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계속해서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제천시장제출)

투자유치과장 윤재석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2페이지 1번 산업단지 분양률 및 가동률, 종업원 수 데이터가 실제 기업 현황과 다름에 따른 정확한 현황 파악을 통한 업무 추진 지적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산업단지 분양률과 가동률에 대한 현황은 투자유치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업 사정으로 인해 실투자가 어려운 기업에 대하여는 투자 포기 또는 사업 보류로 분류하여 대체기업 유치 등 실효적인 투자유치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제3산업단지의 경우 투자유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장기간 사업 보류되고 있는 곳이 1개 기업이 있고, 기업 사정에 의한 사업포기 기업이 4곳이 있는데 대체기업을 찾아서 실분양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 내에 가동되고 있는 기업 종업원 수에 대한 데이터는 기업정보 사이트인 크레탑(CRETOP)에서 제공되는 국민연금 가입자 수를 기본으로 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2번, 신규 조성 추진 중인 5산업단지와 관련하여 주민과의 사전협의 미흡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산업단지 개발 특성상 주민과 사전협의가 어려운 점은 있으나, 2024년 12월 7일과 2025년 1월 18일 신동마을회관에서 주민들과 관계자분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시장님과 2회 그리고 부시장님과 1회에 걸쳐 마을 대표와 권씨 문중·종중 임원분들과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큰 틀에서 원만한 협의가 도출되었고, 현재 세부적인 개발행위구역계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 투자유치과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제 추운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5쪽 밑에 보니까 경남제약이 나와요. 2023년 9월 30일에 A기업과 투자협약을 했다고 표시되어 있네요. 구체적으로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 A기업이 의학 관련된 회사인데요. 의학 관련된 회사가 의료파업이라든가 사태 때문에 의료회사가 전반적으로 비상사태의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작년에 부지는 다 매입을 완료했는데요. 철거해서 금방 진행할 것 같았는데 의료업계 사태가 그렇게 돼서 약간 보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철거비용 이런 건 A 사가 부담하는 걸로 되나요? 전적으로 부담하는 걸로?

그렇습니다.

향후에 어떻게? 지금 어렵다고 하시는데 그렇다고 방치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의학업계 현황도 올해 하반기쯤 되면 상황이 좋아질 것 같다는 예측도 있고 해서 하반기 중에는 액션이 들어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협약할 때 예를 들어 어느 시점까지 가이드라인을 주신 것인지 아니면 마냥 기다리는 게 맞는 것인지?

협약할 때 당시에는 기업에서도 빨리 매입해서 진행하려는 그런 일정으로 진행했었는데요. 전반적인 대내외적인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약간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통화하면서 상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나가다 보면 아주 흉물로 되어 있어서요. 잘 아시겠지만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퇴임한 분들부터 몇 분을 걸쳐 가면서 얘기가 대두됐던 부분인데요. 사정은 이해합니다만 그렇다고 우리 입장에서 너무 끌려다닐 수도 없는 거고. 빨리 마무리해서, 시작을 해도 아마 1∼2년이 걸릴 텐데요. 어려움이 많은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만약에 그 업체가 안 된다고 그러면 제2의 방안도 고민하셔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검토를 잘하셔서 깔끔하게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의학업체는 포기할 업체는 아니고요. 분명히 사업은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들어오는 업체가 사업 규모가 어느 정도 돼요?

당시에 2,100억 원 정도에서 협약했습니다.

기존에도 하고 있는 업체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전을 이쪽으로 하시는 건가요?

증설하는 부분으로.

