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주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찬수입니다.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1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는 2020년 2월 25일 거제시장의 집회요구가 있어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제16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지방자치법」제45조에 따라 2월 28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안건으로는 거제시장으로부터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의원 출석상황은 재적의원 열여섯 분 전원 출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제: 거제시 보건소에 ‘감염방역과’를 신설해야 한다. 거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평․고현․상문동 지역구 이태열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옥영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1200여 공무원과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지역 언론인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 힘내시라는 응원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거제시 보건소 내 감염방역과 신설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거제시 보건소는 2020년 2월 3일 기준 2개 과, 12개 담당에 공무원 94명, 공중보건의 24명, 공무직근로자 29명, 기간제근로자 7명 등 총 154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5만 시민의 보건과 건강을 책임지는 조직에 맞는 구성이 필요합니다. 경남도 내 비슷한 시․군의 보건소를 살펴보면 진주시 3개 과, 사천시 3개 과, 통영시 3개 과, 김해시 5개 과로 우리 시보다 많고 유사 지자체로 분류되는 순천시 3개 과, 강릉시 4개 과로 우리 시보다 많습니다. 거제시의 코로나19 대응에서 알 수 있듯이 보건소의 역할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질병관리본부는 2002년 발생해서 2003년 소멸한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를 성공적으로 방어한 참여정부에서 2004년 1월 신속하고 정확한 질병정보의 전달과 과학적 근거가 있는 신뢰성 높은 정보를 제공하고 질병의 발생과 감염 위험 감소를 목적으로 설립하였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주요 기능은 감염병 대응 및 예방, 감염병에 대한 진단 및 조사·연구, 해외 유입 감염병의 국내 및 국외 전파 방지 등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발병이 예상되는 중국발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를 대비해서 진단을 위한 검사 시약을 미리 준비했고,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빠르게 코로나19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는 것이 이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전 세계는 2002년 사스,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 2019년 코로나19 등 5~6년 주기로 바이러스에 의한 대규모 감염병 사태가 발생하여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경제가 위축되는 등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는 TED (Technology, Entertainment, Design) 강연에서 앞으로 몇 십년간 만약 무엇인가 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죽인다면 그것은 아마도 매우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일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되는 대규모 감염병으로 인한 전 세계적인 위협은 이제 시작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미리 대비를 하느냐가 관건입니다. 공공기관의 조직은 그 시대의 정신을 담아서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제시의 조직을 진단해서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조직은 과감히 축소하고 시대에 맞는 조직으로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보건소의 감염방역과 신설은 이러한 시대정신을 반영한다고 확신합니다. 거제시는 2020년 1월 기준 80개 국적 8331명의 외국인이 살고 있는 다국적 도시입니다. 단기적인 납품을 위하여 출입하는 외국인 수는 더욱 많아 타 도시에 비해 해외에서 유입되는 감염병에 노출될 확률이 높습니다.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감염병을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조직을 정비하는 것은 우리 정치인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직 신설에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시장님께 요청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양희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제: 거제시 소상공인 지원 및 복지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관광위원회 위원, 거제시민 최양희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옥영문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변광용 시장님, 정기만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수고에 숙연해집니다. 어제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이었습니다. 1975년 UN이 공식 지정했고, 우리나라는 2018년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으로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었습니다.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2018년부터 거제여성대회를 개최하여 거제여성인권선언문을 발표하는 등 여성권익 향상 뿐만 아니라 차별 없는 사회를 위해 노력하는 거제지역 여성들을 응원합니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조선업 위기로 타격을 입었고 신종바이러스에 직격탄을 맞은 거제시 소상공인 지원 및 복지 확대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1월 10일 「소상공인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2021년 2월 5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상공인들은 중소기업처럼 기본법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등 개별법으로 간접 지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소상공인기본법」은 소상공인을 경제정책의 독립주체로 인정하는 것으로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소상공인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근간이 마련된 것으로 의미가 매우 큽니다. 「소상공인기본법」의 핵심은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소상공인의 책무), 제24조(사회안전망 확충 및 삶의 질 증진)라 할 수 있습니다. 제3조제1항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소상공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항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 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소상공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 보호․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4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간의 협력과 소상공인 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4조(소상공인의 책무)에서는 소상공인은 자주적인 노력을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영업활동 및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하도록 하는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24조(사회안전망 확충 및 삶의 질 증진) 제2항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의 생산성 제고 및 삶의 질 증진을 위하여 소상공인의 복지 수준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가와 지방정부가 일방적이고 기계적인 지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들이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조하고 소상공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적극 행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소상공인들 또한 일자리 창출과 종사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등 사회적 책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17년 거제시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에 따른 거제시 소상공인 현황은 종사자 1~4명인 사업체 수는 13,095개, 5~9명인 사업체 수는 1,440개로 전체 사업체 수 15,765개의 92%에 해당됩니다. 2016년 보다 169개 업체가 늘어난 숫자입니다. 이는 거제 경제의 한 축을 넘어 양대조선소를 제외하면 거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소상공인들에 대하여 거제시는 「거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따라 매년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약 9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 당초예산 4억 9000만 원 대비 2배 증액된 것입니다. 그러나 타 지역에 비하면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김해시의 경우 소상공인 지원 예산 2020년 기준 약 24억 원이며, 진주시·양산시는 소상공인 민원상담 센터를 운영하여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아산시·원주시·익산시와 그 밖에 여러 수도권 지자체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가 하면 소상공인의 날을 기념하여 소상공인과 지역 주민과의 관계를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거제시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영 안정을 촉진하고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거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시장의 책무를 추가하는 조례 개정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변광용 시장께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시 소상공인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세제감면 및 지자체 차원의 자문단을 구성하는 등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양대 조선소에 과중된 의존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아픈 경험을 했습니다. 거제시 경제의 한 축인 소상공인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한 때입니다. 소상공인 여러분 힘내시고 25만 시민들과 함께 이 어려움을 이겨냅시다. 감사합니다.

최양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병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