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부서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제천시장제출) 2.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천시장제출)

미래정책과장 박연대입니다. 미래정책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미래정책과는 본예산 대비 70억 640만 6천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콘텐츠산업육성이 되겠습니다. 제천형 멀티플렉스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e-스포츠 상설경기장, 영화관, 청소년 공연장으로 활용 가능한 멀티플렉스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내년 초에 있을 공모사업 대비 및 건립 타당성을 확보하고 행안부 투자심사 승인을 받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본 용역을 통해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17회 대통령배 아마추어 e-스포츠대회 3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제천시는 미래 신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e-스포츠 분야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국비 3억 5천만 원을 포함해 총 7억 원 규모의 대회입니다. 각 시도를 대표하는 선수단과 관람객 등 많은 인원이 방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제3회 전국 장애인 e-스포츠대회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대회는 대통령배 아마추어 e-스포츠대회와 이어지는 연속대회의 성격이 있습니다. 국비 3억 5천만 원, 시비 5천만 원으로 국비 비중이 높은 대회입니다. 다음 우수영상 콘텐츠 명소화 사업 시설비 4,400만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10월 방영 예정인 김은숙 작가 드라마 는 총 13부작 중 10편이 관내 지역에서 촬영되었습니다. 드라마 방영 이후 도심권의 관광수요와 콘텐츠 분위기 연출을 위해 포토존, 조형물, 거점시설 종합안내판을 설치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인구정책 업무 추진입니다. 청년창업 특례보증 출연금과 보증수수료 출연금 3억 5,7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도에 추진한 청년창업지원사업이 1차 사업이고, 금번 사업은 2차 사업입니다.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고 청년창업가의 경영활동이 위축되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제천시와 농협, 하나은행이 6억 원을 출연하여 청년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87페이지입니다.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사업 이차보전금 1억 8,9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본예산 1억 6,200만 원은 2023년도에 시행한 지역지원사업의 이차보전금이고 증액분은 금년도 시행할 특례보증 지원사업의 이차보전금입니다. 다음 인구감소지역 기업지원 특례보증 지원사업에 3,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도에 시행한 인구 감소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관내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에게 대출한 금액의 이자를 지원하는 이차보전 사업입니다. 다음 청년성장프로젝트에서 청년카페와 직장적응지원 부담금 7,244만 원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청년카페 부담금은 본예산 편성 이후 내부지침이 변경되어 감액하였고, 직장적응지원 부담금은 신규직원 직장 적응 교육시간이 늘어남으로 인해 기업수요가 없어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외국인 주민정착 지원에서 외국인 주민 출입국업무 지원에 1천만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1분기 집행 예상액 750만 원을 초과한 1,290만 원을 집행하여 추이로 보아 3분기 내에 예산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어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고려인 동포 자녀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교육사업은 사회복지법인 다하가 위탁운영하고 총사업비 2억 원입니다. 1차분 1억 원은 기교부하였고, 나머지 2차분으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8페이지입니다. 제천시 고려인 동포 동아리 활동 사업 5,4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재외동포 공모사업으로 수행기관은 대원대학교입니다. 고려인 성인 대상으로 지역사회 융화와 사회통합을 위해 추진하는 동아리 활동 사업입니다. 대원대학교와 제천시자원봉사센터가 함께 참여합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봉양읍 구학2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등 82건 52억 6천만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88∼19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2페이지 재정인센티브 사업 송학면 시곡2리 세천 정비사업 1억 원과 봉양읍 구학리 배론1소교량 정비사업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을회관 보수정비에 1억 5천만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상반기에 10개소를 보수·정비 중에 있고 하반기 사업으로 10개소를 정비할 계획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멀티플렉스 건립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 용역 관련해서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 신축과 관련된 내용인가요, 신축에만 해당되나요?

신축으로 계획하고 용역비를 세우는 중입니다.

여기에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리모델링도 같이 고려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이유가 저희가 문화회관 리모델링을 고려하고 있거든요. 요즘에는 신축보다는 리모델링 쪽으로 해서 사업예산을 국비로 내려보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고려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건축물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활용하고 있는 부분도 같이 검토하시면 타당성 조사가 조금 더 현실적으로 반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타당성 용역에 녹여주시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비예산으로 전국 e-스포츠 실업팀이 창단된 것으로 보조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운영 주체가 어디인가요, 제천시인가요?

예, 제천시가 운영 주체가 되고 비예산으로 해서 제천시 팀으로 출전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또 그쪽 관련해서 선수들이 제천시 이름으로 출전하고 싶다고 해서요. 저희가 총 세 팀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요. 한 팀은 그렇게 전문가 게이머로 구성하고 나머지는 지역의 게임을 즐겨하는 젊은 청년들을 뽑아서 출전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천시청의 이름을 단 실업팀이기는 하나 일시적인 걸로 보면 되나요?

그 팀이 제천으로 법인체를 옮긴다고 합니다. 법인을 구성해서 제천팀으로 결성하고요. 일단 향후 계획은 정확하지 않고요. 일단 그렇게 출전하고 그것에 대한 제한은 없다 보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식으로 제천시가 실업팀으로 승인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네요.

예.

그러면 이번 전국대회에서 한시적인 실업팀으로 보면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늘 추경예산안과는 다른 내용인데요. 충청북도와 제천시가 매칭하여 편성한 결혼지원장려금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해당 예산은 시의회 의결을 통해 편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 차원에서 지원 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서 대상자들이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파악됩니다. 이에 따라서 정책집행이 지연되고 있고 또 예비 신혼부부를 비롯한 시민들의 혼선과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이 상황에 대해 과장님께 명확한 설명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에서 결혼지원장려금 기준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그건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는데요. 당초에 도에서도 계획하고 있었고 저희도 그것에 맞춰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아직까지 도에서 별도의 공문 시달이 없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장려금 기준을 확정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도와 협의한 사항이 진행되고 있나요?

그게 제천만의 일이 아니고 11개 시군과 전체적으로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은 지금 벌써 올해 예산이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4월까지도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언제까지 이 기준 확정을, 언제쯤 제도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지 예상도 못하고 있는 건가요?

제가 그것까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저번에 한 번 말씀하셔서, 다시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시에서는 기준 확정 전까지 제천시 차원에서 임시적인 대책이나 지원방안도 없는 건가요?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이 내려와야지 될 사항 같고요.

지금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결혼한 청년들이 지원을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이렇게 예산이 묶여 있는 현실은 행정의 책임 방기라고 봅니다. 지급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만들어서 보고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이익은 받지 않는 게 그걸 소급해서 결혼하게 되면 날짜가 나오고 증빙서류가 있기 때문에 불이익 받는 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말씀해도 현재 당장 필요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대책·방안을 마련해서 서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스포츠대회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총사업비를 얼마 정도 예상하신다고 하셨죠?

7억 원.

아니요, e-스포츠 관련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사업계획 잡으시고 용역하려고 예산이 들어왔잖아요.

멀티플렉스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용역 사업비는 1억 원이고 건립비는 300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원 확보는 어느 정도 가능한 건가요?

재원 확보는 국비, 도비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요. 거기에 맞춰서 용역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년도 공모사업에 신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사업이 국비라든가 도비가 안 됐을 경우 향후에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일단은 정부 예산이 확보돼야 저희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안 되면 시비로는 다 못 하는 거죠?

그렇죠. 시비는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할 사항인데요. 지금 그 생각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 e-스포츠 상설 경기장 자료를 보니까 부산, 광주, 대전, 경남, 충남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충남 같은 경우에도 올해가 준공 예정이에요. 현장을 가보셨나요?

아산에 건립 중에 있고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보진 않았습니다.

사업계획 세우실 때 용역도 해야 하는데 한 군데도 가본 데가 없나요? 팀원이든 누구든.

저희 직원은 경기장을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산은 가지 않았지만 다른 타 지자체는 작년에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산 같은 경우에는 총사업비가 260억 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기에 보면 275억 원 돼 있어요. 국비가 40억 원이고 도비가 235억 원 되어 있거든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확보 시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고민해서 올라와야 할 사항 같은데요.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공감대 형성이 안 된 상황에서, 제가 걱정하는 건 잘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용역비만 날리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이런 고민을 많이 해야 할 사업 같은데요. 갑자기 1추에 올라오니까 걱정이 돼서 여쭤보는 건데요.

공모사업에 채택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고려인 동포 자녀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사회복지법인 다하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음에 보면 고려인 동포 동아리 활동 사업이 있어요. 여기 보면 사업내용에 한국어 교육이 중복이 되더라고요.

동아리는 다른 개념이고요. 그건 순수 동아리 성격이고요. 대학 학생이든지 시민이든지 1:1로 매칭돼서 동아리 활동을 펼치는, 봉사활동이라든가 체육활동이라든가 취미활동이라든가 이런 쪽에서의 동아리 활동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에 보면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은 5세∼20세 미만 이렇게 되어 있고요. 뒤에는 연령제한은 없어요. 인원만 50명 되어 있고 그다음에 동포 25명, 시민 25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춤형 프로그램은 차량을 운행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다하에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와서 교육을 받아야 할 입장인가요?

