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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송현철 의원 발언

53회 제3사회건설위원회2000-06-09

송현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송현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건설교통국 상하수도과, 주택과, 교통관광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친후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들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택과장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219쪽에 222쪽 433쪽에서 435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시설비에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필요없는 예산을 올려서 승인 받아서 삭감시키는 절차나 이러한 것을 의원님들과 상의를 하였습니까, 임의로 하였습니까?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작년에 농촌주거 환경에 대한 예산 내시가 당초에 마을하수도 정비가 5개마을 기반 시설 사업이 17개로 내시가 되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행자부에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기를 3개 마을로만 확정이 되었습니다. 양여금과 교부세, 시비 부담금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김종길위원

행자부에서 우리가 계획했던 요청한 금액이 다 안오고 내시된 금액이 적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예.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78쪽에서 181쪽, 419쪽에서 421쪽 그리고 별책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작년도 본 예산에서 적은돈이지만 상정이 되어서 승인을 받은 내용이 일부 적은돈이지만 삭감된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같은 이야기이고 원래 필요없는 예산을 올려서 삭감하는 이유에 대하여 물어봅시다.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필요없는 예산은 아니지만 전반적인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을 하였기 때문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김종길위원

5%절감 이렇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까?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예.

김종길위원

그리고 179쪽에 하수관거 정비공사에서 4천8백7십1만4천원이 올라왔는데 양여금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쓰여질것인가 부기를 정확하게 알수 있겠습니까?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하수종말 처리장이 완료됨으로 인해서 오수를 분리하겠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합류식으로 되어 있는데 하수 종말처리장이 완료되는 지역에 한해서는 오수를 분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집중적으로 양여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가지 오수 분리사업이 전반적으로 해당이 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하수종말처리장 찻집관로 공사 원인자 부담금 시에서 부담을 해야 합니까?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원인자 부담금은 11억2천3백8십5만7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원인자 부담금이 부영아파트에서 10억을 계상을 하였고 기왕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관급자재로 구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축소를 시키면서 관급자재 환급 받은 것을 예산에 계상을 한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부영아파트에서 10억이 정화조 설치를 안하니까 그 부분으로 우리시에 10억을 내는것이지요?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예. 앞으로 개인들도 오수관이 매설된 지역에 한해서는 개인들도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고 원인자 부담금을 받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뺀다는 것이지요?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원래 부영이 설계 자체가 그렇게 되었습니까?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당초에 협의를 하여줄 때 저희들이 조건을 걸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완료가 되면 정화조 설치를 하지 말아라고 사전에 협의가 된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건축을 지으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전부 일괄 나가에 되어 있습니까?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자체 정화를 안하고 오수가 흘러 버린다는 것이지요.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부영측에서는 그 설계를 하여 공사에 투입되어야 할 예산 자체가 상당히 절감이 되겠네요, 10억이상이 되겠는데.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10억이면 자체 정화를 할수 있는 시설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까?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1차, 2차 합하여서 10억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훈위원

시산하수종말처리장은 얼마나 진척이 있습니까?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캐나다 회사와 협의가 아직 안되어서 본격적으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언제까지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까?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2002년까지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때까지 끝나겠습니까?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양여금 관계가 대두가 되기 때문에 시에서 끝내고 싶어도 환경부에서 양여금이 덜 내려오면.
승범

김승범위원

총 내려와 있는 것이 얼마입니까?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전체적으로 21억정도 내려왔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총예산액이 얼마이지요?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120억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180쪽에 간이상수도시설 개보수 이것도 역시 5백만원을 삭감하였는데 이것이 일괄적으로 몇%를 삭감한다는 흐름인데 본위원은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돈을 쓰다 보면 모자라는 부분도 있고 남아야 할 부분도 있는데 일괄적으로 5% 삭감한다는 식으로 이러한 행정을 하여서야 되겠습니까?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제가 능력이 부족하여 감이 많이 된것같습니다.

