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의회 발언
이재신 의원 발언
윤치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계속해서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제천시장제출)
10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과소장님께서는 발언석에 앉으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순서에 따라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운
유재운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유재운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조치 요구사항은 12건이며, 조치결과 완결 11건, 추진중 1건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1번, 감사자료 작성 철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작성에 오탈자, 자료 누락 등이 없도록 신중히 작성하여 제출하겠습니다. 2번, 보조사업 자부담 편성 조치입니다. 금년도 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회원 화합행사, 자본형성적 사업은 자부담 비율이 20%가 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3번, 보조사업 인지제 납부입니다. 보조사업자의 인지세 납부 현황을 조사한 결과, 증빙자료1과 같이 인지세법에 따른 인지세를 부과하고 납부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1번, 제천문화재단 운영 철저입니다. 먼저 지역문화 정책포럼, 제천문화나눔 아카데미, 지역예술인 원탁회의 등 지역문화 발전지원 사업에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언론, SNS 등에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가산점 등 인센티브 반영, 지원 사업 연계 및 네트워킹 기회 확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참여자를 유도하고 내실 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행사 장소에 자체 음향 설비를 보유하고 있지만 음향임차비를 지출한 이유는 지역문화 정책포럼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마이크 부족분을 임차하였습니다. 세 번째, 영화 및 드라마 촬영 인센티브 지원 사업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2024년도 영화 및 드라마 촬영이 하반기에 집중되어 당해 연도에 지출하지 못하고 2025년에 명시이월하여 사업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제천문화재단이 조직 예산 등 전반적인 운영에 있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번, 제천시립미술관 건립 철저입니다. 제천시립미술관 건립이 재개됨에 따라 사전타당성 심사, 예산확보 등 계획된 일정에 맞춰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미술관을 건립하면서 시민들께서 잘 알 수 있도록 단계별로 홍보를 추진하고 시 홈페이지에도 연차별 추진계획을 신속하게 수정 반영하겠습니다. 3번, 제천국제음악영화제 행사 철저입니다. 첫 번째, 상설영화관이 부재하여 관람객의 불편이 있었던 만큼 금년도에는 상설영화관 또는 충분한 대체 상영관 확보를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방문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영화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찾아가는 동네극장 등 사업실적이 저조한 사항은 실행력이 담보될 수 있도록 사전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 운용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21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사무국을 조기에 안정화하고 영화, 공연 프로그램을 상반기 내 확정하는 등 내실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제천국제음악영화제를 추진하여 시민 만족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4번, 제천국제음악영화제 회계처리 철저입니다. 첫 번째, 영화제 적자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부채 5억 원은 영화제 수익금으로 1년에 1억 원씩 5년 내 상환하겠습니다. 두 번째 영화제 프로그램 운영, 홍보, 초청 등의 업무는 서울사무국에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 금년도에는 서울사무국의 규모를 최소한으로 운영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금년도부터는 영화제 민간위탁금 집행에 오류를 최소화하고 목적과 집행 기준에 맞게 이루어지는지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은 매월 2회 지출 내역과 계획을 점검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집행 내역과 증빙자료를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입찰과 계약체결 등 중요한 사항은 사전 보고를 받는 등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번, 제천국제음악영화제 홍보대사 관리 철저입니다. 제천국제음악영화제 홍보대사는 대내외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분으로 신중히 선정하고 향후 영화제 홍보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하겠습니다. 6번, 제천국제음악영화제 개최 시기 및 장소 검토입니다. 제21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9월 4일부터 9월 9일까지 제천비행장에서 개막식과 원썸머나잇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갑작스러운 폭염 또는 강우에 대비하여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대학생 짐프리 참여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지역대학과 협력하여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번, 지역문화 예술단체 육성지원 추진 철저입니다. 지역문화 예술단체의 공연은 지역 예술인단체와 협력하여 관람객의 눈높이에 맞는 수준 높은 공연이 개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8번, 제천학 연구소 설립 운영입니다. 제천학 연구소 설립 운영은 제천시 제천학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제천학 연구소 설립과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의회의 사무위탁 동의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9번, 지적박물관 운영 관리 철저입니다. 사립박물관의 운영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박물관 성격에 적합한 전시와 관련 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문화예술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치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제음악영화제 업무추진비와 회계처리 관련해서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2023년도에 영화제 TF팀에서 자체 조사한 게 45건, 정산 전에 환수하고 시정조치한 게 45건이고요. 과에서 한 것도 12건입니다.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내용으로도 지적이 6건이고 행정상 조치가 9건이네요. 전체적으로 환수도 계속 있었고요. 통상적으로 일반 보조금을 받는 곳에서 이 정도, 45건, 12건, 9건, 6건 이런 식으로 지적받으면 보조사업을 유지할 수 있나요?
재운
유재운문화예술과장
그 지적사항이 어떤 내용이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회계 지출에 있어서 업무추진비의 부적정한 사용 이런 것들이 경미한 사항이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수완위원
경미한 사항인데 45건입니다. 150만 원, 70만 원, 37만 원, 25만 원……. 아무리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집행한다는 것은 너무 방만하고 본인들 스스로, ‘우리는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아, 이렇게 하더라도 다음에 또 우리가 하는 건 당연하니까.’ 하는 게 이분들에게 있지 않나 싶어요. 매달 이렇게 회계 질서가 문란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은지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재운
유재운문화예술과장
제가 조치결과 보고드리면서도 말씀드렸듯이, 매달 사전에 점검하고 사후에도 분기별로 점검하고요. 또 중요한 사항은 수시로 보고를 받아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수완위원
조금 장기적으로 본다면 저희가 사무국을 만든 이유는 전문성을 가진 집단을 채용함으로써 이 영화제를 더욱 발전하게 만든다는 개념이 분명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20년간 누구의 힘이 더 센가에 대한, 누구의 말이 더 강하게 이 사업에 적용되느냐는 힘 싸움만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를 위해서라도 사무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물론 저뿐만 아니고 제가 봤을 때 십수 년간 이어온 이야기인 것 같아요. 관계를 명확하게 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과장님이 계실 동안만 이루어질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누군가는 이제 발을 떼야 할 상황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운
유재운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완위원
대학생 짐프리 참여 문제의 경우 짐프리가 본래 제천 지역 대학생들만을 대상으로 모으진 않죠?
재운
유재운문화예술과장
예.
김수완위원
작년에는 세명대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9월로 옮기면서 저희가 예상했던 문제가 짐프리 대학생들의 다양화가 떨어지고 실력의 저하, 이런 부분을 사실은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판단했었고 실제로 작년에 그런 문제가 작게나마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 짐프리가 다시 지역으로 돌아갔을 때, 제천국제음악영화제를 홍보할 수 있는 홍보대사가 다시 된다는 과정을 생각해 본다면 지역대학과의 협력뿐만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미리 준비해서 9월 이 시기에 시간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포섭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올해 연말이 돼서 영화제가 끝난 이후에 2024년도 제20회 국제음악영화제 짐프리 제천 학생들과 외지 학생들에 대한 비율과 올해 학생들의 비율을 한번 비교·검토해 볼 예정이에요. 9월로 옮긴 것이 좋은 판단이었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운
유재운문화예술과장
예.