동아리 활동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동아리 활동은 교육보다는 야외활동 위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원대학교 구내가 될 수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자원봉사센터에서 장소를 특정해서 봉사활동이라든가 그렇게 하면서 서로 융화하고 그런 걸 갖기 위해서 만드는 프로그램입니다.

같이 올라와야 할 사업 같은데 별도의 예산으로 되어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사업 자체가 다른 건가요?

동아리 활동은 성인 위주로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맞춤형은 19세까지, 20세 미만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권오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방천연물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천연물과장 이재용입니다. 한방천연물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4페이지입니다. 한방천연물과 예산은 기정액 194억 139만 8천 원에서 18억 8,641만 7천 원이 증액된 212억 8,781만 5천 원을 계상하셨습니다. 먼저 한방정책과 관련하여 2030한방천연물산업중장기기본계획수립용역 1억 원, 한방천연물산업진흥재단 인건비 2,023만 5천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2025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개최와 관련 엑스포 홍보예산 2억 원 증액 편성과 이동식화장실 임차비 4천만 원, 비상발전기 임차비 2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입니다. 2025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성공개최 지원사업비 2억 원, 대중교통 활용 엑스포 광고비 등 1억 원, 한방클러스터기업 참가 부스 설치비 5천만 원과 엑스포 출연금 증액을 위한 시비 부담금 10억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입니다. 한방엑스포 공원관리와 한방생명과학관 임대료는 사업비 증액 없는 재원 변경 사항이며, 한방천연물 소재 고기능제품 연구개발 시범사업으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한방천연물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방천연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5쪽 중간에 보니까 대중교통 활용 엑스포 광고비 등이 나와요. 1억 원이죠?

예.

이걸 상세히 설명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1억 원 정도 계상했고, 사실 2017년도에는 대중교통 외부광고 예산으로 1억 5천만 원 정도 계상한 바가 있었는데요. 세부 내역을 보면 저희 지역 내에 있는 시내버스 100대 정도, 택시 150대, 가로등 배너 등에다가 버스 외부 랩핑 광고라든가 또 택시 외부에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내부에 디지털 광고 등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까 몇 년도에 1억 5천만 원이 언제 엑스포 할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2017년도에 1억 5천만 원 정도 소요됐는데요. 저희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1억 원 수준으로 조정해서 계상했습니다.

194쪽 볼게요. 하단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보면 엑스포 업무 보조가 있어요. 역할을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 단체 관광객 모객을 위해서 러브투어라든가 기존에 저희 지역을 다녀갔던 기간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 홍보 안내문을 보낸다든지 또 전화를 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홍보활동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지원요원이 되겠습니다.

엑스포 조직위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닐까요?

조직위원회에도 관람객유치부가 있기는 한데요. 거기도 인력적인 여건상 녹록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저희 한방천연물과에서도 일정 부분 그런 역할을 담당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직위도 열심히 나름대로 관람객 유치를 위해서 전방위적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우리 부서 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의 범주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권오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방천연물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연치유특구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치유특구과장 윤덕규입니다. 자연치유특구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7페이지입니다. 자연치유특구과는 기정 예산액 대비 27억 8,298만 원이 증액된 163억 3,36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내역입니다. 제천 의림지뜰 자연치유특구 조성사업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에 사업지구 내에 전력 및 통신선로 지중화 사업을 위하여 3억 원이 증액된 3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의림지뜰 자연치유단지 건설사업관리용역 중 「전력기술관리법」 분리발주 규정에 의한 전기분야 추진을 위하여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림지뜰(삼한의초록길)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안심비상벨 설치에 따른 사용료 납부를 위하여 의림지뜰 시설물 공공요금에 500만 원이 증액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른 삼한의초록길 내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사후 모니터링 용역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하반기 삼한의초록길 조경수 및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1억 5천만 원이 증액된 3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정원 조성사업 보조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충청북도 내시 변경에 따라 3억 원이 감액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8페이지입니다. 의림지뜰 자연치유단지 진입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체분 중 2차분 추진을 위하여 시설비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들산들들판 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전체분 7억 원 중 잔여분인 2차분 추진을 위하여 시설비 4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림지뜰 친환경농업단지 농기계 지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친환경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1억 5,7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연치유특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연치유특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안동환입니다. 산림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9쪽입니다. 산림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액 138억 9,107만 7천 원보다 5억 8,374만 4천 원이 증액된 143억 9,292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실내 목질화 사업 산림청 5억 원 공모 선정 사업비가 추가 예산 85%가량 됩니다. 중간부 산림공원 육성 국산목재 활용촉진 공모사업 계획서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2026년도 산림청 공모사업에 대응하고자 함이며, 노후화된 봉양읍 행정복지센터를 국산 목재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산림바이오매스 활용계획 수립용역 1,800만 원 감하였습니다. 경제림 조성 2,191만 8천 원 감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0쪽입니다. 목재친화거리 조성 실시설계 용역 등 1억 원을 증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사업이며 총 50억 원으로 43억 원은 충북개발공사에 위탁 추진하고, 1억 7천만 원은 기본계획 용역 집행했으며, 나머지 5억 3천만 원은 터미널에서 약선거리로 가는 거리를 목재특화거리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 위탁비 14억 원 중 1억 원 감하여 목재친화거리 사업비로 1억 원 증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다중이용시설 실내목질화사업 소모품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3월에 공모 선정된 다중이용시설 실내목질화사업 4억 9,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한수면 행정복지센터, 한수면 보건지소에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지역주민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국에서 1개소 선정되었습니다. 임업직불제 사업관리 20만 원 감하고, 임업직불금 조사위원회 수당 20만 원 증계상하였습니다. 2024년도 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금 미지급분 297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임도관리원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30만 원 감하고, 임도관리원 차량임차비 630만 원 증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인건비 567만 3천 원 감계상하였습니다. 예찰단 차량임차비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저희가 예찰단이 10명으로 2개 조 운영하는데요. 3개 조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2010년도 단양군 적성면 각기리에서 소나무재선충이 발견됐고, 지금 15년이 지나서 청풍면, 금성면 활산리까지 확산 추세여서 저희가 적극적인 활동과 예방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소나무재선충 예찰조사원 공무직 203만 1천 원 감계상하였습니다. 203쪽 보호수 정비사업 23만 6천 원 증계상하였습니다. 비행장에 있는 임차 헬기대기실 냉온풍기 61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불감시원 유류대 지원은 당초 6천 원에서 1천 원 증하여 2,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진화대응센터 리모델링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덕산면 119안전센터 신축에 따른 덕산 119 지역 이전으로 기존 건물을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 자치단체 간 부담금 4,343만 7천 원 증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저희 바스켓 헬기는 6드럼 1,200L밖에 안 돼요. 저희가 헬기 날아가는 걸 보니 송학면에 날아왔을 때 1,200L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2026년에는 저희가 강력히 도에 요구할 겁니다. 적어도 15드럼 3,000L는 돼야 한다고 요구해야 내년에 저희가 산불 발생 시 초동 진화가 될 것 같아서 강력하게 요구하겠습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급식비 2,62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열악한 근무 여건 속에서도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들에게 열심히 하라는 일환으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204쪽 산불감시원 인건비 2억 133만 4천 원 감계상하였습니다. 산불예방 홍보용품 및 장비구입 도비 성립 전 1억 2,800만 원, 산불대응 드론 구입비 도비 성립 전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2,240만 원 감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산림조합중앙회나 한국치산기술협회에서 기초조사를 해서 지자체로 내려주면 그걸 기초로 취약 지구를 결정하냐, 안 하냐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30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왜 이렇게 많이 감이 됐죠?

매칭으로 도에서 내시돼서 그렇게 내려와서 저희가 감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처음에 전체 인건비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 금액에서 감된 겁니다. 2억 133만 4천 원이 감됐습니다.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산불감시원 수가 몇 명이에요?

감시원이 139명입니다.

139명에 대한 인건비를 다 지급하는 데 이상이 없다?

예.

그러면 처음에 이걸 본예산에 할 때는 그런 부분도 전혀 계산이 안 된 거죠?

계산이 안 됐다는 게 어떤…….

어쨌든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불감시원들이 올해 이번 산불조심 강조기간에 들어서면서 영농부산물이나 생활폐기물을 소각하다 발각된 게 몇 건이에요?

적발 보고 수는 8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산불은 몇 건이 났죠?

저희가 송학에 1건이 났고, 두학에 1건 해서 2건으로 잡혀 있습니다.

나머지는 산불로 안 치는 거예요?

예.

우리 지금 산불 나서 현장을 가보니 일정 면적이 되지 않으면 산불로 인정을 안 하더라고요.

도하고 그런 건 맞추는 중입니다, 소방서와.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은 검토해 보셨어요? 산불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것에 대해서 영농부산물, 생활쓰레기 소각을 완전히 원천 차단하자.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천 차단을 하려면 인력이라든지 예산이 많이 수반된다고…

아니, 지금 산불감시원들 있는 인력을 가지고 활용하자는 거예요.

산불감시원들을 파쇄원으로 쓰는 건 어렵습니다.

