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치국 의원 발언

보건위생과장 이은영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보건위생과 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6억 4,483만 3천 원이 증액된 120억 678만 원입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풍호노인사랑병원 공공의료 강화 연구용역비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최근 의료환경 변화와 통합돌봄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 재정립과 민간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공공의료서비스 특히 치매에 특화된 의료서비스를 발굴하여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우리 시의 노인 의료시스템과 공공의료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공중보건의 관사 임대보증금 증액분 83만 2천 원과 7월부터 운영하는 구내식당의 영양사와 조리사 인건비로 6,974만 1천 원 반영하였습니다. 맨 아래쪽 보건복지센터 및 지소와 진료소의 시설장비유지비 3천만 원 증액하였고, 구내식당 도시가스 사용료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23페이지 시설비입니다. 2024년 보건복지부 주관 전국 보건소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위하여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공사에 3,300만 원과 보건소 주차장에 사고 방지를 위한 주차 위험지역 안전시설 설치와 민원 전용 주차장의 도색 작업을 위하여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청풍호노인사랑병원 운영비 지원에 3억 3,06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2006년 개원하여 2012년부터 명지의료재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청풍호노인사랑병원은 그동안 우리 시 유일의 공공병원이자 보건복지부 지정 치매 안심 병원으로서 지역 내 중증 치매 환자들의 전문 치료와 치매 관련 특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여파, 낮은 수가와 높은 인건비 등의 의료 여건과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작년 하반기 긴급 운영비 지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병원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2024년 공립요양병원 운영평가 결과 도내에서 유일하게 A등급을 받았으며, 경영 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인공신장실 운영을 중단하였고, 인력 구조조정과 SNS 홍보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한 치매안심병원 의료 인력 인건비와 공공의료 강화 연구용역을 통해 청풍호노인사랑병원이 초고령 사회에 접어든 우리 시의 국립요양병원으로서 시민들에게 필요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 내 공공의료 체계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반영하였습니다. 맨 아래쪽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일반음식점 K급 소화기 지원을 위하여 1,51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작년에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여 696개소에 지원하였고, 올해는 시비사업으로 추가 지원하여 음식점의 화재 안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음식문화개선 역량강화 교육지원에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자는 한국외식업 제천시 지부이며, 전국의 우수 음식점이나 특화음식 등 견학을 통해 차별화된 맛과 서비스, 경영마인드 등 우리 시에 접목할 사항을 배우고 업주들 간의 경영정보와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치매환자 조호물품 구입 예산은 당초 2억 1천만 원 중 1억 2천만 원 감하였습니다. 당초 보조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되어 시비로 편성하였으나, 올해 추가로 보조사업 예산이 지원되어 시비를 일부 감하고 보조사업비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외 치매 관련 사업도 국도비 예산 추가 지원으로 내시 기준에 따라 증액계상하였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54만 4천 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1회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책자 93페이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조성계획은 2024년도 말 대비 690만 원이 증액된 4억 6,561만 3천 원입니다. 96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식품위생업소 마약용어변경 비용 지원에 2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식품 등에 마약이라는 용어가 무분별하게 사용될 경우 어린이나 청소년들에게 마약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 마약 용어 사용업체의 간판·메뉴판 등의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에 대상업소는 1개소입니다. 그 외의 기금예치금 정리 사항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안순덕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8,800만 원이 증액된 75억 5,210만 3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걷기행사 홍보물 구입과 행사운영비는 관내 걷기 좋은 길 중 장평천길, 비룡담길 등 걷기 좋은 길을 소개하고 시민의 걷기 문화 조성을 위한 걷기 행사를 운영하고자 2,3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월부터 11월까지 5회를 실시할 예정이며, 제천시 걷기 실천율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자산취득비 건강생활지원센터 온수기 교체로 전기순간온수기 노후화로 인한 교체입니다. 3대에 10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혈압 당뇨 예방사업 민간이전 의료 및 회복비입니다. 만성질환자 2차 합병증 예방을 위한 안과, 신장 합병증 검진비 지원으로 73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 지역사회 통합 건강 증진 사업 보조사업 지침 변경으로 인하여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맨 밑에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자산취득비 정신건강 선별검사 키오스크 구입입니다. 관내 사회복지시설, 행정복지센터 등 신청기관에 이동형 키오스크를 대여하여 제천 시민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정신건강 선별검사를 실시하여 고위험군 발굴 및 사례 관리, 연계 구축으로 제천 시민의 정신건강 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대에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입니다. 제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품격 있는 산후조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소모품, 주방용품 및 침구류 등 구입비와 개원 전 승강기 및 소방 안전 점검 대행 수수료로 2,915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공실기간 6개월의 전기요금과 수도 요금 부족 예산액 2,220만 원과 시설장비유지비 공공산후조리원 준공 후 입주 청소 및 새집증후군 시공으로 1,1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로 공공산후조리원 개원식 개최에 따른 행사비로 5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정광호입니다. 2025년도 감염병관리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감염병관리과 2025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당초 기정액 대비 1억 4,682만 9천 원이 증액된 71억 4,435만 3천 원입니다. 주요사항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반기 방역약품 구입 비용으로 1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관련하여 백신 비용 중 6,508만 2천 원을 사백신을 선호하는 대상자들을 위한 접종 비용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입니다. 소아 중환자 24시간 응급진료를 위한 소아청소년 응급의료 지원사업 관련으로 원주 기독교병원 소아청소년 전문의 2명에 대한 인건비 분담금 3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입니다. X선 검진 관련하여 의료영상자동전송시스템 유지보수비로 396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1차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나기범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24억 6,059만 9천 원에서 17억 1,533만 원을 증액한 141억 7,59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별로 세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관리입니다. 5억 9,305만 8천 원을 증액하여 42억 6,64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공중화장실 비상벨 유지보수 60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상 유지보수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유상으로 전환되어 반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비 3억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노후화된 생활체육시설 32개소에 대한 상시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제천종합운동장 헬스장 정비공사 5천만 원, 청풍공설운동장 공중화장실 설치 6천만 원 증액, 청풍공설운동장 분리수거장 설치 2,200만 원, 송학야구장 보조구장 정비공사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제천체육관 선수대기실 가구 구입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시 어울림체육센터 운영입니다. 2억 3,747만 5천 원 증액한 10억 8,76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공중화장실 비상벨 유지보수 34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어울림체육센터 샤워설비 개선공사 1억 7천만 원, 어울림체육센터 GHP 저감장치 설치공사 6,4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올림픽스포츠센터 운영입니다. 1억 1,425만 원을 증액한 20억 3,54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셔틀버스 운행 임차료 2개월분 1,925만 원을 증액계상하였고 대기환경오염물질 측정 수수료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1층 탈의실 로커 제어시스템 구축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난 및 분실을 방지하고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함입니다. 자산취득비로 헬스기구 구입 1천만 원을 증액계상하였고, 기동형 청소기 구입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국민체육센터 운영입니다. 1,427만 4천 원을 증액한 19억 9,85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공중화장실 비상벨 유지보수 3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시간강사 수당 1,296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강습 수요 증가에 따른 추가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파크골프장 운영입니다. 1억 3,8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8,266만 4천 원, 사무관리비 2,392만 6천 원, 공공운영비로 전기·수도 요금 등 1,476만 원, 재료비 1천만 원, 자산취득비로 자동심장충격기 구입 등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 관광레저기반 구축 및 운영입니다. 6억 1,540만 3천 원을 증액한 23억 1,91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시설물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공공화장실 비상벨 유지보수 19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관광시설물 긴급 유지보수 5천만 원을 증액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시설물 제초작업 4천만 원, 관광시설물 정밀안전점검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풍호 수상시설 관리입니다. 시설비로 청풍호 수상공연장 진입부교 정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월 진입부교 안전 점검 결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조치가 필요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솟대문화공간 전시회 지원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1,500만 원, 시설비로 솟대문화공간 노후시설물 정비공사 3,1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옥순봉 출렁다리 관리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옥순봉 출렁다리 입장객 인센티브(제천화폐) 3억 원을 증액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옥순봉 출렁다리 피뢰침 설치공사 5,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024년 실시설계 용역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설관리사업소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시설관리사업소 2025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7쪽, 제천시 어울림체육센터 운영에 있어서 시설비및부대비가 기정액이 2억 8천만 원이었네요?

