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거제시 한국지역진흥재단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 등 10건에 대한 부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합니다. 소관부서의 제안 설명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앞에 있는 계수조정 서식에 삭감할 예산을 기록하시기 바라며 최종 계수조정은 내일 제2차 회의에서 부서별 질의종료 후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거룡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들 먼저 소개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11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61억 6148만 8000원이 증가한 1조 316억 1857만 3000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19억 2347만 1000원이 증가한 8968억 5515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42억 3793만 7000원이 증가한 1347억 6341만 8000원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기정액과 동일하며 세외수입중 경상적세외수입은 27억 2654만 4000원이 증가한 434억 9430만 1000원이 증가했으며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공유재산임대료와 거제식물원입장료 및 기타사업수익증가분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66억 5627만 4000원이 증가한 462억 8055만 9000원입니다. 주요 증가 세목은 해금강집단시설지구 매각계약금 14억 원, 대대이전 및 양여부지개발사업 예납금 30억 원, 그 외 수입으로 위탁사업 및 보조사업 정산반환금 22억 5627만 4000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억 9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15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257억 9417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중 기타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8억 7495만 1000원이 감소 및 교육특별회계전입금 563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전체세입은 361억 6140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9페이지 세출예산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예산액은 당초 예산액 대비 361억 6140만 8000원이 증가한 1조 316억 1857만 3000원이며 분야별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 6억 2584만 2000원 감액, 공공질서및안전 75억 8788만 4000원 증액, 문화및관광 7억8459만 3000원 감액, 환경 21억 2901만 3000원 증액, 사회복지 분야 326억 1167만 9000원 증액, 보건 분야 6억 1063만 2000원 감액, 농림해양수산 분야 112억 5217만 6000원 증액,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35억 5849만 8000원 증액, 교통및물류분야 96억 6838만 8000원 감액, 국토및지역개발 62억 4439만 7000원 감액, 예비비 16억 2803만 5000원 감액, 기타 25억 6851만 9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그 외 수입으로 남부내륙철도 행정협의회 해산에 따른 공동부담금 1002만 6000원 증액, 2019년도 지방재정관리시스템운영 및 유지관리 위탁업무 집행잔액 반납금 155만 5000원 증액,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로 2019년 정산분 8500만 원 증액, 2019년 하반기 신속집행 실적 우수 자치단체 인센티브 특별교부세 2억 원이 증가하여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입은 기정액 대비 2억 9658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70페이지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증액부분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의 일반운영비 중 간부공무원 워크숍 개최비 1000만 원을 행사운영비에서 위탁교육비로 변경 편성하였으며, 예산관리의 2019년 하반기 신속집행 국도비 인센티브 2억 7000만 원 세입확보에 따른 실적 평가우수부서포상금 1500만 원, 세종사무소 운영의 일반운영비 593만 4000원, 여비 240만 원, 업무추진비 400만 원, 기타 자본이전으로 관사 임차료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책개발관리의 각종 공모사업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 원, 공사위탁의 공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요트학교 해양관광개발공사 시설관리 위탁금 3억 2723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로 현원 4명 증가에 따른 사무관리비 744만 원, 국내여비 1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 중 일반예비비는 16억 2803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0억 6865만 8000원 감액된 403억 5023만 8000원입니다. 175페이지부터 180페이지까지의 면·동 예산 중 증액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청면 민원실 비치 혈압측정기구비 1대 150만 원, 옥포1동 접이식의자 70개 구입비 245만 원, 고현동 문서세단기 1대 100만 원, 냉장고 1대 85만 원, 상문동 복합기 1대 1000만 원, 통합민원발급기 1대 780만 원, 자동인증기 2대 460만 원, 수양동 자매결연지 상호교류의 행사실비지원금 140만 원, 자산취득비의 복합기구입 1대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및 기획예산담당관 면·동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앞서서 거제시 예산이 역사적인 1조원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1조원 시대를 맞이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오늘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늘 역사적인 1조 시대를 맞이해서 담당관님 여러모로 고생 많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예산편성이 어떻게 보면 사업부서에 치우치기보다는 사업부서 쪽에 다 깎이고 긴급재난 쪽으로 많이 들어간 거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여기고 했습니다. 아무튼 예산이 잘 편성되어 가지고 긴급하게 필요하신 소상공인들하고 또 시민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1조원 시대에는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가능했다고 생각하고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추경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보다는 일단은 지금 계속 혼란스러워 하는 게 시민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정부안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이 확정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도에서 어제 도지사님께서 발표를 했습니다. 주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당장 23일 목요일부터입니다. 지금 우리 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아침에 저희가 국·소장 회의도 있었습니다마는 23일부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저희 부서, 주민생활과에서도 준비기간이 이틀 만에 이게 과연 다 신청을 받고 다 되겠느냐? 도는 항상 아래를 생각지도 않고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금 늦어질 거다, 라는 게 제 소견입니다.

당장 급한 게 재원부터 일단은 가능한지 그다음에 또 신청을 받으면 중위소득 100%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못 받으실 거란 말이에요. 혜택이 되는 줄 알고 신청도 엄청나게 몰릴 뿐 더러 지금 도에서 기금을 재난기금으로 통해서 받으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재난기금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현재 저희 재난관리기금을 가지고 있는 거는 약 33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법정기금으로 꼭 남겨놓아야 될게 15억 원, 나머지 18억 원은 쓸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저희 예산 세부내역에 보면 기금전출금이 약 50억 원을 해 놨습니다. 근데 그 돈으로는 부족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금으로 저쪽 재난관리기금으로 넘어가 가지고 돈이 남으면 일반회계로 다시 반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비비를 좀 많이 담아놨습니다. 필요할 때는 기금 쪽에 예비비로 가지고 전출시키겠다.

18억 원 정도 재난기금으로, 안전총괄과에서 50억 원 가져간 거죠?

그렇습니다. 50억 원 가져간 겁니다.

18억 원 정도 기금 쓸 수 있고 지금 나가야 될 기금이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도에서 한 게 한 얼마정도 나가야 됩니까?

도가 당초에는 도에서 우리가 48억, 도가 48억해서 96억을 잡았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합의가 들어왔는데 보니까 120억 원으로 들어왔습니다, 도에 지금 하는 계획이. 그러면 약 60억 원이 저희가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저희가 65억 원 잡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사실 추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마는 부족재원에 대해서는 일단 50억 원을 먼저 재난관리기금으로 주고 그럼 68억 원 정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부족부분은 일반회계 예비비를 가지고 다시 전출해 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부족분이 엄청나게 많을 것 같은데.

거의 변동이 심합니다. 국가가 100%를 당에서 다준다고 그러면 또 달라집니다. 도하고 저희 시비가 안 나가게 되기 때문에 달라지고 하기 때문에 변동은 아주 많을 거라고 봅니다.

이번 추경안에 시장님께서 발표한 30% 제외된 사람들 다 지급 하겠다, 이것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거는 80억 원을 주민생활과에 본예산에 담아뒀습니다.

본예산에 담아뒀다?

예, 그거는 기금에서 나가지 않습니다.

조선경제과에 보니까 소상공인 해가지고는 60억 원 잡아놨던데, 65억을 잡으셨다 했죠?

그렇습니다.

이것도 재난기금에서 다 나가는 걸로?

예. 저거는 법 기준을 보니까 그건 재난관리기금에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시행령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나머지 기금이 지금 도에서 하는 것만 하더라도 100억 원 정도 모자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근데 변동이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가예산을 갖다가 책정하는 지원금을 100을 줄 거냐 70을 줄 거냐 달라지고, 만약에 100을 준다면 도비는 안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도 30% 상위계층을 주는 걸로 안 잡혀 있습니까. 근데 그 부분도 안 나가게 될 거고, 변동이 좀 있으리라고 봅니다.

제일 중요한 건 국가에서 시행하는 정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도에서 시행하는 정책하고 시는 어차피 나머지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정부가 확정안을 내놓고 그다음에 도가 따라 간다던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건 좀 거꾸로 되어 가지고 도가 먼저 선수를 하니까 나중에 정말 혼란이 올게, 도에서 지금 지원금도 2인 가구 같은 경우는 30만 원 지원 해주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지원하는 게 60만 원이지 않습니까? 두 배 차이가 나는데, 두 번 청구해야 되는 그런 게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참

제가 도지사도 아니고 한데 사실은 저희는 이렇습니다. 중앙정부에 따라 가지고 가는 게 제일 좋다, 일하기도 그렇고. 현재 중복되어가지고 일을 또 해야 되거든

예, 두 번 일을 하는 건데. 결국은 재원문제가 도에서 긴급재난 나온 거 이거 추경안에 편성을 했지만 국가에서 나오는 부분 또 편성해야 될 거 아닙니까. 두 번해야 될 거

국가에서 나오는 건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국가에서 나오는 거는 국비만 가지고 주고 70, 80이면 80주고요 . 나머지 부분은 있다 아닙니까, 부담부분. 지방비 부담부분도 하고 시는 그거는 경남형으로 하겠다는 게 또 안입니다.

