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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진환 의원 5분자유발언

345회 제2산업건설위원회2025-03-19

김진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진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제천시장제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 순서에 따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정책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대

박연대미래정책과장

미래정책과장 박연대입니다. 미래정책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3건, 부서 소관사항 4건입니다. 2페이지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번 1번, 고려인 이주사업과 관련하여 국외 거주 고려인 유치를 우선 목표로 추진하고 현지 협력관 적극 활용을 당부하였습니다. 국외 거주 고려인 동포 이주를 위해 현지협력관 운영 사항을 점검·진단하고 미흡한 부분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외 고려인 유치를 위해 사전조사 등 국외 유치 방안도 마련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2번, 전국 e스포츠 대회 정산 관련해 2개월 이내에 정산 검사를 받아야 하는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지적과 게임행사에 맞는 이벤트 구성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행사 추진을 당부하였습니다.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정산검사 규정에 맞는 정산 및 보고서 작성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2025년도 e스포츠 대회는 프로게이머와 함께하는 행사, 현지참여형 행사로 시민들의 관심도를 높이도록 구성하겠습니다. 다음 3번, 미래전략팀 업무 추진에 대해 제천시 발전을 위한 선도미래 전략사업 발굴을 당부하였습니다. 미래정책과는 제천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 발굴과 함께 사업 기획 및 실증사업을 통해 제천시 미래먹거리를 창출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겠습니다. 다음 4번, 재외동포지원센터장 채용 등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당부하였습니다. 센터장 채용에 관해서는 수탁기관인 대원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재외동포지원센터는 고려인 이주정착 사업 중 찾아가는 지역설명회 등 작년보다 배가하여 추진하고, 취업 알선과 주거마련 지원사업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미래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려인 이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3개 지역의 고려인 동포를 대상으로 해서 현지협력관과 연계해서 추진하셨잖아요. 그 협력관분들이 1인당 500만 원 정도 예산을 사용하셨는데 올해도 협력관들 지원 예산이 있나요?
연대

박연대미래정책과장

협력관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데요. 운영 상태를 점검해서 미흡한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사항을 판단하고 개선해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경리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하실 생각이신가요?
연대

박연대미래정책과장

지적하셨다시피 저희가 찾아가는 취업설명회는 국내 위주로 했었는데 올해는 국외 위주의 취업설명회도 모색하려고 합니다. 사전 현지조사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해서 국외출장 시에 협력관의 운영 사항이라든가 기타 개선 사항이 있는지 그런 것도 파악해서 협력관을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새로운 협력관을 찾는 방안도 모색해야겠고요. 여러 가지 사항을 체크해야 합니다.

이경리위원

지난번에 듣기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분들이 출장을 가셔서 거기에 여러 가지 설명회도 하고 이주민들을 직접 만나보고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협력관들을 작년에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나요? 교체하려고 하시는 걸 보니까.
연대

박연대미래정책과장

협력관을 통해서 저희가 바랐던 실적이 없다 보니 홍보 면에서는 홍보가 될 수 있을지언정 실적 면에서는 특별한 실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돼서요. 그런 면도 개선해야 하지 않을까.

이경리위원

그러면 직원분들이 출장을 연 몇 회 가실 계획이신가요?
연대

박연대미래정책과장

협력관은 현지 협력관이기 때문에 3개 국에 협력관이 있습니다. 저희가 국외 출장을 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한 번 나가게 되면 실적을 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들까지 모색해서 현장 출장을 나가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경리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는 직원분들이 출장을 가는 계획은 딱히 나온 게 없나 보네요.
연대

박연대미래정책과장

올해 국외 취업설명회라든가 협력관 실태라든가 이런 걸 활성화하는 방안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리위원

더 많은 고려인분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여쭤볼 것은 국외 거주 고려인들을 유치하는 게 목표인데 이분들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아까 마련할 것이라고 했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요?
연대