예.

그런데 이번에 다시 샤워설비 개선공사와 어울림체육센터의 GHP 저감장치 설치공사를 하겠다고 2억 3,406만 원을 올리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시길 바랍니다. 샤워설비가 지금 되어있는데 다시 개선해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거는 지금 심야 전력 온수기 노후 및 사용량 부족으로 오후에 사용하시는 분들은 좀 불편해서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체하려고 합니다.

망가진 건가요?

용량도 부족하고 배관·배선도 노후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장을 좀 확인해야 할 것 같은데. 그리고 378쪽에 파크골프장 운영에 있어서 지금 우리 파크골프 관련된 조례가 철회됐죠? 그러면 이 파크골프 운영에 올라온 예산을 쓸 수가 없는 것 아닌가요?

기본적인 관리에 관련된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정도는 필요한데 지금 조례가 철회된 이유 중에 거기에 보면 매표원 관리라든가 인력운영비 이런 것은 지금 필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로써는 매표 인원 2명은 필요 없고요. 기본 관리할 수 있는 2명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관리 프로그램이라든지 카드…

사무관리비.

기타는 당장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차후에 그렇죠? 조례가 되면 그때 필요한 예산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79페이지, 솟대문화공간 20주년 기념행사 1,5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게 시설관리사업소의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저희가 현재는 시설관리·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20주년이고 해서 10주년도 했고. 그래서 20주년 기념해서 같이하려고 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에 관련된 부분은 아닌 것 같지만 말씀드리자면,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는 업무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시설의 유지관리 보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운영은 분명히 이 시설을 활용해야 하는 부서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고 그 운영에 대한 부분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지, 관리하는 부서에서 기념행사까지 체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부서의 목적이 아예 다릅니다. 이 민간행사사업보조가 제대로 잘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행사가 얼마나 꼼꼼했는지,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었는지 이런 것들이 체크가 돼야 하는 건데. 지금 이 부서에서는 이 업무가 주 업무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과 해야 하는 일이 잘 구분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이 부분 체크 꼭 부탁드리고요. 추가적으로 다른 부서에도 여쭤볼 건데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광레저시설이 같이 협조해야 하는 부서에서 잘 활용되고 있는지도 한번 체크해 볼 예정이에요. 관리만 잘되고 있고 아무것도 활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부서의 업무 관련성이 굉장히 떨어져 있고 잘못 분배돼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한번 저는 체크를 해 볼 테니 소장님께서는 과연 이 민간행사보조사업이 우리 부서에 있어야 할 일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유재운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 대비 22억 1,527만 8천 원이 증액된 207억 7,274만 5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지원육성 힐링콘서트에서 청전공원 야외공연장 정비공사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연장 천장 파손, 무대 주변 균열 등 시설물이 노후화되어 시민 안전을 위하여 야외공연장 전체에 대한 보수가 필요합니다. 무대조명, 데크와 계단을 교체하는 등 공연장 시설을 정비하고 보도블록과 경계석 교체 등 공연장 주변 환경을 정비하여 쾌적한 공연 분위기를 만들고 청전동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제천문화재단 운영에서 꿈의 오케스트라 공모사업 시비 매칭비 3,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KBS전국노래자랑 운영 지원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송프로그램 장비 임차 운영비이며, KBS 최장수 프로그램인 전국노래자랑 녹화 방송을 통하여 2025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제천영상미디어센터 내진보강비로 특별교부세 포함 1억 5천만 원과 하소생활문화센터 산책 옥상 방수공사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천시립미술관 건립입니다. 제천시립미술관 건립 사업은 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학예연구사 채용과 작품 수집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2025년 6월까지 제천시립미술관 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마치고 하반기 충청북도에 미술관설립 타당성 평가를 받고자 합니다. 2026년에는 재정 중앙투자심사를 득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2027년에 공사 착공과 운영 준비를 통하여 2029년 제천시립미술관 준공과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제천시립미술관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하여 운영비와 학술행사비 5,404만 원, 다음 페이지 벤치마킹 여비 100만 원, 미술작품 기증 사례금 500만 원, 임시수장고의 항온항습기 및 자동소화기 설치공사비 3,340만 원, 작품 수집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민회관 운영에서 노후된 시민회관 소방펌프 시설 교체공사비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형유산 및 단체관리에서 청풍승평계 뿌리찾기 학술조사연구비 사업비 부족분 5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문화유산 보수정비에서 문화유산 생생 사업비 3천만 원을 감하고 자양영당 관리동 및 수장고 신축 설계비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양영당과 의병전시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무실과 화서선생아언 목판 등 문화유산의 안정적·체계적 보존을 위한 수장고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하고 내년도에 건립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통사찰 재해복구에서 강천사 경내 석축 공사비 중 레미콘 소운반비와 배수로 및 집수정 사업비 부족분 1억 5천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문화유산단지 관리에서 망월루와 관수정의 기와 및 마루 보수비 9,95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시설 관리에서 4,7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야외음악당 환경정비에 1,500만 원, 문화회관 시설 유지관리비 1천만 원, 문화회관 주변 환경정비 1천만 원, 무대 시설 정밀안전진단 주기 도래에 따른 안전진단 용역비 1,2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술의전당 기획 공연 추진에서 기획프로그램 운영비로 5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오페라, 콘서트, 연극 등 하반기 기획공연 3억 4,500만 원, 아카데미 10회 운영에 4천만 원, 개관 1주년 기념행사로 KBS교향악단 초청공연에 7,500만 원, 국립극단 공모사업 선정으로 시비 매칭비 6천만 원입니다. 예술의전당 시설물 유지관리에서 시설유지보수 공공운영비에서 시설비로 1,500만 원을 전환하고 옥상 태양광 발전전력에 요금 상계거래를 위한 전력 시설공사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안전관리에 필요한 진단장비 취득비로 8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연예술 지역 유통지원 사업에서 2억 9,2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연극, 뮤지컬, 사물놀이 등 4회에 걸쳐 공연프로그램을 추진합니다. 이상 문화예술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17페이지 중간에 시립미술관 건립 관련 학술행사, 어떤 사업일까요?

학술행사 관련해서는 설립 타당성 평가에서 상당히 높은 배점을 차지합니다. 총점 중 20점을 차지하는 부분이고요. 이런 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항이 되겠고, 구체적인 내용은 미술관이 지역사회 문화예술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요. 그다음에 국내외 미술관 사례연구를 통해서 저희 제천시립미술관의 건립 방향을 모색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학술행사를 진행하는 이유 중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설립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정 점수를 차지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 시립미술관을 준비하면서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설립 타당성 확보를 위한 점수를 따는 것, 이게 메인이라고 봐도 될까요?