지금 국가에서 보면 지방비 2.1조 원 그리고 정부에서 7.6조 원 해가지고 9 7조 원 정도 생각 70%인데 또 어떻게 보면 선거 때 모든 당에서 모든 국민들한테 주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재원이 한 13조 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나머지는 또 어떻게 보면 국채를 발행하던지 방법을 마련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도에서 먼저 지급하는 부분 또 매칭이 50대50 매칭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국비 80에 지방비 20인데 그 20의 50,50을 시와 도가 부담을 합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경남형재난지원금을 주겠다 하는 게 또 안입니다. 그리고 80있죠? 국가 80 그거는 80만.

따로?

예, 따로 지금 국가가 말하는 거 70%, 중위소득 150 이하가 되더라고요. 그래 주는 걸로 이렇게 잡습니다.

참 이게 이중 일을 하는 거고 이게 또 시스템적으로도 참 어려운 숙제인 게 계속 사람만 몰릴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가 저희 주민생활과에서도 아주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행정과에서 좀더 TF팀을 구성할 때 좀 더 넉넉하게 구성할 수 있던지 그렇게 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번 주에 TF팀 구성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는 저는 예비비 있지 않습니까, 예비비를 어떻게 보면 16억 원 정도 이렇게 썼는데 내역이 있습니까?

내역을 가지고 있어요. 16억 원 정도를 섰을 겁니다. 그러니까 감액이 저번에 바람 불어가지고 쓴 것도 있고 이번에 사실 아시다시피 마스크 산다고도 좀 많이 썼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많습니다. 내역은 별도로 제가 위원님 달라면 자료를 챙겨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예비비가 사용하게 되면 이외에 내역을 사용명세를 보고하게 되어있는데 이번 추경안에는 보고가 없으니까

추경보다는 당초 예산하는 걸로 저희가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번엔 안 가져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세종사무소 부분 제가 시정질의도 좀 준비하고 있는데 지원자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원자는 있습니다. 그런데 합당한 사람인가 아닌가는 판단을 해 봐야 되는데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저희가 한 번 더 받아 보겠다는 게 행정과의 안입니다. 7월 달에 정도 발령을 내면 되니까.

이거는 자세한 사항은 또 시정질의할 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생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칭찬할 부분은 칭찬을 좀 하고. 전년도에 한 1억 원인가 기획예산 중에서 인센티브 받은 적이 있었죠, 인구시책입니까?

받았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는 신속집행실적 우수 자치단체 인센티브 2억 원 받았네요.

그렇습니다.

작년에 신속집행실적 그게 율이 굉장히 정부지자체에서 상위 안에 들었나 봅니다?

그렇습니다. 지자체에서 그룹별로 했습니다. 인구규모하고 예상규모로 해가지고 그룹별로 했는데 저희가 경상남도에서 시·군중에는 저희밖에 없습니다.

아, 경상남도?

시부 하나 되고 군부는 의령인가 군부는 하나 됐는데 시부는 저희밖에 없습니다, 시상금을 받은 게.

올해 상반기 예산집행도 신속하게 계획대비 잘 되고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간부회의 할 적에도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원 빨리 해 달라, 지역경제활성화 측면도 필요한 거다 이거, 국가 전체도 있지만 신경 쓰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세입에 보니까 15억 원을 거제식물원 입장료 그게 1년 치 추계를 해서 잡아놓은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휴관중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처음에 할 적에 한 달 10일 정도해 봤는데 한 3억 2천만 원이 들어 왔습니다, 입장료가. 그래서 저는 언제 개관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도 일단 하반기 좀 있으면 안하겠습니까, 그 추계를 보고한 15억 원 잡았습니다.

다시 재경을 하면 그 정도 예상이 된다? 흔히 이야기하는 개업 때문에, 개업 때 되면 식당이든 어디든 다 잘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번에 코로나 와서 중단을 휴관을 했는데 휴관 전까지는 엄청 몰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올해는 최소 한 20억 원 당초 생각, 20억 원 이상 25억 원 쯤은 들어올 거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코로나 휴관 안했다면 연간?

예.

저는 좀 현재 휴관중인데 이거 과다 계산한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나름 보수적으로 잡으신 거네.

그렇습니다.

세종사무소 그러면 사람이 아직 그거는 지원자는 있는데 적합하지 않으냐 그 부분을 하고 있을 테고, 관사는 지금 현재 1억 원 정도면?

예, 임차하는 걸로 그쪽에 원룸이라든지 파악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럼 그 정도는 안 되겠나 하는 게.

아, 원룸이나 오피스텔 이런 식으로?

예, 혼자 생활할 거기 때문에.

1명가는 거죠?

예, 현재 저희는 1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부공무원 워크숍 이게 행사운영비하고 위탁교육비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이게 저희가 집행을 해보려고 하니까 행사운영비보다는 위탁교육비 그러니까 전문기관에 위탁 줄려면 위탁교육비가 맞더라고요. 처음에는 행사 우리가 하려 했는데 그게 더 효율적이다 해서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아 교육위탁을?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시는?

예.

그럼 그전에는 우리끼리?

예, 다 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끼리 워크숍이었는데?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 때 세종사무소 외에는 큰 특이사항은 없네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희 보면 연구용역비 1억 원 있지 않습니까, 정책개발관리에. 이거는 각종 공모사업을 하려면 우리 부서뿐만 아니고 전 부서에 용역이 수반이 되는 게 많습니다,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가 없이 1억 원을 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는 더 늘려야 될 예산입니다.

그러면 정책연구용역 1억 원 이건 그냥 어떤 연구용역명을 정해 놓은 게 아니고?

예, 국비나 도비. 국비입니다. 국비공모사업 할 적에 용역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줘야 되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공모를 하려 해도 못 합니다, 용역이 안 되면.

그래서 미리 잡아놓으신?

예, 그렇습니다.

특별히 변화있는 게 없고 예산총괄도 이렇게 보면 전부 다 거의 보조금이나 국비로 내려온 게 다라서.

예, 대다수가 코로나 관련 해가지고 들어갔고, 국비 매칭 들어갔고, 국·도비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강병주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아마 지금 분위기 상으로 보면 오늘 민통당 조경태 최고위원도 여당한테 협력 해가지고 전 국민 100% 지급하는게 맞다 라고 하고 있고 민주당에서 분위기가 그런 식으로 가고 있으니까, 일단은 내가 보니까 경남에서 하고 있는 건 또 사람들이 또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물론 행정에서 좀 힘드시겠지만 또 그거라도 일단 우선 받아가지고 숨통 좀 트이겠다고 하는 사람 있으니까 이중 일이 좀 되시더라도 각 업무에서 부서에서 좀 잘 해주시고.

합의 잘 해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제가 돕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171페이지 보면 다른 궁금한 거는 위원님들이 앞에서 하셨기 때문에 정책(시책) 연구 용역 있죠? 1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 같은데 이게 무슨 연구 용역비.

연구용역비 1억 원은.

이게? 어떤 연구를 하시는지?

연구 용역비가 방금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종 공모사업. 국가에 공모를 하려면 용역이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부서에. 수시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거입니다.

아, 그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궁금해서 해 봤고 또 그다음에 밑에 보면 해양개발공사 시설관리 위탁금이라고 있죠. 이게 지금 굉장히 예산이 많이 늘어났는데 요트학교 운영 위탁되면서 이렇게 늘어난 예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요트학교라 해가지고 별도로 안 했습니까, 그걸 없애고 올해부터 공사에 위탁을 줍니다. 그 위탁대행 수수료입니다, 인건비하고.

이게 이렇게 많이 늘어난 예산인가요, 어디에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자세하게 제가 안에는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마는, 제가 총괄적으로 큰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억 2720만 3000원 중에 인건비가 일반직 7급 1명 인건비 3150만 3000원, 공무직 3명에 대해서 9223만 3000원 해가지고 1억 2400만 원 정도 되고 일반운영비 6900만 원 정도, 여비가 300만 원, 그다음에 재료비로서 선박 및 크레인 오일구매 이런 거 150만 원, 복리후생비 직원들 2700만 원, 교육훈련비 130만 원, 수선유지교체비 기존시설노후화에 따른 시설보수비입니다, 5960만원. 행사홍보비 기획프로그램하고 행사운영비 이런 거 들어가면 340만 원, 위탁관리비 820만 원 선박 및 물품위탁관리비입니다. 그다음에 수탁자산취득비 필수필요 소모품 계산 요트학교 프로그램운영관리물품, 교육용 윈드서핑세트 등 이렇게 하는 게 약 31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3억 2700만 원 이렇게 편성해 줬습니다.

좀 궁금하기도 하고 너무 많은 예산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서 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요트학교는 지금 기존에 근무하고 있던 직원들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민간위탁 했을 때. 그러면 그 직원들은 고용승계를 한 겁니까?

