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수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계속해서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제천시장제출)

농업정책과장 김학유입니다. 농업정책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3건에 대하여는 사업계획 수립 시 신중한 검토와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법규 등 연찬으로 규정을 준수하며, 국외출장 시 목적 달성 및 성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감사대상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보조금 위법사례 적발 및 조치 현황에 대하여 청년후계농 선발평가 시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에 참여하도록 안내하며, 기존 청년후계농들에게 분기별 1회 면담하는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하여 영농을 포기하는 청년후계농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번, 백운면 도곡리 동에등애 사육시설에 대하여 감시초소 및 CCTV 설치를 완료하고 펜스 일부를 개방하였으며, 진입로 구거 덮개를 원상복구하였습니다. 현재는 동에등애 사육을 중단한 상태이며 CCTV 설치 증빙서류는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번, 의림지 논두렁축구대회에 대하여 논두렁축구대회 추진 시 참가자의 노령화 및 부상 우려가 높으므로 참가 선수 전원 보험가입을 필하며 선수 보호 및 행사에 안전을 기하고 2025년 의림지 논두렁축구대회 계획 수립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4번, 바이오첨단농업복합단지 및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에 대하여 첫째, 건물 출입구부터 도로까지 경사가 있어 민물이 도로 쪽으로 흐르도록 시공하였으며, 중간에 배수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향후 우천 시 지적 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필요한 부분은 적절히 조치하겠습니다. 둘째, 임대농들 계약 시 안내 사항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셋째, 사업의 목적, 지역 주민의 기대, 예상 규모 그리고 장기적 운영 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체 직영 또는 다기관 협업 등 대체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년후계농 선발사업에 참여하는 청년후계농이 29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들 중에서 영농을 포기한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2023년도에 2명이 발생했고요. 2024년도에 1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사업을 미 추진하고 있는 사람이 1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주로 포기하는 이유가 뭐죠?

주로 부모님들이 생산 기반이 있어서 농업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면 좋은데 누가 중간에 취업이 돼서 취업하는 분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농업소득이 안 되니까 중간에 포기하고 다른 직장을 잡으러 중단하는 그런 경우가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도에 포기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지도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백운면 도곡리에 살고 계시는 주민분들이 많은 피해를 보셨던 동에등애 사육시설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 하반기 가을에서 겨울로 들어오면서 추우니까 동에등애를 사육할 수 없으니까 중단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얼마 전에 폭설이 왔을 때 하우스가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농가와 전화를 했을 때는 금년 계획은 갈등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육을 하려고 하면 그걸 보수하고 또 7월까지 임대 허가 기간이 있으니까 그걸 연장해야 하는지. 그리고 땅 소유자와의 관계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제 생각으로는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아직 그건 정확한 의사를 표현하지 않고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지난번에 저희가 방문했을 때처럼 그대로의 상태인가요?

그 안은 그대로의 상태고요. 겨울 내내 춥고 그러니까 거기에 발효가 안 되잖아요. 냄새도 겨울 내내는 별로 없었습니다. 지금은 하우스가 무너졌기 때문에 거의 반파 이상 됐거든요. 지금 사육은 안 하고 있습니다. 사람도 상주하고 있지 않고요.

그러면 7월까지 임대기간인데 여름에는 많이 냄새가 날 거 아니에요. 더 연장될지 어떨지 모르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건 추이를 더 봐야 할 것 같고요. 저희가 저번 주에도 갔다 왔거든요. 비닐 포장이 조금 찢어지고 이런 부분도 있어서 그걸 그대로 방치하면 냄새가 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포장하는 것으로 지도할 계획입니다.

CCTV를 설치했는데 문제점이 발견된 건 없었나요?

