 시민분들이 엑스포에 대해서 현수막만 보고 인지하는 것보다 더 가깝게 느낄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좋을 거 같다. 혹은 배달을 안 하는 업체의 경우는 수저 넣는 종이 있죠. 그런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치마의 경우 안 쓰시는 경우도 있고 필요하면 달라고 하기 때문에 항상 쓰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만약 앞치마를 쓴다면 친환경 종이 앞치마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보기 안 좋았던 게 엑스포가 다 끝났는데도 이 앞치마를 버리지 못해요, 아깝잖아요. 그러면 몇 년이 지나도록 그걸 빨아서 쓰고 있는 거예요,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그런 것, 시기까지 생각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홍보 시기와 엑스포가 끝나는 시점쯤 돼서 이 사업이 이게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친환경 종이컵도 생각했어요. 요즘 식당에서 종이컵 아직도 법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쓰시거든요, 그래서 친환경 종이컵은 어떨까. 그쪽으로 말씀하신 내용 같은 내용이고 아이디어를 같이 생각해 보고 있다는 점, 생각해 주시면서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10페이지, 구내식당 조성 공사 건인데요. 이 구내식당이라는 것이 보건소에 원래 있었잖아요. 코로나19라는 특이한 상황이 오고 사실은 구내식당을 희생하면서 우리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공간으로 활용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생기는 것에 있어서는 당연지사라고 많이 이야기하셨어요. 다만 그 안에서 살짝 걱정했던 부분이 공무원들이 나가서 식사하는데 그럼 주변 상권에 문제 주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려 때문에 공무원들의 주머니를 털거나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을 안 받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절충안을 찾아야 하는 것이 이 구내식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보건소 직원들이나 교통과 직원분들까지 포함인가요? 그분들만 이용하실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렴하고 맛있다고 소문나는 순간 주변 분들도 와서 드실 경우 이걸 막을 방법이 없거든요. 그것을 방지할 방안을 부서에서 좀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13페이지 청풍호노인사랑병원 운영 내실화 부분인데요. 굉장히 오랫동안 나눈 주제이기도 하고 저도 관심이 많은 분야입니다. 어쩌면 올해가 거의 마지막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작년에 운영비를 추가적으로 지원하면서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제가 따로 보고받은 바로는 특별한 대안은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고. 예상입니다만 2027년에 아마 위탁이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더 이상 수익이 나지 않는다면 그 위탁사업체에서도 더 이상 위탁을 받지 않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혹은 그 위탁을 무기로 우리에게 더 많은 예산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진짜 발등에 불 떨어진 것은 누구냐, 바로 우리 시라고 생각해요. 다시 원론적으로 돌아가서 이 청풍호노인사랑병원이라는 것이 생겨난 이유가 조례에도 나와 있듯이, 당시 이런 노인사랑병원처럼 운영되는 사설, 민간병원이 없었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 병원을 보조해 준 거거든요, 시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하지만 이제 민간병원도 많이 생겼고 대체할 수 있는 병원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풍호노인사랑병원의 이용률이 떨어진다고 가정한다면 다른 사업을 강구 해야 하는데. 제가 부서와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나온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민간에서도 어려워하고 개인 가정에서도 어려워하면서도 반드시 제공받아야 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고민해 본 결과. 치매 노인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국가에서도 치매 환자들에 대한 케어가 필요하다고 해서 국비도 지원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정확하게 공백이 있는 부분이 치매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민간이 할 수 없는 부분을 공공에서 처리해 줘야 하는 것이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다만, 치매라는 부분만 제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1차 추경이나 추경을 통해서 국가에서 제공해야 하는 사업이면서 시민들이 없으면 안 되는 필수고 민간에서 제공받지 못하는 사업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쪽으로 선회하는 거죠. 청풍호노인사랑병원의 가장 문제점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산이 투입된다면 투입해야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다 지출하기 위한 예산이니까요. 다만 이 병원을 내실화해서 흑자전환을 시킨다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공공병원이고 국가에서 운영한다는 것은 마이너스가 나도 괜찮아요. 다만 마이너스를 감수하더라도 필요한 필수진료를 제공하면서 이 병원은 역할을 다할 수 있다는 거죠. 개념을 바꿔서 그런 방향을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 봐야 할 시기 아닌가, 올해가 중요한 시기다. 올해 용역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방향을 결정하고 2026년에 준비를 해서 2027년부터 조금씩 그것을 수정해 나가야 이 청풍호노인사랑병원의 존재 이유가 지속될 수 있다, 이 부분 부서장님께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9페이지 신규사업, 치매고위험군 인지기능 강화훈련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자 치매파트너(플러스) 양성해서 우리 사업대상자, 치매경증환자 진단자를 선정해서 일대일 매칭을 해서 인지기능을 강화하고 훈련시켜 주는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사업량은 어떻게 되는지,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치매파트너(플러스)는 어떤 자격을 가져야 하는지 간단하게 보충설명 부탁드립니다.

대상은 올해 신규로 진단된 경도 인지장애자 3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이분들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인지활동 교재를 활용할 수 있는 분들로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는 세명대 작업치료학과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에게 치매에 대한 교육을 시켜서 이분들을 자원봉사자로 활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대상자는 올해 신규로 진단받으신 분들이고 치매파트너는 세명대학교 학생들에게 조금 국한되어 있네요. 지금 보니까 전국적으로 이 사업을 많이 시행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고령화사회에서 치매는 너무 많이 늘어나고 특히 우리 제천은 초고령화사회라서 더욱더 좀 취약 지구이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저는 오히려 우리 제천시가 타 지자체보다 조금 더 유연하게 사업량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효과성평가를 해볼 필요도 있겠지만, 제가 몇 군데 찾아보니까 초등학교 이상이라면 어떤 다른 자격이 없어도 온오프라인 교육을 통해서 치매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어르신을 그냥 배려하는 마음만 가지고 치매가족과 환자를 응원해 주고 배회하거나 실종 중인 어르신을 신고해 주고 이런 간략한 일도 큰 힘이 될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보면 우리 인근의 약국이나 슈퍼, 편의점 이런 개인사업자가 치매안심가맹점 이런 사업을 통해서 촘촘하게 조금 더 치매환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책임지는 이러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 걸음마를 하는 단계지만, 앞서 위원님께서도 치매의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씀하셨고 이런 좋은 사업은 조금 더 확장해서 적극적으로 운영해 보시는 것을 적극 추천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치매안심등불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도 관내 상점이나 은행들을 치매안심등불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올해 인지기능 강화훈련은 11월까지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12월에는 사업적인 만족도라든가 효과성을 평가해서 내년에 확대할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게 무슨 거창한 사업이 아니라 누구나 이런 자원봉사를 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환자나 가족을 응원해 주고 비상시에 서로 도와주고 신고해 주고 이렇게 어떤 치매 친화적인, 우리 제천시의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 위원 거수)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청풍호 수상경기장이 있었죠? 오페라 하우스도 하고 예전에 한번 기사에 나온 거 있는데 수상비행장으로서의 용도는 폐기됐죠, 끝났죠? 계약도 해지되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슨 공연장인가 해서 시장님과 업무 제의도 하고 그랬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현재 수자원공사와 점용허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점용, 하천점용 허가?

예.

지금 대관람차라든가 저쪽 퇴계이황길이나 앞으로 청풍호반을 끼고 있는 중요한 사업들이 거기 하천점용 허가인가 수자원공사의 댐과 관련해서 제재 규약이 많은가 봐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청풍호를 끼고 있는 곳에서 이 부분이 행정적 절차의 관건으로 대두되고 있나요?

절차가 좀 약간…

거기서 막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지금 협상은 어떻게 좀 원활하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관련 서류를 계속 보완하고 있는 상태고요. 하천점용 허가가 약간…

까다로워요?

예, 어쨌든 관련된 서류를 계속 보완 중에 있습니다.

