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현철 의원 발언

사회산업국장 최봉호입니다. 지금부터 구제역 방역 추진상황과 저희 관내 3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있는 주식회사 정화식품에 대한 현황을 간략하게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제역 방역추진 상황 보고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구제역이라는 것은 제1종 법정 전염병으로 급성 전염병이며 입과 제부의 점막 및 피부에 수포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소, 돼지, 면양, 산양, 사슴등 발굽이 2개로 갈라진 동물에 발생을 하는 병이고 병원균은 바이러스이고 치사율은 성숙한 동물은 5%, 어린동물 55%까지입니다. 증상은 체온 40도시 전후 원기와 식욕이 없고 보행을 싫어하고 발톱이 탈락되기도 합니다. 전파경로는 접촉을 했다거나 공기전파로 인하여 전파가 되고 잠복기는 6-8일입니다. 치료는 특별한 치료방법이 없습니다. 발생상황은 2000년 3월 27일 경기도 파주지역 구제역에서 처음 발생하여 가검출체취하여 영국에 병성감정 의뢰를 하였고 4월 16일날 충남 홍성군 양성판정이후 추가 발생은 현재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신고건수가 전국적으로 74건인데 양성 15건, 음성 57건, 검사중2건입니다. 방역긴급 대처상황입니다. 우리는 3월 27일 구제역 발생 인터넷과 방송정보를 얻어 3월 28일 긴급 방역 소독 약품 비축용 1,752ℓ를 각읍면동에 긴급 공급조치로 초동방역에 기하도록 하였으며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로 127백만원(도비 3,9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를 예비비에서 약품과 소독장비를 어느 시군보다 빨리 구입 긴급방역에 대처하는등 철벽 방역에 최선을 기하였습니다. 특히 금번 방역시에는 시 의원님 및 유관기관, 양축농가가 현지에서 직접 참여하여 직접 방역에 앞장서 주심에 전 시민이 일치 단결된 방역이라고 볼수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제역 발생 상황을 보고를 드리면 3월 26일 경기 파주지역에 처음으로 발생이 되어 3월 27일 우리시 인터넷과 방송정보를 얻고 대책보고를 하였습니다. 3월 28일날 우리시 비축용 소독약 1,752ℓ를 각읍면동에 긴급공급하여 초동 방역을 실시를 하였고 오후에는 각 방송사에 구제역의심 방송 본격 실시를 하였습니다. 3월 30일에는 구제역에 대한 방역대책을 시장님께 보고를 하였습니다. 긴급방역용 소독약 구입 예비비 지출 결심 받아서 의회에 협조를 얻어서 지출승인을 받았습니다. 본격적으로 구제역에 대하여는 4월 1일 전국적으로 소독약 품귀현상으로 인하여 각 제약회사 및 대리점을 직접 방문 및 전화로 소독약 확보를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구제역에 대한 방역 추진은 4월 2일 파주지역 구제역으로 최종 확인발표후 저희들이 구제역 방역활동을 더 강도있게 추진을 하였습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4월 2일 최종 발표를 하였는데 우리나라는 1934년에 북한지역에 3두 발생이후 65년간 발생하지 않은 지역으로서 65년만에 발생한 것이 되겠습니다. 4월 3일날은 축종별로 대표, 축협, 도축장, 양돈협회, 낙우회등 이 사람들 긴급방역 협의회를 개최를 한바 있습니다. 저희들 시에서 확대간부회의등 대응상황을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3일날 구제역발생 확대 간부회의를 시장님 주재로 개최를 하였습니다. 4회에 걸쳐서 4월 3일날은 아침 7시 30분에 비상을 하여 구제역 초등 방역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고 4월 4일날은 8시 30분에 구제역에 따른 임시 반상회를 개최토록 하여 출장을 내보냈고 4월 10일날은 8시 30분에 부락별로 상설공동방역단을 구성을 하고 공동방역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고 4월 17일 전직원 출장을 하여 소독약으로 인한 인적피해를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소독약 공급입니다. 소독약과 석회공급은 2000년 4월 4일날 소독약 구입을 23,153ℓ를 구입을 하였고 4월 4일부터 현재까지는 비상대비 비축용 소독약품을 지역별로 방역검문소 소독약 부족분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였고 4월 9일은 생석회공급을 지원분 14,000포를 4월 7일 23시에 농림부상황실에서 직접 긴급요청을 하고 두 번에 걸쳐 수령이 되어서 배부를 하였습니다. 