그러면 제2공장 형태가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마 거기가 제3공장이 될 것 같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지장이 없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주용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1번,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해 계획단계부터 검토에 신중을 기하고 문제점이 발생하였을 시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 추진하는 등 무리한 사업 추진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2번, 기간제근로자 채용계약 관련 건으로 향후 기간제근로자와 계약할 시 현행 법령 및 조례 규칙에서 정한 규정을 철저히 적용하고, 통일된 근로계약서 양식을 사용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사항입니다. 1번, 예산 성립 후 50% 이상 삭감 또는 불용되는 사업 사례가 향후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향후 교통과에서 추진하거나 계획 중인 각종 사업에 있어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토지 소유자와 소통을 철저히 하여 보상사업비가 불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번, 불법주정차 행위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견인 조치를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원활한 교통환경 조성과 불법주정차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교통안전사고 유발과 원활한 차량흐름을 막는 불법주정차에 대해 적극적으로 견인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공영주차장 이용 활성화 관련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먼저 공용주차타워 이용률 제고를 위한 주차요금 체계 개선 관련 추진 방향과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2월 21일부터 3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오는 3월 25일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을 준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공용주차타워 주차요금의 최초 요금 무료 시간을 현행 30분에서 1시간으로 늘리고, 기본시간 초과 후 매 10분마다 100원을 받던 현행 분당 요금을 주간은 기본시간 초과 후 매 10분마다 200원으로 인상하고, 야간은 기본시간 초과 후 매 1시간마다 200원으로 부담을 줄이는 내용으로 탄력적인 주차타워 운영을 통해 주야간 이용률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차타워 월 정기주차 이용 차량을 3층 이상ᅟᅳᆼ로 주차하도록 지속 홍보·계도 중이며, 향후 주차타워 운영계획 수립 시 월 정기차량이 3층 미만 층에 주차할 경우 6개월간 월 정기 이용이 불가토록 불이익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등 실질적인 개선효과가 나타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상주차장 요금을 감액 조정하고, 제천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검토하라고 하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에서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현행 노상주차장 요금은 2004년 책정된 이후 20여 년간 물가상승률을 반여하지 않은 채 유지하고 있는 사항으로, 현재 위탁 운영사의 경영 여건을 감안할 때 단기적으로 요금을 감액하는 것은 여의치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유료 노상주차장 전부를 무료로 개방하거나 시 직영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고민했으나 현재 주차 수요에 비해 공급되는 주차면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무료 개방 시 주차 이용 회전률이 저감되어 효과가 반감될 수 있고, 직영 전환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향후 일부 노상주차장에 자동화시스템 시범 도입을 통한 요금 인하 방안도 함께 검토하여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번,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기간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현재 제천시에서 운영 중인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주차면수는 총 67면으로, 관내 등록된 화물자동차 수에 비해 주차면수가 작은 편이라 신규 이용자가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임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도내 운영 사례를 조사한 결과 시군마다 공영차고지 주차면수가 부족하다 보니 기존 이용자들에 대한 기간 연장으로 운영 중인 형편입니다. 우리 시도 최선의 대안은 아니지만 당분간 현행 운영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이용기간 조정 관련 화물 공영차고지 이용자와 대기자, 잠재적 수요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합리적인 조정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대기자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제2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한 상황입니다. 화물자동차 영세 사업자의 물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공영차고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교통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완결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견인 조치하게 되면 차를 어떻게 하신다고 했죠?

현재 견인보관소가 2023년까지 운영됐고 2024년부터는 이동 견인으로 했습니다. 그 사유는 견인 위탁을 줬을 때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위탁비가 들어갔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생활 불편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2024년부터는 건당 견인료를 지급하고 보관소를 운영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보고를 제가 받기는 받은 것 같은데요. 단속을 근무 시간에만 하시나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야간에도 하시나요?

