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송현철 의원 발언
송현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늘부터 시작하여 6월 10일까지 3일동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오늘 사회산업국 전체소관과 건설교통국 도시과, 건설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내일은 건설교통국 상하수도과, 주택과, 교통관광과와 농업기술센터소관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한후 계수소정 작업을 하여 6월 10일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최봉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현철 사회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사회산업국 소관 2000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 합니다. 저희 사회산업국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총 675억 1천 5백만원으로 당초예산 645억8천8백만원보다 29억2천7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본 예산 규모는 시 총예산 1,887억7천 6백만원의 34.2%에 해당되는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당초 510억 3천 8백만원보다 2억 6천 5백만원이 증액된 513억 3백만원으로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 1,649억 7천 6백만원의 31.1%에 해당 됩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당초 135억5천1백만원보다 26억6천2백만원이 증액된 162억1천3백만원으로 시 전체 특별회계 예산 264억3백만원의 61.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 내용을 좀더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 예산은 당초 예산 298억7천5백만원보다 12억3천8백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이중 세외수입은 153억7천3백만원으로 26억6천2백만원이 증액 되었고, 국도비 보조사업이 12억4천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은 당초 510억3천8백만원에서 2억5천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경상예산이 2억1천2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주요사업비로는 3억7천5백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신규사업이 53건에 29억6천6백만원이고 물량변동으로 19건에3억2천8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을 말씀드리면 경로당 신축 4동에 1억 2천만원, 여성회관 증축사업으로 3억원, 병충해 공동방제사업으로 2억 3백만원, 돌발해충 공동방제 사업에 1억 2천 3백만원 도매시장 고추동 캐피노시설에 1억 1천 3백만원,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및 간이집하장 시설 보완 사업에 1억1천7백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부담금 2억8천만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에 4억5천만원 등이 계상 되었으며 주요 물량변동 사업은 임도 구조개량사업으로 2억5천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감액된 주요 사업을 말씀 드리면 저소득 취로사업이 2억1천8백만원, 축산 분뇨처리시설사업으로 2억3백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이 18억9천3백만원, 임도 신설사업에 2억 5천만원, 정주권 개발사업이 1억7천 9백만원등 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농공단지 조성관리,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로 편성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162억1천2백만원으로 기정예산 135억5천만원보다 26억6천2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편성 내력은 의료보호특별회계에 61억5천2백만원, 생활안정에 5억7천7백만원, 주민소득지원에 11억9백만원이며,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 조성관리 특별회계가 83억7천 3백만원으로 23억8천4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2페이지 최덕수 열사 추모행사비는 실무자 착오로 잘못 표기되어 최덕수 추모행사비로 정정 보고 드립니다. 상세하게 보고 드리지 못한 부분은 각 과별로 실시하는 예산안 심사시 관련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은 대부분 시민의 복지증진 및 소득증대를 위한 각종 생산지원사업 예산으로 주민의 민원 해결을 위한 예산입니다. 우리 사회건설 위원님들께서 이러한점을 감안 하셔서 원안대로 가결 되도록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영광이 함께 하시고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송현철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채선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선
황채선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채선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액 1,914억원으로 기정예산 1,888억원에 비하여 1.38%가 증가하여 추경 예산 규모는 26억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총 예산은 1,650억원으로 기정예산 1,657억원에 비하여 △0.43%인 7억원이 감소 되겠 으며 특별회계는 총예산액 264억원으로 기정예산 231억원에 비하여 14.33%가 증액되어 추경예산 규모는 33억원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액 일반회계 세입현황을 보고 드리면 지방세 수입에 300,000천원, 세외수입에 1,521,615천원, 지방교부세 24,000천원, 지방 양여금 2,700,544천원이 감액되어 조정 교부금에 1,966,220천원, 국도비보조금에 1,818,727천원이 감액되어 총 7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중 자체사업으로 5,000천원이상 주요 사업비를 살펴보면 매립장 주변마을 숙원 사업 30,000천원, 정읍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로공사 1,123,857천원, 수성택지 개발 지구내 화장실 보수 10,000천원, 내장생태문화공원 기본 및 실시설계 200,000천원. 내장생태문화공원 부지매입비 570,000천원, 내장호수주변 산책로 부지매입정비 250,000천원, 샘골정 주변 정비 사업 43,000천원, 내장산 국립공원 기마연습장마사건축 50,000천원, 여성 명예읍면동장 실비 보상 5,500천원, 저소득층 빈곤가정 학생 중식비지원 39,957천원, 제1회 세계노인의날 게이트볼및장기대회 10,000천원, 감곡 용호경로당신축 30,000천원, 영원 청량 경로당 신축 30,000천원, 이평 오산 경로당 신축 30,000천원, 고부 만화 경로당 개보수 7,000천원, 입암 불우노인 시설 보조 10,000천원, 시립묘지 매장 굴삭기 구입15,000천원, 연지동 울림야간학교 시설개보수 8,000천원, 가로(보안)등 전기요금 40,000천원, 동지역 가로(보안)등 보수비 47,372천원, 읍면 가로(보안)등보수 비 30,000천원, 북면 입점 박스교 설치 7,000천원, 입암 왕심마을 안길포장 11,000천원, 태인 복지회관 지하수 개발 25,000천원, 신태인 구사마을 진입로포장 30,000천원, 소성 예비군 교육시설 진입로포장 11,000천원, 태인종고 농기계 통행 옹벽 설치 33,000천원, 북면 연지마을 안길포장 10,000천원, 북면 신촌마을 안길포장 15,000천원, 신태인 신시로 확포장 100,000천원, 산내면 가로수 식재 19,000천원, 태인 거산농로 확포장 15,000천원, 상교동 조월 안길포장 15,000천원, 감곡 증평 진입로 확포장 20,000천원, 이평 하송마을 안길포장 9,000천원, 칠보 복지회관 벙커C유 난방교체 20,000천원, 산내 두월 3리 모정신축 15,000천원, 보천교 올가 태풍피해보조 37,000천원, 농소동 삼화타운 모정 비가림시설 7,000천원, 옹동 행정마을 모정신축 15,000천원, 내장 송학마을 모정신축 15,000천원, 영원 풍월 월현마을모정신축 15,000천원, 입암 천원 동부마을 모정신축 20,000천원, 내장 부여마을 모정신축 20,000천원, 동학농민쌀 공동브렌드 개발 7,500천원, 수입산 농산물 비교 전시장 시설 6,000천원, 정읍 동학농민쌀 공동상표 포장제 제작 24,000천원, 농림부 국유재산 분할측량 수수료 7,970천원, 기계화경작로확포장시비부담(동진지부) 176,800천원, 기계화경작로확포장시비부담(정읍지부)104,000천원, 상교 음성동 진입교량 가설공사 30,000천원, 긴급 돌발 병해충 공동방제 35,000천원, 대두 재배에 대한 종자대 지원 9,029천원, 산내 소득사업 융자기금 전출50,000천원, 환경농업자치대학 강사수당 5,000천원, 농기계수리 재료 구입 15,000천원, 정읍천변운영 재료구입(북측구간) 25,508천원, 정읍천변운영재료구입(남측구간) 5,060천원, 농촌목욕탕 시설(태양열 온수급탕기) 28,000천원, 도매시장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5,000천원, 도매시장 울타리조경(향나무) 5,000천원, 도매시장 후면 배수로 정비 15,000천원, 청과동 외부 상수도 및 샤워실 설치 5,000천원, 도매시장 고추동 캐노피시설(비가림) 113,000천원, 도매시장 간판 추가설치 5,000천원, 구시장 화장실 및 사무실 보수 25,000천원, 근로자 종합 복지관 시설별 전기계량기 8,000천원, 창업보육센터 설립 지원 50,000천원, 내장산단풍 국제 학술세미나 20,000천원, 국외 자매결연추진 민간인 대표 해외여비 9,900천원, 꽃묘 구입비 70,175천원, 무궁화 나무 심기사업(특별교부세) 4,000천원, 시 도 군계 단풍대목 식재등 40,000천원, 시 도 군계 기존화단 정비사업 10,000천원, 시 도 군계 꽃길조성 사업 10,000천원, 농산물 도매시장 및 황토현 진입로(홍단풍 식재등) 37,000천원, 덤프차량 개폐기 및 살포기 보완 8,000천원, 옥정호 유휴부지 매각추진 31,995천원, 내장 집단 시설지구 경계석 및 보도브럭 정비 30,000천원, 새암길 정비 75,000천원, 시선유도 표지판 설치 14,496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10,000천원이상 예산내력을 살펴보면 의료보호 특별회계(반환금)39,481천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민간융자금) 238,000천원, 주택자금 융자 특별회계(예비비) 167,000천원, 농공지구(단지)조성관리특별회계(예비비) 810,466천원, 산업단지 조성 사업 특별회계 제3공단 폐기물 매립장 지하수 유입대책 공법용역 10,000천원, 제3공단 폐기물 매립장 시설공사등 3건370,000천원, 제3공단 폐기물 매립장 책임감리비 50,000천원, 상수도 특별회계(별책) 469,997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를 마치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황채선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190쪽에서 199쪽, 208쪽에서 218쪽, 425쪽에서 426쪽, 429쪽에서 43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190쪽에서 19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192쪽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인데 무엇을 기능보강하겠다는 것입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관이 현재 10억으로 짓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건물신축분이고 거기에 따른 재활시설 또 개별단방이기 때문에 냉난방기, 집기 그렇게 되는데 대부분이 장애인들을 위한 기능보강 시설입니다. 그래서 다른곳을 조사를 하였습니다. 여기에 올라온 것은 일부분이고 3억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무엇무엇을 보강할 것인가 계획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되었습니다.
송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193쪽에 보훈회관 화장실 개보수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보훈청에서는 건물유지관리는 안해주고 인적자원관리 이러한 부분만 하여줍니다.
서준석위원
재산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무허가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209쪽에 세계노인의날 노인게이트볼장 및 대회에 1천만원이 증액 계산되었는데 무엇을 하는데 본예산에 더 증액할 필요가 있는가 설명하고 주시고 210페이지에 노인의날 행사를 또 우리시비로 5백2십만원을 더 보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소득노인 식사 배달 사업은 어떤 분들한테 드리는 것인가 대상자는 어떤분들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고 212페이지를 보면 노인종합복지타운을 기본계획을 하기 위하여 1천5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우리가 노인종합복지타운이 없습니다만 당초에 밑거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209쪽에 제1회 세계 게이트볼대회, 다른계층에 대해서는 연례적으로 체육행사같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시 노인인구가 14%가 되는데 노인들만을 위한 체육대회랄지 행사가 없기 때문에 금년 10월 세계 노인의날을 맞이하여 예전 같으면 예술회관에 모셔다 놓고 국악공원도 했는데 앞으로 금년부터 노인건강증진을 도보하는 차원에서 노인체육대회를 겸한 게이트볼 대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종일위원
세계 노인의날이 올해입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노인의날 명칭이 세계 노인의날이고 명칭을 합니다.
이종일위원
작년에도 하지 않았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세계노인의해였습니다. 년 10월 2일 세계노인의날입니다. 작년에는 세계노인의해로 지정이 되어서 곁들여서 작년에 행사를 하였습니다.
이종일위원
지금 과장께서 다른 계층은 행사가 있는데 유독 노인행사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행사를 어버이날, 어린이날 모두 따로따로 해야겠네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노인들은 주로 집에 계시기 때문에.
이종일위원
원래 1천3백4십만원으로 행사를 조촐하게 하시려고 하였는데 왜 1천만원을 보태느냐는 것입니다.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게이트볼 대회를 저희 시 게이트볼팀이 40여개가 있습니다. 한자리에 모셔놓고 그러한 경진대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종일위원
그런데 그 뒷장을 넘기면 노인의날 행사는 왜 별도로 합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하나의 체육경기이고 노인의날 행사는 전국 노인의날 기념 행사를 합니다. 작년도에는 도비보조가 350만원, 시비 보조가 350만원하여 700백만원으로도 부족하였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내시가 도비가 1백4십만원이 도다보니까 그것에 50%하여 시비가 2백80만원섰습니다.
이종일위원
노인의날 행사는 몇일입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10월 2일입니다.
이종일위원
세계 노인의날은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그것도 10월 2일입니다.
