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주 의원 발언

총괄 제가 보고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61억 6140만 8000원이 증가한 1조 316억 1857만 3000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19억 2347만 1000원이 증가한 8968억 5515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42억 3793만 7000원이 증가한 1347억 6341만 8000원입니다. 17페이지 세입예산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기정액과 동일하며 세외수입중 경상적세외수입은 27억 2654만 4000원이 증가한 434억 9430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공유재산임대료와 거제식물원 입장료 및 기타사업수입증가 증액분입니다. 18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은 66억 5627만 4000원이 증가한 462억 8055만 9000원이며 주요 증가 세목은 해금강집단시설지구매각 계약금 14억 원, 대대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대납금 30억 원 그 외의 수입으로 위탁사업 및 보조사업증산반환금 22억 5627만 4000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억 95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15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257억 9417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중 기타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8억 7495만 1000원 감소 및 교육특별회계전입금 563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전체세입은 361억 6140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9페이지 세출예산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당초 예산액 대비 361억 6140만 8000원이 증가한 1조 316억 1857만 3000원이며 분야별로는 일반공공행정 6억 2584만 2000원 감액, 공공질서및안전 75억8788만 4000원 증액, 문화및관광 7억 8459만 3000원 감액, 환경분야 21억 2901만 3000원 증액, 사회복지분야 326억 1167만 9000원 증액, 보건분야 6억 1063만 2000원 감액, 농림해양수산분야 112억 5217만 6000원 증액,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35억 5849만 8000원 증액, 교통 및 물류분야 96억 6838만 8000원 감액,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62억 4439만 7000원 감액, 예비비 16억 2803만 5000원 감액, 기타 25억 6851만 9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지원과 국가재난위기 극복을 위하여 예비비사용 등 재정운용의 효율적 집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다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이번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코로나 재난이후 지역경기부양을 위하여 재정확충과 건전재정운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요 삭감요소가 많습니다. 국지도 58호선 송정IC 문동 간 도로건설이 100억 원을 갖다가 지금 감액을 했습니다. 부서에서 당초예산 편성한 것보다 금액이 보상비가 거의 나가지 않는다, 라고 해가지고 집행부진에 따라서 100억 원을 감액을 했고 상문도시계획도로 대로3-9호선 개설도 25억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집행부진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큰 게 도시재생과에 일반하천정비사업 확정내시가 변경이 되어가지고 83억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편성할 때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기금.

예, 지금 현재 그게 변동이 되어 가지고 사실은 지금 경남도에서 추진하는 재난지원금도 당초에는 도하고 저희가 50대50으로 하면 약 96억 원을 사실 받을 거라고 해가지고 잡았는데 지금 현재 내려 온 거 보니까 약 각각 60억 원씩 해 갖고 120억 원 정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변동이 자꾸자꾸 생기니까 예비비에서 이걸 충당을 해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반예비비에서 전출로 더 해줘야 됩니다. 지금 사실은 예산서상에 이번 추경에 재난관리기금.

예, 50억 원을 잡았습니다. 왜 그렇게 해놨느냐 하면 이게 변동도 있고 재난관리기금 쪽으로 예산이 넘어가게 되면 전출을 시켜주면 그쪽에서 다시 우리가 환원이 안 됩니다, 일반회계로.

도 기금이 오늘 59억 원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반예비비에서 충당해 줄 계획입니다.

예비비가 지금 잡혀있는 게 당초 예산에 약 137억 원 잡혀있었는데 일부 쓰고 지금 잡혀있는 거는 약 98억 원, 약 100억 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재난이 도더라 해도 응급복구비기 충분히 제2회 추경하기 전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응급복구사항이기 때문에 돈이 크게, 항구복구사업을 갖다가 재난이 오더라 해도 태풍이 오더라 해도 응급복구비는 그렇게 많이 안 듭니다.

사실은 저희가 삭감할 때도 부서에 우리가 삭감 조서를 받아 왔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이렇게 됩니다. 정부가 80, 지방비가 20입니다. 그 20중에 도비하고 시비가 10.