박연대미래정책과장

저희가 아직까지 국외 취업설명회, 이주정착 취업설명회를 가진 적이 없습니다. 현지 실태, 현지 고려인들의 살아가는 모습, 그분들의 취향, 국내에 대한 궁금한 사항들 이런 것들도 전반적으로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적하신 국외에서의 이주 정착을 돕는 그런 설명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경리위원

벌써 3월인데 4월이 다가오고 있어요. 지금 고민 중이라고 하시니까 그동안에 불편했던 거나 실적이 없었던 걸 따져봤을 때 너무 늦은 것 아닌가 싶어서요. 아무래도 다음 달 안에는 빨리 계획을 세우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환위원장

이경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방천연물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용

이재용한방천연물과장

한방천연물과장 이재용입니다. 한방천연물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 공통 사항은 보고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한방천연물과 소관 사항입니다. 1번, 도쿄박람회 벤치마킹 공무국외출장 건입니다. 국외출장 목적과 적정성을 고려한 대상자 선정을 요청하셨으며, 추후 국외 출장자 선정 시에는 출장목적 달성과 성과 도출이 가능한 관련 업무 담당자들로 구성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박람회 부스와 주무대의 연관성을 고려한 무대 배치 대책 수립에 대하여 차기 박람회에서는 2024년 박람회 운영 시 발생한 민원 불편 사항을 고려한 연관성 있는 배치를 통해 관람객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번, 한방천연물산업진흥재단 운영 건입니다. 재단 출연금 집행잔액 반납 조치에 대하여 2024년 결산 확정금액인 7,704만 4,063원을 지난 3월 10일 반납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한방자연치유센터는 현재 새로운 수탁자가 명상, 춤테라피 등 다양한 종류의 치유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센터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재단에서 치유센터 운영을 위해 구입하였던 집기·비품들은 지난 2월 17일 현 치유센터 운영자가 인수하여 치유센터 활성화를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3번, 5분 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입니다. 클러스터 운영 주체 소통 방안 마련을 요청하셨고, 즉시 재단과 기업회원 전체가 참여하는 온라인 소통창구를 개설하여 정보 공유 및 의견 개진을 상설화한 상태이며 워크숍, 벤치마킹, 총회 개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클러스터 간 네트워킹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클러스터 운영위원회 재구성 등을 통해 회원사 간 소통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방천연물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위원

과장님, 한방치유센터 이슈가 될 것 같아서 현 상황이 어떤지 정확히 듣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재용

이재용한방천연물과장

저희가 2월 1일 자로 해서 위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아시다시피 1순위 업체가 포기하는 바람에 2순위 업체와 2월 2일 계약 체결을 완료한 바 있고요. 그리고 연간 사용료를 1,250만 원 정도 2025년 1월 30일에 완납한 상태이고, 정식 오픈은 3월 25일 정도에 계획하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그동안 청풍 학현리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수탁자가 무료체험 행사도 한 번 했었고, 한방천연물과 직원들이 가서 현장체험도 실질적으로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수탁자가 그전 재단에서 운영하던 홈페이지 자체도 전면적으로 개편해서 거기에서 수탁자가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당일, 1박 2일, 2박 3일, 6박 7일 정도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홈페이지에다가 정리해서 오픈한 상태고요. 그리고 한방천연물과에서도 치유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전국에 있는 시군구라든가 관련 공공기관이라든가 교육청이라든가 이런 데 프로그램에 대해서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3월 14일 자로. 그리고 어제 다행스럽게도 전북교육청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문의를 한 바도 있었고요. 나름대로 치유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계약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분들이 법인인가요 아니면 개인인가요?
재용

이재용한방천연물과장

법인입니다.

권오규위원

시에서 예산이 별도로 투입될 건 없죠?
재용

이재용한방천연물과장

이건 수탁자가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기본적으로 운영에 대한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고요. 건물주가 제천시이다 보니까 건물 하드웨어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 유지보수 차원 정도의 예산만 소요되는 것이고 전체적인 것으로 다 들어가는 건 수탁자 부담입니다.

