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옥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 회의에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세정과, 회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정과장은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영치라고 해놓고 사실은 등록압류가 많고 영치가 많지 않거든요.

번호판을 찍어주면 법적으로 제작소에서 벌을 받기로 되어 있고 이것을 그렇게 하려면 법을 고쳐야 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정회) (11시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협에서 받고 의회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으면 김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님 잠깐만!

아까 국장님이 153건만 남았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체납세액이 3천9백70만원만 남았다고 해야되요. 무슨 말을 알고 해야지. 745건과 2억7백만원은 99년도 현황을 이야기 하는 것인데 2000년도와 더해서 하고 이중장부가 아니라 전혀 맞지 않아요.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세정과 소관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호 위원이 말씀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정읍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제1조 목적에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을 해놓고(이하 결정이라 한다) 하기 위하여 시에 시정조정위원회를 둔다로 해놨어요.

그래서 단순한 자문기구나 심의기구, 연구기구가 아닙니다. 의결을 해놓고 괄호로 해놓고 결정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이 봐서 다른 의견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시장이 이의신청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재심을 요구할 수는 있어도 그것을 번복해버려서는안되는 거예요. 시정조정위원회 목적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시장이 이의가 있으면 시정조정위원회에 이의를 붙여서 재심을 해주십시오 라고 시정조정위원회에 다시 반려를 해서 시정위원회에서 재심을 해서 결정을 하는 방향으로 나가야지 어느 사항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해서 시장이 번복해서 다른곳으로 바꿔버려요.

그것은 안되지 않느냐는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조정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해서 재심 청구를 해서 재심의를 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놓아야지 여기에 그러한 조항을 넣어놓고 시장이라고 해서 번복해버리는 것은 옳지 않은 사항이 아니냐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말이 틀렸어요? 다시보시죠. 자문, 심의, 연구, 의결에 있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좋습니다. 방금 이동진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문구 해석으로 왈가왈부할 일은 아닙니다. 이것은 명백합니다만 절차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서 답변을 해주시고 질의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장지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위원님들 국장님이 답변한 것에 대해서 이해가 가십니까?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정회) (15시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정회) (16시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께서 말씀하신 건에 대하여 준비를 하여 주시고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정회) (17시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조금전에 자료요청한 것 준비 되었습니까?

회계과장님 방금 정도진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봉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과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에 따른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시 시정 및 조치요구사 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