김수완위원
7번, 지역문화 예술단체 육성지원사업. 사실은 지역문화라는 것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문화 예술단체에 대한 육성에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같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그 공연을 보시는 시민들이 즐거워야 하는 것이 첫 번째가 있겠고, 하지만 그보다 선행되는 것은 조례에도 나와 있고 법률에도 나와 있듯이 지역문화를 유지하고 창달하는 것이 그 본래의 목적에 더 가깝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이분들이 공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렸었고 공문을 보냈다고 하는데, 공문의 내용이 완결이라고 표하기에는 너무나 사실은 평이합니다. ‘우리가 많은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니, 너희들도 우리와 같이 열심히 하자.’ 어떤 피드백을 요청하거나 단체들의 모임을 통해서 뭘 개발하거나 이런 내용은 없고 그냥 이게 다예요. 이 공문을 받고 과연 이 공문을 받은 단체나 재단에서 어떤 추가적인 액션을 할까를 고민해 본다면, 제가 이 공문을 받은 단체라면 저는 아무 액션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희가 원하는 수준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답변은 아니라고 봐요. 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니, 공문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이것을 실질적으로 실행할 방안을 마련해서 2024년과 2025년에 지역문화 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이 달라지고 변했다는 것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운
유재운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김수완위원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음향설치 했는데 이게 계속 필요하다면 계속 빌릴 수는 없지 않을까요? 60만 원씩 지금 5번, 300만 원. 마이크가 4개 필요해서 60만 원씩 매번 들어갈 건데 계속 빌린다, 별로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마이크 5대가 더 필요하다면 마이크 5대를 더 설치할 방안을 고려해서 지속적인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도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운
유재운문화예술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수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치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위원
저는 전년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되었던 국제음악영화제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민과 모든 사람이 제20회 국제음악영화제에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결과물은 기대 수치만큼은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적사항으로 홍보대사 문제도 그렇고 또 어제 언론을 보니까 우리 국제음악영화제 집행위원장이 임기가 만료돼서 사퇴 의사를 밝히신 것 같은데, 거기에 있어서 새로운 집행위원장은 물색하셨나요?
재운
유재운문화예술과장
이동준 감독님이 4월 4일까지가 임기여서, 곧 임기가 종료되고요. 새로운 집행위원장은 저희가 좀 찾아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진행은 된 상태고요. 총회와 이사회를 거치는 과정이 남아있는데, 그게 진행되면 곧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정임위원
그리고 또 우리 시에서는 올해 제천한방바이오천연물산업엑스포라는 아주 큰 행사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국제음악영화제를 치러야 하는데, 국제음악영화제가 천연물산업엑스포 때문에 좀 죽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되고 있고요. 또한 19회까지는 대학생들이나 중고등학생들이나 좀 젊은 층을 타깃으로 해서 8월에 국제음악영화제를 했던 것을 우기로 인해 영화제 때만 되면 비가 오니까 9월로 옮겼는데. 9월로 옮겼어도 작년에는 또 비가 왔습니다. 일기예보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런 날짜조정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하고요. 앞서 우리 김수완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짐프리 공모에서도 사실 짐프리는 전국에 있는 대학생들 또는 시민들이라도 제천을 알리고자 하는 취지에서 그런 홍보활동도 같이 겸해서 운영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수하게 제천에 계시는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을 짐프리로 활용하신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도 짐프리 역할을 다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도 있었습니다. 한 번의 실수는 용납이 된다고 하지만 연거푸 계속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시점에서 서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홍보대사 같은 경우도 제천 출신인 음악, 영화, 연예인 모든 분들을 간담회를 통해서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1, 2회도 아니고 20회를 지난 시점에서 그분들을 초청해서 아주 멋진 무대를 만들 수도 있는 방안도 있는데. 저희는 그 기간을 잡아 놓고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사무소에서 국제음악영화제 기간은 짧은데 1년 내내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21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철저한 계획과 철저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운
유재운문화예술과장
먼저 20회 영화제가 사실 성인이 되는 날이어서 기대가 많았고요, 준비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개최 시기를 변경하고 개최 장소를 변경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시간적인, 준비시간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는 작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그리고 저희가 운영하면서 개선해야 할 사항들을 면밀히 살펴서 준비기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여러 가지 나온 문제점들을 개선해서 짐프리 문제, 서울사무소 문제 이런 모든 문제를 종합적으로, 홍보대사 문제도 그렇고. 개선해 나가고 있고요. 새로운 집행위원장이 부임하시면 그 부분들이 어느 정도 개선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21회 잘 진행되고 국제음악영화제가 다시금 우리 제천의 대표영화제이고 전국의 대표영화제로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정임위원
우리 관내에 있는 세명대학교나 대원대학교 학생들도 이 짐프리에 참여하고 싶고 국제음악영화제에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고 싶지만, 2학기 새로 시작하는 시점이라 짐프리를 신청했다가 수업을 빠질 수 없는 상황이고. 또 우리가 학교와 이야기를 해서 이 학생들은 출석을 인정해달라고 했을 때, 지극히 제천을 사랑하시고 세명대에 오래 계셨던 교수님들은 그것을 인정해서 학생들에게 배려했는데, 조금 더 까다로운 교수님들께서는 출석으로 인정 못 해주겠다고 해서 학생들이 어려운 고통을 겪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런 문제도 작년처럼 겹치지 않게 해주시고요. 제21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정말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끔 제천 시민들이 이 국제음악영화제를 폐지해라, 존치해라 그런 위치에서 굉장히 희비가 엇갈리는 상황에서 20회를 치렀거든요. 그럼 20회를 치렀을 때는 이제 성년을 지난 해이기 때문에 올해는 더 신경을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운
유재운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임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 지역문화 예술단체 육성지원 사업인데요. 사실 우리 제천에서 예술을 사랑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우리 시 보조금을 가지고 공연도 하고 그 예술단체를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예술단체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동아리도 많고 예술단체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같은 성향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합쳐서 자기네들끼리 동아리 활동하는 것은 관계없지만 공연을 하거나 보조금을 받아서 행사할 때는 하나로 단일화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회원이 불과 50명 안쪽에 있는데, 공연하실 때 그 동아리 예술단체 회원들만 공연하고 있는 이런 문제점이 지적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문화회관을 빌려서 공연할 경우에는 문화회관이 650석인데 공연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관람 숫자는 100명 안쪽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문화예술과에서 지역문화 예술인들에게 좀 더 다가가서 홍보도 하시고 역량 강화도 하셔서 조금 더 수준 높은 그런 지역문화 예술육성을 위해서 다가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여러모로 단체가 튼튼하고 잘되는 단체도 있지만 약간 미흡한 단체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은 어떻게 관리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운
유재운문화예술과장
지금 각종 취미생활이 활성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음악, 스포츠도 그렇고 이런 문화예술 단체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또 건강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도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이런 분들이 발전할 수 있는 것은 동아리가 자체적으로 해야겠지만, 시에서 지원이 계속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연과 관련한 부분에서는 수준 있고 이런 분들이 악기나 예술 분야별로 공평하게 나눠질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도 노력하고 또 문화재단을 통해서 잘 균형 있게 분배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위원
저는 지역문화 예술인들 역량 강화를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이렇게 프로그램에 맞는 그분들에게 꼭 필요한 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좀 더 수준을 높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관리를 잘하고 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 지역을 사랑하는 예술인들은 항상 목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금도 잘되는 단체에는 인센티브를 더 줘서 다음에는 더 역량을 넓힐 수 있게 관리를 하셔야 하고요. 또한 미흡한 단체에는 페널티를 줘서 이러한 부분은 미흡하니까 이걸 조치해서 잘할 수 있게 한 번의 페널티를 주든가 해서 운영해야지, 일괄 육십몇 개 단체에 공평하게 준다는 것은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잘되는 단체에는 응원도 해주고 좀 더 나은 인센티브를 줘야 하는데, 재단에서는 일괄 공평하게 회원이 많은 단체, 공연을 성공적으로 잘하는 단체도. 전년도에 예를 들어 200만 원 줬으니까 올해도 200만 원으로 딱 자르고 이런 거는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실제로 필요할 수 있게 잘 운영을 해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재운
유재운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임위원
이상입니다.
