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경제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제215회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거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합니다. 소관부서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 앞에 있는 계수조정 서식에 삭감할 예산을 기록하여 주시기 바라며, 최종 계수조정은 21일 예산심사 완료 후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관광진흥과장 김동명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관광진흥과 담당주사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429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 세입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 거제자연생태테마파크 공사대금 소송에 따른 압류계좌 해지환급금과 이자수익 12억 1309만 원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등에 37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금으로 코로나19 대응 관광사업체 방역물품 지원에 387만 5000원,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보조금으로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자원사업,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사업, 전통한옥 브랜드화 사업에 981만 원 편성하였으며, 거제정글돔과 연계한 어린이체험놀이시설인 거제 키즈어드벤처 조성 사업을 현재 거제정글돔 등을 관리운영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게 됨에 따라 5억 20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30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관광정책 추진 사무관리비에 코로나19 대응 관광사업체 지원 방역물품에 774만 9000원, 저도상생협의체 회의 참석수당 등 운영수당이 200만 원 편성하였으며, 등록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자원사업에 3500만 원. 431페이지 야영장 화재안정성 확보 지원사업에 470만 원, 전통한옥 브랜드화 사업에 3000만 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리아 둘레길 안내체계 구축에 이용자 안내쉼터 근무자 인건비 432페이지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 1880만 9000억 원 증설하였으며, 지세포 자원비축단지 발파석 대금 중 구조라마을기금으로 구조라 지역 내에 역사관광자원을 활용한 발전계획 용역 추진 건의에 따라 구조라마을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발전계획 수립용역비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거제 키즈어드벤처 조성사업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게 됨에 따라 8억 원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입에서 아까 언급하신 거제식물원 압류계좌 해지환급금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자연생태테마파크 공사대금 소송에 따라서 채권압류 추심 등이 들어옴에 따라서 긴급히 예비비 사용을 한 공탁으로 12억 원 정도의 공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심에서 항소심에서 패소함에 따라 예비비가 지급됨에 따라서 환급 세입 처리한 부분입니다.

그럼 예비비는 저번에 한 거 저희들 보고한 그 내용인 것이죠?

예, 보고 드렸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말씀하신 농업기술센터로 이전한다는 키즈어드벤처 그거는 어느 과로 예산이 이전이 되는 겁니까?

농업육성과에서 하게 됩니다.

농업육성과 예산에 찾아보니까 없는데.

없는데.

여기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제가 지금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예산에 없어요, 여기.

만약 여기서 삭감이 되면 농업육성과에서 이 예산을 받아서 어디 편성해줘야 되는데 편성이 안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봐야 되지요?

농업육성과에서는 추가 조성계획인 식물문화센터와 연계한 사업계획을 같이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예산이 삭감이 되면 농업육성과에는 이게 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마이크 끄고 말씀을 좀 드릴까요?

끄고 해야 됩니까?

마이크 좀 끄고 잠깐 좀 설명을. 위원님 이게 위원님들한테 숨기려고 그런 건 아니고 고정이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정확하게 맞는데 제가 지난주 말에 편성을 저도 늦게 챙겼는데 과장님이 설명했던 부분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농업육성과에서 하는 게 좋겠다.’ 그 말씀을 그거는 사실 맞아요, 팩트 맞는데. 그래서 농업육성과에 편성을 하려다 보니까 농업육성과에서 2회 추경 때 올리도록. 왜 그런가 하면 조기집행 하기가 힘들다, 이 자체가 절차적으로 있어서. 그래서 2회 추경 때 하기로 하고 이번에는 아마 관광진흥과에서는 빠지는 게 맞는데. 그래서 내가 예산부서에다가 ‘이게 맞나?’ 이런 이야기를 한번 했어요, 던졌는데. 2회 추경 때 세입을 잡고 세출로, 우선 잡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만 육성과에서 조기집행을 하기 힘드니까 준비를 사전절차를 거쳤다가 2회 추경 때 하겠다, 이렇게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빠진 겁니다. 사실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당장 육성과에서 부기가 되어 있는 게 맞죠. 맞는데 그런 내용을 알아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국장님 반드시 챙겨서 할 수 있도록.

2회 추경 때는 꼭 같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니, 이해가 안 됩니다. 2회 추경에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은 예산은 여기서 빠진 게 어쨌든 이쪽에 가서 흔적이 남아야 되는데 사업은 나중에 하반기에 하더라도 굳이 조기집행.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쫓기지 않더라도 저는 충분히 가능한데 어쩌다 이게 누락이 된 겁니까, 아니면?

누락은 아니고요. 원론적으로는 위원장님 말씀이나 위원님들 생각이 맞습니다. 원래 예산 회계분석 상 맞는데. 우리가 당초 조정은 업무적인 효율을 위해서 관광진흥과보다 농업육성과에서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은 서는데, 그거를 바로 여기에 빠짐과 동시에 육성과에 가야 되는데 육성과에서 그거를 지금 빼고 나서 보니까 추진하려고 보니 당장 상반기에 추진은 어렵다고 판단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면 2회 추경 때 어차피 넣어도 추진하는 게 더 효율적으로 낫겠다고 판단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다른 이유가 있는 거 같고 일단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제가 전부 다를, 제가 아시다시피 설명을.

아니, 금액이 8000만 원도 아니고 8억 원인데 국장님 이걸 그렇게 한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일단 답변 계속 그 이상은 답변이 안 되는 것이지요?

지금 이 부분이 당초에 채권압류가 공공계좌를 대상으로 해서 채권압류가 되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행정업무를 집행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별도 계좌를 개설했었습니다. 세입·세출의 현금 그 계좌를 별도로 개설해서 거기에 공탁금으로 예치가 되어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당초 예산에서는 빠져 있었다, 이 말이에요? 빠져 있다가 이번에 이제 이 돈이 들어온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세입처리는 이제 됐고 들어온 게 됩니다.

아니, 우리가 압류가 걸려있다고 하더라도 그 돈은 살아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죠? 그럼 돈은 살아있는 건데 그게 어디 사라진 건 아닌데.

예, 그런데 보관금으로 별도 계좌에 공탁을 했어야 되기 때문에 공탁금으로 보관금으로 보관이 되어 있던 부분입니다.

보관금요?

세입·세출의 현금입니다. 현금계좌입니다.

그러니까 당초 예산에는 그럼 12억 원어치 만큼 적게 편성이 되었었다, 이런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었다가 이번에 12억 원이 추가로 이제 들어온 거다?

예, 그렇습니다. 다시 환급을 받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430페이지에 세출 예산 한번 보겠습니다. 등록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몇 군데나 됩니까?

등록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은 1군데입니다.

어디죠?

이게 스톤힐입니다.

예?

스톤힐입니다. 수월에 있는 스톤힐.

스톤힐. 민간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민간이 하는 업체인데 우리가 이거를 지원을 해 준다, 개·보수를?

예, 그렇습니다.

이 근거가 어디 있어요?

실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가 공모를 신청해서?

예, 지금 문체부의 공모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업체에가 운영을 하고 있는 야영장인데 여기에 안전위생시설을 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보면 야영장에 야영시설에는 시설별로 일산화탄소 경보기라든지 안전에 관한 사항들을 지원을 하도록 되어있고, 지난해 3월 4일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안전에 대한 부분이 기준이 강화된 바가 있습니다.

원래 자기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그러면 민간이 한다는 거는, 자기가 그러면 자기비용으로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관광활성화하고 야영을 하시는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관광진흥 아까 뭐라 그랬어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입니다.

법 시행규칙 알겠습니다. 오른쪽에 431페이지에 전통한옥 브랜드화 사업 이거는 뭡니까? 처음으로 나온 거 같은데 3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 거.

전통한옥 브랜드화 사업은 우리가 전통미를 갖추고 있는 전통한옥에 숙박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서 관광객들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체험을 하게 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쨌든 민간에다가 그러면 넘겨주는 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같은 공모사업입니다.

이거는 어디로 나갑니까?

이건 지금 소낭구펜션.

소낭구. 그러니까 한옥으로 된 숙박체험시설.

숙박체험시설.

숙박체험시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요. 아까 키즈어드벤처 잠깐 앞에서 다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올해하고 내년 2년 동안에 18억 원 들여서 하기로 한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만약에 2회 추경으로 가면 9월이나 될 건데 그러면 9월 이후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 올해는 사업이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올해 8억 원, 내년도 10억 원 이래가지고 총 18억 원 이렇게 하기로 했던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8억 원 중에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사업비는.

아직 사업이 하나도 진척이 안 되었다는 소리지요, 예산만 해놓고?

예, 늦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게 안 됩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제 거제정글돔이 조성이 됐고 그게 전체적으로 같은 테마에 맞춰서 식물문화센터와 키즈어드벤처가 같이 조성하는 계획으로 가다 보니까 다소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당초 예산에 지금 편성이 되었잖아요, 지난 해 말에. 그러면 올해 지금 벌써 4분의 1이 지나가고 있는데, 지났는데 전혀 진척이 하나도 안 됐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진척이 되어 있어요?

현재는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고 육성과에서 넘겨받는다 하더라도 어쨌든 올해 안에 이게 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도비는 확보가 됐습니까?

예.

다른 질의 있습니까?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 물어보기 전에 430페이지하고 431페이지에 전통한옥 브랜드화 사업하고 야영장 개·보수 지원사업 이것을 공모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시에서 혹시 공모사업을 했습니까 아니면 민간이 한 거를 시에서 같이 이렇게 한 겁니까?

공모사업계획이 내려오면 민간에 공모사업 신청의향이 있는지 이 부분은 2개 사업 다 자부담이 포함되는 사업입니다. 자부담을 부담을 해서 공모사업에 응할 사업체를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신청하고 그러면 선정이 되어서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절차는 이런 것을 거제에 있는 전체에다가 안내를 하면 자부담이 되는 여력이 있는 사람한테 신청을 받아서 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한다, 이 말이죠?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 그분들이 자부담 포함해서 사업을 시행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자부담 범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등은 자부담 30%가 되고요. 전통한옥 브랜드화 사업은 자부담이 20%가 됩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게 전통한옥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합니까, 거기서?

지금 이렇게 지원을 받게 되면 전통혼례라든지 한복입고 체험하는 거라든지 이런 사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계획 포함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 하겠다는 사업계획에 의해서 응모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는 초·중고학생이나 유치원에서 적극 거기에 좀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김두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29페이지에 말씀하신 식물원 자연생태테마파크 압류계좌 해지환급금 좀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아까 공공계좌를 압류를 했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공공계좌 못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해당금액을 법원에 공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판결이 나서 우리가 공탁한 걸 안 가져오고 별도로 돈을 주고, 그리고 우리가 공탁에는 정확하게 보면 압류계좌 때문에 공탁금액에 대한 해지환급금입니까, 뭡니까?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담당계장님이 설명하십시오.

송황 담당계장 송황입니다. 법원에 공탁한 게 공공계좌 압류가 12억 원이 들어와서 작년 예비비를 12억 원을 사용해가지고 별도 대체압류계좌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12억에 대해서. 그래서 12억 원에 대해서 작년 예비비로 만들었고 올해 1월 23일 최종판결이 나서 그거는 올해 예비비로 그때 위원간담회 때 보고 드렸듯이 소송금액을 지불했기 때문에 작년 압류계좌 대체계좌를 해제해가지고 세입으로 처리한 이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럼 공탁하고 무관한 겁니까?

송황 예, 법원 공탁에는 별도의 예비비로 사용해 12억 원만큼 계좌를 별도 하나 만들어 놓은 겁니다.

거기에 또 별도 그 계좌를 해당 금액이.

송황 예, 해제해가지고 세입조치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액이 12억 원이니까 이 금액의 별도계좌를 만들어 놓고 이 계좌를 그쪽에서 압류를 했고, 그다음에 지급을 하고 났으니까 그 계좌를 폐지하겠다?