간담회 개최는 구제역 철벽방역 및 행정지원상황을 시장님 주재로 간담회를 4월 12일로 축종별로 대표자 및 공수의 24명이 간담회를 하였고 14명에 대한 축종별 대표자를 2층 상황실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추진상황 문제점, 건의사항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4월 25일도 그러한 모임을 갖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그러한 것이 도출된것에 대하여 회의를 하였습니다. 시장님 서한문도 2회에 걸쳐서 발송을 하였습니다. 예찰강화 및 축산농가 순회교육을 2회에 걸쳐서 공수의 공무원 합동으로 하여 교육을 시킨바 있습니다. 구제역 방역에 따른 여러 가지 저희들이 어려울 때 의원님들께서 담당부서에 오셔서 격려도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마을단위의 문제점등을 저희들한테 자세하게 말씀을 하여주셔서 방역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목검문소 설치운영은 15개소에 설치를 하여 타시군에서 들어오는 차에 대하여 검문 및 소독실시를 하였습니다. 그중에서도 정읍 IC와 신태인에는 자동소독기를 설치 운영을 하였고 기타 목검문소에는 분무기등을 이용하여 소독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4월 26일날 구제역이 어느정도 확산이 안된다는 도 지시에 의하여 3개소만 운영을 하라고 하여 정읍IC, 태인IC, 입암 3곳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안에 목검문소 운영상황을 밤낮할것없이 시장님과 부시장님 제가 직접 확인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이러한 것을 보완하도록 하였고 유관기관 협조는 군부대 병력동원을 요청을 하여 연인원 350명의 지원을 받았고 경찰서에서는 C-3순찰자등 현지에서 여러 가지검문에 이러한 상황등을 간접적으로 검문을 받았습니다. 도로공사에서는 IC 소독조 설치협조를 해주었고 소방서에서는 목검문소에 소독약 희석용 물을 지원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부락별로 상설 공동방역단을 구성하여 가축방역뿐만이 아니라 여름철 하계방역까지 같이 젊은 사람들로 하여금 방역을 할수 있도록 설치하도록 하여 구성을 하였습니다. 읍면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소독약 분무기가 적어서 소독하는데 지장이 있다 하여 4월 19일날 35대를 예비비에서 저희들이 긴급 구입을 하여 읍면에 보내서 방역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목검문소에 발판 소독용 덮개 46개를 지원을 하였고 방역복도 480벌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질병발생 지역에 대하여 계속 예찰를 주의깊에 할 계획이고 구체적 방역추진 담당공무원 협의회를 다음주에 개최하여 그안에 노고도 치하해 주고 앞으로 대책같은 것을 지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병원균이 좋아하는 시기 봄, 가을을 대비하여 공수의를 동원하여 예찰을 최대한 강화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부락 상설 공동방역단을 비상대비 할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할수 있도록 계속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축협주관으로 공동방역단을 양축농가로 구성하여 추진할 방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구제역 방역활동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몇가지 도출이 되어서 보완하려고 합니다. 타지역 유입차량 검문 및 소독실시를 하는데 15개소를 하다 보니까 24시간 근무를 해야 하고 한사람으로 안되기 때문에 많은 근무인력이 필요한데 절대적으로 인력이 부족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특히 유관기관에서 경찰이나 군인들이 근무하는 인력이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적게 받아서 근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방역 검문소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근무요원을 유관기관에 초동에 협조를 하여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고 방역 검문소에서는 교통 표지판을 설치를 하여 교통 안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고 소독약품에 대한 이용방법이나 이러한 것은 전 농가에게 필수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체역 방역 추진 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고 다음은 저희 정화식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화식품은 대표자가 김봉두입니다. 