저번에도 옥순봉 이쪽으로 산책길, 출렁다리 건너서 옥순봉으로 올라가는 길도 문화재 뭐 자꾸 걸리고. 우리 남부 지역이 사실상 의림지권과 박달재권보다도 오히려 관광객들이 더 많은, 청풍호반 주변으로 큰 자산인데. 지역 주민들로서는 안타깝죠. 땅도 내주고 수몰의 한도 갖고 있는데 그런 굵직한 게 들어와서 지역경제를 좀 살려주나 했는데 자꾸 제재하고 이런 것들. 그래서 수자원공사와의 특단의, 팀이라도 만들어서 그런 까다로운 행정적 절차를 좀 완화할 수 있는 TF팀을 꾸려서 전면전으로 싸워볼 만하지 않을까. 맨날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시에서. 뭐 할 때마다 협조를 구하고 그쪽은 갑의 자세, 고자세고. 지금 댐 지원 사업비도 다른 안동댐이나 대청호, 소양강댐 이런 주변보다도 형편없이 작아요. 충주댐이 너무 고자세로 나가는 게 아닌가. 아니면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너무 저자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 봐요. 하여간 이 하천점용 허가가 문제가 된다면 좀 강력하게 대응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유치, 민자유치 굉장히 좋은 거라고 봐요. 예산이 없는 우리와 같은 시군에서 민자를 유치한다는 것은 돈 안 들이고 관광객을 끌어모으는 거고, 민자유치든 투자유치든 해서. 우리 케이블카도 그렇잖아요, 우리 돈 안 들였잖아요. 그런데 결국 그걸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로 인해 우리가 떨어지는 부수물을 먹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런 민자유치는 참 좋은 정책이라고 봐요, 우리 돈 안 들이고. 그리고 왔다 간 사람들이 결국 지역에서 소비하고. 이런 데에는 적극, 되도록 성사되도록 행정적 절차는 우리가 시에서 밟아주는 게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민자유치를 하더라도 민자유치를 하는 당사자들이 행정적으로 까다롭고 골치 아프고 이런 데서 지치더라고요. 민자유치를 하겠다는 그 자체 시의 의지는 되도록 하자는 의지 아니에요? 여기서 어떤 행정적 절차의 편의 제공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잘 좀 풀어나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명물이 되고 앞의 대관람차도 명물이 되고 퇴계이황길도 명물이 되고 케이블카와 잘 어우러져서 제천 관광의 어떤 메카 역할을 청풍호 주변에서 하길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명이 시설관리사업소죠? 자드락길은 시설이에요?

관광의 영역 같습니다.

시설을 제가 국어사전에서 찾아봤거든요. “도구, 기계, 장치 따위를 베풀어 설비함. 또는 그런 설비.” 이거는 시설이 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건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부서명을 여쭤본 이유는 시설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는 곳인데, 프로그램도 운영해요. 안내접수, 수영 강사도 여기서 관리하네요. 어울림체육센터 수치료실 강사도 여기서 운영하고 시설 운영사업소는 아니잖아요.

시설 관리하는 차원에서 프로그램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시설에 프로그램이 잘 돌아가면 어드밴티지가 있나요? 잘 안 돌아갔을 때 디스어드밴티지가 있나요? 제가 봤을 때, 왜 이걸 여쭈느냐면 엄청난 민원이 계속 들어왔어요. 88올림픽 스포츠센터 프로그램 운영 방식에 대한 불만이 되게 많았어요. 물론 그 불만 하나하나가 개개인이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일일이 대응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것에 대한 개선을 시설관리사업소에 요청하는 게 맞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 많이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저는 여러 가지 사업이 올라와 있고 제가 검토한 것만 A4 용지로 4장이 넘지만,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은 조직 체계에 대한 보다 완성된 업무 분장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효율적으로 시설을 운영하는 방식에 대한 것도 문제가 있을 거고요. 시설에 대한 관리 부분도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이러한 비슷한 식의 이야기를 온갖 회의에서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 해결이 안 되면 일 떠넘기기, 왔다 갔다 하면서 방어하고 던지기 바쁠 거예요. 이거 해결해야 한다고 제가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이 앞에 계시지만, 시설관리사업소장님뿐만 아니라 관련된 모든 부서분들이 아셔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적어도 올 상반기 동안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와 제가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나눠 볼 거고요. 총괄 관리하시는 부서장님, 국장님이나 부시장님까지 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시설관리사업소의 정체성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꼭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나왔을 때 우리 사업소장님, 책임자이시니까. 보다 적극적으로 함께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관심을 갖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문화예술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유재운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예술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인규 문화영상팀장입니다. 홍성민 문화유산팀장입니다. 정병일 예술의전당팀장입니다. 장성호 문화시설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문화예술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약사업과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공약사업 1번, 제천시립미술관 건립입니다. 2024년 12월 26일 도지사님께서 충북자치연수원 도립미술관 활용계획을 발표하면서 제천시립미술관 건립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였습니다. 따라서 제천시립미술관 건립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학예연구사 채용, 작품 수집 조례 제정,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마무리하여 하반기 문체부의 미술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번, 제3회 청풍명월 전국 사생대회 개최입니다. 배론성지, 박달재 등 우리 시의 아름다운 관광자원의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회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페이지 신규사업입니다. 4번, 제천문화관광재단 개편추진입니다. 문화와 관광의 융합을 통한 문화관광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제천문화재단을 문화관광재단으로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관련 조례의 개정, 조직 개편 등을 통하여 제천문화관광재단 출범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번, 기증유물 관리 및 전시관 조성입니다. 박태기·모춘상 부부의 기증 유물은 도지정문화재 4점을 포함하여 의학서적, 시문집 등 총 6,100여 책 정도입니다. 5억 6천만 원의 사업비로 주요 기증 유물에 대한 문화재 지정 및 등록을 추진하고 한방생명과학관 내에 전시관을 운영하여 다양한 콘텐츠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번, 점말동굴유적 체험관 운영입니다. 점말동굴유적 체험관은 내부 체험물 제작 및 설치와 BF 인증 보강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 5월에 개관하겠으며, 의림지 권역 관광인프라와 연계하여 관광 시너지 효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번, 점말동굴유적과 8번, 월광사지 사적 승격 추진입니다. 점말동굴유적의 위상 확립과 월광사지 유적의 역사적 가치를 제고하고자 충청북도 기념물에서 국가사적으로의 승격을 위한 기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월광사지는 향후 원랑선사탑비 환수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발굴 조사와 자료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페이지 9번, 제천문화회관 현대화사업입니다. 제천문화회관은 건축한 지 40년이 경과하여 건물 노후화가 심화되고 안전시설과 편의시설 개선이 필요합니다. 시 재정 부담을 줄이고자 도시재생 인정사업 공모와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국도비 확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예술의전당과 차별화된 시민 주도형 문화시설로 탈바꿈하기 위하여 문화회관 현대화사업을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12번, 제21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추진입니다. 지역 연계 도심 활성화 프로젝트 강화, 영화의 다양성과 대중성 확보, 대형 음악 프로그램 강화 등을 통하여 지역민에게 더 많은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축제로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20회 영화제의 미비 사항을 보완하고 영화제 조직을 정비하고 주요사업을 조기에 착수하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안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24번, 제천예술의전당 수준 높은 기획공연 실시입니다. 전문 공연예술 극장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하고 문화 공연 수요자들을 유인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양질의 콘텐츠 확보를 위하여 공모사업 추진, 문화재단 연계 프로그램 발굴 등을 통하여 부족한 사업 예산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 청풍명월 전국 사생대회 개최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총 4천만 원이죠. 출품작의 저작권 및 사용 동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일단 수상작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수상작에 대한 지급 상금이 있어서 지급하고 작품은 저희가 가지고 오는 걸로 그렇게 계약하고 있습니다.

계약 당시 아예 그 저작권에 대한 계약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저작권이 있으니까 작품 훼손 방지를 위한 관리가 필요할 텐데, 출품작 보관 장소나 방법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현재 역사박물관에 보관하고 있고요. 훼손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매년 치러질 텐데요. 그래서 수상작이나 출품작을 지역 문화 행사나 전시회에서 활용할 계획은 혹시 부서에서 가지고 계신가요?

현재 시립미술관을 도지사님이 지원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도립미술관은 충청북도 자치연수원에서 조성하고요. 시립미술관을 저희가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앞으로 시립미술관이 조성되면 거기에 지역 향토 작가의 작품이나 입선작에 대해서 기획 전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립미술관뿐만 아니라 사업이 계속 진행될 텐데요. 출품작품 관리 및 활용 방안을 부서에서 마련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작품활용도도 높이고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10페이지, 점말동굴유적 체험관 운영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체험관 개관이 5월 예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BF 보강공사가 2025년 3, 4월 예정인데 BF인증을 받지 못할 시에도 5월 개관이 가능할까요?

지금 BF인증은 거의 된 상태고요. 일부 더 보강하는 작업을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4월까지는 충분히 BF인증 받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5년 1월 중 공간 재배치와 콘텐츠 교체 그리고 이것 등을 포함한 설치, 설계변경을 진행했는데요. 그러면 준공은 3월에 가능한 건가요?

지금 설계변경하고 한참 공사 추진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공사가 진행된 상황입니다. 3월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려가 있어서, 체험관이 눈이 많이 오면 진입 자체가 좀 어렵잖아요. 그것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고 계신가요?

제가 며칠 전에 가봤는데 눈이 그 위쪽은 아직도 쌓여있더라고요, 체험관까지 진입로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저희가 근무하는 직원들이 우선 치우는 걸로 하고 적설량이 더 많을 때는 이차적으로 면의 도움을 받고요. 그래도 많다면 마을과 협조해서 마을의 트랙터를 이용하든 해서 체험관을 이용하시는 시민들과 학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점말동굴유적 사적추진 용역이 현재 진행 중이잖아요. 이번에 사적 지정을 통해서 점말동굴의 위상을 높이고 국도비의 지원 근거를 마련해서 체험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9회 제천 청풍호 벚꽃축제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야시장 운영 관련 민원이 계속되는데, 올해 대응계획은 따로 있으실까요?