송황 예, 그 계좌하고 그에 따른 이자 한 300만 원 정도 하고 이렇게 해서 세입 조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압류계좌를 별도로 만든 그 금액에서 발생한 이자고 그다음에 이게 원금에 해당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송황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마케팅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관광마케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마케팅과장 옥치덕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계장님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435페이지 관광마케팅과 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광홍보서비스 개선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800만 원은 머무르는 남해안 관광행정협의회 운영에 소요될 예산으로 광역시티투어 버스임차비용, 공동홍보물제작 등 시티투어를 운영하는데 집행하는 예산이며 6개 시·군이 일률적으로 부담하는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100만 원은 2020년도 당초 예산편성에 누락되어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광역시티투어 시설비 및 부대비 관광휴게시설 6600만 원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머무르는 남해안 관광행정협의회 결성으로 6개 시·군에서 채택한 광역시티투어 운영을 위한 예산입니다. 6600만 원 예산 중에 3300만 원은 지난 12월 30일 경상남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지원받아 우리 시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 조치된 재원이며 3300만 원은 시비가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6개 시·군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광역시티 운영에 따른 승강장 또는 편의시설설치에 소요될 예산입니다. 우리 시는 기존 고현시외버스터미널 앞에 있는 거제블루시티투어 승강장을 업그레이드하고 거제해금강테마박물관 주차장 부지와 거제식물원 주차장 부지에 신규승강장 또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광상품 개발 및 일반운영비 500만 원은 역사와 테마가 어우러진 관광코스 개발에 따른 홍보리플릿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역사와 테마가 어우러진 관광코스 개발은 현재 용역중이며 7월 13일 완료계획입니다. 지역기반관광사업체 육성사업 민간이전 1000만 원은 경남도에서 주관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예산입니다. 관광두레 지역협력사업과 지역기반 관광조직육성사업을 연계해 주민사업체를 대상으로 컨설팅, 관광 상품개발, 운영 등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는 해금강동백보존회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마케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그다지 없어가지고 특별히 질의할 게 없는 거 같은데요.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역시티투어 운영이요. 이게 우리가 시티투어버스 운영과는 지금 별개인거죠?

그렇습니다. 기존 거제시가 하고 있는 시티투어와는 별개입니다.

아니, 블루시티 말고요. 광역시티를 지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6개 시·군을 도는 버스를 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그게 드는 거는 당초 예산에서 4000만 원이 들어가 있잖아요, 버스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이?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부분은 거제블루시티투어.

아니, 아니, 그거 말고 블루시티 말고 광역버스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이 없어요, 지금 시에 편성된 게?

광역시티투어 버스운행 예산은 이게 처음입니다.

없습니까, 그렇습니까?

예.

여기는 지금 관광휴게시설 설치만 되어 있어 가지고요. 3군데를 한다는데 어디 어디죠?

기존 거제블루시티투어를 하고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에 승강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를 좀 더 업그레이드하는 사업비를 좀 쓰려고 하고요. 그리고 광역시티투어 코스인 바람의언덕, 신선대, 거제해금강 테마박물관을 같이 할 수 있는 해금강 박물관 안에 부지에 지금 승강장을 1개 만들려고 생각합니다. 대기공간이죠. 그리고 정글돔 주차장입구에 또 잠시 정글돔 구경하고 나올 동안에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을 또 만들려고 합니다.

당초 예산에 보면요. 경남권 핵심관광지육성 이거하고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이거는 3개 시·군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고성, 통영, 거제 3개 시·군행정협의회에서 추진하는 또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3개 시·군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러면 광역투어버스라는 거는 3개 시·군에서 하는 겁니까, 4000만 원 당초 예산에 들어가 있는 거? 당초 예산에 4000만 원 편성했잖아요, 기금에서 2000만 원.

죄송합니다. 여기 있는 광역투어버스는요. 머무르는도 아니고 3개 시·군도 아닙니다. 이거는 대한민국 테마10선사업 중에 부산, 고성, 통영, 거제 4개 시·군에서 대한민국 테마10선 이 권역이 4권역입니다. 이 권역에서 시티투어를 운영하는 예산입니다.

4000만 원이라는 게?

예, 이거는 다른 것과 성격이 다릅니다.

이름이 비슷비슷하니까 그렇고 지금 여기서 추경에 올라온 광역시티투어라는 거는 6개 머무르는 남해안 관광행정협의회에서 하는 거다, 이 말씀인거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마케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시기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미순입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과 계장님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문화예술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3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6430만 8000원 증가한 16억 5071만 3000원입니다. 항목별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4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우리 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12억 9312만 2000원 삭감되어 71억 6212만 3000원이며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문화예술창작촌 개·보수 2500만 원 증액은 건물노후화에 따라 옥상방수공사와 실내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포대첩 축제 2억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대비 개최일수를 2일에서 3일 개최하고 행사종목을 40종에서 47종으로 증가하여 다양하고 풍성한 축제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41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한국전쟁 70주년 기념 연극 “거제도” 공연에 도비800만 원이 편성되어 시비부담분 800만 원 총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지암 조각공원 조성 및 관리 기간제인부임 173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2페이지 민간위탁금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은 문화소외계층에 지원하는 것으로 기정액 대비 459만 원 삭감되어 4억 905만 원입니다. 이는 작년 총예산에 2억 8832만 원 중에 대비 1억 2073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하단에 시설비 부분입니다. 옥산성 발굴조사 및 유구보존공사와 443페이지 가배량진성 종합정비계획 수립 사업비로 도비 1억 2000만 원만 반영되어 3억 5950만 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반영되지 않은 도비 사업은 다음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화재 안내판 정비 시설비 1400만 원 증액입니다. 당초 19개소 안내판 제작이 1억 6000만 원에서 장문포왜성과 옥포진성지 안내판 제작 추가로 인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지역문화재 시설비 지정문화재 편입토지 매입비 20억 원에서 14억 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는 도 지정문화재 중 시급한 도심지 내 문화재 옥포진성과 고현성에 대해 편입토지 일부를 매입추진하고 14억 원 삭감은 코로나19로 시급한 우리 시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예산으로 쓰이기 위해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거제초등학교 본관 지붕부 및 외벽 방수에 국·도·시비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올해 옥포대첩도 작년하고 예술회관에서 맡아서 합니까?

옥포대첩 행사 개최여부는 5월 1일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코로나 확진자가 1명도 없을 때 개최여부를 판단을 하려고 방침을 받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김용운 위원님께서 작년 당초 예산할 때 옥포대첩 행사를 문화예술재단에서 하는 게 적합하지 않다고 그 회의록을 엊그제 읽었습니다, 제가.

‘않다고’가 아니라.

그러니까 왜냐하면 본연의 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옥포대첩 큰 행사를 거기서 과연 담당할 직원이 있는가? 라는 질문을 제가 이 추경 넘기고 한번 봤는데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그럼 행사가 확정된 거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죠?

예, 5월 1일 현재 우리나라 코로나 확진자가 1명도 없을 때. 그런데 사실은 좀 신중히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개학이 안 된 상태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개학을 너무 조기에 하는 바람에 지금 동남아에서 최고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사례가 발생해서 옥포대첩 행사 개최는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42쪽에 옥산성 발굴조사 거의 4억 원 가까이가 돈이 줄어들었는데 도비가 지금 이것밖에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시비도 거기 50% 맞추기 위해서 총액이 이것 밖에 안 돼 이 말씀인거죠?

그런데 이게 도 지정문화재 보수에 말 그대로 5억 9900만 원이 시비매칭해서 저희가 당초 사업을 도에 4개 사업을 올렸습니다. 그중에 2개만 반영이 되고 2개가 반영이 안 돼서, 도비가 반영이 안 돼서 삭감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어쨌든 올해 년도에 더 추가로 이 항목과 관련되어서 돈이 더 내려올 가능성 없잖아요?

그런데 현재 옥산성과 가배량진성은 이 사업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이 2개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는 없는 상황이고, 작년에 총 4개의 사업을 도 지정문화재 보수로 올렸는데 2개가 반영이 안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옥산성 1억 9900만 원만 있어도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충분합니다. 올해 본예산에 보면 부기가 도 지정문화재 보수라 해갖고 5억 9900만 원이 잡혀있고 세부사업 항목은 안 달려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역문화재 시설비 보니 편입토지 매입에요. 당초에 20억 원 잡혀 있다가 14억 원이 삭감이 됐는데 그러면 지금 옥포진성지 그 땅을 못산다는 거죠?

삽니다. 2필지 살 계획입니다.

2필지, 전체는 다 못산다는 거잖아요?

예, 못삽니다.

그럼 어중간하게 2필지를 사서 되겠어요?

지금 옥포진성 문화재가 있는 성벽은 큰 돌 5개만 보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옥포진성은 복원이 아닌 보수개념으로 갈 것이고, 2017년도 종합정비계획을 보면 거기는 5개 큰 돌이 있는 것만 보수를 하고 그 나머지는 공원으로 조성을 해서 시민들이 쉼터를 하는 게 좋겠다는 정비계획 아래, 저희들은 지금 거기가 사유지 총 16필지 1,981㎡ 정도 중에 3필지만 사서 공원으로 조성해도 크게 문제가 없겠고 또 현장 가보시면 문화재하고 단차가 한 5~6m 있어요, 땅이. 그렇기 때문에 사도 같이 개발하기가, 공원을 조성하기가 매우 부적합한 지역입니다.

그러면 3필지가 원래 성 조금 남아있는, 보존지역은 성 조금하고 거기 들어가는 입구 집하고 그럼 카센터도 하나 있는데 그거는 아닌가 봐요?

카센터는 편입부지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게 막혀서 잘 보이지도 않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펜스가 쳐져 있어서 빨리 사서 빨리 2필지라도 공원을 조성해야 거기 미관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또 알다시피 거기가 상업지역이라서 토지보상비가 상당합니다.

애초에 계획을 그렇게 했으면 어쨌든 사도록 해서 문화재의 보존을 좀 하려고 하면 아예 없애려면 없애든지, 보존을 하려하면 앞에 막혀있는 것도 매입을 해서 좀 더 값어치 있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옥포진성 부분에 대해서 2필지를 사고 앞에 집이 있는 부지는 향후에 사면 말씀하신 대로 깔끔한 공원이 조성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도비확보나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42페이지에 아까 4개 사업 중에서 2개만 반영이 되고, 2개는 반영이 안 되었다고 했는데 혹시 반영이 안 된 사업 2개는 무엇일까요?

아주동 고분군 정비사업 1개하고, 고군현치소지(고도현치소지)라고 정밀발굴조사 및 편입토지 매입비 이 2건이 되겠습니다.

2건은 천천히 해도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판단하시기에?

사실은 내년도에 사업반영해서 하도록 할, 고군현치소지 같은 경우에는 옛날 관하에 있던 터, 둔덕에 있는 위치인데 한 28,000㎡ 이상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물론 빨리 하면 좋지만 그렇게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은 아니라고 보아집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위에 표에 보면 사립박물관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어디 사립박물관, 혹시 옥포입니까?

500만 원 증액은 거제박물관하고 해금강테마박물관 그리고 이번에 500만 원 추가되는 것은 거제포로수용소유적박물관이 되겠습니다, 체험학습 프로그램은.

거제박물관 어디에 있는 거죠?

옥포에 있는 게 거제박물관, 해금강에 있는 해금강테마박물관 그리고 500만 원 증액하는 거는 포로수용소 유적박물관 되겠습니다.

그럼 3개 박물관에 운영지원금을 각각 500만 원씩 주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500만 원 혹시 무엇으로 진행을 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있습니까?

포로수용소유적박물관 같은 경우는 6.25전쟁의 주요전투 6군데에 대해서 샌드아트, 학생들 대상으로 하루 2시간씩 10회 정도 이런 식으로 하고 거제박물관 같은 경우는 ‘나도 조선통신사’ 이런 프로그램으로 역사공부도 하면서 체험학습을 같이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럼 혹시 아이들이 많이 참여는 됩니까?

한 200~250명 이상 참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각각 하면 한 750명 정도 됩니까? 체험할 수 있는 아이들이.

아니요. 한 박물관이 250명씩.

그럼 750명 정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3군데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아주동 말씀하셨는데요. 거기가 신석기 조개무덤 발굴된 거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거기를 우리가 땅을 매입할 계획이었어요?

왜냐하면 일부 사고 1필지를 못 샀는데.

지금 조성되어 있는 부지 있잖아요, 도로 바로 위에. 그거는 우리가 전부 다 매입을 한 겁니까?

매입을 안 하고 동의만 득해서 사업을 했고 그리고 옆에 거는 1필지는 매입을 했고, 1필지 사야 되는 건 3,306㎡ 사야 될 형편인데 그게 너무 크기 때문에 단계별로 좀 사야 될 형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이번에 반영이 안 되었다, 이런 말씀인거죠?

예.

그럼 땅만 사는 거 말고 추가로 어떤 시설을 더 한다는 이런 거는 아닌 거죠?