어쨌든 행정 절차상에서는 그게 중요한 절차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투자심사나 이런 큰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런 절차들도 중요하지만, 일단 제천미술관 설립에 대한 시민 동의나 여러 가지 건립 타당성 방향, 지금 하고 있는 용역들이 전체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맥락으로 하단부에 작품 수집비 5억 원으로 되어있는데, 저희가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투자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 100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미술품은 몇 점이나 될까요?

저희가 사진 작품을 제외하고 52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 심사를 받을 예정일까요?

심사는 올해 하반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7월이죠?

그 이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3개월 정도 안에 50점 마련해야 한다는 건데 작품에 대한 퀄리티나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을 만큼의 기간은 아니라고 보는데, 반드시 이번 하반기에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충청북도와 이 사업이 같이 진행되고 있고요, 충청북도의 도립미술관 건립사업과 저희 제천 시립미술관 건립사업을 같이 추진하면서 충청북도와 어느 정도 의견이 조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하반기에 도립미술관 심사를 하면서 저희 시립미술관도 같이 가자는 의견이 있었고, 꼭 7월이 아니고 10월 정도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꼭 작품을 100점 이상 구입해서 시립미술관 건립하는 그 과정들이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최초에 보고받기로는 80점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52점이라는 거죠?

예, 사진 작품 제외하니까 52점…

사진 작품을 제외해야 하는 것이 예술 작품 100점이라는 기준에 사진 작품은 포함되지 않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52점이 맞는 거죠? 사실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80점이라고 했을 때도 과연 20점 정도를 더 구매해야 하는데 오히려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경향이 있지 않나, 우리가 미술관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좋은 미술작품을 시민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게 시작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미술작품을 구매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전혀 없다. 오히려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미술품을 구매하는 것이 더 우선순위가 되는 듯한 모양새를 버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 구체적인 이유는 타당성 평가를 통과하기 위해서 작품을 구입해야 한다는 사유를 달고 있지만, 저희 내부적인 추진 과정을 보면 기존에 저희가 작품 구입에 관한 조례도 제정했고요.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어쨌든 작품의 가치라든가 수집의 시급성을 따졌을 때 이런 경우를 반영해서 일단 제천 지역출신 작가들 작품 위주로 구매한다면 크게 시기라든가 그런 데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미술품의 후보군은 지금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가 당장 3개월 안에 모든 것을 다 사야 하는데, 후보군이 있고 예를 들어 1,000점 정도가 있고 그중에 50점을 구매한다면 경쟁률이 어느 정도 확보됐고 우리가 사고자 하는 방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걸 사기 위한 후보군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아직 작품 후보군의 개수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지금 제천 출신 작가들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 위주로 접촉해서 한다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제가 계속 걱정하는 부분은 맥이 같다고 봅니다. 아직 후보군도 정해져 있지 않고, 우리 미술관의 콘셉트도 제대로 정해져 있지 않고, 어떤 방향성으로 어떤 작품을 구매해야 할지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고 100점을 채우는 게 우선 중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만 어쨌든 추진하기로 했고 부서의 의지와 도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목적한 바가 흔들리지 않도록,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상황이 오지 않도록 더 신경 써 주셔서 작품을 구매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요. 최초 부서의 설명과 상이한 부분 80점이라고 저에게 처음 이야기가 들어왔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것이 이 100점에 포함되어 있는지조차도 사실 의원에게 이야기할 때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다는 걸로밖에 이해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부서의 준비가 의회에 최초 보고할 때와 오늘 1차 추경 보고할 때 30점이나 차이가 난다는 것은 100점의 가이드도 제대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걸로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것은 공립미술관 등록법적 기준에 정해진 사항입니다. 7가지 조항이 있는데 면적이라든가 소장품, 사무실, 연구실, 보관 수장고의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정해진 상황에서 100점이라는 규모가 나온 거고요. 어쨌든 이 시립미술관 건립을 위한 하나의 절차적인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반적인 시민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그런 과정에 있어서 세부적인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이 충족돼야 시립미술관 건립이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큰 부분에서 작은 나무를 이행해 가는 그런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기억이 좀 잘못됐나요? 제가 처음에 봤을 때 100점이 기준이고 80점 정도를 확보했다고 알고 있었는데…

제가 전체적인 것은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 당시에 말씀드릴 때는 사진 작품까지 포함했던 사항이 되고, 심사 기준은 어쨌든 미술작품만 하는 걸로 알게 됐습니다.

어쨌든 빠르게 갈수록 흘릴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흘리지 않도록 부서에서 조금 더 잘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16쪽에 시설비및부대비 중에 하소생활문화센터 산책 옥상방수공사가 있거든요. 우리 하소생활문화센터가 건립된 게 언제죠, 개관한 지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2년 3월에 개관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3년 차예요, 만 2년 지나고. 그런데 옥상 방수를 한다? 사실 여기뿐만 아니라 관공서 건물이 너무 하자보수가 많아요. 이런 것에 있어서는 정말 문제점이 많다고 저는 생각해요. 5년, 10년 된 것도 아니고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방수공사를 해야 한다고 예산이 올라왔을 때 참 난감한 것 같아요. 그 방수공사를 어느 정도 해야 하는 건지, 전면을 다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누수되는 부분을 정확하게 판정받은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문화센터 산책 옥상의 경우는 겨울철에 이용자들이 사용하게 됩니다. 대리석으로 되어있다 보니까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염화칼슘을 좀 뿌리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옥상이 부식되는 현상이 발생이 됐습니다. 지금 당장 누수되는 것은 아닌데요. 저희가 상황을 봤을 때 누수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마침 3층, 4층이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도서관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수공사는 전체적으로 다 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전체적으로 다 하셔야 한다는 거죠? 처음 개관했을 때 제가 그 건물을 가봤었거든요. 옥상에 나무를 심었어요, 옥상에 나무를 심을 때는 정말 잘 판단해서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 화단을 만들어놓고 관리도 못하고 나무가 1년도 채 되기도 전에 절반 이상 다 죽었고. 앞으로는 시공할 때 관공서 건물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누수로 이미 판단됐다면 공사를 당연히 해야겠지만,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관공서 건물을 지을 때 이런 산책을 비롯한 모든 건물에 신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는 이 예산서에 있는 것 말고, 지금 제가 문화재단 측으로부터 오탁번 문학상을 추진한다는 사업계획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기부금 등 잉여금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차후에 잉여금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추진되는 건지, 출연금 없이 추진이 가능한 건지, 차후 예산 확보에 대한 이런 검토가 다 된 건지, 그리고 그게 만약 안 됐다면 이렇게 신규사업을 추진해도 되는 건지 부서장님 의견이 궁금합니다.

일단 오탁번 문학상에 대해서는 문화재단에서 검토했고요. 기증자의 의지가 있어서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지역 출신 문학인의 뜻을 기리고 이런 상을 제정하고 추진하는 데는 공감하고는 있는데요. 이 부분이 예산 부분에서 시에서 반영돼야 하는지는 저희도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도 들어봐야 하고요.