한 거 아닙니다. 별도로 그분들도 다 채용을 해 들어와서 인사 쪽에서 위원회 개최 해가지고 채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인력이 늘어난 겁니까?

인력이 옛날보다 1명인가 더 늘어났을 겁니다.

그러면 공사 직원으로 채용을 하되 추가로 늘어난 분 들은 공무직입니까?

공무직인가, 잠깐만요.

실장님 인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장기적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 한꺼번에 인력을 채용하고 말 것인지 아니면 운영상황을 보면서 인력채용 계획들을 만드는 게 맞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제가 알기로는 일반직 7급이 1명이고, 공무직 강사가 3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아마 일괄적으로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학교 교실하는 거 5명에서 4명으로 1명 감소되었네요.

그럼 아까 한 사람 늘어났다는 건 잘못된 답변입니까?

늘어난 게 아니고 역으로 제가 거꾸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럼 5명인데 4명으로 줄었다 이 말입니까?

예.

근데 왜 인건비는 늘어납니까?

여기에 사실은 옛날에 요트협회에 위탁 안했습니까, 그때는 2억 70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뒤에 돈이 더 나간게 공공운영비가 몇 천만 원 나갔고 인건비 상승분을 미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 할 때에는 수선유지비도 추가 가 됐고 그래서 이런 걸 다 감안을 해 드렸습니다. 인건비 상승분도 반영을 해줬고 사람은 줄었지만.

그러니까 사람이 한 사람 줄었는데 이분들이 그러면 공무직입니까, 채용된 분들이?

채용된 분들이 일반직 1명하고 공무직 3명. 새로 다 했습니다, 새로 다 채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공무직으로 두는 이유가 뭡니까? 조금 운영하다가 그만 둘 겁니까?

아닙니다. 공무직도 쭉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직 직원을 모집한 게 아니고 공무직 3명을 채용했다 해서 그렇게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승인부분을 위원장님 제가 시원하게 답변을 못하는 게 저희 부서가 18개 대행사업을 총괄한다 하지만 각 부서가 있어가지고 부서에서 다하기 때문에 인사권에 대해서는 공사에 다 줘놨기 때문에 인원 정도만 승인을 해 주고 있는 부분이 돼서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기가 좀 난감합니다.

그러면 책임감이 조금 없는 것 같고요. 저희들 마치고 나면 왜 인건비가 이렇게 상승했는지, 사람은 줄었는데 인건비가 상승한 요인이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왜 공무직으로 채용했는지 거기에 대한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히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종시 직원 때문에 그러는데 6급을 보낸다 안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계획은 6급을 보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지난 일들을 보면 기획예산담당관이 엄청 예산에 대해서 많이 뛰어 다녔어요, 서울을. 서울사무소 있을 때도. 그래서 지금 물론 6급을 채용하는 것도 좋고 연구용역도 좋고 다 좋지만 일단 국회의원이 6월 1일부터 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국회의원을 잘 활용을 하셔야지 기획예산담당관님이, 그래야 우리 예산을 많이 따올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명심하시고 또 직원도 유연성 있는 그런 분을 6급 중에서도, 본인이 물론 본인이 하고 싶어야 되고. 그래서 많이 협력해서 예산을 많이 따도록 해야 되고 용역보고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잡아놓는데 조금 1억 원이면 될 런지 안 될 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도 그런 용역보다도 국회위원을 잘 활용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이렇습니다, 위원님. 공모용역 건은 1억 원 해놓은 거는 공모사업 할 때에 용역이 수반되거든, 그거하고 국회의원님 힘 빌려야 되고 서로 세종시 간 직원하고 다 유대를 같이 해야 됩니다, 아래하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보면 예산을 국비를 예산담당관이 많이 노력을 해서 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계속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내버려 둘 것이 아니고 담당관님이 많이 발로 뛰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담당관님, 고생이 많습니다. 다른 거 크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 당초예산 때도 카메라를 구입했고 총 카메라가 저희가 몇 대 정도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미디어홍보하고 공보담당으로 나눠서 저희들이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드론이 3대가 있고 그다음에 캠코더가 2대, 카메라가 3대가 있습니다.

카메라마다 용도가 다 다르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구입하시는 거는 방송용으로 구입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지금 저희들 공보담당에서 그전엔 원래 시정뉴스부분을 다른데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다 뉴스를 제작을 해 왔습니다. 해왔는데 우리가 1997년도 7월 16일부로 전문인력을 한 사람을.

97년도요?

2019년도 7월 10일 날에 인력을 한 사람 증원을 하게 되면서 전문인력이 촬영을 하게 됩니다. 당초 저희들 공보계에는 소형캠코더 하나를 가지고 했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촬영을 해 보니까 저희들이 내부촬영을 할 때는 조명이나 어두운 부분이 있으니까 줌을 확대하고 이렇게 하면 노이즈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각 방송사에서 홍보영상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여기서 편집을 해서 보내면 그쪽 방송에서 받아서 확대를 하게 되면 노이즈가 발생해서 영상을 거의 쓸 수 없답니다. 그래서 방송사에서 계속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왔었고 저희들도 촬영하는 부분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었고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 좀 이렇게 장비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최근에 MBC경남뉴스에 방송된 게 시장님이 그때 직원들하고 같이 코로나 관련해서 식당 방문해 가지고 좀 더 확대하자 이런 식으로 방송이 된 것 같은데 혹시 그거를 청에서 촬영해 가지고 내준 겁니까? 아니면 MBC에서 와서 촬영한 겁니까?

저희들이 보낸 부분도 있고 한번은 MBC에서 직접 와서 촬영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번에 아마 방송 나오는 부분은 MBC에서 직접 와서 촬영을 했습니다.

아니요, 마지막에 파이팅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하면 보통 방송하는 것보다 화질이 좀 이상하다 뉴스에서, 그렇게 느꼈는데 그게 우리 카메라가 좀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저희들 단신을 몇 번 올려줬습니다. 올려뒀는데 아마 두 번 정도 나왔을 텐데 한번은 MBC에서 직접 여러 가지 겸해서 오면서 첼린지 부분까지 같이 촬영 한번 했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직접 여기서 촬영을 해서 편집을 해서 방송국에 보내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마 편집을 해서 보낸 영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이게 장비구입비가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영상편집기는 우리가 갖고 있습니까?

영상편집기도 저희들이 PC를 가지고하고 있는데 사실 그 부분도 전문적인 그런 사양까지는 안가고 있습니다. 일부 편집하는 부분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국에서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 그걸 저희들 편집해서 주면 다시 자기들이 재편집해야 될 그런 상황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미디어 시대 아닙니까. 경상남도에서 시민미디어센터 만들기로 했었고 또 변광용 시장님도 공약을 내세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실 기초지자체 중에서도 미디어센터를 운영하는 곳도 있단 말이죠. 그런 곳을 벤치마킹해 가지고, 저희 시민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거제에 마을만 39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에 참여도 하고 그리고 주민들의 목소리도 듣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시민미디어센터라는 게 별거 아닙니다, 스튜디오 하나 만드는 거거든요? 이런 장비만 구입할게 아니고 이런 쪽으로 큰 그림을 그려놓고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냥 단순하게 장비가 좀 노후되어서 교체한다, 이런 측면에서 좀 더 더 크게 바라 봐라이 말이죠.