윤치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위원
우리가 13만 명이 좀 안 되는데, 문화예술 공연, 축제, 행사 관련은 30만 대도시 못지않게 많다고 얘기해요. 옛말에 지금 어려운 시기에 ‘가성고처 원성고’라고 그런 풍악 소리가 사실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서민들한테는 굉장히 짜증스러운 소리로 들릴 수가 있거든요. 우리 이정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후죽순으로 범람하고 있는, 거의 취미·동호 수준의 예술단체가 막 서고 있어요. 물론 동호인 또는 취미활동 여기를 제천시에서 지원해 주지 말라는 것도 어불성설일 수도 있죠. 동호 체육인들, 생활체육인들한테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어떤 예술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 자기들만의 취미와 동호에 과다한 지출은 좀 문제가 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우후죽순처럼 문화예술 단체가 범람하느냐를 곰곰이 들여다보니, 제천의 문화예술 단체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예총과 민예총에서 진입장벽이 있어요. 만장일치로 회원을 받더라고요, 특히 민예총의 경우에. 자기가 예술 활동을 피력해도 단체에 가입하지 않고 솔로로 예술 활동을 보여주기란 굉장히 힘들거든요. 농가를 예로 들면 작목반에 들어가야지, 오이 작목반에 들어가는 것과 내가 개인적으로 오이를 재배하는 것과는 차원이 많이 달라요, 지원적인 측면에서. 그런데 진입장벽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도태되는 사람들이 삼삼오오 만들어서 동아리 수준의 예술단체를 만드는 거거든요. 원인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들만의, 회원도 변하지 않고 인원도 늘거나 적어지지 않고 지원금은 매년 12월 예산 편성할 때 꼬박꼬박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확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지금 80명의 예술인 회원이 지자체로부터 1천만 원의 지원을 받는다면 인구가 늘어나면 분산이 더 되니까 자기한테 손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입장벽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의 1년 예산이 고정되어 있어요. 문화재단에서 무슨 행사 무슨 행사,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고정돼 있어요. 이것이 행사의 질과 관계없이 지역 주민들의 참여도나 호응도와 관계없이 계속 지급을 해오니까 이 사람들이 관람객 수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요.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리그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 이 행사 치렀다, 저녁에 회식하고. 자기들만의 리그가 되는 거예요, 관람객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래도 늘 고정적으로 보조금은 지원해 주니까, 여기에 폐단이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저급문화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자기들만의 리그니까 자꾸 수준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수준이 떨어지니까 관람객은 점점 외면하는 거예요. 이렇게 양산이 되는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들한테 아버지가 돈을 주고 “야, 너 놀지 말고 식당이라도 한번 해봐라, 내가 2억 원 주마.” 이것과 아들이 바깥에서 고생해서 노가다 뛰면서 2억 원을 벌어서 내가 식당을 차렸어요. 이것과 일가친척이 반은 대고 반은 자기 돈으로 했어요, 이것과 그 식당에 대한 애착이 어느 게 더 강하겠어요? 이런 예술인단체에 자부담을 주세요, 한번 획기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자부담이 있을수록 좋아요. 지금 농민들도 비닐하우스 하나 지으려면 자부담 없이는 힘들어요. ‘당신들끼리 공연하는데, 예술 좋아하는 단체들끼리 공연하는데 당신들도 얼마 내라.’ 이래야 이 사람들이 자기 돈이 들어가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아들이 자기 돈이 들어가니까 가게를 살리려고 노력하듯이 내 돈이 들어가니까 애착을 갖고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좀 너무 치외법권 지역이에요. 예술이라는 미명 하에 너무 낙후되고 자기들만의 철옹성을 쌓고 있어요. 진입 못 한 사람들은 낙후돼서 새로운 동아리 만들고 거기서 또 나눠 가지려고 지지고 볶고. 예술이라는 게 돈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사실. 장사가 돼 버렸어요, 장사가. 과장님은 좀 유념해 주시고 철저하게 정말, 과장님 재임 기간 중에 새로운 변모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운
유재운문화예술과장
말씀하신 것 상세히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치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관광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김태준관광과장
관광과장 김태준입니다. 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먼저 공통 지적사항입니다. 감사자료 작성·제출 철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제출되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물론이고 평소 제출되는 각종 의회 관련 자료들이 성실하고 또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공통 2번, 보조사업 자부담 편성 관련입니다. 자부담 부과 필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조사업 집행 시 자부담 비율을 준수하여 정확한 예산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공통 3번, 보조사업 인지세 납부 관련 지적사항입니다. 보조사업 집행에 따른 인지세 점검 결과 누락 건은 없었으며, 향후 집행 시 인지세 과세가 누락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14건의 지적사항 및 조치요구 사항에 대한 결과보고입니다. 1번, 박달재 및 탁사정 관광역량강화 관련입니다. 박달재는 향유 콘텐츠가 부족하고 주차장 및 화장실의 이용이 어려워 정비가 필요하고 탁사정은 개인 사유지로 토지사용 승낙 문제를 변호사와 상의하는 등 차후 시설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정비해 주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박달재 정상부를 매입하여 주차장 및 화장실 등 재정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유 콘텐츠 확충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탁사정은 2024년 11월에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았고 3월 현재 착공이 되었으며, 소유권 변동 시 승낙사항 승계와 매매 시 본 내용을 매수자에게 사전 공지, 사용 면적 무상 제공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는 등 향후 토지 문제에 대한 논쟁 여부는 드물 것으로 판단됩니다. 2페이지입니다. 2번, 우천 시 솔밭공원 옆 족구장 인근 방수포 정비 필요 및 소나무 생육 환경 조성과 고사 예방에 힘 써주길 바란다는 지적사항은 솔밭공원 수로 유지관리 사업 추진 시 설계변경을 통해서 노출된 방수포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또한 소나무 생육을 위하여 상시적인 예찰과 즉각적인 조치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3번, 계획공모형 지역 관광개발 사업 관련입니다. 의림지 특산주 및 도시락 등 먹거리와 굿즈 개발사업이 완료됐으나 상품화되지 않고 있고 상표등록, 상품화 작업이 필요하며 지역 내 유통망을 가진 업체를 통해서 상품판매가 연계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길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솔바람주는 상표권 출원을 완료한바 현재 심사관이 배정돼서 1년 이상 소요되기에 올 하반기에 출원 등록이 완료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타 개발된 먹거리를 판매 중인 관내 요식업체 및 생산자와 상호 협력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상품이 판매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2022년부터 2024년 개발 또는 용역한 사업의 목록을 작성하여 운영 상황을 검토·정리 후 활용할 것인지 폐기할 것인지 검토제출을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계획공모형 사업 총 20개 사업에 대해서 사업 활용 여부 검토 결과 의림지 농경문화예술제 등 10개의 사업은 폐지 및 사업 종료 결정하였고요. 신화와 전설의 숲길 조성사업 등 완료된 시설 사업 등 10건은 계속 추진사업으로 정리하여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4번, 의림지자동차극장과 관련한 사항으로 이용 요금 조정 등 운영에 대한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은 현재 제천시에 영화관 부재로 낮아지는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높이기 위해서 문화재단에 위탁운영 중이며, 영화관 문제가 해결되면 차후 일몰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문화재단 업무 특성을 반영한 다채로운 복합 문화 행사 및 할인 행사 등을 기획·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 예정이며, 추가적으로 자동차극장 조례 개정 검토를 통해 이용 요금을 조정, 무료 명작 상영 등도 추진하겠습니다. 5번, 의림지 누워라정원 관련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누워라정원 정비 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되고요. 대나무 및 황토밭 구조물 철거 등에 필요한 예산을 1회 추경에 반영하였으며, 예산확보 즉시 노후된 시설물을 철거 및 새롭게 단장하여 시민들의 휴식처로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번, 중앙선 폐철도부지 구학역 관광 자원화 활용 방안 요청과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 협의 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느린우체통 콘텐츠는 황사영백서를 작성한 장소인 배론성지 등에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고요. 