아니, 그걸 파쇄하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농부산물 소각, 생활폐기물 소각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근절시킬 거냐고 묻는 거예요. 원천적으로 영농부산물을 파쇄하고, 파쇄가 되지 않는 부분은 자원순환과에 해서 매립장으로 보내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분들이 예전에 가지고 있던 생각대로 지금 소각하고 있으니까 산불이 나는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근절시킬 거냐고 묻는 거예요.

고민해 보겠습니다.

아니,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걸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제가 과장님과 자원순환과장님과 시장님 세 분한테 동시에 전화하고.

그날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것은 뭐냐 하면 적어도 산불조심 강조기간 내에 소각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려고 하면 산불감시원들이 다니면서 소각하고 있는 걸 적발하고 그냥 봐주면 안 된다. 무조건 처벌해야 한다. 그다음에 소각하다가 산불이 발생하면 최대·최고의 벌금과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암리에 났을 때 김모 사람은 입건을 해서 사법 처리를 시킵니다.

그것 말고도 여러 군데 있었잖아요. 전혀 없지 않았잖아요, 산불이. 초기진화를 했다고 해서 산불로 인정이 안 될 뿐이지.

송학면에 난 것은 저희가 실화자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두학도 그렇고.

지금 백운에서도 났었잖아요.

백운에 난 건 과태료 대상이었습니다.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산으로 옮겨붙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영농부산물이나 생활쓰레기를 소각하다가 발각됐어요. 그걸 최고로 징계·처벌하자는 거예요.

「산림보호법」이 있고 과태료 대상이 3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걸 자원순환과와 같이 연계해서 「산림보호법」으로 안 되면 생활폐기물 처리법으로 다루자는 거예요. 그게 최고 100만 원이잖아요.

높게 해서 과태료 처벌하겠습니다.

산불감시원들에게 제가 제안했던 것처럼 영농부산물이든 생활쓰레기든 소각하다가 발견이 되면 무조건 처벌한다. 이걸 산불감시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 새로 산불감시원을 위촉할 때, 계약할 때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 그다음에 발각하고선 그냥 봐주는 것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서 해촉하는 방향으로. 이걸 우리 산림과에서 해야 한다니까요, 강하게.

다방면으로 감시원들이 적극적으로 적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야 합니다. 산불이 나면 정말 어마어마한 산림이 그냥 사라지는 것들을 떠나서 엄청난 행정력과 이런 것들이 투입되잖아요. 이걸 막자는 거예요. 수십 년을 키운 나무들이 그냥, 이번에 보셨잖아요. 영남지역에 산불 나서 싹 사라진 것. 그래서 산불조심 강조기간 내에 소각하다가 걸리면 무조건 최고 수준으로 처벌한다. 이걸 읍면동사무소에 지침으로 내려보내라, 산불감시원들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게 제 주장이잖아요. 다니면서 저기서 연기가 나. 그런데 갔는데 아는 사람이야. 봐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처벌해야 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지침을 만들어서 읍면으로 시달하겠습니다.

꼭 하세요. 그래서 앞으로 제천시는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게끔. 우리 산림과 직원분들, 제천시 시청 공무원들이 산불을 진화하러 출동해서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게끔 꼭 해 주세요.

강력하게 엄정 처벌하겠습니다.

무조건 처벌해야 합니다. 그래서 산불 낸 사람도 최고 수준으로 징계하세요.

그건 사법 처리를 다 시킵니다.

그걸 몇백만 원 이렇게 하지 마시고 3천만 원 이하 3년 이하 징역이잖아요. 3천만 원 물리라니까요.

그건 저희 권한 사항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발하세요. 이상입니다. (박해윤 위원 거수)

홍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점 과장님을 뵐 시간이 많지 않네요. 200쪽 보면 시설비에 목재친화거리 조성 실시설계 용역 등 이렇게 올라온 게 있습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제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건지 계획이라든지.

이건 터미널 앞에 있는 주차장에는 건물이 올라가고 목재친화거리는 터미널에서 약선거리까지 500m가량을 목재블록이라든지 가로등을 목재화해서, 또 플랜트 화분도 하고 그 부분을 전반적으로 누가 봤을 때 ‘제천은 목재친화거리를 하고 있구나’ 관광객들이. 사실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산림청 이미라 차장이 왔을 때 제천은 목재에 아주 특화된 도시로 밀어주겠다. 또 우리가 미이용 바이오매스 하는 것도 목재산업과장도 제천에 예산을 많이 반영해 주겠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고요. 어쨌든 약선거리까지 목재에 관해서 특화된 거리로 만드는 게 주목적이고요. 설계를 발주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그때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거리의 여건을 잘 아시잖아요. 그 상태의 문제점은 뭔지 아시죠, 도로가? 부서가 다를 수 있는 거지만.

제가 봤을 때는 좁다? 인도가 좁은 느낌이 있는데요.

거기에 플러스 주차장 문제도 생기겠죠, 그렇죠?

도시에 주차장 문제는 어디를 가도 있는 문제니까요.

사업을 거기에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여쭤보는 건데요. 거기가 거리를 한 지가 몇 년이 됐죠?

거리 사업 부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봐서는 거리를 조성한 지가 오래된 것 같지는 않은데요. 아까 보고하실 때 가로등 말씀하시는데 글쎄요, 사업하시는 걸 뭐라고 하고 싶지 않지만, 이 사업이 거기와 맞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요.

거기 거리에 맞도록 설계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장소 선정이 중요한 건데 터미널 앞에 건물 짓는 부분은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추진했던 사업이고 그것도 국비를 받아서 하시는 사업이죠? 저는 그것만 알고 있었는데 옆에 말씀하신 대로 거리를 조성하겠다고 하시니 과연 지금 그 상태와 이 사업이 맞을까 하는. 관리 부분도 그렇고요. 도로 여건도 그렇고요.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보셔야 할 사항 같아서요. 아까 말씀처럼 거리도 좁고 그다음에 주차 문제도 해결해야 할 부분이 많고 그런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예산은 2억 원이죠? 전체적으로 2억 원이잖아요.

전체적으로는 5억 3천만 원.

용역은 2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용역과 시설비로 같이 다 쓸 수 있는 겁니다. 명시된 게 있습니다, 2024년도에.

그래서 5억 원이라고 치고요. 검토를 해보셔야 할 부분 같아서요. 전문가들이 하시는 건 좋은데 과연 미래를 봤을 때 거기에다가 이렇게 목재로 해서 하는 게 맞는 것인가. 또 목재 부분은 아시겠지만 관리가 제일 중요한데요. 지금 해놓은 사업도 보면 도로 부분도 그렇고 말썽이 많고 말이 많은 도로인데 그 좁은 도로에다가 이 사업을 한다? 이 부분은 검토를 많이 해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요. 용역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생각을 많이 해야 할 사업 같은데요.

위원님이 걱정 안 하시게 잘 설계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건 시작을 하면 끝을 봐야 하잖아요. 이걸 시작 단계라고 따지면 정말 고민하셔야 할 사업 같아서요. 예산의 집행을 떠나서 미래를 보셔야 하지 않나 싶어서요. 터미널 앞이나 연결되는 곳에 목재사업을 거기서 한다? 좀 안 맞는 논리 같아서요.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퇴임이 얼마 안 남으신 건 알고 있는데 미래 다음 세대를 보고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검토를 잘하셔서 넓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원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원과장 신순임입니다. 도시정원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6쪽입니다. 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19억 1,256만 6천 원이 증액된 190억 2,231만 3천 원입니다. 세부 내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대상지는 모산동 568-22번지 인도변 약 150m 구간에 장미로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설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구간 내에 장미와 관목을 식재하고 벤치포토존, 아치게이트, 장미트렐리스 등을 설치하여 의림지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특색 있는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엑스포행사장 꽃장식 및 농지·조경 지원입니다. 한방엑스포공원 일원에 조경 시설물 설치 및 화단 조성, 법면녹화를 위한 시설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내일원 엑스포 꽃조형물 설치 및 읍면동 꽃길 조성입니다. 엑스포 행사의 성공적 개최 및 아름다운 도심경관 조성을 위하여 시설비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천역 도심권 주요 교차로 및 교통섬 등에 꽃탑 조형물을 설치하고 시내 주요관문인 5개 읍면동에 꽃길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꽃조형물 설치 7억 5천만 원, 꽃길 조성사업비 5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207쪽입니다. 제천 정원박람회 개최 행사운영비로 2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사업은 2025년 3월 충북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도비 30% 매칭사업입니다. 사업비는 도비 8,700만 원, 시비 2억 300만 원입니다. 엑스포 행사와 연계하여 9월 중 5일간 한방엑스포공원 내 색깔정원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관광객 유치 및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겠습니다. 작가정원 조성, 전시·체험 부스 운영 부대행사 등 다채로운 정원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3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법정 사항으로 도시공원 18개소 공중화장실의 비상벨을 교체·설치하고자 합니다.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비상상황 발생 시 경찰서와 즉시 연결되는 비상벨로 교체하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조경시설물 교체, 보수 등 유지관리 시설비로 5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관내 도시공원은 70개소이며, 도시공원 환경정비 등 신속한 민원 처리 및 신규 도시공원 증가, 자재비 상승 등에 따라 부족한 도시공원 유지관리비를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시설물 수리 및 교체공사를 위하여 5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공원 노후 및 이용 불편으로 인해 도시공원 4개소를 대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 장락제3근린공원 족구장 보수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의병공원 산책로 데크 설치, 강저제1근린공원 목재 아치다리 교체, 장평어린이공원 어린이 놀이시설물 교체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입니다. 백운제1소공원 시설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백운제1소공원은 조성을 완료하였으나, 미협의된 잔여 두 필지 36㎡에 대한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전제4어린이공원 정비사업입니다. 대상지는 청전동 652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8,518㎡입니다. 본 공원은 1991년에 조성되어 노후된 공원 재정비에 따른 사업비 부족으로 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포장공사 및 조경, 시설물 공사, 야간경관 조성, 다목적광장, 산책로 조성 등 공원 전면 재정비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제천시 관광트레일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간은 제천역에서부터 청풍호반을 거쳐 한수면까지이며 숲길, 임도, 마을길 등 기존 산림자원들을 활용한 관광트레일 코스를 개발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동서트레일 등 산림휴양 트렌드에 부합하는 트레일 관광코스를 조성하여 지역의 활력 제고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옥전자연휴양림 운영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9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트리하우스 2동과 숲속의집 8동 신축 준공에 따라 TV, 냉장고, 전기밥솥, 전자레인지 등 필수 집기류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 211쪽입니다. 덕동 국가생태문화탐방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위한 시설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용역은 환경부 공모사업 선정 우선순위 조건에 부합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대상지는 백운면 덕동리 458번지 일원이며 생태탐방로 4개 코스 4.3㎞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7쪽 위에 보니까 시설비및부대비에 보면 감리비가 2천만 원 경정됐어요. 처음에 세울 때 2천만 원으로 세운 이유가?