미디어센터는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시장 공약사업에 들어가 있다 광역부분이 창원으로 결정됨으로 해서 저희들이 못하게 됐는데, 사실 시 차원에서도 미디어 부분은 상당히 하나 있어야 된다는 건 공감을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양산이나 옥천군 같은데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서 실제 지금 앞으로 계속해서 그런 부분도 요구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벤치마킹을 가신다 하니까 잘 내용을 보시고 우리 시가 접목할 수 있다 하면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거제가 관광지 아닙니까, 관광에 대한 수요들도 굉장히 많고 특히 영상으로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예산이 좀 들더라도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벤치마킹 갈 때 행복위 위원들 하고도 함께 갈 수 있는 분들 있으면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정혁신담당관 옥성계입니다.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우리 부서 담당계장님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먼저 청년정책사업을 하게 된 동기부터 말씀드린 후 예산안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의 고용문제 위주와 지원에서 문화커뮤니티 활동공간지원 등 수혜자인 청년들이 정책수립과정에서 직접 참여토록하고 우리 시 청년들에게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하고자 지난해 12월 경남청년친화도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사업계획안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개 년 동안 3개 분야, 14개 사업, 26억 원, 도비 16억 원, 시비16억 원 청년직접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16억 원, 2021년에는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도비 전체 8억 원 중 시정혁신담당관이 6억 7000만 원, 일자리정책과에 1억 7000만 원, 교육체육과에 2000만 원, 보건소 300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관련부서에서 세입 부분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입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지난해에 12월에 한국지역진흥재단 해산으로 당초예산 편성된 출연금 825만 원 감액하는 것입니다. 재단이 해산됨에 따라 거제시한국지역진흥지원조례를 금번 회기에 폐지조례안에 상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시정혁신 사례 발굴 중 적극행정교육용역비에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본 용역비는 적극행정 추진 소극행정 타파 청년관련문제 서바이벌 최후1인 골든벨을 울리는 사업으로 직원들과 청년과 적극행정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예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로는 거제시 청년 5개년 기본계획수립이 1800만 원입니다. 이거는 거제시청년기본조례에서 이번에 우리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관 등에 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350만 원 되겠습니다. 이거는 거제시 청년통계 조사입니다. 이거는 우리 시에서 350만 원 납부하고 동남지방통계청에서 900만 원 편성 해가지고 사업을 하게 됩니다. 우리 시는 350만 원 편성하면 조사는 동남지방통계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900만 원입니다. 900만 원 중에서 일반수용비 340만 원 이거는 활동책자 및 네트워크홍보물제작, 운영수당비 560만 원, 네트워크 회의수당이 2회 되겠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 3000만 원, 네트워크역량강화교육 1회 15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활동보고회 2회 1500만 원 이거는 발대식하고 책자발간, 분야별 활동 공유하는 사항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이 800만 원입니다. 네트워크 타지자체 벤치마킹 실비 지원과 기타보상금 300만 원입니다. 이거는 네트워크 분과별 3개 분과 해가지고 활동보상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청년동아리 지원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1000만 원 중에서 일반수용비 950만 원, 이건 동아리 모집 및 홍보물제작 등 운영수당 55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입니다. 행사운영비 3000만 원 중에서 동아리워크숍 1회 1500만 원, 동아리 활동보고회 1회 1500만 원, 이것도 활동보고회하고 책자발간, 활동사항 서로 공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엔 194페이지 되겠습니다. 청년동아리 지원사업입니다. 기타보상금에 700만 원, 이거는 우수동아리 시상 8개 팀 해가지고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7500만 원 이거는 청년동아리 활동보조금에서 50개 팀에 1팀 당 1500만 원 씩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은 거제청년주간 운영 중에서 행사운영비 6000만 원입니다. 청년주간 운영에서 옥포지역, 고현지역 해가지고 콘서트, 실내공연, 전시회, 버스킹공연 해가지고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청년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400만 원, 일반수용비 400만 원 되겠습니다. 이거는 청년 아카데미홍보 및 홍보물제작, 거제해양청년문화활동과 가정 및 융복합인재양성교육프로그램 진행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교육비입니다. 이거는 6600만 원인데 거제형 청년문화활동과 이해와 인재양성교육프로그램진행입니다. 이거는 거제대학교평생교육위탁비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청년문화 커뮤니티 공간 조성입니다. 이 위치가 상동에 행복누림센터 3층 옥상에 증축할 예정입니다. 평수는 15평 내지 20평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400만 원입니다. 일반수용비 100만 원 임차료 300만 원, 임차료 300만 원은 거기에서 공간활동을 하면서 동아리든지 네트워크든지 그런 사람들이 공간을 할라하면 그런 회의실이나 행복누림센터에서 회의실을 사용하는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 2200만 원 전시회 등 청년공유행사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청년문화 커뮤니티 공간 조성은 아까 얘기한 대로 행복누림문화센터 3층 옥상 증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산취득비 4000만 원인데 이거는 문화커뮤니티 물품구입비입니다. 책상의자, PC, 프린트 등이 되겠습니다. 196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청년활동공간 지원사업입니다. 사무관리 100만 원, 일반수용비에서 50만 원, 심사수당 50만 원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가 7900만 원 되겠습니다. 민간청년공간 프로그램지원이 10개소에 해가지고 10개 소 되겠습니다. 청년 운영공간은 카페나 레스토랑, 서점 등에서 취미활동, 원데이클래스, 프로그램운영 창립공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얘기 한 대로 청년들이 창업한 분들 거기서 몇 명이 모여 가지고 각종 취미나 그다음에 제안이라든지 이런 걸 서로 월 2회 이상 해가지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년씨앗통장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400만 원 일반수용비에 사용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해서 3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씨앗통장 3억 6000만 원인데 이거는 2년 동안 올해 6개월, 내년 6개월 2년 동안 해가지고 20만 원 해가지고 300만 원 해가지고 6개월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내년까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사회적보장적신설 협의 요청을 우리가 3월 2일 날 보건복지부에 해 놨습니다. 조건으로는 의료청년급여 세전 120만 원 이하, 이혼은 부모가구 중위소득 130%이하, 기혼은 배우자가 가구 기준 중위소득 130%이하 되겠습니다. 위탁금융기관하고 협의 해가지고 우리 시 금고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되겠습니다. 거제에서 한 달 살아보기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200만 원에서 일반수용비 150만 원, 심사수당 50만 원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8800만 원입니다. 이거는 2개 소 선정 해가지고 1개 소당 해가지고 1개 소 2회 분리합니다. 2회 분리 해가지고 1회 10명 해가지고 2개 업체 해가지고 약 40명 할 예정입니다. 1인당 한 달에 한 200만 원 정도 투입됩니다. 대부분 들어가는 숙박비나 식비, 프로그램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은 청년리빙랩(living lab) 프로젝트입니다. 사무관리비 400만 원이고 일반운영비가 350만 원, 심사도 50만 원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는 1200만 원인데 연말 10개 팀 활동공유를 통한 보고 및 기록 등을 하기 위해서 행사운영비 차원에 200만 원 확보를 해 놨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1억 원이 되겠습니다. 1팀 당 1000만 원 씩 해가지고 7개월 정도 할 예정입니다. 자격은 거제시 거주 만19세 이상 30세 이하 3명으로 이상으로 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를 위해서입니다. 조건은 지역현황, 로컬푸드, 환경문제, 홍보 등을 가지고 가설을 통한 실험 및 결과도출 및 아카데미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운영비에 1200만 원 되겠습니다. 이거는 청년리빙랩 10개 팀 정비되면 자문단을 구성해가지고 수시로 가서 한번 씩 자문 해주는 그런 민간위탁운영비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청년프리마켓 지원사업입니다. 청년모꼬지 지원사업이 6000만 원 그중에 사무관리비 200만 원, 일반수용비 100만 원, 심사수당 100만 원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청년모꼬지 사업에서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청년들이 제품을 생산해 가지고 50개 부서를 설치해 가지고 4회 차 할 예정입니다. 대상은 항상 마찬가지로 청년이 만든 제품판매 및 문화교류추진이고 장소는 농업개발원, 옥포, 장승포, 고현항, 수변공원 등 4회 프리마켓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거는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시 전체를 한번 씩 도는 쪽으로 사람 많이 모이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 힐링문화체험입니다. 이 문화체험은 250명 정도인데 1인당 체험은 1일 3만 원 됩니다. 근데 이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포도밭이나 그다음에 우리 키위 이런데서 나중에 자기가 하고자 모집한다면 그래가지고 체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98페이지 대외협력교류사업인데 이거는 2020년 4월 6일 날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예산 이관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행정과에서 4월 6일 날 시정혁신담당 남북교류팀이 우리 과에 이관됨으로 인해서 그 예산 전액이 우리한테 넘어오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담당관님 이번에 아무래도 추경안은 거의 다 보시면 청년친화도시조성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다 대부분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뒤에 계장님 보니까 일자리정책과 계장님 오셨네요. 관련 또 있으니까 아마 오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남북교류팀이 우리 과에 4월 6일 부로 남북교류업무가 우리한테 넘어왔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저는 일자리 계장님이 오신 줄 알고 .

마케팅과에 있다가 , 남북교류업무가, 이렇게 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가 좀 많이 관여를 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작년에 경상남도에서 선정을 할 때 참 치열했습니다. 이게 13억 원 정도 도에서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총 우리 시비 13억 원 들어가고 26억 원해서 하는데 경쟁률이 시 부분에서 김해, 거제 또 양산인가 이렇게 각 경합을 벌였고, 군 부분에서 남해하고 여러 군데 있는데 사실 남해는 오랫동안 준비를 해 온 상태였고 저희 거제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발등에 불 떨어져가지고 부랴부랴 용역 해가지고 했는데 좀 저도 도에 많은 부분 담당관하고도 얘기를 많이 했고 도의원님들이나 좀 부탁을 해서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축하드린 것 같고. 중요한 거는 그때 당시에 우리가 용역해가지고 올린사업하고 경상남도에서 내려 왔죠, 일부?

예.

내려 온 사업하고 조금은 미묘하게 틀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거제에서 한 달 살아보기 있지 않습니까.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없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저번에 우리 도에 계획수립 해가지고 옛날 꺼하고 다시 계획수립 해가지고 컨설팅 올라갔는데 도에서 남해군하고 거제시하고 비슷한 성격을 해가지고 모델을 삼아가지고 올해 다른 기관들 신청 할 때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비슷한 사업을 해 보자 해서 들어간 겁니다. 남해 같은 거는 청년씨앗통장이 없었는데 이번 우리는 있었는데에도 불구하고.

예, 있었습니다.