저희가 마을주민들과 협의를 계속 진행 중입니다. 오늘 오후에도 만나서 어느 정도 협의가 진행된 사항인데요. 그분들과 먼저 얘기했던 것이 벚꽃 감상을 위한 주요 통행로를 저희는 확보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한시적 영업 신고하고 도로점용 등 사전에 법적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안내하고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먹거리 관련해서는 지역 주민이 참여해서 주민 장터를 운영하는 방안으로 하고요. 또 관광객들에게 보고 즐길 수 있는 것을 마련해서 풍물 시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그전에는 정리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좀 정리해서 운영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사장 내 민간단체 아까 좀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단체에서 주류 판매를 하잖아요. 이런 주류 판매 시 세무과에 주류 판매 신고 등 어떤 위법 상행위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잘 지도·점검 부탁드리겠고요. 만약 이것도 이상기후로 인해서 예측한 날짜에 벚꽃이 개화하지 않을 때의 대비책, 이건 늘 고민인데요. 따로 부서에서 생각하신 게 있을까요?

날씨가 맞아줘야 할,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요. 저희가 4월 1일부터 4월 13일까지 마을에서 벚꽃축제를 운영하고요. 저희가 집중적으로 행사하는 기간은 4월 5일, 6일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조금 일찍 해서 개화 시기를 못 맞췄는데 충분히 올해는 개화 시기를 맞출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저희는 개화 시기가 너무 빨라서 늦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상황에 맞게 벚꽃축제가 성대하고 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요. 지금 청풍 진입로 벚꽃 부재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저는 도심권에 있는 세명대 벚꽃길을 활용하는 축제의 개최를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천에는 청풍호 못지않은 세명대 벚꽃길이 있습니다. 이미 잘 알려진 명소로 또 많은 시민들이 해마다 찾고 있고요. 대학의 특성을 활용해서 학생들이 함께할 수 있는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추가하고 청풍에서는 자연과 어우러진 체험형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상호보완적 경험을 관광객들에게 제공해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청풍 벚꽃축제와 연계해서 도심에서 시작된 방문객 흐름을 자연스럽게 이어가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또 관광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부서에서도 찾아보시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심에서 시작해 자연으로 이어지는 벚꽃 여행’ 이런 슬로건을 통해서 진행할 수도 있을 거 같아요. 그리고 기후변화로 인해서 벚꽃 개화 시기가 변동성이 크잖아요. 도심과 외곽의 축제를 시차를 두고 개최하면 더 긴 시간 동안 제천에서 벚꽃을 즐길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건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세명대학교 같은 경우는 대학교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벚꽃축제가 도심에서 버스킹 형식을 빌려서든, 다양하게 개최되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완 위원 거수)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제천시립미술관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도지사님이 어떤 것을 약속해 주셨을까요?

12월 26일 도정 브리핑을 통해서 직접 기사가 난 상황이고요. 충북자치연수원 활용계획을 발표하시면서 문화의 바다 프로젝트를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서 한 게 충북자치연수원은 어떤 문화의 공간으로 조성하면서 도립미술관을 배치하는 걸로 하셨고요. 기존에 도립미술관을 거기에 배치하면서 저희 제천시립미술관 또 충주시립미술관 건립에 대해서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예산의 성격은 아직 알 수 없고요?

예, 예산의 규모나 이런 것들은 실무선에서, 지난번 부시장님이 도에 가서 문화복지국장님 뵙고 오고요. 저희도 실무선에서 도의 해당 과와 협의가 돼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많이 걱정됩니다. 2025년에 제천에 배정된 도 전환사업비가 토털 200억 원이 안 돼요. 그런데 이 한 건의 도 전환사업비로 210억 원을 받아오겠다, 물론 분할해서 받겠지만. 사실 도 전환사업비라는 예산의 성격이 기존 국도비로 오던 것을 도로 전환시킨 이후에 각 지자체에서 원하는 사업이 있을 때 그것을 배정하는 형태로 본다면, 도에서는 굳이 사업을 정해주지 않아도 된다고 봐요. 우리 시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 좋을지 도에 신청하면 도가 그것을 지원해 주는 내용으로 본다면 이건 사실 도 전환사업비는 확보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왜냐하면 다른 기회비용이 발생하니까요. 시립미술관을 하지 않고 다른 문화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제천시립미술관에 넣는 내용이기 때문에, 만약에 도지사님께서 도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을 말씀해 주셨다면 도 전환사업비 말고 도의 직접적인 예산을 도움을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네요. 그리고 일정이 많이 타이트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충주시의 경우 2024년에 문체부의 사전타당성 평가 통과가 됐는데, 충주가 시작된 시점이 2018년으로 알고 있어요. 이 타당성 평가 신청하고 통과되는 데 5년, 6년 걸렸고. 한 번 해서 안 되면 1년을 쉬어야 하는 규정도 있는데, 저희가 받아본 로드맵을 보면 일사천리로 다 흘러가거든요. 사실은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선거는 내년 6월에 있습니다. 이제 도 예산은 3월에 1차 추경이 끝나고 9월에 2차 추경에 들어가고 내년도 본예산이 있고 다음 연도 1차 추경하고 나면, 지금 도지사님의 임기는 뭐 재선되면 모르지만, 임기는 끝나게 됩니다. 도지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지원이 지금 실질적으로 불가능해요, 한 푼도 받아올 수 없을 것 같아요. 혹시 이 부분 어떻게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일단 저희가 이렇게 좀 급하게 잡은 이유는 여태까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다른 시군의 사례를 많이 봐왔습니다. 그것을 반영하고 그전에 시립미술관을 추진했다가 타당성 평가에서 떨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도 반영해서 최대한 빨리하겠다는 어떤 시 담당 부서의 추진 의지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것이 진정 지사님이 혹시 그렇다 치더라도 시민들이 희망하는 사업이고 시에서 추진할 의지가 있다면, 도지사님 어느 분이 되시든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만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업무의 흐름도를 본다면 먼저 기본 연구용역이 추진된 후에 부지선정도 해야 하고 부지선정이 끝나고 나면 사전평가를 해야 하고 그게 끝나면 투자심사를 받고 의회에 공유재산관리 승인을 받고 나서 설계하면서 사실은 예산을 외부에서 받는다면 그때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의지는 제가 확실히 동의하고요. 다만 설계가 시작돼야 외부 예산을 들여올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한다면, 이 임기 내에는 불가능하다. 이거 굳이 어려운 것을 의지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개념이라고 본다면 동의하는 바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 않으면 좋겠다. 더불어 장소를 정하는 것이 기본계획이 시작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부지의 후보로 들어와 있는 데가 자연치유특구가 있고 제천비행장이 있는데. 자연치유특구로 갈 경우 특구기 때문에 타당성 검토나 투자심사에 있어서 조금 유리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절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의 장소 선정이 아니라 과장님께서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시민들을 위한 행위라면 도지사님도 예산을 적극 투입할 것이라는 개념처럼 우리 시도 절차를 줄이기 위한 장소 선정이 아니라 정말 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꼭 많이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문제 관련해서 얼마 전에 저희가 자문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자문회의 결과에서도 저희가 제안한 안은 자연치유특구와 비행장, 의림지 일원 이런 정도를 말씀드렸는데요. 자문위원들 말씀이 자연치유특구를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용역 과정 중에 그런 의견들을 반영하고 또 다른 조사를 통해서 최종적인 장소는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치유특구의 좋은 장점이 절차 단축도 있지만 또 권리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시민 접근성이 좋다는 것, 의림지와 제천 시내의 관광을 연계할 수 있다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걸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탄탄하게, 빠르게 하는 것보다 단단하게 갈 수 있는 정책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립미술관 관련해서 한 가지 첨언을 드리고 싶은 건, 시장님은 도립미술관을 너무나 빠르게 안타깝게 추진하셨던 경향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1년여의 시간을 도지사님의 A4 용지 한 장짜리의 업무보고를 보고 거기에 투입됐다는 게, 물론 됐으면 좋았겠지만. 아쉬움이 분명히 있고 그런 아쉬움도 그 당시에 얘기했던 때도 자연치유특구는 계속 진행 중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또 비행장을 계속 이야기하셨었죠. 상황이 바뀔 때마다 우리의 방향성이 바뀌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플 뿐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것들은 다 뒤로하고, 끝났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가면 되니까 과장님께서 힘차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7페이지, 문화예술인 마을 유치 건인데요. 이건 다른 말씀은 드리고 싶지는 않고 공약사업이거든요, 책자에 신규사업으로 되어있어요. 잘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 제천문화관광재단 개편이 신규로 되어있는데 이건 사실 공약사업이고. 예술인마을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 자치행정과나 기획예산과에서 많이 얘기했어요. 공약사업을 좀 정리하는 시기를 가지고 온다고 하더라고요. 부서에서 좀 검토하셔서 위원회가 열리게 될 경우, 과연 이 사업을 유지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고민하신 다음에 그 시기에 맞춰서 처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8페이지, 제천예술의전당 수준 높은 기획공연 부분인데. 무료입장권이라는 게 많이 발권됐었어요. 원래 K-water와 함께하는 뮤지컬 갈라콘서트는 전석 무료이기 때문에 VIP 초대석을 하는 것에 있어서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유료 공연의 경우는 VIP 초대석 무료입장권을 많이 배부했더라고요. 혹시 이거에 대한 배부 현황을 가지고 있으신 게, 관리하실까요?