이월된 감리비가 있었는데 착오로 감리비를 추가로 세워서 이번에 시설비로 편입했습니다.

시설비로 편입하는 게 문제는 없는 건가요?

예.

목적이 다른 거라서 상관없어요?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꽃모장 이전 신축공사에 필요한 사업이라서 이상은 없습니다.

신축공사 예산은 별도로 저희가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예산을 작년 추경에 받았는데도 부족한 부분들이 많아서요. 그 예산에 맞춰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 부족한 건 없나요?

공사를 하다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일단 올해 신축을 하고 나서 부족한 부분들은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야 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용역비는 별도의 용역비인데 이렇게 경정식으로 해서 태우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요. 차라리 사업비 부분에서 검토를 잘하셔서 처음에 올라오면 괜찮은데 2천만 원 예산이 이걸로 태워지면 처음 계획을 세웠던 것과 다르지 않나 싶어서요.

앞으로 신경 쓰겠습니다.

신경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권오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마을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사업은 모산동과 교동 민화마을 두 곳에 본예산에서 3억 4,200만 원 조성비를 편성했었는데 이번 추경에 1억 원을 추가하셨잖아요. 사용처는 모산동에만 사용하는 건가요?

대상지가 모산2통 일원인데요. 거기에 정원마을을 조성하면서 의림지수리공원부터 솔밭공원 가는 양쪽 주 도로변에 볼거리가 없고 쉼터라든지 휴게공간이 없어서 요구사항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 볼거리를 제공하고 벤치라든지 포토존이라든지 특색 있는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사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추가 부분이 더 나간 것에 대해서는 모산2통 주민분들과 사전 협의나…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했을 때 추가로 설명했습니다.

그때 지난번에도 물어봤지만 참여하신 인원은 몇 명이었나요?

거의 15명 이내입니다.

장미 식재 후에 유지관리 방안과 관리 주체는 누가 되는 건가요?

그건 저희가 직접 시설비로 설치하는 사업이라서 유지관리는 저희 과에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관수라든지 보식이라든지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서 장미로드가 아름답게 조성될 수 있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제가 이걸 여쭤본 건 처음에 제가 듣기로는 주민분들이 관리한다고 하셨었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모산2통에 정원마을 조성하는 사과나무에 대해서 그것만 본인들이 관리하고 장미로드는 저희 과에서 관리할 예정입니다.

지금 또 포토존과 아치 이런 걸 설치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설치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지역주민의 의견이 있었나요, 아니면 전문가 자문이 있었나요?

아시다시피 의림지와 솔밭공원 사이에는 볼거리가 없습니다. 걸어다니시다 보면 쉼터 같은 것도 없고 그래서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민원은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구간에다가, 임도를 새로 설치하면서 요구사항들이 많아서 장미로드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연계하겠다는 취지였다는 거죠?

예.

처음에 본예산 세울 때 설명하신 것과는 조금 달라지셨죠? 제가 처음에 들었을 때와 지금 상황이 조금 달라진 것 같은 게 그때 연계하겠다는 얘기는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장미로드를 설치하게 되면 의림지를 찾는 방문객들이 자연스럽게 장미로드를 통해서 솔밭공원이나 한방치유숲길까지 이어지는 코스가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찾을 것 같습니다.

장미는 유지관리가 까다로운 식물 중 하나라고 보고 있는데요. 유지관리가 잘 안된다면 이게 또 나중에 흉물이 될 우려가 있잖아요. 잘 관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이걸 설치함으로써 여러 가지 다른 추가로 설치할 게 생기잖아요. 이런 것들이 예산 대비 효율성과 유지관리 측면에서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나 실행계획이 정확히 나와 있는 건 있나요?

저희가 녹지공간 조성을 위해서 유지관리 비용이 있습니다. 관수와 유지관리 비용이 있어서 저희가 직접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잘 관리해서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규 위원 거수)

이경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추가질의드려 볼게요. 장미터널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하고 계세요? 장미를 이식한다고 그러시니 여쭤보는 건데요.

하소천에도 장미가 있잖아요, 터널은 없지만. 그리고 예전에 청전동 장미터널도 많이 봤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그때 효과가 있었나요?

없었다고요? 저는……. 장미가 오랜 기간 피어 있기도 하고 관리만 잘하면 사람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한다고 보고요. 저희가 장미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관목도 심고 그다음에 장미 트렐리스하고 장식 월이라고 앉은벽이라고 보통 하는데요. 그런 예쁜 구조물도 설치해서, 꼭 장미만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조형물도 있어서 같이 어우러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식재는 잘하셔야 하는 게 다 수목이 다르기 때문에 잘못하면 관리가 안 되는 게 많고, 정확히 위치가 어디예요?

정확한 위치는 삼공커피 아시나요? 의림지 수리공원 주차장 지나서부터 올라가면서 오른쪽 구간이고요. 거기에 커피숍이 하나 새로 생겼는데 삼공커피 거기부터 위에 큰 대로변 상호 ‘더꼬치다’인가 거기까지입니다, 구간은.

거기 위치가 맞을까요?

그쪽에 인도를 조성하고 사면이고 보기 흉하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를 저희가 정비하면서 장미터널을 조성하면 새로운 볼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도 설치가 지금 안 되어 있죠?

돼 있습니다.

한 지 얼마 안 됐죠? 거기에다가 그걸 하신다?

예. 거기 옆에 사면이 있고 너비가 1.5m 정도 되거든요.

사면은 누구 땅이에요?

제천시 땅입니다.

제가 느낀 걸 말씀드리면 장미터널은 개인적으로 실패작이라고 보거든요, 정답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장미터널을 단양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장미를 구간구간 식재하고 구조물에다가 얹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라서 예전 청전동 장미터널과는 많이 다릅니다.

저희가 들어보진 못해서 못 봤는데요. 구체적인 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제일 중요한 건 유지관리인데 아까 말씀처럼 터널이든 뭐든 청전동 장미터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처음에는 되게 보기 좋더라고요. 그런데 결국 나중에 보면 흉물이 되더라고요. 지금도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거기 의림지에 설치하는 건 많은 사람들이 보는 공간이잖아요. 저희 과에서 특별히 더 신경 쓰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흉물이 되거나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도로 자체가 차를 길가에 대고 갈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밑에 주차장에 대든 의림지 쪽에 주차하고 와야 할 사항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족구장 앞에 대도 되고 의림지 주차장에 대도 되고.

그렇죠. 그런데 억지로 그걸 보려고 거기에 오지는 않을 거란 얘기죠.

그런데 주말이나 평상시에 저도 많이 다니는데요. 그쪽 인도를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다닙니다만 그렇게, 저하고는 다른 것 같은데. 사업을 가지고서 논하고 싶진 않아요. 어쨌든 고생하시는 걸 아는데 넓게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해놓고 나중에 책임을 못 지면 과장님 바뀌시면 또 똑같은 얘기가 나올 거거든요.