남해군은 없었는데 없어 가지고 비슷한 그런 내용을 맞춰서 넣은 사업으로 진행됩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제주에서 한 달 살아보기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원래. 그래서 이건 좀 호응이 좋았는데 이게 보니까 거제에서 한 달 살아보기는 거제에 있는 청년들도 대상으로 하고 또 타 지역에 있는 청년 40명을 대상으로 하긴 하는데 과연 이게 좀 의미가 있는지.

그래서 지금 현재로 우리가 민간사업보조를 해가지고 민간위탁을 줘가지고 거기서 2개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2개 업체에서 지금 그런 업체는 하려고 수소문하고 있거든요.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떻게 보면 청년친화도시 거제에 있는 청년들은 많지 않습니까, 저희가?

예.

경쟁률은 낮고 친화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 중에 거제에서 한 달 살아보기 해가지고 타 지역에 있는 청년들을 데리고 와서 여기에서 한 달 살아보면서 그게 과연 거제에 대한 홍보효과,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파워있는 유투버라든지 홍보가 거제에 지속적으로 될 수 있는 사람들이면 저도 이해는 갑니다. 왜? 홍보목적으로. 근데 그냥 일반청년들을 대상으로 그분들이 막상 여기서 한 달 살아보고 아 거제에서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해서 그냥 가버리게 되면 저희는 그냥 시비만 날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구체적으로 뭔가 좀 복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가 아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남해군은 1년, 2년 전부터 준비를 했고 우리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갑자기 공모하게 되어가지고 총 사업이 14개 사업인데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인원도 부족한데, 사업을 엄청나게 지금 네트워크구성만 하더라도 벽에 부딪히고 또 동아리 모집도 사실은 지원이 163개 했습니까?

63개 팀.

50개 팀 중에 63개?

예.

이제 겨우 넘어갔는데 이 사업을 지금 1년에 싹 다 벌이는 게 아니라 몇 개 사업은 좀 더 기획을 하고 준비를 해가지고, 통장이야 이런 거야 얼마든지 창업공간은 하겠지만 한 달 살아보기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오래 연구를 해가지고 내년이 한꺼번에 한다 던지 그런 고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올해는 한번 해 보고 1개년 올해하고 내년에 바뀌거든요. 올해는 40명이면 내년에는 좀 줄여가지고 분석 해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반대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올해는 최소한으로 하고 내년에 확대해가지고 거제로,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사실은 지역적으로도 이동이 좀 어려운 상황에서 한 달간 이렇게 거제살기 부분 좀.

지금 우리는 7, 8월 달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지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그에 불합리한 게 있으면 또 다음에 연도에. 현재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년들은 많은데 이런 준비가 안 되다 보니까 우리 직원이 가서 매일 위원장님 말씀대로 전화를 하고 만나고 계속 이러는 중이거든요. 지금 현재로 한 달 살아보기도 하겠다는 정보는 들어봅니다. 우리가 현재로 홍보물 저번에 인쇄해서 보냈는데 들고 있습니다, 현재로. 나중에 그래 가지고 많으면 심사를 해야 될 문제로 거의 그거는 우리가 당초 계획보다 많으면 다 심사를 하기 때문에 현재로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기다려 보십시오. 잘 해 보겠습니다.

일단 추경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좀 더 결과를 보고 심도 있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담당관님, 지금 추경에 도비 13억 원, 시비 13억 원, 26억 원이 들어갑니다, 추경에만. 지금 담당관님이 보실 때에 도의 정책이나 시의 정책이 청년일자리 연계에 대해서 잘 진행하는 거라고 생각합니까? 연계가 됩니까, 이 사업이?

이 사업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조선경제과나 지역일자리창업 그 쪽에는 일자리창업이고 그다음에 일자리 만드는 거고 조선경제과는 창업인데 이거는 그런 뜻이 아니고 현재로 대우나 삼성의 젊은 근로자들이 일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거제에 청년 제안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해 보자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분들이 근무를 하는데 어떻게 그래요?

알아보니까 아까 얘기한 동아리도 마찬가지로 더 많은데 현재로 갑자기 자기들이 하다보니까 50개할 건데 63개가 지금 접수를 했거든요. 우리가 생각보다는 청년이 많이 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열심히 할 건데 미비한 점을 내년에 보완한다면 계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예산이 부족하면 점점 줄여가지고 계속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생각은 계속적으로 청년들이 이런 사업에 많이 지원하고 또 지원할 거라 생각합니다.

답을 간단히 해 주세요. 192페이지에 용역보고도 있지 않습니까, 1800만 원. 이 부분도 일자리 창출하고 겹쳐지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 창출하는 거기서 용역에서 이렇게 연계를 하면 될 텐데 이거 또 별도로 용역을 해야 됩니까?

이거는 5개년 조례에 보면 5개년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5개년 계획을. 이거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에 뒤 MT니 거제에서 살아보기 이런 게 있는데 과연 이게 우리 청년들한테 도움이 되는 일입니까? 직업을 연계해서 계속적으로 작업을 가지는 게 낫지 이거는 뭐 사회활동으로서 어느 정도할 수도 있고 또 자기 부서에서도 할 수 있는 MT같은 이런 것도 할 수 있는데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생각에 이런 부분들이 거제시 안에 있는 노동자 아니라도 청년사람, 청년 그다음에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거제에서 한 달 동안 살아보면서 전체적으로 관광이라든지 문화체험도 해 보고 나중에 이걸 다 해서 책을 만들어 낼 건데 저는 그래도 일자리나 창업보다 그건 그대로 하고 우리는 청년들한테 어떻게 하면 더 문화나 그런 취미나 해 줄 그런 걸 생각합니다.

일자리를 연계를 해서 직업이 연속으로 가는 게 그런데 투자 하는 것이 낫지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라고 보는데 일단 추경이니까 한번 해 보시고 빨리 아니면 방향을 바꾸는 게 낫습니다.

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직업 연계를 하는 쪽으로 머리를 돌려야 합니다.

근데 위원님 죄송하지만 공모할 적에 저는 몰랐는데 김해시가 상당히 많이 준비를 했답니다, 했는데. 그쪽은 거의 다 일자리 창출이나 창업이라 그래서 아마 떨어졌다 이야기 들었는데 아마 올해 다시 또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거는 일자리, 창업보다는 청년들이 어떻게 모임을 갖고 어떻게 청년제안도 하고 네트워크를 구성 해가지고 거제에 또 청년들이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추경이니까 한번 해 보시고 건설적인 방법으로 하는 게 낫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제가 덧붙여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조례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올해 신설 된 담당이 있지 않습니까, 공은미 계장님이 담당하고 있는데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당초에 직원을 계장 1명하고 직원이 1명 이렇게 2명인데 이번에 남북교류팀이 들어오면서 거기도 직원 하나, 계장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남북교류팀도 제가 보니까 상당히 일이 많은데 당장 급한 게 7월 달에 인원을 준다 하니까 당장 급한 게 청년정책으로 해서 한 명을 그리 쪽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하여튼 인력을 좀 늘려가지고 청년친화도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청년들이 살아 움직이는 도시가 정말 활성화된 사회를 만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격적으로 추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여튼 신금자 위원님이 염려하는 것처럼 불용액이나 계속비사업으로 남지 않도록 올해 사업비 책정하는 거 추경이지만 연말 가가지고 사업비가 남았다 이런 소리가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청년친화도시 14개 사업에 개요가 어찌됐던 간에 문화나 커뮤니티 활동 공간 지원하는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제가 일자리창출과에서 하는 청년일잠자리사업 심사를 작년도하고 올해도 하고 해가지고 청년들 취업 연계될 수 있도록 인건비 지원해 주고 하는 거는 이미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 거고 조선경제과하고 일자리정책과 하고 있고, 실제로 저도 회사 다닐 때 삼성을 예로 든다면 동아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스포츠동아리 뭔 동아리, 당구, 골프 하다 못해 요리까지 해가지고 근데 그걸 다 회사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지원을 해서 문화활동을 하는 부분인데 어디가 소외되느냐 하면 협력사 노동자들이 소외가 됩니다, 실제로. 협력사 대표님들이 좋은 마음으로 좀 이렇게 활성화하시는 분들이 옛날엔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어렵다 보니까 협력사 대표도 자기도 먹고 살기 힘들다고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소홀해지고 있었는데 이게 14개 사업을 보면서 저는 나도 다시 청년으로 좀 돌아가서 이런 혜택도 받아 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고 합니다. 육교에 붙여놓은 청년동아리 그거도 150만 원까지 지원 해주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정말 부럽더라고요. 어찌됐던 간에 5명 이상 동아리 짜가지고 여행을 하던 뭘 하던 어떤 활동계획서만 제출을 하면 예산으로 내가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전에 한 때 조선소 잘 나갈 때 거제도 사람들 갈 데가 없어 가지고 홈플러스가서 논다 그랬습니다. 거제의 현실이죠, 그게. 갈 문화공간이 없고 문화활동이 없으니까 고작한다는 게 식구들 데려서 홈플러스 한번 보고 저녁에 돼지고기 먹고 그게 다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문화에 대한 욕구가 강해지고 또 이런 식으로 또 청년들 어떤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일단은 2년간이고 내가 보니까 그이후로도 사실은 중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리빙랩은 모르겠지만 행복누림센터에 조성 해가지고 하고 나면 2년 하고 말거는 아니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인문학교육 이런 부분도 여기에 있나요? 아 다른데 구나. 디어인문학인가 그런, 그래서 참 이런 부분은 괜찮다 그래서 지금 구성은 좀 되어 있습니까? 네트워크청년 40명 구성 분과별 운영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청년정책위원회로 구성됐고요. 청년네트워크도 구성이 되었는데 지금 한 30명 더 들어온다 해서 그거를 증액했고 그다음에 리빙랩사업도 지금 준비 중에 있고 동아리 사업은 완료가 됐습니다. 동아리 사업은 아까 말씀한 대로 거의 주 내용 보면 스포츠, 문화예술, 자원봉사, 독서, 경제, 요리 기타 여러 군데가 상당히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 거제대학교에 한다든지 그다음에 삼성, 대우 그다음에 일명 직접 찾아가는 창업과다 보니까 많이 신청을 하고 그랬습니다. 아마 제 생각는 처음엔 제 생각으로 몇 개 안 들어오면 다 주지 했더니만 이거를 만약에 다 줄 때에는 내년에 할 때에는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우리 계획대로 팀을 해야 되는 그다음에 2년 지나면 50팀 못 가더라도 20팀, 30팀 주더라도 좀 계획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아마 이게 욕구가 많았을 텐데 이런 정책이 없어서 못했던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무려 26억이라는 돈을 2년간에 걸쳐서 어찌 보면 문화 생활하라고 그런 거 아닙니까. 문화 생활하라고 주는 돈인데 예산인데. 그래서 행정에서 어찌됐던 시정혁신 쪽에서 청년계가 생긴 겁니까?