소재지는 북면 태곡리 926번지 제3산업단지 2-1블럭입니다. 규모는 부지가 2,563평이고 건물이 1,512평으로 아직 준공이 안된 상태입니다. 업종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얼음 및 비 알콜성 음료 제조업 두유입니다. 입주계약 체결사항은 당초에 (주)사랑의집 미산 대표는 서순덕으로 '96년 5월 28일날 체결이 되었는데 '99년 6월 18일 (주)정화식품 대표 김봉두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법인 변경등기는 상호가 '97년 5월 17일 (주)사랑의집 미산에서 (주)정화식품으로 되어 있고 대표자는 '97년 10월 1일 서순덕에서 김봉두로 바뀌어졌습니다. (유)호세아식품(김옥두)은 정화식품과 별도 법인 설립을 '97년 10월 28일날 하였습니다. 분양대금은 514백만원입니다. 원금이 378백만원, 이자가 136백만원입니다. 기 납부한 금액이 72백만원으로 계약금 38백만원, 거치이자 상환이자 34백만원이고 연체액은 352백만원으로 원금이 227백만원, 이자가 91백만원, 연체액이 34백만원입니다. '97년분이 41백만원, '99년분이 175백만원, 2000년분이 136백만원 시기미도래된 것이 124백만원으로 원금이 113백만원이고 이자가 11백만원입니다. 그안의 민원처리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정화식품과 관련하여 우리시에 접수된 가압류채권관련 미원 및 (유)호세아 식품으로 법인 명의변경 요구등 10건에 대하여 처리하였고 '99년 6월 14일 (주)정화식품의 입주계약변경 신청에 의하여 '99년 6월 18일 (주)사랑의집 미산에서(주)정화식품으로 명의 변경 승인을 하였고 (유)호세아식품(대표 김옥두)에서 제기한 법인양도양수에 따른 입주계약자 명의 변경 요구가 4회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우리시에서 회신한 것은 (주)사랑의집 미산에서 (주)정화식품으로 변경한것과 같은 법인명의 변경은 가능하지만 (유)호세아식품의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입주계약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하며, 이에 반하여 입주계약을 변경하게 되면 가압류 채권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정읍시는 손해배상 책임이 따르게 되며 별도 법인인 (유)호세아 식품으로 명의를 변경하려면 가압류 채권자들의 가압류가 해소되거나 적어도 가압류 채권자들 모두의 동의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입주계약 변경은 법률적으로 불가하다는 내용들을 4번에 걸쳐서 보고가 있었고 저희들이 회신을 한바가 있습니다. 예산지원 내력은 장애인 복지공장 설립융자 대상자 확정이 '96년 7월 15일 사업자는 (주)사랑의집 미산 대표 서순덕이고 자금선은 한국장애인 고용촉진공단에서 하였고 확정금액은 4,781백만원으로 5년거치 5년상환 년 3%입니다. 거래은행은 농협중앙회 함평지점으로, 변경이 '96년 7월 28일 농협중앙회 정읍시지부로 바뀌어졌습니다. 융자실행금액은 6억원입니다. 장애인 복지공장자금 융자 대상자 확정은 '98년 8월 4일이고 사업체는 (유)호세아식품 대표는 김옥두이고 자금선은 한국장애인 고용촉진공단이고 확정금액은 융자 3,500백만원 무상지원 178백만원, 거래은행은 국민은행 정읍지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98년 8월 4일날 광주은행 전주지점으로 변경이 되었고 (유)호세아 식품은 우리시와 입주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한국장애인 촉진 공단으로부터 융자 대상자 확정 취소가 되었습니다. 공장부지에 대한 압류는 '97년 10월 16일과 10월 20일 (주)제일은행 신갈지점에서 (주)정화식품 대표 김봉두로 변경되었고 채권 및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 가압류와 청구액은 2억5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98년 1월 16일 범영희, 박봉덕에서 (주)정화식품 으로 대표는 김봉두로 되고 채무자는 정읍시로 되고 채권 및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원 가압류가 되었는데 6억원입니다. '98년 4월 6일 (주)전북은행 마동지점에서 (주)정화식품 대표 김봉두를 채무자로 하여 제3채무자는 정읍시 채권 및 소유권 이전등에 대한 가압류 조치가 되어서 가압류 채권액은 9억4천만원으로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제역 방역추진 상황과 3공단에 입주하고 있는 정화식품에 대한 현황을 유인물에 의하여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제역방역추진상황, 정화식품에대한현황보고