이종일위원
이렇게 행사성 경비를 우리가 줄여보려면 10월 2일날 세계노인의날 행사도 하고, 장기자랑도 그날하고 노인의날 행사도 그날하고 다 합하여서 하면 똑같은 효과를 거양하면서도 우리 예산을 줄일수가 있지 않습니까, 앞장에 예산두고 뒷장에 예산두고 합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노인의날 행사는 점심이라도 대접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5천원짜리를 대접한다 하여도 1,000여명 하면 5백만원이 듭니다. 체육경기는 게이트볼장에서 경기 대회를 하고자 하여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리고 저소득 노인 식사배달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식사배달 사업은 당초 예산에 세워지지 않고 연초에 보건복지부로 지침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65세이상 되면서 식사를 거르거나 굶는 어려운 계층 노인에 대하여 도시락을 만들어서 배달해주는 서비스입니다. 1인당 예산 기준가가 2천원입니다. 사실상 제조하여 배달까지 한다는 것은 봉사자들이 해야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다행스럽게 우리 시는 사회복지관 중앙에 월드비져관과 SBS가 장려하는데 공동복원 기금 1억5천만원이 사회복지관에 배정이 되어서 의회별관을 할애를 하여 달라고 하여 시에서 일부 도색을 하여 보수를 하여 월드비젼에 그 사람들한테 1억5천만원이 배정이 되어서 온 사업이 있었는데 마침 이 사업이 그 직후에 보건복지부로 지침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위탁을 하여 이 사업을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침이 내려올 때 기왕에 노인무료 급식 예산을 앞당겨서 써라 그리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하여 12월 말까지 시행을 하도록 하여 현재 자원 봉사자가 100명이 선발이 되어 매일 10여명이 투입이 되고 공공근로 인부가 거기에 배정을 하여 도시락 제조를 하고 읍면단위, 교회, 집배원 이사람들이 식사배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읍면동에 165명이 선정이 되어서 배달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계획은 165명인데 165명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읍면동까지 배달을 못하는 곳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자 선발이 된 지역은 우선하여 배달을 하고 있고 SBS와 월드비젼 자기들이 공동으로 1억5천만원으로 하는 사업은 자기들이 내부설비를 2천3백만원 들여서 식당 시설을 하였습니다. 거기는 학생과 노인과 두계층을 하도록 하여 학생 150명, 나머지는 노인들로 식사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니까 저소득 165명분인데 시행하고 계시는 분들이 몇분입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소관이 122명입니다. 월드비젼에서 하는 것이 199명입니다. 학생이 149명입니다. 저희들 애로점은 자원봉사자 모집이 애로가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매일 배달을 합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합니다.
이종일위원
복지타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세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몇곳을 견학을 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이 노인복지법상에 18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그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경로당, 양로원, 노인전문병원등 다양하게 18가지 종류가 나오는데 저희들이 '96년도부터 전국 시범으로 진주시가 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가봤더니 전국에 5곳을 시범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 전라북도는 김제시가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우리시에 복지회관이 많이 있습니다만 종합복지타운이라는 것이 단일 건물내에 들어가면 노인들이 노인당 하면 휴식을 취하는 공간이지만 노인복지타운은 자원봉사자가 계층별로 참여를 합니다. 노인들에 대하여 일정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프로그램에 의하여 목욕써비스, 식사써비스, 미용, 이발, 게이트볼, 단전호흡도 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들이 실비 식사비 1천원만 가지고 가면 하루종일 즐기고 교양교육도 받고 한 시설이 진주시에 가면 상락원이라고 28,000평 부지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김제시에서 전국 시범으로 하고 있는 샘플을 보고 노인 복지회관을 연건평 1,000평 정도.
이종일위원
1,000평이면 수용 가능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내부 시설을 하기 나름이겠지만 다른지역을 보면 600평 규모가 400-500명 적으면 300-400명이 매일 노인들이 와서 쉬다 갑니다.
이종일위원
우리 정읍시에 65세 이상 되는 분이 몇분이나 됩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약 2만명입니다. 전국 노인의 7%인데 우리시는 12.7%가 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우리 정읍에 마을단위 경로당이 몇 개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357개입니다.
이종일위원
저도 몇일전에 송파구 복지타운을 다녀왔습니다. 정말로 바람직하던데 참고로 1,000평을 하여 매일 400-500명 정도를 수용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읍에 2만명이 노인인데 불과 몇%를 위해서 1,000평을 하려면 70억을 투자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마을회관 내지는 경로당이 350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맞겠느냐는 것입니다. 당초에 그러한 것을 안하고 2,000평을 짓든 3,000평을 짓든 이 복지타운을 했더라면 더 좋았을텐데 이것은 이중시설 아닙니까, 물론 복지차원에서 백번이고 천번이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맞지 않습니다.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자꾸 다른 지역 예를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진주시에 종합복지관이 650평 건물이 됩니다. 그곳은 자원봉사 인력을 투입을 하니까 시에서 1년 예산 세워서 투입을 한 것이 4억이 못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렇습니다. 저도 가봤더니 하기는 해야겠는데 전시용 아니냐 이렇게 2만명이나 되는 전 노인이 혜택을 못보고 그중에 일부층만 하더라는 것입니다.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제가 거기가서 봤을때는 각읍면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하기 때문에.
이종일위원
2만명 가운데 가능 인원이 400명이라는데 몇일만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해야겠네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오시고자 하는 분들 전체가 오시는 것이 아니고 오시고자 하는 분들이 수시로 와서
이종일위원
가보니까 사람이 북적됩니다. 장례까지 해주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만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동네사람 불과 몇%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들만 가능하지 우리 전체 복지와는 거리가 먼 사업이다 말하자면 전시용으로.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제가 언제 시간 있으시면 위원님들 모시고 김제와 진주를 다시 가보시면 상당히 공감이 가실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 인력을 전부 투자하기 때문에 인건비 절약됩니다.
이종일위원
이발도 무료로 해주고 목욕도 무료로 해주고 밥은 1,000원씩 하고 레크레이션 같은 것은 많은 회비를 내는 분들만 가능하기 때문에 노인이 골고루 혜택이 안가고 오는 사람 한정적으로 혜택이 갑니다.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야외에 산책로도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있으면 한번 모시고 가보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노인복지타운 조성 기본계획 용역비로 1천5백만원을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용역을 어디에 주었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도에서 지난 4월달에 투융자 심사위원회에서 이것이 자료부족으로 인하여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달에 도에서 투융자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아직 용역이 결정이 되지 않았고만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예산에 의하여 발주를 하였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용역업체도 결정이 안되었는데 1차 용역업체가 탈락을 했지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용역업체가 아니라 서류가지고 도 투융자 심사위원회에 제출을 하였는데 충분한 서류를 가져다 주었는데도 서류 미비다 하여 탈락이 되었습니다. 사업자체가 그래서 하반기에 사업자체가 7월달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용역비 산출기초가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어느때 어떻게 용역비 산출을 하는가 보여주세요, 그리고 '98년도 '99년도 2000년도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용역 업체 및 항목별로 용역비 준 것 자료를 제출하여 주세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종길위원
오늘 중으로 해줄수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예.
송현철위원장
안영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길위원
14페이지에 정우 전천후게이트볼장 시설이 일부 과목경정하여 있는데 본 예산에 전천후게이트볼장이 정우에 계상이 안되었는데 추경에 일부 과목 변경으로 편성되지 않은 예산을 올라왔는데 4천만원의 타당성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당초 본예산에는 5천만원씩 지역은 명시 하지 않고 1억을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1곳은 대한노인회 옆에 대한노인회에서 직접 관리하는곳에 전천후 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부지 여건이 합당치 않습니다. 노인분들은 강력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설득하여 자제를 시켰습니다. 수성 택지 개발 지구에 어차피 하는바에 하나 하고 정우면에 독지가가 게이트볼장을 만들기 위하여 2천만원을 내놓았습니다. 작년 년말부터 년초까지 못하면 면장께서는 그것을 반납할 수밖에 없다 하여 당초 예산에 부기에 명시를 하지 않았는데 정우면은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국유지이기 때문에 4천만원을 과목경정을 하였습니다. 수성택지 지구에 규모있는 전천후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비닐하우스가 아니고 모자라는 돈을 보태어서 8천5백만원 정도 해야 그 기설을 하겠다 그래서 전주나 군산등을 알아보니까 적어도 그 돈은 있어야 조립식으로 된 건물을 짓겠다 하여 이번 추경에 과목 경정을 하고 부족한 돈을 이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영길위원
알았습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종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게이트볼장이 본예산에도 올라와지 않았는데 독지가가 2천만원을 낸다고 하여 그것이 아까워서 이렇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당초에 2개소인데 위치를 확정을 안한 상태에서 전천후 시설을 하기는 하였습니다. 5천만원씩 2개소하여 1억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위치 선정을 하다 보니까 대한노인회옆 부지 하고 정우면에 마침 독지가의 부지를 하니까 거기에 전천후 시설을 하면 좋겠다 하여 계상을 하였습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용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
212쪽에 전천후게이트볼장 시설 과목경정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2억이 올라와서 1억을 삭감을 하였는데 8천5백만원 다시 경정 하였고만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시설비 1억으로 두곳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용규위원
본예산에서 1억을 삭감하였지 않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2억에서 1억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요구는 2억을 하였는데 의회에서 1억을 삭감하고 1억만 세워주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낼때는 5천만원씩 4개소를 하겠다고 하였는데 기왕에 시내지역에 하면서 비닐을 씌운 비닐하우스를 하는것보다는 좀 나은 것이 하나 필요하다 하여 1억을 가지고 8천5백만원 들여서 수성택지 지구에 하나를 설치를 하고 정우면에 4천만원을 들여서 비닐하우스 형태로 게이트볼장 전천후 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김종훈위원
지금 게이트볼장을 시에서 시설한것만 관리를 합니까, 옛날 군에서 만들어 놓은 것도 관리를 합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운영비를 들여서 관리하는 것은 없고 처음에 시설할 당시에 생활체육협의회를 개통을 하여 시설을 한 것이 있고 대한노인회 노인단체를 보조하여 지원한 것이 13개가 있고 그래서 현재 정읍시에 27개소가 있습니다.
김종훈위원
태인에 다천사에 가면 게이트볼장을 군당시에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가서 보면 의자도 있고 기구가 다 있습니다. 아주 흉물하게 있습니다. 치우지도 않고 이용도 안하고 있습니다.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지역별로 팀들이 있습니다. 시에서 별도로 지원하여 유지 관리를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212쪽에 과장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본예산서도 가지고 있는데 2억을 요구한것중에 1억을 삭감하고 1억만 2개소 한다고 하여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랬는데 212쪽을 보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시설등 2건중에 나머지 1건이 무엇이냐면 공원공설묘지에 파고라 시설 5백만원 이렇게 하여 1억5백만원입니다. 그런데 1억중에서 5백만원깍어 있고 또 그밑에 전천후 게이트볼장 시설 과목변경하여 1억중에서 1천5백깍어서 8천5백만원 그러니까 1억8천5백만원입니다. 1억을 예산세워 주었는데 기정을 보면 2억이고 또 다음장 214쪽에 정우 전천후 게이트볼장 시설이 4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과목경정을 일부만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억중에서 수성택지지구와 정우를 한다고 하였는데 내용을 보면 2억4천만원으로 하는것이네요, 당초에는 1억만 해주었는데, 지금 삭감한 것이 1천5백만원 삭감하고 5백만원 삭감하여 2천만원을 삭감하였는데 어떻게 2개소를 짓는냐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저희도 미처 착안을 못했는데 잘 지적을 하여 주었습니다. 예산삭감은 예산부서에서 일괄하여 5%씩 삭감한다고 하여 부기를 넣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서준석위원
문제가 어느 한곳이 표기가 잘못되었다고 하면 모르는데 지금까지 설명을 들어보니까 수성택지지구와 정우로 하여 1억으로 했다고 하였는데 추경예산서 내용상으로 보면 2억4천만원으로 편성한 것 아닙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서준석위원
이것이 실수입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위에 것이 살았으면 아래가 없어야 하는데 저희가 아래것으로 요구를 하였는데 예산부에서는 예산절감 5%를 한다고 시설등 2건하여 삭감한 것 같습니다.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드리자면 산출부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앞에 예산액이 있기 때문에 산출부기가 2억으로 되어 있다 하러다도 예산계수상에는 더 추가로 된 것은 없고 다만 우리가 당초에 2개소에 1억하려고 한 것을 조금 시설을 좋게 하다보니까 2천5백만원이 추가가 된것입니다.
이종일위원
하나는 착오가 되었다 하더라도 8천5백만원 더하기 4천만원 그러면 2천5백만원만 추가 되어요, 그런데 본예산에서 시설비로 못을 박아서 삭감을 한 것을 다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경정을 할 수가 있는것입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218쪽에 연지동 울림야학교 시설 개보수는 예산세워서 개보수 한 것 아닙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세운 것이 아니고 연지동사무소에서 할머니 노인당을 한다고 1천만원을 한적이 있습니다. 야학교는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리고 430페이지 산내면 소득자금 융자이 있는데 언제 이러한 기금을 조성을 하였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저희소관이 아니고 농축산과 분야이고 생활안정융자금만 저희소관입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429쪽에 일반회계 전입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송현철위원장
이종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대습 경로당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예산세울 때 보고 드린것입니다만 지금 내장동사무소 옆마을이 대석마을입니다. 내장동사무소 부지중 300여평이 대석마을 부지였습니다. 70년대 특조법으로 정읍군에서 정읍군으로 등기이전을 하였습니다. 마을에서는 노인당 짓는 부지를 사달라 그렇치 않으면 마당이라도 달라 그래서 지난번에 부지 매입비로 1천만원을 세웠는데 그 부지가 내장국민학교 바로 앞에 있는 교육청부지입니다. 저희들이 시설비로 세워서 사서 노인당을 지어 주려고 하였는데 마을에서는 무슨 소리냐 우리땅으로 등기를 하겠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시설비로 세웠던 것을 보조금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종일위원
그 사람들은 안사도 된다는 말씀아닙니까, 그러면 작년에 본예산 할 때는 그것을 사라고 시설비로 넣어주었는데, 멋지게 둘려먹는 것입니다. 예결위원님들 그것 기억 잘하세요. 그리고 경로당 신축을 이렇게 큰 사업을 하실분들이 또 경로당을 4개를 짓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우리가 부지까지 하여 어디어디까지 자료를 받아서 19개를 승인하여 주었지요, 그러면 그렇게 어디어디하는 구체적인 명세까지 받으면서 할 때는 공평배분하라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남발하지 마라는 차원에서도 그렇게 하였는데 그렇게 하여 배분을 잘했는데 왜 4개를 올렸습니까, 지금 3백몇개 있는 경로당이 전부 새것이 아니고 건물이 낡고 시설이 잘못되어서 개보수비가 많이 필요하지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을 고쳐서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입니까, 그것은 돈을 안주고 세것만 자꾸 지어야겠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금년에도 개보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여기에 개보수비가 올라온 것은 무엇입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당초에 7천만원입니다.