현재는 무덤이 있는 부분 다 잔디로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봄이 지나면 아마 공원으로도 시민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더 이상의 고분군이다 보니까 다른 걸 할 계획은 지금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쨌든 유물이 발굴이 되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게 앞에 표지판은 붙어있는데 현장에 그런 터가 있었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냥 무덤만 몇 개 있을 뿐이지. 어디에서 발굴이 되었다, 그런 거는 현장에서 확인하기가 어렵죠?

아무래도 그거는 좀.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 지정문화재 보수에서요. 당초 예산에 6억 400만 원인가, 6억 원 되어 졌지 않습니까? 442쪽에 도 지정문화재 보수에.

예, 5억 9900만 원.

거기에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작성사업에서도 그 400만 원 포함하면.

이거는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작성사업은 별도로 한 겁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 방하리 고분군이 작년에.

예, 방하리 고분군 거기에 도비가 얼마 있고 또 시비 얼마 있고 이렇게 되어졌잖아요.

도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이번에 삭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게요. 도 지정문화재 보수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2억 9950만 원 그렇게 해서 6억 원으로 도비, 시비 50대 50으로 잡았지 않습니까? 그럼 당초 예산할 때는 도비가 그렇게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이렇게 당초 예산에 잡아 놓은 건가요?

도비를 잡을 때 가내시라고 있습니다. 도·광역하고 시·군하고 편성시점이 좀 다르다 보니 가내시할 때 이만큼 왔는데 최종 2020 본예산 도청에서 할 때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삭감되는 거를 반영해서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그 위에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작성사업에 400만 원도 마찬가지로 도비 100만 원이 삭감이 되어져서 되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443쪽에 지정문화재 편입토지 매입 여기에 삭감이 되어졌지 않습니까. 편입토지를 그 당시에 어디에 매입할 것인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기도 했었는데 이거 왜 삭감이 되어진 거죠, 이번에?

이번에 코로나19라는 게 재난처럼 발생하다 보니 그렇다고 지방채를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빨리 시급히 시민들을 민생경제를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시 전체 차원에서 볼 때 삭감을 좀 하게 됩니다. 저희 사업은 조금 천천히, 물론 빨리 해야 되겠지만 조금 천천히 가는 걸로 하고 일단 시 전체를 볼 때 시급한 예산에 투입하려고 하다 보니 저희가 부득이 삭감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전액 시비다, 그죠?

예.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 할게요. 441페이지에 양지암 조각공원 관리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는데 그동안은 그러면?

2018년, 2019년 1명씩 계속 예산을 2000만 원 이상씩 편성돼 운영해 왔었는데, 죄송합니다. 작년에 저희 과에서 기간제를 채용하려면 기간제를 관리하는 행정과의 심의를 득해야 되고 이런 절차가 있었습니다. 절차가 누락돼서 저희가 당초 예산에, 그러니까 쉽게 작년도 본예산에.

2019년도에?

2019년도에 1명을 2020년도에 채용을 하려면 2019년 사전에 1명을 채용하겠다는 계획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절차가 누락이 되어서 예산이 삭감되고 지금 이렇게 하면 한 6개월 치 예산을 기간제인부임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양지암 좀 신경 쓰셔야 돼 요.

현재는 공공근로 2명.

양지암 축제도 하고 이러는 데인데.

지금 공공근로 2명이 하고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참석으로 관광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국장 원태희입니다. (담당 일괄 인사) 산림녹지과 1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에 거제케이블카 설치사업 임도개설 사업비를 2억 7204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에 유아숲지도사 위탁운영사업에 2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등에서 유아숲지도사 위탁운영에 765만 원. 생활주변 녹지공간 조성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하고 가로수 등 유지관리에 1500만 원 감액, 입면녹화에 600만 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448페이지에 세출예산입니다. 세부사업인 산불예방사업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 14만 원을 증액하고 보호수 및 노거수 정비사업에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49페이지에 세입에서 말씀드렸던 유아숲지도사 위탁운영사업에 국·도비 지원에 따라서 시비매칭 부분을 포함해서 5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방사업에 자치단체간 부담금 35만 3000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9.11 9월 11일 발생했던 호우피해복구사업입니다. 고현동 경관녹지 붕괴구간 정비에 8207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가로수 조성에서 식목일 행사 취소에 따라서 식목일 행사 참석자 급식, 행사 식재목, 재료비 등을 2240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450페이지 일운면 소동마을 공동묘지 주변 수목 식재공사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생활주변 녹지공간조성 사업에 도비와 시비 합해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수등 유지관리에 도비가 삭감되어 매칭비 같이 삭감해서 5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입면녹화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꽃길조성 사업에서 난간꽃 설치에 6000만 원을 증액을 하였으며, 다음은 451페이지 공원 및 녹지관리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에 고현 근린공원 조성사업에 7억 원, 남부면 수국 테마 공원 조성사업에 14억 원 등 토털 19억 3300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조기집행도 관련되지만 이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코로나 보조사업 등 때문에 감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밑에 능포동2지구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시설비 100만 원을 시설부대비로 조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452페이지에 복사기 구입 집행잔액을 33만 9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제가 먼저 질의할게요. 국장님 449페이지에 사방사업에 시·군부담금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1억 2000만 원 정도를 부담금으로 의무적으로 내야 된다는 겁니까?

예, 이 사업을 2000년 사방사업은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시행을 하는데 비율이 조금 돈이 35만 3000원이 우리 분이, 시비부담금이 부족해서 증액을 한 부분입니다.

매년 1억 2000만 원 정도 부담을 우리가 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쓰여 지는지?

산지사방 1개소, 그다음에 사방댐 2개소. 사방댐 2개소는 숲소리공원하고 하청 석포에 해당이 되고 산지사방사업 1개소는 동부 동호마을 오송에 현장에 있는 이런 등 시행은 말씀드린 대로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시행을 하고 부담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49페이지에 유아숲지도사 위탁운영사업이 전년도에도 있었던 거 같은데 예산이 안 잡혀 있다가 새로 편성이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잠깐만요.

448~449페이지에 있습니다.

전년도에 잡혀있었나 말씀이죠, 전년도에 이 예산이?

예.

매년 하고 있는 잠깐만요. 올해 국·도비가 아마 지원이 작년에 없었답니다. 새로 이번에.

새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예.

작년에 다른 여기에서 제가 하니까 진주에 어디 있는 무슨 협회에다 위탁을 해서 지금 했다고 들었거든요. 그거하고 이거는 다른 사업입니까?

담당계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그렇죠, 그러면 작년에는 진주 업체에다가 제가 위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에도 역시 진주업체에 위탁해서 하는 겁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세입에서요. 거제케이블카 설치사업 임도개설 사업비 2억 7000만 원 들어와 있는 거 사업자가 우리 시에다가 낸 돈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이 이게 처음 인가요, 끝입니까? 더 있습니까?

앞으로 사업을 시행을 더 할 거냐는 말씀입니까?

아니요. 임도개설 사업비로 이 사업자가 우리 시에다가 낸 돈이 이 금액이 전부에요?

예.

2억 7000만 원이?

예, 이게 아마 위에 부분이 소유가 아마 산림청에 있다 보니까 이 사업을 당초에는 거제주식회사 케이블카에서 사업을 시행해도 되는데, 여러 가지 아마 사업을 하다 보면 산림청에서 리스크가 있다 판단했는지 모르겠는데, 시에서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시에서 이제.

우리가 대행해 준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시에서?

개인을 해 준 거요?

대행.

그렇죠. 대행 맞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자기들이 부담을 하고.

예, 그 돈 들어온 겁니다.

그럼 이게 전체사업비와 거의 비슷하게 맞아 떨어진다, 이런 뜻입니까, 2억 7000만 원이?

부담액만치 받은 겁니다, 사업비만큼.

임도개설 추가로 하는데 이것밖에 안 들었어요, 돈이?

이 사업구간은 한 0.9km 쯤 되거든요. 한 1km 가까이 되는데 이 사업에 대한 부담한 거를 우리가 했고, 아마 전에 투자유치과에서 한 사업을 아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별도한 사업. 그거는 임대도개설 하고는.

그거는 데크 설치한다는 그거 아닙니까? 그건 별개고요.

그런 이야기 같은데 그거는 또 별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50페이지에 가로수등 유지관리비가 전액삭감이 되었는데요. 당연히 도비가 삭감되니까 같이 이게 쭉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로수등 유지관리에 드는 예산이 지금 우리 시가 하나도 없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

전체 이 부분은 삭감된 부분만 매칭비만 있지 전체 다른 부분은 예산이 별도 있습니다, 가로수등 유지관리비가.

이것 말고 별도로 있다?

이 부분에만 이게 매칭을 해서 5000만 원을 도비 1500만 원 삭감되는 바람에 그 매칭비율인 3500만 원 삭감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체예산으로 따로 가로수등 관리 비용이 편성된 게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449페이지에 다시 한 번 질의해볼게요. 사방사업 있죠. 사방사업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해 갖고 사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한다고요?

사방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계획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 거제시에서 일부부서에다가 신청을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위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우리가 신청해서 하면 도에서 전체적으로 사방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산림환경연구원에 맡겨가지고 거기서 대행하는 사업을 하는데, 우리 시는 신청한 지역에 어디 어디 한다. 지역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산지, 사방사업 그다음에 사방댐, 그다음에 해안침식 하는데 거기 일정비율을 부담을 산식을 하다 보니까 35만 3000원이 우리가 부족해서 이번에 하는.

금액을 묻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사방사업을 하는데 보면 하나의 예가 되는, 그게 맞는가 모르겠는데 산중에 보면 계곡에 공사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경운기요?

계곡. 이거 제가 벗겠습니다. 답답해서 안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율천 대금산 부근을 해가지고 산중에다가 사방사업 비슷하게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 우리 시에서 요구한 거예요?

사방사업 하는 부분 구체적인 일단 말씀을.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방사업이 현실성이 없는 부분이 많다. 그래서 과연 우리 시가 안을 내서 그러면 도에서 다시 이제 승인을 해 주는 건가? 이게 나는 의심스럽거든요. 제가 봐도 그 사업은 전혀 아닌 데도 사업을 하는 곳이 있더라는 겁니다.

사방사업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시니까 전체적으로 녹지과에 교육갔다 와서 한번 재검토를 해서 어느 게 바람직한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이 부분 제가 예산안 설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사방사업 자체가 진정 우리 거제시에서 입안을 해서 하는 거냐 아니면 위에서 내려오니까 분담금만하고 있는 거냐? 이거를 알고 싶거든요.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방사업은 없고요. 말씀대로 이 사업을 하는 사업만 사방사업이 있다 그러는데, 그거는 우리가 신청을 해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그 부분도 아마 충분히 의견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좀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면 의견을 내서 바로 잡는 부분은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저기 과연 저 사업을 해야 되느냐? 예산낭비 아니냐는 생각을 가져 본적이 있었거든요. 그걸 한번 묻고 싶고 450페이지 일운면 소동마을 공동묘지 주변 수목 식재공사 이건 뭡니까?

소동마을에 공동묘지가 저도 현장을 가봤는데 많이 있더라고요. 민가에서 보면 마을에서 공동묘지가 바로 보이다 보니까 우리가 일명 말하는 일종에 조금 혐오시설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을마다 공동묘지가 거의 있거든요. 그럼 다 식재를 해 줍니까?

주민의 요구에 따라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데.

좋습니다. 그러면 주민들 요구하면 예산이 추경이든 본예산에 편성되네요?

편성은 시비 부분입니다. 혹시 위원님께서 해당하는 요구사항이 있으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공동묘지에 식재 주변, 하필이면 왜 일운면이에요? 소동마을 공동묘지 주변 수목 식재공사 2000만 원. 좋습니다. 각 마을에도 이런 예가 있는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이크 끄고 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마이크 끌 필요 없습니다. 이거 나와 있는 거 왜 꺼요?

마이크 끄고 드려야 될 말씀이 있어서.

켜놓고 하십시오.

켜놓고요?

켜놓고 답변하십시오. 끌 이유가 없잖아요.

제가요. 잠깐만요. 답변할까요?

아니요, 그만큼 하시면 안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 정도 뭐 이런 답이 어디 있어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김두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몇 가지 조금 질문드릴 내용이 있어서 449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고현동 경관녹지 붕괴구간 정비 이 구간이 어디 입니까, 지금 정비하는 구간이?

동그라미유치원 있는 데입니다.