송현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특별회계로 전출한 것은 그마만큼 일을 필요로 하여 한 것 아닙니까, 하수도 같은 경우는 2억을 삭감을 하였는데 내용을 보니까 순세계 잉여금이 늘어나서 그렇게 하였다고 하는데 실제로 하수도 사업은 돈이 없어서 못하지 사업량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런데 어떻게 전출금을 삭감을 합니까?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하수도 특별회계에서는 하수도 사업은 주로 않고 일반회계로 묶여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준설원 인건비라든가 하수도 요금 징수에 따른 지방채 있고 합니다.

서준석위원

그렇다면 특별회계가 필요 없고만요.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앞으로 행자부계획은 상하수도 합하여 공기업으로 그러한 계획이 가기 때문에, 시급은 거의 하수도 특별회계가 따로 있습니다. 통합을 시느냐 검토중에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상수도특별회계가 있고 하니까 상수도 따로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 그렇게 따로 하고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할 것 같으면 그렇치 못한 부분만 따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행자부 자체에서부터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리고 신태인 하수종말 처리공사라든가 이러한곳은 양여금이라든가 도비는 늘어났는데 어떻게 시비 부담은 없습니까?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확보를 못하였습니다.

서준석위원

시산하수 종말 처리 시설공사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양여금은 계속 확보하고 시비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예 확보 못하였습니다.

서준석위원

현재 위치는 정확하게 선정이 되었습니까?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처리시설을 하지 않고 펌프장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업시행단계에서 변경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위치는 확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예산이 얼마 들어갈지도 모르고 사업변경에 따라서 다르지 않습니까?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25억 절감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신태인 하수종말 처리 공사는요?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용역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위치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송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관광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312쪽에서 313쪽, 343쪽에서 346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313쪽 내장산 단풍 국제학술세미나 부분에 대하여 2천만원이 올라왔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라종석교통관광과장

세미나의 계획은 11월초로 하고 추청인사는 6명입니다. 캐나다 단풍관련 학자 2명과, 국내 관광 및 임업학자 각각 2명하여 6명을 초청할 계획이고 참석인원은 약 200명을 잡았습니다. 그중에는 공무원도 있고 대단수가 시민이고 사업내용은 단풍을 상품화하는 방안과 단풍나무 육성, 관광사업 활성화등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사업목적을 말씀드리면 세계 최대의 단풍 자생지이며 단풍상품생산 1위국인 캐나다와 정읍의 단풍나무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각종 상품화 방안을 추진하고 지역발전에 적극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2천만원 가운데 초청 교통비가 6천2백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그분들 식사하는데 100만원, 홍보비도 있고 숙박비, 인쇄비, 기념품비 행사장 준비에 필요한 예산등입니다.

김종길위원

농림개발과에서도 이야기를 하였는데 단풍식재는 해야한다는 것을 시민들도 가지고 있고 의원들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졸속한 식재가 이루어져서 정읍을 대표하는 단풍이 무계획하게 무질서하게 심어져서 오히려 이것이 나중에 문제가 되어서 예산을 중복투자한다는가 문제점이 될 소지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미나도 그러한 부분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현실적으로 맞게 예산만 사용하는것보다는 실제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사용할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번에 부시장님 다녀오셨지요.
종석

라종석교통관광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 문제 때문에 다녀왔습니까?
종석

라종석교통관광과장

그때는 제가 여기에 없어서 깊이 관여는 못하였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혼자 가셨습니까?
종석

라종석교통관광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과 김문원담당이 다녀왔습니다.

김종훈위원

443쪽 하단에 주정차 단속 인부임을 증원한다고 하였는데 경찰도 있고 현재 인원으로도 충분할텐데 2명의 인원을 충원해야 합니까?
종석

라종석교통관광과장

현재 일용인부임 7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14개반을 편성하여 활동을 하고 있는데 숫자도 부족하고 공익요원은 단속을 못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 직원과 일용인부임을 채용하여 해야할 형편입니다.