이종일위원
전부하려면 1억얼마가 소요된다고 하였지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예.
이종일위원
그런데 그것은 안하고 새로 짓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 19개소를 하였는데 읍면동별로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감곡같은곳은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면에서 추전을 안하여서, 그후에 마을에 기금이 확보되었다든지 이러한곳은 기금통장까지 가지고 옵니다.
이종일위원
과장님 그런 말씀마시고 기존에 시설보수를 해주는 것이 우선입니까, 지금 사용하는데 새로 지어 주는 것이 우선입니까? 우리가 돈이 그렇게 흔합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읍면에서 요청한 것이 40개소를 요청하여 왔습니다.
이종일위원
이러한 것을 본예산에 들어왔으면 말지 왜 또 추경을 하는것입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연지동 3통 경로당 신축은 연지동에서 당초 숙원사업비로 세워져 있던 것을 과목경정하여 올렸는데 이것은 수정예산에서 삭제를 해달라고 하여 당초 원위치대로 건설과에서 수정예산안이 올라올것으로 봅니다. 고부경로당 신축은 건설과에 있던 것을 과목경정을 한것입니다.
이종일위원
우리 정읍시는 당초 본예산을 할 때는 필요없는것도 다 올립니다. 내가 자료를 전부 가지고 있는데 엉터리로 올려서 예산통과를 시켜놓고 다음에는 이것 필요없으니까 살살 곳감빼먹는것입니다. 그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거가 다 있습니다.
송현철위원장
박기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194쪽에 196쪽까지 봅시다. 예산을 세운다고 묻는 것이 아니라 왜 제일 불우하고 불쌍한 장애인 예산은 전부 깎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기준액이 줄어든 것이 아니고 당초 예산 편성하였던 것이 장애인 의료비 같은 경우 846명분을 세웠는데
박기수위원
국고보조가 따른 것은 그렇다 치고 국고보조가 따르지 않은것도 그러네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예산절감 차원에서 경상비를 전부한것입니다.
박기수위원
장애인 것은 앞으로 될 수 있으면 넣어 주세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예.
송현철위원장
이종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급수에 따라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다르지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예.
이종일위원
그러한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복지 시책이 43가지가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것 복사하여 주세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알았습니다.
송현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지금까지 해오던 생활보호법에 근거한 생활보호 대상자 이러한 제도가 폐지가 되지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예.
서준석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새로 추가가 되는 것이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법이 10월 1일부로 폐지가 되고 10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이 됩니다. 그에따라서 현재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10월 1일 확정후 모자라는 예산은 국비가 더 추가가 되겠고 기왕에 금년말까지 생활보호비 예산 세워진 것 그것까지 집행을 하게 됩니다.
서준석위원
거기에 대상자가 더 많아질 것 같던 그 확정은 언제 합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특히 정읍시에서 우려하는 것은 생활보호대상자가 전라북도에서 정읍시가 제일 비율이 높습니다. 전북 평균이 4.2%인데 정읍시는 8.3%입니다. 지금 새로 신청한 사람이 3,700명이 됩니다. 다 조사하여 합당하다고 할 때는 우리시가 11.2%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왕에 책정이 된사람, 새로 신청을 한 사람과 철저히 조사를 하여 어느 일정수준을 유지할 입장입니다.
서준석위원
현재 신청한 사람이 몇 명입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3,717명입니다. 일반보호자와 한시적 보호자 합하면 13,289명입니다. 6개시만 비교하면 저희시가 월등이 높습니다.
서준석위원
확정은 언제 하지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10월 1일부로 확정이 됩니다. 신청을 7월말까지 받고 7월말까지 현지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8월 9월 두달동안에는 이 사람들이 전부 전산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월 1일부터 확정을 지어서 지급을 합니다.
서준석위원
그것과 197쪽에 있는 복지대상자 통합 조사표등 서식 유인하는 것은 다른것입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국비가 일부 왔는데 읍면을 돌아보니까 읍면에서 공공요금만 하여도 20만원이 넘었네 하는 소리가 들려서 시비를 추가를 하였습니다.
송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입암 불우노인 시설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독지가가 양로원을 지었습니다. 양로원을 지어서 현재 시유지에 건축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사람이 관리하는 것은 시에서 무상임대조건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 노인 몇분을 요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시설, 식당, 이러한 곳을 지원해 달라고 여러번 왔습니다. 저희들이 지원을 안해주었는데 마지막에 주방이랄지 설비하는 것 마무리 해 달라고 하여 1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시유지도 시에서 무상으로 했겠네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예.
송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여성발전과장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발전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159쪽에서 162쪽, 200쪽에서 207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161쪽에 여성회관 증축 99특별교부세가 3억이 왔었지요?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예.
이종일위원
그런데 왜 이제야 올립니까?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이것이 '99년도 예산에서 2000년도로 재 편성한 것입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160쪽에 문화의집 운영비 예산이 있는데 본 예산에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문화의집 예산은 내시가 5월 2일에 국비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편성을 하여 2000년도 문화의집 운영되는 예산입니다.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이종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여성명예읍면동장에 대한 참가자 실비 보상에 5백5십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설치근거를 말씀하여 주세요.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여성의 사회 참여를 위한 정읍시의 특수시책으로 저희가가 시행한것입니다.
이종일위원
이러한 기구를 편성을 하려면 조례에 따라야 하는 것 아닙니까?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그분들의 조례에 따라서 할수 있는 범위는 수당을 주어야 할 때 기구를 만들 때 조례에 의하는데 현재는 이분들이 저희 특수시책으로 여성의 사회 참여를 위하여 여성명예읍면동장제를 운영하였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니까 근거는 없어도 수당을 주지 않으니까 괜찮고 실비 보상만 시돈으로 주면 된다는 것이지요. 특수시책이라 하면 시책추진비가 2억도 더 계상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주어야지 왜 여기에서 줍니까?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여성관련은 없는 것으로 알고 이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종일위원
시책추진비라고 하는 것은 시장한테 이러한 것 때문에 몽땅 주는 것이 있습니다.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시장님 시책 추진비는 수시발생되는 것으로 하는데 저희는 연초에 1년계획으로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진 계획을 복사했는데 드리겠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리고 교육기간에 대한 보조금 교육청에 보조를 하여 주시기 위하여 701명에 3천9백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우리가 파악하여 주었습니까, 교육기관에서 파악을 한것입니까?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교육기관에서 701명이 왔습니다. 그 내용을 분석하면 534명 76.2%가 현재 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그래서 일반 167명에 대하여 다시 조사를 하였습니다. 조사를 하였는데 그 안에도 교육청 조사한 후에 책정된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국비 50%, 교육청 부담 25%, 시부담 25%하여 701명을 2천원씩 계산을 하여 토요일, 일요일만 해당이 됩니다. 토요일, 일요일이 57일인데 57일의 식비도 전부 부담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50%만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3천9백만원입니다.
송현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생활보호대상자들의 어린자녀 중식비가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교육청에서 저소득층 아동의 급식지원법에 의하여 지원되는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지원비가 있지 않습니까?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그 생보자들은 생계비만 지원만 하고 중식비라는 명목이 없습니다.
송현철위원장
생계비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것입니까?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생계비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 정확하게 분류를 못하는데 가족의 생계비입니다. 그런데 가족들의 충분한 생활비가 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서준석위원
저소득층 자녀 학자금 피복비, 육성회비, 참고서대, 학용품, 교통비 있고 아동 중식비는 없는데 제가 조례를 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려고 했더니 도 학교급식법이나 시행령 다른 법에서는 하등의 저촉이 되지 않는데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자치단체는 지원을 할수 없다라는 조항이 하나 있어서 안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는데 이제는 이렇게 시비로 주어도 되네요, 거기에서는 안된다고 하여 조례로 제정을 못하였는데.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추진배경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준석위원
배경은 둘째치고 이것은 법에 저촉되는 것 아닙니까?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현재 제9차 국무회의에서 저소득층 지원방안 협의가 2월 29일날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청와대 부처간 조정 협의가 교육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의 조정 협의가 있었습니다. 협의내용이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도지사한테 공문이 와서 도지사로부터 저희한테 공문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학교 급식법을 현재 개정 예정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참고하고 우선 예산에 계상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서준석위원
학교 급식법이나 이러한 법에는 저촉이 안되는데 그때 법이 생각이 안나는데 보조나 이러한 것이 할수 없다고 하여 못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청와대에서 그러한 논의가 되었다고 하여 법도 고치지 않았는데 이렇게 시비를 세운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그 법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법입니다. 학교에 소요되는 경비는 도지사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필수 경비가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한 성격이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 조항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도 줄수가 없기 때문에 죽은 조례다 하여 만들지를 못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러한 법이나 조례나 아무 규정없이 시비 세워도 되는 것입니까?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저희가 행정자치부에서 법령개정 예정에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고 우선 예산을 확보토록 하라는 지시를 도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빠지면 아동들의 급식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추경을 계상을 하고 법이 개정이 되면 저희가 집행을 하는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알았습니다.
송현철위원장
이종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저는 이러한 내용은 잘 몰랐는데 자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읍면동장들의 활동 내용을 보면 불우노인들한테 김치도 가져다 주고 컴퓨터반을 만들어서 무료로 강좌도 하고 약수터 환경정비도 하고 하는데 그런데 이러한 것은 문제 아닙니까, 이평이나 수성동을 보면 읍면동장들이 관내 기관장 모임을 주선한다고 합니다. 원래 10년 20년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주선을 한다고요.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주선은 아니고 참여겠지요. 프린커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리고 농소동을 보면 이영순씨는 마을별 여성순회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이분이 교사 자격증이 있습니까?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이분이 교사 자격증이 있어서 모여놓고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방문하여 이분이 현재 여성단체에서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사회활동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여성들의 사회참여에 대한 교육, 남녀 평등에 대한 교육 그러한 교육을 만나는 분마다 권장을 하고 그러한 수준에서 시키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여성의 사회 참여를 유도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여성단체 회장을 하였거나 현재 회장이나거 그러한 분들만 시켰고만요, 차라리 하는 사람들만 하지 말고 참여를 유도하려면 정말로 집에서 안하는 분들을 나와서 보도록 해야 이 의도와 맞는 것 아닙니까? 여기 이 내용을 보면 앞과 뒤가 맞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맞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배경에 설명이 되었다면 않하는 분들을 나오게 하여 사회참여를 이렇게 해야한다, 그리고 이 분들이 나와서 우리 읍면동 직원들은 민원 처리도 않고 가만히 있는데 이분들이 와서 민원처리 합니까?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민원은 처리하지 않고 협조자 인데.
이종일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않했다는 것 아닙니까?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선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일단계로 여성 대표성이 있는 분을 읍면동장에 임명을 해야 보는 사람들이 시야도 공식력을 갖게 될 것 같고 또 한가지는 사회에 참여를 하여 행정에 몸담아서 같이 보조를 약간이라도 해주면서 행정공무원의 애로 사항이나 불편사항, 그러한 사항이 발견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같이 근무하는 여성공무원한테 그분들이 잘하므로써 귀감이 되고 또한가지는 여성주민들이 이 사업에 대하여 환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국에서 최초에서 한다는 자부심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성이 사회 참여를 한다는 것이 남녀 평등을 말하기전에 능력있는 분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점이 여성이 사회에 참여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읍시의 여성 발전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이종일위원
과장님 참여할때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기 하는 분들입니다. 왜 이런 분들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그러니까 1단계를 하고 다음에는 교체하여 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지난번에 한해대책 때문에 갔더니 어떤분은 무료이냐 유료이냐고 먼저 물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민원을 처리 하였습니까, 그러면 공무원들이 돌았다는 것입니까?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4월부터 12월까지인데 저희 시청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체국이나, 경찰서, 파출소 각 기관도 명예직으로 이렇게 근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참여하도록 하루씩은 합니다. 특정인을 두어서 1년씩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참여를 하도록 하시려면 하루씩하여 돌아가면서 해야할 것 아닙니까, 또 사회 참여를 하지 않는 분들을 시켜서 그분들이 이렇게 참여를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그분들로부터 인식을 전환을 시켜야지요.