야간에도.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쩔 수 없는 현실이지만 제천에 대형차들이 많이 있잖아요. 차고지를 가지고 있는 건 알고 계시고, 도로상에 많이 무정차로 세워놓은 대형차들이 많은 거 알고 계시죠? 대형차들은 사고가 나면 정말 말 그대로 대형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아서요. 저도 민원을 많이 받는 입장인데 예를 들면 제일고 사거리에서 건토배 올라가는 도로, 철길 거치는 이 도로. 항상 차들이 안 서 있는 날을 못 봤어요. 그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특성상 오후 되면 들어오시고 새벽에 일찍 나가시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일에도 서 있는 경우가 많아요, 주말에도 더 그런 것 같고. 그런 민원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자꾸 말씀드리기도 뭐해서 반복해서 말씀은 안 드리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나. 예를 들어 또 하나는 신백동의 어느 공원을 가봤더니 주차장에 대형차가 들어올 자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형차들이 주차돼 있는 것을 가끔 봤어요. 그런 부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시가 져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단속에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만 그걸 감안해서라도 그분들이 차고지가 없다고 그러면 당연히 그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게 맞지만,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가깝다고 해서 세워놓은 건 이해하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이 피해를 주면 안 되는데 민원이 좀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고민하셔서 단속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고요. 현재 법상 대형 화물자동차 차고지를 이용하는 화물자동차의 경우 밤샘 주차단속밖에 할 수 없고, 일반적으로 주간에 하는 건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주정차만 단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흰색 차선이나 아니면 주차부지에 대형차량이 있을 경우 밤 12시에서 새벽 사이에 차고지 외에 불법 주차할 때 저희들이 단속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면수가 공공이나 사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차고지 주차면수가 적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시민불편이나 생활 주거지 속에서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현행 법규상 재량권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단속하고 계도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진행이 안 되면 우리가 심리가 그렇잖아요. 1대를 대면 2대가 되고, 2대가 3대가 되고 나중에는 단속하는 게 더 힘들어져요. 그렇지 않겠어요? 계도가 우선이고 꼭 단속을 해야하는 건 아니지만 계도해서 그 자리에 못 대게 해주면 괜찮은데요. 자꾸만 방치라는 표현처럼 그렇게 되면 그다음에 또 대게 되거든요. 바쁘신 것 알고 있지만 감안해서 검토 잘 부탁드릴게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홍석용 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제천시에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나는 통계가 나온 게 있나요?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요. 필요하면 경찰서의 도움을 받아서 교통사고 발생 지점이나 이런 것에 대해 자료를 구할 수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지역에 가보면 횡단보도에 번호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운전자가 과속하다가 위에 번호가 보이니까 4, 3, 2, 1 줄어드니까 속력을 줄이더라고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혹시 시에서는 검토해 본 적 있나요?