저희가 장미터널도 있지만 거기에 휴게쉼터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흰 말채나무라든지 관목 같은 것도 심기 때문에 그게 꼭 장미터널이 주는 아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위치도 썩 안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하려고 하면 어차피 시민들이 오시든 관광객이 오시는 거잖아요. 짧게 하는 개념보다도 좀 넓게. 하나를 보면 하나를 더 볼 수 있는 거라든가 해서 특색 있게 해야 하는데 그만큼 지나가는 데에 설치했다가 끝나면 휑해요. 이런 부분들이 연속성이 없다는 얘기죠. 쉽게 말씀드려서 장기적으로 봐야 하는데 단기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산은 어차피 다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대로라면 그 밑에부터 해서 쭉 고민을 해보든가. 왔을 때 저기까지는 걸어가는 시간이라든가 동선을 봤을 때 좀 의미가 있네. 이런 걸 받으면 되는데, 그냥 앞에 몇 미터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것만 할 생각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참고로 작년에 조성된 의림지 무장애나눔길 있잖아요. 데크 쪽으로 그쪽에 조경공사를 할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데크를 가려면 건너가서 저쪽으로 가야 하잖아요. 그러면 이쪽 길은 차도가 있기 때문에 운동하는 사람들이 여기로 안 다니잖아요, 안 다닌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

그런데 볼거리를 조성해 놓으면 사람들이 이쪽으로 다닐 것 같고요. 저희가 의림지 무장애나눔길에도 조경공사를 하면 그 부분과 다 어우러져서 구간별로 볼거리가 생기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이라면 차라리 무장애나눔길을 활용 잘하셔서 그걸 더 극대화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쪽은 사면이고 장미로드와는 테마가 다르거든요. 그쪽은 사면에다 꽃을 심는 거고요. 꽃씨를 뿌리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쪽은 금계국이라든지 능소화를 심고 이런 식으로 하고, 이쪽 편에는 장미로드를 조성해서 서로 시너지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업을 뭐라고 하는 건 아니라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분들을 편애하는 건 아니지만 의견을 들어서 하시는 건 좋고 당연히 해야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건 주민들이 낸 의견은 아니고요. 저희 과에도 그렇고 다양한 의견, 시민 의견이나 다른 분들이 그쪽 구간에는 특별히 볼 것도 없고 걸어가다가 다리가 아프면 쉴 공간이 일단 없습니다. 맞은편도 쉴 공간이 없고 볼거리가 없고 저희가 장미로드 하는 구간에도 볼거리도 없고 쉴 공간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특색 있게 아름답게 해보자고 해서 사업을 구상한 겁니다.

당연히 사업 구상은 잘하셨겠죠.

신경 써서 잘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이 그렇잖아요. 계획을 잘 세우시는 건 좋은데 제천시의 미래를 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계시다가 또 옮기시면 다른 분이,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지 마시고 정말 ‘하나 했다, 내가 했다.’ 부서에서 고생하시겠지만, 그런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확인 좀 하겠습니다. 206페이지 시내일원 엑스포 꽃조형물 설치 및 읍면동 꽃길 조성 부분에서 읍면동 꽃길 조성에 들어가는 소요 예산은 8억 원 중에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5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내 주요 진입로가 속한 읍면동에서 1천만 원 정도씩 해서 꽃길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까 5개소라고 하셨죠. 이거 각 읍면동별로 꽃모 작업하잖아요. 동장님으로 계셨을 때도 했었잖아요. 보통 500만 원에서 1,500만 원까지도 측정해서 꽃모장에서도 꽃모 가지고 와서 저희 작업하잖아요. 그것과 별개로 이루어지는 거죠?

예. 부족한 부분이 많잖아요. 읍면동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도 다들 꽃 서로 추가로 달라고 난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추가 이건 진입로에 더 많은 곳을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별개입니다.

진입로 다섯 곳은 어디죠?

저희가 생각한 데는 봉양, 백운, 송학, 금성, 신백동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통행이 많은 곳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영서동은 빠져 있네요.

저희가 꽃탑 조형물을 IC 나오는 입구에 큰 걸 조성할 계획이라서 영서동은 빠졌습니다.

여기 꽃조형물 설치하는 곳은 별도로 빠져 있는데 이 꽃조형물 설치하는 곳은 한 곳이에요?

14개소입니다.

14개소 중에 관문으로 보이는…

관문과 제천역, 교차로, 교통섬 이렇게 있는데 교통에도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해서 저희가 이건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그래서 상의해서 14개소 정도에다가 대형, 중형, 소형 이런 식으로 현장 여건에 맞는 꽃탑이라든지 조형물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현재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그 사업비를 추가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왜냐하면 거기에 추가해서 확장시키는 게 더 풍성해 보일 거잖아요, 별도의 사업으로 갖고 가는 것보다.

그런데 읍면동에서는 이미 추경에 안 올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하게 되면 17개 읍면동이 다 골고루 배분해야 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엑스포 예산으로 해서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읍면동에 사업이 없으면 되는데 같은 사업이 있는데.

그런데 저희가 이건 특별히 엑스포 행사를 대비해서 이렇게 하는 거라서요. 저희도 원래 당초에 17개소 읍면동에다가 다 했는데 예산이 깎이는 바람에 5개소로 축소한 겁니다.

차라리 읍면동에 있는 사업이 있으니 그 사업에서 입구 쪽에 조금 더 화려해 보이고 싶어서 이걸 더 추가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더 고려돼야 하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기상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별도의 사업으로 5천만 원이 세워져 있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옥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액 대비 125억 5,053만 3천 원이 증액된 289억 2,439만 6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천사랑상품권 운영에서 사무관리비 제천화폐 모아 할인 비용 95억 1,184만 7천 원, 카드·모바일형 발행 수수료 7억 6천만 원, 지류형 발행 수수료 6억 1,127만 5천 원, 판매대행점 지류형 판매·환전 수수료 9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보조사업에서 제천화폐 모아 할인 비용 6억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역전한마음시장) 위탁사업비는 도비 보조금 내시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에서 2024년 내토동문시장 주차타워 건립공사 건축 부분 지연배상금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육성지원에서 명동고기로 경관조명 추가 설치, 기존 노후등 철거 및 설치 유지·정비를 위한 공공운영비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0페이지 구도심 상권 활성화 사업에서 행사운영비 1억 2천만 원을 삭감하고 6월 개최 예정인 2025 제천 하이볼&맥주 축제, 9월 개최 예정인 청년들과 함께하는 상권활성화 축제에 민간행사사업보조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먹거리부스 운영, 시음 행사 등을 위해 과목을 변경한 내용입니다. 아래 소상공인 출산지원 시범사업에서 2세 미만 자녀를 둔 소상공인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을 위해 1억 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신속집행률 제고를 위하여 미반영한 인건비 14억 8,247만 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아래 부분입니다.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은 당초 6,900명에서 2만 4,940명으로 지원 인원이 확대되어 5억 6,63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에서 정부의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에너지 불균형 해소를 위한 LPG 소형저장탱크 및 배관 등 설치비로 공모사업에 선정된 덕산면 신현1리 마을 1구간에 지원되는 사업비로 4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에너지 행복드림 지원사업에서 제조업 대상 중소기업 에너지 효율화 사업으로 제천시 배정 물량은 4개소이며 위탁사업비 5,63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속허가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허가과장 윤은하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신속허가과 추가경정예산안은 3억 9,530만 4천 원 증액된 23억 7,209만 4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 보고입니다. 세부사업명 농지관리지원 일반운영비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감정평가 및 측량수수료 부족 예산 630만 원을 편성목 내에서 부기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지이용관리지원 사업입니다. 본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지난 3월 보조금 변경 내시 시달에 따라 인건비 예산 시비 부담금 1,418만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실행계획에 따른 농지대장 조사 인건비가 추가됨에 따라 농지이용관리 보조 인건비를 조정하였으며,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국내여비 예산을 일반운영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지전용업무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산지대행복구공사비 2억 7,465만 1천 원과 감리비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산지전용 기간 만료 후 장기 방치된 신월동 산 15-47번지 등 19필지에 대해 대행복구공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산지대행복구공사 반환금 7,473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봉양읍 연박리 산 74번지에 대해 2024년 2회 추경에 계상하여 복구공사를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공사 전 토지 매매로 인해 토지주가 신규로 산지전용허가를 득함에 따라 집행잔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반환하고자 함입니다. 끝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23년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 집행 후 집행잔액 및 이자 2,673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속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속허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윤재석입니다. 279쪽입니다. 투자유치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4억 5,018만 1천 원 증액된 291억 7,563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입니다. 먼저 투자유치 분야 개발행위제한지역지정 신문광고비 79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제천 신규 농공단지 조성과 제5산업단지 조성 추진에 따른 개발행위제한지역 지정 공고와 제4산단 진입도로 도시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위한 신문광고비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분야 국내외 박람회 참가 지원비 2천만 원 증액한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올해 개최되는 제천 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에 관내 관련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원하기 위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400만 원 감액된 3억 9,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24년도 융자금 신청기업 중 1개 기업 대출 미실행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천시 경쟁력강화산업 육성사업 4,36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시비 매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관리 분야 제1, 2, 3산업단지 제초작업 시설비 6천만 원과 장비임차료 등 시설부대비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테크노빌 관리 분야 금성테크노빌 관정 폐공 및 원상복구 공사에 따른 시설비 98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금성 테크노빌 내에 1989년에 설치된 관정이 상수도 공급에 따른 미사용으로 폐공 및 원상복구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테크노빌 CCTV 서버 보안 시스템 최신화를 위한 공사비 80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고암·강저테크노빌 내에 CCTV 서버가 윈도우7 기반으로 보안 업데이트 지원 종료에 따른 소프트웨어 및 서버 시스템을 교체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280쪽입니다. 테크노빌 제초 및 전정 사업비 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자금지원 분야 충청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5,179만 7천 원 증액된 6억 8,624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충청북도 2025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가내시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부품산업 클러스터센터 운영관리 분야 옥상 방수공사비 1,029만 6천 원 증액된 2,107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자동차부품산업 클러스터센터 건물 옥상 우레탄 방수 부분에서 들뜸과 갈라짐 현상이 발생하여 센터 내부로 누수와 함께 벽면 변색 등 문제점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당초 예산에 1,078만 원을 편성했는데 전문시공업체에 시공을 의뢰한 결과 현재 예산으로는 적정 수준의 방수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의견에 따른 증액 편성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일반산업단지 조성 분야 국내여비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 신규 농공단지 조성사업 시설비 1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봉양읍 장평리 일원에 신규 추진하고 있는 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실시설계비 및 환경·재해영향평가 용역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보전지출 분야 2022년 제천제1일반산업단지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732만 4천 원과 2024년 외국인 고용기업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28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5년도 제1회 투자유치진흥기금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4쪽입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 자금운용계획 자금수지총괄입니다. 당초 대비 123억 6,715만 7천 원 증액된 360억 7,090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24년 제2회 추경에 반영된 일반회계 전입금 100억 원과 지출예산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규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총사업비가?

