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태 의원 발언

당초 이 부분은 처음에 전체가 소동마을입니다. 소동마을인데 여기서 지금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앞서 구역할 적에 자연부락 아파트 지금 동성아파트하고 주공아파트의 경우에는 아파트 규모가 지금 있는 인구수가 350세대 이상 초과되는 아파트들, 그래서 리가 가능한 그런 여건이었기 때문에 분할되었는데 그 당시에 분할하면서 이런 동성마을이나 이런 주공마을로 변경을 바꾸었으면 했는데 이게 당초에 그때 바꿀 적에 소동1, 소동2, 소동3으로 개정되어진 거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당초 이걸 마을에서 결정할 적에는 너무 획일적이다. 소동1, 소동2, 소동3이. 너무 획일적이고 명칭을 마을명을 순화를 해보자는 측면에서 마을 자체에서 변경된 거 같습니다.

옛날에 역사적으로 보면 옥림리 옥상, 옥하도 있었다가 또 상촌, 하촌으로 지금 현재 바뀌어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 명칭이 불합리하다는 그런 마을 입장에서 옥화로 바뀐 거 같습니다.

아까 김동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마을 명칭의 개정사항에 있어가지고 그런 의견들이 있을 경우에 시에서도 자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앞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더 이 부분은 개정된 마을의 명칭변경에 대한 부분은 개정되면 좀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마을에 알리고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들어가서 마을 순화측면에서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안 맞다, 라는 그런 좀 표현인거 같습니다.

최근에 일부 통단위 같은 경우에도 통분할 하는데 아파트 단위의 명칭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동성아파트나 일운주공아파트의 경우도 그 명칭에 맞춘 거 같으면 적절하지 않나, 그리 판단이 됩니다.

대단위 아파트 단위로 구성되다보니 이런 게 나와진 거 같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이인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태열입니다. 의안번호 214호 거제시 사회적 고립가구 고독사 예방 빛 지원 조례안입니다. 1. 제안이유입니다.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예방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1인 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 가. 목적 및 용어의 뜻(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적용범위(안 제4조) 다. 고독사 예방 추진계획의 수립, 실태조사에 대한 사항(안 제5조~안6조) 라. 지원대상 (안 제7조) 마.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사업 등에 대한 사항(안 제8조) 바.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안 제9조) 사. 비밀준수의 의무(안 제10조) 3.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거제시 사회적 고립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예방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1인 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1인 가구를 말한다. 3.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 병사 등의 이유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4.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고립으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5. “무연고사망자”란 고독사 사망자 중 유가족이 없거나, 유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해 시장이 시신을 처리하는 사망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시장은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1인 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 시장은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독사 예방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4. 청년층·중년층·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및 성별 고독사 예방대책과 지원방안 5.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한 경우 그 결과를 추진계획 수립에 활용하여야 한다. 단, 이 경우 실태조사의 조사사항은 성별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사회적 고립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면ㆍ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8조(예방 및 지원 사업 등)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등을 위하여 제7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등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2.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3. 가스ㆍ화재ㆍ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등 안전 시설물 설치 지원 4. 방문간호서비스 5.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 6.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사업 7. 사물인터넷(IOT)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 8.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연계 서비스 9. 무연고 사망자 장례서비스 10. 그 밖에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 발생 시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고독사 예방사업이나 무연고 사망자 장례서비스 지원에 참여하는 사람 및 기관ㆍ단체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1조(포상) 시장은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사업 추진에 기여한 사람이나 기관·단체 등에게 「거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으로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거제시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는 폐지한다. 상위 및 관계법령, 부서의견 조회 결과, 의원발의 조례안 검토보고 등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14호 거제시 사회적 고립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책자를 참조해 주십시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사회 구조적 변화로 인해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사회현상 속에서 고독사가 노인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단절된 1인 가구의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기존 「거제시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를 폐지하고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 및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의 고독사 뿐만 아니라 고독사 위험군과 1인 가구, 사회적 고립가구 등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정하고 이에 따른 예방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및 지원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고,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단절된 1인 가구의 경우 연령 구분 없이 고독사 예방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이웃과 이웃을 서로 연결하는 지역 공동체 문화 확산을 통해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제9조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인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되므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사회적 고립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먼저 발의자께 질의하겠습니다.