배부 현황보다는 저희가 유료로 한 게 개관 축하 음악회, 도립교향악단이 와서 한 사업인데요. 그때 가장 많은 80석이 VIP석으로 나간 게 있습니다. 그런데 관람료가 사실 1천 원이었습니다. 자리 확보, 운영을 위한 그런 차원에서 했던 사업이고요. VIP석 확보에 대해서는 저희 운영 부서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향후 공연에 대해서 그다음부터는 VIP는 별로 없듯이 앞으로도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VIP석 많이 지양해도 괜찮을 거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초반에는 좀 있었는데 어느 시점이 지나고는 없기 시작하더라고요. 왜 VIP인지 모르겠지만, 저조차도.

오히려 부서가 더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최소한으로 줄여주십시오.

없애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님들한테는 제가 가끔 이런 질문을 하는데요. 방금 우리 이정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문화예술단체의 창작 전시 공연 활동, 우리가 문화재단의 출연금이나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직접 주는 예산들이 그런 단체 구성원들의 예술 활동을 위한 지원입니까? 아니면 그분들의 예술 활동, 창작 공연 전시 등 예술 활동을 관람하는 시민들을 위한 예산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두 가지 다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어디에 있나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이 문화예술인들을 통해서 공연을 관람하고 거기에 기쁨을 느끼고 향유하는 시민들을 위한 예산, 그게 맞지 않아요? 과장님의 논리라면, 둘 다라면 우리가 건물을 하나 지었을 때 그 공공시설물을 이용하라는 시민들을 위한 예산이지 그 건물을 짓는 건축주를 위한, 목수나 배관공을 위한 예산이 아니잖아요. 건축물을, 그러니까 문화예술인들은 창작과 공연을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중간단계의 제공자 역할이지, 이 제공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한테 예산을 준다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이 제공자들의 활동과 무형의 공연을 관람, 향유하라는 시민들을 위한 예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 20페이지 보면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 우리가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해 주기 위한 겁니까, 문화예술단체의 공연 활동을 향유하려는 시민들을 위한 예산입니까? 여기에 정확한 어떤 선을 긋고 접근해야지 자꾸 이러면 이게 단체 지원이에요. 뒤에 창작활동, 공연, 전시 이런 것은 보이지도 않아요. 시민들의 호응도나 참여도는 보이지도 않아요. 왜, 단체를 지원하는 거니까. 이게 아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 단체들이 계속 ‘우리 단체에 엄연히 지원해 주는 거야.’라고 구성원들은 인식하고 1회, 2회, 3회, 5회 계속사업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연의 질적 향상이 기대되겠습니까, 호응도나 참여도가 기대되겠습니까? 단체에 주는 건데. 발전하지 않죠. 이런 것들을 엄연하게 구분해야 해요. 그리고 문화예술, 그런 생각을 해요. 의자 하나를 만드는 목공이 수공업을 해요, 이거 시장에 내다 팔면 1만 원을 받아요. 그런데 예술인이라고 하고 내다 팔면 10만 원 받아요, 별로 차이 없어요. 그런데 예술인이라는 걸로 포장에서 10배, 20배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런데 정말 예술인들 감각 있고 정말 공부 많이 하고 그런 예술인들이면 상관없는데, 이런 수공업자들이 예술의 영역에 뛰어들어요. 왜, 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이 많으니까. 조각품 하나라도 그냥 저기 비석에 새기는 것과 예술인이 만드는 것은. 예술인이라는 타이틀 하나만, 여기에 가입해서 타이틀 하나만 있으면 가격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데 들어오는 거예요, 생계 수단으로. 사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아까 이정임 위원님이 이야기하셨지만 그 행사에 대한 지원, 그 예술인단체에 대한 지원이 아닌 그 단체가 뭘 보여주기 위한 그 성과, 행사 종목. 거기 현장에 가서 ‘참여도가 이것뿐이야?’, ‘호응도가 이래?’, ‘이거 뭐 의례적으로 하네?’, ‘미스가 많네.’, ‘다음에 없애.’ 아니면 예술인단체에 ‘이런 식으로 하면 지원 없습니다.’ 이렇게 가야지, 예술인단체에 늘상 주는 걸로 이쪽에서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도 평가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3억 9천만 원이라는 돈이, 문화재단에 출연금으로 들어가는 돈이지 이것 말고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에서의 직접적 지원도 있고요. 그리고 또 공모사업으로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폄하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이런 식의 지원 형태는 아닌 거 같아요. 그리고 부서에서 마인드 자체를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예술의전당 관련해서 간략하게 한 가지 말씀만 드릴까 합니다. 현재 제천시에서 살아가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볼 때, 각종 간담회나 토론회 그리고 우리 각종 청년정책 용역 결과를 보더라도 청년들의 니즈를 살펴보면 일단 주된 내용은 일자리나 주거예요. 그리고 보육 인프라 확충을 통해서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게 도와달라 이런 것들이 너무나 당연시되고, 필수적이지만. 이에 못지않은 게 문화적소외감, 문화적인 갈증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제천에서 사는 게 딱히 불편한 것은 없지만, 너무 지루하다. 문화적으로 소외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저희도 예술의전당이 건립되었지 않았습니까? 적어도 기존 인근 대도시에서나 볼 수 있었던 양질의 공연을 많이 유치해서 지역민들에게는 할인해 주고 입장료를 받으면서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민들이 문화예술 기회를 향유하고 제천이라는 도시에 조금 자부심을 갖도록 그렇게 나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부서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공감합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공연의 바운더리를 넓혀서, 예를 들어 어르신이나 중장년이 좋아하는 거, 청년들이 좋아하는 거 또 미취학아동까지도.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공연을 유치한다면 그런 뮤지컬을 유치할 때 온 가족이 즐기는 효과가 있거든요. 이는 곧 지역경제 활성화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예술의전당을 조금 더 활용성 있게 적극적으로 운영해 주시길 강력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예술의전당 운영 프로그램이 고정되어 있는 게 9개 정도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 반영이 많이 된 상황이고요. 그런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운영하는 공연들 저에게 조금 자료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과장 김태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관광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주영 관광기획팀장입니다. 박종범 관광개발팀장입니다. 양승호 관광시설팀장입니다. 장도상 관광투자유치팀장입니다. 이수정 의림지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관광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25건으로 공약사업 6건, 신규사업 2건, 계속사업 15건, 특수시책 2건으로 공약사업 및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1번, 제천문화관광재단 개편추진입니다. 급변하는 관광 트렌드에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전문조직을 통해 관광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관광자원을 연계성 있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천문화재단에 관광을 포함, 제천문화관광재단으로 개편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중에 위원님들이 공감할 수 있는 논리와 명분을 보강·추가 개발하여 의회와 지속 소통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3번, 청풍호반 종합 관광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청풍면 일원에 복합리조트, 익스트림파크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소규모 관광단지 우선 추진 지역으로 선정된 익스트림파크 조성 사업은 민간투자자 리조트를 포함한 기본계획 변경 협의 중으로 금년 내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청풍호반을 종합 관광단지로 조성하도록 매진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4번, 옥순봉·구담봉 퇴계 풍류 유람길 조성사업입니다. 옥순봉과 구담봉을 전망하며 걸을 수 있도록 탐방로 3.2㎞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대상 사업지가 국립공원 내에 있어 자연공원법에 따른 국립공원 계획 변경 및 입지 적정성 평가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또한 올해 10억 원의 사업비로 옥순봉 휴게소에 화장실 및 매점 등 관광 편의시설 조성 공사를 3월에 착수하여 연말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5번, 탁사정 관광자원화 개발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7억 1천만 원으로 사유지인 탁사정의 개방 및 노후시설 정비를 통해 제천 9경인 탁사정이 관광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구교량 정비 및 데크길, 탐방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토지 사용승낙서는 2024년 11월에 징구 완료하였고 금년 3월에 착공하여 8월에 완료토록 하여 인근 배론성지 등과 연계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6번, 박달재·배론성지 히스토리 포레스트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북부권 관광자원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54억 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으로 힐링 숲 조성, 광장 4개소, 쉼터 3개소, 주차장 등을 조성하고자 하며 배론성지 주차장 확정을 위한 국공유지 및 사유지 등 4필지의 토지보상을 8월까지 완료한 후 9월부터 본격 착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7번, 미식 관광 알리기 2025 제천맛집 선정 사업입니다. 관광의 중요 요소 중 하나는 음식입니다. 제천의 기존 맛집 77개소를 재평가하고 신규 맛집을 추가 선정하여 제천맛집 100선을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천만 원입니다. 맛과 멋, 위생 및 서비스 수준이 우수한 맛집 선정을 통하여 음식과 관광이 융합된 콘텐츠화된 제천 미식 관광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8번, 민간투자 개발대상지 소규모 관광단지 지정 사업입니다.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소규모 관광단지 지정·승인 권한을 대폭 완화하여 시장·군수가 지정할 수 있으며,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한 실질적 생활 인구 확대를 목적으로 제천시는 청풍호반 익스트림파크 조성 사업과 의림지 관광휴양형 리조트 개발사업이 선정되었고 금년 4월 23일 관광진흥법이 개정·시행될 예정입니다. 본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관광단지 민간투자 유치 추진으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체류형 관광 도시 조성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 1번, BETTER里: 인구감소 지역 관광인구 충전 지원사업입니다. 2024년 한국관광공사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인구감소 지역에서 스타트업기업의 혁신적 아이디어 및 사업모델을 통한 관광인구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억 5천만 원, 제천시 사업비는 2억 원으로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6개의 스타트업기업이 제천을 메인 지역으로 활동 중으로 노후 숙박시설 리모델링, 체험 농가 발굴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 외국인 대상 여행 프로그램 및 예약 플랫폼 운영 등 주요사업으로 창의적이고 젊은 감각의 관광벤처, 관광상품 실증으로 지역의 관광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관광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 2번, 의림지 한옥호텔 유치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홈페이지에 공약사업 총괄 도표상 보면 완료 시기가 임기 내입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 상황을 보니 2026년 12월로 밀렸더라고요. 이 업체가 PF대출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PF대출의 경우는 정치·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가능성 유무가 결정된다고 봐요,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예, 맞습니다.