배론성지 측과 협의를 통해서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구학역 관광 자원화 관련해서는 단기간 내는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번, 야영장 관련 부당요금 징수와 관련하여 위탁 캠핑장에 대한 모아화폐 지급 등 부당 행위 예방 대책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평일 야영장 페이백 사업 시행으로 제천화폐를 환급할 경우 영수증 및 실제 숙박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수시 점검을 통해 부당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또한 모아화폐의 부정 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관광과 및 관련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 추진하였고 공립야영장 관리부서에 조례에 맞는 이용료만 부과하도록 공문 시행하였고, 야영장 관리부서에서 이용료가 적법하게 부과될 수 있도록 안내 및 확인 예정인바 2개 부서 중에서 1개 부서는 조치 완료가 된바 1개 부서가 아직 완료가 안 된 걸로 확인됐는데, 관련 부서와 더 협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8번, 의림지 역사박물관 전문성 제고를 목적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실적이 부진한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11월에 박물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박물관 운영의 전문성 제고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9번, 관광과 소관 전반적인 사업 추진 부진과 수시 변경 등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문체부 충청북도 관광개발사업 추진방향 개선 계획을 참고해서 신축 사업을 최소화하고 시설 노후화 및 관광트렌드 변화로 쇠퇴한 관광지 등을 문화·예술과 접목하여 재디자인, 리모델링 유도를 통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성과관리 및 현장관리를 통해 체계적인 사업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10번, 의림지 복합리조트 조성사업 관련 이월 후 불용, 예산 재편성을 반복하여 동일 사업을 4년 이상 추진 중으로 사업이 계획된 연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 바란다는 지적사항은 의림지 복합리조트 조성 지구단위 계획수립 용역은 2024년 12월 23일 완료하였고, 참고로 2024년 2차 제천시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의림지 복합리조트 도시관리계획 결정 건이 원안가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번, 탐험챌린지 전시관 관련 보조사업자 미선정으로 사업비가 전액 불용되었고 보조사업자에 기대지 않는 사업 추진이 필요하며, 해당 사업의 존폐 여부에 대한 부서 검토요청과 사업을 지속 추진할 경우 세부 사업계획 제출 요청 건에 대해서는 탐험챌린지 전시관은 2017년에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으로 선정되어 농림축산식품부의 보조금으로 진행됨에 따라 사업목적에 맞게 2030년까지 10년간 시설물을 유지·관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전시품의 무상사용 협약 기간 또한 2025년 12월 31일까지 되겠습니다. 탐험챌린지 전시관 특성상 탐험 프로그램 운영 시 보조사업자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사업의 수익성·특수성 측면에서도 비효율적으로 보조사업자 선정 및 사업계획 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시관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시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해서 사업 추진 방식의 개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사업의 실효성이 없을 경우에는 전시품 무상 사용 협약 기간이 종료되는 올 연말에 따라 사업을 폐지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12번, 제천 관문에 위치한 슬로시티 조형물에 대한 답변입니다. 시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해당 조형물의 위치와 적정성을 검토 해줄 것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제천은 국제슬로시티 인증지역으로 5년마다 재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2023년 3기 재인증 평가 결과 조건부 승인 권고사항으로 슬로시티 제천에 대한 적극 홍보를 권고받았습니다. 신동마을 슬로시티 조형물 권고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으로 추후 설치되는 조형물은 시민 의견을 검토하고, 보다 적절한 위치에 조형물이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번, 솔밭공원 힐링존 야간경관 조명 설치 예산으로 맥문동 식재, 시티투어 예산으로 KATA 회비를 집행하는 등 예산이 목적에 맞지 않게 지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추진해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교육을 실시하였고 사업목적을 준수하여 예산 집행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번, 제천시 관광협의회는 시에서 위탁받은 사업만 하고 있고 함께 자체사업도 시행할 수 있도록 검토 바라며, 또한 출장비 부당 수령 건은 철저히 검토하여 환수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광협의회에서 자생할 수 있는 자체 사업 발굴을 강하게 주문하였고 또한 출장비 부당 수령 건 2개 사업 86건에 대해서는 2월 21일에 전액 환수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가스트로투어 사업은 회계연도 마감 후 1월에 지출하는 등 전반적인 회계 질서 위배에 대한 감사 등 특단의 조치요청에 대해서는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대해 강조하고 동일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강력 경고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치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계획공모형 지역관광 개발사업 120억 원짜리 사업이었습니다. 국비 50%, 도비가 15%, 시비가 35%.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 계획공모형 지역관광 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지속할 사업, 지속하지 않을 사업에 대한 정리를 요청드렸어요. 정리를 요청드리면서 좀 죄송한 마음이 들기도 하면서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출해주신 자료를 보니 잘 정리하셨어요. 정말 이거 포인트로 따지자면 5포인트가 안 되는 글씨로 세세하게 정리하셨는데, 정리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과장님 처음 오셨을 때 우리가 계속할 업무나 포기할 업무를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도와달라고 말씀드렸고 과장님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 진심으로 감사드림을 먼저 표하겠습니다. 그럼에도 여기에서 얘기하지 않은 자잘한 것들이 있어요. 장우산, 명함 케이스, 에코백 이런 것들은 기성품이기 때문에 만들어낸 다음에 특산물 판매장이나 이런 데다 판매해도 상당히 좋은 제품이거든요, 개발되긴 했으니까. 이런 것들 사용 여부 아주 사용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필요 없으면 안 써도 됩니다. 안 그러면 계속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런 부분. 아이템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나중에 따로 검토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천만 원 정도 들여서 크리에이터 양성 과정도 있었거든요. 그 크리에이터분들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건지 아니면 그냥 교육 자체로 마무리 지을 건지에 대한 것도 같이 다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행정업무를 보다 보면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아주 조금은 효율성이 있다 보니까 그 효율성을 포기하기 아까워서 너무 많은 행정력이 투입되는 게 있거든요. 그건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터분들 어떻게 할 건지 여부, 그리고 천년미소 홍보하면서 미술품도 만들어낸 거 있거든요. 그 미술품도 이제 더 이상 홍보로 쓰지 않고 전시 목적으로 사용할 건지 아니면 계속 홍보로 쓸 건지, 이런 것도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같이 말씀 나누고 싶고요. 유튜브 영상 5편, 홍보영상도 1편 있고요, 30초짜리 CF도 있고요. 영상도 몇 개 있습니다. 이런 것도 다 소유권이 어디에 있는지, 유튜브 영상 같은 경우는 그 유튜브 채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채널에서 다른 채널로 옮길 건지 이런 것들, 그 채널에서 내려버리고 우리 제천시 채널로 옮길 건지, 관광과 홍보 홈페이지로 옮길 건지 아니면 그냥 내려버릴 건지 이런 것도 자세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거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에 나와 있거든요. 한번 보시면 바로바로 다 정리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사용할 수 있다면 남겨놓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앞쪽에 솔바람주 상표권 출원 관련해서도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구름한술도 있습니다. 그리고 꼭 등록되지 않더라도 이 상표권을 사용하는 데는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러면 질문이라고 해야 할까요, 제천몰 오프라인 매장에 들어가 있지 않죠?