약간은 늦은 감은 있지만 구제역 방제를 추진하시는데 특히 공무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구제역 방제 상황보다는 구제역 백신은 저희가 확보한 것이 있습니까?

백신문제는 축산농가의 입장에서 활용에 대한 효과면에서 여러 가지로 논의가 되고 그 문제는 공수의와 협의하여 추진을 합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축산파트에 수의직이 결여된 상태이고 그래서 백신문제는 농가에서 희망을 크게 안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효과를 분석하여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신을 수입하여 오는데 실질적으로 전국적으로 백신이 없습니다. 어느 한정된 소용량으로 국가에서 직접하기 때문에 우리 관내는 그러한 것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백신의 부작용이나 문제점에 대하여 아는대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잘 모릅니다.

과장님도 잘 모르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여름철을 대비하여 발생할수 있는 돼지 콜레라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담담부서에 수의직은 없지요?

예 없습니다.

축산담당 공무원이 농축산과에 몇분이나 됩니까?

축산관리와 축산물유통계가 있고 8명이 있다가 1명이 승진하여 읍면으로 전출이 되어서 현재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반 공무원들이 물론 축산직에 계시는 분도 할수도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업무자체를 상당히 수의직이 할수 있는 업무까지 겸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서 오는 잘못된 부분은 없습니까?

과장으로서 앞으로 농촌의 축산분야를 어떻게든지 지켜야 되고 앞으로 국제적인 경쟁력을 대응하기 위하여는 축산파트가 전문수의직이 확보가 되어야 하고 우리 농축과 구조면에서 현재 6개계가 있는데 농업 축산담당은 3사람밖에 없고 우리 행정파트에서 3사람이 있고 하여 장기적인 농촌 농업을 위하여는 앞으로 농촌을 더욱더 걱정할수 있고 이러한 것이 구조조정 혹은 개편할 때 아쉬움이 있습니다. 계속 저희들로서는 노력하고 수의직만은 확보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을 합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의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수의직이 우리청 전체로 지난번에 과장을 하시다 산내면으로 가신분과 지도소에 수의직이 한분이 있습니다. 현재 농축산과에 있는 분들은 수의사 전문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분들은 없기 때문에 지난번에 시장님께 건의를 들여서 농촌지도소에 있는 전문 수의직을 파견근무를 시켰습니다. 이러한 방역활동에 전문수의직이 공무원으로서 없기 때문에 공수의들이 관내에 8명이 있습니다. 공수의들을 이용하여 예산을 지원하여 그 사람들을 최대한 활용하여 그사람들로 하여금 메꾸고 있습니다. 수의직이 없다 하더라고 방역등의 문제는 크게 지장이 없이 공수의들을 활용을 하여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민간 수의사한테 위탁을 하여 한다는 말씀이지요. 대게 민간 수의사들이 다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만 전예로 봤을때는 특별히 수의사들이 크게 실시한 것이 있습니까?

수당지급이 보조내시가 와서 지시부담 사업으로 전국으로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시 의회에서 그안에 공수의들에 대한 근무일지등을 직접 확인을 하셔서 그 사람들의 활동을 미흡하다 하여 금년도에 예산을 세우지 않아서 지난번까지 공수의들 저희들이 활용하지를 못하였습니다. 구제역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의장님, 부의장님께서 직접 공수의들이 필요하다 하여 다시 그 사람들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이미 확보된 보조금으로 그 사람들을 활용을 하고 시비 부담금은 추경에 하는 것으로 하여 그 사람들을 활용하고 있는데 작년까지 그 사람들 활동 상황이 별로 미흡하지 않느냐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공수의들의 근무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구제역발생이후에는 예찰활동이랄지 질병이 발생을 하여 판정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공수의들이 역할을 제대로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불량 축산물 유통이나 축산물 위생관리도 축산직이 관리하시지요?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소에서 직접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여름도 오고 하니까 가축 질병에 대하여 많이 염려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질병에 대하여는 예산도 확보되어 있고 공수의들도 이번 의회에서 별도로 대책을 해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을 하여 우리 관내에 가축방역에 최대한 잘 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산내면장님이 수의사라고 하셨는데 그 분들을 본청으로 모셔서 그분을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을 대비를 하셔야지요, 그러한 중요한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읍면동장으로 계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조조정이 되면서 어쩔수없이 축산과가 없어지면서 그렇게 되었는데 관내에 면장님이니까 최대한 인력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수의 24명이라는 것이 비상대책위원회 합하여 24명이라는 것입니까?