이태열입니다.

좋은 조례안을 시대에 맞는 조례안을 발의하신 거 같습니다. 우리 거제시에 고독사가 증가하고 있는데 그 원인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1인 가구의 증가가 가장 큰거 같고 특히나 40, 50대 1인 가구의 증가가 2005년도에 비해서 2015년도 기준으로 하면 약 2배 이상. 결국은 이혼율이라든지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부부지만 주말부부처럼 따로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도 있고 실제로 사별 또는 요즘 이혼의 증가 때문에 1인 가구 증가가 많이 발생되고 그에 따른 사실 고독사가 많이 발생된 것으로 특히 거제는 아시다시피 사회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자살도 많고 고독사도 많은 그런 사회적 현상이었습니다.

보면 20대, 30대보다는 40대, 50대 중장년층의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거처럼 10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늘었죠.

20만 세대에서 42만 세대로 전국 전체적으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더 늘어납니다. 2047년도에 1인 가구는 832만 가구가 된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사회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고 특히 혼자 살다보니까 무연고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이 조례를 통해가지고 지금 보면 제8조에 예방 및 지원사업들이 열 가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은 어떤 겁니까?

이 앞전에 조례에서 노인고독사 조례에서 대부분 하고 있던 노인안부전화하기 그리고 집에 찾아가는 서비스, 지금 주민생활과에서 작년에 거제동행지기라고 해가지고 약 거제시 관내에 2500명 정도의 모임, 준 공무원 조직(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라고 해야 하나, 이 분들을 만드셔가지고 각 18개 면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는 또 다른 방문서비스를 한다든지 커뮤니티케어처럼 그 지역 사회에서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은 이미 거제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비용추계를 보면 2019년도 예산액을 본다 하더라도 16억 5100만 원 정도 이렇게 세출되어 있고 세입이 10억 93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그러면 방금 이야기한 그런 사업들에 이 예산이 투입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게 2019년도 예산에 전체적으로 거제시 고독사 관련해서 쓰인 전체적인 복지예산에 총 금액이 16억 5100만 원 비용 추계가 되어 있는 거죠.

그건 세출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면 보조금사업이 많죠. 그리고 지방세도 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예산들이 계속 늘어날 거 아닙니까, 점차 1인 가구가 늘어나니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는 홀로사는 노인 65세 이상 노인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20대부터 전 연령층으로 더 확대되면 비용은 더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3%정도 더 증액하여 이쪽에도 집행부에서.

대상이 늘어나기 때문에 비용은 훨씬 더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타 지자체도 보면 1인 가구 고독사 지금 정부에서도 1월 17일 날 1인 가구 4세대 이상 다인가구 주택에서 1인 가구도 포함시켜서 주택 복지정책을 하라고 TF팀 해가지고 5월 달에 그게 발표될 건데 지금 이 부분은 가구가 늘어나지만 크게 그렇게 차이가 있을까 싶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고위험군 고독사 세대를 약 50세대 정도에서 80세대 정도 발굴을 해서 그 세대에다가 사물인터넷이라든지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예산은 좀 더 들겠지만 대폭 드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민생활과장님 새로 업무를 맡아가지고 의회에 오셨는데 지금 여성보다 남성 중장년층이 1인 가구가 급증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주민생활과에서 이러한 40대, 50대에게 중장년 남성들한테 하는 고독사 예방이나 관련된 사회서비스 이런게 있었습니까?