청년정책담당이 생겼습니다.

청년정책담당이?

그 업무가 당초에는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인구정책에서 업무를 봤는데 그 업무가 친화도시 넘어오면서 계에 1개 담당이 생겼습니다. 신설입니다, 신설.

그래서 거제시 청년들이 사실 조선소라는 업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술 한 잔 먹고 집에 가면 자는 게 일이었는데 그래도 요즘 전체적으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어떤 플랫폼만 판만 깔아 놓으면 충분히 수요는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게 만 19세에서 39세까지 입니까?

예.

어떤 거는 30세이고 어떤 거는 34세고 어떤 거는 39세까지입니까?

우리는 다 39세까지입니다.

39세까지 입니까?

예.

그리고 씨앗통장은 이게 본인도 좀 냅니까?

예, 본인이 20만 원 냅니다. 매달 본인이 20만 원내고 우리 시에서 20만 원 지원해 주고.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이거도 100%짜리 적금이네요?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율 100%짜리 적금이다 그죠?

예, 맞습니다.

이거는 신청이 좀 많겠네요?

이것도 보건복지부에다가 승인을 받아야 되는가 봐요. 그래서 3월 2일 날 요구를 해 놨습니다. 승인 떨어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 대충 잡혀있지만 어떻게 지원 할 것인가 그다음에 자격이나 어떤 그런 걸 다 정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 담당관님이 보내 준건데 거제시 청년의 정책, 경제, 사회, 복지, 문화, 교육 등 모든 분야에 청년의 참여를 확대한다는데 목적대로 힘드시겠지만 잘 좀 해 보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회단체운영에 지금 3개 단체가 증액이 됐는데 증액 사유가 있습니까?

증액 사유는 당초 지난해까지 사무과장의 인건비 기본 최저인건비를 우리가 100% 채워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단체장들의 출연금으로 해가지고 그동안 맞춰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최저 인건비로 증액을 조금 하게 됐습니다.

형평성 논란이 없었습니까?

근데 그동안은 계속적인 법정으로 줄 수 있는 경비인데 예산의 재원관계로 조금 못 미쳐왔는데 이 부분은 최저경비로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법정단체에서 다른 특별한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3개 단체가 법률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최저인건비 맞춘다고 한 거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니까 인력운영비에서 아마 28억 6800만 원을 감액을 하셨는데 인건비 어떤 세부내역이 우리가 보통 연·월차 사실은 그거는 전체 사용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상여금이라 던지 이런 부분을 안줄 수가 있습니까? 감액이 가능한 부분입니까, 인건비가?

근데 상여금도 인건비 기본급에 준하기 때문에 준해서 그 집행금액이 정해지기 때문에 기본급이 2.8%로 내려감으로 인해서.

아, 그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여금은 주기는 주는데.

그러니까 최초에 계산된 게 3.5인데.

3.9%인데 정부에서 최종확정금액이 2.8%입니다. 그래서 그 비율만큼 삭감되는 부분에서 우리가 보조 증액수당이라든지 명절휴가비부분, 연가보상비부분은 그 금액만큼 삭감이 되는 겁니다. 완전삭감은 아닙니다.

아니 난 또 재난지원금 재원마련한다고 그렇게 됐나 했더만 그게 아니네요. 본예산에서?

예, 그렇습니다.

시간선택제 이 부분은 어떻게, 그러면 정규직인데 시간선택제 뭐 6시간이면 6시간 4시간이면 4시간 이렇게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기간제입니까, 공무직입니까, 정규직입니까?

아닙니다. 공무직입니다. 공무직이고 이 부분은 시간선택으로 해가지고 임기제 8급으로 채용을 하게 됩니다.

공무직으로요?

아니,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예.

공무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정규직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정부시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역재활중심사업도 그렇고 다 국가, 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하고 국비하고?

예, 그렇습니다.

하루 몇 시간 정도 일을 하는 겁니까?

주 35시간.

주 35시간이요?

예, 그렇습니다.

독일의 법정근로시간이 주 35시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속실 기간제 근로자를 공무직으로 전환을 했다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아마 기간제 하시는 분들의 희망사항 중에 하나가 공무직 전환일 겁니다, 아마. 이 앞전에 기간제들이 전임 시장님 계실 때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전환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정부 그것 때문에. 비정규직 없앤다는 것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이분만 지금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당초 심사할 때 인력이 3명이 추가로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기간제 기간 초과 경과로 인해 가지고.

근데 보통 기간제 이 앞에 일자리보니까 실제로 6개월, 8개월, 10개월 이런 식으로 단기 기간제 밖에 없던데.

근데 이런 지금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전환시켜 준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기준 해가지고 2년을 초과한 그런 부분에서 법적으로 요건에 맞는 부분 대상자를 이번에 공무직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제가 그런 예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전화 2통 정도를 민원처럼 받은게 기간제를 근무하시다가 그분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루인가 남겨놓고 하루인지 한 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퇴직금 안 주려고 거제시에서, 처음에 들어 갈 때부터 그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비정규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선도적으로 해야 될 거제시에서 퇴직금 아낄 거라고 사람 그렇게 해고를 하더라. 그리고 또 하나는 기간제가 복리후생이라 할까 그런 게 없죠? 최저임금만 지급하고 그 외에는 없죠?

최저임금에 주휴수당하고.

예, 주휴수당하고 그 외에 뭐 복리혜택은 없다 아닙니까? 복지?

예, 그런 세부적인 복리는 혜택은 없는 것 같습니다.

번외로 벗어난 얘기입니다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기간제이든 뭔 제이든 뽑는 순간은 거제시를 위해서 일하는데 일정부분 복리후생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건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 어떤 요구사항이 그 정도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저는 부속실의 기간제만 근로자만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면 실제로 누구나 또 되고 싶은 사람도 혹시나 뭔가 또 특혜성이 있는가 싶어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런 부분은 전혀 없고 4명을?

예, 없습니다. 3명이 추가로 이번에 공무직으로 전환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아무래도 코로나 사태 때문에 행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4월 23일부터 받는 거 아시죠?

예.

주민생활국에 8명 지금 TF팀을 구성해서 했다고 들었는데 지금 당장 혼란이 올 것 같습니다. 사람들도 문의도 엄청나게 많을 것 같고 면·동에서 지금 다 받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최소한 각 면·동에 1명 이상은 더 파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 주민생활과에서 검토한 부분은 지금 담당공무원에 그다음에 기간제 인력을 1명 내지는 또 인원이 많은 면·동은 3명 정도 추가로 지원해서 어떤 접수하고 어떤 상담하고 하는 부분하고 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주민생활과에서 심사 결정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인력이 부족한 부분에서 우리가 TF팀을 구성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그러면 면·동에는 기간제로 가고 주민생활과에 TF팀 8명 다 들어가는 겁니까?

기간제로 가고 TF팀은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규직원으로 전체 다 TF팀 다 구성을 해 놨습니다.

일요일 날 발표하고 나서 아마 목요일부터 시작한다 하니까 전화기에 불이 날 것 같습니다.