공수의 24명중에 저희들이 위촉한 것은 7명입니다. 그분들은 활동은 예찰입니다.

24명이 전부가 공수의다는 것입니까?

예.

그러니까 대표자와 공수의 24명이.

수의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분은 24명이고 공수으로 위촉한 분은 7명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이 맞는가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분들 7분만 우리 정읍에서 발생 문제라든가 이러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하고 나머지 17분은 아무것도 안하네요?

아닙니다. 협조요청 공문도 보내고 저희가 활동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가 위촉한 공수의와 17분들의 공수의들이 한일중에서 무엇이 다릅니까?

활동면에서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간곡히 승인을 해주십사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저희들이 7분에 대하여는 수당을 주기 때문에 근무일지라든가 활동을 예를든다면 효과를 거둘수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공수의로 위촉하지 못한분 아무나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다소 차이는 있겠지요 그러나 가축방역을 위하여 그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공수의 수당을 책정을 안하여 예찰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늦은양 그렇게 들리고 그런데 이러한 비상상황에서는 어떠한 수의사든 방역을 어떻게 든지 잘하려고 하고 혹시 무슨일이라도 있으면 이것이 구제역병이 아닌가 하고 신경도 세우고 치료도 더 열심히 하고 합니다. 그런데 마치 공수의 7명분 수당 안주어서 그분들을 우리가 잘 이용을 못한것처럼 이렇게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렇다면 이런 긴급상황에서 공수의와 일반 수의사들과 활동 상황을 따로따로 체크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이 없어서 저희들이 활용을 못한 것은 아닙니다. 국장님께서도 위원님들께서도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위촉을 약품구입문제라든가 공수의들 활동에 어떠한 예산이 안서서 제약을 받는 경우는 평소에는 구제역이 발생이 안되었다면 조금 느슨하게 생각하였을지 모르지만 현재 구제역 발생으로 인하여 우리 예산이 안세워져서 활동이 제약된 것은 없습니다.

제 이야기는 우리 정읍시에 24분이 계시는데 7분은 위촉한 공수의이고 나머지 17분은 아닌데 이러한 법정 전염병이 돌아다닐때 공수의 활동과 일반수의사 활동이 어떻게 다르냐는 것입니다.

예찰 부분에서 저희들이 일일이 7분 위촉된 분에 대하여는 점검을 하고 근무일지를 기록을 하였고 나머지 분들은 자율적으로 면단위에서 지역에 활동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예찰 활동을 어떻게 하였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양축농가들이 다 의심스럽다, 온다고 하니까 다 방역을 해야겠구나 이것이 더 컸습니까, 공수의가 선도하여 더 잘하였습니까?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국장님께서도 자세하게 보고드린바와 같이 물론 공수의도 정읍 축산부분이 전국적으로도 규모가 크고 또 어떻든 소 한 마리 돼지 한 마리라도 있어야 우리 수의사 개업을 한분들한테 서로 축산농가 소득은 물론이고 또 한 마리라도 더 사육을 하는 것이.