이쪽이네요, 바로 옆에. 그리고 451페이지에 시설비해가지고 고현 근린공원 조성사업 그다음에 수월 근린공원, 양정 근린공원 앞에 설명을 들은 거고요. 15억 원 부분은 양정 근린공원이고 소송 중이고 그래서 편성은 본예산 때 수월 근린공원으로 돼 있었는데 이거 추경으로 변경하겠다는 이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한 거고 고현 근린공원은 조성사업하기 위해서 이 10억 원은 뭡니까? 부지매입 비용입니까 아니면 어떤 비용이지요? 시설비 되어 있는 부분?

부지매입비입니다.

부지매입 비용입니까?

예.

그리고 신현제2어린이공원 용역 사업비 4000만 원 이거는 내용이 뭡니까? ○관광국장 원태희 신현?

롯데인벤스에서 올라오는 길에 보면 고물상도 있고 한참 고현동에서 민원도 일으킨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입니다. 그게 도시계획사업을 갖다 변경한 공원구역으로, 지금 현재 고물상 있는 거를 공원구역으로 변경하는 용역비입니다.

그 내용입니까?

예.

450페이지에 입면녹화 이 부분은 벽면이나 방음벽이나 이런 데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장소는 안정해져 있고 그냥 사업비만 이렇게 2000만 원.

도비가 오는 부분하고 도비로 내려와서 시비 매칭비율하고 같이 계상인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450페이지에 생활주변 녹지공간조성 사업 1억 원. 이게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그 장소 아닙니까, 신현?

아닙니다. 이거는 상동동에 힐스테이트 국도.

녹지공간 조성한다는?

그렇습니다. 완충녹지지대 조성하는.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관광국장 원태희입니다. 교통행정과 1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5페이지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에서 특별교통수단 운영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이 4669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에 특별교통수단 도입보조 지원 4200만 원, 사업용 차량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보조에 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인 브라보택시 운영지원금에 1700만 원을 증액하여 3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금 등에 비수익노선 적자 지원, 브라보택시 운영지원금, 사업용 차량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보조 등에 9860만 6000원을 증액하여 6억 304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456페이지 세부사업인 대중교통지원에 공용버스 구입에 2억 5700만 원을 계상했고, 버스정보시스템 플러그인 제거에 2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수익노선 손실보전에서 비수익노선 적자 지원에 도비가 7488만 6000원이 보조금이 내려와서 그에 상응하는 시비를 7488만 6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에서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조사 인부임에 226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457페이지 브라보택시 운영지원금에 균특, 도비보조에 3800만 원이 지원되어 그에 매칭분인 시비분을 21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주터널 경유 시내좌석버스 손실보상금에 8426만 9000원을 증액하였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서 특별교통수단 위탁 운영에 1억 358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교통수단 교통약자 콜택시 차량에 4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58페이지에 저상버스 운영 손실보상금에 1대당 2000만 원인데, 6대 분을 1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심 택시승강장 비가림막 설치공사에 9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용 차량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보조금을 국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매칭분을 포함하여 1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버스대기 휴게소 설치에 4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56페이지에 공영버스 몇 대 더 구입하는 겁니까?

456페이지에.

공용버스 구입 2억 5700만 원.

공용버스 2대 구입입니다.

2대입니까?

예.

이거는 저상버스에요?

저상버스는 아닙니다.

그럼 공용버스라는 것이 뭡니까?

이게 고현에서 현재 버스 2대를 가는 게 옥포경찰서 옆에 덕산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아마 세대수는 많은데 거기에 아파트 버스가 운행이 안 되고 있고, 또 아주에 지금 주민센터 쪽으로도 버스가 새로 생겼는데 안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버스를 노선으로 고현에서 옥포시내 거기, 지금 말씀드린 덕산아파트 쪽에 가서 아주동으로 가서 노선을 조금, 운행을 횟수를 늘리려고 하다 보니까 버스 2대를 지원하는 그 돈입니다.

아니, 지금도 옥포 쪽으로는 16번하고 16-1번이 가는 데요, 왜요. 그쪽으로.

덕산 위에 쪽으로는 안 올라가고 있습니다.

경찰서 뒤쪽 그쪽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 노선을 늘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연장 운행이 숫자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버스 2대를 지원해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주동주민센터는 새로 건립이 되면 그쪽으로 한다, 지금 이런 말씀이신 것이지요?

예, 준공시기에 맞춰서 그때는 버스 운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필요 없으면 아마 제 생각에 아주동에는 운행을 검토를 다시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457페이지에요. 아주터널 경유하는데 지금 당초 예산이 4억 5000만 원인데 적자분이, 이게 올해 더 많이 지금 적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이번에 올린 겁니까, 이게?

457페이지 손실, 시내버스 아주동에 손실보상금 말씀이시지요?

예, 좌석버스 손실보상금요.

잠깐만요.

시비가 8400만 원이 늘었는데 이게 2019년도 작년도에 우리가 운행이 처음 시작되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연간 적자를 한 4억 5000만 원으로 예상을 했는데 지금 올해 이번에 추경에 8400만 원이 늘어났다는 것은 올해 그만큼 적자가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지금 올린 것이냐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 하기 보다는 작년도에 아주터널 손실보상금을 갖다가 측정한 불용예산액이 남은 부분을 이번에 이렇게. 어?

전년도 결산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요.

잠깐만요. 담당계장한테 한번 설명을. 헷갈리네요.

예, 그렇게 합시다.

담당계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그럼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게 맞네요?

같은 맥락인데 잠깐, 그게 균특예산인데 균특예산은 우리가 보통 다른 보조사업은 제가 순간적으로 잠시 헷갈렸던 부분이 다 반납을 하지 않습니까. 집행잔액 반납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담당계장이 설명을 드렸던 대로 불용예산 처리돼서 세입으로 예산을 잡았던 그런 부분입니다.

올해 적자 폭이 이정도 될 것이다, 이걸 감안해서 한 것은 아니다. 지금 이런 말씀이신 것이지요?

그 측정은 아닙니다. 다시 연말이 되어가지고.

알겠습니다.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요, 그 페이지에. 교통약자 콜택시가 지금 한 1억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건 왜 그렇죠? 운영비인데 따로 시설비 차량 같은 것은 밑에 또 따로 있고요. 차량은 우리가 재원해준 건 따로 있는데 그것 말고 운영비가 지금 1억 원이 늘어요. 이건 왜 그렇죠?

이 부분도 거제시 교통약자 콜택시도 운송원가 산정용역 결과,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따라 가지고 3월에 변경 계약을 했습니다. 그 금액에 따라서 부족분을 반영을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니, 계약을 2년짜리를 우리가 계약을 안 합니까? 계약 2년 하면 2년 동안 똑같은 금액 가는 것 아니에요? 16억 5300만 원. 계약이 바뀝니까?

그다음에 교통수단을 2대 증차를 했지 않습니까. 2대 증차한 것에 따라서.

인건비가 늘어난다?

예, 운전원 3명 증원에 대한 노무비, 기타경비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2대 추가되는 비용이다, 이런 뜻입니까, 맞아요?

예.

이걸 계약을 다시 합니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변경협약을요?

예.

예.

계장님 한번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뉴스에 보면 코로나19 때문에 혹시 시내버스 이용하는 시민이 좀 증가되었다든지, 감소되었다든지 이런 혹시 현황조사를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확한 데이터는 줄어든 것은 맞습니다, 수입이. 줄어가지고 버스회사에서 제가 이 문제로 해서 삼화, 세일 시내버스에 제가 현지방문도 했었는데 미리 이 보조금을 한 달 앞당겨서 주면 안 되겠나? 사실 기사들 인건비가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줄어든 것은 맞는데 그에 따른 보조는 우리가 9월, 10월 되면 운송원가 산정용역을 줘가지고 그에 따라서 부족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보조를 해줄 생각입니다.

해 줄 계획이다, 이 말씀이지요?

예.

뉴스에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줄어드니까 빈차로 사실 운행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노선횟수를 조금 조절한다든지.

우리도 조정을 했습니다.

이런 얼마나 했습니까?

하루에 85회 줄였답니다.

그러면 1일 85회 정도 운행횟수가 줄어들면 여기에서 이렇게 이용시민들이 줄어드는 것 하고 얼마만큼 차이 나는지는 9월이 되어야 아신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 부분은 정확하게 매년 하는 원가산정용역결과에 따라서.

그래도 거제시 예산 조금 더 필요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시는 것입니까?

예, 더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운영이 어려우니 예산을 증액을 편성을 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이시지요?

아마 지원은 지난해보다도 지원은 더 되어야 안 되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윤부원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458페이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택시승강장 정비해서 택시승강장 비가림막 설치공사 이게 어디입니까?

어디다 설치할 거냐고요?

예.

필요한 데가 지금 많습니다. 설치할 곳은 많이 있는데 여러 가지 예산사항을 감안해서 지금 설치 장소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판단은 지금 한 8개소에 비가림막이 설치되어 있고 현재 없는 데가.

아니, 예산을 짜면서 사전 계획이 없이 예산을 짜면 됩니까?

설치할 곳은 많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도 많은데 올해 10개 중에 5군데 하겠다든지 그런 계획이 짜여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하겠다는 게.

어디어디에요?

몇 페이지이지요?

458페이지.

설치 지금 나와 있는 것이 고현동에 중곡동 고려아파트 건너편에 훼밀리아파트 앞, 가능한 곳이요. 그다음에 중곡동에 덕산베스트아파트 앞에, 그다음에 고현동 수협 앞에, 고현동에 금강제화 앞 거제로약국 앞에, 장평동에는 장평동 홈플러스 정문 앞, 장평동 신주공아파트, 옥포2동에 옥포이편한세상 앞, 옥포1동 옥포롯데 앞 이런 식으로 내용은 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 설치된 곳에 시설 보수하고 또 보수 및 개선하는 이런 사업별로 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 일정부분을 꼭 제가 어떤 부분에 예산도 다소 삭감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약간 여지가 있다는 이런 말씀에서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가림막을 한다는 것은 버스승강장처럼 이렇게 세운다는 것이에요?

비가림막을 설치하는 거요. 예.

버스승강장처럼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에요?

예, 그런 겁니다.

지금 우리 시외버스터미널 앞에 보면 캐노피처럼 해서 만들어 놓았잖아요, 시외버스터미널. 거기는 터미널 바로 붙은 역이고 건너편에 승강장이 또 있다고요.

예, 있습니다.

거기도 또 해 줄 거예요?

현재 이 계획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포함 안 되어 있다고요?

예.

그러면 어차피 말이 나온 김에 현재 시외버스터미널 옆에 승강장 그거는 1, 2년 전에 해놓았기 때문에 그렇고 건너편에 또 승강장 만들어 놓았거든요. 택시승강장 만들었는데 그거는 어떤 연유로 만들어놓았죠?

건너편에도 택시를.

예, 택시를 세울 수 있는 승강장이 있다고요. 그런데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시외버스터미널은 주로 누가 이용을 합니까?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전부 승강장을 세우고 하니까 일반 우리 시민들이 차를 타고 가면 차 댈 곳이 없어요. 그게 과연 행정에서 하는 일이 맞는가? 그게 궁금하거든요.

승강장 때문에 승용차를 못 댄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죠. 지금 보면 시외버스터미널 입구에 보면 택시들이 승강장으로 해서 쭉 줄을 서 있습니다. 그다음에 3차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일반시민들이 차를 타고 가면 시외버스터미널에 차를 대야 되는데 댈 곳이 없다고요. 간혹 대면 택시 자기들이 대어야 되기 때문에 클랙슨 울려서 못 대게 합니다. 과연 이게 시민을 위한 행정인가 아니면 택시사업자를 위한 행위인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위원님 조금 저는 생각을 다르게 하는 부분이 물론 자가용 차량 댈 수 있고 택시도 이용할 수 있고 하면 다 좋은데, 택시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다 시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개 다 동시에 댈 수가 없다면 승용차도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택시를 이용해서 자가용 운전자. 그런데 그 공간적으로 위치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지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그래도 제 생각에는 자가용보다는 택시, 대중교통을 할 수 있는 게, 설치하는 게 더 먼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대중교통을 만약에 한다면 일반시민들이 댈 수 있는 공간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놓고 해주는 게 안 맞아요? 지금 일반인들이 댈 수 있는 공간이 아무데도 없어요. 원칙으로 하면 3분인가, 5분인가 이상 대면 주차위반 되지요?

잠시 정차하는 것은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일반인들이 주차위반이나 정차위반에 걸린다고요.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외버스터미널을 이용하기 위한 거제시민이라면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전부 택시들 밖에 거기에 못 대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그게 대중교통을 위한 수단이라고 국장님이 이야기한다면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이거든요.