최대한 그 부분은 행정과에서도 면밀히 한번 파악을 한번 주시를 하겠습니다.

예, 검토를 해 주셔 가지고 당장 전화부터 받아야 되니까 그다음에 조회하고 그건 다음 문제이니까요. 좀 인원을 최대한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건 다 이태열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시장님 부속실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참 어려운 부분인데, 민감한 부분인데 그 부속실에 근무하시는 분이 어떻게 보면 시장님 따라서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공무직으로 전환하면 쭉 그쪽에 계셔야 될 것 같은데.

물론 공무직으로 전환 꼭 쭉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공무직은 어느 부서 다 기동 전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환 가능합니까?

예, 전환 가능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또 시장님이 만약에 또 자기한테 맞는 사람이 또 있을 거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공무직으로 해서 쭉 있으시면 불편할 부분도 있으실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기간제도 공무직도 순환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207페이지에 기본급하고 연가보상비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 의문인 게 기본급보니까 총 1,034명이고요, 합쳐보니까. 연가보상비에 일반, 별정직, 연구직, 지도직 따로 해 가지고 1,108명인데 이 차이가 별정직, 연구직, 지도직 따로 해가지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갭이? 인원 갭이?

인원 차이가.

나중에 한번 파악해 주시죠.

예,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별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인원 차이가 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203페이지에 초등학생 CCTV 통합관제센터 연계지원 부분에 이게 지금 72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거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교육비특별기획서 전입되어 오는 전입금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특별회계 20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인건비가 이번에 720만 원이 증액돼서 들어오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건비 인상부분이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04페이지에 일운면 자율방범초소 교체지원이 있는데 이게 2000만 원입니까. 이거는 뭐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는 지금 일운면에 있는 방범초소가 지난 2012년도인가 8년, 9년차 지금 경과하고 있는 방범초소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협소하고 노후되어 가지고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요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른데도 물론 있겠지만 꼭 불편한 부분을 해소를 해 주고자 2000만 원을 컨테이너든 초소를 교체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른데도 이런 초소를 교체 해 준 예가 있습니까?

몇 년 전에 2년인가 3년전에 사등인가 해 준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사등? 사등 어디입니까?

대교.

대교?

예, 그렇습니다.

사등대교 다리 밑에 말입니까? 그거는 도에서 해 준 거 아닙니까? 시에서 해준 겁니까?

예.

그런데 그게 거론을 해야 되는가 몰라도 옥 도의원이 감사패를 받고 그러던데 그거는 어찌된 겁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은? 거기서 옥 도의원이 해 줬는지 그때 시에서 해 줬다 말은 안하고 도의원이 해 줬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무슨 내용입니까?

도비포괄사업비 형식으로 내려와서 편성해 줬는가 확실하게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그거는 도비는 안 들어갔고요, 우리 시비로 우리 시 사업으로 해 줬습니다.

그럼 그 내용을 정확하게 다음에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제가 그러한 부분은 이게 제가 알기로 없는데 이게 또 교체사업이 잡혀있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차후라도 이런 방범초소부분이 진짜 근무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의사항이 있으면 차후에 검토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자료내용이 있습니까?

시비로.

시비로 했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옥 도의원이 감사패를 받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제가 봐도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건 아마 편성과정에서도위원님께서 요구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도의원이 여기 시에 와서 그런 부분을 요구를 합니까?

아마 주민들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그래도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음엔 그런 게 안 생기도록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인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우리 시 예산이 들어가는 곳에 도에서 도의원께서 내가 했노라, 이런 말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설사 그렇다 손치더라도 우리 시에서 이뤄진 내용인데 마치 본인이 한 것처럼 이렇게 해서는 자칫 잘못하면 주민들이나 자율방범대나 오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명확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에 계속해서 행정과에서 노력을 해 주셔 가지고 여러 가지 민원들을 해결을 했습니다. 특히 거제시자율방범대 연합회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지대를 다 합친 곳인데 이 연합회 사무실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예, 지금 없는 걸로.

그래서 인근에 있는 통영시 같은 경우에 연합회 사무실을 만들어줘 가지고 지금 잘 활용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보시고 벤치마킹을 하셔 가지고 각 개별지역의 자율방범초소도 필요하지만 그 분들 다 통합한 곳이 연합회가 있습니다. 연합회 사무실에 대해서도 각별하게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04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세 단체에 2100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보통 우리가 그 단체에 돈을 주면 거기 알아서 인건비고 거기서 다 쓰잖아요, 그지요? 인건비를 정해 주지 않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2100만 원이 혹시 인건비 증액 된 겁니까?

인건비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사무과장 인건비 증액분입니다.

맞습니다. 어쩔 수 없이 증액되어야 되는 부분이네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단체들도 있고 이래서 좀.

근데 우리가 법정으로 해 줄 수 있는 최소부담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그동안 지원 못해 왔던 부족분을 이번에 채워 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행정과에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민간단체 법정비용 보조해 주는 부분,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시가 해야 될 일들을 사회단체가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이 당초 예산에 많이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들이 추경에 편성되는 건 옳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제시민다물단이라는 단체를 한번 운영 내용들을 보내드렸는데 그것도 좀 관심가지고 예산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강경국입니다. 회계과 소관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회계과 소관 2020년도 추경 제1회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서 36억 276만 원이 감액된 75억 916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자산 및 물품관리 부분입니다. 사무용가구 등 구입자산 및 물품취득비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이 부분은 부서에서 필요한 사무집기 구입 등에 필요한 예산을 코로나19 관련 열화상카메라와 손소독기를 긴급구입에 따른 부족분을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공용차량 신규 및 대체 취득에 2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공용차량 9대를 구입한 3억 4800만 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공공청사 신증축 부분입니다. 아주동 복합청사 신축공사에 19억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이 부분은 지난해 11월 중 토목공사 중 연적도시계획도로 옹벽구조물 변이발생에 따른 책임소지의 분쟁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어 실질적인 집행이 어려워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감안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승포동 주민센터 신축공사에 시설부대비 500만 원을 포함한 20억 5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이 부분은 사업추진일정상 하반기부터 공사계획 및 기성금이 집행 가능하므로 예산집행 효율제고를 위한 감액하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공공청사 관리 부분입니다. 사무실 환경개선을 위한 개방형 출입문 교체공사에 1억 2800만 원과 시청어린이집 신축에 따른 농지 보전부담금 1억 5500만 원 등 2억 83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전 부서에 기존 폐쇄형 출입문을 유리가 달린 개방형 출입문을 교체하는 비용과 방화구역 재설치에 따른 방화셔터, 자동개폐장치설치 등이 되겠으며, 시청어린이집 신축부지 고현동 530-2번지 외에 5필지에 6191㎡에 대한 용지보전분담금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16페이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저희 과 정원 30명 대비 현원 34명으로 4명이 더 많아 그에 따른 일반수용비, 국내여비 등에 18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습니까?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하십시오.

그럼 아주동은 지금 현재 법정 분쟁상태란 얘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소송 시공사하고 거제시하고 입니까?

일단은 시공사와 그리고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한 연간개요와 거제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예.

옹벽이 그러면 문제가 많나 보네요?

균열이 좀 많이 가서 변이가 좀 발생한 사항입니다. 벌어진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로 표현한다면?

한 5㎝~10㎝정도.

많이 벌어졌네요, 이 정도인데. 그러면 지금 공공청사 신증축에 예산을 39억 원을 감했다 아닙니까?

예.

그럼 완공시점 하고는 별상관이, 아주동은 법정분쟁이 끝나야 되는 거지만 장승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그 계획된 완공시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크게 상관은 없고요. 다만 집행이 내년도 될 예산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현실적으로 하반기에는 좀 집행이 어려운 부분이라서.

그러면 이제 이거 감 해가지고 이게 다 추경예산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이랑 시비 80억 원짜리 긴급재난지원금 이제 그쪽으로 다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럼 내년에 보통 예산 잡아가지고 이런 건 계속비로 이월을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를 하고 있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그러면 거의 신규예산 잡듯이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산이 재원이 별도로 있나 라는 또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하여간 예산부서에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리고 시청사어린이집 신축 농지보전부담금은 이거 내부거래입니까? 이거 1억 5500만 원 여기서 빼가지고 세무과로 들어가는 돈입니까?

세무과가 아니고 우리 세외수입으로 농업정책과에 납부하는 거.

어쨌든 내부거래네요?

예,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저게 농지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농지보전부담금 이란게 전을 대지로 바뀌면 또 그거에 대한 그거도 있지 않습니까? 그겁니까?

그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당 얼마 내게 되어 있죠? 개발행위부담금이.

예, 맞습니다.

크게 지금 계속 이게 현원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 증이 좀 되는데 이분들은 그럼 1월 달에 임용되셨던 그분들 현원 증이 되는 겁니까? 인원이 현원이 4명 증인데 그 증사유가 뭔데요?

증 사유는.

아니 그러니까 현원이 4명이 증이 됐을 때는 누가 전배를 왔던지 아니면 신입공무원을 뽑았던지 둘 중에.