한번 확인해 보고 필요하면 저희들도 연차적으로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도입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천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그런 게 있으면 검토해 보시고 단계적으로 시의 사고가 많이 나는 데 설치하게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승호입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조치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철저한 업무 추진으로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시민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천시 시민안전보험의 신청 및 지급건수가 많은 사고유형에 대하여 관련 부서가 공유하고, 사고방지를 위한 교육이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안전에 만전을 기하라는 조치 요구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 지급건수가 많은 사고 유형 상위 5가지 개물림, 농기계사고, 화재사망, 화재후유, 익사사망 등에 대하여 해당 부서와 시민안전보험에 대하여 공유를 하였으며, 사고방지 교육 및 현수막 게시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부서별 협조요청 공문을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축제 현장 안전검검 관련 매뉴얼 마련 등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 조치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500명 미만의 옥외행사에 대한 안전관리는 별도의 규정이 없었으나, 행정사무감사 이후 안전관리 매뉴얼을 수립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전 부서에 매뉴얼을 발송하였으며, 운영에 철저를 기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폭염대응 시민들에게 생수를 제공하도록 생수 무인냉장고 사업 재추진 검토 조치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운영결과 일부 주민이 다량의 생수를 가져감에 따른 부작용으로 일시 운영을 중단하였으나, 폭염일수 증가에 따른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시민이 많이 통행하는 삼한의초록길과 하소천변 2개소에 대하여 무인 생수냉장고를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수도사업소에서 생산하는 자연인수를 공급받도록 사전 협의되었으며, 운영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CCTV 설치 시 TTA 인증제품 사용 의무사항을 준수하라는 조치 요구사항에 대하여 앞으로는 신규 설치하는 CCTV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인증제품을 사용하도록 전 부서에 최소 표준사양을 통보 완료하였으며, 제품 선정 시에도 인증제품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각 부서의 비상벨 가격 편차가 상이하므로 표준안 마련을 검토하라는 조치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로 설치하는 안심 비상벨은 비상호출 시 통화가 가능한 모델이면서 통합관제센터 VMS와 연동이 가능한 모델로 설치하도록 표준사양을 전 부서에 통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적정 품질의 규격 제품이 반영되고 예산에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안전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창순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공통사항 1번, 무리한 사업 추진을 지양하고 당초 사업계획 단계부터 신중한 검토를 통해 향후 발생할 문제점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당초 사업계획 단계부터 보다 철저하고 신중한 검토를 통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겠으며, 또한 사업 추진 중 발생할 수 있는 예상 문제를 사전에 충분하게 파악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여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공통사항 2번, 기간제근로자 계약서에 계약 당시 현행 법령 및 현행 조례·규칙을 적용하고 있는지 철저한 검토 및 근로계약서 양식을 가능하면 통일하여 근로계약 시 명확성을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건설과에서는 「제천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라 근로자 계약을 작성하였으며, 추후에도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현행 법령 및 조례·규칙 등을 철저하게 숙지하여 작성하겠으며, 또한 향후 통일된 근로계약서 양식을 사용하여 기간제근로자 계약 시 명확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3번, 국외출장의 목적과 적정성을 고려하여 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 공무국외출장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과관리 바란다는 지적·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향후 국외출장에 있어 목적과 적정성을 고려하고 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 공무국외출장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페이지 건설과 소관 사항 1번,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매년 연초에 공사를 서둘러 발주하여 연말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서두르기 바란다는 지적·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공사 중 시민들이 이용하는 보행자도로 확장공사 등 지장물 보상을 요하지 않는 단기공사의 경우 신속한 설계 및 공사 발주를 통해 연말에 준공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연차별 장기공사의 경우 적극적인 보상협의 및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해 공사 지연 등에 따른 시민 불편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종여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4건으로 첫 번째 공통사항 1번입니다. 사업 추진 전반에 있어 무리한 사업 추진을 지양하고, 당초 사업단계부터 신중한 검토를 통해 향후 발생할 문제점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기 바람에 대한 지적·건의사항입니다. 건축과에서는 모든 사업 추진 시 사업 초기 단계부터 신중한 검토를 통해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에 철저를 기하여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2번, 기간제근로자 계약서에 계약 당시 현행 법령 및 조례·규칙을 철저히 적용하고 있는지 검토 바람과 근로계약서 양식을 가능하면 통일하여 근로계약 시 명확성을 기하기 바람에 대한 지적·건의사항입니다. 친서민생활 고충민원처리 기동대 기간제근로자를 모집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근로자와 계약 시 현행 규정에 의해 계약과 양식을 사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재계약 시에도 규정을 준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공통사항 3번, 공무국외출장입니다. 국외출장의 목적과 적정성을 고려하여 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 공무국외출장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과 관리를 바람에 대한 지적·건의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건축과에서는 국외출장 추진 시 목적과 적정성을 고려하여 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하겠으며, 2024년도 건축과 주관 국외출장 계획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1번, 5분 자유발언 후속조치입니다. 지역 인구 증가를 위해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이 마련될 수 있도록 행복주택 신혼부부 세대를 더 늘려주기 바람에 대해 요구·건의하신 사항입니다. 행복주택 입주자 자격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모집 공고하고 있으며, 2024년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시 신혼부부 세대를 전년도 6가구에서 10가구를 모집하여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예비 입주자가 소진되어 재모집 시 신혼부부 세대를 전체 입주자 모집 가구수의 10% 정도 상향하여 모집 공고하는 것을 검토 추진하여 많은 신혼부부 세대가 입주할 수 있도록 행복주택 입주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복주택이 신혼부부 대상 공급 비율을 10% 상향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는…

2023년도에도 6가구를 모집했는데요. 2024년도에는 10가구를, 한 2∼3%를 올려서 모집해서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대기자 수가 몇 명인지 알고 계신가요?

최종은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 190명을 뽑아서 지금 한 20% 정도 입주됐을 것 같습니다.

신혼부부 20%가 입주했다고요?

전체가요, 190세대 중에서요.