태준
김태준관광과장
예,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완위원
당연히 온라인에도 없겠고요. 빨간오뎅 축제에도 이거 판매하지 않았죠?
태준
김태준관광과장
예.
김수완위원
그리고 한방엑스포 이번에 진행되는데, 거기서는 혹시 판매할 계획인지? 지금 당장 답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이 현재 재고가 없어요.
태준
김태준관광과장
맞습니다.
김수완위원
그럼 이걸 생산해야 하는데, 지금 생산할 지역업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품을 지속해서 판매하겠다, 사용하겠다는 목적이 만약에 진짜 있으시다면 이것을 제천의 어느 업체에서 생산할 건지 재단 쪽에 협조 요청을 하셔서 생산 방안부터 일단 마련해야 하고. 이 제품이 생산됐다면 이것에 대한 판매처는 어디로 둘 건지, 이게 생각할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에도 올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많은데, 실제로 우리가 투입되는 노동력이나 행정력에 비해서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인지, 아예 이 내용 그대로 재단 홈페이지에 공고를 내는 거죠. ‘이거 우리가 다 개발해 놨으니, 무상으로 가져다 쓸 업체 있으면 우리랑 계약하자.’라고 해서 업체에 다 줘버리는 겁니다. 그럼 그분들은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매출을 내는 데 쓰려고 했을 거고 매출이 일어날 거고 매출이 일어난다는 것은 제천에 대한 홍보가 자연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리 행정력을 보존하면서 이 제품을 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약간 어감이, 등록이 마무리되는 하반기에 할 것 같은 뉘앙스가 사실 느껴져서 그게 아니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출원 상태에도 충분히 이 제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있다.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으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태준
김태준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수완위원
더불어서 의림지자동차극장이 있는데 조치 결과를 보면 차후 일몰 검토 예정이라고 되어있어요. 이게 영화관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이 사업 접을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태준
김태준관광과장
그거보다는 이제 상설영화관은 영화 신규 프로그램을 받아오는 데 영화진흥위원회에 일정 금액을 내야 하는바, 저희는 제천에 상설영화관이 따로 생긴다고 민간 부분에서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 이것은 비활성화·비정기적인 프로그램으로 운영해서 시민들이 추억의 영화를 상영한다거나 또는 문화예술축제 할 때 같이 겸해서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방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수완위원
그런 내용이라면 저도 동의하고요. 지금 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태준
김태준관광과장
예, 지난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수완위원
문화재단이 이걸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업무들은 지속적인 업무들이 많고 새로운 업무들을 개발하는 쪽이 많이 있다면 이분들은 단순 일회성 사업이나 행사 같은 경우에 치중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여기서 더 많은 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관광과에서 문화재단 쪽에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준
김태준관광과장
예, 재단 측과 이야기한바 그쪽에서도 올해 자동차극장을 이용한 문화 공연 내지는 젊은 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금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완위원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고요. 6번, 중앙선 폐철도부지 관광 자원화 관련해서 이야기 잠깐 나누겠습니다. 2016년에 관광 자원화 기본 계획이 수립됐고 그때 당시 회의록을 보면 10년 정도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계획해 보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이후 2017년 제천시 지역개발과에서 2017년 철도 유휴부지 활용 사업 제안 요청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럼 이때 관광과에서는 이 구학역 부분을 사용한다고 얘기를 했었어야 하는데, 부서 신청이 없었고요. 그리고 2019년 상반기에도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유휴부지 활용 사업 제안을 요청했는데 제천시에서는 피드백한 게 없고 하반기에 다시 오는데 또 없어요. 그러니까 3번의 기회가 있었던 거죠. 2017년, 2019년 상·하반기. 하지만 관광과에서는 관광 자원화 기본 계획을 수립한 것을 토대로 이것을 했었어야 했는데 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기 지금 조치결과에 보면 장기적으로 소요되기 때문에 협의를 거치고 이런 것을 할 거라는 형국으로 되어있는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 10년 전 계획이잖아요, 안 해도 됩니다.
태준
김태준관광과장
답변드리면 예전에는 이런 철도부지를 활용한 관광상품이 전국적으로 개발이 많이 된 사례가 있었고요, 또한 그런 개발을 통해서 성공한 지자체도 있지만. 오히려 예산 대비 효과가 떨어지는 사업이 많이 있었고. 우리 제천시에서도 우선순위에는 하 순위에 속하는 그런 지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쪽에 사람이 몰리고 배론성지를 포함해서 탁사정 주변에 사람이 몰려서 관광지를 더 확대 개발해야겠다는 전제조건이 된다면, 구학역 폐철도부지를 활용할 방안이지만 지금은 그런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아예 제외하자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김수완위원
그럼 이거 계속 잡고 계셔야 해요.
태준
김태준관광과장
뭐 거기에 대한, 나중에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폐철도부지 관련 청이나 기관에서 제천시에 먼저 협의 요청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우선 해서 먼저 활용할 계획은 지금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수완위원
마지막 말씀을 꼭 듣고 싶어서요, 아직은 활용할 계획이 없다. 이게 이 주변에 있는 시민들에게 기대감을 갖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아예 차단해 버리고 명확한 내용을 전달하고 싶은 거였어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있으면 어떤 위원님이든 간에 ‘그때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계획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또 물어보면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하고 이런 것들을 회의록에 남김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을 최소화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이 부분은 일단 잠시 접어두고. 우선순위에서 빼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태준
김태준관광과장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수완위원
다음으로 탐험챌린지 전시관 관련해서 말씀 좀 나누겠습니다. 2017년도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 선도사업 공모 신청을 통해서 이 사업이 시작됐고요. 총예산이 8억 6,500만 원 소요됐습니다. 당시의 내용을 보니까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2017년 당시에. “탐험챌린지 학교를 운영함에 따라서 제천의 풍부한 청정 자연과 기조성된 각종 관광시설을 상호 연계한 체험 중심의 탐험·레저·문화·관광 콘텐츠를 접목한 차별화된 체험 관광 모델을 창출하는 사업이다.” 혹시 냉정하게 보셨을 때, 이 사업을 통해서 방금 말씀드린 관광시설과 상호연계, 탐험·레저·문화·관광 콘텐츠를 접속한 사업. 이 새로운 차별화된 체험 관광 모델을 창출했다고 생각하시는지?