송현철위원장
이 위원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예산 심사이기 때문에 나중에 필요한 부분은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감사때 하신다든가 그때 하시기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김종길위원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일을 하는데 이것을 하려면 관련 근거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행자부의 어떤 지침이나 이러한 것이 있어야지요,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특수시책으로 하고 현재까지는 무보수로 하였는데 이분들이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고 타 시군에서도 저희한테 문의가 들어옵니다. 이분들이 무보수로 하는데 저희가 미안한 마음도 들어서 차비라도 도움이 되고 누구 만나면 활동비라도 할수 있도록 하루 나오는데 만원정도의 교통비 정도 해주고자 이렇게 예산에 올렸습니다.
김종길위원
만원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시 예산을 집행을 할 때 관련 근거가 있게 집행을 해야지 아무런 근거도 없이 돈을 달라고 하면 의원들이 승인을 해주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정영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근위원
201쪽에 제1회 전국합창단대회 참가자 실비보상있는데 어디에 지급을 합니까?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이것이 저희가 도에서 제1회 주부 합창대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때 시군당 35명의 합창단원이 참가토록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습도 시켜야 하고 합창단도 조직해야 하기 때문에 35명을 조직을 하여 반주자 1명, 지휘자 1명하여 합창대회에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단원들이 가정주부들이라 날마다 와서 연습을 하는 것이 교통비등 문제점이 있어서 20일간 연습을 하는데 37명에 대하여 교통비 3천원을 생각을 하고 간식비는 20일 연습하는데 10번을 주는데 1천원꼴로 하고 또 대회를 참가하려면 머리도 하고 미용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도 2만원을 하고 단복을 빌려입으니까 세탁비가 필요하여 8천5백40원 세탁비를 드리고 반주자 1명에 대한 15만원, 지휘자 20만원하여 예산을 계상을 한것입니다. 최소한의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영근위원
몇일날하지요?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전라북도 전체 시군이 참가를 7월 11일입니다.
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202쪽에 공공근로 교육강사수당은 무엇입니까? 공공근로 한테도 교육을 합니까?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총 2회을 교육하는데 교육시키는 한달에 1번 전액 국비로 내시가 되어서 국비로 시키고 있습니다. 공공근로 도우미가 각 보육시설에 들어가는 도우미이기 때문에 보육시설에 들어가서 근무를 할수 있는 소양을 갖추기 위하여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시비는 전혀 필요가 없습니까?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전액 국비입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203쪽에 보육시설 공공근로사업 환경 현장근무지도, 교육시설 도우미 공공근로사업이 여기에 또 들어갔네요?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보육시설 점검 여비입니다.
김종길위원
여기에는 강사수당이라고 하였는데요.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거기는 별도 강사입니다. 이것도 전액 국비입니다.
송현철위원장
여성발전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성발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발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278쪽에서 291쪽, 301쪽에서 304쪽, 429쪽에서 430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283쪽 민간자본보조 메주콩재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옹동, 칠보, 산내, 산외 휴경지에 대하여 콩 종자대로 일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30%정도 정도요.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사업계획 받으셨습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사업계획은 예산이 성립 되는대로 정확히 받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지요, 사업계획을 받으신 후에 예산편성을 하셔야지요.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예 농협에서는 받았지요.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283쪽 산내 소득사업융자기금입니다. 언제 만들었습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저희들이 소득지원자금으로 이것을 받아서 소득지원사업이 회수가 되어야 지원이 됩니다. 여기는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서준석위원
보호구역인 것은 아는데 기금을 만들려면 근거가 있어서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지원자금 조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으로 들어간다는 것인데 그래서 이 예산은 특별히 산내에다 주기 위하여 별도관리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저희들이 현재 있는 기금에서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돈이 부족하니까 이것을 특별히 산내 상수도보호구역 지정으로 5천만원은 농가당 최고 한도액이 2천만원으로
서준석위원
기 있는 자금에서 산내까지도 포함하여 나갈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제외하고 나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회수가 안되기 때문에 12억을 회수를 해야 하는데 회수가 부진하여 만일에 상수도 보호 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어야 하는데 지원할수 있는 돈이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시 재정이 어렵지만 5천만원 정도는 기금으로 특별회계로 넘겨서 산내 주민들의 소득향상에 재정이 어렵지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소득금고자금은 농림개발과에서 취급하지요?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기구 개편으로 농축산과로 넘어왔습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용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
286쪽 민간자본에서 휴경지 생산화 사업에서 예산이 변경된 것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저희들이 중앙에서 시달된 7.0헥타가 있고 이것은 본예산에 5헉타분 5백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읍면에서 조사를 계획서를 받아보니까 3헥타분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3백만원을 추가로 시 자체사업으로 추진되는 면적을 읍면의 요청에 따라서 불가피 3백만원이 더 확보가 되어야 할 형편입니다.
김용규위원
그러면 헥타당 얼마를 보조해 줍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1백만원씩입니다. 작년에는 50만원인데 현실적으로 생산비용이 많이 듭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너무나 적기 때문에 금년에 단가를 향상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필요한 예산은 내년도에 단가를 높이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정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근위원
283쪽에 김승범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메주콩 제배에 대한 종자대 지원이라고 하여 30%를 지원한다고 하였는데 본위원의 생각에는 본예산에 올라와야지 추경에 올라옵니까, 메주콩은 밭에 나버렸는데. 약속이 되어서 메주콩을 심어라고 하였습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정영근위원
인정을 하느냐 안하느냐는것만 이야기 하여 주세요.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저희들이 농협에 50%를 부담을 해야하기 때문에
정영근위원
부담을하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콩나올때인에 이제야 예산을 올리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시기가 늦은감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도 당초예산에도 편성을 하려고 노력은 하였습니다.
정영근위원
알았습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280쪽에 긴급돌발 병해충 공동방제 가 3천5백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281쪽에 돌발 병해충 공동방제로 하여 국비와 시비가 지원이 되는데 280쪽의 경우에는 긴급돌발 병해충 공동방제 3천5백만원이 소요가 된다고 하여 올린 것 같은데 이러한 것은 긴급돌발 병해충이 발생될 사례가 있습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저희는 긴급돌발 병해충은 예견을 할 수가 없고 과거에 수확기에 돌발 병해충이 나올수가 있습니다. 예비비도 3천5백만원 정도면 많은 면적은 할 수가 없습니다. 281쪽에 있는 것은 '99쌀생산 실적 가산금과 지역특화사업으로 중앙정부에서 기준은 두고 정한것입니다. 그리고 쌀생산 우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병충해 방제에 총력을 경주해야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어려운 농가 실정을 감안하여 3천5백만원 정도는 미리 확보하여 병해충 방제에 만전을 기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김종길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긴급사항이 발생이 되었을때는 예비비가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 위원들은 알고 있습니다. 따로 긴급돌발 병해충이라고 하여 돈도 없는데 세울 필요가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정영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근위원
283쪽 서준석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산내소득융자기금 전출 5천만원이 있는데 이 기금은 어디에서 운영을 합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저희들이 운영합니다.
정영근위원
알았습니다.
송현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287쪽에 저도 신문보도상을 보고 알았습니다만 세계 축산 박물관 건립 이것이 이미 물건너 가서 정읍에서 안이하게 대처하고 하여 취소되었다고 하는 신문보도를 봤는데 이제야 계획서를 세웁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 자체에서 도에 건의를 농림부에 하였습니다. 정책사업으로 도에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비 부담이 어렵고 또한 사후관리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에서 추진하도록 건의하고 도사업으로 추진합니다.
서준석위원
그때 신문에 시에서 시비는 안보태고 도에다만 하니까 시에서 추진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하여 이것을 백지화 시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다시 계획을 수립합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제가 자세한 내용은 기억이 안나는데 이 문제는 그렇게 되어서 유인물이라든가 앞으로 도사업으로
서준석위원
계획서 세우고 홍보물제작하는데 이미 돈을 나갔습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앞으로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지금 도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건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시비 부담이 많고 사후관리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불가피 도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알았습니다.
김종길위원
282쪽에 자운영 종자대, 친환경 쌀생산 호밀 종자대, 방제복 구입지원 이러한 것을 보면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러한 것은 진즉 나갔어야 하는데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호밀은 가을에 갑니다.
김종길위원
자운영은요?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자운영도 나락 수확할 때 합니다.
김종길위원
방제복은요?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방제복은 병충해 방제기가 6월 중순부터이기 때문에 심의를 마쳐 주시면 그후 공급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본예산에 반영이 안된 것은 작년도 쌀생산 실적 가산금으로서 예산이 1월달에 내시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불가피 1억9천2백만원이 가산금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못넣은 것은 금년도 사업 평가도 내년 2월달에나 내시가 됩니다. 그래서 불가피 본예산에 상정을 하고 추경에 올린것입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가을에 뿌릴것이네요.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예.
이종일위원
친환경 쌀생산 호밀 종자대 지원한 것 9천만원이 어디에 할것입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종자가 830원갑니다. 종자를 증진차원에서 친환경 차원에서 종자를 구입하여 농가에 배부하고 큰 지역에 대하여는 10헥타이상 큰 지역에 대해서는 시범 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가을에 파종을 합니다.
김종길위원
283쪽에 조건불리 신규 휴경논 생산화 지원이라고 하였는데 이것도 농사 이미 짓기 시작하였지 않습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이것도 말씀드린데로 '99년 쌀대책 가산금 사업으로 7.9헥타는 국도비 이것으로 내려와서 6필지에 대하여 3월 29일날 대상 농가를 확정을 지었습니다.
김종길위원
시기적으로 이미 돈이 나갔어야 하는데 추경에 요구를 하기 때문에 시기적적으로 맞지 않느냐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저희 농가들의 편리를 봐서는 미리 주어야 하겠지만 모내기가 끝난뒤에 확인을 하고 돈이 나갑니다.
송현철위원장
박기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281쪽 하단에 개량물꼬 지원사업 12개가 있는데 이것은 동지역은 해당이 안되지요?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이것은 읍면동에 두차례가 파악을 하였습니다.
박기수위원
신청이 들어온 대로 나누어 줄것입니까, 경지면적 비례하여 나누어줄것입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저희들이 4개면에서 희망을 하였기 때문에요, 그리고 평야지대는 많이 필요는 안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혹시라도 누락될까바 2-3차례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어서 계속 작년도에 희망 물량을 받았는데 4개 면에서만 들어왔습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종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개량물꼬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간지역에서 노인들이 물 수위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송현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290쪽에 공수의 수당인데 삭감을 하였는데 그대로 올라왔네요?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이것은 위원님들 협조를 드립니다.
서준석위원
공수의들이 제대로 안하기 때문에 문제를 삼는 것 아닙니까?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구제역때 공수의를 채용을 안해서 구제역이 발생하여 의장단의 협조를 받아서 의회에서 시비를 세워 줄테니 잘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번에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공수의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현실적으로 맞게 또 저희직원들이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
서준석위원
직원들과 같이 나갑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면직원과 시본청 직원과 같이 나가든가 합니다.
서준석위원
저희가 두 번왔는데 각각 다른사람이 왔습니다. 한번은 탄저 놓고 가고 유행열은 필요없다고 하니까 가버리데요. 그때 혼자 왔었습니다.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그것이 예방차원에서 필요없다고 돌려 보내시면 안되지요.
서준석위원
놓을려면 시원할 때 해야지 한낮에 뜨거워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일시에 많은 두수를 하기 어려우니까 앞으로 그것도 최대한으로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규위원
공수의가 와서 약품을 주는 것이 공수의입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계획입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축산농사들이 알아서 내가 하겠다하면 원칙은 놓아야 하는데 농가의 요구에 따라서 합니다. 꼭 접종을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찰을 하는데 주위 예방차원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송현철위원장
공수의 운영에 문제점이 많아서 위원님들이 현실에 와닿기 때문에 더 많은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상 양해를 하여 주시고 계속하여 예산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길위원
과장님 고추동 중도매인 점포 증설등 4건이 있는데 전년도에 2억2천4백예산이 섰는데 이번에 1천2백만원을 삭감하고 4건인가 더 증액을 시켰는데 지금 전년도에 채소동 효죽마을 주변 배수로 정비, 내고장 으뜸 농산물 판매장 설치 하여 4건이 섰는데 그런데 1천2백 삭감이 전체적으로 몇%씩 삭감이 된것입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내고장 농산물 판매장은 기구개편으로 이 업무가 농림개발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안영길위원
여기 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면 본 예산 시설비에 4건하여 고추동 중도매인 점포 증설하여 2억2천4백만원이 섰습니다.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면 고추동 중도매인 점포증설등 해서 4건입니다. 1천2백만원이 이 4가지 중에서 몇%씩 삭감이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비율로 삭감이 된 것이 아니라 내고장 으뜸농산물 판매장이 1천2백만원이 농림개발과로 과목이 변경이 된것입니다.