IMF 때보다 더 힘들다는 요즘 같은 시기에 자금 확보가 느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는데, 이거 계획에도 나와 있고 PF 상황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임기 내에 하기는 좀 어렵겠네요?

국내의 여건상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는 이상 PF대출이 완화된다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 좀 어려운 측면은 있습니다, 완료까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총괄 도표 상황을 좀 수정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민간유치이기 때문에 이 기업체가 최선을 다해 움직이거나 상황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현재는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부서에 타진하기보다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공약사업 추진 실적의 지연 사업 목록에 부기를 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는 추진율에 따라서 일괄,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이게 어느 순간 민자유치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PF대출이나 이런 게 잘 해결되면 공약 이행률이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어떤 그렇게 실제적으로 한 번 더 검토해서 임기 내에 정말 가능성이 없다면 부진 사업으로 간주하는 것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거는 과장님이나 저나 같은 생각일 것 같아요. 어쨌든 저희가 매 분기마다 공약사업 추진 실적을 냅니다. 그 이유는 시민에게 이 내용을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거거든요. 일단 계획서상으로도 2026년 12월로, 부서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지금 당장 PF가 발현되더라도 12월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당장 PF가 발현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연될 것이다. 그렇다면 2025년 1분기 공약사업 추진 실적 보고사항의 일부 추진 지연 사업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부서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3번, 청풍호반 종합 관광단지 조성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2024년 3분기까지 진행 상황이 15%입니다. 4분기에는 20%로 진도가 5%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2023년 하반기 업무 추진계획을 제가 봤습니다. 하반기에 할 수 있었던 업무가 딱 하나가 있더라고요. 기본계획 변경 추진인데 이게 혹시 1월에 종료됐을까요? 7페이지 추진계획에 보면 1월에 변경됐다고 표시가 되어있어서요.

잠시만요, 변경은 완료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가 올라갔다고 판단해 주신 것 같고요. 좀 계획서상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이라는 것을 하는데요. 이 용역 기간이 2024년 연초 계획에서는 6개월이라고 되어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에는 1년으로 다시 늘어났습니다. 실시설계 용역 기간이 6개월에서 1년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어떤 걸까요?

민자유치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투자를 조금 망설이는 부분이 있었고요. 실시설계도 민자에서 하는 부분인데 이게 인력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고 수십억 원 정도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명확하게 정말 이게 관광단지 조성에 투자할 수 있는지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데도 조금 시간이 걸렸고요. 제가 1월에 제가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분명히 투자하는 걸로 최종 구두 약속은 받았고요. 조금 지연된 것에 대해서 이쪽에 소규모 관광단지 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믿음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이번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것으로 된 사항입니다.

마찬가지로 공사착공 및 준공이라고 있는데 2024년 연초에는 공사 착수부터 준공까지 6개월을 얘기했어요. 하반기에 다시 1년 6개월로 바뀌었고 오늘 보고에서 다시 1년으로 바뀝니다. 이 보고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면 계획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민자유치이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고 보더라도 의회에 보고해 주실 때는 좀 큰 계획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공약 역시 완료 시기가 임기 내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시장님이 임기 내에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것도 2026년 12월까지 지연됐습니다. 지연 사업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충분히 4개 사업이 다 완료가 안 된다면, 부진하면 부진한 대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8페이지 4번, 옥순봉·구담봉 퇴계 풍류 유람길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진행률이 현재 20%고요. 시장님이 약속하신 완료 시기는 임기 내였습니다. 그런데 지연돼서 2024년 하반기 업무보고 때는 2027년 12월로 밀렸고요. 오늘 업무보고에서는 2028년 12월로 밀렸습니다. 역시 지연 사업으로 표기하는 것이 맞겠죠?

예.

표시해서 주시고요. 9페이지, 탁사정 관광자원화 개발사업 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정보를 알려드려야 해서 내용을 제가 읽어볼게요. 민선8기가 시작한 2022년 공약사업을 수립했을 때 최초 100억 원 사업이었습니다. 국비 50억 원, 도비 10억 원, 시비 40억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었거든요. 물론 이 계획이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 상반기, 1년 반 만에 100억 원짜리 사업을 166억 원까지 증가가 돼요, 뭐 보상비 포함이긴 하지만요. 그리고 2024년 하반기에 다시 56억 원으로 떨어집니다. 100억 원 사업이 166억 원이 됐다가 다시 56억 원으로 떨어졌죠. 이 56억 원으로 변경되면서 국비는 50억 원에서 0원으로 떨어집니다. 국비 투입이 이제 안 된다고 부서에서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비는 오히려 올라갑니다. 40억 원에서 46억 원, 계획이 이렇게 될 수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그런데 이번 2025년 업무보고에서는 7억 원이 됐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100억 원으로 계획했던 사업이 166억 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56억 원으로 떨어지고 다시 7억 원짜리 사업이 됐습니다. 국비는 0원이 됐고요, 도비도 0원이 됐습니다. 이제 시비 100%. 시비도 원래 46억 원까지 올라갔는데 이제 시비 100%로 7억 원짜리 사업이 된 거죠. 그런데 진도율은 2024년 3분기 25%에서 4분기에 45%로 상승했습니다. 혹시 이 부분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당초 계획보다 사업비가 대폭 축소된 것은 맞고요. 그렇게 변경된 것 중 하나가 사유지 매입이나 이런 부분이 협의 과정에서 불가한 걸로 돼서 현실성 있는 토지 사용 승낙을 징구해서 일단 저희는 탁사정을 개방해서 토지 사용 승낙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기보다는 일단 사유지니까 최소한의 시설을 포함해서 탁사정이 일단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개방하는 게 목적이고요. 저희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토지 추가 확보에 어떤 토지 매입을 계속 접촉 중에 있습니다.

100억 원 예상했던 사업이 7억 원이 됐는데, 사업 표시에는 정상 추진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정상 추진으로 표현하는 것이 올바른 내용일까요?

사업 규모가 일부 축소된 것은 맞습니다.

정상은 아닌 거죠?

그렇죠.