390억 원 정도.

여기에 보면 시비 100%로 표시되어 있는데,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도시재생과에서 총괄하는, 국토교통부에서 지역개발사업 하는 것이 이게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돼야 사업 범위가 되는데요. 제천시도 2024년 9월에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돼서 사업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한 제천에 실링(Ceiling) 되는 부분이 200억 원 정도 예상되는데 1개 사업당 100억 원이고요. 이 사업도 검토를 같이하고요. 충청북도 저성장지역 7개 지역에 지역균형발전 사업이 있습니다. 5단계 사업이 2027년도에 추진되는데 수요 조사는 올해 진행될 것 같고요. 4단계 때 제천이 260억 원 정도 됐는데 5단계는 기금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280억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이 사업도 같이 검토해서 시비가 최대한 덜 들어가게 이 사업에 신청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이게 4산단, 5산단도 다 준비하셔야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 어차피 부서에서 하실 사업 같은데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사항이고, 그다음에 이 부분이 4산단, 5산단도 마찬가지이지만 시비를 막대하게 투자해야 하는데 기대효과도 큰 부분도 있는 거고. 부서의 노력에 따라서 시비가 덜 들어갈 사항이 될 수 있는데 노력을 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공모사업에 안 됐을 때 전액 시비로 해야 하죠?

만약에 그 사업에 반영이 안 된다면 시비로 추진해야 합니다.

그런 고민까지 하고 이 사업을 시작하시는 거죠?

예. 그런데 지역개발사업이라든가 지역균형발전 충북도에서 주관하는 부분은 해당 지자체에 실링을 확정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서 우리는 이런이런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방침이 결정돼서 사업이 신청되면 국토부라든가 충북도에서 하는 것들은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걸 조정해서 사업을 확정해 주는 단계기 때문에 시 자체에서 방침을 잘 받아서 신청하면…

시기적으로 겹칠 사항 같아요, 연도를 보면. 이게 큰 사업인데요. 예상은 390억 원 정도 잡았지만 저희가 추측했을 때 더 들어갈 사항 같아요, 그때 판단해야겠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건 부서에서 열심히 노력하셔서 국비든 도비든 확보를 많이 하시는 게 이 사업의 관건이 아닌가 싶어요.

분양가라든가 나중에 조정할 때 시비가 최소화되는 게 앞으로 농공단지도 그렇고 경쟁력을 높이려면 외부 재원을 많이 들여와야 하기 때문에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최대한 노력하고 매칭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하 실과에서도 노력하느냐에 따라 많이 좌우될 것 같아요. 사업 자체가 시비가 덜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서창용입니다. 도시디자인과 2025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전체 규모는 기정액 대비 31억 8,123만 5천 원 증액된 125억 1,822만 9천 원으로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연구개발비 제천 도시재생혁신지구 활성화계획과 뉴빌리지 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4억 5천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 현안사업으로 공기업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영천동 공적임대주택 건립 협약 이행에 따른 협약 이행지원금 2억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서부동 도시재생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 운영비로 1천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의림동 도지새생사업에 추가 국비 10억 원 확보에 따라 지방비 6억 6,600만 원을 포함하여 16억 6,6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취약지역 도시새뜰마을사업 시설비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6억 6,3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지역 역량강화 사업에 주민역량강화 교육 운영에 따른 강사비와 사무용품 등 328만 원, 투어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 운영에 따른 체험 및 홍보비 등 776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96만 원을 포함하여 1,2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입니다. 행복마을 사업비 중 도비 일괄 5% 삭감에 따라 850만 원을 감액하였고, 행복마을 사업 경연대회 참가에 따른 행사실비지원금 160만 원은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공공디자인진흥입니다. 도시경관사업 시설비로 노후 통합정보지함 정비공사비 1천만 원, 문화의 거리 원형구조물 정밀안전점검을 위해 2천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내토로 시민탑오거리 전선지중화 사업 정산 결과에 따른 한전 분담금 880만 6천 원, 역세권 도시재생지역 지중화사업 통신사 분담금 1억 4,768만 8천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입니다. 반환금 기타로 제천 어번케어센터 국고보조금 반환 837만 3,08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26만 7,4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2025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시재생혁신지구활성화계획 및 뉴빌리지 사업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이 용역 대상 지역이 청전동 광진아파트 일원과 동현동 세경빌라 일원이라고 하셨잖아요. 청전동 광진아파트는 지금 철거계획이 있으신 거고요?

광진아파트 철거는 건축과에서 시행하고요. 그게 완료되면 저희가…

그렇게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동현동 세경빌라는 노후 주거지로 도시재생의 필요성이 높은 곳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본 용역에 공공임대주택 조성계획이 들어 있나요?

여기 혁신지구에 계획하고 있는 건 임대주택 250가구 정도와 커뮤니티시설, 생활환경 개선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청년이나 신혼부부의 주거지원이나 그런 정책들이 연계돼 있나요?

그건 나중에 용역이 끝나고 실행 단계에 가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해당 용역이 단순한 도시미관 개선이 아니라 인구정책과 연계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는 용역을 할 때 이런 청년 정책이나 인구 문제와 연관해서 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주용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교통과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79억 8,627만 7천 원이 증액된 375억 6,634만 2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관리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택시산업발전에서 택시운행정보 관리시스템 운영비 지원금 65만 2천 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택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운행기록장치와 택시요금 미터기에 기록된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시스템 운영비로 물가상승분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위탁 운영비 지원금은 국도비 보조금 내시 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87페이지입니다. 특별교통수단 도입에서 장애인콜택시 구입비 84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 예산 편성 당시 국도비 포함 지원 기준액이 대당 4,900만 원이었으나 2025년 나라장터 조달가격 상승으로 조달수수료를 포함할 경우 현재 편성된 예산으로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을 위한 특장차 3대를 구매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시비를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내버스 정보시스템 관리에서 버스정보시스템 신뢰도 개선 체계 구축사업비 3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확하고 안정적인 버스 도착 정보를 이용자에게 실시간 초단위로 제공하기 위하여 버스 도착 정보 미수집 구간 및 신뢰도 저하 구간에 대해 자동분석 서버 구축과 운영 단말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개선 사업을 통해 현재 60∼80% 수준의 제천시 버스 도착 정보 정확도를 국토교통부 기준인 90% 이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다음 시내버스 환승제 운영에서 시내버스 환승시스템 개발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 제천시 청소년 정책제안 콘서트에서 청소년 환승 제한 완화 등 청소년 친화적 대중교통 운임체계 검토 요청 사항 반영과 수요응답형 버스 시범 도입에 따른 활성화 측면에서 기존 시내버스 환승제도의 확대 운영이 필요한바 이에 대한 전산시스템 개발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에서 시비 6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도 운송원가 분석 용역 결과를 반영한 최종 확정금액 편성 전에 2024년도 집행 실적을 참고하여 3분기까지 필요한 재정지원 보조금을 운수업체에 적기 교부함으로써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벽지노선 손실보상 지원금은 국도비 보조금 내시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88페이지입니다. 수요응답형 버스 운영에서 홍보물 등 제작비 1,200만 원, 버스 명칭 공모전 시상금 100만 원, 수요응답형 버스 2대 추가 구입비 1억 8천만 원, 키오스크용 태블릿 PC 구입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소외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공모사업으로 사업 예정지인 봉양읍과 백운면 주민을 대상으로 2025년 8월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며, 사업 효과성이 높을 경우 확대 운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차선도색에서 2025년도 상반기 신속집행률 제고를 위하여 본예산에 미반영한 시 외곽지역 및 읍면지역 교통노면 표시 차선도색 공사비 10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교통체험학습장 운영에서 제천시 어린이교통공원 이용 회원의 개인정보 훼손과 유출사고 방지를 위해 홈페이지 개인정보 암호와 데이터베이스 연동 및 유지관리 수수료 600만 원과 원활한 교육 운영 준비 및 행정업무 수행 지원을 위해 사무용 컴퓨터 구입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차량등록 및 관리에서 2024년 7월 차량등록 민원 처리 담당자 감원으로 업무 처리를 보조할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968만 3천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14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액 대비 57억 7,300만 원이 증액된 117억 4,895만 2천 원입니다. 교통신호기 및 교통시설물 관리에서 과속에 의한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비 9천만 원, 운전자 교통신호 인식 편의를 위해 LED 차량신호등 보조장치 설치비 1억 원, 남당초 및 경희숲유치원 어린이보호구역 야간시간대 속도 완화에 따른 가변형 제한속도 교통안전표지판 설치비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영주차장 관리에서 주거밀집지역인 남천연립 인근 주민의 주차 불편 해소 및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18면 규모의 작은주차장 조성사업비 3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남천동 주차타워 조성사업에서 부지매입 보상비, 감정평가 수수료,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비로 총 50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등 주요 상업지역 내 주차타워 조성으로 원도심 주차 수요 해소 및 교통환경 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에서 제천역 버스 승강장 일원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로 인한 버스 통행 불편 및 보행자 안전문제 해소를 위해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비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교통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요응답형 버스 운영에 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봉양·백운 지역에 수용응답형 버스 운영을 추진 중이신데요. 해당 지역에서 운행 중인 행복택시와의 노선 중복 여부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어제 여쭤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현재 백운 지역에서 행복택시를 운영하는 기사님들 사이에서는 이 수요응답형 버스 도입으로 인해 운행 축소 또는 폐지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와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시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노선 중복 여부 검토나 중복 시 조정 방향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하신 게 있나요?