태준
김태준관광과장
절반의 성공도 결과적으로는 못 거뒀다고 생각하고요. 상설 전시장은 구성이 돼 있지만 별도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프로그램은 횟수도 적을뿐더러 연간 체험한 학생 수를 보면 참 부끄러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저희도 민간 그쪽 위탁도 작년에 이미 포기했었고 그래서 저희도 고육지책으로 올해 직영으로 할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수완위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행정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꼭 버려야, 저는 버리고 있어요. 실패는 실패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면 되거든요. 이 사업이 ‘우리가 8억 6천만 원을 낭비했잖아.’라고 말씀드리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좋습니다. 실패했고 그렇다면 이제 이것을 2030년까지 이끌어가야 하는 우리의 계획이 남아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도비를 받았기 때문에 10년간 사업을 유지해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024년도에 이 사업을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기간 동안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제가 이 부서에 2024년에 이 탐험챌린지를 2030년까지 이끌어가야 할 쉼의 기간이라고 보고 사업 요청을 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계획하거나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았고요. 2024년도에 그냥 1년을 위탁도 주지 않고 직영도 운영하지 않고 사업비는 세워놨다가 그대로 없앴거든요. 2025년도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안 되기 때문에 직영을 얘기하신 것 같아요. 다만, 저는 당시에 직영을 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위탁을 하는 이유는 전문성과 지속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직영을 할 경우에는 이 두 가지 다 확보하기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일이 많은 부서예요. 여기에 팀장님과 직원분이 이거 계획 세우고 또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학생들 모으고 그 안에 프로그램 짜고 하다 보면 행정력 낭비가 어마어마할 거고요. 더불어서 이렇게 하면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2022년, 2023년에 탐험챌린지에 연도별로 2천만 원이 소요됐어요. 그리고 직영으로 한다고 했을 때, 2025년에 계획한 것도 또 2천만 원이에요. 그럼 돈은 돈대로 쓰면서 행정력까지 투입되면 그들의 연봉이나 이런 걸 따졌을 때 그리고 다른 업무를 못 한다는 걸 봤을 때 기회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해 버려요. 다시 한번 위탁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정책 대상자가 누구인가를 따져 묻고 시작하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인 대상으로 레저나 문화관광에 집중하면 클라이밍 협회도 분명히 있어요. 그분들 산 아래에 캠핑치고 제천에 있는 많은 산을 탐험 레저 하거든요. 그들, 학생들에게 교육을 가르친다든지 이런 것도 그분들에게는 2천만 원은 큰돈이에요, 그들도 재밌어할 거고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면 생존 체험, 야영법, 독도법 이런 걸 습득하는 청소년들의 단체활동을 지원하는 스카우트도 있습니다. 이게 작년 잼버리 물론 잘됐다, 못 했다 이야기는 있지만. 그 스카우트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스카우트를 기반으로 타 지역에 있는 스카우트 학생들을 이곳으로 초청해서 캠핑을 진행하는 것도 이 사업에 하나의, 어떤 대한민국스카우트의 성지 이런 식으로 발전해 나갈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직접적으로 직영으로 처리하겠다는 과장님의 의지 또한 분명히 이해되고 동의는 하지만, 더 효율적으로 봤을 때 직원들의 노고나 어려움을 생각할 때는 저는 발전 가능성을 따져서 스카우트나 이쪽에 주는 것도 가능성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데 투자할 노력을 위탁업체를 찾는 데 한번 노력해 봄으로써 우리의 시간을 벌어보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태준
김태준관광과장
좋은 제안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일단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직영이 좋은지 또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위탁업체 관계자를 만나서 저희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서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하려는 의지가 있고 이 사업의 목적에 부합한다면 그 부분도 적극 검토해서 수용하겠습니다.
김수완위원
과장님과 직원분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고요, 파이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치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위원
2쪽 봐주세요, 의림지 솔밭공원 옆 방수포 정비한 거죠?
태준
김태준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임위원
임시로 정비는 잘하셨는데 이게 앞으로 폭우나 수해가 날 경우에 방수포가 겉으로 드러나거든요. 그것을 다시 한번 재정비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방수포가 바깥으로 나오면 물이 밖으로 새서 오래된 소나무가 고사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태준
김태준관광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이 소나무는 우리 관광과의 소유물이 아닌 우리 제천 시민 모두의 소유물인 만큼 그런 책임 의식을 가지고 수시로 유지 관리하는 데 온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정임위원
우리 솔밭공원은 제천에서 아주 귀중한 위치에 자리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침저녁으로 운동하는 사람도 많고 특히 맨발로 걷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눈살을 찌푸리지 않게 앞으로는 더 이상 방수포가 바깥으로 흩날리지 않게 잘 관리해 주시고요. 세 번째, 동료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관련된 의림지 특산주 및 도시락 먹거리 용역 했었잖아요. 혹시 용역비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태준
김태준관광과장
제가 기억을,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정임위원
그게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우리 제천 계획공모 관광사업단에서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을 공모에 선정돼서 저희가 끝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태준
김태준관광과장
특산주 및 도시락 먹거리 개발은 3억 원이었죠.
이정임위원
전통주와 도시락, 굿즈 또는 주먹밥, 한방도시락, 비건 요구르트 개발했었어요. 그런데 전혀 상품화되지 않고 있다는 것, 그것은 바로 홍보 부족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행사 때 시음도 해야 하고 시민은 물론이고 제천을 찾아주는 관광객들에게 홍보를 해야 이게 상품화가 되든지 하지. 이제 이게 상표까지 출원을 완료한 상황인데 용역비가 낭비되지 않게끔 상품화해야 하거든요. 이거 심각하거든요. 사실 이 계획공모 관광사업단 운영비가 120억 원 중에서 국비가 60억 원, 도비가 18억 원, 제천 시비가 42억 원이 들어간 계획공모형이었거든요. 저는 이거 실패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중에 몇 개는 앞으로 존치해야 할 이유는 있지만, 이런 거 하나를 봐서라도 이런 사업을 구상할 때는 반드시 성공 케이스도 좋겠지만 시민에게 홍보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시민들이 솔바람주가 있는지 잘 몰라요.
태준
김태준관광과장
그래서 답변드리자면 이번 1회 추경에 저희가 의림지 특산주 등 그런 홍보 물품 제작비를 좀 올렸습니다. 올해 마지막으로 정말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가 계획공모형 사업상 개발돼 있는 어떤 특산주 내지는 도시락 등에 대해서 대시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홍보용 물품이 됐든 일부 시식회를 하든 마지막 기회를 주시면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이정임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제천시에도 특산주를 전통으로 빚고 계시는 제천한약영농조합법인, 6차산업으로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비 전통 쌀소주라든가 전통주, 오가피주나, 한비 한방차 여인천하라든가 이런 술을 다양하게 만들어서 큰 상도 받고 제천을 대표하는 그런 술이거든요. 그러면 이 솔바람주를 만들 때도 제천분들과 공유해서 상품화가 될 수 있는 주를 만들어야 하는데, 병 자체부터 인기를 얻을 수 없는 그런 상품이에요. 재검토하셔서 예산을 많이 쓴 만큼 성공적으로 이게 상품화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태준
김태준관광과장
잘 알겠고 첨언을 드리자면, 기존에 개발된 어떤 상품들은 중장기적으로 내년이라도 제천시 관광상품전을 열어서 기존 민간에서 개발됐던 작은 상품도 포함해서, 또 관에서 했던 이런 상품도 총망라해서 관광계획 그런 공모전을 해서 우수한 관광상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정임위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의림지 누워라정원 5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조성했는데, 처음에는 인기도 많고 시민들이 활용을 많이 하고 또 외지의 분들이 포토존을 즐기면서 활용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그 누워라정원에 있는 대나무가 많이 헐어서 지금은 흉물로 변했습니다. 이 부분이 벌써 2025년 3월 중순이 지나는 시점에서 빠른 시일 안에 철거하셔서 시민 품속에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준
김태준관광과장
저도 1월에 부임하자마자 의림지를 둘러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제가 우선 사업으로 꼽은 게 의림지, 특히 그 대나무와 황토밭 정비를 1순위로 제가 생각하고 있고요. 그거에 따른 예산이 좀 소요되기 때문에 1회 추경에 꼭 반영해 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정말 시야가 트이고 뭔가 변화된 모습으로 시민들에게 의림지 정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정임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치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위원
앞에서 위원님께서 언급하셨는데, 의림지자동차극장이요. 제 생각에도 참 괜찮은 거예요. 야외라서 몰입도 부분에서 실내 영화관과 좀 떨어지지, 나머지는 가족 단위든 연인 관계든 프라이버시라든가 진입로 진출입 뭐 간단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이게 성공 못 할 이유가 뭐가 있나. 현 시점에서 볼 때는 적자죠?