예, 그걸 가지고 경남도에서 지금 현재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에 내려 온 거는 80만 갖고 줍니다.

이렇게 될 겁니다.소득기준을 해 가지고 경남도는 50% 이하로 주게 되어 있고 국가는 지금 70% 이하로 주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마 지금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이런 분들 다 뺀다는 거거든요, 경남도에서 주는 거는. 그럼 중복이 될 겁니다, 50 아래는. 국가 받는 거하고 중복이 될 거고 이쪽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50에서 70사이에 이분들은 80밖에 못 받는 경우가 생길 거고 그리고 30% 남지 않습니까, 상위계층이라고 보는데 그분들은 거제시에서 현재 우리 예산을.

80억 원 잡아놨습니다. 국가도 그게 가능하다고 승인을 해 줬고 그래서 경남도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예비비 쪽을 더 편성하려고 했습니다, 저도 생각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국가하고 경남도에서 사전에 긴급재난지원금을 빨리 정해 줬더라면 좀 달라졌을 건데, 이게 변동이 심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도 오늘 아침에 우리가 회의를 하니까 주민생활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제도 저는 사실 바로 그제까지는 48억 원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 부담이, 경남도에. 그런데 60억이다, 120억이다, 근데 이것도 어찌될지 모르겠다. 그다음에 우리가 80억 원 해 놓은 거 거제시에서 직접 해주는 거 상위계층 이 부분도

모자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전국소득기준으로 하면 우리 시가 소득이 높은 수준에 들 거거든요.

그럼 100억 원 정도.

그럼 우리가 지금 80억 원 예산 잡았기 때문에 20억 원이 부족한 그런 현상이 또 생깁니다.

2회 추경은 9월 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회 일정도 그렇게 되어 있고. 불가피하다면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재난이 온다든지 그다음에 보면 원 포인트라고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것도 예비비에서 충당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한다고 처음에 할 때는 좀 여유를 가진다고 했는데 이게 자꾸자꾸 변동이 생기니까 몇 십억 원 씩 왔다 갔다 하니까.

예, 손 못 댑니다.

맞습니다.

사전에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3개월 분 그렇게.

아마 농협창고 같은 경우는 이전에 주로 양곡이나 이런 부분들을 관리해 왔기 때문에 보안이나 화재나 이런 부분들은 새롭게 장치를 하고 또 출입문이나 이런 부분에서 또 중장비들이 들어 갈 수 있게끔 확장도 해야 되고 바닥재나 이런 보강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24시간 상주는 저희들 매립장에서 침출수 기계를 가동을 하기 때문에 24시간 당직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종량제봉투 전용으로 보관창고가 없었기 때문에 이참에 물론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 시 재정에 한 곳에 집중되어야 되는 부분은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데도 시급성을 감안해서 또 이 부분도 조금 저희들 물론 저희들 입장입니다만 이 부분도 또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다 보니까 상세한 부분은 설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적지를 아까말씀하신 저쪽 장평에 구소각장 그 부지도 검토를 리모델링이 안 되는 상황에서 그 전면에다가 지금 가전제품 보관소에다가 짓는 방법 또 포로수용소유적관 안에 짓는 방법 또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안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행정공무원들이 근무하는 그 범위 안에서 저희들 관리하는 것이 맞겠다. 그리고 공사 안에서 공사의 토지상태는 이업무가 또 위탁업무기 때문에 공사에서 위탁하는 것도 없고 행정에서 직접 관리할 나중의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시부지에 그렇게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수불을 온라인으로 또 전화로도 상시 주문을 받아 가지고 세 사람이 지금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직원 4명이 그 팀에 들어 있는데 그 팀들이 주문받고 배달 나가고 하는 그런 사무공간이 창고 내에 일정구획을 10평이면 10평정도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그 공사비를 그렇게 적었습니다.

예.

지금 그러니까 위탁업체에 공사에서 직접 배달을 하는데.