권오규위원

제일 걱정했던 독립채산제를 누누이 강조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재용

이재용한방천연물과장

전혀 문제 없습니다.

권오규위원

어쨌든 시에서도 협조를 많이 해줘야 할 사항 같아요. 그분들한테만 맡길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특히 마을 주민들과의 관계 제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을 검토 잘해 보시고요. 어차피 예산을 많이 들여서 건물 리모델링도 많이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투입 안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업체가 선정된 상황에서 잘할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하셔서 협조를 많이 해 주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용

이재용한방천연물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오규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환위원장

권오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방천연물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연치유특구과장님이 부재중이므로 미래성장국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수

김명수미래성장국장

미래성장국장 김명수입니다. 2024년도 자연치유특구과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 지적사항 3건에 대하여는 유념하여 업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지적 사항입니다. 첫 번째, 의림지뜰 친환경농업단지 농기계 지원과 관련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고, 농기계 점검 체계 수립 및 계획을 제시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지원된 농기계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전수점검을 시행하고 농기계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사후 관리기간 내 및 내용연수 기간 내 지원 불가 원칙을 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삼한의초록길 그네공원 식재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소나무를 비롯하여 식재된 수목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하여 향후 식재 시 토양과 토질의 상태를 충분히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으며, 관수 등 지속적인 관리로 고사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연치유특구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고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연위원

국장님, 의림지뜰 친환경농업단지 부분에서 조치결과가 아직 완결 상태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빠진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원기준과 총한도액 그리고 사업의 종료시점 그리고 장기적 관점에서의 계획 수립 그리고 또 빠진 건 총지원 한도 추계 그리고 지원 종료기간 이게 빠져 있습니다. 단순히 보조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더라도 보조급 지급 규정에 맞게 한다든지 이런 규정들이 더 세밀하게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팀장님과의 얘기를 통해서 계획안 작성에 어려움이 있으시다고 토로하셨는데요. 제가 구글 검색에서 농기계 지원사업으로만 검색해 봐도 여러 곳의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참고해서 계획안을 어렵더라도 작성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완결 부분은 미완결로 해서 조속히 완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명수

김명수미래성장국장

위원님, 종합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만, 저희가 수요 조사하는 과정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이것들을 반드시 해줘야 한다는 기대감을 주게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면서 종합계획을 수립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연치유특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환

안동환산림과장

산림과장 안동환입니다. 산림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산림과 소관은 간선임도에 대한 지적사항 1건입니다. 2020년 시공한 용두산 임도 30번 인근 현장 시멘트 마감 미완료, 그물망 내 쓰레기 방치, 배수파이프 외부 노출 등 문제가 있는 현장의 계약현황 자료와 조치결과를 보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4년도 6월 26일부터 9월 20일까지 임도 사면 안정화를 위하여 녹화공 1,490㎡를 시공하는 사업입니다. 공사구간 내 폐자재 등을 2024년 12월 3일 현장 확인하여 쓰레기 수거 완료하였으며 계약현황 자료는 보고하였습니다. 아울러 녹생토 시공 불량에 대해서는 산림공원과-21940, 12월 4일 자로 하자 보수 지시하였으며 임도 노체에 눈이 쌓여 통행의 어려움과 시공의 효율을 위하여 4월 중에 시행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업체와 감독관,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산림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김진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원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임

신순임도시정원과장

도시정원과장 신순임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정원과 소관 옥전자연휴양림 트리하우스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옥전자연휴양림 트리하우스 조성사업은 2024년 8월 19일 착공하여 2024년 12월 30일 준공하였습니다. 사업 지연 사유는 여름 성수기 휴양림 이용객 및 주변 음식점 민원으로 공사 추진이 불가한 점이 있었고, 9월에 부지 기초터파기 중 암반이 발견되어 암깨기 작업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었으나 기간 내 차질 없이 준공하였습니다. 또한 트리하우스 건축 외벽 마감에 대해서는 전면 일부마감에서 보이지 않는 후면을 제외한 전면, 측면 전체를 낙엽성 마감으로 변경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도면에 15동이 포함된 부분은 트리하우스 2동과 기존에 운영 중인 숲속의집 13동이 현황으로 표시된 부분이었고, 옥전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으로 추진 중인 숲속의집 8동은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원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연위원