그 부분도 사전 논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자치행정 분과위원회에서 그래도 가장 핵심적인 부서가 이제 문화예술과 또 관광과, 자치과 그렇게 보통 보는데. 그 이유가 가장 시민들 생활에 굉장히 밀접하게 와닿는 부서이고 그래서 타 과보다는 의원님들의 질의와 관심도가 높습니다. 요즘 한류 문화, 케이팝, 드라마, 영화가 외국에서 굉장히 뜨죠. 이런 걸 보면 대단히 한국적인 작품들이거든요. 그런데 세계에서 통해요. ‘한국적인 것이 곧 세계적이다.’ 그런 등식으로 보면 가장 제천적인 어떤 문화 형태가 전국적일 수도 있지 않나, 어떤 색채나 그 지역의 특색이 먹히는 시대거든요. 전국적으로 일반 상식화되어 있는 것보다는 지역의 특색이 있는 것들. 과장님 생각에는 불과 15년 전, 20년 전 그때는 있었는데 지금은 사라져간다, 이런 것 언뜻 떠오르는 단어가 뭐가 있겠어요? 15년, 20년 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얘기하고 주제가 됐던 건데, 지금은 생소하게 들리는. 저는 이렇게 보면 빙어, 의병. 옛날에 의병 행사, 의병 체육대회, 전략 줄다리기라고 해서 동별로 막 줄다리기하고 씨름도 하고 전체적인 행사. 시민들 다 참석해서 어느 동에서 이겼다, 이렇게. 그러니까 제천 시민이 군집하는 다 개별, 소별 나눠지는 이런 것도 하나의 제천의 공동체 의식 형성에 저해되는 거거든요. 올코트 플레이어(All-court player)라고 하나요? 체육하는 사람들. 전체를 사용하는 이런 것들이 없어졌고 의병 행사도 옛날 역전에서부터 의림지까지 행렬하는 것도 없어졌고 빙어 낚시하는 문화 풍토도 없어졌고 옥순의 시인들에 대한 상징, 이제 오탁번으로 대신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오탁번 씨 이야기하게 되면 옛날에 홍석하라는 분이 「애련리로 가는 길」 그 작품에서 원서문학관이 탄생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재조명 좀 해볼 필요가 있고 한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가장 제천적인 문화, 이런 것을 좀 잡아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 혹시 「오징어게임」이라는 넷플릭스 보셨죠? 거기에 기억에 남는 대사가 하나 있습니다. 돈 많은 노인이 세팅을 하지 않습니까? 위험한 건데 그런 세팅을 하면서 본인도 참여하죠, 본인도 목숨을 건 게임에 참여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옛날 기억도 나고 해서 구경하려고 했는데 참여하는 게 오히려 더 재밌을 것 같다.” 사실 스포츠나 문학, 예술 이런 것들도 관람 또는 청객 이런 입장보다는 참여할 때 맛이 나요. 훨씬 그게 커요, 대상이 아닌 주체가 됐을 때. 브라질의 리오 삼바축제가 인기 있는 게 주체가 누군지, 대상이 누군지 구분이 없어요. 다 올 코트 플레이어. 그냥 뭐 다 난리가 나죠, 판만 깔아주면 다 같이 막. 그런데 우리 행사의 경우는 관객 수도 적고 주최 측을 위한 지원이 돼서 주최 측도 굉장히 요식 행위적 행사를 하죠. 그러니까 관람하는 분과 주최하는 분이 어우렁더우렁 참여하는 그래서 느끼는 희열, 그런 문화적 향유 이런 것들이 부족해요. 참여할 수 있고 시민이 주체가 되는, 시민이 객체가 돼서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형태로 획기적 전환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는 문화예술과에서 대부분 그냥 옛날에 지원했던 단체들 이렇게 지원하고 형태적으로 머무르고 뭔가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혁신적인 방안을 강구하려는 태도가 안 보였어요. 그리고 그런 주문도 의원들이 잘 안 했어요, 포기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 유재운 과장님은 뭔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문화예술에 대한 부흥·중흥도 필요하지만 기존 문화예술 단체에 대한 안위적인 안락한 지원 형태, 이런 것들은 좀 탈피하고 질적으로 고퀄리티를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다. 과장님, 한번 포부라든가 심경·의지 같은 것을 잠깐 피력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전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상당히 어려운 일일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깊이 고민해 보고 방법이 있으면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김태준입니다. 관광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관광과는 기정예산 대비 9억 2,668만 8천 원 증액된 100억 313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업무용 차량 임차비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원거리 관광사업 대상지 현장 확인과 야영장 및 관광시설물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천에서 일주일 살아보기 민간위탁금 2천만 원 감액계상하였고, 2025 충북 일단 살아보기 민간위탁금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충북 일단 살아보기’ 도 공모사업에 제천시가 선정됨에 따라 제천에서 일주일 살아보기 사업 감액분 2천만 원을 충북 일단 살아보기 사업 매칭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입니다. 2025년 충북 숙박 할인쿠폰 지원사업 매칭 시비 5,215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배터리 인구감소지역 관광인구 충전사업 매칭 사업비로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한국관광공사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100%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천에서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상품을 개발 및 실증하는 관광벤처기업에 대한 경상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025년 탐험챌린지 스킬 업! 운영 민간행사 사업보조비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림지 모노레일 조성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비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림지권 관광상품 개발과 체류형 관광도시 기틀 마련을 위하여 의림지 모노레일 조성 사업으로 150억 원 규모의 민자유치사업으로 작년 12월에 MOU를 체결한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환경성, 교통성, 경관성, 재해 영향성 검토를 위한 용역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입니다. 소규모 관광숙원사업 시설비로 읍면동 소규모 관광 분야 숙원사업비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읍면동의 소규모 관광 분야 건의 사업에 대하여 실행력을 높이고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POOL 사업비 성격의 예산을 확보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으로 제천문화재단 계획공모 관광사업단 회계 검증 수수료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국비 1억 원 이상일 경우 회계감사인에게 정산보고서 검증을 받아야 하기에 사업 종료된 계획공모형 사업 21개 단위사업의 검증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입신양명 과거길 조성사업 역량강화 용역비 3억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봉양읍 원박리와 백운면 평동리 일원에 조성하는 입신양명 과거길 조성사업비 109억 원에 포함된 사업으로 문체부 사업계획 승인 시 기본계획으로 수립된 필수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 마무리와 함께 주민주도 시설물 운영 활성화 및 사업홍보 효과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부 3개 면 관광종합계획 수립용역비 8,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시 관광인프라는 청풍호반 권역 및 의림, 박달 권역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어서 남부권 관광자원이 부족한 상황으로 제천 관광의 균형발전을 도모코자 수산·덕산·한수면 남부 3개 권역의 관광개발을 위해서는 전략계획, 부지 타당성 조사, 구체적 실행계획 등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기본 구상 및 계획수립을 위한 전문 용역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본 용역 완료 후 공모사업 및 민간투자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선제적 준비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표음식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제천맛집 현판 제작비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박물관 운영 및 관리에 시설장비유지관리비 1천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의림지 역사박물관 CCTV 시설 일부 교체공사비로 2,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림지 관리 시설비로 누워라 정원 노후시설 철거 및 정비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천 1경인 의림지의 누워라 정원의 대나무 담장 철거와 황토밭 조형물 정비를 통하여 쾌적하고 시민들의 쉼터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림지 주변 관광시설물 등 긴급 유지보수 및 설치비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용추폭포 분수형 수중펌프 고장으로 인한 교체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업무용 차량 임차비, 혹시 보고해 주실 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파악해 보셨는지?

지난주 회계과장님께 질의하는 것도 제가 모니터링했고요. 저희도 관련 조례, 관내출장에도 차량을 임차해서 쓸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지금은 관외출장 위주로 되어있어서. 그런 사항으로 제가 조례는 확인했습니다.

