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이정임 의원입니다. 먼저 박영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창규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천시는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풍부한 관광 자원을 보유한 도시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해 도심과 농촌 곳곳에 방치된 빈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제천시의 빈집 증가 문제의 심각성을 짚어 보고, 보다 적극적인 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PPT 화면을 봐 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제천시 도심에 있는 방치된 빈집들입니다. 지붕이 무너지고, 불법 쓰레기가 쌓여있습니다. 이러한 빈집은 단순한 미관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범죄 발생 우려를 키우고, 위생과 안전을 위협하며, 주민들의 주거 환경을 악화시킵니다. 더 나아가 부동산 가치 하락과 도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2021년 기준 통계를 보면 제천시의 빈집은 349호이며, 2024년에는 450호로 증가하였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빈집 정비사업을 위해 본예산 약 2억 7천만 원을 편성했으나, 보다 많은 수요로 인해 3억여 원이 증가한 5억 7천만 원까지 추경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사업량과 투입 예산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집 문제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과 활용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빈집 데이터베이스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우리 시의 빈집 데이터베이스가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어야만 철거가 필요한 빈집과 활용이 가능한 빈집을 구분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수요에 맞춘 맞춤형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빈집 정비사업에 대한 시 예산을 확대하고 정부 지원을 적극 유치해야 합니다. 빈집 정비와 활용 사업을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시급합니다. 현재 빈집 정비 사업은 대부분 제천시 자체 예산으로 진행되지만, 한정된 재정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중앙정부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공모사업 참여 등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셋째, 빈집을 지역 활력의 거점으로 재생해야 합니다. 현재 제천시 농촌 지역의 경우 빈집을 귀농·귀촌인을 위한 주거 공간으로 리모델링하여 활용하고 있고, 도심 지역은 철거 위주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단순한 철거를 넘어 빈집을 활용한 ‘제천형 도시재생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연과 관광의 도시,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 그리고 한방과 힐링의 도시 제천의 특성을 살려야 합니다. 주차장·쌈지공원 조성에 머무르지 않고 빈집을 문화 공간이나 청년 창업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제천만의 특색 있는 복합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모아 지역의 빈집을 지역 커뮤니티 센터나 작은 도서관 등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경기도 동두천시는 빈집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아동돌봄센터를 신축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빈집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을 제공한 혁신 사례입니다. 춘천시는 빈집과 빈 상가를 활용하여 시민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켰고, 영암군 또한 빈집을 개보수해 월세 1만 원의 청년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관광의 메카 경주는 빈집을 마을호텔로 개조하여 관광객 유입 효과를 통한 지역 소멸의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제천시도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빈집 문제를 도시 경쟁력과 지역경제를 살리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빈집 증가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문제와 맞닿은 필연적인 문제입니다. 늘어가는 빈집을 해결하기 위해 단순히 빈집을 철거하여 정비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인구 유입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함께 생각하고 협력함으로써 빈집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점점 늘어가는 빈 점포 역시 심각한 문제로 인지하여 주시고, 이 빈 공간들을 가능성의 장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정책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배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