안영길위원
그것이 1천5백만원이 섰는데 어떻게 1천2백만원입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정정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설비 5% 삭감으로 인하여 감액이 된것입니다. 자세한 수치는 확인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302쪽에 농산물도매시장 수산동 신축 타당성 검토 용역이 있는데 우리 정읍에 수산물이 나옵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항구는 없지만 내수면이라든가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왜 문제 제기를 하느냐면 종합판매장이든가 이렇게 되어서 여기가 소비지같으면 현지에서 같다가 팔기 위한 매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여기는 말 그대로 이 지역농산물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팔까 하는 농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고 유통질서를 바로 잡기 위하여 하는데 여기에 수산동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저희들이 그동안에 도매시장에 중도매인 입주를 하여 운영한 결과 청과 및 채소류는 활성화를 위하여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계상을 한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달 고창이든가 부안, 의장단이 도매시장
서준석위원
그런 지역은 당연하지요.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은 청과, 채소, 고추동이 있는데 우리시민들이 도매시장을 이용하는데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종합적으로
서준석위원
그러면 두곳 있는 시장을 없애야겠네요?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그것이 아니고 해양 수산부에 지원 사업비를 저희가 시비를 들이지 않고 거기에 수산동과 잡화를 할수 있는 것을 지을려고 했더니 용역을 하여 타당성 검토를 하여 올리면 국고로 지원을 하여 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용역을 않고 시비를 들여서 우리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거기에서 여러 가지를 살수 있는 것을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하려고 하였는데 국고를 따오기 위하여 용역을 맡겨서 타당성을 제출해 달라 장관께서 직접 지시를 하여서 밑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하여 저희들이 용역을 맡길려고 합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국비 몇백억을 들여서 만들어야겠네요?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요.
이종일위원
농산물 도매시장이 국고가 69억이 왔습니다. 지방비가 약 80억 들었습니다. 늘릴려고만 하지 말고 농산물 도매시장 기능을 활성화를 시킬려면 어쩔수 없이 수산시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그래서 타당성 검사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이종일위원
하지마시고, 조금 있으면 양쪽의 시장이 다 죽어서 사람 시장한테 처들어갈것입니다.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까지 투자한 것 여러 가지로 의견을 들었습니다. 한데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산동이 하나 들어가는 것도 활성화의 길이다.
김종길위원
거의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처음에 농산물 도매시장 목적이 그것인데 용역을 하여 거대한 농산물 시장을 만들 때 그때 수산물 시장을 병행하여 설계를 하였다면 이해가 가지만 새삼스럽게 이 지역에서도 나지 않는 수산물 시장을 다시 만들기 위해서 용역비를 2천만원 새로 한다 이것에 대해서 타당성이 없다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 의견입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이 농수산물 도매시장뿐아니라 농축산과에서 용역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여 '98년도 '99년도 2000년도 농축산과 용역비 사용한 것 집계하여 본 위원한테 제출하여 주실수 있습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예.
서준석위원
고추동 캐노피가 1억1천3백만원인데 채소동은 그때 이것으로도 말이 많아서 결국은 3천만원 해주었는데 왜 고추동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길이가 깁니다.
서준석위원
도매시장이 생기면서 뒤에 배수로가 정비가 안되어서 농사짓는 사람들끼리 민원이 제기된다 하여 그때 효죽마을 주변 배수로 정비 6천만원이면 도매시장 주변 전체 배수로 정비가 된다고 하였는데 여기에 또 올라왔네요?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효죽마을의 전체적인 주민의 숙원이었고 해결을 해야할 문제이고, 이것은 도매시장을 설립하여 놓고 보니까 인접돈에.
서준석위원
주변 전체 배수로 그 물이 빠져나가야 농사 짓는분들이 불편이 없다 하여 세운 것 아닙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이것은 바로 축대 부근에서 물이 돈으로 가니까 사업위치가 다릅니다.
서준석위원
설계에 포함이 되었는데 또 올라온것입니다.
송현철위원장
안영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길위원
304쪽에 도매시장 2층 출입계단 설치가 있는데 지금 2층이 계산이 없습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내부로 들어가는 계단은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채소동이라든가 주차를 하고 2층으로 식당으로 이용하기가 불편하여 편리한 시설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이종일위원
이것이 거의 150억든 사업입니다. 개장한지가 얼마안되는데 이목구비를 다 갖춘 사람이면 다 웃습니다. 150억 들여서 아직도 안된 것이 있어서 새로하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 본예산에 2억2천4백만원을 세워 주었는데 또 거기에서 1억을 더 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어느 지역이나 입주후에 당분간은 애로가 있습니다. 저희가 예측못하였든 사항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러한 시설을 보완할 부분이 있습니다.
송현철위원장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을 다루면서 만약에 문제점이 발견되었다든가 하는 부분은 감사계획서를 작성할 때 같이 감사 부분에 포함을 하여 주시고 예산 부분에 대하여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이렇게 추가 사업비가 소요가 되고 문제점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래서 관련부서에서도 신중하게 다루어야 하고 위원들이 예산삭감한다고 하여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민들의 불편한 점에 대하여는 위원들이 예산삭감하여 못하여 준다 이렇게 넘기지 마시고 좀더 심사숙고 하여 이것 뿐만 아니라 제반문제를 내집 살림 하듯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 문제에 대하여 여러 가지 말씀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저도 공감을 합니다. 예를들어서 큰 사업을 하다보면 신이 아니기 때문에 설계도 변경할수도 있고 추가 사업도 할수도 있습니다. 큰 사업을 하다보면 추가 요인이 발생하면 할수 있습니다. 이중으로 투자 되었거나 투자를 안하여야 할 것을 했다면 저희가 책망을 받아야 하겠지만 추가로 필요하여 그때 당시에 예측을 못한 사항에 추가요인이 발생을 하면 사업비를 저희들이 요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김종길위원
국장님 말씀이 옳고 그럴수 있다고 긍정을 합니다. 다만 이 엄청난 돈으로 설계 용역을 주고 돈많이 주어서 설계할 때 이러한 것을 예상을 하고 다목적으로 기획을 하여 했어야지 개장한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돈을 달라고 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설계 검토를 입주할 대표자들과 같이 수십번에 걸쳐서 젊은 교수들과 같이 회의를 하였어도 그러한 것들을 예측을 못하여 나오는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서 비가림 시설이 1백5십억들여서 지었는데 비가 들어오고 눈이 들어오면 앞으로 피해가 있으니 추가로 해달라고 하여서 그것을 요구를 해달라고 한것이지 저희들이 또 한 것을 또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종길위원
사례를 보면 처음에 시비 얼마로 설계를 하여 또 추가로 필요한 것은 추가로 또 넣고 이것이 대표적인 사례로 관주도형의 사업발주청의 문제점으로 이미 대한민국 전체가 알고 있는 사실을 우리 최국장님만 그것이 아니라도 자꾸 말씀을 하시면 중론이 지론이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모든 사업이 설계 변경도 있는것이고 추가 소요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술진이 대한민국에서 설계를 하여 집을 짓는다든가 도로를 내더라도 추가로 설계변경은 있는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제가 반론한가지 하겠습니다. 도매시장 울타리 조경도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도매시장 울타리 없다고 하여 도둑들어옵니까, 건물 지을 때 조경면적이 들어가 있지요?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들어가 있으면 되지 왜 또 넣습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겨울철에는 상당히 삭막합니다. 그래서 겨울에도 이용이 되고 하니까 향나무 정도는 겨울에도 푸르름을 볼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국장님 말씀하신맥과 김종길위원님이 질문하신 맥이 맞지를 않는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울타리 조경에 향나무가 꼭 필요하느냐는 것입니다.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그것이 아니고 김종길위원님이나 이종일위원님께서 백5십억을 투자를 한번 하였는데 자꾸 더 투자를 하느냐는 이야기이니까 이것은 추가로 요구한것에 대하여 타당성이 없는 것은 검토를 해야하고 예를들어서 타당성이 있고 추가가 꼭 필요한 것은 필요한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종일위원
김종길위원이나 저의 의도는 이렇게 거대한 돈을 드리고도 예를드리고도 고추동 53동을 지었는데 그것은 당초 있는 사람들을 맞추어서 지은것입니다.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당초에 있는 사람들을 맞추어서 지은 것은 아니지요.
이종일위원
국장님 왜그러십니까, 저도 위원으로 들어있어서 교수랑 와서 토의도 하였고 우리 전용술의원이 거기 상인입니다. 저와도 이야기를 여러번 하였습니다. 돌아 다니는 사람들이 와서 해달라고 하니까 시장님이 하라고 하여서 한 것 아닙니까, 바로 그 이야기를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서위원이 지적한 배수로 그때도 대답을 회의록을 찾아보면압니다. 그런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필요하여 달라고 하였는데 우리는 한주면 끝 아닙니까, 그래서 이해를 구하기 위하여 공통점을 찾기 위하여 자꾸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김종길위원의 말씀이나 저의 이야기를 그렇게.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그런데 1백5십억을 들였으면 완전히 그러한 것을 예측을 하여 해야할텐데 왜 이렇게 하느냐에 대하여 제가 답변을 한것이고 배수로도 그렇습니다. 돈이 없어서 연결을 안해주니까 물을 많이 받는 돈 주인들이 불평을 하고 민원이 야기가 되어 지난번에 추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어놓고 보니까 논들이 생수가 쏫습니다. 그사람들의 민원이 생긴것입니다. 그것을 집행부에서는 예측을 못한것입니다.
이종일위원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해를 구하기 위하여 오랜 시간을 이야기를 하는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야기 하는 것이 논리에 틀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 또 다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건물을 지을떄는 필수적인 조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준공한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조경을 별도로 하겠다는 것은 맞지가 않지 않습니까, 겨울에 삭막하여서, 그러면 그때 연중 파란 것을 심었어야지요. 그것도 그럽니까? 우리가 이야기 한 것을 꼬투리를 잡아서 반박을 하고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조경을 가지고 이야기 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매시장이나 모든 것을 지어놓고 운영을 하다보면 그런 민원이 야기되는 사항이 있고 예측을 못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로 요구하는 것이지 제가 일일이 100%, 앞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개발과장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개발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302페이지에서 277페이지, 316페이지에서 3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265쪽 우리나무, 우리꽃심기 종합평가 우수읍면동 시상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그 부분은 실무과장으로서 다른과는 과장님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여 확보를 한 것으로 합니다. 저도 열심히 확보하고 싶은 으지를 말씀드리고 저희들 읍면에서 사업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도 있고 여러번 시장님이나 저희들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직원들한테 이러한 제도를 여러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는 것도 있고 서두에 말씀올린것처럼 그런 차원에서 올렸습니다.
김종길위원
우리 의원들이 보는 관점은 그것이 아니고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여 삭감을 하였던 것인데 이렇게 예산을 반영시킨다는 것은 돈의 액수보다,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간이 집하장 시설보완사업으로 '99년도 국비보조사업이 올라왔는데 왜 이렇게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작년 사업입니다. 작년 3월달에 도에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시군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영농법인 조합법인을 신청을 하여 저희들한테 올려서 4월중에 도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2천1백만원 사업인데 거기에서 국비가 4백2십만원, 도비가 4백2십만원, 융자가 40%, 자담이 20%하여 6천1백만원 사업인데 영농조합 법인에서 11월 6일자로 저희들이 보조금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분 촉구를 하였습니다만 영농조합 법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8백4십만원을 보조금을 수령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별수 없이 이돈을 이용을 하였고 어제, 그제 배웠습니다만 이것이 반납도 안되고 현재 돈이 경리계에 와 있습니다. 어제도 그 사업자를 만나서 빨리 수립을 해와라 저희들이 촉구도 한바 있습니다. 냉동 탑차입니다.
김종길위원
예산과 관계가 되어서 부탁드리는데 영농조합법인 운영 실태에 대하여 자료 있습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자료 챙겨서 드리겠습니다.
김종길위원
우리 위원회 전체에 드리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용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
276쪽에 동학농민쌀 브랜드 개발과 정읍동학농민쌀 공동상표 포장제 제작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저도 이 업무를 하면서 배웠습니다만 농축산과에 있을 때 이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22일날 관련 농협장들의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농협장들이 3가지를 거론하였습니다. 첫째는 쌀 포장제를 지원해 달라, 두 번째는 정읍쌀의 공동포장 디자인을 개발하여 우리 정읍의 쌀을 알리자, 세 번째는 원료벼 융자를 해주고 2차 보전금을 시에서 약 4.75%를 지원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 건의에 의하여 포장제와 브랜드 개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원료벼는 자금이 상당히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를 들어서 안했고 두가지만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종일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과장님들이 답변을 하시면서 자세히 하실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문제의 핵심만 간단하게 하시도록 촉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장
해당 과장께서는 방금 이종일위원님의 말씀대로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99년도 추경예산에 4백8십만원이 올라와서 전액 삭감당한 부분인데 여기에 다시 반영시켜서 올켰습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먼저 몰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작년에 추경에 올라와서 삭감이 되었는데 이번에 올렸다는 것에 대하여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브랜드는 포장제 디자인 개발입니다. 포장제 지원은 그 자체가 농민들을 위한 사업이고 농민들을 위한 예산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였고 작년에 삭감이 되었던 부분은 몰랐습니다만 그렇게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이종일위원
과장님, 나는 그전 업무가 이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99년도 2회때 4백8십만원을 계상한 것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그때 이유가 농협은 농협 나름대로 다 경영사업을 하고 있고 공동브랜드에 대하여는 농협에서 전라북도 쌀 전체를 EQ2000이라는 공동브랜드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RPC공장이 있는곳은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발이 되었고 또 전라북도 쌀은 그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줄 필요가 없다하여 4백8십만원도 깍았는데 올해는 2천4백만원 올렸습니다. 더군다나 동학농민쌀을 공동 브랜드를 개발한다고 학술용역비를 또 계상을 하셨고만요 거기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 삭감된 것을 다시 올렸고 농민을 위한다고 하셨는데 농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여기 앉아 있는 공무원들과 의원들 먹고살자고 합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그렇게 말씀드렸으면 죄송합니다.