예, 그동안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적으로 관찰해 주시고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김경옥입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3건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 법규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부서 지적 사항입니다. 1번, 예산 중 5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사업 홍보 철저, 수요조사 등을 통해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람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024년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사업은 반려동물을 기르는 취약계층에 동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경제적 어려움으로 발생할 수 있는 동물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동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용액 발생 시 불용사업 발생 분석과 사업 대상자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번, 농산물 유통지원시설 보수입니다. 2022년도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사업 중복 지원자가 확인됨. 다른 시민들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중복 지원자에 대한 검토 철저를 통해 대상자 선정에 주의바람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022년도 농산물 유통시설 보수 등 지원사업은 건축물관리대장상 신축 후 5년 이상 된 저온저장고, 집하선별장 등 노후된 시설에 대한 개·보수비 지원사업으로 당초 덕산면 억수리 마을회 소유시설 2개소에 대해 2022년 농산물유통시설 보수 등 지원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 정산 관련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덕산면 마을회 단위이지만 실제 사용자 및 설치장소가 달라 중복지원이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추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조사업 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번,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축산 일품육 브랜드 홍보물품 중 골프공, 피크닉 가방 두 종류를 제작했는데 한 해 두 종류의 홍보물품을 제작할 필요성이 없음. 홍보목적에 부합하는 단일 홍보물품으로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022년 새로운 한우 브랜드의 방향 제시 및 우리 시 축산물에 대한 맛과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양돈·양계·양봉 축산물을 대상으로 제천 일품육을 개발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품육 브랜드 인증사용 축산물은 전체 21개 품목에서 브랜드 판매점 인증 7개소와 16개의 취급 사용 업소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홍보목적에 부합되도록 제천 일품육 홍보물 제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지적사항 4번, 농특산물 종합판매장 1호점입니다. 수동적인 자세로 운영하지 말고 소비자가 가보고 싶게끔 만드는 운영을 해야 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개장 후 모니터링을 반영한 피드백을 통해 운영 방식 개선을 추진하도록 할 것이며, 품질과 가격적인 부분에서 소비자가 믿고 만족하여 계속 찾을 수 있는 매장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있는 수탁자에게 위탁하기 바란다는 제안에 대해서는 제천시 농특산물 종합판매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따라 기준에 맞는 적합한 수탁자에게 위탁할 예정이며, 매장 운영과 판매 전략 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판매장의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관리·운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조각공원과 연계하여 운영하기 바란다는 의견에는 판매장에 방문한 관광객이 조각공원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안내게시물을 내부에 게시하고 방문객에게 이용을 구두로 권장하는 등 조각공원에 대한 홍보를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유통축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통축산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판매장 1호점 잘돼 가고 있겠죠?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해 주시고요. 다른 건데 최근에 폭설 피해가 좀 있었잖아요. 현황 파악이 다 되셨나요?

농업정책과에서 유통 쪽, 원예특작물 쪽, 축산 쪽으로 총괄적으로 취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정책과에서 다 하나요?

일괄 프로그램 시스템에 입력하는 건 농업정책과에서 다 합니다.

집약은 과장님 쪽에서 받아서 넘기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요.

읍면동에서 직접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과에서 받아요?

저희도 따로 조사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 농업정책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건 부서에서 하는 걸 조금 아는 게 있어서요. 동에서 피해입은 걸 현황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여쭤보려고요.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피해가 많죠?

조금 있습니다.

지원대책 같은 건 정책과에서 한다고 말씀하신 게 맞는 건가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추경 예산에 반영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그건 제가 따로 별도로.

우리 지역에 피해가 좀 많다고 그래서요. 민원인이 말씀하시는 건 어떻게 돼 가는지 궁금하다고 말씀하셔서요. 제가 부서 팀장님한테 얼핏 보고받은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을 상세히는 받지 못하고.

예, 전체 총괄만 받았습니다.

그걸 좀 알고 싶어서 나중에 개인적으로 보고해 주세요.