김종길위원

주정차 단속 인부임이 9백4만2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단속 실적에 대하여 이 자리에서 일일이 답변할 수는 없으니까 실적은 얼마이며 돈을 얼마를 벌었는가에 대하여 답변은 필요없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라종석교통관광과장

알았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리고 344쪽에 시설비에서 승강장 설치 사업등 3건을 845만원을 삭감을 하였는데 본위원이 알기로 승강장을 설치해 달라고 요청한곳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승인 받은 예산을 삭감해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종석

라종석교통관광과장

저희 형편상 불가피하게 했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니까요 돈이 필요한곳은 더 써야하고 덜써도 되는곳은 삭감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삭감을 해버리고 많이 요구를 하는데도 삭감을 해버리면 이러한 행정이 바람직한 행정이 아니다 하는 것을 참고하셔서 다음에 이러한 사례가 안나와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훈위원

승강장을 두곳만 비가림으로 해달라고 하여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곳은 삭감을 하고 합니까?
종석

라종석교통관광과장

태인면장한테 이야기 들은 바에 의하면 태인 낙양리는 이번에 합니다.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훈위원

면사무소 밑에 다리에도 5개마을이 버스타려고 기다립니다. 거기는 의지할곳도 없습니다. 삭감할 예산이 있으면 그러한 곳을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김종길위원

경찰서 교통시설 시에서 예산이 나가지요?
종석

라종석교통관광과장

예.

김종길위원

얼마의 예산이 나가지요?
종석

라종석교통관광과장

추경예산에 이번에 요구한 것이 6억2천3백9십2만5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얼마의 예산을 주었습니까?
종석

라종석교통관광과장

5천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8%정도 됩니다.

송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과 교통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평소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송현철 평소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송현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관내 농업인과 함께하시면서 농촌과 농업인의 어려운점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항상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제5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에서 농업기술센터의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2쪽,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6억4천4십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의 1.1%인 2천9백3십2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과목별로 계상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17억3천1백2십만8천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6천2백1십2만1천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계획에 의하여 기정예산의 6백1십8만8천원을 감액계상하고, 정읍천변 가꾸기사업과 환경농업 자치대학 설치운영비 1천7백8십만원을 증액계상하여 기정예산 1억2천3백7십 6만3천원보다 1천1백6십1만2천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293쪽, 여비는 예산절감계획에 의하여 기정예산 1천1백8십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94쪽, 재료비는 예산절감계획에 의하여 상수도보호구역 매실재배 묘목지원등 19건에 대하여 기정예산 2백1십9만8천원을 감액 계상하고, 농기계 순회수리 재료구입과 정읍천변가꾸기 사업 재료구입비 4천6백5십만원을 증액계상하여 기정예산 1억8백2십8만4천원보다 4천4백3십만2천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295쪽, 일반보상금은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기정예산 6십만5천원을 감액계상하고 농산물수출단지조성을 위한 선진지역현장교육 참가자 실비보상등 3건 8백만원을 지역농업실증포 운영비에서 과목경정하여 기정예산 2천5백2십5만2천원보다 7백3십9만 5천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296쪽, 사업예산은 9억9백2십만1천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3천2백7십9만3천원을 감액계상 하였으며,296쪽 하단부터 297쪽 상단의 유망소득작목보급 기술교육 참가자 실비보상등 3건의 일반보상금 1백5십4만원을 과목경정과 부기변경하여 296쪽 상단의 유망소득작목 기술교육 전문강사 수당등 2건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97쪽 하단의 민간자본이전에서 누에동충하초 실증시범사업은 사업축소에 따른 국비보조내시 변경으로 부득히 사업비 4천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298쪽, 벼보급종 차액지원사업은 당초 예시량은 220.6톤 이었으나,확정보급한 물량 191.98톤에 4천5십만8천원이 지원되어 9백9십2만1천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는 2억4천9백7십만8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천7백1십2만8천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연구개발비는 1십9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는 2백5십만9천원을 예산절감 계획에 의하여 감액계상하고, 299쪽 하단민간자본이전에서 지역농업실증시험포운영비 1천2백9십만원을 과목경정하여 일반보상금으로 농산물수출단지 조성을 위한 선진지역 현장교육 5백4십만원, 고추연작장해대책 실증현장교육 1백만원, 소득작목 새기술시범 현장교육 1백6십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편익시설 개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4백만원, 환경농업 자치대학운영 스크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9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목욕탕시설은 당초 6개소를 계상하였으나 다수 농업인들의 건강관리 편익시설을 제공하기 위하여 8개소에 2천8백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300쪽, 자산취득비는 예산절감계획에 의하여 농촌지도 홍보촬영용 카메라 구입 등 8건에 대하여 8십7만3천원을 감액계상하고 정읍천변 가꾸기로 식재한 작물 관수용 양수기 구입비 7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임시회에서 심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건설위원회 송현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229쪽에서 300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일률적으로 감액이 전부 되었는데 전부 감액한 돈을 지시에 의하여 한것이지요?
경영