과장님, 옥전자연휴양림 조치결과에 보면 2024년 12월 30일 조치 완료잖아요. 그런데 뒤에 19페이지 향후 집행계획에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기준 해서 트리하우스 조성사업 준공 완료는 2025년 12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순임

신순임도시정원과장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수연위원

2024년 12월 30일인 거죠?
순임

신순임도시정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송수연위원

그 외에 옥전자연휴양림 보완사업 내용 아래쪽에 보면 나무로 된 숲 속 쉼터 조성계획이 2025년 7월, 조경공사 집행 예정이 2025년 9월입니다. 그러면 보완사업 완료일은 언제로 보시는 거예요?
순임

신순임도시정원과장

지금 숲속의집 8동은 저희가 7월까지는 준공을 완료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조경 부분에 대해서는 12월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송수연위원

이것도 다 올해 안에 다 가능한 건가요?
순임

신순임도시정원과장

예, 올해 가능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현장을 방문했었는데 기초와 위에 골조가 올라가고 있어서 공정률을 현재 3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송수연위원

작년에도 비슷하게 보고를 받았는데 트리하우스 준공이 밀렸거든요. 그 부분 철저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신순임도시정원과장

잘 챙겨서 준공하겠습니다.

송수연위원

그리고 조치결과의 내용의 오타가 하나라고 하지만 신경을 잘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임

신순임도시정원과장

알겠습니다.

송수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진환위원장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옥

김영옥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옥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조치 요구사항은 5건이며 조치 완결 3건, 추진 중 2건입니다. 공통사항 1번, 무리한 사업 추진을 지양하고 당초 사업계획 단계부터 신중한 검토를 통해 향후 발생할 문제점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하여 내실 있게 추진 하기 바람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업 추진 전 체계적이고 투명한 사전 검증 절차를 거쳐 사업 타당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1번,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사업 미신청 시장에 대해 부서에서 협력하여 공모사업 신청입니다. 2025년 8개소 전통시장 중 3개소만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이 중 상권활성화 사업으로 제외된 3개소, 매니저 기본교육 수료 미이수에 따른 1개소, 미신청 1개소 등 전통시장 8개소에 대해 2026년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 공모사업 신청 서류 준비 등을 도와 선정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습니다. 2번, 내토동문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무리한 추진에 따른 예산 낭비입니다. 사업 변경에 따른 소방공사 손해배상금 6,100만 원 지급 완료하였으며, 건축공사 지연배상금 7,500만 원은 예산 확보 후 지급 예정입니다. 추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시작 전 안정성 등 향후 발생할 문제점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번, 스마트 상권 구축사업은 사업비에 비해 매출이 낮아 사업의 효과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에 대한 검토입니다. 마지막 연차사업으로 1억 2천만 원의 매출을 목표로 고객 참여 이벤트 개최, 스타점포 발굴 지원, 온오프라인 마케팅 및 홍보 강화, 점포별 방문 맞춤형 교육 확대 및 영상 제작, 전담직원 배치로 수시 모니터링을 하는 등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여 매출로 연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번, 배달모아 사업 지속 여부에 대한 검토입니다. 2024년 연말 기준 주문건수, 주문금액이 전년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이용률이 저조한 10대∼20대를 위해 대학생 전입지원금 일부를 배달모아 마일리지 지급계획에 따라 집중 홍보하고, 가입자 및 가맹점을 분석하여 이용률이 증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일자리경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통시장 경영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국비 선정된 시장이 역전한마음시장, 약초시장, 박달재시장 이렇게 3곳이 선정됐잖아요. 이 중에 박달재시장이 국비 교부 지원으로 인해 1개월은 시비로 지원이 됐다고 하는데 그렇게 돼서 국비가 교부되면 시비 투입된 부분은 소급해서 국비로 충당하는 건가요?
영옥

