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의원 5분자유발언

주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불명수 유입 방지로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동수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옥영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한 국가적인 재앙이 하루빨리 종식되어 정상적인 일상을 되찾길 바라며 관련 피해를 입은 시민들께는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져 하루빨리 원상회복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막대한 예산을 들인 소규모 공공하수처리 시설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거제시는 중앙처리장과 장승포처리장 외 면 지역의 하수처리를 담당하는 소규모 처리장 38곳을 운영 중입니다. 공공하수처리장의 적정 처리능력은 시설용량 대비 80% 수준을 적정기준으로 잡고 있는데 거제시 소규모 하수처리장 중 90%가 처리용량 적정기준을 넘어 유입용량이 시설용량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시설은 상시유입 용량이 적정치를 넘고 있으며, 특히 강우 시에는 빗물 및 불명수 유입으로 하수 유입량이 시설용량을 두 배 초과하는 시설들도 있으며 해안가 만조 시에는 해수가 유입되어 용량을 초과하는 시설도 있습니다. 위 두 사례의 경우 강우 시 유입용량 초과는 하수관로 시공 시 배수설비의 오접에서 비롯되는 경우와 세대에서 규정을 어긴 배수설비 등이 원인으로 예상됩니다. 빗물 유입은 비 오는 날 오수받이 육안조사와 연막을 이용한 송연조사 등으로 오접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며 또한 각 세대 옥외에 설치된 수전도 실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해 빗물 유입을 막아야 합니다. 해수가 유입되는 5개소(탑포, 다포, 가배, 다대, 사곡)는 해수유입 원인을 밝혀 대책을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빗물 등 불명수 유입은 하수처리장의 효율을 떨어뜨리고 있으며 더 큰 문제는 빗물 등 불명수 유입이 평균 하수유입량에 잡혀 하수처리장의 용량초과로 이어져 신축건물에는 배수설비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막대한 세금을 들여 하수처리장을 번지르르하게 지어놓고 빗물을 거르고 있는 것입니다. 거제시는 하수관로 불명수 유입의 원인을 찾아 대책을 세우고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은 정기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최적화된 하수운영을 실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거제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도 문제점이 많아 보입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해 설치한 지세포권역 일운면 공공하수처리장은 2015년 1500톤/일 규모의 하수처리시설을 준공하였고 그 해 9월 사용승인과 동시에 용량초과 진단이 내려져 거제시 하수도기본계획의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급격한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으로 상업용도의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지만 하수처리장의 용량초과로 신축 건물은 배수설비를 하지 못해 하수관로 악취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 또한 귀농 인구와 전원주택 입주자들의 증가로 하수 발생량이 늘어 용량초과 시설이 늘고 있지만 증설계획은 잡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제시는 하수도 정비계획을 재검토하여 하루빨리 하수관거 정비와 증설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하수관로와 배수설비 부실시공 방지로 불명수 유입을 막아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1500톤/일 규모인 일운면처리장의 경우 설치사업비에 280억 원, 연간 운영비에 5억 8000만 원이 듭니다. 하수관로 불명수 유입의 원인 중 하나가 세대 내 배수설비의 오접으로 추정되는데 신규 하수관거 설치 공사 시 세대 내 배수설비 준공검사는 시공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일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공업체의 자체검사는 부실시공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실제 지난 2월 오접 검사 현장을 참관하여 검사 과정을 살펴본 결과 시공업체의 자체검사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검사 중 오접을 발견하더라도 재시공 부담 때문에 바로 잡을지가 의문스러웠습니다. 하수관로 불명수 유입의 큰 원인으로 예상되는 배수설비 오접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서는 조례 개정을 통해 근거를 마련하고, 공사 과정에서는 거제시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준공검사를 거제시에서 실시하든지 또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용승인 후 하자보수 보증기간 내 재검사를 실시하여 하자보수 이행을 요구하는 등 부실시공 방지책을 세워서 시민들의 세금을 절약해야 합니다. 시민들에게는 올바른 하수도 이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문제점이 있는 시설은 조속한 정비를 통해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하수처리시설의 효율성을 높일 것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