일단 택시업계 분들도 저희 사무실에 찾아와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요. 백운 지역에는 행복택시가 3대 들어가고 있고 월평균 세 분이 500만 원 정도. 12개월로 환산하면 약 6천만 원 정도 행복택시 종사자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8개 자연마을에 행복택시를 운영 중인데 저희 1차적인 부서의 생각은 시민들이 가장 중요하고, 또 버스와 택시 양쪽의 의견도 수렴하면서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8월에 시범 도입이 되더라고 행복택시 18개 마을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현행처럼 운행하다가 수요적 측면에서 상황 변동을 지켜보는 추이 속에서 택시, 버스업계와 협의하면서 조정해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러면 기사님들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안내를 해 주셨나요?

그 부분에서 어제 백운면 택시분하고는 직접 접촉은 안 했고요. 개인택시 지부와 관계자분들, 행복택시를 금성면에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같이 오셔서 우려적인 부분, 궁금하신 사항을 제가 성심껏 답변드렸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택시업계나 행복택시 하시는 분들을 간과하지 않고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해서 DRT(Demand Responsive Transport)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같이 모색하자고 말씀드렸고요. 시범 도입 전이라도 종사자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실질적으로 백운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행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에 따른 역할 분담을 잘 나눠서 검토·진행해서 그분들에게도 편의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규 위원 거수)

이경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리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행복택시 시작한 연도가 언제죠?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대략 5∼6년 정도, 2016년?

그동안 이분들의 애로사항 이런 게 청취되어 있는 건가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행복택시 운영 구간에 대해서 거리를 조정해 달라고 하신 분들도 있었고요. 금성면 장선리 같은 경우 버스노선과 택시가 가깝지만 거길 확대해 달라고 하신 분도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씩 반영해 가면서 수정해왔던 것 같습니다.

택시업계에서 말씀하시는 논리는 이렇더라고요. 행복택시도 촌에 들어가서 읍면까지 나오는 거잖아요. 이분들이 영업이 잘 안되니까 제천시까지 나와서 영업을 하고 있답니다. 만약에 불러서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예산이 택시비가 발생하잖아요. 결국 그 돈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고 봐야 하는 게 맞겠죠. 그러다 보니 불만이 나오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런 와중에 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그러니 아까 이경리 위원님 말씀처럼 중복되는 부분을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는 거고. 그리고 행복택시에서 문제점이 있는 걸 먼저 분석하시고 이 사업이 합당한가 고민하셔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백운 3대, 청풍 2대, 덕산 1대, 수산 1대 있어요. 어차피 이 사업이 잘되면 말씀대로 봉양, 백운, 덕산, 수산까지 확대해야 할 사업 같은데요. 이분들의 애로를 미리 청취해서 점검한 다음에 이 사업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지 않나 싶어서요. 어차피 기존에 하던 분들의 불만이 있으면 무슨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 사업도 잘하자고 시작한 사업이고 또 주민들을 위해서 하시는 거니까요. 그런 아쉬움이 남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추후에 들어갈 비용을 어느 정도 예상하시나요?

저희들이 대당 정확한 추계는 안 해봤지만 한 2억 원 정도. 도심형 버스나 벽지노선을 했을 때 1대당 예상 가격이 지원되는 가격이 2억 원 정도인데요. DRT를 운영하게 되면 그 정도 수준보다 아래거나 비슷할 것 같은데요. 일단 시범 운영하면서 비용이 발생되는 부분은 위원님들께 적극적으로 설명드리고 하면서 잡겠습니다.

1대당 2억 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2억 원 정도는 안 될 거라고 보는데, 일단 저희들이 일단 2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만약 3대나 4대를 하게 되면 6∼8억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게 시범사업이잖아요. 보고받기로는 2대는 지원을 받고, 2대를 우리 시가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범사업이면 굳이 이게 4대가 필요한가.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봉양은 규모와 면적이 크기 때문에 2대가 들어가고요. 백운은 1대인데 이 3대를 운행하면서 예기치 못한 사고나 고장이 발생했을 때는 예비차가 필수적입니다. 현재 시내버스도 예비차가 있듯이 이게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운영되려면 예비차 1대 정도는, 백운지역이나 봉양지역의 버스가 만약에 고장이 나거나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예비차가 운행되거나 또 수요가 빅데이터상 많으면 그쪽 지역으로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게끔 그런 체계를 구축하려면 현재 예비차 1대를 포함해서 4대 운영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노선에 들어가는 게 버스가 안 들어가는 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기존에 버스가 못 들어가는 구간이 있어서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이걸 하시는 사업이잖아요.

일단 1차적으로는 안 들어가는 구간은 버스승강장에서 700m 이상 먼 데는 행복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횟수가 1∼3회 정도 적은 횟수의 버스가 운행되다 보니까 그런 교통 불편을 해소해서 간선을 늘리고 지선은 수요응답형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이 이 사업의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버스가 못 들어가는 지역도 있어서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시는 건 맞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시행한다고 치면 위탁을 어디로 해 주실 계획이세요?

현재는 저희가 공개 공고모집을 하지만, 행정적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지역에 노선체계나 정비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서 시행 초기에 최대한 오류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달아서 공개모집을 할 거지만,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이런 사업을 잘했던 운수회사 쪽이 컨소시엄으로 들어오거나 이럴 때 유리한 입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라면 버스회사 2군데 중에 1군데를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건가요?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와야지, 어느 한쪽으로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버스노선이 못 들어가는 기준이 도로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건가요?

기존 버스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마을안길 구석까지 들어가지 못하는 단점도 있습니다. 또 운행에 따른 여러 가지 노선 수도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건 도로 사항, 큰 버스가 못 들어가는 지역에는 대부분 마을 주민들이 버스승강장이 있는 근처까지 내려와서 타시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하고요. 만약에 시행되면 한정면허로 가게 되고, 기존 노선에 대해서는 면허를 잠깐 운행 중지 신청해서 그 기간 동안 실제적으로 버스회사는 해당 노선을 안 뛰고 DRT 버스를 한정면허로 운영하게 됩니다.

제가 그게 고민돼서 여쭤보는 건데요. 기존 버스 예산도 나가서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을 또 하신단 말이에요. 중복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벽지노선 운송비나 이런 건 저희가 중복되지 않도록. 어쨌든 버스노선도 기존에 다니고 DRT도 다니면 이중 지급이 되지만, 만약에 백운·봉양 지역에 DRT가 도입되면 현재 지선 체계에서 들어갔던 버스는 운행하지 않고 간선 체계인 제천 시내에서 봉양∼백운을 거쳐가는 주요 간선만 횟수가 늘어나서 운행하게 되고요. 실질적으로 이중 지원은 안 되고 시행 초기 한두 달 정도는 시민들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서 병행 추진하다가 데이터 분석 후에 점점 줄여가는 방법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수요응답형 버스도 어쨌든 면까지만 나오는 거잖아요. 시까지는 안 나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게 그런 부분들인데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저희도. 그런데 이게 중복돼서 해버리면 택시도 행복택시대로 불만이 생기고, 버스회사도 불만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이건 신중하게 고민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처럼 이걸 시범사업으로 한다고 그러니 결국 나중에 청풍·덕산·수산 다 하셔야 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또 택시를 구입해야 할 부분이 생기는 거고. 지금 이 상태에서 4대를 가지고 예비로 1대를 놓고 3대를 하신다고 그러니 시범사업을 해본 다음에 이걸 1대, 1대 더 구입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아까 말씀처럼 예비로 놔두는 취지는 이해되는데, 그 정도는 주민들도 감수해야 할 부분도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말씀하신 내용의 취지는 알겠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시범도입 사업의 원활한 테스트와 그다음에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각 지역의 수요면적에 비례한 버스 배치와 또 여의치 않을 때 버스를 추가하고, 고장이 났을 때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버스 4대는 운수업계와 현대자동차 쪽과 지원되는 걸 협의한 결과 최소 4대는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실무적인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번에 2대 추가 구입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현대에서 2대를 무상으로 해 준 이유가 뭘까요?