따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상생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상생과장 정치헌입니다. 농촌상생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제출된 보고서류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해윤 위원님께서 제천 로컬푸드 협동조합에 대한 지적 및 건의하신 사항으로 타 지역과 비교 결과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함에도 매출이 적고 사업 효과성이 미비하며 타 지역 대부분이 배달을 안 하는데 우리 시는 배달을 하는 등 직원이 불필요하게 많아 지원금이 많이 소요되므로 운영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또한 출장금이나 회원비를 관리하여 로컬푸드 조합 회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바라며, 조합장 활동비 지급 적정성에 대하여 부서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시에서 향후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 바란다는 사항에 대하여 회원비는 2024년 1월부터는 별도 계좌에 적립 중이며, 향후 조합원 교육 등 조합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사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조합장 활동비는 2025년부터는 폐지하였고 경비 절감과 매출 확대를 통해 2028년부터는 자립 경영을 실현할 계획을 제342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별도로 개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홍석용 위원님께서 제천 로컬푸드 협동조합에 대해 지적하신 사항으로 단기간 집중 투자를 통해 가입 농가를 적극 모집하는 등 성장시켜야 했는데 시기를 놓쳤다는 문제점과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부서에서 충분히 고민하기 바라며, 활성화가 불가능하다면 사업 폐지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하여 로컬푸드 매장의 2024년 매출액은 27억 2,700만 원으로 2019년 3억 2,600만 원 대비 736%의 성장세를 보이는 등 지속 성장하고 있으며, 경영 효율성 개선과 매출 확대 방안을 전략적으로 시행하여 로컬푸드 사업 정상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로컬푸드 조합원의 다수 가입을 위해 읍면동과의 협업을 통한 생산농가를 방문, 조합원 가입 유도를 위해 저와 부서원 전체가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또한 로컬푸드 판매 확대를 위해서 금년 2월에는 세명대, 대원과학대를 방문, 3월에는 일진글로벌, 휴온스, 휴메딕스를 직접 방문하여 지역 농산물의 구매 당위성을 피력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으며, 자매결연처인 동작구청을 3월 31일 방문 예정으로 지역 농산물 구매 협조를 구하는 등 지역 농산물 판매 확대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더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겠습니다. 다음은 송수연 위원님께서 제천 로컬푸드 협동조합에 대해 건의하신 사항으로 로컬푸드에서 판매하고 있는 품목에 대한 상권을 집중적으로 분석, 충분한 고민의 결과인 상권분석 결과를 제출 바란다는 의견에 대하여 2024년 세명대 산학협력단에서 로컬푸드 본점 이전 적지 선정 관련 용역을 시행 후 별도 보고 완료하였으며, 향후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신축 후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입주 및 주변 상가가 형성·운영될 시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상생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상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정희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1페이지 1번입니다. 사업 추진 시 사업계획 단계부터 신중한 검토를 통해 내실 있게 추진하라는 지적 사항에 대하여 사업 추진 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사업 추진을 지양하고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2번, 기간제근로자 계약 관련하여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계약서상 현행 법령 및 조례·규칙을 철저히 검토하고 통일된 근로계약서 양식을 사용하고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공통사항 3번,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국외출장 시 성과 도출을 위한 적정한 목적과 장소 선정 및 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기술지원과 소관 지적 사항 및 조치 요구 사항은 총 3건으로 첫 번째, 시범재배작물의 결과분석 데이터를 충분히 축적하고 농가 및 타 부서와의 공유를 통해 농업인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 노력하라는 조치 요구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체험학습 실증포는 신기술 실증시험으로 우리 시 적용 가능 품목을 발굴하고,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틈새 작목 및 기후변화 대응 소득작목을 전시에 재배함으로써 농업인 및 귀농인들에게 재배기술 보급 및 현장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작물별 온도, 관수, 병해충 관리 등 실증결과분석 데이터를 더욱더 내실 있게 축적·분석하여 필요로 하는 농가에게 자료제공 및 품목별 농업인 교육 시 실증결과를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게시를 통한 시범재배작물의 기술 공유와 시범사업을 통한 농가 보급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업인대학 중복 수강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인대학은 매년 2개 학과를 개설하여 학과당 40여 명을 정원으로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생 선발 시 중복 수강자 때문에 필요한 교육생이 수강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교육생 선발 시 최근 3년간 미수강자를 우선 선발하는 등 교육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미래농업체험센터 건립으로 원예치유온실을 철거하는 경우 고물처리 대신 공매를 하는 등 다른 방안에 대한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농업체험센터는 지난해 10월 공모 선정 후 공유재산 취득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으며, 3월 11일 충청북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승인받았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계획대로 1차 연도 사업인 실시설계 및 부지조성 등 기반 조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월 중 부지조성 시 원예치유온실 2종 일체를 지정정보처리장치(온비드) 게시를 통한 제천 지역 내 농업인 대상으로 매각을 추진하여 필요한 농업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영주입니다. 