정경영기술지원과장

예. 5%정도 때론 10.5%까지 절감을 하였습니다만 지시에 의하고 부득이하게 필요한 것이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종일위원

예산 절감을 하여 6백8십만원이 예산 절감이 되었다고 하였는데 기 사용분은 그중에서 얼마나 되고 미리 절감효과를 누리기 위하여 땅긴 것은 얼마나 되는가 답변할수 있습니까?
경영

정경영기술지원과장

지시에 의하여 한 것은 전체예산에서 몇%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아직 안나왔습니다.

이종일위원

예산을 몇% 절감하라고 하는 것은 연간 절감하여 쓰고 단일 사업을 하면서 몇%를 절감을 하여 시행을 하고 그것을 남겨 놓았다 결산을 하고 이월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미리 절감한 것을 써버리거나 절감하지도 않는 것을 앞으로 사업을 하지도 않은 것을 미리 당겨서 다른 예산에 전용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 절감계획은 물론 당초에 사업계획으로 할 때는 소요사업비가 예측이 되겠지만 그래서 계상을 한것인데 일을 하다보면 수용비같은 경우는 5%로 되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미리서 절약하여 쓰는 그러한 측면에서 절감계획을 수립하여 절감을 하게 된것입니다.

이종일위원

계획에 의하여 절감을 하여 부득이한 것은 절감을 못하고 그것을 절감한 것은 놓아두었다가 2월달에 결산한 것을 놓아 두었다가 잉여금으로 남겨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예산절감이 되는것이지 사업을 축소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마지막 질의를 하는데 다른과에서는 지시에 의해서 하였다고 안하는데 유일하게 정과장께서 지시에 의하여 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집요하게 추궁을 하더라도 지시에 의하여 하였다고는 하나도 안하였습니다. 정말로 지시에 의하여 했다 하는 답이 나왔습니다. 시장이 지시에 의하여 예산절감도 되지 않은 것을 미 사용분까지 5%내지 10%까지 절감을 했지 않느냐고 했더니 안했다고 합니다.
경영

정경영기술지원과장

시장님이 지시한 것이 아니라요.

이종일위원

그러면 소장님이 지시했고만요, 알았습니다.

송현철위원장

소장님 앞으로 그러한 부분을 2001년도 본예산할 때 라든가 그럴 때 심도있게 예산을 다루겠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도 의료비가든가 재료비 등등 경상적 경비에서 삭감을 할 때도 해야할것과 안해야 할 것을 구분하여 %로 삭감을 하였는데도 앞으로 위원님들이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영길위원

300쪽에 정읍천변 관리 양수기 구입이라고 하였는데 농업기술센터에도 천변을 관리합니까?
원봉

김원봉개발보급과장

천변을 구분을 편하게 하기 위하여 벚꽃쪽에 있는 천변을 북측구간이라고 하고 시기아파트 쪽에 있는 구간을 남측구간으로 하는데 기 남측구간은 기술지원과장께서 맡아서 금년도에 추진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북측구간이 있는데 북측구간이 전체적으로 따지다 보면 정동교에서 연지교까지 2065미터가 나옵니다. 그쪽이 관수를 하는데 모타와 양수시설 사는데 필요한 금액을 자산취득비 명목으로 7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안영길위원

다른과에서 하지 않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업무를 꼭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원봉

김원봉개발보급과장

우리가 농촌기술사업을 한다고는 하지만 시민들의 정서 함양과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합니다.