일단 저희 생각에는 면 지역에 1∼2대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봉양 시범도입이 다른 면보다는 면적이 넓다 보니까 2대를, 타 지역 지자체도 거의 면당 1대씩 하고 추진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컨설팅이나 이런 과정에 의해서 최소 직접 운영 3대에 예비 차 해서 혹시 고장이나 예기치 못한 사건사고가 났을 때 운행할 수 있게끔 4대를 기본 컨설팅 구조로 갔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셔야 할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봉양과 백운에 시범사업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청풍·덕산·수산 갈 때는 예비를 또 두실 거예요?

그 문제는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할 때 중요한 건 대중교통에서는 공공성과 경제성을 다 검토해서 균형점을 찾아가는 거고요. 노선체계 개편과 관련해서 DRT 확대 가능성 여부도 같이 용역에 포함해서 하는데요. 그 문제는 추후 저희가 시범사업을 통해서 예비 차와 차량이 돌아가는 형편,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향후 다른 읍면 지역으로 확대했을 때 필요한 차량이나 이런 게 분석되면 거기에 맞춰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어차피 2대를 구입하고 총 4대가 되잖아요. 그러면 예비로 1대를 두신다고 말씀하시면 그 인건비가 다 나가야 하는 거죠?

일단 차량 기사가 3명이 되고 고장이 났을 때는 그 차를 이용하면 되는데. 차 4대가 다 움직이게 된다면 필요하고…

새 차인데 고장날 확률은 낮은 거고. 만약에 그럴 일이 생기면 기존에 버스가 있었잖아요, 활용할 부분이 되는 거고. 지금 제가 걱정하는 건 청풍·덕산·수산이 또 해달라고 그러면 또 예비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으니 차라리 4대 중에 1대를 예비로 두신다고 그러니 차라리 그 차로 덕산이든 수산 이쪽으로 돌려서 뭔가 테스트를 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요. 예비로 둔다고 전제하시니 그러면 다른 지역도 예비를 둬야 한다는 얘기인데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또 대두되잖아요. 차라리 새 차인데 예비로 두지 마시고 4대 중에 3대는 돌리시고 1대를 다른 지역에서 시범으로 해보는 게 맞지 않나. 그 논리가 맞지 않을까요?

시범으로 할 때는 단순하게 지역에 버스 1대 배차하는 게 아니고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운영시스템과 연계해서 버스가 얼마큼 배차되고 이용 횟수나 운행 횟수 이런 걸 다 봐야 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1대로 갔을 때 또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이게 전면 시행이 아니고 부분 시범도입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 백운·봉양 지역을 통해서 충분히 6개월이나 1년 동안 운행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또 개선 사항이 나타났을 때 타 지역에 적용했을 때 이런 문제점도 개선된 사항으로 도입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논리상으로 다 맞는 말씀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건 어쨌든 예산이 4대를 운영하면 아까 2억 원씩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으니. 서도 2억 원, 굴러도 2억 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2억 원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개념으로 보지 마시고 좀 넓게 보시라는 얘기죠. 상황에 따라서 새 차가 고장 나는 건 논리상 쉽지 않잖아요, 웬만하면. 사람이 없어서 못 굴리는 건 아니잖아요. 생각을 바꾸셔서 다른 지역도 시범적으로 해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나중에 또 확대해야 한다, 이런 논리가 맞지 않나. 왜 예산을 이렇게 드리는데 이해는 해요, 예비로 둔다는 걸. 거기에 예산이 안 들어가면 상관이 없어요. 8천만 원으로 차 구입해서 예산이 안 들어가면 상관이 없는데 거기도 인건비가 들어간단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차라리 다른 지역도 한번 돌려보시라는 얘기예요. 그 고민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요.

일단은 시범사업 관련해서 DRT 확대는 당장 내년에 도입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버스를 구입하게 되면 읍면 지역의 대폐차나 이런 건 향후 버스값이 대폐차 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DRT형으로 15인승 이하로 할 경우에는 사실 규모의 경제에 있어서 버스값의 50% 정도밖에 소요가 되지 않기 때문에 또 이거는 일정 정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전 시범사업을 하면서 차량 구입이나 필요한 대수나 이런 걸 협의해서 갔기 때문에 향후 타 지역을 할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서 도입이나 확대 운영에 있어서 꼼꼼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포인트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비로 1대를 두시는 건 이해하는데 그걸 활용할 방안을 연구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할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행복택시도 불만이 나오는 걸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러면 행복택시, 기존 버스, 얘기하는 수요응답형 버스 3개가 중복되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게. 그렇다고 행복택시 예산을 안 드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쿠폰을 주든가 뭘 드리잖아요. 이런 부분이 해소가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을 고민해 보시고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비 차도 하시는 이유는 합당하다고 이해됩니다만 그런 부분을 고민하셔서 골고루 저쪽도 시범을 해봐야 잘되는 걸 알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고민을 해보십사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리 위원 거수)

권오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드리는 건 행복택시 운영 지속 여부와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서 검토하신 걸 서면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홍석용 위원 거수)

이경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택시가 대중교통입니까?

분류상 대중교통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행복택시 도입할 때 제가 반대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게 대중적일 수 있느냐. 지금 행복택시의 가장 큰 문제점이 백운에 3대가 있어요. 인천공항에 가시는 손님이 탔어요. 인천공항 갔다 오려면 최소 몇 시간 걸리잖아요. 그 안에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택시를 제가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2015년도에 DRT 수요응답형 버스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작했어요. 이걸 시작해 보자고 2015년도에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이근규 시장이 행복택시를 먼저 해보자고 했습니다. 그 뒤에 한수·덕산에 마을버스를 한 건데요. 다른 얘기는 다 차치하고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제천시민의 이동권을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간선과 지선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 버스 노선체계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죠?

예.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지난번에 교통과 가서 과장님과 팀장님과 한참 얘기했던 부분이 운영 주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은 시기상 어쩔 수 없으니까 시내버스 회사에 컨소시엄을 형성하든 주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촉박한 시일이니까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다. 하지만 앞으로 만약 청풍·덕산·수산에 도입됐을 때 운영 주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고민해 보자, 이게 제가 과장님께 부탁드린 말씀이에요. 교통과에서 그걸 구축하기 힘들다면 마을공동체를 구축하는 부서가 있잖아요. 그쪽에다가 요청해서 이것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분들이 개인의 이익보다 공공의 이익을 우선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들을 만들 필요가 있다. 지난번에 과장님께 말씀드렸죠. 그게 구축이 돼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주 간선노선만 우리 시내버스 회사에서 다니고 지선에 대해서는 전체가 다 수요응답형으로 가야 한다, 이게 제 주장입니다. 그리고 출퇴근 시간대에만, 간선노선도 많이 타는 시간에만 시내버스 회사가 노선을 담당하고 그 외에는 전부 다 수요응답형으로 갈 수밖에 없다. 점점 더 고령화되고 이동권에 대해서 제천시에서 담보하지 못한다면 농촌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정말 힘들거든요. 그다음에 택시 부분은 좀 더 새로 보완할 필요가 있어요.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다른 지역은 이미 농촌지역에 살고 있는 몇몇 안 되는 아이들 등하교 택시를 해요. 이런 것들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교통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거는 제가 10년을 얘기한 부분들이라서 예산이 지금 사실 시내버스 회사에 우리가 적자 노선부터 재정 지원하는 것보다도 수요응답형을 할 때 예산이 더 적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좀 더 들어가더라도 시민들이 쉽게 이동이 확보되고 그 이동권이 확보되면 결정적으로 지역경제는 활성화된다. 이동권은 사람이 많이 움직이게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된다. 이것이 수요응답형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고려하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봉양·백운 쪽 수요응답형 운영 주체는 그렇게 가지만, 다른 곳은 새로운 운영 주체를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저는 그 지역의 경제 활성화는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아질 거다, 이렇게 봐요. 이건 과장님께서 사업검토를 하고 시장한테 보고해야 시장이 결정하겠죠. 그래서 민선7기에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민선8기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팀장님들도 노력해 주시고요. 재차 말씀드리지만, 과장님께서 이쪽에도 오랜 시간 전문가이시고 이번에 교통과로 오셨기 때문에 정말 제천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가고 싶은 곳을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갈 수 있느냐. 시내도 마찬가지예요. 시내 노선체계를 어떻게 구축하느냐. 순환버스를 어떻게 운영해 볼까, 이런 고민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것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윤 위원 거수)

홍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