올해는 좀 많이 준비하고 계신 게 있기 때문에 필요할 것 같은데, 내년에 만약 다시 회계과나 이런 데서 차량이 준비되고 내용이 정리된다면 굳이 내년에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차량도 괜찮으시겠죠?

예, 충분히 저도 그 부분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24페이지 읍면동 소규모 관광 분야 숙원사업 여쭤보겠습니다. 시의 읍면동에서 건의된 소규모 관광 분야 건의 사항이라고 하는데 이게 시민들이 한 건가요, 아니면 동에서 한 건가요?

주로 시민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직능단체 회의 때나 이럴 때 제안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래정책과에서 하는 숙원사업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건 주로 시설비, 마을 농로 포장이나 이런 거고, 저희는 관광 분야에 한정해서 가령 뭐 벽화를 좀 보완해 달라거나 야간 경관용 소규모 조명을 설치해 달라거나 관광 분야의 소규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관리는 따로 하지는 않겠네요, 하고 난 이후에는?

저희가 일단 예산이 성립된다고 하면 수요 조사를 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해당 읍면동에 재배정해 줄 예정이고요. 시설물 유지관리는 소규모면 읍면동에서 할 수도 있고 또는 이게 큰 틀에서 전체적인 제천 관광과 연계가 된다면 우리 시 관광 부서에서도 직접 관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예산을 사용하는 방식은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하실 예정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너무 무분별한 사업 아닐까요?

아니요. 제가 왜 이번 추경에 담았느냐 하면 보통 어떤 건의를 해서 예산이 성립되는 데까지 단위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1년여가 소요되고, 그러다 보니 시기를 일실하는 그런 사업들도, 소규모 정말 몇백만 원 정도 투입해서 어떤 관광 효과를 더 증대할 수 있는 사항들도 나중에 예산성립이 너무 늦게 된다거나 이렇게 해서 좀 효과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선제적으로 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POOL 사업비의 성격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개념은 많이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지만, POOL 사업비라는 말 그 자체에서 느껴지듯이 계획되지 않은 사업이 급작스럽게 생겼을 때 필요한 거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 사업의 경우는 급작스러운 게 아니라 민원이 일어나서 필요한 예산이 발생한 걸로밖에 저는 생각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실행됨으로써 관광사업이 얼마나 증진될 것이며, 시민들이 어떠한 효과를 볼 것이며, 이런 것도 전혀 없이 단지 필요성이 급박하게 생겼기 때문으로 소요되는 예산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과연 이것이 필요하다면 관광과에서 할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읍면동에서 필요하다면 읍면동에서 예산을 세워서 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물론 읍면동에도 읍면동장 재량 사업비도 있지만, 그 분야에서 주로 시설비 위주로 많이 사용하시고 이건 관광 분야이다 보니까 저희에게 건의가 올라오고 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단위사업 한 건씩 처리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사업비를, 관광을 총괄하는 관광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일괄 필요한 사업목록을 받아보고 모니터링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여쭤본 이유가 이 관광과에서 모든 업무를 잡고 하게 될 경우, 안 그래도 지금 관광과에 모든 업무가 다 몰리는 상황 속에서 이 사업까지도 관리해서 부서에서 읍면동에 취합 받아서 순위 매기고. 왜 순위가 이렇게 됐느냐, 이게 더 시급하냐, 이것 따져 묻는 동안 관광과에 있는 직원들이 그만큼 행정 수요가 발생하게 되는 거고, 더불어 그 수요가 다 끝난 이후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읍면동에 재배정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그 수요가 필요한 곳에서 예산을 올리는 것이 맞지, 이것이 관광과 관련되어 있다고 만약에 이야기한다면 제천에 있는 어떤 시설물도 관광과 관련이 안 돼 있는 시설은 없어요. 어딜 가든 예쁜 게 있으면 좋은 거고 어딜 가도 관광 관련해서 사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이라도 하나 마련해 달라, 그런 사업이 사실 이 사업이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이것까지 관광과에서 하게 되면 너무나 많은 일들이 관광과에 몰리지 않겠나, 이런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일부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관광과에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이렇게 POOL 사업비로 담았고, 그게 아니면 단위사업별로 건의됐을 때마다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현장을 확인해서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 검토하다 보면 오히려 더 행정력이 낭비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일괄 수요를 파악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게 되면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오히려 행정력이 집중되면서 좀 세이브된다고 그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성격을 잘 같이 생각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금 제천맛집이 몇 개 있죠?

37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게 37개예요?

맞습니다. 아, 77개소입니다. 제가 혼동했습니다.

1기 때 31개소를 맛집으로 선정했고, 2기 때 46개소를 선정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1추에 올라온 예산을 보면 입간판을 50개 한다고 얘기했거든요. 맛집 현판이라는 것은 처음에 판 뜰 때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1기와 2기에 색이 다르네요, 맛집 현판이? 그래서 이거는 통일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떤 맛집에는 하얀 입간판이 달려있고 어떤 맛집에는 가면 또 진한 갈색, 검은색 비슷한 그런 걸로 해서 해놓고. 또 이번에 제3기 50개가 선정돼서 하신다고 생각하면 또 다른 색으로 해놓으면 이거는 제천맛집, 이 집은 음식과 관계없이 현판을 이렇게 다르게 한다는 건 안 맞다고 생각하고 일괄 통일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현판이 가로·세로 30㎝∼40㎝밖에 안 될 텐데, 제가 볼 때는 그거보다 더 작은 것 같은데 1개당 20만 원이 계상됐어요. 이건 어떤 재질로 또 다르게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현판의 통일성 유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50개소는 기존에 했던 곳에 추가적으로 지정될 집이 50개소라서 저희가 100개 업소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재질이나 이런 것은 기존에 저희가 예전에 했을 때 그 정도 소요됐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만약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이 예산이 성립된다면 통일성을 기하면서 기존에 했던 데에도 혹시나 현판을 통일감 있게 할 수 있으면 이 사업비에 태워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업무보고 할 때마다 또는 우리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직전 과장님들도 다 설명하셨는데요. 제천맛집을 100개 선정한다고 하셨어요, 현재 77개예요. 100개 한다고 하셨으면 23개가 필요한데 50개를 올린 이유는 뭐예요?

기존에 재평가해서 안 되는 집이 있습니다. 기존에 하던 맛집 77개소 중에서 나머지 계속 맛집으로 선정되는 업소도 있을 거고요.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하고…

이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맛집을 선정할 때 제1기 때 그리고 제2기 때 맛집을 선정했는데. 맛집 선정할 때 어느 집은 달아주고 어느 집은 안 달아줬어요? 시내권이 서른아홉 군데이고 청풍권이 세 군데, 박달재권이 네 군데 이렇게 해서 46개를 지난번에 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현판을 한다고 하는데 50개가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질문드린 거예요. 이것 정확하게 사업계획서를 내주시고요. 그리고 225쪽에 의림지 관련해서 누워라 정원 노후시설 철거 및 정비사업 1억 원이 올라왔잖아요. 이 누워라 정원이 개관한 지가 5년밖에 안 된 거죠?

그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매년 1억 원씩 소비한 거나 마찬가지네요. 5억 원을 들여서 누워라 정원을 멋지게 조성했었는데 처음에 누워라 정원을 우리 제천시 칠성봉의 모형을 따서 어머니 마음 이런 것을 구상해서 굉장히 잘했다고 칭찬도 많이 받고 타 지역에서 벤치마킹도 많이 오고 또 의림지를 찾아주는 관광객들이 호응도가 참 좋았고 이런데. 시설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대나무가 삭기도 하고 그동안 비바람을 맞다 보니까 완전 노후화돼서 이것을 교체해야 할까, 철거해야 할까 고민을 많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대나무 철거하게 되면 철거비는 지금 1억 원이 올라왔는데 교체할 경우는 얼마가 드나요?