기술보급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1번,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사업계획부터 충분한 실현 가능성과 성과치를 검토·분석하여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효율성을 기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사항입니다. 기간제근로자 계약 시 현행 법령 및 조례 등을 철저히 검토해 추진하고 있으며, 「제천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의 계약서 양식 통일 등 업무의 명확성과 체계화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공무국외출장 시 직무연관성과 이후 업무 효율성을 배가할 수 있는 대상자 선정으로 업무 추진의 성과를 고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지적 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 추진 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철저한 교육에 최선을 다해 주어야 한다는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현재 임대농기계 출고 시 해당 농기계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자세히 알려주고, 실제 작동법을 시범적으로 보여준 후 농업인이 직접 작동해 보는 과정을 반복 체크하며 안전사고 예방 교육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농기계 작동법 숙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전문교육을 동부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반 농업인은 물론 귀농·귀촌인,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이론과 실습교육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촘촘히 살펴보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상근입니다. 환경사업소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1번부터 3번, 공통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유념하여 업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쪽 4번,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운영 공공하수처리시설 실험실에서 과거 하수처리장 본처리장 수질 분석, 3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수질 분석을 하고 있어 실험실 중복사용 지적에 대하여 조사팀에서 조사 중인 내용의 과정과 결과를 건별로 의회에 보고 바란다는 조치결과입니다. 자체조사 결과는 2025년 1월 10일 기제출 완료하였으며, 감사법무담당관실 조사 결과는 완료 시 별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2쪽 5번,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운영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입찰을 할 경우 가점이 있음. 지역업체 컨소시엄 구성 업체 개수에 따라 점수에 차등을 주어 입찰 시 제천시 내 소규모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 우대 기회 제공 검토 바란다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지역업체 참여도에 관한 가점은 각 지자체별 선택사항이나 우리 사업소에서는 지역업체 참여 유도를 위해 환경부 지침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 비율별로 1점∼3점 추가 가점을 적용 중에 있으며, 향후 입찰 시 컨소시엄 구성에 지역업체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6번, 제3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시험성적서 서류 미비 및 2023년 2월∼7월 시험성적서 일체가 누락되어 있으나 용역비를 지급하였음. 용역비 지급의 적적성을 확인하여 보고 바람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자체조사 결과 해당 기간 동안 수질분석비는 부당이득으로 확인되어 2025년 1월 23일 435만 7천 원 환수 완료하였으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행업체 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에는 없지만 이후 조치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건과 관련 부당이득으로 2025년 2월 28일 부정당 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1개월 행정처분하였으나 당사자는 본처분에 불복, 2025년 3월 5일 충청북도지사에게 행정심판 청구와 집행정지 결정을 제기, 인용되어 다투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리대행업체 위탁 연장 기간이 2025년 3월 30일 종료됨에 따라 향후 계약 방침이 결정되면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7번, 천남동 파크골프장 인근 평소 풍향을 고려하여 악취를 다각도로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 바라며, 파크골프장 예정지 내 콘크리트 구조물(일제시대 제작된 철도 관련 구조물)을 철거하지 말고 보존하는 등 다른 방안 검토 바란다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차폐목 식재 등을 통한 풍향 변경 등 악취 해결 방안을 다각도로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콘크리트 구조물의 위치가 사업계획 상 파크골프장 출입구 쪽으로 주차장 및 부지와 라운딩 연결 길목 가운데에 위치하여 보존 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철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정형태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3건, 소관사항 2건입니다. 공통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고 서류로 갈음하고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가압펌프 설치사업을 특정 업체에 특허 및 KC인증 전문인력 보유 사유로 독점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다른 경쟁업체도 성장 기회를 줄 것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해당 업체 제품은 현장 여건과 설치 비용 및 유지관리 측면을 고려해 현재까지 수의계약하여 사업 추진되었습니다. 지역 내 타사에서 특허 완료 및 KC인증 추진 중인 업체가 있어 인증이 완료되면 가격, 성능 등을 비교하여 타 사에도 균등한 기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사항 2번, 지면에서 1.5m 이상 매립하는 가압펌프 유지보수가 어려운 방식보다 수리가 더 효율적인 가압펌프 선정 검토에 대한 사항입니다. 제출된 자료와 같이 상수도 가압용 펌프 유닛이 타 방식에 비해 설치비용이 더 적게 소요되고, 지하구조물이 필요하지 않아 협소한 마을안길에 설치가 용이입니다. 직매립 방식과 맨홀 방식의 가압시설 유지보수에 대한 사항은 큰 차이가 없으며, 현장 여건에 따라 맨홀 방식이 더 적합한 현장이 있을 경우 적극 설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