태준
김태준관광과장
예, 적자입니다.
이재신위원
적자 이유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봤습니까? 왜 적자인 거 같아요?
태준
김태준관광과장
일단 아무래도 하루에 이용하는 차량 대수가 저희의 생각보다 좀 저조하고, 한번 다녀오신 분들과 저도 현장을 둘러봤지만 주변 카페에서 어떤 조명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재신위원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그런 자동차극장의 주 타깃, 시장성을 조사했을 때 타깃을 20, 30대 정도 많게는 40대까지지만, 그 이후로는 안 봤을 거예요. 그분들이 자동차를 끌고 특히 아마 가족 30%, 그러니까 젊은 부부가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것 그리고 데이트하는 청춘남녀들, 여기가 주로 고객인데. 이분들이 돈을 버는 시기이거든요. 50, 60, 70대 같은 경우는 돈을 쓰는 시기고 그런데 이분들한테, 지금 만 얼마죠?
태준
김태준관광과장
지금 차 한 대당 2만 원입니다.
이재신위원
굉장히 부담 가는 요금이에요. 특히나 이분들은 SNS를 했던 시대의 사람들이거든요, 넷플릭스도 가입할 줄 알고. 월 8천 원 내고 수많은 영화나 이런 것도 볼 줄 알고 핸드폰도 사용이 능수능란해서 뭐든지 이렇게 활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 2만 원씩 내고서, 그것도 2만 원 내기 전에 데이트하려면 저녁 먹겠죠, 차 한잔하겠죠, 2만 원 내죠. 거의 10만 원이 들어가는 상황인데. 참 코스로는 좋아요. 그리고 아주 프라이버시나 여러 가지로 유익한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만 원이라고 하는 돈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관람 자동차 수가 적지 않나 그래서 적자이지 않나 보이고. 그래서 요금을 줄여서 타깃을 그냥 20, 30대로 고정하는 방안이 1안, 아니면 아까 잠깐 언급했듯이 민간인이 이마트 옆에 들어오든 해서 영화관이 생기면 고전 명화 상영장, 그래서 타깃 자체를 50, 60대로 바꿔보는 거죠. 그래서 옛날 「닥터지바고」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이런 고전 명화를 어떤 기억을 더듬어서 추억을 회상하려는 그 나이대 분들이 찾지 않을까. 그래서 ‘추억의 자동차극장’ 뭐 이렇게 닉네임을 붙여서라도, 그 두 가지 좀 우리 과장님이 한번 결정을 내릴 시기가 됐어요, 몇 년 적자를 봤으니까.
태준
김태준관광과장
좋은 말씀이고요. 참고로 가격을 낮추게 되면 영상위원회 그쪽에 들어가는, 티켓팅에 따른 고정비용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할인해 준, 가격을 낮춘 만큼 문화재단의 판매 수익은 현저히 줄어드는 그런 구조고요. 그거에 대해서 문화재단하고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낮출 것인지, 또는…
이재신위원
가격을 낮추면 박리다매식으로 하면 적자가 호전될 것 같은데요. 계속 적자가 될 것 같으면 가격을 낮출 필요는 없고…
태준
김태준관광과장
그래서 가능하면 좀 더 퀄리티가 높은 영화가 상영될 수 있도록 최신영화로 일단은…
이재신위원
그거야 2, 3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거고요. 지난번에 무슨 영화 하나 들어왔더니, 꽉 찼다고 해서 영화의 종류나 상영 영화의 작품 때문에 관람객 수가 좌지우지된다는데. 그건 뭐 입증된 것도 아니고…
태준
김태준관광과장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재신위원
그래서 한번 추억의 고전영화 부분도, 타깃을 한번 새롭게 지정하는 것도,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위탁 준 오토캠핑장은 의림지 거기도 있죠? 사설 오토캠핑장이 많아요, 개인들이 하는. 여기 인허가부서죠?
태준
김태준관광과장
예, 등록부서입니다.
이재신위원
나중에 이렇게 취득하고 영업하는 그런 사설 오토캠핑장에 혜택이나 지원 부분이 있나요?
태준
김태준관광과장
저희가 시설개선 사업이라든지 소화기, 전기, 어떤 위험 그런 지원사업은 1년에 한 번씩 도에 공모를 통해서 확정되면 시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재신위원
오토캠핑장 협의회라든가 무슨 단체가 있나요, 사설 오토캠핑장?
태준
김태준관광과장
제천에 야영장 협의회가 있는데 거기 가입률이 전체 야영장의 60%밖에 가입이 안 되어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재신위원
다 개별적으로 활동하고 협회 가입은 안 되어있어서…
태준
김태준관광과장
일부 안 되어있습니다.
이재신위원
그럼 지원은 우리가 개별적으로 하나요, 협회 쪽으로 하나요?
태준
김태준관광과장
개별적으로 신청받아서 저희가 심사를 통해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당 야영장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재신위원
야영장과 오토캠핑장은 어떤 통합개념인가요, 같은 개념이에요? 아니면…
태준
김태준관광과장
야영장 범위 내에 오토캠핑장도 다 포함됩니다.
이재신위원
하여간 이분들도 사실 관광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체류하니까 어찌 보면 관광차 버스 10대 갖고 금수산 등산 왔다가 당일로 가는 사람보다는 이분들이 지역에 뿌리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지원도 사실은 관광사업 중 하나일 수 있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태준
김태준관광과장
동의합니다.
이재신위원
이상입니다.