아니, 제가 2개 다 동시에 만족을 시킬 수 없다면 또 우리가 대중교통을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현재 저도 자가용을 가지고 거기에 이용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잠시 손님을 내려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도 이용을 할 수가 있고. 물론 거기에 우리가 말하는 정차는 할 수 있지만 주차는 할 수 없는 지역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이 우리가 지금 택시승강장 이용하는 부분에서 할 수 있다면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보십시오. 시민들을 위한 과연 공간인가 아니면 시민을 위한 공간 몇 대를 만들어줘도 줘야 되는 곳입니다, 거기가. 부탁할게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윤부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교육가신 과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주남수 계장님을 한번 오시라고 해서 말씀드린 내용이 조금 있습니다. 내용은 뭐냐면 지금 그쪽 승강장은 중곡이나 수월, 장평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을 위한 승강장으로 설치된 겁니다. 왜 그러냐면 택시가 꼬리물기를 하다보니까 지금 전자랜드 쪽으로 해서 구 국도14호선 쪽으로 이렇게 곡각지점까지 이렇게 서고 이러다 보니까 그쪽은 단속대상이다 보니까 그걸 안 하기 위해서 대기가 필요하니까 그쪽으로 간 것이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개인택시지부에서 요청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거제고현중앙공영주차장이 생긴 골든아틀란티스 그쪽에 우리가 원래 노면에 주차장을 그렸다가 싹 지웠는데 그쪽 뒤편이지요. 골든아틀란티스 서진기획 있는, 뭐 특정기업을 거론해서 그런데 그쪽 앞쪽에 보면 그쪽에서 택시승강장을 설치를 하고. 하나 문제점은 뭐냐면 경원여객하고 세일교통의 경계지점에 보면 버스 세차시설이 있습니다. 그것만 없으면 그쪽으로 해서 입·출입을 하면 시외버스터미널 가시는 분들이 나와서 그쪽에 버스승강장을 설치하게 되면 도로에도 별 영향을 안주고 지금 택시승강장 자리는 시민분들이 승용차를 가지고 와서 현재 모셔다 드리고 또 타고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지금 아마 공문을 보내놓았을 것입니다. 그쪽에 만약에 그 시설을 사용하지 않거나 그러면 협조를 해달라고 아마 공문을 보내놓았을 것이고요. 그 내용은 혹시 주남수 계장님 아시는 내용 있습니까?

아니, 아니 잠깐만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제가 보고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뒤에 말씀하신 아틀란티스 쪽에 시외버스터미널에서 그 뒷면을 틔어가지고 승강장을 만들자, 택시승강장이나 아니면 자가용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자,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택시승강장을 거기로 보내자는 것이지요.

그렇죠. 그 이야기를 한번 보고를 받은 바가 있고 그걸 제가 듣기로는 삼화여객이나 시외버스터미널 쪽에서 좀 많이 꺼린다는 이야기를 제가 얼핏 들었거든요. 그 부분은 한 번 더 제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건 그렇고요. 제가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457페이지 하단에 보면 노후차량 대체 교통약자 콜택시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증차를 2대하고 노후차량 교체 6대, 당초 예산은 이게 5대분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1대에 4400만 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게 왜 삭감이 되었지요?

저도 이 부분을 자료를 보다가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던데. 일단 이게 2011년도 차가 노후화 되어서 이 부분을 당초 예산에서 2억 2000만 원인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대당 4400만 원을 잡고 5대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게 국비가 돈이 내려오는 바람에 그 매칭비용을 국비가 2대 분이 내려왔죠. 2대가 내려오는 바람에 그 2대 분에 대한 부담분을 늘리고, 늘리다보니까 당초 되어 있던 편성분을 1대를 감하고. 그러니까 차가 쉽게 말해서 당초 5대 되어 있던 것이 1대를 감하고 4대가, 다시 2대가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좀 어렵죠, 예산이 이게?

아니, 왜 그러냐면 노후차량 교체, 신규는 원래 2대 더 증차할 계획이 있었고 업무보고 받을 때도. 원래 노후차 교체는 6대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당초 예산에 5대가 된 게 뭐냐면 교체하면 차량을 등록하거나 사용하는 시기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5대 정도만 이렇게 하고 뭐 추경에 편성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내용을 좀 설명을. 아니면 계장님 설명 좀.

담당계장님 정확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당초에 12월까지 저상버스 6대를 폐차할 것을 예상을 못하고 예산편성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6대를 12월에 폐차를 하다 보니까 이번에 1억 2000만 원 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내용입니까?

예.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마지막 458페이지에요. 버스대기 휴게소 설치 1억 9500만 원. 그러니까 4500만 원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버스대기 휴게소를 신설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458페이지요?

예, 458페이지 맨 마지막 부분.

예, 그렇습니다.

신설되는 버스대기소인가요? 개·보수입니까 아니면 이게 어디입니까?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에요?

이게 제가 아까 전에 잠시 윤부원 위원님 말씀하실 때 제가 헷갈렸던 부분이 이걸 답변한다는 것이 내가 조금 헷갈렸던 부분인데. 선정기준을 3개소를 조금 더 고민하겠습니다.

예? 아니, 아니. 이거는 버스대기소잖아요. 버스정류장.

버스대기소요. 마지막에 458페이지에 버스대기 휴게소 4500만 원 증액된 것 있잖아요. 그거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예,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 보니까 1억 9500만 원이네요, 그죠?

예.

3개 정도 지금 신설하는 겁니까?

예, 더 신설하는 겁니다.

아니, 신설하는 곳은 고민할 여지가 없을 것 같은데 택시대기소도 아니고. 아직 이것은 결정이 안 되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해달라고 하면 해 줄 건가 보네.

아니, 버스대기소는 노선 상 일단 우리가 딱 정해져 있는데.

다시 정정을 하겠습니다. 되어 있다 합니다.

어디에요? 담당계장님 어디입니까?

신규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스가 더 늘어나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더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면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버스정보시스템 지금 보니까 우리가 거의 한 3억 원 정도 예산을 매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직영합니까, 위탁 줍니까?

관리위탁을 줍니다.

그거 좀 제대로 점검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손덕춘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담당계장님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농업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억 5998만 1000원이 감소한 67억 680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설명은 주요 변경사업하고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억 9325만 1000원이 감소한 156억 71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농업기술센터 청사 관리 인부임 1명에 17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응 농업지원 사업입니다. 농어가민박 지원 방역에 2000만 원, 권역단위문화센터 공공요금 지원에 3200만 원, 농업정책자금 이자 지원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학영농종합시설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은 현재 설계 공모 등 행정절차로 인해서 사업 착공 지연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시비 중에 설계비 1억 8000만 원을 제외하고 8억 1965만 원을 감액해서 16억 79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5페이지입니다. 아랫부분에 농지정보관리체계 개선에서 기간제근로자 임금에 1명 2126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농업진흥지역 전자도면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인부임입니다. 다음은 526페이지입니다. 숲소리공원 관리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공원시설관리 추가채용 1명에 1950만 5000원을 편성했고 무인자판기 음료 등 구입에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로 관리사무소 2층 매점시설에 따라서 카페테리아 인테리어에 2500만 원, 야외조경공사에 1억 9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자산관리물품취득비로 커피머신기 집기비품 구입에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7페이지, 528페이지, 529페이지, 530페이지, 531페이지는 보조금 변경교부 결정에 따라서 조금씩 변경이 되는 사업이라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32페이지입니다. 유기동물보호소 유지관리 및 보수공사에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내용은 신관동에 악취제거를 위해서 환기펜스를 설치를 하고 구관동에 울타리 정비하고 내부 방 철문 교체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3페이지입니다. 승용마 조련 강화 사업 1개소에 신규사업으로 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곤충 가공품생산장비 및 포장장비 지원에 신규사업으로 2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곤충사육시설 기자재 구입 지원에 신규사업으로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34페이지 살처분 보상금에 1억 4150만 원이 감액되어서 4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35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가금류 수매·도태 보상금에 6000만 원을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작년도에 AI 확산이 발생이 안 되어서 전액 도에서 불용처리가 되어서 금번에 도에서 전액 삭감해 가지고 변경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아랫부분에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약품은 4개 사업, 세부사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974만 4000원을 전액 삭감을 하고 아랫부분에 예방주사 및 양봉 구제약품에 2740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나머지 3개 사업은 540페이지와 541페이지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6페이지입니다. 구제역 및 AI예방 약품구입 지원과 구제역 예방접종 강화사업의 시술비 지원은 단위사업 변경으로 해서 전액 삭감을 하고 541페이지에 변경 편성을 하였습니다. 541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7페이지입니다. 구제역 백신 지원사업도 단위사업 변경이 되어서 전액 삭감을 하고 540페이지에서 전업농 구제역 백신지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539페이지입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방역에 따라서 통제초소 운영 임금 성립전으로 17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0페이지입니다. 구제역 전업농 백신지원으로 1901만 2000원은 531페이지에 단위사업 변경된 사업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535페이지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약품에서 세분화된 사업입니다. 중간부분에 재료비로 소규모 우제류 백신에 1459만 1000원을 편성했고 구제역 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제에 19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41페이지입니다. 앞의 536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제역 및 AI예방 약품구입 지원 단위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입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로 1235만 원을 편성했고 그다음에 구제역 예방백신 포획, 접종시술비로 308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방역 취약농가 긴급 수매도태비용으로 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535페이지 세분화된 마지막 사업으로 구충제 및 생균제 등에 17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2페이지 농업기반시설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 일운면 대동마을 농로정비공사 등 8개 사업에 당초보다 3억 5000만 원이 증가한 1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면지역 생활환경정비 사업에 2억 1300만 원이 증액한 14억 9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도 재정지원 지역개발사업으로 도비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서 하둔지구 준영구 논두렁 설치는 6600만 원이 감소한 3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산촌지구 준영구 논두렁 설치는 1억 원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543페이지입니다. 서정지구 농경지 침수지역 배수개선 사업에 3억 4300만 원이 감액된 1억 5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기 여기에 보니까 당초 예산보다 절반 이상이 감액되는 경우가 있어요,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예산추계를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도에서 사업성을 따져서 사업을 축소시킨 것인지 이유가 뭡니까?

지금 우리 사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신청을 하고 본예산에 편성이 되는데 대부분 변경되는 것은 변경교부결정에 따라서 삭감이 되어 내려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어쨌든 예상치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업을 신청했는데 도비하고 매칭해서 했는데 그러면 도에서 그 예산을 적게 하면 우리 시도 당연히 시비가 줄어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삭감이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삭감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업을 지나치게 많이 요구를 한 것인지 아니면?

보통 작년수준으로 신청을 하는데 도 예산 사정에 따라서 변경이 되고 또 수매·도태 보상금 이런 것 같은 경우는 1억 4000만 원이 감액이 되어서 한 3400만 원 이렇게 편성되었는데.

아니, 감액되는 금액이 너무 단위가 커서 제가.

그래서 지금 이것은 가축 질병이 발생되면 시·군에서 또 긴급하게 전배를, 시군별로 조정을 해줍니다. 예산운용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24페이지에 보면 농업정책자금 이자 지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떤 자금입니까?

귀농귀촌자금 융자하는 것 하고 농어촌진흥기금 융자해 주는 게 있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그다음에 귀농귀촌 융자지원금, 농협에서 주는 농업종합자금.

농협에서 주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주는 그런 자금이에요?

예.

금액이 통상 얼마나 됩니까?

이게 귀농귀촌자금 같은 경우는 1인당 3억 원 한도 범위 안에서.

1인당 3억 원.

그다음에 농어촌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운용자금은 3000만 원, 시설자금은 5000만 원 정도 범위 안에서 융자를 해줍니다.

농업종합운영자금 이거는요?

이거는 농협에서 조합정책자금인데 보통 이건 연 10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융자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연초에 이미 나가지 않았습니까?

예, 융자가 되었습니다. 융자가 되었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농산물 소비가 부진이 되고 소득이 없으니까 생계유지도 어려운데 이자도 부담이 그에 따라서 더한다. 그래서 그 이자를 50%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주자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코로나로 인한 거제시민들의 더 어려운 부분에 대한 이자보전이다, 그렇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추경에 바로 자료를 넣을 수 있나요?

예산담당관에서 코로나 대응 대책에 일괄 보고할 때 저도 와서 그 때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

제가 그때 참석을 못했는데. 그러면 1억 5000만 원이라는 것은 귀농귀촌, 그다음에 진흥기금 이 부분마다 이자가 각각 다를 것 아닙니까?

다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토털 1억 5000만 원을 가지고.