그러더라도 신혼부부 세대를 늘렸다, 이런 것에 대해서 홍보도 되고 그분들이 입주하려고 신청을 하거나 이런 것에 대한 데이터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저희가 별도로 홍보는 안 했고요. 공고 자체를 시 홈페이지라든가 그런 데에 게재했기 때문에 모집공고문 자체를 홍보로 판단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신경 써주셔서 신혼부부 세대를 늘렸으니까 그 대상에 맞는 신혼부부 세대가 들어오고, 그분들 대기자 수는 몇 명인지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연환경과장 이진태입니다. 자연환경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1번 사업 추진 전반, 2번 기간제근로자, 3번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1번, 사업 추진 시는 신중한 검토를 통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겠으며 2번,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현행 조례와 근로계약서를 적용하여 채용에 명확성을 기하겠습니다. 3번, 공무국외출장에 대하여는 출장 목적 달성을 위한 대상자 선정과 성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자연환경과 소관 보고입니다. 1번, 미세먼지 불법배출감시단 기간제근로자 명절휴가비 적정 지급 여부와 동일인 채용 복무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환경부 업무 지침에 명절휴가비 지급 규정은 있으나, 지급 시기에 관한 규정이 없어 지급하였습니다. 공무원 수당 규정을 인용·지급하였습니다. 추후부터는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지급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기존 감시원 경력 점수가 10점으로 경력자가 우대되었으나 2025년 채용부터는 기존 감시원 경력 항목을 제외하여 공정한 채용과 근무사항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번, 백운면 모정 숯가마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 대책입니다. 시설 규모가 83.7㎥로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상 신고시설은 아니지만 사업장을 수시 방문하여 연기 배출 상태를 점검하고, 사업주에게 시설 보수와 저감장치 연결을 요청하는 등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점검과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번, 삼보수소충전소 위탁운영비와 인건비 지급에 대한 조치사항과 확인결과입니다. 2025년 1월분 지급부터 위탁운영비와 수소판매 손실금을 분리 정산하여 선지급에서 후지급으로 변경 집행하였습니다. 인건비도 원천징수부 확인 결과 4대보험 공제 등 적정 지급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4번, 제1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설치 용량은 기본설계 시 사고 원수량, 소방 용수량, 우수관로 기저유량에 안전율 1.5배 적용하여 환경부 승인을 받은 사항으로, 사고수가 유입되어도 저류시설 용량을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지관리 운영비는 인건비·전력비·수질분석비 등을 포함하여 환경부 기준을 적용, 연간 1억 7천만 원을 산정, 1회 추경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예산 절감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기 운영 중인 영천동 금성면 비점오염저감시설과 통합 운영하기 위하여 현재 원가산정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내 오수관로 오접합 점검 및 환경사업소 연계 처리 방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2024년 북부출장소의 요청으로 환경사업소에서 산업단지 입주기업 62개 업체에 대한 오수관로 연결조사 결과 오접합은 없었으며, 연계 처리는 하수처리장 유입수 기준 이내이면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소새천으로 유입되는 불명수와 오염원에 대한 검토결과와 조치계획입니다. 산업단지 환경분야 점검기관은 충청북도 북부출장소로 배출업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자연환경과도 주 2회 이상 소새천, 미당천을 순찰하고 있으며 특이사항 발생 시 북부출장소, 투자유치과와 합동으로 오염원 조사와 제거를 실시하고 있으며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은 북부출장소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북부출장소, 투자유치과, 자원순환과, 환경사업소와 합동으로 산업단지 내 업체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 완충저류시설 부근 타 부서 공사 확인 결과입니다. 건설과에서 시행 중인 소새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비점오염저감시설 측부에서 실시하는 공사로 직접적인 영향은 없겠으며, 건설과와 협조하여 사면 유실과 공사용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자연환경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계획과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연환경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악취 배출시설에 해당은 안 돼요, 모정리 숯가마가. 그런데 수시로 민원이 발생하면 나간다고 하셨는데 작년에 몇 번 정도 점검을 나가셨나요?

2024년 7월에 제가 환경과에 왔고요. 그 이후에는 특별한 민원은 없었지만,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나가서 조사하고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나가보시니까 어땠나요?

특별한 민원은 없었고요. 사업주도 2023, 2024년 초에 문제가 있었던 걸 감안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습니다.

주민들과의 관계는 어떻다고 보셨나요?

관계는 매우 좋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항상 대립의 관계가 있는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시에서 저감장치를 요청했다는데 업주가 설치를 했나요?

설치가 됐다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시설도 숯을 만들 때 전후 1시간 정도 내에는 그걸 필히 가동해 달라 그런 정도의 요청이었습니다.

저감장치를 가동했을 때는 대기 오염물질이 많이 해소되는 것 같아요?