이게 공공재이고 여러 가지 애로점은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취급점에서 이걸 그렇게 수수료가 그리 높지 않은 방향에서는 직접 가지러 와서 한다는 이 부분도 조금, 수수료 요율이 또 올라가 가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독봉산 말씀이십니까?

웰빙공원에.

그 공원에 에리어가 더 되는지는 제가 지금 현재의 상황은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나머지 공원에 안 들어가는 에리어의 어떻게 더할.

지금 현재 있는 면적보다 더 많은 면적이 공원에 잡혀있다 이 말씀이죠?

예, 최경호 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여기서 위원님한테 거짓말을 할 수도 없는 거고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엉터리 답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정확한 사정이 뒤에 에리어가 더 포함 되어 있는지 제가 단지 아는 거는 거기에도 지금 현재 용역을 줘 가지고 면적을 넓힌다든지 이런 부분에 당장 계획이 안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향후에 우리가 웰빙공원이 면적이 더 필요한 면적인지 우리가 주민들이 수요에 더 면적을 확장해야 하는지 하는 부분들은 제가 면밀하게 검토를 안 해 봐서 담당계장한테 혹시 이전해 했는지 한번 답을.

공원에 대한 수요 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필요한 또 이 자리에서 위원님이 그런 수요가 있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검토해서.

고현에 위원님 지역구인데 사실은 아까 전에 말씀을 근린공원도 조금 더 해야 된다는 말씀도 하고 또 인근에 수월에 관계, 그다음에 제2의 어린이공원에 또 용역사업 이 부분들은 고현지구에도 위원님들이 지금 공원관련해서 사업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과입니다. 도로과 과장님 들어오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도로과장 김천식입니다.

도로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희들이 국지도 58호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3개사의 감정평가사를 선정을 했고 4월 말까지는 감정평가 결과를 받아서 5월 초순경부터는 본격적인 손실보상이 착수를 하도록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저희들이 손실보상을 갖다가 시작했을 경우에 보상이 잘될 수도 있고 보상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유도 있었고 이번에 또 코로나 관련해서도 재원이 확보되어야 되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추경 때 기정 시비 150억 원을 해서 100억 원을 갖다가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들 보상을 들어가면 보상협의율이 실질적으로 보상을 들어갔을 때 그 협의율 자체가 굉장히 많이 유동적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보상비가 필요한 곳은 저희 시비가 190억 원 정도 200억 원 정도가 보상비가 필요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재원을 갖다가 수치적으로 확보를 해 나가는 건 맞고 그러나 지금 현재 이후로 국가경제위기라든지 코로나위기라든지 그런 위기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보상이 되면 기 확보된 시비 50억 원 만약에 추경에 통과를 한다면 50억 원과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한테 보조금으로 내려온 도비들이 있습니다. 도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재원을 활용을 해서 보상비를 충당을 하면서 보상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2회 추경 때라도 필요한 비용들을 갖다가 추가적으로 확보해가야 되는 상황은 맞습니다.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2-149호선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상문포스코아파트에서 상문동사무소로 내려가는 그 노선이거든요. 노선인데 이 부분들은 거기 밑에 보면 지금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통근이 어린이집이 있고 유치원이 있는데 거기 교행 자체가 문제가 되어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런 건의가 됐던 부분에 저구 구간이 아니고 본예산 단구간이라도 정비를 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추가적으로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여러 가지 내가 보니까 회계 운용 상황이 좀 특수한 사항을 많이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회계 운용하는 게 맞을 것 같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불요불급하니까 삭감하고 다른데 필요할 때 쓰고, 근데 이때까지 예산 한번 잡아놓고 보자, 이런 게 있었는데. 그래서 내년 2021년도 당초예산은 내가 보니까 코로나 기준을 그대로 유지해가지고 하시면 내가 보니까 이게 우리가 과다한 이월비 때문에 사실은 많이 지적을 받았다 아닙니까, 사업비 이월 때문에? 그런 게 대폭 줄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부르고 싶다하는 부서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바로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답변 요구부서의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간의 시간동안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