작년에 저희가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 대상자들에게 어떤 우리가 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지원을 했고 또 경제적으로라든지 저희가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하고 분류해서 2019년도 연말에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까? 조사만 하고 서비스 계획은 없습니까?

여러 가지 아까 2019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비용 추계한 내용에서 여기에 실제로 이 비용추계가 우리가 노인에 대한 부분만 들어간 게 아니고 이 조례와 관련된 전 연령층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이 비용추계가 들어간 거고 이 부분은 우리가 주민생활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 사회복지과, 보건소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을 전체로 다 사업이 들어갔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노인 부분에서 아까 연령 대상이 많이 확대되는 부분은 일단 저희는 전체로 현재 다 넣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업비는 마련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프로그램을 이 조례가 운영되기 전에는 일단 산발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거 같고.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노인에 대해서 주로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고 주민생활과는 주민생활과 나름대로 하고 있고 여기에 아까 조례를 보면 민간 협력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도 실제는 우리가 삼성복지관, KT전시 해가지고 사물인터넷 부분도 실제로 하고 있고 올해도 33대로 계획해서 민간자원과 연계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실제 자살충동을 느낀 경우를 저희가 예방한 것도 실제 사례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모임도 하는 경우도 있고 전체적인 사업을 여기에 다 비용추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체계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사업비 예산이 제가 볼때는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거제가 보면 발의자께서도 제안설명을 해주셨는데 실제 지역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이혼율이라든지 아니면 직장을 잃고 혼자 사는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기러기 아빠라고 하는데 가족들은 다른 대도시에 가 있고 홀로 와서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거제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한 이 복지정책이 좀더 강화되어야 된다. 그런 뜻에서 발의자가 조례를 해놓은 거 아닙니까?

예, 복지전문가답게 잘 알고 계시네요.

저를 칭찬하지 마십시오. 심사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회 트렌드가 지금 1인 가구가 지금 현재 27-28% 전국이 29%인데 이게 2047년 되면 37%로 늘어가는 거고 또 사회적인 추세가 지금은 물론 이혼도 있지만 미혼 아예 결혼을 안 해서 생기는 1인 가구도 심각한 사회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차원에서 정부는 정부대책을 마련하는 거고 지자체는 지자체 대책을 마련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조례를 발의하신 거 같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제6조에 요?

이거는 거제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에 대한 것이고 폐지되는 조례이고 제7조 지원대상 그런데 이게 그 밖에 라는 이거는 하도 제가 그 밖에 라는 너무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서 조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상위법령에도 그 밖에를 억수로 많이 씁니다. 대통령이 어떻게 하고 그 밖의 사항은 이래가지고 대통령이 인정하는 사항 이래가지고 이거는 일반적인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다 이 조례에 담을 수 없으니까.

그런데 이게 어떤 분은 조례는 간결할수록 좋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조례는 간결하게 해야 한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이인태 위원님처럼 좀 더 촘촘하고 꼼꼼하게 해야된다 라는 두 가지 의견이 있는 거 같은데 지금 1호부터 3호까지 하면 웬 만큼의 지원대상자는 되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밖에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예방 저는 만약에 예를 든다면 우리가 대상 중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실제 거주하는 1인 가구인데 막상 우리 관내에서 발견이 되었는데 만약에 고독사 대상자라든지 여러 가지로 나는 여기 주소지가 없는데 내가 부산시 같은 경우는 ‘외로움방지조례’가 만들어졌더라고요. 나는 외로움을 느끼는데 와서 외로움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해주라. 그런데 내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주소지는 내가 거제도 옮길 수 없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우리가 주소지가 아니라고 가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돌발적인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밖에 라는 어떤 조항을 두지 않았나,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이인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하여튼 인근에 이런 부지를 저도 자료를 살펴봤는데 어렵다는 결론이 나고 이곳이 아니면 다른 대안으로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인태 위원님 찬성 토론 하십시오.

이인태 위원님께서 찬성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로 원안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