일단 저희가 1억 원을 요구한 것은 그중에서 황토밭 구조물 철거 및 정비를 해야 하는 부분까지 들어가 있고요. 황토밭에 새로운 바닥 평탄화 작업을 하고 바닥면을 이용해서 융착식으로 체험할 수 있는 시설하는 데 3천여만 원 들어가고요. 나머지 대나무와 황토밭의 콘크리트 철거 폐기물 처리비가 한 3천여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대나무밭 정비하는 데 4천만 원도 채 소요가 안 될 걸로 생각되고요.

철거로 확정 짓게 된 동기는 혹시 공청회, 설명회 또는 부서의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하셨나요?

그것보다는 제가 의림지를 둘러봤을 때 당초에는 정말 대나무로 쳐져 있어서 풍광이 괜찮았었는데 몇 년 사이 이것에 대한 민원도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유지보수의 문제점, 그다음에 저번에 강풍이 불었을 때 안전사고 우려 이런 것도 있고요. 무엇보다 저는 의림지면 의림지다운 경관을 유지해야 한다는 게 저희가 이것을 철거하게 된 주요 원인이고요. 또 제가 회의록을 찾아보니까 예전에 여기에 용역을 들여서 전반적으로 어떤 사업계획을 했던 사항도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일단 철거해서 빈 공간으로 두고 시민들에게 쉼터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저희가 각종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활용하는 부지로써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번에 철거해서 일단 빈 공간, 쉼터로써 제공하면서 기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한 파악을 다 하신 것 같아서 저는 참 잘하셨다고 생각하고요. 그동안 5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시민들에게 편리성 또는 감수성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대나무를 조성했었는데, 지난 강풍에 대나무가 쓰러져서 보기도 안 좋았고 안정성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철거비가 올라오고 보니까 혹시 대나무를 교체해서 좀 더 유지해 보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도 해봤고요. 또 황토밭은 5년간 설치해 놓고 들어가지 못하게 끈으로 막아놓고 한 번도 활용하지 않았어요. 그건 정말 예산 낭비라고 저는 생각했었거든요. 이 철거비가 세워진다면 앞으로 시민들이 의림지를 찾아왔을 때 관광객은 물론이고 제천 시민이 정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정원 내지는 잔디밭으로 잘 가꿔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종선입니다. 체육진흥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액 205억 5,200만 원에서 106억 9,400만 원을 증액한 312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26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 차량 구입에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체조팀 및 육상팀 차량이 내용연수를 경과하여 노후화됨에 따라 대회 출전과 전지훈련 시 안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군운동경기부 지원사업에 도비 4,43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직장운동경기부 용품 구입 및 전지훈련 목적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신나는 주말 체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에 5,4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기금사업으로 관내 초중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말에 골프, 축구 등 총 11개 종목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기금 증액에 대한 예산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사업에 1억 1,55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화산초등학교 등 총 4개 교의 체육시설을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시설 임차료, 시설개방 매니저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천 유소년 체육교실 운영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관내 초등학생 및 중학생을 대상으로 학원 수업 등으로 접하기 어려운 육상, 배구, 체조 등 총 6개 종목의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청소년의 체육활동 참여에 있어서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격차를 완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정스포츠클럽 육성 지원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포츠클럽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지정스포츠클럽은 현재 우리 시에 2개입니다. 제천 공공스포츠클럽 1개만 지정·운영되어 오다 2024년 11월에 아이스포츠 사회적협동조합이 추가로 지정되었습니다. 「스포츠클럽법」과 「제천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신생 아이스포츠 사회적협동조합 지정스포츠클럽의 자생과 육성을 위한 지원 사항으로 클럽의 회계업무 등을 담당하는 행정 직원 1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지정스포츠클럽 선수 육성 지원에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지정스포츠클럽 육성과 같은 사항으로 신설된 아이스포츠 사회적협동조합의 전문 선수 육성 사업을 보조하기 위한 선수 육성 지도자 1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포츠마케팅 활성 예산입니다. 이번 체육진흥과에서 스포츠마케팅 활성의 제1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총 17억 8,500만 원으로 스포츠마케팅 경제적 효과분석 연구용역비 2천만 원과 민간행사사업보조 2025년 전국 규모 스포츠대회 유치 1건과 15개 대회의 예산을 배정하였습니다. 주요 대회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전국규모 스포츠대회 유치입니다. 급변하는 스포츠대회의 유치와 사정 변경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예산으로 이번 1회 추경에 3억 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내실 있고 성공적인 스포츠대회 유치 및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 롤러 스피드 국가대표 선수선발전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자는 대한롤러스포츠연맹이며 2025년 5월 중 개최되는 3일간의 대회 기간 선수 200명 및 관계자 50명이 제천시를 방문할 것입니다. 7월에 개최되는 아시아 롤러선수권대회에 참가할 국가대표를 선발하기 위한 대회로, 아시아 롤러선수권대회와 연계하여 지역홍보에 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통령금배 고교 축구대회 2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자는 제천시 축구협회이며 7월 중 개최되는 15일간의 대회 기간에 선수 2,200여 명 및 관계자 300여 명이 제천시를 방문할 것입니다. 다음은 대한체육회장배 전국 인라인 스피드 대회에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자는 대한롤러스포츠연맹이며 6월 중 개최되는 4일간의 대회 기간에 초등부부터 대학부, 일반부 선수 및 관계자 400여 명이 제천시를 방문할 것입니다. 다음은 2025 청풍호배 전국 3쿠션 당구대회에 1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자는 대한당구연맹 및 제천시 당구연맹이며 8월 중 개최되는 4일간의 대회 기간에 선수 900여 명 및 관계자 200여 명 등 총 1,100여 명이 우리 시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당구대회를 제천에서 개최함으로써 개최 종목의 다양화를 도모하고 스포츠 메카 도시로 더욱 도약하는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2025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전국 탁구대회에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자는 대한탁구협회이며 9월 중 개최되는 10일간의 대회 기간에 선수 및 관계자 1천여 명이 제천시를 방문할 것으로, 전국 탁구선수들의 관심과 참여도가 높은 대형 대회를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홍보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천 전국 유소년클럽 배구대회에 1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자는 한국배구연맹이며 10월 중 개최되는 5일간의 대회 기간에 선수 및 관계자 1,500여 명이 제천시를 방문할 것입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제62회 전국 남녀 중·고학생 종합 탁구대회에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자는 한국 중·고등학교 탁구연맹이며, 12월 중 개최되는 5일간의 대회 기간에 선수 600여 명 및 관계자 300여 명이 제천시를 방문할 것입니다. 특히 유소년 대회는 학부모들이 함께 방문하여 지역에서 소비활동을 한다는 특성이 있어 경제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정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월 임시구장 천남 장애인 파크골프장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체육시설물 유지관리비 1억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시정설명회 시 추가로 요구된 운동기구 설치 등 민원 해소를 위한 동네 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 종합실내체육센터 건립사업에 3억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설계 공모로 실시설계 업체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인허가 절차에 필요한 도시관리계획 세부시설 결정 용역비와 교통 역량 평가 용역비에 대하여 충북도 특별조정교부금 28억 원 중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25억 원은 2회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북부지역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토지보상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보상비 10억 원 우선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중전 클럽하우스 건립사업에 특별조정금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 자산관리공사로부터 토지 확보를 완료하였고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충북도 특별조정교부금 15억 원 확보에 따라 1회 추경에 반영하고 본예산에 반영됐던 시비 7억 4,700만 원은 삭감했습니다. 2025년 상반기에 시설공사 발주 예정입니다. 