윤치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계속상정합니다. 순서에 따라 체육진흥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강종선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강종선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및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공통사항 1번입니다. 감사자료 작성 및 제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작성 시 오탈자 및 누락되는 자료가 없도록 검토를 철저히 하겠으며, 기한을 엄격히 준수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 2번입니다. 보조사업 자부담 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민체전 등 대회출전 보조금 지원 시 개인맞춤형 용품 구입에 대하여 사안별로 구분하여 지원 금액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통 3번입니다. 보조사업 인지세 납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보조사업자에게 인지세법 대상 알림 및 해당사항 납부 안내 공문 시행을 하였으며 누락 건에 대해서 모두 조치토록 지도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체육진흥과 소관 1번, 체조훈련장 구조물 변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체조팀은 전용 훈련장의 부재로 인해서 인근의 여자중학교체육관에서 다른 학생 선수들과 함께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런 체조팀의 훈련 환경을 개선하고자 체조훈련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나 우리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당초 계획한 철근콘크리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업비가 적게 들어가는 에어돔으로 시설 구조를 변경하였습니다. 에어돔 조성 시 폭설·폭우·강풍·태풍 등 기상이변에 대비하여 실시설계 시 시뮬레이션을 통한 구조 검토 후 시설물 설계에 반영할 예정이며, 아울러 폭설 시 에어돔 상부 적설하중으로 인한 붕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융설 시스템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번, 보조금 집행 및 정산검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회출전 시 경기 및 훈련 필수용품 구입은 허용하되 각 종목 특성을 반영한 종목별 필수용품 항목은 종목단체와 사전협의를 통해 항목을 정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필수용품 중 개인맞춤형 장비 및 개인자산성 용품 구입 시에는 종목별 형평성을 감안해서 지원 금액 한도를 규정해서 시행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3번, 전국체육대회 유치 및 소비 효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참여자 수 관련하여 당초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계획서에 작성된 인원 대비 경기 후 실제 참가한 인원을 사업 정산 시 정확하게 산출하여 제출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실제 참여인원을 가능한 한 정확하게 확인해서 소비효과를 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비효과 관련하여 사업 대비 직접 소비효과가 2배 미만인 사업은 전면 재검토하여 개최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세 번째, 보조금 지원 관련에 대해서는 현재 단순 지원을 위한 예산배정은 지양하고 있으며, 일부 대회에 버스비 지원 등은 전국대회를 유치함에 있어 꼭 필요한 경우 해당 협회에서 자부담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4번, 청풍호 파크골프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풍호 파크골프장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직영 운영할 계획이며, 유료화를 위한 조례 개정 및 예약시스템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이용에 따른 경기규칙, 에티켓 등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및 구장 입장 시 안내를 통해 사용자 간 불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주차장, 화장실, 클럽하우스, 쉼터 등 시설 이용에 대한 불편 사항은 금년 내 클럽하우스 건립 및 주차장 추가 조성을 통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5번, 국민체육센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하자발생에 따른 하자 조사 및 보수 방안 수립을 위해 정밀안전점검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용역 결과 건축물에 대한 구조적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상태 평가 결과 누수 등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고려해서 일부 보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아 종합 B등급으로 평가받았습니다. 현재 정밀안전점검 용역 결과에 따른 보수 방안에 근거하여 누수 발생에 따른 배관 슬리브 및 방수 재시공 계획을 포함하여 하자보수 계획을 수립하도록 시공사에 지시하였으나, 시공사로부터 1차 제출받은 하자보수 계획은 균열부 일부만 부분 보수하는 등 당초 보수 방안을 따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저희가 별도의 추가 2차 보수계획을 재수립하도록 공문을 지시하였습니다. 추후 재공문 지시한 사항에 따르지 않을 경우 시공사와 감리사에 대해 충북도 담당 부서에 통보하여 영업정지 등 법적 처분을 검토할 것이며, 하자로 발생된 손실 사항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여 법적 처분과 하자 문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치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사회복지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
이나경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나경입니다. 사회복지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 지적사항 1번, 성실한 감사자료 작성·제출과 관련하여 오탈자 및 자료 누락이 없도록 세심한 자료 작성과 제출기한 준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공통 2번, 보조사업 자부담 편성과 관련하여 보조사업자의 재정자립성 확보 및 책임성 제고 등 보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권고된 자부담 비율을 준수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공통 3번, 보조사업 인지세 납부와 관련하여 인지세 납부 이행 여부 전수조사 결과 1건에 대하여 인지세를 과세 조치하였으며, 향후 보조사업 추진 시 법규를 준수하여 인지세 납부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1번, 디자인하우스 공모사업 선정심사 시 내부 위원만으로 심사하고 있는데 공정성을 갖출 수 있도록 추진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 등 외부 위원을 포함 심사하여 보다 공정성 및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번, 푸드뱅크·푸드마켓, 복지재단 등 작년에 비해 기부물품이 현저히 줄었는데 시와 해당 기관·단체에서 기부를 늘릴 수 있는 방안 검토 관련입니다.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의 기부금품 기탁실적이 2023년에 비해 2024년에 현저하게 줄어든 가장 큰 원인은 2023년에 기탁한 기업이 일시적으로 대규모 기부금품을 기탁한 사항이 있었으며, 복지재단 기부금품 접수 실적은 연말 최종 집계 결과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기부를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에 기부할 수 있는 기부 방법을 시 소식지에 홍보 내용을 게재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기부물품 제공업체와도 보다 긴밀한 협력관계를 확대하여 기부를 늘릴 수 있도록 제천시 사회복지협의회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연말연시 기부캠페인 홍보 현수막 설치 및 홍보활동 전개 등 기부 문화 확산 강화를 위해 시와 해당 기관·단체에서는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3번, 복지마실 이동복지관 운영 시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계획 검토 및 청풍면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명지병원 의료봉사단 연계프로그램이 다른 남부면으로 확대 가능 검토에 대하여 지난해에는 금성면·청풍면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됐고 금년도에는 수산면·덕산면 등 지난해 미 실시한 지역에 중점적으로 이동복지관을 운영합니다. 또한 명지병원 의료봉사단의 의료봉사 활동은 병원 자체 예산으로 연 3∼4회 진행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는 수산면·덕산면 등 기존에 의료봉사 활동을 미실시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기관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복지마실 이동복지관 운영에 내실을 기하여 남부면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치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여성가족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임선우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임선우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1페이지입니다. 공통 지적사항 1번, 감사자료 오탈자, 자료 누락이 없도록 자료 작성 철저 및 제출 기한 준수입니다. 향후 감사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고 제출 기한을 반드시 준수하겠습니다. 공통 지적사항 2번, 보조금 자부담 비율 20% 이상을 권고하고 있으나 0% 사업이 다수로 개선이 필요하며 또한 단체 내 회원 화합행사 보조사업, 자본 형성적 사업은 자부담 부과 필요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보조사업은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지침에 따라 보훈,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청소년, 다문화 및 국·도비 매칭 사업은 자부담 부과 제외 대상입니다. 직원 업무연찬을 통해 향후 단체 내 회원 화합행사 보조사업과 자본 형성적 사업은 자부담 편성을 적극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지적사항 3번, 인지세법에 따라 보조사업자에 대한 인지세 누락 전수조사 후 조치입니다. 인지세 과세 대상 전수조사 후 누락된 2건에 대해 인지세 과세 조치하였고 2월 중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보조사업 추진 시 인지세 과세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1번, 저희 부서 지적사항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 활동이 저조하고 결속력이 줄어들고 있어 운영 활성화를 위해 부서 협조가 필요하며,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에 보조금 1,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100여 명 참석에 그쳐 시민참여 확대 노력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 활성화를 위해 미가입 여성단체협의회 가입을 적극 독려하고 월례회의, 워크숍 등 네트워크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단체 결속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2025년 양성평등주간 기념식 개최 시 양성평등의식 확산을 위한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 추진하고 다양한 방식의 온오프라인 사전 홍보를 통해 각계각층 제천 시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치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45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산회
기록
기록
담당 공무원 속기사 송다선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