이종일위원
정읍은 시지역이만 농민을 위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검토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왜 추경에 올라온 4백8십만원도 삭감을 하셨는데 다시 2천4백만원을 증액을 하여 왜 올렸습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서두에 말씀드렸지요, 의원님께서 답변을 못하겠끔 질문을 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왜 답변을 못합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추경에서 의원님 전체 의견을 들어서 삭감을 하였는데 16만 시민의 의견인데 지금 다시 오렸다는 것은 16만 시민의 의견을 무시했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배문환위원
그러한 뜻이 아니고 저희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의할적에 타당성 문제가 이러한 모든 것을 조사하여 예산을 삭감하는데 농림개발과 뿐만이 아니고 모두 그렇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타당성 조사를 하여 예산을 삭감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2000년 본예산때 예산을 삭감하였던 것입니다. 동학농민쌀 포장제 제작도 4천8백만원에서 2천4백만원을 삭감을 하였던 것인데 이렇게 하여 추경에 다시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수운 이야기 아닙니까, 타당성 조사하여 이 사업은 하지 말아라 그런데 추경에 또다시 올라온다는 것은 재원도 없어서 시설비에서 우리 의회 의결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의회 의결을 받지 않고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여기에서 이것을 왈가왈부 할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었다가 삭감이 된 것은 제가 생각이 안나고 이것은 예산에 확보하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EQ2000이라고 하여 전라북도에 쌀 상표를 개발하여 하고 있는데 전라북도 추세가 EQ2000이 전국적으로 자리를 잡은 것이 아니고 자치단체별로 독특한 상표를 개발을 하여 활용을 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특히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여러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수성구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수성구에서 정읍시 쌀을 팔아주겠다 하여 막상 이것이 저희들과 협조가 되어서 쌀을 수성구로 가지고 가려고 했더니 6개 RPC공장이 전부다 다른 상표를 가지고 있고 다양하기 때문에 정읍이라는 이미지를 살릴수 있는 그러한 것을 가져야 겠다는 것을 그때 절실히 느꼈습니다. 급히 조작을 한다는 것이 이평에 있는 디자인에다가 이름만 바꾸어서 RPC단협 표시만 하여 수성동에 가서 쌀을 가져온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시도 타시와 마찬가지로 전라북도내에 공통적으로 상품을 개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정읍시도 정읍을 상징하는 상표를 개발하자 해서 하려는 것입니다.
배문환위원
그러한 취지는 좋은데 저희 위원님들이 사실상 조사를 하여 삭감을 한 사항입니다. 그 사업을 하지 마라는 것인데.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삭감한 것은 제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때는 사업비가 단협에 보조해주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공동상표를 개발하여 RPC공장에 지원을 함으로 하여 우리가 정읍시 쌀을 앞으로 판로를 개척하자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제가 확실한 것을 기억을 못하여서 잘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취지에서 이번에 예산 요구를 한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269쪽에 화봉지구 제수문 배수장관리를 삭감을 하였는데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예산 절감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김종길위원
인부임을 삭감을 하였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누가 관리를 합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2회때 다시 올리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267페이지 수입산 농산물 비교 전시장을 어디에 하시려는 것입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로비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가는곳에 할 계획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전에 그 자리에 만든 것이 있지요?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것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것이 지금도 있습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또 하겠다는 것입니까? 기존에 있는 것을 치우고 하겠다는 것입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다른 장소에 하려고 합니다. 연회로비라든가 연구하여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계획을 세웠으면 계획하에 해야지 의회 로비는 의회의 얼굴인데 거기에 한다는 것입니까? 계획도 없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계획도 없이 주택과 옆에 공간이 있습니다. 우리 농산물을 아껴주자는 차원에서 우리 농민들이 수입 농산물과 비교할수 있는 그러한 전시장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 않느냐 해서 하는 것입니다. 장소는 민원실자리에 하려고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민원대기실에 2조 들여서 하겠다는 것인데 얼마 크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2조 라고 하는 것은 우리농산물과 수입농산물이 같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알았습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275쪽에 상교 음성동 진입교량 가설 사업이 무엇입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2000년 봄마무리 사업으로 상교 음성지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진입하는 교량이 있습니다. 위험이 있어서 꼭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정주권 개발 사업비가 삭감된 된 것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기정은 작년 가내시된 사업비이고 2000년 1월 24일자로 도에서 확정적으로 변경이 내용이고 세부적인 것은 여기에서 말씀을 못드리고
승범
김승범위원
세부적인 것은 면적에 따라서 다르겠네요?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6곳중에서 삭감이 안된곳 있습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그것은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배문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문환위원
271쪽에 기계확 경작로 사업이 있는데 국고비 시비 포함하여 18억8천4백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기정 30억은 작년 도에서 가내시로 내려왔는데 29.2키로분입니다. 이 내용은 저희 시와 동진농조가 같이 하여 내려온것이고 경정은 11키로인 정읍시것만 계산을 하게 된것이고 나머지.
배문환위원
그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정읍시라니요.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정읍시분입니다. 농진농조와 정읍지부는 거기에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시비 부담금만 주면 됩니다. 375페이지에 시비 부담금이 있습니다.
배문환위원
그러면 국도비가 동진지부와 정읍지부로 같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내시를 하였기 때문에 당초에는 편성을 하였고 당연히 돈이 그쪽으로 같기 때문에 삭감을 하고, 그렇다면 시비 1억8천만원을 삭감을 하였는데 2억8천만을 하였으면 10키로가 더 왔겠네요?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9키로정도가 더 왔습니다. 38키로 왔습니다.
배문환위원
그렇다면 9억1천5백만원 국비가 온 것은 동진지부나 정읍지부가 아니고 시에서 관할하는 경지정리 지구는 것이지요?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예.
배문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길위원
지하수 개발 4공이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작년에 올때는 7공이 왔습니다. 4공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김종길위원
316쪽에 꽃묘 및 종자구입으로 예산이 들어가는데 평소에 본위원이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농림개발과도 있고 농업기술센터도 있고 기술을 잘하여 공무원들이 많이 있는데 돈을 주고 사다가 이렇게 해야 합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이것은 경영사업으로 1억9천만원이 본 예산에 섰습니다. 우리가 그 돈으로 사는 것을 하기위해서 일반회계로 부기를 한것입니다.
김종길위원
우리가 재배를 하여 우리가 다시 하는 것으로.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그 자체가 경영수익 사업이라는 것이지요.
김종길위원
우리가 키운 것을 우리가 다시 사 쓴다. 이해가 가지를 안네요.
319쪽에 지효성약제 지방방제를 일부 과목경정이 되었는데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재료비에서는 인건비가 나갈수가 없습니다. 재료비에서 삭감된 부분은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과목변경을 한것입니다.
김종길위원
재료비에서 인건비로 가능합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예.
송현철위원장
안되기 때문에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것 아닙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예.
김종길위원
그리고 322쪽에 임도 구조개량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앞장에 보시면 임도 신설사업이 줄였습니다. 산림청 방침이 내는것에만 급급하였는데 올해부터는 50%친환경 50%를 기존 임도에 대하여 구조개량 차원에서 축대를 세운다든가 그러한 사업비로 쓰도록 내시가 되었습니다. 실적위주 보다는 기 임도에 대하여 구조개량 사업으로 내려 왔습니다.
김종길위원
문제점이 생기면 보수가 아닌 구조 개량 사업 명목으로 돈이 나갈수 있는 것입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예.
김종길위원
그러면 처음에 일을 잘못 하였고만요.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하자 보수기간내에는 마땅히 해야 하고 오래된 것에도 치중을 한다는 것이지요.
송현철위원장
안영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길위원
327쪽 시설비에 무궁화 나무심기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이것은 특별교부세로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돈입니다.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하여 위하여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무궁화 동산이나 가로수나 화단을 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고 장소는 하모교와 연지교 사이에 고수부지가 있는데 거기를 무궁화 동산 차원에서 만들려고 합니다.
안영길위원
그리고 시,도,군계 단풍나무 대목식재 2개소는 어디입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전라남도 도계와 김제 부안 군계와 김제시계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특별교부세가 언제 내려왔습니까? 회의가 끝나기 전에 내시서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알았습니다.
김종길위원
교부금에는 조정교부금과 특별교부세 두가지가 있는데 특별교부세는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잘모르겠습니다. 행자부에서 내려온 돈입니다.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로 내려왔습니다. 조정교부금으로.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교부세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일반교부세와 특별교부세가 있어서 일반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보조하기 위하여 목적을 두지 않고 전반적으로 보조를 하여 주는 것이고 특별교부세는 무엇무엇을 지정을 하는것입니다. 9천4백만원은 무궁화만 심어라고 하여 특별교부세로 온것이고 당초 예산에 편성할 때 우리 시 재정이 빈약하니까 중앙에서 지원하는 것은 일반 교부세로 지원을 합니다.
김종길위원
이것은 조정 교부세입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데 같이 연구를 하여 봅시다.
송현철위원장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농산물 도매시장 홍단풍 식재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급한것입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금년에 예산을 세워 주어서 홍단풍을 심었는데 상당히 시민들한테 반응이 좋았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렇게 재정이 열악한테 이것까지 추경에 올려서 심을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대답 안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문환위원
벚나무는 안심고 단풍나무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앞으로 대대적으로 단풍나무를 심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금년도에만 하더라도 모든 예산을 중앙에서 따온 것도 수종을 단풍나무로 하여 저수지 밑에랄지 위에 가로수를 심은 것을 수종이 결정이 안된 것을 전부 단풍나무로 심었습니다. 저 개인생각은 현재 백양사는 어마어마한 거리에 단풍나무가 심어져서 많이 커졌습니다. 앞으로 잘못하면 단풍하면 백양사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IC부터 어마어마한 단풍나무를 심어야 할 것 아니냐, 금년에도 도로공사에 주어서 단풍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배문환위원
지금 내장으로 연결된 도로가 3년전에 800그루를 옮겨갔습니다. 백양사 주변을 가다보면 단풍나무도 심고 벚나무도 심었습니다. 그런데 정읍은 다시 단풍나무를 심으려면 벚꽃나무를 중간중간에 하나씩은 캐내야 합니다 그래서 정읍을 정말 단풍의 도시로 만들려면 국장님 개인생각도 그렇게 개인생각이다 하지 마시고 그러한 건의를 하여 단풍나무로 하실수 있는 의지가 있는가요?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저도 건의를 드렸습니다. 시장님도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우회도로변에 왕벚나무를 천변에 많이 심었습니다. 앞으로는 단풍나무를 대대적으로 심을 계획입니다.
김종길위원
좋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정읍의 상징수가 단풍나무인데 여러 가지로 지적이 많이 되고 있는데 어느 단풍나무로 심어야 할것인가 우리가 좁은 판단으로 할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일수록 용역을 주어서 어떠한 나무를 식재할것인가 용역비는 그럴 때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러한 계획하에 정읍의 상징을 단풍나무로 하려면 잘 심어야 겠다는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용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
수종갱신을 하면 큰나무 조림, 밤나무 조림 이러한 것을 어떻게 됩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육림사업과 조림사업이 있습니다. 조림사업에 밤나무, 큰나무, 어린나무등이 있습니다.
김용규위원
수종갱신을 하면 감독은 누가 합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저희 공무원들이 합니다.
김용규위원
넝쿨제거는 누가 합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저희가 합니다.
송현철위원장
안영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길위원
수종갱신과 감벌 하는 것을 예산은 시에서 하고 사업은 산림조합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감독은 그렇게 합니다.
안영길위원
공무원이 하는 것을 한번도 못봤습니다.