다음은 체조훈련장 조성사업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마무리 중으로 상반기 시설공사 집행을 위한 사업비 5억 원을 우선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충북도 투자심사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실시설계 착수를 위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풍호 파크골프장 주차장 조성 사업에 5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및 수자원공사와 하천점용 허가 협의 중으로 상반기 내 시설공사 집행 및 지장물 보상을 위한 사업비 5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덕산 수산리 파크골프장 조성 공사에 특별조정금 15억 원과 영농 보상비 1억 4,500만 원 등 총 16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마무리 및 환경영향평가를 위해 원주지방환경청과 협의 중에 있으며, 상반기 중으로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제천 롤러스포츠경기장 지붕 설치 공사에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천 롤러스포츠연맹에서 선수들의 훈련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건의한 사업으로, 기후 및 계절에 관계없이 대회 개최가 가능한 비가림막 전천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1년이며 총사업비는 50억 원입니다. 이번에 실시설계 용역 및 시설 공사 집행을 위한 2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서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등 외부 재원 추가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체육진흥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228페이지, 스포츠마케팅 경제적 효과분석 연구용역. 유사한 것을 2024년에도 하셨었죠?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한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포츠마케팅 효과 및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내용으로 용역을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혹시 용역 내용을 보시지는 못하셨을 것 같은데, 주요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스포츠마케팅 치적, ‘이거 엄청나, 장난 아니야, 이거 많이 해야 해.’ 이게 다거든요. 사실 그런 용역이 필요하다면 굳이 이 돈을 쓸 필요는 없고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가 진짜 스포츠마케팅을 통해서 얼마나 경제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가를 보시려고 한다면 이 용역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4년 2월 한명숙 위원님께서 하신 5분발언 회의록을 꼭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어요. 용역비는 세운 다음에 끝나는 거긴 하지만 이게 정말 우리 실생활에 의미가 있으려면 시민들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용을 보면 식당, 전통시장, 소매품점, 숙박업소, 택시, 버스의 매출액이 해당 기간 얼마나 증가했는지, 제천시 지역경제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이런 것 사실 아무도 모르고 있거든요. 저도 계속 그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스포츠 경기 많이 유치했다고 하는데 시민들이 얼마나 체감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아요. 지표 설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더불어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행위가 어떻게 돈이 흘러가고 있는지까지도 이걸 통해서 알아야 하거든요. 예를 들어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시는 분들이 쓰는 것 중 가장 많이 쓰는 비용이 숙박 비용이거든요. 그럼 숙박업소가 돈을 번 이후에 그다음에 제천 시민들은 어떻게 그 돈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가, 그 부분 돈의 흐름을 확인하지 않으면 그냥 거기서 끝나버려요.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외지에서 돈 냄새를 잘 맡은 분들은 이미 오셔서 숙박업에 투자하고 있다.” 그건 외지인들이 돈 벌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것이 이 용역을 통해서 반드시 나와야 할 내용이라는 거죠.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2천만 원밖에 되지 않지만, 우리가 이 용역을 통해서 무엇을 할 건지를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면 정말 용역사가 원하는 용역대로 흘러가고 타 지자체에 있는 것 그대로 유사하게 직접효과 얼마, 간접효과 얼마, 지역에서 이만큼 벌어간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잘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한명숙 위원님의 5분발언 저희가 꼭 확인하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생활체육에 쓰이는 비용이 일반 생활체육에 한 10억 원 정도 쓰이는데. 전국대회 유치하는 것만 해도 금액이 엄청나요, 올해 이번에 비교해서 증감된 것만 해도 16억 원이 증가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천 시민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킨다는 개념이 있다면, 전국대회나 민간행사 사업 보조를 통해 대회를 유치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시민들이 좋아져야 한다고, 3배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이 3배 차이가 난다고 본다면. 그 부분 확실하게 챙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꼭 드리고요.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와도 관계없을 것 같아요, 용역이.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나경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33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9억 414만 원 증액된 523억 3,589만 1천 원입니다. 주요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33쪽, 푸드뱅크 운영지원에 96만 원 증액, 푸드마켓 운영지원에 28만 5천 원 증액 그리고 237쪽 제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199만 5천 원 증액편성하였으며, 가족수당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35쪽 가운데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2억 8,047만 5천 원이 감액된 12억 8,96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6쪽 가운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다봄커뮤니티센터 내 복지관 운영을 위하여 직원 6명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로 1억 6,185만 원을 증액한 11억 47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다봄 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으로 시설비 15억 원이 증가한 20억 원을 편성하였고, 개관을 위한 사무 기자재 구입 등 자산및물품취득비로 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총사업비 127억 9,800만 원 내에서 연도별 소요 예산액을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재단 사업 추진을 위한 복지재단 출연금으로 1,473만 원을 증액한 6억 6,31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직원 1명 충원을 위한 인건비로 복지 업무의 표준화 및 지역 복지 체계 고도화 추진, 시책 추진 연계사업 및 교육시스템 강화, 사회복지수탁사업의 증가 등 인력 충원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기존에는 공무원 2명을 파견해 7명이 복지재단을 운영하였으나 2명의 파견이 종료되고 5명으로는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복지재단에서 민간 복지 허브 역할을 보다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직원 1명 충원을 위한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7쪽 하단 시군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지원은 충북도 사업계획 확정내시에 따라 도비보조사업으로 2,38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8쪽 보훈관리 및 지원사업 중 공상군경 배우자 명예수당 3천만 원을 편성하여 보훈지원 기타보상금으로 총 29억 7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향군회관 보수공사로 8천만 원 증액된 1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군회관 건물의 노후화로 6·25 참전 유공자회 및 재향군인회 사무실, 엘리베이터, 화장실 등 누수가 자주 발생하여 향군회관 이용자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옥상 방수 및 누수 배관 교체 등 전면적인 건물 보수를 지원하여 장기적인 예산 절감 및 이용자의 편의를 지원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5년도 제1회 자활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책자 33페이지입니다.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제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자활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07년에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 방향과 개요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말 기금 조성액은 14억 6,584만 8천 원이며 이자 수입 4,224만 원, 지출액은 8,890만 1천 원으로 2025년 말 기금조성액은 15억 3,918만 7천 원입니다. 35페이지 수입 계획 및 36페이지 지출계획은 결산을 반영한 수익금에 751만 6천 원을 금고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향군회관 보수공사 관련해서 원래 계획이 1억 7천만 원짜리였나요?

계획은 2억 원 추진하고 있고요. 3억 원은 자부담으로 부담하시는 걸로 하고 예산액은 1억 7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본예산에 올리신 게 9천만 원이에요.

당초에 본예산에 9천만 원이고요. 이번에 8천만 원 증액했습니다.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쪼개서 한 건지 아니면 하다 보니 이만큼 더 늘어난 건지?