이것은 어떻게 제가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멋진 단독주택을 짓자고 한 다음에 두꺼비집 지어놓고 ‘이거 단독주택, 사람이 산다고 얘기하진 않았잖아.’ 단독주택은 맞으니까요. ‘탁사정 개발하자, 멋있게 개발하자, 100억 원짜리 사업 해보자.’ 그런데 7억 원짜리로 개발해 놓고 ‘이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됐어.’ 이게 어떻게 정상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약 관련된 심의자료에 세부적인 자료가 표기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있는 그대로 제출해서 시민들이 오해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이거는 다 해주셨어요. 예산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 변경이라는 표현으로 변동 내용을 다 적어주셨거든요. 그런데 일부 추진 지연 사업에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0페이지, 박달재·배론성지 히스토리 포레스트 조성사업. 이 사업은 임기 내 종료 사업이라고 되어있는데 역시 2026년 12월 종료 역시 지연 사업입니다. 이 부분까지 함께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페이지 보겠습니다. 의림지 모노레일 조성사업입니다. 연 예상 이용객 수 20만 명이라고 적혀있어서요. 예상한 근거가 어떻게 될까요?

의림지가 연간 방문객이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 저희가 단순하게 추정한 것은 아닐 거고요. 10개월간 월 2만 명씩 해서, 겨울철은 감안해서 월 2만 명 정도는 최소 이용하겠다는 걸로 해서 20만 명으로 예상했습니다.

15페이지도 같이 묶어서 여쭤볼게요. 의림지 리조트 개발이라고 되어있고 부서 보고에 따르면 200실인데요. 이렇게 계산된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당초 저희가 공고를 냈을 때 최소한의 실 규모가 200실이고, 그러니까 미니멈이 200실 정도고 그 이상 400실 이상도 관련 민간사업자에서는 검토 중에 있고. 저희는 최하가 200실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의림지 모노레일의 경우 20만 명이라고 되어있는 게 단순 측정은 아닐 거라고 하셨고, 이 역시 민자투자이기 때문에 민간에서 투자하는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상 수치를 어느 정도 믿고 신뢰도가 있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도 이 정도 수준을 얘기했다고 보거든요. 제가 뭐 하나 들려드릴게요. (녹음 재생) (

- “모노레일 민자투자를 유치했습니다. 곧 현재 그게 착공을 하게 되죠. 그럼 공원에도 한 30만 명 들어서게 됩니다. 제가 유치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을 30만 명이라고 하셨어요. 10만 명이 얼마 차이 아닌 것 같고 예상이기 때문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만약 모노레일 사용료가 1인당 2만 원이라고 하면 수익률이 20억 원 차이가 나거든요? 이게 어떤 정보를 시민들이 믿어야 할까요?

저희가 정상적으로 모노레일을 해서 평균 20만 명으로 했고 정말 플러스알파까지 해서 한다면 불가능한 수치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일단 그건 시장님의 어떤 방향 제시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미로 저는 해석하고요. 모노레일이 그 정도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어떤 방문 이용객 수의 수치로 저는 해석을 하겠습니다.

또 하나 들려드릴게요. (녹음 재생) (

- “그래서 저쪽에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룡담, 거기 청소년수련관 있죠? 거기에 이제 450실 내지 500실이 되는 아주 고급 리조트가 들어오는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이르는데 부서에서는 200실이라고 하는데, 막바지 협상이면 부서가 하는 말씀과 시장님이 하는 말씀이…

아니요, 저기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200실은 저희가 공고를 냈을 때 업체 최초 접촉했을 때가 200실이고. 저희가 그러면서 이 업체와 접촉 과정에서는 400실 이상 그것도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제가 이것을 직접 들려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이러한 실수를 하신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어르신들 모아놓고 “고려인분들 이제 엄청나게 들어올 테니까 다들 월세 놓을 준비해라, 3천 명 들어온다.” 그거 제가 지적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 정확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전달해달라고 얘기도 했었고요. 미디어 파사드라고 하나요? 그거 뭐 100만 명, 200만 명 온다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100만 명과 200만 명은 아주 큰 차이예요. 어떠한, 그냥 머릿속에 있는 구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죄송합니다, 정말 그냥 일반 시장에 있는 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얘기거든요.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한마디 한마디는 다 약속이고 계획이에요. 의림지 리조트 보겠습니다. 지금 200실 내외라고 얘기했고 그렇게 공고했었다고 하는데, 시장님이 얘기했을 때는 450실에서 500실이라고 하셨어요. 건축 부지가 달라지나요?

부지는 일정하고요. 대신 거기 평형이 조정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200실 내외와 400실, 500실이라고 하면 스케일의 차이가 완전히 달라지는 줄 알아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면 1천 실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거 같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혼란스러운 정보를, 심지어 지역 갈 때마다 얘기가 달라져요. 이것은 아주 큰 잘못입니다. 왜 잘못이냐, 저희가 잘못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음으로써 혼란을 느끼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주권자인데 그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 게 시장님의 역할 아닐까요?