송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림개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림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정회
15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환경관리과장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질의하실 범위는 172쪽에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환경미화원 3명이 늘어났습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모자라서 증원한 것입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증원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현재 수성지구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농산물 도매시장이 들어가 있고 각 정읍시에 들어오는 것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177쪽에 민간자본 보조 매립장 주변마을 숙원사업이 올라왔는데 그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자료 요구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감곡쓰레기 매립장이 몇 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
몇 년도에 시작하여 몇 년도에 끝났으며 거기에서 숙원사업을 무엇무엇을 해주었는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장
과장님께서는 김종길위원께서 요구하신 부분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305쪽에서 311쪽, 443쪽에서 453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일시사역인부임 시장 공중화장실은 우리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용희
김용희지역경제과장
시내권 신시장에 대하여 인부임을 작년에 와서부터 예산을 하려고 하였는데 작년에 본예산에서 실패하고 이번에는 예산부서와 싸움을 하였습니다. 왜냐면 2시장 청소를 저희들이 새벽에 가서 이제껏 청소를 하였고 방금 정과장이 새벽이면 청소를 하였습니다. 저도 청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할 때 공무원이 청소를 하면 되겠느냐 하여 예산을 세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구시장 화장실 보수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김용희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재래시장이 전부 우리 정읍뿐 아니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2002년 월드컵 준비를 위하여 화장실을 정비를 하는데 화장실을 정비를 하는데 신시장은 저희들이 보수를 하였습니다. 2시장은 청소는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잘하고 있는데 보수가 안되었습니다. 이것을 보수하고 번영회 사무실이 너무나 낡아서 도저히 회의도 할수 없고 하여 앞으로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이것 만큼은 해야 할 것 같아서 하였습니다.
송현철위원장
이종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과장님 310페이지에 창업보육센터를 정인대학교에 지원에 주는 것이지요?
용희
김용희지역경제과장
예.
이종일위원
지난번 본예산때 이것을 왜 학교에 주원을 하여 주느냐 하였는데 또 5천만원을 몇 달도 안되어서 올립니까?
용희
김용희지역경제과장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가 현재 정인대학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12억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였는데 15억6천6백만원으로 사업규모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정인대학에서는 1억을 지원해 달라고 하는데 1억은 못하고 5천만원 일단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여 보겠다 하고 일단 넣었는데 지금 생물산업을 유치를 하는데도 기술인력이 제일 핸드켑입니다. 군산, 익산한테 지는데 우리 이렇게 해서 정인대학을 키워보겠다는 욕심입니다.
송현철위원장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451쪽에 제3공단 폐기물 매립장 지하수 유입 대책 공법 용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김용희지역경제과장
3공단 폐기물 매립장으로 지하수가 유입되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완전히 완벽하게 하겠느냐 우리 기술진이 못하니까 용역을 계상하여 한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시설비, 감리비도 마찬가지입니까?
용희
김용희지역경제과장
예.
송현철위원장
폐기물 매립장 공사 입찰이 현재까지 안되었습니까?
용희
김용희지역경제과장
안되었습니다.
송현철위원장
그러면 발주를 받은 측 시공회사에서 이러한 부분은 충분한 대책을 가지고 있을텐데 구지 용역까지 해야되겠습니까?
용희
김용희지역경제과장
폐기물매립장이 공사를 하는 업주가 진즉끝났습니다. 이것은 업주의 과실이 아니라 시와 주민간의 타협이 안되어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빨리하여 처리하였으면 이러한 문제가 안될지도 모르는데 도시과에서 하는것이라서 기술적인 문제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송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182쪽에서 185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185쪽에 하수슬거지 운반용 차량구입 과목경정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윤동욱환경사업소장
위탁계약이 어느정도 체결이 되었는데 아직은 그것에 대하여 수수료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여유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2억4천만원을 확보를 하였는데 본예산 세울 때 30루베를 하였습니다. 지금 실제 발생은 15루베정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과목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송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과 환경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정회
15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걸설교통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
김동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현철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의원님! 그동안 여러의원님들께서 시발전을 위해 지역현장의 생생한 시민의 소리를 시정에 반영시켜 주시고, 항상 바른 방향으로 시정을 이끌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2000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을 말씀드리면, 전북도의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국도비보조금등 의존재원의 변경과 1999년도 결산결과를 정리하고 실행예산편성으로 절감된 재원을 시민불편해소 사업등 당면 현안사업에 재투자하고 지난해 당초예산 심의시 시행절차를 거쳐 집행도록 예비비에 유보된 내장 생태문화공원조성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 추진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1,913억원으로 당초예산의 1.4%인 2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7억원이 감액된 1,649억원이며 특별회계는 33억원이 늘어난 26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세출 예산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전체적으로 7억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용은 도세징수 재정보전금 19억 6천 6백만원, 하수처리 원인자 부담금 10억원, 99년도 보조금등 이월잡수입 7억3천7백만원 담배소비세 3억원, 국고보조금 1억2천7백만원등 총 56억7천7백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지방양여금 27억원, 도비보조금 19억4천6백만원, 순세계잉여금 17억3천8백만원등 총 63억8천4백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12억6천만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4억5천만원, 이평덕천천 수해복구사업 3억7천5백만원, 산외 평사리천 수해복구사업 3억7백만원, 임도구조 개량사업 2억 5천만원, 벼해충 공동방제 2억3백만원, 조각공원 조성 2억원, 황토현전적지 보수 2억원, 한교천 수해상습지개선사업 1억9천9백만원, 창동서원 보수 1억5천만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여성회관증축 3억원, 무궁화심기사업에 9천 4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양여금사업은 시산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 7억4천7백만원, 천변로 개설사업에 2억5천8백만원을 계상하였고, 하수도정비등 6개사업은 당초예산 대비 11.6%인 27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자체사업으로 정읍하수종말처리장 찻집관로 11억2천3백만원, 내장생태문화공원 부지매입 5억7천만원, 내장호주변 산책로 부지매입및정비 2억5천만원, 내장생태문화공원 기본및실시설계 2억원, 명예퇴직수당 1억5천만원, 보건소 현대화신축 1억4천4백만원, 구의회청사 정비 1억3천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1억 2천6백만원, 보건진료소 찜질실증축 1억8백만원, 신태인 신시로 확포장 1억원, 행정종합 정보화사업 네트워크구축 1억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필수경비인 '99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0억9천9백만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에서 보고드린 사업비 재원은 긴축재정운영으로 실행예산을 편성, 절감계획한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등 절감분 16억원과 예비비 유보분 17억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는 옥정호 어업권보상 7억5천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5천9백만원을 증액계상하고, 세출예산에 자체재원을 조정하여 옥정호 어업권보상에 11억4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9천4백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5천만원을 증액하여,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1억9천4백만원과 소득사업융자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자금융자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6천8백만원을 예비비에 동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조성관리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5억4천3백만원등 8억1천만원을 예비비에 동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1억6천3백만원, 과년도수입 4억1천만원을 증액계상하여, 세출예산에 지방채상환 4억9천5백만원, 매립장차수및지반보강공사 2억 5천만원, 폐기물매립 시설공사 1억 5천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에 6억 3천8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의료보호특별회계,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변동분을 예비비등에 증액 또는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충분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0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금번 임시회에서 심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수 있도록 여러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여러위 원님들의 계획하신 모든일들이 좋은 결실이 있기를 바라옵고 가정마다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현철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186쪽에서 189쪽, 224쪽에서 230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187쪽에 조각공원 조성비로 298,560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전국적인 사업지구에 대하여 국비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예산이 1억, 시비가 1억입니다. 국비를 주면서 시비 1억을 부담지시를 한것입니다. 내장산 생태문화공원에 합니다.
김종길위원
작년부터 내장 생태문화공원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데 금년에 본 예산에 일부 승인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이렇게 빨리 추경에 올리면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지역발전을 위하여
김종길위원
됐습니다.
송현철위원장
배문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문환위원
189쪽에 샘골정 주변정비사업이 본예산을 다룰 때 있지 않았던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남북대교 옆에 샘골정이라고 누각을 지었습니다. 거기 주변이 조경이 안되어 있습니다.
배문환위원
그 정비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거기에 누각이 세워지고 천변로로 절개지가 생겨졌습니다. 그래서 여러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문환위원
그러니까요 어떻게 정비를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용역비입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예.
배문환위원
그런데 부기를 왜 이렇게 했습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시설비로 하면 용역도 할수 있습니다.
배문환위원
이것이 용역비입니까, 시설 정비사업입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용역비와 사업비를 병행하려고 합니다.
배문환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민간대행사업비 본예산에 삭감되었던 것이지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예.
배문환위원
그런데 왜 올라왔습니까? 저희 의원님들이 타당성 검사를 한후 삭감하였던 것이지요, 이 사업은 하지 말아라.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내장산 생태공원과 같이.
배문환위원
내장산 생태공원과 같이 하지 말고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예산이 같이 예비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였는데 상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문환위원
이것은 내장문제와 별개로 다루어 졌던 것입니다.
김동
김동건설교통국장
본예산에 내장산 기마연습장 마사 건축비로 5천만원 올라왔다가 깎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5천만원은 그때 국립공원 관리공단 이상장이 저와 내장산 공원을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공원순시하면 보기도 싫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말을 사서 거기에서 말로 순시를 하면 공원에 볼거리도 될 수도 있고 등산로도 복잡한곳도 말로 올라다닐수도 있으니까 말을 키워서 순시용으로 해봐라 지시가 되어서 시장님과 이사장님과 국립공원에서 말 순시 하는 것을 특수 사업으로 해봐라 하여 말은 국립공원에서 해주고 관리하는 마사는 시에서 지원을 해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하였고 또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여러가지 사업비를 부탁을 하니까 서로 우리도 해달라 하여 했습니다.
배문환위원
그런 뜻에서 질의를 한 것이 아니고 저희 의도를 아시지 않습니까?
김동
김동건설교통국장
그리고 오염관계라든가 이러한 것은 염려하신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전에 폐수처리장.
배문환의원
국장님 저희 질문 요지는 본예산때 삭감한 것을 추경에 다시 올려서 심의를 다시해야겠느냐는 것으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김동
김동건설교통국장
그러한 면에서 5천만원을 더 넣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해주십시요, 국립공원 관리 공단과 지방자치단체인 정읍시와 유대강화 겸 공원에 특수한 말을 키워서 하는 것을 하자는 것입니다.
송현철위원장
이종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이것이 사실은 죽림공원과 연결되는 부분이지요, 그것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99년도 예산안을 '98년도 12월 24일날 통과할 때 과장님 계셨지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예.
이종일위원
그때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죽림공원에 누각을 지을 필요가 없다고 하여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99년 8월 24일날 도에다 도비 신청을 하였습니다. 9월 29일날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웃기는 사람들이냐면 불과 1년도 안된 본예산에 올라왔을 때 필요성이 없다고 중단하여 삭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도비를 달라, 그때는 시비이건, 도비이건 그렇게 하지 마라는 것으로 삭감을 한것입니다. 그런데 시비안주면 도비가져다가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1억을 가져오면서 무엇이라고 하였느냐, 그러기 전에 이것은 어떤 사람이 지어서 기부체납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기억 나십니까? 그랬는데 그분이 못지어 준다고 하니까 그러면 도비라도 가져다가 한다고 하더니 이번에 올라가 봤더니 현황판에 1억더하기 3천하여 1억3천만원이 있길래 담당직원한테 어떻게 하여 3천만원이 더 왔으냐고 하였더니 1억으로 했는데요 시장재량사업비로 3천만원 하였다고 하여 이번 감사때 시장재량 사업비를 자료 요구 하였습니다만 그때 뭐라고 하였느냐면 1억을 주면서 다짐을 하였습니다. 이 이상 투자를 안하겠지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안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1년도 못되어서 말 바꾸기 하시겠습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샘골정 짓는것에 대하여는 저희소관이 아니고.
이종일위원
그러면 주변 정비는 어디것 입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주변정비는 천변로를 절개가 되어 있고.
이종일위원
누각을 짓고 앞으로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 하였더니 안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줄만 아세요.
배문환위원
조서에는 용역비로 나왔습니다. 부기에는 시설비로 나왔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어떻게 나오는가를 봤더니 용역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설비 더하기 용역비가 아니고 4억3천만원 전액 용역비이지 않습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용역비가 3천만원정도 나올것이고 나머지는 사업비로 전환하여 사용하려고 합니다.
배문환위원
그런데 사업조서에는 샘골정 정비 용역으로 4천3백만원 그대로 있습니까? 여기 조서에는 3천3백만원은 용역비로 나와야 하고 1천만원은 시설비로 들어와야지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남북로에서도 용역비를 쓰거든요.
배문환위원
과장님 말씀을 믿어야 합니까, 본 서류를 믿어야 합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그러나 용역비로 하려고 하였습니다. 목적은 용역비로 목적은 하였습니다.
배문환위원
그러면 이 조서도 못믿겠네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조서대로 했는데 실제 운영을 하려고 보니까 1천만원정도 남을 것이다 하는 예상입니다.
배문환위원
예산안에 대하여는 시설비고 조서에서는 용역비이고 과장이야기는 시설비와 용역비이다, 어느것이 맞느냐는 것입니다.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첫 번은 용역비로 전부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실상 입찰잔액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사업비로 쓸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배문환위원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가로등 정비 보수비가 올라왔는데 낮에도 가로등이 켜져 있는 것을 목격을 하는데 과장님 그러한 것을 이야기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예.
김종길위원
작년에 본예산에 전기요금을 요청하였지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예.
김종길위원
그런데 자꾸 이렇게 낭비를 하니까 모자라는 것 아닙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예.