담당을 운영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공공건축 같은 경우에 행정수요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또 그에 따라 가지고 인원 보강차원에서 더 증원을 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증원대비 현원이 많은 그런 부분입니다.

행정과가 오늘 다섯 번째 부서 인가 되는데 다섯 개 부서가 다 인원이 증이 되어 있더라고요, 현원 증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서 1월 달에 임용했던 그분들이 증이 된 건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중요한 건 아닙니다마는. 그럼 크게 이외에는 특별한 사항은 없네요, 지금 감이 된 거 외에는?

예, 현재로서는 특별한 부분은 없고 조금 증 되는 부분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폐쇄형 실과에 출입문을 교체하는 작업부분입니다.

그럼 지금 개방형이라는 게 어디 부서더라 제가 갔더니 바깥에서 유리로 해가지고 볼 수 있게 되어 있던데.

시정혁신담당과 그리고 허가과 또 인허가부서 쪽에 조금 교체를 했습니다.

이게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행정서비스 제고 차원이고요. 일단 아무래도 요즘 또 폐쇄형이 되어 있다 보니까 또 일반민원들이 직원들 대하는 부분이 상당히 조금 단절되어 있다, 내지는 소통을 소통과 더불어서 또 찾아오는 시민들의 행정서비스를 제고를 위한 부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어떤 시책으로 발탁이 된 게 제안 탑다운 입니까? 위에서 지시내린 건가요 아니면 누가 이렇게? 내가 보니까 공무원들은 별로.

아니 사실은 9개 부서에 지금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어떤 설문을 통했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지만 일단 다 9개 부서 시행한 이후에 대충 오시는 민원인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 상당히 괜찮다, 왜 그런가 하면 사실상 해당 부서에 한번 들어가려 하면, 물론 앞에 직원들 배치도가 있긴 있습니다. 있지만은 문 자체가 폐쇄형이다 보니까 안을 볼 수가 없으니까 진짜 자기가 찾아가보고 민원업무에 딱 직원을 찾아가 가지고 질의라든지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거 외에 9개 부서에 유리문이 들어가 있는 개방을 해 놓으니까 민원들이 상당히 시청에 들어오기가 조금 편해 졌다, 라는 그런 부분 많이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물론 개중에 직원분 일부는 자기가 개인적인 일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부분도 있겠지만 오히려 직원내부 보다는 시민들을 위한 하나의 시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훤하게 보이니까 안에 누가 있는지는 예전에는 똑똑 두드려 가지고 ‘누구있습니까?’ 이랬는데 요즘 바깥에서 보니까 대충 누가 있는지는 아는 그런 효과는 있긴 있겠던데 그거 지금 전 시청사, 면·동 청사 싹 다 바꾸겠다는 이야기죠?

일단은 면·동은 다 개방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요

면장실도 다 이런 식으로 하면 문 다 해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면장실은 아무래도 시장님께서 가능하면 면·동장은 1층에 같이 근무를 해라는 지시가 있었고 개중에 면장실을 오픈한데도 있지만 쓰고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지역분들과 어떤 특별한 소통을 위해서 아마 면장실을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 본청만 해당됩니다.

본청만 해당됩니까?

예.

본청에만 개방형 출입문한다, 1억 2천 800만 원. 지금 9개가 되어 있고 사업양이, 우리가 사무실이 그렇게 많습니까?

총 지금 한 35군데가 되거든요. 그 플러스 사실상 우리가 지금 폐쇄형이 되어 있는 부분은 건축법상에 또 방화벽, 어떻게 보면 1부서의 자체가 방화벽에 기준에 준해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방을 해 버리면 층별로 방화벽을 별도로 또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많습니다.

좀 그런 무형적인 실효성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1억 2천 800만 원이 작은 돈은 아닌데 문짝을 개방형으로 바꾸는데 예산을 쓴다는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좀 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아주동 복합청사가 정말 오랜 기간 걸쳐서 위치문제도 논란이 많았었고 이제 겨우 결정이 되어가지고 예산이 확보돼서 추진이 됐는데 이 도로문제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예, 맞습니다.

영광교회에 준공처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준공처리 부분은 일단 저희 간접적인 부서겠지만 또 직접적인 건축부서도 도시계획도로인가를 내준 또 도시계획과 여러 부서에 어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조건부를 해가지고 거기에 영광교회에서 응하면 사용승인을 해 주겠다고 협의를 한번은 적은 있습니다, 있는데. 아마 영광교회 측에서 그 조건은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다.

지금 이 진입도로가 영광교회가 사가지고 시에다가 기부체납 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준공처리가 안 되면 건물은 다됐는데 이 건물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건설업체에다가 건설비용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건축비를? 그러면 건설업자는 부도가 날 수도 있고 그런 피해 때문에 지금 법정 쟁송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토목회사하고의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 시공업체와 또 영광교회도시계획도로 개설한 또 시공부분하고 3개 기관이 어떻게 보면 연관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리해서 변이가 났을 때에 아주동 영암토건 시공사에서 진단을 한번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 부분을 영광교회 측에서 인정을 못해서 합의가 안 된 사항이고 그러면은 영암토건에서는 법원에다가 행정신청을 하겠다, 진위여부를 그래서 신청 중이고 아마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법원에서도 전문용역사를 선정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4월 초 쯤 돼야 아마 진단용역업체가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됐던 것이 경사면 아닙니까? 경사면을 완전히 절단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슬라이딩이 일어난 것이고 아무 문제가 없었던 영광교회가 지금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토목업체는 사실 돈만 주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게 파장이 일어가지고 영광교회 준공처리 문제까지 이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 혼자 하실 부분도 아니고 예산이 삭감되기는 했는데 아주동 복합청사도 문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좀 더 더 나서 가지고 영광교회 문제는 먼저 해결을 해야 됩니다. 토목공사 업체는 어떤 방식으로든 계장님께서도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문제해결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 때문에 다른 곳에 또 영향을 주면 더 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이거는 법적으로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건축은 다 돼 있는데 준공처리가 안 된다 무엇 때문에? 아주동청사 짓는다고 도로문제가 파손됐기 때문에 그렇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도로는 도로대로 따로 하시고 건축있지 않습니까, 영광교회. 그 부분을 좀 별도로 분리하면 해결책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상 관련부서와 협의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사실상 그게 어떤 조건부 사항이다 보니 도시계획과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사후에 일단 먼저 조건부가 성립이 안 된 상태에서 건축허가를 내준 이후에 도로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하는 그런 부분에 상당히 미묘해서 지금 합의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진즉에 청사가 마련됐어야 되는데 아주동 복합청사가 굉장히 늦어 졌습니다. 아주동에 살고 있는 인구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예산이 이렇게 삭감되어 가지고 안 될 부분인데 엉뚱한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잘 해결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 옥포1동 청사 있죠?

예.

지금 도시재생활성화사업으로 해서 ‘옥뜨락’이라고 만들어 졌는데 이 재산은 누구 재산입니까? 회계과 재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옥포1동?

구 옥포1동 청사.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건물은 리모델링 해가지고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집기, 비품이 하나도 없어요. 또 엘리베이터도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할 단계부터 당연히 있어야 될 부분인데 건물은 멋지게 만들어 졌는데 사무집기, 비품이 하나도 없단 말이죠. 활용이 되겠습니까? 준공은 작년에 했는데.

알겠습니다. 그거는 현장 가서 또 실태를 파악을 해 보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현장파악이 아니고 이미 시장님 면·동 소통간담회 할 때도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럼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디에 있어요? 도시재생 쪽에 올라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재산이 어느 재산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건물 자체는 저희 시 재산이지만 운영상은 또 도시계획과에서 하기 때문에 비품이라 던지 이런 부분은.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좀 잘 몰랐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준공이 된 겁니다. 그런데 활용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 재산이라 하면 엘리베이터 있죠? 이제는 엘리베이터 없으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하고 협의를 해서 문제점을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하면 반드시 우리 재산이 어떻게 변하는 구나 이거는 과장님이 조금 파악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이태열 위원님도 질문하신 시청사 시청어린이집있지 않습니까. 이전하지 않습니까, 농지보전부담금. 개발행위부담금이죠, 이게?

농지전용부담금이죠. 일종의 개발행위부담금 쪽.

그거를 어차피 내부거래라 하셨는데 농지에 정책과나 농업정책과나 수입이 잡혀있지가 않는데 어디를 봐도 수입 잡아놓지를 않아가지고.

일단은 이번 예산에 반영이 돼야 사후에 또 세입을

세입은 아무데도 잡혀있지 않습니다, 이 예산서에.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반영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세입을 잡을 수가 없지요.

기획예산과에 제가 한번 확인 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김문상 계장님께서 조금. 아, 부분은 농어촌개발공사부분이라서.

아, 우리 시 하고가 아니고? 제가 지금 개발공사로 넘어가는 거예요?

예, 제가 착각했습니다.

수입에 안 잡혀있어 가지고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