50만 원 한도로 해가지고 50%를 한다. 그러면 50만 원이 넘어가는 분들은, 만일에 예를 들어서 연 이자가 130만 원이다 하면 50% 한도에서 50만 원이 한도가 있으니까. 넘었지만 50%가 넘으면 한 70만 원 정도 안 되겠습니까, 75만 원. 그러면 50만 원만 주고 만약에 1000만 원 받은 사람들은 이자가 또 50만 원 미만이 되는 분들은 미만으로 지원받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박형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533페이지에 보면 유용곤충 사육시설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용곤충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534페이지요?

533페이지요.

사육시설.

예, 유용곤충 종류가 어떤 것이지요?

곤충이 장수풍뎅이 그다음에 사슴벌레, 꽃무지 이런 종류들입니다.

예, 이걸 만약에 사육을 하게 되면 어디에 쓰이게 되는 겁니까?

이 예산이?

예.

그러니까 사육시설을 하는데 쓰는 겁니다.

시설에 지원을 해주는 민간이전이면 이분들은 곤충들을 사육을 해서 재배라기 그렇지만 사육을 해서 이 아이들을 어디에 갖다 판매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디에 주는 것인지?

이것은 사육하는 농가에서 곤충사육시설을 해야 되는데 부담이 되니까 일정부분을, 자부담이 50%가 있고 50%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농가 본인들이 사육에 필요한 시설들을 지원 받는 겁니다. 나머지 판매 이런 것들은 본인들이 개인 간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농가소득에 도움은 되겠다, 그죠?

예, 시설하는데 지원을 해주면 시설비에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거제시에는 몇 곳이나 있습니까, 이런 곳이?

농가가 한 열여섯 농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꽤 많네요. 주로 어디에 분포가 되어 있습니까?

동부, 거제. 거제에 외관에 가면 한 분이 전문적으로 오랫동안 많이 사육을 하시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526페이지입니다. 무인자판기 음료 해서 4000만 원을 해주면 이걸 판매를 하지 않습니까? 판매하는 수입은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외수입으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잡습니까?

예, 자판기 3대 정도를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다보면 직원들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 위에 기간제근로자 채용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3월 20일 준공을 했는데, 그 전에 코로나 전에 임시개방을 해보니까 주말 같은 경우는 3000명 정도 오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둘러보고 이렇게 하는데 휴게공간도 없고 목도 마르고 매점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시설을 이번에 보완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편성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 무인자판기를 구입을 하는 겁니까, 음료를 구입하는 겁니까?

자판기도 구입하고 거기에 따른 또 음료도 구입을 하고.

보통 보면 무인자판기 같은 경우에는 업체에 의뢰를 하면 자기네들이 관리를 하고 우리가 수수료를 받고 하는 이런 것들도 있던데.

그게 아니고 자판기는 구입을 안 하고요. 임대계약을 하면 자판기는 무상으로 준답니다. 거기에 따르는 자판기 개소별로 음료가 들어가는 것이 한 3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매점에 판매할 물품들 과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한 1000만 원 정도 추정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음료라고 하면 한 달 정도 지나면 수익이 발생할 것인데 굳이 4000만 원이나 예산을 편성해서 할 이유가 있을까? 한 달 정도 분량만 예산을 편성하면 계속 돌기 때문에 큰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4000만 원이라는 큰돈이 필요한지.

예산이 안 잡히면 세외수입으로 들어가는데 그걸 세외수입에서 우리가 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주면 모두 세외수입으로 잡힌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러면 세외수입에 4000만 원보다 훨씬 더 많이 잡히겠다, 그렇지요?

그거는 이제 팔아봐야 아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숲소리공원이 내나 서상농촌테마파크지요?

예.

그래서 저는 저만 이걸 처음 듣는 이야기인가? 한참 예산서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카페테리아도 다 우리가 만들어서 위탁을 할지 아니면 직영 운영을 할지?

그걸 지금 현재로는 직영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2층에 관리사무소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걸 좀 인테리어를 해야 매점을 꾸밀 것 같아서. 그래서 이번에 25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거기는 꼭 필요한 시설인 것 같아요, 주변에 전혀 이런 편의시설이 없기 때문에. 일단 잘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525페이지에 보시면 농지이용실태 조사자 급식해가지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전수조사를 하실 것인가요?

전수조사를 하는데 매년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 하거든요.

50회 이렇게 되어 있네요. ○농업정책과장 손덕춘 예?

지금 이거는 가을에 보통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의해서 9월부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월부터 매년 실시합니까?

예, 매년 합니다.

전수조사 합니까?

예.

이건 좀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늘 얘기하지만 농지이용실태 조사가 정확한 데이터가 있고 그다음에 휴경지 정확한 데이터가 있으면 휴경지 단속을 위한 데이터라기보다는요. 휴경지를 필요한 사람들한테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자료로, 쓸 수 있도록. 휴경지도 여기에 포함됩니까? 3년인가요?

3년 동안 우리가 땅을 농지를 거래를 하려면 애당초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라는 것을 발급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거기에 사업계획을 만들 때 내가 어떤 농사를 짓겠다는 전제 하에 자격증명이 발급되고 소유권 이전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행사항을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겠다고 취득을 했는데 안 지으면 강제처분명령이 나갑니다. 이런 취지에서 하는 것이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휴경농지는 최근에 거래된 농지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그런 데이터는 지금 없습니다.

저는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농지원부라는 게 있는데 그것을 도출하고 하려고 하면 엄청난 작업이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도. 시간은 걸리지만 그래도 이거 한번쯤 정확하게 실태파악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지원부도 사실은 이게 현실화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올해 농사짓다가 내년에 농사 또 안 지을 수도 있고 설령 전수조사를 하더라도 수시로 많이 변경될 겁니다.

그런데 이건 어쨌든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지는.

예, 이거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조금 장기적인 안목을, 장기적인 플랜을 세워서라도 저는 전수조사 한번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매년 실태 조사한 자료는 좀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24페이지에 기술센터 이전하는 거요. 국도비는 변동이 없고 시비만 지금 10억 원 예산을 잡았다가 1억 8000만 원으로 줄였잖아요. 그러면 올해 1억 8000만 원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설계비가 지금 설계공모가 되어서 한 5월정도 심사가 끝나면 설계하는데 한 다섯 달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정도 이게 매칭되는 설계비입니다. 시비 1억 8000만 원 남은 게. 그러니까 이제 설계비가 전체는 한 4억 5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시비부담금이 35%입니다. 그래서 1억 8000만 원 이게 35% 매칭비율입니다.

일단 그것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뺀다?

예. 나머지는 다 삭감을.

그러면 현재 나와 있는 균특하고 도비 같은 경우에도 올해는 쓸 일이 없겠네요?

올해는 안 써지고, 못 써질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착공이 내년 초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는 그렇게 못하고 우리 시비는 예산사정 방지를 위해서 좀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23쪽에 농업인 재해보험료 지원이 올해도 당초 예산5500만 원, 지난해에도 5500만 원 해서 이게 도비가 줄어들어서 약간 줄어든 것입니까? 한 400만 원이.

이 자체는 국도비가 국비는 원래 보조가 있습니다, 50%가.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변경이 되어서 감액이 되어 내려왔는데. 그래서 이게 본예산이 5500만 원이고 작년에도 똑같았는데 실제 집행은 저희들이 작년에 4700만 원 했습니다. 그래서 2823명으로 해가지고 5100만 원으로 조금 감액이 되어도 농업인들이 가입을 하는 데는 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지난 해 우리가 잇따른 태풍으로 해서 벼농사의 경우 농민들이 수해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했으면 그나마 어느 정도 보상도 받고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었는데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서 후회하는 농가들도 참 많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농작물재해보험 같고요. 이건 개인, 농업인들이 농작업을 하다가 재해를 입는 분들이 보험가입을 해서 보상을 받는 사항입니다. 그건 아마 농업지원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코로나19 대응 농업지원에서 2억 200만 원인데 우리가 의원간담회 때는 2억 1000만 원이었는데 800만 원이 농기계 임대사업에 관한 지원이 빠져 있나요, 뒤에 있습니까?

그것은 농업육성과 소관이라서. 그리고 세입부분을 감면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서에 세입부분에 아마 잡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김용운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과학영농종합센터 이전 이게 우리가 업무보고 당시에는 올해 10월에 착공이 들어갈 계획이다. 그리고 1월에 설계를 해서 그다음에 7월에 실시계획 인가를 마치고 10월에 착공이 어려워졌다. 내년 초에 착공할 것이다, 이런 의미네요. 그럼 이게 예산이 8억 원이 깎인 연유가 무엇입니까?

아까 제가 설명드린대로 우리가 본예산 편성할 때는 저희들 하반기 한 10월정도 최소한 착공할 수 있겠다. 그러면 농지이기 때문에 전용하는 게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금하고 그다음에 선급금하고 이렇게 집행을 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올해부터 법이 바뀌어서 설계를 1억 원 이상 설계공모를 하면 4개월 이상 의무적으로 공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예산 25억 원 대부분은 토지보상금으로 되는 부분 아닙니까?