김종길위원
대답 잘하셨네요, 이상입니다.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이렇습니다. 자재비 같은 것은 저희직원들이 읍면에 가서 고칩니다. 그러한 것들이 전기료가 누수가 되고 자재비를 확보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요구를 한것입니다.
김종길위원
내것 아니니까 켜놓은 것 단속을 잘하여서 절약 하셔야지요. 그리고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가로수 보수일지 있지요?
용역을 주었습니까? 직원들이 직접 나갑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가로등 보수는 직원들이 직접합니다.
김종길위원
'99년도부터 현재까지 일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예.
송현철위원장
남북로 개설공사와 서부산업도로 개설공사에 양여금이 얼마 내시되어 있습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남북로는 21억, 서부산업도로는 15억입니다. 시비부담지시는 남북로가 7억5천만원, 서부산업도로가 7억3천8백만원입니다.
송현철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보내준 것과 다르네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그전에 확정을 하기전에 당초예산을 세울 때 예상을 하였던것이고요 이번에는 확실한 공문지시에 의한것입니다.
송현철위원장
본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이 서류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14억입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227쪽에 자전거 이용 시설을 어디에 만들려고 그렇게 많이 이용합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자전거 이용 시설은 충정로에 하려고 합니다. 역전가는 곳에 서부산업도로가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거기에 인도 있습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인도 옆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또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인도를 분리할곳은 분리를 하고 같이 할곳은 하고 하여 인도도 사용하고 그러한 기능도 할수 있는기능으로 하여 구간구간마다 특색이 있게 합니다.
김종길위원
도비 래시가 언제 왔습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교부세 사업입니다. 도비로 잡혔다가 우리한테 주는것인데요, 그것이 진즉 확정이 도로 왔다가 5월에 우리한데 송금지시가 왔습니다.
김종길위원
돈이 왜 이렇게 늦게 왔습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그것은 행자부에서 도에 송금하는 것이 늦었는가 봅니다.
김종길위원
국비나 도비가 늦게오면 시비도 맞추어서 써야 하니까 시비도 없는 살림으로 추경에 맞추어서 써야겠네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공문에도 이렇게 명시를 하여 왔습니다. 이 분야에 대하여는 예산지원을.
김종길위원
그것은 압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신태인 소방도로 개설과 소방도로 사업 13건에 2억3천7백만원이 감하게 되었습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예.
송현철위원장
감액사유가 시설비에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된 부분입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예산 절감차원에셔 일률적으로 5%씩 하였습니다.
송현철위원장
과장님 시설비 5%씩 삭감하여 사업이 되겠습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저희들도 사업을 하다보면 어느 분야에서 남기도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최대한 효과가 나게 하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이것은 나중에 입찰할 부분은 입찰을 하여 입찰하여 남은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보상에서도 시설비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계속일을 추진하려면 보상을 해야 하는데 보상을 하는 돈에서 삭감을 하였다고 하면 그 부분만큼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어느지구를 보상을 하다보면 남습니다. 더 집행을 하는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송현철위원장
그리고 시설비에서 예산 삭감이 되었다면 의회 의결 받아야 합니까? 안받아야 합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제가 예산분야에 대하여는 잘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산요구 하는 것이 승인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송현철위원장
지금 도시과에서 소방도로비등 시설비 삭감한 부분은 분명히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여기에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과목경정을 하든 무엇을 하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예산 세워 주었을 때 도시과장님이 책임을 지고 사업 마무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금번 추경에서 과목경정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가 모르겠지만 처음에 계획없이 사업추진하려고 예산 요구를 하였다가 그것이 타당성 조사를 늦게 하여 과목경정을 하는 사례가 나오는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송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231쪽에서 260쪽, 329쪽에서 342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232쪽입니다. 감곡 유수∼학동 농로포장등 3건에 19,750천원을 삭감을 하였는데 삭감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예산절감차원에서 하였습니다.
김종길위원
다른곳은 예산을 올려서 쓰고 꼭 써야할 지역은 이렇게 깍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되었습니다.
이종일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했다고 하면 예산 절감을 하려고 하면 절감하여 아꼈다가 불용액으로 남겨서 내년으로 이월을 시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추경에 편성하기 위하여 예산편성합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합니까? 우리 과장님이 이 사업을 이렇게 절감하여 이렇게 해야 하겠다 이것이 아니고 만들어라고 하니까 만든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추경이 됩니까? 이상입니다. (간사와 위원장 사회교대)
김종길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다른과도 보니까 5%이내에서 절감을 하였는데 그러면 예산절감하려면 일률적으로 해야지 어느곳은 하고 어느곳은 증액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신시로 포장 사업은 금년까지 하여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잔여구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15개 동이 남았습니다.
서준석위원
다른곳 삭감한것은요, 삭감을 하여도 그것으로 다 사업을 마무리 할수 있어서 그렇게 한것입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변명이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이 사업예산에서 발추를 하고 이미 집행한 사업들은 내년에 순세계 잉여금으로 잡든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서준석위원
우선 신규로 올라오는 사업도 있을것인데 어떤 곳은 증액을 시켜주고 어떤 곳은 깍고 이렇게 형평성이 없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본예산 세울때는 심도있게 누누히 변명해 가면서 답변 하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그만큼 있어야 한다 하여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곳은 삭감을 하고 어떤 곳은 늘리고 신규 사업도 올라오고, 232쪽에 북면 입점 박스교 설치는 도로공사하는 큰차들이 다니면서 박스를 부섰는데 그쪽에서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교량이라는 것이 과적차량이 사고를 낸다든가 그럴때는 그 사람이 책임을 짓고 해야 하는데 교량이나 도로는 모든 차량이 다니도록.
서준석위원
아니요 이 경우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그래서 그 도로는 옛날에 새마을사업할 때 만든 도로입니다. 내구년한도 지나고 시설이 노후가 되어서 사실상 노후되어서 망가진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동네 주민들 증언에 의하면 큰차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시비로 해줍니까, 업자가 하지 않고. 그리고 235쪽에 보천교 올가 태풍피해 보조가 있는가 태풍피해 올가가 언제 이야기입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개인시설물은.
서준석위원
이것이 개인시설물입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보천교 시설물입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다른것도 자치단체에서 해주어야 겠네요.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인위적으로 피해를 본 것이 아니고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때 지원을 해주지 못하여서 어렵고 하여 지원을.
서준석위원
보천교가 어디에 있지요?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입암 동부리에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어떤 박모 어머니가 한다는 것이지요?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그분에 상교동에 들어가서 생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처음에 볼때는 교량인줄 알았는데 교회라고 하니까 입암이라고 하면 거기 아닙니까, 거기 재산은 많은데.
김동
김동건설교통국장
거기는 상교동 동부리이고 여기는 입암면 동부리입니다.
김종길간사
과장님 예산 삭감한 것이 3건이라고 하셨는데 3건을 어디어디에서 어떻게 삭감한 것을 부기를 정확하게 하여 저한테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소규모 숙원사업도 보면 시설비에서 2억9천9백만원 약3억을 삭감한것외에 쭉 삭감을 하였는데 부기변경, 과목변경 하면서도 삭감을 한 것 아닙니까? 소규모 숙원사업도 3억정도를 삭감하여 다른데에 했고만요, 소규모 숙원사업은 말그대로 지역 읍면동으로 내려가는 사업인데 그것을 삭감하여 그만큼 신규사업으로 하는것인가요?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주민의 건의가 들어오고 민원이 들어와서 신규로 한 것이 몇건 있습니다.
김종길간사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산내면에 수자원공사에서 지원하는 공사비 작년에 세입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당초에 계속 추진하여 지원해 주었던 것은 전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었는데요 금년도에 온것입니다.
서준석위원
금년도에 추가로 얼마가 왔습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3천8백만원입니다.
김종길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소규모 숙원 사업중에서 지역 주민이나 행정이나 시의원한테 사전에 동의를 얻어서 삭감을 하였습니까, 일방적으로 주무관서에서 삭감을 하였습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전액 삭감한 것은 없고 과목 경정한 것은 있고 또 일부 절감차원에서 한 것은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김종길간사
그러면 주무 부서에서 일방적으로 했고만요. 맞습니까?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면장한테 동의는 받았습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어떤 것을 지정을 하여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길간사
232쪽에 농로부담금 3건의 예산 1천9백7십5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삭감이 되었는가 부기를 정확하게 함과 동시에 그 지역에 주민이나 행정의 장인 면장한테 동의를 받아서 삭감을 하였는가 아니면 주무부서인 건설과에서 하였는가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이것은 사업이 집행이 된것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 부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길간사
진즉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알았습니다.
이종일위원
감곡 유수마을과 학두마을간 농로포장등 3건은 집행이 되었는데 2000년 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삭감을 시켰다는 이야기입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발주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종일위원
3가지 사업을 하였는데 어떻게 하여 1천9백7십5만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김종길간사
이것이 남은 것이 아니라 삭감을 한것이라고 합니다.
이종일위원
이미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김종길간사
발주를 해서 끝났다고 하는데 말이 앞뒤가 맞지를 않습니다. 발주를 하여 사업이 끝났으면 잉여자금이고 발주를 안했고 아직 사업이 안끝났으면 이것은 삭감이고 한계가 그렇게 되지요. 넘어갑시다.
박기수위원
각읍면에 주민숙원사업 집행하다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5%를 삭감하였던지 아니면 입찰하는 과정에서 남았던지 그 돈을 그 면에 써야할 것 아닙니까, 그러한 원칙이 지켜 졌습니까?
김종길간사
과장님 인정 하십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예. (위원장 간사와 사회교대)
송현철위원장
김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236쪽 이것을 과장님께서 보시면 얼마나 행정이 무원칙하고 계획성 없이 사업을 추진했는가 눈에 보이게 나와 있습니다. 각 지역에 숙원 사업을 이렇게 일괄적으로 한 것이 있습니까, 분명한 해명이 있고 해야지 이것은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김종훈위원
과장님 사람이 없이살아서 빚을져도 한사람한테 졸려야지 여러사람들한테 졸리면 못할짓입니다. 감안하여 생각을 하셔야지 여러사람한테 졸리게 하면 안되지요.
배문환위원
숙원사업 2억9천만원 삭감한 것 내일까지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장
과장님 이것이 원래는 시설비인에 과목경정을 하신것이지요.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시설비에서 민자본으로 한것입니다.
송현철위원장
부기 변경한 부분 삭감한 부분을 위원님들이 보실수 있도록 자료를 내일까지 준비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은 질의를 생략하지요. 이종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새암길이 어디입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제일은행앞에서 전북은행길입니다. 지침에 의하여 시범마을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종일위원
거기를 또 정비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거기는 그대로 두고 주변환경을 정비한다는 것입니다.
이종일위원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건물과 건물사이 정비.
이종일위원
그러한 것은 상가에서 자율적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저희가 자율적으로 하도록 해봤는데 그것은 어렵습니다. 모든 도로 정비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건물과 건물사이 1미터 정도 사람이 통행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한 곳을 정비를 하고 도로 보도 일괄적으로 정비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종일위원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하겠다는 것입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계획서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알았습니다.
김종길위원
이번에 도감사 받으셨지요, 도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보고 싶은데 볼수 있습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만 보여 달라고 하시면 보여 드리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북면 신가선 등 포장 29건이 있는데 기정예산에서 1억5백만원을 예산 절감하였는데 1억5백만원 없어도 전부 사업이 완료됩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집행중에 있습니다.
송현철위원장
1억5백만원 예산 절감을 하였는데 이 돈이 없어도 이 사업은 마무리 하는데 지장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사업 마무리 하는데는 지장은 없습니다. 도급사업인데 발주를 하여 입찰 차액이 있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송현철위원장
1억5백만원이면 북면 신가선외 29건은 완료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것이지요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세요?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예.
송현철위원장
겨울 본예산때 신가선외 29건에 대하여는 예산을 세울필요가 없지요, 다 완료가 된다는 것이지요.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예.
송현철위원장
자료를 제출하여 주세요.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세요?
서준석위원
그 29건이 내장시설지구까지 포함이 안됩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이것은 숙원사업을 제외한 시설사업사업니다.
서준석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29건이 북면 신가선부터 내장 집단시설지구 3천만원까지 하여 29건입니다. 이것가지고 그쪽 상가들이 해야한다고 한것은데 이렇게 해도 됩니까? 되었습니다. 무슨뜻인지 아니까. 그리고 지난 본예산때 도비 특별교부세 2억이 다른데로 전용된 것으로 문제 삼는 중에 북면 사업을 가지고 하였기 때문에 예결위에서도 이야기가 있어 이번에 북면 유통한 사업 해주기로 하였는데 과장도 그렇게 약속을 하였고 예산 담당관고 그렇게 약속을 하였습니다. 추경에 반영을 하여 합시다. 예결위원들이 전체 계신곳에서 약속을 하였는데 왜 그것은 빠졌습니까? 되었습니다.
송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과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정회중에 작성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정회
17시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 제3차 회의는 2000년 6월 9일 10시에 개회하여 건설교통국 소관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비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