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태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김영대입니다. 제5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전용술의원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2000년6월1일 집회공고 되어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6일 제5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채택하여 관계기관에 송부하였던 내장 I.C연결도로 확포장 및 개설공사 건의안에 대한 회신이 한국도로공사 사장으로부터 5월29일 접수되었습니다. 200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5월30일 접수되었습니다. 2000년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융자에 대한 보증채무승인안이 6월2일 접수되었으며 정읍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이 6월2일 접수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준석의원입니다. 지난 48회 정기회때 저를 비롯한 일부 의원이 예결위원으로 들어간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경우는 저의 순서가 아닌데 다른분들이 사고로 입원해 있는 경우가 있어서 대리로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협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해서 이야기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심민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시의회 김병태의장님을 비롯한 여러의원님!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시 발전을 위해 지역현장의 생생한 시민의 소리를 시정에 반영시켜 주시고 항상 다른 방향으로 시정을 이끌어 주신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을 말씀드리면, 전라북도의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등 의존재원의 변경과 1999년도 결산결과를 정리하고 금년도 실행예산 편성으로 절감된 재원을 시민 불편해소 사업등 당면 현안사업에 재투자하고 지난해 당초예산 심의시 시행절차를 거쳐 집행토록 예비비에 유보된 내장 생태 문화공원 조성사업비를 예산에 반영 추진하기 위하여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총 천9백3억원으로 당초예산의 1.4%인 2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7억원이 감소된 천6백49억원이며 특별회계는 33억원이 늘어난 26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세출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전체적으로 7억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증감내용은 도세 징수 재정보전금 19억6천6백만원, 하수처리 원인자 부담금 10억원, 99년도 보조금등 이월잡수입 7억3천7백만원, 담배소비세 3억원, 국고보조금 1억2천7백만원등 총 56억7천7백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지방양여금 27억원, 도비보조금 19억4천6백만원, 순세계잉여금 17억3천8백만원등 총 63억8천4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12억6천만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4억5천만원, 이평 덕천천 수해복구사업 3억7천5백만원, 산외 평사리천 수해복구사업 3억7백만원, 임도 구조개량사업 2억5천만원, 벼 해충 공중방제 2억3백만원, 조각공원조성 2억원, 황토현 전적지보수 2억원, 한교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1억9천9백만원, 상동서원보수 1억5천만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여성회관 증축 3억원, 무궁화 식재사업 9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양여금 사업은 시산하수종말 처리시설사업 7억4천7백만원, 천변로 개설사업 2억5천8백만원을 계상하였고, 하수도 정비등 6개사업은 당초예산대비 11.6%인 27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자체사업으로 정읍 하수종말 처리장 찻집관로 11억2천3백만원, 내장 생태문화 공원 부지매입 5억7천만원, 내장호 주변 산책로 부지매입 및 정비 2억5천만원, 내장 생태문화공원 주변 및 실시설계 2억원, 명예퇴직수당 1억5천만원, 보건소 현대화 신축 1억4천4백만원, 구 의회청사 정비 1억3천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1억2천6백만원, 보건진료소 찜질실 증축 1억8백만원, 신태인 신시로 확포장 1억원, 행정종합 정보화 사업 네트워크 구축 1억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필수경비인 99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0억9천9백만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에서 보고드린 사업비 재원은 긴축재정운영으로 실행예산을 편성, 절감계획한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 등 절감분 16억원과 예비비 17억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내역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는 옥정호 어업권보상 7억5천만원, 순세계 잉여금 2억5천9백만원을 증액계상하고 세출예산에 자체재원을 조정하여 옥정호 어업권 보상에 11억4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9천4백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5천만원을 증액하여 생활안정 자금융자에 1억9천4백만원과 소득사업 융자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자금 융자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6천8백만원을 예비비의 동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조성관리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5억4천3백만원등 8억천만원을 예비비에 동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1억6천3백만원, 과년도 수입 4억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세출예산에 지방채 상환 4억9천5백만원, 매립장 차수 및 지반보강공사 2억5천만원, 폐기물 매립 시설공사 1억5천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에 6억3천8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수사업 특별회계, 의료보호특별회계,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변동분을 예비비에 증액또는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충분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금번 임시회에서 심의가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김병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좋은 결실이 있기를 바라고 가정마다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