김영옥일자리경제과장

국비 지원 내시자료에 의해서 그렇게 지출하고요. 시비로 지출된 부분은 이미 지출됐기 때문에 완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경리위원

그러면 1개월분은 시비로 결재가 된 거예요?
영옥

김영옥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경리위원

원래 이렇게 하는 건가요?
영옥

김영옥일자리경제과장

교부가 늦어져서 저희가 이 공모사업이 안 될 경우 시비로 예산을 확보했거든요. 그래서 시비로 예산을 지급하였습니다.

이경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역전한마음시장과 약초시장에 매니저 지원비가 나가잖아요. 2개 시장의 급여는 동일한데 총 2,100만 원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박달재시장만 1,980만 원이 나가서 120만 원 차이가 나는데 이건 근무시간이 상이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금액 차이가 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영옥

김영옥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드린 사전 설명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경리위원

예, 맞습니다.
영옥

김영옥일자리경제과장

이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비 부분이 미리 나갔기 때문에 빠진 금액에 대한 차이가 되겠습니다.

이경리위원

그러면 여기도 동일하게 매니저분들의…
영옥

김영옥일자리경제과장

기본 최저임금에서 나가는 사항입니다.

이경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환위원장

이경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속허가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하

윤은하신속허가과장

신속허가과장 윤은하입니다. 신속허가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치 요구사항은 2건으로 조치결과 완결 1건, 추진 중 1건입니다. 1번, 태양광, 축사 관련 승소한 소송 건에 대한 소송비용 회수 조치에 대한 결과입니다. 현재 관련 소송에 대한 미납액은 6건으로 납부 의사가 있는 3건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를 발행하여 납부 독촉을 하고 있으며, 3건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납액이 남아 있지 않도록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번, 인허가 서류 접수 시 민원인 불편 사항 해소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인허가 서류 민원 접수 시 문제에 따른 해결 논의를 위해 용역사와 업무협약식, 간담회 및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업무편람을 제작하여 용역사와 민원실에 배치하였습니다. 2025년 용역사와의 소통간담회 및 교육을 3월 27일 계획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속허가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속허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용

서창용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서창용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완결 1건, 추진중 1건입니다. 첫 번째, 게스트하우스 운영 현황입니다. 목화게스트하우스에서 시설 투자 비용이 많이 들었는데 다른 게스트하우스에 비해서 이용 인원이 많으나 수입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 분석을 요청하셨습니다. 2024년 5월까지는 다른 게스트하우스에 비해 매출이 저조했으나 6월부터 서비스 정신 개선 및 인테리어 투자 등으로 이용객이 증가하면서 다른 게스트하우스와 비슷한 수준의 매출을 기록하거나 때로는 더 높은 수익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연간 누적 기준으로 보면 상반기 부진한 실적의 영향으로 전체 수익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습니다. 두 번째, 게스트하우스 운영 현황입니다. 게스트하우스 등 도시재생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위탁업체 스스로 시설물을 가꾸려는 노력과 자생력이 필요하다. 또 각 도시재생 시설물의 위탁업체 대표자들의 철학이나 콘셉트가 반영되어 특성과 테마를 가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도시재생 거점시설은 공공요금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운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설물에 대한 하자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경우에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시설이 각각의 콘셉트, 엽연초게스트하우스와 칙칙폭폭999가 되겠습니다. 콘셉트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음에도 그 특징을 충분히 부각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시설의 특징이 직관적으로 떠오를 수 있도록 운영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 계속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산회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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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공무원 속기사 임태헌 맨위로 이동

출처 충북 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