아니, 이게 사업비였습니다. 보상금은 지금 토지는 거의 29,000㎡ 중에 23,000㎡는 보상이 되었고 현재 남아있는 것은 저희들 예상으로 4000㎡정도 남았습니다. 그것도 보상협의가 안되면 실시계획인가 설계가 나오면 수용절차를 또 거쳐야 됩니다. 그런 행정절차도 또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실시계획인가와 관련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삭감이 되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래서 예산을 계속 갖고 있으면 사장이 되니까 신속집행 문제도 있고 또 사장시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시비라도 삭감을 하고 내년에 편성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오학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계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농업지원과 2020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전체 세입예산은 109억 8495만 8000원으로 기정액 123억 8815만 8000원 대비 14억 32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보조금 등은 세부 사업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5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농업지원과 전체세출예산은 221억 4782만 2000원으로 기정액 245억 7015만 2000원 대비 24억 2233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농업소득 분야입니다. 기정액 2억 5724만 원에서 3056만 원 감액된 2억 266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입니다. 학습단체육성 보조에 정보화농업 활성화 마케팅 및 청년4-H 과제 교육 지원에 기정액 1500만 원에서 750만 원 감액된 7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학습단체육성 지원기획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전금 기정액 9992만 원 대비 306만 원 감액된 968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1페이지입니다. 강소농 자율모임체 컨설팅 현장적용 시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기정액 2000만 원은 도 사업폐지로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으로 식량관리 분야는 기정액 11억 6984만 원에서 6638만 원 감액된 11억 34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고품질쌀생산 시범단지조성에 기정액 1억 5304만 원에서 2530만 원 감액된 1억 277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52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공동농작업 대행료 외 2건 기정액 1억 4200만 원은 도 전체 사업비 예산 축소로 5392만 원 감액된 8808만 원 편성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에 농자재 살포기 구입 지원에 3500만 원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벼 병해충 방제 사업에 기정액 6100만 원에서 3700만 원 감액된 2400만 원 편성하였으며, 553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벼 키다리병 방제기술 시범 외 1건은 도 사업 폐지 등으로 3600만 원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식량작물 생산시범단지 조성에 민간경상보조 고구마 멀칭필름 제거 노력 절감 시범에 기정액 2000만 원에서 도 사업 축소로 1200만 원 감액된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에 민간자본보조에 792만 원 신규사업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으로 친환경 농업분야는 기정액 30억 8117만 1000원에서 1억 1422만 1000원 감액된 29억 669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쌀소득보전고정직불행정비 1561만 원은 공익형직불제 통합폐지로 삭감 편성하였으며 554페이지입니다. 밭농업직불금 행정비 609만 1000원은 공익형직불제 통합 폐지되어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공익형직불제 행정경비 지원은 기존 6개 직불제를 농업농촌 공익직접지불제로 통합하여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항목에 3165만 3000원 신규사업 편성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지원 민간위탁사업비에 기정액 1억 4207만 3000원은 신청량 감소로 1807만 3000원 감액된 1억 2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55페이지입니다. 유기질비료지원에 민간위탁사업비 기정액 13억 4139만 7000원에서 신청량 감소로 1억 610만 원 감액된 12억 3529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으로 농산물 마케팅 분야는 기정액 65억 5217만 8000원에서 15억 1190만 5000원 감액된 50억 4027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신활력플러스사업은 농촌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배가시키는 매개체를 사람과 조직위에 할 수 있는 토대 위에 농촌사회가 자립적 지속적 성장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의 유무형의 자산과 자생조직을 활용한 지역특화산업육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역일자리 창출 등 가능한 자립적 경제 성장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자립형 혁신 거점육성 전략사업으로써 2020년 국비 공모 신규사업으로 14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자료 보고서 제작 등 운영수당 등 일반운영비 1억 원, 기본계획수립 통합시스템 구축 프로그램 운영 등 연구용역비에 11억 1600만 원, 교육사업 발굴 지원 등 행사실비지원금에 1억 8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56페이지입니다. 신활력플러스사업 자체 사업 인건비에 448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안전성 조사 기타보상금에 기정액 200만 원은 도·시비 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수출활성화지원에 민간이전사업에 기정액 1억 1830만 원은 전 비율 변경 등 200만 원 감액된 1억 163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57페이지입니다. 농산물 브랜드 육성 민간경상보조에 시·군 대표 농산물 포장재 지원은 도 사업 폐지로 1665만 5000원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먹거리 통합지원에 시설비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건립 사업비는 기정액 35억 원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상 의회의 의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당초 예산에 편성돼, 향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거친 후 제2회 추경에 반영코자 금회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연구개발용역비는 국비공모 신규사업으로 2030 거제시 먹거리 장기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산업 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에 500만 원, 민간자본보조에 3억 5247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58페이지입니다. 농업농촌 6차 산업화 기정액 3900만 원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에 신규사업으로 800만 원 증액된 4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로컬푸드 지원에 기정액 1억 17만 3000원에서 일반운영비 및 민간자본보조 등에 2960만 원 감액된 7057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체지원농업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도비 공모 신규사업으로 5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59페이지입니다. 공공급식 전문조직 육성에 민간자본사업보조 공공급식 농산물수급 전문조직 육성 신규사업으로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으로 특화농업 분야는 기정액 11억 3323만 원에서 4억 9166만 원 감액된 6억 415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신기술 보급사업 일반운영비 재료비 경상사업보조 목을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7000만 원 예산 과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560페이지입니다.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에 75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귀농인 안전정착 지원 기정액 1080만 원에서 예산과목 변경 등 675만 원 감액된 40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과수 경쟁력 향상 기술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친환경 과실 생산기술 시범과 민간자본보조사업 원예작물 무인방제 생력화 사업에 기정액 1억 700만 원에서 도 사업 폐지로 4200만 원 감액된 6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61페이지입니다. 과수 경쟁력 향상에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자본보조, 신소득과실 생산시설 현대화 외 2개소 사업에 기정액 1억 8725만 원은 도비 사업 축소로 1억 4000만 원 감액된 472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원예 기술보급에 경상사업보조 총채벌레 친환경 방제시범 외 2건, 민간자본보조에 시설원예 환경제어 시스템 보급 외 3건 사업은 기정액 1억 9250만 원은 도비사업 축소로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562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 기술보급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시설원예 연작장애 경감제 지원 및 민간자본보조에 시설하우스 연질강화필름 지원 신규사업으로 115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원예작물 병충해 예찰 및 방제시범에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해서 기정액 2000만 원은 예산과목 변경 및 500만 원 감액된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63페이지입니다. 화훼 특작 육성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비는 기정액 2150만 원이 민간자본보조에 벤처농업 융복합산업 성공모델 구축사업비 기정액 8000만 원은 도비사업 축소로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564페이지입니다. 화훼 특작 육성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화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기정액 2750만 원에서 800만 원 감액된 19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으로 농촌자원분야는 기정액 7억 9507만 8000원에서 2억 1810만 4000원 감액된 5억 7697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6차산업화 전문능력 개발 일반운영비 여비를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400만 원으로 예산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농촌교육농장 육성시범 민간자본사업보조 사업은 사업량이 당초 2개에서 1개로 감소됨으로 인해서 기정액 4800만 원에서 2400만 원으로 감액된 2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65페이지입니다. 농촌체험공간 환경개선 시범에 민간자본사업보조 기정액 1400만 원에서 사업용이 2개소에서 1개소 감소 및 재원 비율변경으로 400만 원 감액된 1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치유농업육성 기술지원 시범은 민간자본사업보조 치유농업육성 기술지원 시범 사업에 기정액 1억 원은 도 사업 축소로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체험관광 네트워크 활성화에 일반운영비, 민간국외여비, 행사실비 지원금은 기정액 2000만 원을 일반운영비로 과목변경 1500만 원 감액된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66페이지입니다. 소비자농업 활성화 시범에 행사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 기정액 500만 원은 도 사업 축소로 미반영되어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실버 정원 프로그램 적용 시범 사업 기정액 1000만 원도 도 사업 축소로 미 반영되어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567페이지입니다. 지역 생활지도자 양성교육 지원에 일반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도 기정액 700만 원 도비 축소로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생활개선회 정보지 보급 사무관리비 기정액 2400만 원은 재원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향토식문화 전문역량 개발 일반운영비, 재료비, 행사실비지원금 기정액 5000만 원은 사업비 기준액 변경 당초 5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변경됨으로 인해서 4000만 원 감액된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68페이지입니다. 우리쌀빵 제조기술 보급 시범 사업은 기정액 1200만 원은 기존 추진 시·군 배제로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569페이지입니다. 농작업 재해예방 시범마을 육성 민간자본사업, 보조사업은 기정액 560만 원은 도 사업 폐지로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농작업 재해예방 안전기술 능력배양 일반운영비, 재료비, 행사실비지원금은 기정액 500만 원은 예산과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수확용 안전장비 보급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수확용 안전장비 보급 사업은 기정액 400만 원은 도 사업비 폐지로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570페이지입니다. 농작업현장 친환경 화장실 설치 민간자본사업보조에 기정액 400만 원에서 100만 원 증액된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목적 발효 배양기구 보급 민간자본보조사업에 기정액 800만 원에서 300만 원 감액된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에 기타보상금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 사업은 기정액 7030만 4000원에서 사업량 증가로 1289만 6000원 증액된 83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으로 식품지원 분야 기정액 112억 8335만 5000원에서 1050만 원 증액된 112억 9385만 5000원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써 기정액 1억 9950만 원에서 1050만 원 증액된 2억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2020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양이 진짜 많네요, 여기는.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54페이지에 하나 보겠습니다. 공익직불제 행정경비 지원 3160만 원 있지요. 아까 설명에 6개 직불제를 통폐합 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앞으로 그러면 모든 직불제는 여기의 행정체계대로만 운영됩니까?

예, 공익형직불제로 통합 편성되어서 하나의 직불제 단위로 그렇게 운영이 됩니다.

그전에 밭 따로.

세부적으로 공익형직불제 안에 기본형직불제가 있고 그다음에 친환경직불제 이런 식으로 세부항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555페이지에 신활력플러스사업이라고 있는데 신규사업이라고 아까 설명하셨고요. 14억 원인데 아까 취지는 쭉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따로 업무보고에서 들은 바는 없어 가지고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만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종전에 우리가 일반농산어촌사업하고 내역 이 사업으로써 신활력플러스사업이 추진되고 있고요. 종전에는 실제로 보면 우리가 사업을 하드웨어 위주의 사업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종전의 개발사업을 하면서 인력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사장이 되어버리고 사라지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신활력플러스사업이다, 이렇게 정책사업으로써 만들어 가지고 지금 이 사업은 우리가 4개년 동안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써 전체사업비가 70억 원입니다. 현재 지금 여기에 잡혀있는 이 예산안은 우리가 당초 예비계획서 상의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가지고 올해 분의 사업비를 사실상 여기에다가 편성한 것입니다.

14억 원을요?

예, 편성을 한 것이고. 이제 여기 사업비를 가지고 사실상 용역을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면 여기 예비계획상에 있던 내용이 다소 바뀔 수도 있고 또 지역의 어떤 여건에 따라서 사업의 추진도 어떤 방향 설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일단은 기본계획용역이 나오면 농림축산식품부와 사전 협의를 해야 됩니다. 세 차례 이상의 협의를 거쳐서 최종 협약을 거쳐가지고 사업이 확정되면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됩니다.

사실 이게 잘 안 와 닿거든요. 과연 어떤 사업인지? 설명은 해주셨는데. 밑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11억 원입니다. 그죠?

예.

그러면 지금 전체 올해 사업 예산 중에 거의 대부분이 연구용역비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네요?

예, 지금 컨설팅.

아까 말씀하신 기본용역비라는 게 이겁니까?

예, 컨설팅이라든지 각종 교육이라든지 이거는 추진단을 구성을 해서 추진단 운영 관련 각종 그룹별로 조직을 구성하고 하는 그 역량을 강화하고 그런 부분에 방점을 가지고 첫 회는 각종 교육 위주의 어떤 그런 부분에 된 것으로.

그러면 우리 시가 4년간 70억 원을 받기로 공모가 선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예.

추진위원회는 무슨 일을 합니까?

추진위원회는 모든 사업의 어떤 추진방향을 결정하고 또 추진단의 어떤 사업의 부분에 관여를 해서 실행여부를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민간인으로 구성이 되겠네요?

추진위원회 단장은 지침 상에 부시장을 단장으로 되어 있고 추진단은 또 별도로 구성이 됩니다, 민간으로.

추진위원회가 따로 있고 추진단이 따로 있습니까?

예, 추진단이 따로 있고 그러면 그 추진단의 단장과 부시장이 공동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일부 위원들은 우리 의회 위원님들도 포함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민간단체장 이런 분들 해서 10명 내외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557페이지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 35억 원 되어 있던 것 아까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이 안 되어서 일단 여기에서 뺀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러면 이번 회기에 이게 올라와 있습니까, 아니죠?

지금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금 안 올라와 있습니다.

안 올라와 있고 다음 임시회쯤에 올라오고 통과되면 2회 추경에 넣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이게 내년도 준공 목표 아닙니까?

이것도 현재 과학영농종합시설 농업기술센터 이전하고 설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일정은 같이 가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원래 우리가 먹거리 통합이 내년도 1학기부터는.

조례에 시행일은 내년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안에 이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것도 시설 자체는 조금 늦어질 어떤 그런 사항입니다. 사실상 설계가 기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 우리가 사실상 마을의 생산체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도 현재 우리가 마을에 다니면서 약간 설명도 하고 안내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체계 구축하는 부분을 우선으로 해서 하고 나중에 시설 부분은 최대한으로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지원센터 설립하는, 건립되는 시점을 언제로 보고 있어요?

여기도 설계가 11월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이 시설이 준공이 되어서 가동이 되는 시점을 언제쯤으로 보고 있습니까?

내년 상반기는 지나야 되지 싶습니다, 최소한 빨리 하더라도.

벌써 제가 볼 때 한 반년 이상은 늦춰지는 것으로 보이네요, 그죠?

행정절차 상에 뭐.

아래쪽에 먹거리종합계획 수립 이거는 뭡니까? 아까 금방 말씀하신 수요조사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인가요?

예, 이게 지금 우리가 한 10년간의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마스터플랜을 만드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사실상 농림축산식품부의 국비사업 공모사업으로 지금 선정된 것인데 우리가 당초에 푸드플랜 그걸 당초에 우리가 전년도에 5000만 원 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1억 5000만 원을 사실상 시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장기계획도 포함시켜 가지고 생산체계구축 어떤 사업을 용역을 하고자 그렇게 했었는데 예산사정상 5000만 원 밖에 안 되어서 전년도에 푸드플랜 부분, 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그런 용역은 들어가 있고요. 1억 원 이 부분은 국비공모를 해서 우리가 따왔기 때문에 10년간의 우리가 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장기계획이 수립 안 된 데는 농산어촌개발사업이라든지 각종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사업에 페널티를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어야만 공모사업에 다른 어떤 제약 없이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먹거리종합계획이라고 하는 이것은 위에 있는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운영과는 별개로 봐야 되는 것이네요?

별개입니다. 전체 거제시의 생산부터 또 그다음에 공급부터, 기존의 미래의 먹거리, 이런 방향성까지도 같이 포괄적으로 장기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면 맨 마지막에 보면 과장님 학교급식식품비 지원 이게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 개학이 연기되고 있는데,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삭감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더 추가가, 증액이 되어서요?

일단 도비로 확정 내시가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하는 것이고요. 도에서도 사실상 우리가 지원일수 기준은 190일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2회 추경 치에 일부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한 187일로 예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고등학교는 185일, 특수학교는 한 200일 정도로 현재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예년보다는 일수가 줄어들 텐데.

예, 줄어들고 있는 그런 사항은 있고 또 그다음에 지금 정부양곡단가하고 단가 차이가 조금 변합니다. 사실상 9320원 정도, 10㎏ 약간의 차이가 조금 나기 때문에 조금 줄어드는 부분은 줄어들겠지만 그렇게 많이는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변동이 되면 다음 추경에.