공감하고요. 그렇지만 저희는 민간 투자유치이다 보니까 사업자를 만나서 얘기하는 의견 교환을 하다 보면 그쪽에서도 200실 또는 300실, 400실, 450실을 설치했을 때 어떤 플러스마이너스를 검토하고 그런 과정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이게 성공적으로 민자유치가 되는 게 가장 큰 목적이고 그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전혀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저희가 목표로 삼고 있는 게 올 상반기 중에 적어도 MOU라도 체결하게 되면 거기에는 그래도 구체적인 호실, 숙박 호실이 몇 개인지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서에서는 지연됐든 어쨌든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일을 하고 계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지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3년여간 있으면서 노력하는 모습을 많이 보고 있지만, 직원분들이 열심히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것들을 시장님이 전달하는 과정 속에서 이 가치를 오히려 퇴색시켜 버리는 거예요. 400실이 됐든 500실이 됐든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적어도 시장님이 판단하시기에 확실하지 않다면, ‘큰 리조트가 들어옵니다.’ 정도로만 이야기해도 충분히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민자유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리조트가 생깁니다.’라고 하면 충분할 내용을 너무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시지만, 사실은 구체화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의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제가 앞에 과장님이 계시지만, 시장님을 대리하여 오셨으니까.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간접적으로나마 드립니다. 이런 부분 좀 혼란스럽지 않게 컨트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페이지, 박달재 재정비 사업입니다. 서원 휴게소가 있죠, 이게 지금 불법건축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한번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불법건축물로 등재돼 있고요. 전체적으로 방화 구역이 부적합하고 옥탑 1층이 불법 증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불법건축물을 그대로 저희가 매입하는 행위가 괜찮은 일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꼭 부탁드리고요. 더불어서 이게 원래는 토지만 매입하려고 했었는데, 건물까지 같이 해달라는 내용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이것이 과연 예산상으로 봤을 때 좋은 일인지, 불법건축물을 시에서 매입해 주는 것이 맞는 일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시민 여론이나 내부적 판단을 세세하게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박달재 재정비 사업이 꼭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 중 한 명으로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 중에 수용하기 어려운 것도 있을 것 같고 수용할 만한 내용도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이야기 나누다 보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거로 생각하고 부서에 가셔서 검토 꼭 해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이게 지연되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민자유치이기 때문에 지연됐으니까 안 하겠다가 아니라 지연됐음에도 불구하고 해내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을 우리가 칭찬받아야 마땅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충분히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계획을 세우는 이유를 우스갯소리로는 계획적으로 흘러가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100% 절대 계획대로 되지 않다는 것도 저보다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중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주권자인 시민분들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저는 집중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많이 드렸고요. 사실 과장님께서 오셨을 때 너무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행정의 달인, 관광의 달인 이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관광을 너무 잘하신다는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어요. 지나간 일은 지나간 거고 이제부터는 저는 김태준 과장의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누구도 건드릴 수 없잖아요. 지나간 거는 없었던 일이고 이제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우리의 시간이 시작되고 있다. 그럼 그 시간을 얼마나 알차게 보내느냐는 과장님께 전적으로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약사업 6개가 우리 부서에 있어요. 정말 중요한 부서이고 관광으로 먹고살아야 하는 도시 중 하나입니다. 2025년 우리 관광과 좀 파이팅할 수 있도록 저도 옆에서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특히 공약사업에 관련된 것은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시민들에게 제공해 주는 게 저 개인적으로도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민자유치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당초 사업계획 기간보다 더 지연되는 사례는 있을지라도, 충분히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어떻게든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유치 내지는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은 아니고요. 체육진흥과의 예산서상 정책 단위가 체육진흥 및 육성, 단 하나로 묶어져 있거든요. 유사한 예산 규모 예를 들자면 문화예술과와 비슷한데요. 여기는 정책사업목표가 3, 4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예산과목도 그만큼 쪼개져 있고요. 하고 있는 모든 업무들이 다 스포츠를 통해서 시민의 행복을 올린다는 내용으로, 그 하나의 목적으로 가는 것은 맞지만. 분야가 쪼개져야 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전문성이 있는 직장운동경기부도 있고 장애인도 있고 제천 시민들에 대한 사회인 운동도 따로 있고 대회유치도 있고. 그렇다면 이 예산은 좀 더 세분화해서 분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아마 작년에도 그것을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그때 수정하려고 했는데, 그게 시기적으로 9월쯤 예산 작업이 되면서 그런 프로그램이 확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못 바꿨는데 올해는 꼭 그렇게 바꾸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꼭 부탁드릴게요. 말씀하신 대로 오늘 말씀드리면 세 번째인데, 이게 꼭 필요해요. 우리 체육 정책의 방향성이 어디로 가는지, 큰 예산이 어디로 가는지를 본다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말씀해 주신 대로 올해 신경 써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나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창희 복지기획팀장입니다. 김보연 통합조사1팀장입니다. 조향숙 통합조사2팀장입니다. 정인현 희망복지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사회복지과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과 5쪽 신규사업입니다. 1번, 긴급돌봄 및 2번, 일상돌봄 지원사업입니다. 긴급돌봄은 질병, 부상,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 등으로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돌봄서비스를 최대 30일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며, 일상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 및 가족돌봄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6개월에서 최대 3년까지 돌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건의 사업 모두 시민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은 차등 부과하는 사업으로 돌봄 지원체계 구축으로 돌봄 문제해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4번, 생활SOC 복합화시설〔多봄커뮤니티〕 건립 사업입니다. 명지동 남부체육공원 내 지하1층∼지상4층 규모로 종합사회복지관, 가족센터, 돌봄센터 등 복합화시설건립에 있어 남부권 등 늘어나는 복지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자 금년도 하반기 준공 및 개관을 위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 7번, 남부지역 이동복지관 “복지마실” 운영입니다. 남부면 복지 소외지역에 대한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로 지난해에는 청풍면, 금성면에 중점 운영하였고 금년에는 수산, 덕산, 한수면에 집중 운영하는 등 남부면 복지 욕구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2쪽 9번,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명예 선양사업입니다. 보훈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과 국가보훈대상자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보훈단체 활동 지원 및 명예 선양사업입니다. 관내 9개 보훈단체 19,500여 명을 대상으로 단체운영과 명예 수당 지원, 보훈 행사 개최, 현충 시설 정비 등 보훈대상자 예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4, 15, 16쪽 사회보장급여 신청자의 공정한 조사 및 복지급여 지원 강화, 복지 대상자 적정성 확보 사업은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복지 대상자를 조사·관리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업무로 기초생활, 기초연금, 장애 수당 등 14개 사업에 대해 복지급여 신청자를 공정하고 내실 있게 조사 및 복지급여를 적정 지급하여 시민의 기본적 삶을 지원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복지급여 대상자로 책정하여 급여를 지원하는 보장 사업에 대해 사후관리 강화로 복지급여 적정성을 확보하는 등 보다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21쪽 18번, 긴급복지지원을 통한 위기가구 신속 지원입니다. 주 소득자의 수입 중단, 질병, 재난, 사고 등으로 위기 상황에 처한 시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선 지원 후 조사를 통한 신속 지원 등 위기 상황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15억 3천만 원입니다. 긴급한 위기 상황에 든든한 지원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2쪽 19번,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을 통한 자활·자립 촉진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 일자리 연계를 통한 자활·자립 및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6억 7,400만 원입니다. 자활근로사업 등 7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저소득층 자활·자립 및 탈수급이 확대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특수시책입니다. 1번, 2025년 제21회 충북자활한마당 행사 개최입니다. 충북 11개 시군 자활센터 종사자 및 참여자 800여 명이 참여하는 충북자활한마당 행사를 천연물산업엑스포 기간에 개최하여 엑스포 홍보 및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행사가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쪽 2번, 제천복지재단 운영입니다. 설립 5년 차를 맞아 복지재단의 기능과 역할을 보다 강화하여 복지 수요의 다양화 및 빠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제천형 복지 생태계가 보다 선진 복지가 되도록 재단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여성가족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임선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수 여성친화팀장입니다. 한미선 아동친화팀장입니다. 김은정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정은숙 청소년팀장입니다. 신명화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정민선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여성가족과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약 및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1번, 여성 일자리 확대 운영입니다. 경력단절여성 및 취·창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직업교육훈련과정에 20명을 모집하여 멀티 사무원 양성 과정을 추진하여 수료 후에는 관련 직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성인턴채용은 15명 지원을 목표로 해당 기업에서 장기근속 채용될 수 있도록 여성 취업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2번, 공공형 실내스포츠 놀이시설 조성입니다. 총사업비는 100억 원이며 강제동 895번지에 아동·청소년 및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공형 실내스포츠 놀이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놀이시설 규모는 1층 단층이며 건축면적은 1,420㎡입니다. 2025년 3월 충청북도 지방재정투자심사 2차 의뢰, 4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5월 교통과 주차장 공사 추진을 위해서 놀이시설 건축공사는 착공 후 공사 중지를 하게 됩니다. 이후 8월 건축공사를 재착공하여 2026년 8월 건축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줄어든 놀이시설은 11m의 높은 층고를 활용하여 상부와 하층부 공간에 놀이기구를 효율적으로 배치하여 놀이시설 규모 감소 없이 설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4번, 성평등 리더십 강화를 위한 『행복제천 시민리더 양성 교육』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2천만 원이며 제천 시민 남녀 구분 없이 40명을 대상으로 생활 속 양성평등 실천법, 지역사회 문제 이해 및 양성평등 문화 조성 등을 위한 특강 및 문화 체험 등으로 운영하며, 실질적인 지역맞춤형 양성평등 정책을 제안하고 수행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5번, 팝업놀이터 『야호!!』운영입니다. 1,400만 원의 사업비로 아동 친화도 영역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놀이와 문화 영역을 보완하고 아동과 가족에게 직접적인 놀이와 문화 영역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여 단기간 운영하는 팝업스토어 형식의 놀이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11페이지 6번,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사업입니다. 2,100만 원의 사업비로 제천시에 거주하는 3세에서 5세 외국인 아동 보육료 도비 지원 금액을 제외하고 자부담 부분을 지원하여 외국인 아동의 안정적인 보육 및 교육 기회 제공으로 외국인 가정의 성공적인 제천 정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13페이지 8번, 제천시 1인 가구 지원사업입니다. 2024년 9월, 1인 가구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완료하였으며 12월에 1차 제천시 1인 가구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25년 3월까지 부서별 지원 추진계획 발굴 및 부서 협의 후 4월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연중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20번, 국외 자매도시 청소년 국제교류 활동입니다. 사업비는 6천만 원이며 2024년 중국 언스주를 방문하였고 상호 교류에 따라 올해는 중국 언스주 청소년을 초청하고 국외 자매도시 방문을 추진하여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글로벌리더십, 세계 시민의식 함양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특수시책 1번, 청소년 힐링캠프 『이너피스』 추진입니다. 1천만 원의 사업비로 제7회 제천시 청소년 정책 제안 콘서트 제안 내용을 반영하여 청소년 20명을 대상으로 성적과 진로 고민 등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감을 통한 정서적·안정적 지원을 위해 2025년 5월 대상자 모집 후 6월에서 9월 중 2박3일 일정의 힐링캠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공공형 실내스포츠 놀이시설 조성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실시설계 용역 준공이 2024년 12월이었습니다. 지금은 4월로 되어있는데 변경 사유가 있을까요?

중간, 12월에 용역을 중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늦어진 건가요? 그리고 2025년 8월 착공 계획이라고만 그 당시에는 적혀있었어요. 지금은 5월 착공 및 공사 중지, 8월 재착공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변경된 건가요? 아니면 원래 이렇게 계획이 되어있었나요?

기존 교통과에서 주차장 공사가 올해 12월까지 완료돼야 하는 실정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착공이 들어가면 중지하고 교통과 주차장 공사가 일단 다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착공을 8월에 다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원래 보고서에는 재착공이라는 내용이 없었지만…

디테일하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원래 계획대로 가고 있다.

예.

제가 여쭤본 이유가 혹시 지금 건축 직렬 직원이 충원됐나요?

아직 충원되지 않았습니다. 저도 예전 회의록을 찾아봤는데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인사팀에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다른 부서이기는 하지만, 건축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걸 얘기한 건데, 심지어 아이들이 쓰는 건데. 이거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8월에 한다면 하반기 인사가 난 이후이기 때문에 건축 직렬을 꼭 받아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5월에 한다고 하니까 그럼 이번에 충원이 됐었어야 하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지금 3월 인사 때 반영해 달라고 건의는 했습니다.

건의 말고 두 번 건의하세요, 저도 같이 건의한다고.

알겠습니다.