과장님 제가 묻는 이야기만 하세요, 그러한것이야 기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공수의 때문에 2년전부터 문제를 제기하였더니 공고롭게도 우리 지역은 안왔지만 이러한 전염병이 오니까 공수의들을 돈 안주어서 이렇게 되었느냥 그래서 방역을 잘 못하느냐 이러한 이야기가 축산 농가로부터 들렸습니다. 그렇다면 공수의와 어차피 의장단에서 예비비 승인을 미리 해주셨다고 하니까 그러한 예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공수의와 일반 수의와 활동 사항이 여기에 나타나야 합니다. 거짓말 일지 몇장 쓴다고 하여 그 사람이 공수의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물론 축산농가에게 만족할 수 있는 방역활동을 하였으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예산이 성립이 안되어서 일부 농가에게 만족스럽게는 다 못하였지지요, 그러나 예산이 성립이 안되어서 제약을 받은 바는 없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공수의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수의 선임을 안하여서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도 또 예찰을 하셨다고는 하지만 구제역이다 어느 소가 아팠다 하는 것을 판정하는 것이 공수의입니까,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예산이 성립이 안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예비비를 지출을 하기 위하여 이장단에.

그것 말고 구제역이나 우리 소가 아팠습니다. 공수의가 이것은 구제역이나 콜레라다, 이것은 감기다 이렇게 공수의가 판정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못합니다. 예찰신고를 받아서 검역위원회에서 판정이 나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 예산을 안세운 그것 때문에 공수의 활동상황을 여기에 자꾸 늘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느껴집니다. 공수의들이 한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여기 17분의 수의사들은 아무것도 안했다는 것 아닙니까?

똑같이 활동은 하였지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위촉한 공수의사들은 보다더 능동적이고 열심히 하셨다고 봐야 하고 일반 수의사들은 그분들이 안하였다는 것은 아닙니다.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말씀하여 보세요.

저희 관내에도 5건의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공수의사로 위촉한분들이 현지를 가서 결정을 하였습니다. 구제역 문제는 수의사 선에서 거기에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검역원에 가서 몇일간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검역원에서도 외국으로 확인하느라고 의뢰한바도 있습니다.

이번 기간중에 공수의는 일반 질병이라고 판단을 하여 주셨고 17곳은 그렇게 한사람이 없네요.

농가에 홍보를 하고 만일에 이러이러한 징후는 구제역과 관련된 사항이니까 홍보하도록 한것입니다.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회에서 공수의를 예산을 삭감을 하여 공수의를 위촉을 안하여 저희시 축산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발언을 하였다거나 그러한 말을 우리시에서 한적은 없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리고 공수의와 일반수의와 활동사항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공수의는 수당을 주기 때문에 담당한 지역에 대하여 순회하여 질병 예찰도 하고 일지도 쓰도록 하기 때문에 어느 농가에 가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일지를 가져다 놔야 보고를 드릴수 있고 또 지역별로 양축농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문제랄지 축산농가에서 발병이 되었을 경우에 그 사람들보다는 수의사가 보면 과연 구제역과 비슷하다 일반 감기 그러한 것도 판단하는 것은 우리 전문수의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구제역이다 아니다 하는 것은 정확하게 판정을 하는 것은 가검물을 채취하여 보내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질병에 걸렸을 때 유사한 병들이 나왔을 경우에 그러한 것을 현지출장을 하여 판정도 하여주고 교육도 시켜주고 하는 것이 공수의들이고 일반수의사들은 실제적으로 수당이나 그러한 것을 받지 않기 때문에 축산농가에서 개별적으로 오라고 하여 해달라고 하면 해주기도 하고 또 못하겠다고 하겠지요 그러나 우리 공수의들은 그러한 요청이 있으면 당연히 의무적으로 가야하고 일반수의사들은 그러한 의무가 없지요. 그래서 이번에 공수의 문제도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예산이 확보가 안된 것은 나중에 의회에 협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의장단에 공수의 문제도 이럴 때 만일의 경우에 우리 관내에 구제역이 발생이 안되었으니까 다행이지 구제역이 발생이 되었을 때 축산농가에서 집행부나 의회에서 왜 공수의들을 활용을 하였더라면 더 좋은 방역을 할수도 있었을텐데 왜 활용을 안하였느냐는 사후의 문제도 예상이 되어서 의회의 협조를 받아서 지금부터라도 공수의를 활용을 합시다 하여 의회에 협의를 받아서 공수의를 그때부터 위촉을 하여 하고 있는것입니다. 저희들의 활동 사항은 앞으로 추후에 보고를 받으시겠다고 하시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공수의들이 없으므로 하여 우리 축산농가들이 당해야 할 불이익에 대하여 과연 좋은 예산 아끼는 것 보다는 위급한때에 공수의를 위촉을 하여 활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여 그렇게 조치를 한것입니다.