예, 2회 추경 때도 이게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신활력플러스사업 저는 사업 내용을 한번 받아봤는데요. 거제아열대 특화자원 기반 지역활력플랫폼 구축이라는 제목으로 했더라고요. 그러면 거제 아열대 작물을 특화하겠다는 이 말씀인 것이지요?

예, 당초에 우리가 예비계획 공모하는 내용은 지역 기후의 특수성도 있고 또 아열대의 선도적인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지형적인 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써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것입니다.

이게 작년 말에 결정되었습니까?

예, 작년 말에.

그럼 2023년까지 4년간 70억 원 지원되는 것이고요?

예.

이런 내용은 사실 업무보고, 우리가 시기가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 공모내용은 위원님들께 자료를 좀 드리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내용 보면 찾아가는 교육하고 취업진로캠프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했는데 경남산업고에 원예반이 있습니다. 원예반과 함께 진료체험 프로그램을 꼭 좀 해서 거기에 졸업생들이 취업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우리 시가 적극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육성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육성과장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참석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규승입니다. 담당주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농업육성과장께서 교육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7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 4억 7950만 3000원에서 17억 6719만 원 1000원 증액하여 22억 4669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세외수입으로 거제식물원 입장료 수입을 15억 원 증액하여 16억 원 편성하였으며 기타사업수입으로 1억 5000만 원 증액하여 1억 6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세입으로 3억 6700만 원에서 GAP 안전성분석지원에 2개 사업에 1억 1719만 1000원 증액하여 4억 8419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 세입입니다. 당초 2억 1134만 1000원에서 GAP인증농가 인증수수료 외 9개 사업에 보조금 변경내시 등 4914만 1000원 증액하여 2억 6048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 52억 2941만 5000원에서 7억 8230만 5000원 증액하여 60억 1172만 원 편성하였으며 농업개발원 관리운영의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2명 채용에 따른 인부임 등 3552만 9000원 증액하여 1억 1497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의 야외 간이화장실 설치와 노후시설물 개·보수에 7000만 원 증액하여 1억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험연구개발에 난지작물관리 기간제근로자 추가채용 보수에 2267만 9000원 증액하여 5762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7페이지 실증시험 시설 관리의 기간제 등 보수에 1134만 1000원 증액하여 3463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학영농기반시설 확충의 토양검정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1776만 5000원 증액하여 4882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정보지 보급에 보조금 변경 내시되어 21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유통활성화 사업의 포장재 지원사업 보조금 변경 내시되어 135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8페이지 친환경농업 현장컨설팅 지원의 행사운영비 100만 원을 감하여 컨설팅 참가자 실비지원으로 목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직배양실 운영의 일반운영비 16만 2000원을 자산취득비로 목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농업육성의 섬꽃축제 진행요원 급식비 720만 원, 셔틀버스 임차료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79페이지 관광농업육성의 국화 전시원 주변 백일홍단지 조성비용 1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섬꽃축제 야간개장에 따른 전시장 조성 및 조형물 제작에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축제활성화 지원에 도 지정 우수 문화관광축제 지원에 8200만 원, 문화관광축제 콘텐츠 개발이 1800만 원 변경내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농업기계 지원사업 구입지원에 도비변경 내시하여 6330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0페이지 농업기계 안전교육 지원의 재료비 100만 원을 감하여 국내여비에 100만 원 목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의 자산취득비 변경 내시되어 2850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대학 운영지원에 일반수용비와 행사운영비 변경내시 되어 150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1페이지 농업인대학 실습재료비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GAP인증농가 인증수수료 지원의 기타보상금 20만 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민간자본이전의 민간경상보조 105만 원을 감하여 민간자본이전의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GAP안전성분석의 연구용역비 13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2페이지 기타보상금의 안전성검사비에 따른 우리 시 필요수요량 외에 해당되는 124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보험 보험료 지원의 보험료 77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중년 농업기계지원 사업의 굴삭기 시뮬레이터 12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농업 방제용드론 전문가 위탁교육에 150만 원을 증 편성하였고, 드론 활용전문가 교육 여비를 150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3페이지 노후 농기계 교체지원 사업에 물품취득비에 1억 9000만 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식물원 운영 재료비 4950만 원 증 편성하였고, 공간디자인 테마연출에 2건의 용역비 2000만 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제식물원 안내도로표지판 설치 등 3건에 1억 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식물문화센터 비품 등 구입비에 41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4페이지 식물문화센터 조성공사비 1억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식물원 마케팅의 일반운영비 카드업무대행 수수료와 부가세 534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에 매점재료 및 기념품 구입비에 2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식물원 관리에 식물표찰 구입 외 2건에 122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정글돔 전시용 열대식물과 농자재 등 구입비에 4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5페이지 정글돔 배후온실 개선공사와 야외정원 조경 공사비에 1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담당직원 증원 배치에 따른 사무용품비와 급량비 1116만 원, 국내여비 180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6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거제식물원 입장료 수입이 15억 원이 들어왔습니까?

올 12월까지 예상을 해서. 지난 번 휴원하기 전에 휴일 빼가지고 35일 개장에 3억 4000만 원 정도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추계를 해서 약 15억 원 정도로.

그러면 1일 얼마정도라는 것인가요? 35억 원요. 아! 3억 5000만 원.

3억 4000만 원. 35일이면 약 1000만 원 정도.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식물원 하나만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입장료 수입 15억 원 그다음에 기타물품판매 1억 원 그렇게 해서 한 16억 원 정도. 그럼 한 17억 5000만 원 정도 우리가 수입이라고 보면 여기에 583쪽부터 쭉 식물원 운영과 관련된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보면 식물원 운영 마케팅과 관련해서 17억 원, 다음페이지 식물원 식물관리와 관련해서 5억 5000만 원 그죠.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여기에는 다른 공무원들 인건비나 이런 것은 다 빠진 것인데 말이지요. 이걸 빼고 하더라도 예산상으로 하면 거의 한 22억 원에서 23억 원 정도 비용이 드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매년 이렇게 놓고 보면 적자구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운영마케팅에 주로 많이 들어가는 돈이 식물문화센터 조성하는 것이 10억 원에서 1억 원 삭감한 그 부분인데, 그 부분은 기존에 기반시설 하는 것이라서 기존에 들어가는 투입될 것 빼고 나면 나중에는 더 투입될 것은 없어지거든요. 현재 정글돔만 우리 문화관광 쪽에서 한 부분이 그렇고. 지금 조경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은 거기에서 보면 볼거리가 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시설비. 이게 첫 회에만 들어가고 나면 그 이후부터는 그런 부대비용이 드는 부분이, 기반비용이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올해는 이런 계산상으로 따지면 적자개념인데 내년부터는 그렇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좀 장기적으로 우리가 향후 앞으로 5년, 10년 정도 어떻게 예산이 들어갈 것이다, 이런 정도의 계획은 갖고 있죠?

현재 올해까지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차후로는 보완 보완할 사업이 생길 것으로 예상합니다마는 크게 들어갈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소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기반시설이나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이런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놓고 보면 비용이 많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죠?

예.

현재 몇 분이 근무합니까, 정글돔에 직원이? 공무원 몇 분 근무하세요?

8명.

8명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아까 똑같은 질문인데 코로나19에서 농업인 지원에서 농기계임대료 지원 임대료를 100% 감면한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아까 잘 몰라 농업육성과에 업무던데 이게 어디에 나와 있지요? 임대료지원 800만 원을 의원간담회에서 지원한다고 했는데 제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담당계장님 설명하십시오.

임대료수입을 감면하니까 이게 세출에는 잡히지 않는다, 이런 의미인가요?

그 전에 산림부서에 있을 때 보면 가내시를 해서 10월 쯤 되면 내려와서 우리가 11월 본예산 할 때 잡는데 아마 도 농업정책과 쪽에서는 확정내시를, 시기를 앞당겨 내려주면 편성을 해서 우리 거제시 기초자치단체에 편성을 할 때 그렇게 맞춰 잡으면 이것하고 많은 격차가 없을 것인데, 확정내시를 예산 편성한 결정을 하기 전에 미리 안 내려주는 것 같습니다, 도에서. 그러니까 변경을 해서 여기서 우리 거제시 예산에 포함을 못시켜서 추경에 이렇게 변경을 하니까 아마 이런 사례가 온 것 같습니다. 산림부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사실은. 저기도 내나 같은 쪽인데.

해양항만과, 어업진흥과도 어 쨌든 유사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농업지원과만 유독 이런 현상이 이번에 크니까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도 농업정책과에서 아마 이걸 문제점으로 해서, 아마 전 시·군에 농업분야는 이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79쪽을 보겠습니다.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구입 지원에서 예산이 한 6300만 원 정도 줄었는데 이게 농업인이 신청을 덜해서 줄어든 겁니까, 어떻게 해서 줄었죠?

담당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 실제로 농민들은 농기계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많이 못 받겠다, 그죠?

담당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 거제시 전역으로 다 셔틀버스가 거의 운행이 되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두 세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84페이지에 식물문화센터 조성공사 1억 원 감액으로 9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이게 2019년 작년이지요. 7월 5일 특별교부세 신청을 15억 원을 해가지고 9월 10일 결정을 했는데 10억 사업비를 저희들이 교부 받는 걸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1억 원이 감액이 된 겁니까?

설계를 하니까 건축부분, 문화센터 건축부분은 9억 원 정도 하면 되겠고 그다음에 설계비용을 관광과 예산을 가지고 당겨쓰다 보니까 실제로 한 이 정도는 절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576페이지 농업개발원 야외 간이화장실 설치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것은 국화연구회 국화전시하는 인력들이 지금부터 계속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쪽에 하우스 온실 쪽에 간덕천 쪽으로 거기에서 국화연구회 회원들도 쓰고 나중에 축제할 때 방문객들도 그걸 쓰고 그러기 위해서 씁니다.

간이화장실이면 어떤 형태입니까? 5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표현은 간이로 되어 있는데 우수관로 연결시켜서 그대로 그렇게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583쪽 하단에 안전 보행길 조성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100㎡ 해가지고 여기는 어느 구간입니까?

이거는 기존 우리 개발원하고 정글돔 하고 사이가 설계에서 빠진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글돔 관람을 하고 국화축제 개발원 쪽으로 오는 보도가 없어서 그 부분을 차도와 보도를 따로 분리하여 안전을 확보하려고 그런 겁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농업육성과에도 말씀을 드렸고 조선경제과 에너지담당 쪽으로도 이야기를 했는데, 장마기간이나 비가 오게 되면 관람시설관 이동할 때 비가림 캐노피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 사업으로 추진을 하든, 어떻게 하든 아마 이게 하계휴가 때 관광객들이 집중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번에 고민을 좀 해봐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확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정글돔 우리가 몇 명이 한 타임, 몇 명이 들어가서 몇 분 동안 이걸 관람할 수 있습니까? 계속 들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 지금까지 운영해 본 결과를 담당주사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승만 식물원생태담당주사 권승만입니다. 동시체제율이라고 한 시간에 머무르실 수 있는 관람객이 600명입니다.

한 시간에요?

권승만 예, 그렇습니다. 보통 관람하시는 데 30분 정도, 빠르게 돌면 30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그게 이론적인 베이스고요. 실제로 하니까 8000명까지는 하루에 수용이 가능합니다. 8000명 이상도 섬꽃축제 할 때는 10,000명까지도 수용을 했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제한하지는 않습니까. 어느 정도 인원이 되면 좀 제한하지는 않습니까?

권승만 유동적인 상황을 보고 그렇습니다. 에스컬레이터에 사람이 밀려가지고 혹시나 안전사고가 생길 경우에는 위에서 사인을 주고 밑에서 잡고 이렇게 합니다.

아니,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다른 데는 인원을 제한하더라고요. 그러면 많이 대기해야 되는 경우에 그런 편의시설을 좀 챙겨 주십사 하고.

권승만 예, 그래서 식물문화센터가 앞쪽에서 대기할 수 있는 시설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게 운영을 해보니까 6000명씩 오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밟고 하니까 식물의 스트레스라든지 밟혀가지고 상처가 생기고 해서 그건 다시 갈아줘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데, 적정량은 좀 줄이면 좋겠는데 손님들이 관람객들이 많이 오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만져보거나 이런 저런 걸로 해서 병충해 감염도 될 수도 있고 여러 문제가 나오는데 사실 그 부분은 운영을 하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