안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환경농업자치대학은 추경예산안에 요구한 사연이 있습니까, 본예산에 요구해야할 사업 아닙니까?
경영

정경영기술지원과장

환경농업자치대학을 설치하게 된 것은 전체적으로 시에서 자치대학을 하고 있는데 농업분야는 저희들이 시와 합동으로 하다 보니까 핵심분야만큼은 전문분야는 별도로 환경농업에 대하여 정부에서나 정읍에서 말이 나오고 토양이 오염이 많이되어 우리가 우리 정읍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해야겠다 환경자치대학을 하여 교육을 많이 하고 좋은 땅과 좋은 농산물을 생산해야겠다고 생각하여 소장님과 간부들이 특수시책을 감안하여 최저의 돈으로 계획을 하여 7월 1일부터 1050명정도의 목표로, 강사는 농촌진흥청 연구관, 지도관, 농과대학 박사들로 사례중심으로 하려고 생각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천변가꾸기 예산도 추경에 올라올 성질의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원봉

김원봉개발보급과장

남측 구간을 기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여 사업을 추진 하였습니다. 남쪽 구간을 해보니까 시민들이 상당히 볼거리를 제공한 것으로 상당히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북측도 해야 할 것 같아서입니다.

이종일위원

한경농업자치대학이라고 이름을 했는데 대학이라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영

정경영기술지원과장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 새영농설계도 있고 상설 농업학교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해보니까 환경오염이 많이 되고.

이종일위원

대학이라고 명칭을 한 것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

정경영기술지원과장

우리가 농민들을 인원수배하는데 또 소속감을 주기 위하여 우리가 일반 교육을 하는 것 보다도 대학이라고 해주는 것이 좋겠지 않느냐 해서입니다.

이종일위원

대학은요 문교부에서 인정을 해야 하고 자격을 갖춘 교수들이 강의를 해야 합니다. 또 일정 학점을 따야 합니다. 사람 동원하기 위하여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경영

정경영기술지원과장

전문지식인을 양성하고

이종일위원

이렇게 하여 전문 지식인이 양성되느냐는 것이냐는 것입니까? 속이 보이는 짓을 왜 이렇게 하려고 합니까 지금까지 농업교육을 잘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름 그대로 농업인들을 모아놓고 농업교육을 잘한곳이 농업기술센터 아닙니까, 솔직히 이야기 합시다. 이것 지시에 의한 것이지요?
경영

정경영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계층이 다 다릅니다.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도 농업인으로서 교육에 참여할수도 있고 무학자도 참여할수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농촌이 발전하는데는 농업기술센터의 공로를 인정을 하고 지금까지 그러한 교육을 다 받은 분들이 여기에 계십니다. 대학이라고 명칭을 하지 않아도 농촌번영시키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학이라고 명칭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전처럼 내실있는 교육을 하기 바라는 것이지 농업기술센터는 우리 위원님들이 주려고만 합니다. 이것을 본예산에 하여 계획에 의하여 해야 하는데 어느날 갑자기 이것을 만들어라고 하니까 급조해서 하지 마라는 것입니다. 그만 합시다.

서준석위원

299쪽에 지역농업 실증시험포 운영 과목경정이 우리 시비로 하여 하기로 한것인데 이돈을 삭감을 하여 소장께서 보고하신 대로 자치대학 하는데 기자재 쓰고 다른 교육 참가하는데 거기에 실비보상하여 주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수 있는 일입니까,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니까 예산을 세워준것인데 이 사업을 일방적으로 없애버리고 다른곳에 돈을 쓰겠다는 것입니까?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시험포를 잘 운영하여 농민들의 애로사항들이 있으면 현지에 와서 어려운 분들을 해결하는 시범포입니다. 그것을 운영하려고 당초에 1천6백만원을 계상을 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에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은 농산물을 수출을 해야 합니다. 그러한 점이 있는데 농가들 모시고 우리 지역에서는 많이 하지는 않지만 수출 농업으로서 발전할수 있도록 현장 교육을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역시 교육은 같은 맥락입니다.