예산을 확보를 안하고 우리가 삭감한 이유는 국장님도 잘아시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그렇게 거짓말 서류, 재작년에도 그렇게 거짓말 서류를 만들어서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재작년에는 그래도 처음이니까 그렇게 했는데 또 그러한 사항이 또 벌어져서 삭감을 한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 담당하는 분들이 그러한 이야기를 하지는 안했겠습니다만 누구냐고 하시면 이름까지 말할수 있습니다 시의원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공수의 예산을 안주어서 이렇게 했다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것은 공수의가 없어서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축산농가가 5천농가인데 전부 자기가 신임하는 수의사한테 의뢰를 하고 혹시 무슨일이 있으면 그사람들 한테 합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말이 잘못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단 그러한 연휴로 삭감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아무것도 모릅니까, 그러면 국비, 도비, 시비 주면서 거짓말 서류를 만들어라고 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한 긴급 상황에서 그사람들이 정말 공수의가 필요하였다면 의장님, 부의장님이 그것을 승인을 하여주셨다니까 일반수의와 공수의가 확실하게 활동사항이 달라져야지요. 대비표가 나와야지요.

이위원 그 문제에 대하여는 구제역에 해당하는 농가가 5천농가이고 총 축산농가는 1만5천농가입니다. 그 문제에 대하여는 제가 작년도 본회의에서도 사과말씀을 드렸고 근무일지 문제는 양식을 다시 보완을 하여 결재를 얻도록 하였습니다. 만일에 중간에 전달과정 혹은 오해의 요소가 있다면 이 자리에서 사과 말씀을 드리고 하나의 중간에서 어떤 축산농가가 그러한 이야기를 하였는가는 모르지만 저희 직원들한테서는 그러한 이야기를 한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점에 대하여 오해가 있으시다면 공식적으로 사과를 드리고 만일에 앞으로 공수의 운영과정에서는 제가 직접 확인하여 운영을 철저히 하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잘못되었다는 그 이야기가 안나오도록 챙기고 하겠습니다. 그점에 대하여는 양해를 하여 주시고 저도 분명히 보완하고 하여 의원님들뜻에 배치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정읍에서는 구제역이 안되어서 다행인데 만일에 우리 정읍에 피해가 온다면 피해가 얼마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제가 낙농한지가 14년째인데 그안에 아까나베 병으로 송아지를 실패한적도 있지만 열병을 5년 주기로 하여 2번 지나갔습니다. 지금 구제역과 열병이 올해나 내년쯤에 주기적으로 옵니다. 만일에 구제역이나 열병이 올 것 같은데 충분히 대비하여 지금까지 저의 경험으로 봤을때는 대책도 없었습니다. 공수의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공수의들 한테 큰 효과는 보지 못하였습니다. 구제역 발생하여 옹동면에서 대책회의를 한다고 하여 가서 저도 구제역을 처음듣는 이야기이니까 잘아시는 분이 계시면 오셔서 설명을 해달라고 했더니 공수의 예산을 안세워 주셔서 설명하러 오실분이 없다고 제가 그렇게 분명히 들었습니다. 공수의 이야기는 그만 하고 우리 지역에 발생했을때는 얼마만큼 피해가 있을것인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아까바리 방역은 추진 완료중에 있고 그동안에 예산이 약품 구입은 오늘부터 구입하여 접종실시중에 있고 유행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구제역 때문에 다른 방역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야 하겠고 다행이 관내에 발병이 안되어서 다행입니다. 그런데 농림부지침을 보면 발생했다거나 양성으로 나타난것도 저희들이 살처분 하였을 때 저희들이 가격문제라든가 이러한 것은 농림부에서 결정 시달이 되어서 저희들이 구제역 발생으로 인하여 돼지고기 수출이라든가 그것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정확히 분석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5월 3일부터는 가격면에서도 소비자는 가격을 싸게 이용을 해야 하는데 모든 것이 연동제가 제대로 안되고 있어서 상당히 축산농가는 어려움을 겪고 있고 소비자도 낮은 가격으로 이용을 못하고 있는것도 현실입니다.