꼭 받아서 문제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더불어 여기 연관된 게 하나 더 있잖아요, 16페이지 아동친화도시 조성 활성화 및 아동권리 증진 부분인데. 저희가 아동친화도시 상위 인증 단계를 6월에 해야 하잖아요. 그중 조건이 전담 인력 부분이 있습니다. 당시 설명해 주실 때 전담 인력분이 공공스포츠, 실내스포츠 놀이시설 조성까지 같이 겸임하고 있다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이 건축 직렬이 들어오시게 될 경우에는 맡고 있던 것을 넘겨주고 이분이 전담되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그러면 전담이 되셨나요?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연계가 되어있고요. 지금 건축직 직원이 오면 업무를 분리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세 번 건의해 주세요. 이거 안 돼요, 업무는 줘 놓고 일을 못 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거는 필수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대화를 뽑아서 인사팀에 꼭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전략사업이 11월 하반기 업무보고에서는 18개였는데 지금 24개로 증가했습니다. 16페이지죠. 이게 증가한 게 맞죠? 사업비는 그대로예요. 이 부분…

지금 10개 부서에 24개 사업인데…

11월에 보고해 주실 때는 18개였거든요. 이게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예산은 그대로 1,500만 원인데 사업이 그러면 전략사업이 6개가 늘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좀 들어서 그런 부분이 있고. 혹시 부서에 돌아가셔서 이런 부분 좀 디테일하게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과장님께 몇 가지 요청드리고자 손을 들었고요. 지금 저희 청소년 예산이 고용노동부를 비롯해서 보건복지부, 심지어 여가부까지 예산삭감이 많이 됐잖아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런 청소년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스스로 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경제력에 의존하고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정부예산이 삭감됐다고 해서 잘하고 있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사업을 줄인다거나 그러지 마시고 시비를 세워서라도 기존에 아이들이 하고 있는 사업은 유지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1인 가구가 이제는 특수한 가구 형태가 아니라 보편적인 사회적 현상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용역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물론 이것들이 당연히 필요하지만. 우리 여성가족과나 전 부서에서는 1인 가구를 감소시킨다는 방향으로 정책과 이런 사업을 해주시길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둘기 지하상가, 청전 지하도로죠. 꿈뜨락 운영 관련해서 운영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지, 전반적인 현황은 어떻습니까?

시설을 한번 가보기는 했는데요, 아직 제가 기간이 짧아서 문제점까지는 얘기를 못 듣고. 지난번에 시설이 조금 화장실 입구하고 미흡한 부분을 들었고요. 그래서 바로 조치는 했습니다.

이거 꿈뜨락 운영 관련해서 전반적인 현황, 어떤 사업을 하는지, 인력은 어떻게 되는지, 사업비는 어떻고 여기서 인건비는 몇 퍼센트, 사업비는 얼마인지 이런 간략한 사정들을 자료로 해서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노인장애인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배영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유정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김미선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김장환 노인요양팀장입니다. 김한수 장묘업무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2025년 노인장애인과 주요업무계획 공약 및 특수시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1번, 제천형 경로당 점심 제공사업 지원 확대입니다. 올해는 제천형 경로당 점심제공 사업 3년 차를 맞아 더욱 촘촘하고 체계적인 지원으로 사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먼저 양곡 및 부식지원 기준을 4개 구간에서 6개 구간으로 촘촘히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부식비 및 양곡 상향 지원을 통해 경로당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경로당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단순한 한 끼 점심 제공에 머무르지 않고 경로당을 거점으로 어르신 돌봄 강화라는 목표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2번, 백세시대 활기찬 노후를 위한 노인일자리 창출입니다. 첫 번째, 제천형 노인일자리 『경로당 복지매니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경로당 점심 제공지원 사업과 연계한 제천형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경로당 복지매니저 역량 강화를 위해 사업설명회 개최, 위생교육, 안전교육, 복지업무 수행 교육 등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경로당 복지매니저 노인일자리 사업이 국비보조사업 노인일자리 사업에 포함되어 250명분의 국비보조를 받게 되어 시비 19억 원 정도의 절감 효과가 발생했습니다. 향후 경로당 회계업무 지도원 배치 등 경로당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신규 일자리 확대 등 연계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 두 번째, 인생 2막 재취업 지원 사업입니다. 중장년·노인 대상으로 인생 2막 재취업 지원 교육 운영을 통해 교육 이수자 책임 관리제 시행, 유관 기관 네트워크 구축, 교육 홈페이지 개설 등으로 관내 기업체에 연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시내권에만 진행됐던 노후 준비 교육을 읍면지역으로 확대하고 기업 맞춤형 교육 및 기업체 근로자 대상 설문조사 실시 등 재취업 지원의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3번, 장애인 맞춤형 홈페이지 ‘복지다담’ 활성화입니다. 이용자 중심의 장애인 맞춤 복지 지원을 위한 시스템 구축으로 지난해 4월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운영 중이며 2024년 기준 일평균 190건, 월평균 5,931건 접속으로 매월 실적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콘텐츠 개발 및 정보 업데이트, 2025년도 복지 정보 현행화, 홈페이지 이용자 만족도 설문조사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18번, 제천시립치매전담요양원·주야간보호센터 운영입니다. 인구 고령화 및 치매인구 증가에 따른 공공인프라 구축을 위한 장기요양시설 건립 사업으로 수용인원은 요양시설 70명, 주야간 보호시설 40명입니다. 지하1층, 지상4층 24실 규모로 2024년 12월 말 준공을 완료하였고 현재 민간위탁 추진 중입니다. 안정된 운영을 위해 재정 여건이 건실하고 경험이 풍부한 법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선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 1번, 『우리 동네 경로당이 제안하는 한끼 스토리』 요리경연대회 추진입니다. 경로당 점심제공 지원 사업의 활성화 및 우리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건강하고 맛있는 요리법 공유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3회를 맞아 경로당 손맛이 담겨있는 건강하고 일상에 쉽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메뉴가 소개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연대회를 통해 어르신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페이지 3번, 제천형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추진입니다.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경제적 자립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문화예술 활동, 장애인 권익옹호, 장애인식 개선 활동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마중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는 한걸음 사회적협동조합이 수행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4페이지, 어르신 건강생활 지원 복지서비스. 효도수당 없애죠?

저희도 작년에 실적이 없어서, 대상이 없어서 지급 실적 건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 유사 지자체의 현황이나 그런 쪽으로 알아보고 있고요. 또 활성화할 방법이 없는지를 부서에서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타 지자체도 이 대상 자체가 현재 발굴할 수 있는 대상이 거의 저희 시군과 유사하게 없어서, 조례를 폐지하는 수순을 밟고 있는 지자체가 몇 군데 있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활성화하는 방법을 찾지 말고 없앨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복지서비스는 계속 늘어날 겁니다. 이 노인이나 장애인들을 케어하는 것이 그 대상자에 국한되지 않고요. 그분들이 케어를 잘 받아야만, 움직일 수 있을 때 신체적인 건강을 좀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복지가 점점 늘어날 거고요. 정신건강 복지도 점점 늘어날 겁니다. 그래야만 그들에 대한 케어할 수 있는 사람들, 일반인 가정이나 이런 데서 부담을 덜 느껴야 해요. 그래야 그분들이 자신의 일을 하고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되고 그 상황 속에서 삶의 질이 올라가는. 이게 이 대상자만 해당하지 않거든요, 계속 늘어날 거예요. 우리가 굳이 늘리지 않더라도 국가 전체적으로 복지사업은 점점 늘어날 거거든요. 지금 저보다 더 오래 계셨으니까 방향성은 충분히 인지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공무원분들이 여유가 있어야 해요, 일할 수 있는 어떤 틈이 있어야 합니다. 쉴 새 없이 일하고 돌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때를 위해서 작은 사업들 혹은 효용성이 떨어지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접는 것을 연습해야 해요. 이거 지금부터 안 해놓으면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 국장님 계실 때 이미 민선8기에서 최고의 사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점심제공 사업이나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이런 거 다 만들어지고 있고 우리가 이것에 대한 성과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홈페이지도 만들었고 이런 것들이 점점 만들어지기만 했지,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인력은 그대로 유지는 되고. 그런데 지금 당장 버틸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해서 계속 150%로 일을 시키면 터집니다, 번아웃 반드시 납니다. 그리고 더 좋은 사업이 들어왔을 때 더 그것을 더 낫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고민해야 하는데 고민할 틈도 없는 상황인 건 분명하거든요. 너무 많은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떤 사업을 일몰해야 하고 어떤 사업을 더 활성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디테일한 사업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서장님께서는 이 복지 업무에 굉장히 오래 계셨고 부서를 확실하게 통찰하고 계시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당장 접지 않더라도 2년, 3년에 걸쳐 접을 수 있는 사업, 종료해야 하는 사업에 대한 정리를 차근차근히 해놔야 다음 부서장님 오시고 다음 세대가 오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당장 안 해도 누구도 뭐라 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 부서를 사랑하고 이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걸 준비해야 할 때가 있지 않을까, 그게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리할 수 있는 사업은 한번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 의견들을 저희가 잘 청취하고 김수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은 아니더라도 점차적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거나 하면 과감하게 일몰 사업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