서준석위원

예산이 없는 것은 예산부에서 어떻게 나누냐이고 이러한 사업은 그대로 하면서 더 필요한 것 있으면 요구를 하여야지 여기에서 실증포 운영을 하고 거기에 실비보상을 해준다는 것입니까, 실증포를 하지를 말던지 실증포를 운영하면서 필요하다고 하여 여러곳에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하고 모든 경비 들여가면서 하여 이제는 돈이 없으니까 교육참가하는데 실비 보상을 하여 주시기 위하여 이것을 포기를 하고 해준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것입니까?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실증포 운영비 최소경비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절약하여 쓰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서준석위원

1천2백9십만원은 허위로 예산요구를 한것아닙니까?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대로 당초 사업목적대로 쓰면 되는데 시 재정이 열약하여 도저히 사업은 해야 되겠고 하여 절약하여 과목경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실비보상을 안해주면 교육참가를 안해주겠다는 것입니까?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를들어서 수출단지를 농민들이 갈 경우에 거마비가 없습니다.

서준석위원

필요하면 저도 그렇게 한 경험이 있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필요하면 자기들이 돈내서 합니다.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최소한 버스정도는 해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서준석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올렸어야지요, 본예산에서 세워진 예산을 임의대로 삭감하여 교육참가 하는데 준다는 것이 말이 되는냐는 것입니다.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산물 수출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농민들한테 어떻게 방법 제시를 하여 주고,

서준석위원

그렇게 하려면 새로운 예산을 세워서 해야지 실증포 예산을 전액 삭감하느냐는 것입니다.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필수경비는 남아 있습니다. 실증포가 공공근로 사업으로 많이 투자가 되다 보니까 인건비를 남습니다.

서준석위원

공공근로 사업을 하려고 하였으면 당초에 올리지 말아야지요. 이것은 당초 예산 세울 때는 4백3십만원씩 3개 과실 하여 올린것이고만요, 그리고 자치대학이건 이러한 것을 하려면 계획을 세워서 충분하게 논의한 후에 이루어 져야지 어느날 갑자기 예산 올라오면 어느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천변에 꽃 만들고 하는 것을 농림개발과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하고 각과에서 하고 읍면동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구간에 한다고 예산을 세웁니까?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같은 구간이 아닙니다. 남측을 해보니까 시민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북측도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송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과 관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2000년 제1회 축경예산안에 대한 집행부서의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은 정회중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조정하고자 합니다. 2000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7시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작업을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와 제2차 회의에서 작성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마무리하여 채택하고자 합니다. 정회중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200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주요 골자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6월 21일부터 6월 27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해당하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2국 1 직속기관 1 사업소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의 편성은 사회건설위원회 11명의 전위원과 전문위원 황채선, 사무직원 백남종을 보조토록 하여 효율적인 감사를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대상 부서의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증인은 관계부서의 국장 및 과장, 소장을 대상으로 감사기간 동안 출석요구 하였으며 감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위원장의 감사실시 선언에 이어 관계공무원 증인선서, 주요업무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과 필요시 현지확인, 문서검증을 실시하고 위원장의 감사종료 선언으로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은 각위원님들의 감사결과를 취합하여 간사가 작성하고 이를 위원회에서 보고하여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는 작성기준일자를 1999년 1월 1일부터 2000년 5월 31일까지로 하고 요구사항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사항을 전부 반영하였으며 감사자료는 6월 14일까지 제출토록 요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계획서 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고 이제는 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럼 200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방금 말씀드린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감사계획서는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승인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본회의 종료후에 개회하겨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