과장님 설명이 제가 물어보는 것은 이것입니다. 정확하게 우리정읍시에 축산농가가 1만5천농가인데 1만5천중에서 돼지는 몇농가 이런식으로 이번에 구제적으로 하여 결과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이번에 구제역 때문에 소, 돼지를 못팔아서 손해가 몇% 이러한 것을 설명이 되어야지 유통 그러한 것은 문제가 아니고 얼마의 손해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여주여야지요.

자료 분석하여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수의도 임기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1년으로 위촉을 합니다.

20년전에 공수의를 하시던 분이 지금도 공수의로 있는데 그러한 분들이 공수의라고 하여 주민등록상만 여기에 두고 사실 생활권은 전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 보다는 오히려 위촉을 할적에 젊은 수의사들한테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금년도에는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젊은층으로 위촉을 바꾸어서 하였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구제역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고 앞으로의 구제역 문제등이 재발생 되지 않도록 일처리를 신중하게 하시라는 뜻에서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고 어느정도 예산이 들어갔느냐고 했는데 공수의 문제는 6월달에 다시 행정사무감사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때 다루었으면 하고 오늘은 앞으로 구제역 발생이 안되도록 예방을 철저하게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모든 구제역 방역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덜가서 그렇습니다. 정화식품과 호세아식품 관계를 알기 쉽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화식품은 법인 설립이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은 법인이고 호세아 식품은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설립한 법인입니다.

공단으로 입주를 다 하였습니까?

호세아는 입주도 하지 않은 법인입니다. 그 사람들이 왜 호세아로 해주라고 하였느냐면 정화식품에서 호세아로 하여 입주계약 변경을 하여 주면 3개 업체에서 가압류 처분을 하였습니다. 만약에 법인 설립을 하여 이 사람들 우리한테 승인을 받으면 저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거기에 호세아 식품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3 채무자로 되어 있는데 제3 채무자의 책임 한계는 어디까지 입니까?

정화식품에서 일어나는 모든 채무가 우리 시장과 공동으로 책임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땅문제인데 땅을 우리가 해지를 하여 처분을 하면 가압류를 시킨 3개 업체에서 채권의 목표물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게 하기 위하여 시장을 채무자로 놓고 가압류 처분을 합니다.

정화식품 대표 김봉두가 채무자인데 제일은행 신갈지점에서 정화식품에 채권관계가 있는데 채무 담보를 설정하여 준 것 입니까?

그것은 모르고 이 사람들은 정화식품 법인을 가지고 은행에다 담보하여 돈을 얻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문제가 상당히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고 법적으로까지도 소송되어서 대표가 구속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희가 법적으로 번진내용까지는 물어본다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모 공무원이 정화식품에 대하여 채무보증한일이 있다고 하는데 들어보셨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잘모르겠습니다. 정화식품에서 저희들한테 민원을 제기한 사항이 호세아로 해주지 않는다고 압력을 많이 받았습니다. 민원이 해주어서는 안될 민원을 제기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입주계약은 미산과 하고 법인 변경은 이사람들이 정화식품으로 하였습니다.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법원 등기부상에 미산으로 하였다가 정화식품으로 하는 것은 승인을 해줄수가 있습니다.

계약 자체를 미산과 하였어도.

예.

우리 공무원들이 이 문제로 법정에 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채권자들은 우리 정읍시 공단과 관련이 없는 제3자 담보를 넣어서 채무자가 여기에서 돈을 빌려갔다는 것이네요, 법령이나 박봉덕씨를 알아봤더니 이 사람들 담보를 하여 빌렸더만요, 나는 채무보증을 혹시 정읍시에서 해주었는가 하고 알아봤습니다. 아니고 채무보증을 정읍시에서 해주었다면 엄청난 문제가 발생할수 있는데 법령이나 박봉덕씨를 알아봤더니 이 사람들테 담보제공을 하여 돈이 날라 가버렸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자체는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