금년에 폭설이 내리면서 누수가 더 많이 심각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겨울에 많이 추웠고 눈도 많이 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비 누수가 많았었기 때문에 예산을 좀 증액하고 전체적으로 보수를 해서 향후에 매년 들어가는 보수비용을 줄이고 이번에 전체적으로 보수하여 이용에 편의를 도모하고자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수가 필요하다면 해야 하는 건 맞고, 2022년에도 2천만 원 정도 누수 관리도 하고 했는데. 매년 들어가는 비용을 자잘하게 쓰는 것보다는 한 번에 잘해 보자는 그런 의미인 거라고 받아들이면 될까요?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부담은 어떻게 될까요?

당초에는 저희가 1억 원, 9천만 원에 1천만 원을 자부담으로 했었고요. 이번에 1추경에 다시 예산을 편성하면서 자부담을 20% 해서 2천만 원은 자부담이고, 8천만 원은 보조금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현금이라는 특성상 당연히 저희가 대한민국이 있게 해주셨던 그런 노고가 많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부담 비율을 조금씩 높여가려고 하시는 부서의 노력에 정말 감사드리고. 쉽지 않은 일일 것 같아요, 저희 계획은 그렇지만.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렇게 고생해 주시는 부분 의회와 같이 협조해서 잘 이끌어나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임선우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9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과 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3억 3,913만 3천 원이 증액된 661억 4,659만 4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천시 여성단체협의회 활동복 교체 및 추가 구입을 위해 운영비 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제천시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에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 컴퓨터 교체 비용으로 300만 원 신규계상하였습니다. 지역 여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으로 역량인 지역 여성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2025년 제천 여성아카데미를 운영하고자 2,250만 원 신규계상하였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제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컴퓨터 소프트웨어 구입비 336만 6천 원과 여성문화센터 냉난방기 청소를 위해 425만 원 신규계상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여성문화센터 이용자들의 민원 요청 내용을 검토·반영하여 2층 로비 공간을 활용해서 소규모회의실 및 휴게실로 설치하기 위해 2,200만 원 신규계상하였습니다. 여성문화센터 3층 기존 물탱크실 유휴공간을 문서고로 설치하기 위해 550만 원 신규계상하였고, 여성문화센터의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해 센터 주변 조경수목 전정 및 화단 관리를 위해 500만 원 신규계상하였습니다. 여성문화센터 2층 회의실 및 휴게실, 문서고 등 설치에 따른 냉난방기 구입을 위해 900만 원 신규계상하였습니다. 241페이지 상단입니다. 생활 SOC 복합화 사업 다봄커뮤니티센터 건립으로 가족센터가 이전함에 따라 집기류 이전 및 폐기물 처리 비용 등으로 1,466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가족센터 신규 건립 사업입니다. 생활 SOC 복합화 사업 다봄커뮤니티센터 건립에 따른 가족센터 이전으로 공동 육아 나눔터, 다목적 가족 소통 교류 공간, 언어 발달 교실, 상담실, 교육실, 사무실 등 공간 구성을 위한 유아용 탁자, 장난감 소독기, 전자칠판, 교육용 책상 및 의자, 컴퓨터, 복사기 등 노후 물품 교체와 구입을 위해 2억 3,760만 원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봄 커뮤니티센터 10월 준공 이후 이전을 위해 준비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3종 시설물인 예식장에 대한 안전 실태 조사를 위해 170만 원 신규계상하였습니다. 242페이지 상단입니다. 제천시 청소년의 건강한 생활 지원을 위해 제천시 청소년센터에 증강현실 디지털 체육 플랫폼 설치를 위해 시스템 구입비 2,250만 원 신규계상하였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장락 청소년문화의집과 청소년 꿈뜨락 근무 공무직원의 인사이동으로 공무직근로자 보수와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상호 조정됐습니다. 244페이지 하단입니다. 제천시 청소년센터의 위탁운영으로 제천시 청소년센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관련 예산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남부지역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가칭 남부청소년문화의집 신규 건립에 따른 필요 물품 구입 및 이사비용으로 300만 원 신규계상하였고 접수대, 사무실, 동아리실, 자치활동실 등 실내 공간 구성을 위해 3억 원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무실 책상 및 강의 용품, 체육 시스템, 휴게공간 물품 등 구입을 위해 6,600만 원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남부 생활 SOC 복합화 사업 10월 준공 예정으로 일정에 맞춰 개관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아동친화도시 홍보 활성화를 위해 아동참여 홍보채널 카카오톡 아동친화도시 제작 및 운영을 위해 100만 원 신규계상하였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의 노후 또는 자연재해로 인해 하반기 보수가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서 500만 원 추가계상하였습니다. 하소아동복지관 야간보호사업 추가 인력 필요에 따른 지원을 위해 2,311만 원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8페이지 하단부터는 국비 및 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 변경 사항 반영분과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대한 예산으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25년도 제1회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43페이지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 「제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22조∼제27조에 따라 양성평등의 촉진과 양성평등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00년도에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 운용의 기본 방향과 기금사업 개요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예산 대비 21만 1천 원이 증액되었고 2024년 양성평등기금 보조사업비 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액입니다. 2024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0억 4,942만 6천 원이고 2025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전년 대비 3,055만 원이 증액된 20억 7,997만 6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배영석입니다. 노인장애인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24억 9,074만 원 증액된 1,952억 1,139만 3천 원입니다. 자체사업 중 신규 및 증액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58쪽입니다. 제천형 노인의료돌봄 통합지원 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6년 3월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천형 경로당 점심제공 지원사업의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경로당을 거점으로 제천형 노인의료 통합지원 특화 모형을 구축하기 위한 연구용역비입니다. 중간 부분, 경로당설치및관리 사업비로 경로당 공기순환기 및 청정기 필터 교체에 2천만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수요조사 결과 공기순환기 263개소, 공기청정기 36개소에 대한 필터 교체 비용입니다. 시 소유 경로당 개보수사업비에 2,100만 원, 경로당 증축 및 개보수사업비에 1억 2,200만 원을, 기능보강 사업비로 1억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노후화에 따른 증축 및 개보수 수요가 급증하고 경로당 점심제공 지원사업 시행으로 경로당 이용 인원 증가, 폭염 및 동파 등에 대비한 개보수사업 추진 등 안전하고 쾌적한 경로당 시설 유지를 위해 증액이 필요합니다. 259쪽 하단부입니다. 노인회관 1층 냉난방기 교체 공사에 5,737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2011년 설치된 냉난방기가 노후화되어 잦은 고장 및 기능 저하로 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어 혹서기 대비 긴급 공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60쪽 상단부입니다. 시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개소 준비를 위해 무인경비 용역비, 공공요금 및 개소식 행사 등 일반운영비에 4천만 원을, 입소실 침상 커튼 설치 사업비 2,4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261쪽 상단부, 제천시 시니어복합문화센터 조성사업비로 10억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빈 점포를 활용하여 노후화된 노인일자리 전담 기관 이전으로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전통시장 주요 소비층인 노인인구 유입으로 소비 연계를 통해 중앙시장 활성화 및 지역 상생 기반을 마련코자 합니다. 262쪽 중간 부분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IoT 주차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로 5,300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불법주차 상습 지역 10곳을 선정하여 Io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주차관리시스템 구축으로 효과적인 실시간 관리를 통해 불법주차 예방 및 시민 불편 불이익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63쪽 중간 부분입니다. 제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신축 사업비 시비 추가분 16억 원 중 6억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및 지체장애인 협회 사무실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국비 포함 23억 원이며, 현재 설계 용역 중입니다.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누수 등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견실하게 시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하는 국도비 반환금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노인장애인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 공무원 속기사 송다선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