그걸 가동 안 할 때보다 저감장치를 운영할 때는 아무래도 저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근처에 있는 주민들이 그걸 알고 계시나요?

저희가 설명을 다 드렸기 때문에 알고는 있을 겁니다.

위에는 다른 민원이나 이런 건 아직 없고요?

아직까지는 저한테 직접 얘기했거나 그런 민원을 들은 적 없습니다.

잘 관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연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홍중기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자료 1쪽 1번, 사업 추진 시 사업단계부터 신중한 검토를 통해 내실 있게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사업 추진 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사업 추진을 지양하고 신중히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공통 2번, 기간제근로자 계약 관련하여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계약서상에 현행 법령 및 조례·규칙을 철저히 검토하고 통일된 근로계약서 양식을 사용하여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공통 3번,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국외출장 시 성과 도출을 위한 적정한 목적과 장소 선정 및 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2쪽 1번, 비상벨 구매 및 설치에 관한 표준안을 만들고 통합관리방안 검토 요구에 대하여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표준안을 마련하여 각 실과에 배포하였습니다. 표준안 주요 내용은 비상벨 종류는 양방향 통신 비상벨 설치, 품질은 공인기관 인증제품 중 성능이 검증된 제품 사용, 설치 장소는 대변기 칸막이마다 설치하고 통신은 경찰서와 직접 연계되는 KT Safe 비상벨 약정 임대서비스 이용입니다. 도지사 공약사업인 여성안심화장실 조성사업 예산으로 2023년, 2024년도에는 담당부서에서 설치하고 자원순환과에서 지출하였는데요. 올해부터는 비상벨 설치 수요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자원순환과에서 일괄 설치하여 예산을 절약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2쪽 2번, 왕암동 폐기물매립시설 관련 지적사항에 대하여 매립장 주변 토양 및 하천수 각 3개 지점에 대한 오염도조사를 주민들 입회하에 실시하였고, 검사 결과 기준치 이내로 조사되었으며 오염도 검사결과를 통보하였습니다. 왕암매립장 정밀안전진단 용역은 금년 2월 말 준공 예정이었으나, 내실 있는 관리방안 도출을 위해 준공기한이 연장된 상태로 용역 완료 시 향후 계획을 제출하겠습니다. 신동마을의 지리적·환경적 오염으로 인한 이주동의서에 대한 내용은 산단동의가 아님을 2024년 12월에 투자유치과에서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들에게 설명하였으며, 올 2월 새로 선출된 마을대표에게도 이주동의서에 대해 추가 설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매립장 주변 토양 및 하천수에 대한 오염도조사를 주민들 입회하에 실시하였다고 했는데 주민분들의 의견은 어떤 내용이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검사결과가 주민들이 원하는 위치에서 시료 채취를 했고요. 검사결과가 기준 이내로 다 나왔습니다. 주민들은 그것에 대해서 다른 말씀은 없었습니다.

입회하신 분들은 몇 명이었나요?

작년에 한 일이라 제가 몇 명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입회해서 실시해서 거기에 대한 내용의 결과를 거기 계신 주민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지 아니면 그것에 대한 결과물은 있어야 하는데 저희들도 받아보지 못해서 여쭤본 거고요.

필요하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있으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월 말 예정이었던 용역이 또 연장되었는데 정확한 날짜가 언제쯤인지 아시나요?

4월 말로 예상하고 있는데 조사는 완료가 됐는데 이게 어차피 향후 방안이 또 문제거든요. 저희가 요청하는 사항도 있고 환경부도 마찬가지고 해서 다방면으로 향후 계획을 어떻게 해서 이게 완전하게, 지금 벌써 두 번째잖아요. 그러니까 더 완벽하게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내용을 담아서 추진하기 위해서 전문가 자문회의도 남아 있고 그런 상태기 때문에 4월 말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시에서 요청하는 사항은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을까요?

저희는 어쨌든 매립장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게 완벽하게 조치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분들이 불편해하지 않고 이것에 대해서 빠른 해소를 위해서 과장님이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오고 가는 내용이 조금 있으면 그런 것들을 저희 위원들께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 계속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담당 공무원 속기사 임태헌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