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환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김창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박영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천시의회 김진환 의원입니다. 언제나 제천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본 의원은 극심한 기후 재난에 대비 가능한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후재난이란 폭우, 폭염, 돌풍 등 이상기후로 인해 침수, 가뭄, 산불 등으로 나타나는 재난 현상을 말합니다. 최근 몇 년간 제천시는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해 기후재난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여름철 폭우, 폭염과 같이 특정 계절에만 국한되지 않고, 봄철 게릴라성 집중호우, 늦가을 폭염 등 계절을 넘나들며 예측이 어려운 재난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제천은 산림이 인접하고 구릉지가 많아 작은 이상기후가 큰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지리적 특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민들의 생활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각종 기후재난에 효과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 가능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에 대비하기 위해 빗물받이 활용 및 정비 방안을 개선해야 합니다. 배수시설 중 빗물이 가장 먼저 유입되는 빗물받이가 쓰레기나 오물로 막혀버리면 배수 장애가 발생하여 연쇄적으로 하수관로가 막히고 배수펌프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됩니다. 지난 5월 29일 오후 신월동 세명대 교차로에 시간당 23㎜의 비가 내리면서 빗물받이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역류하여 도로가 침수되었습니다. 현재 담당 부서에서는 우기 전 빗물받이를 준설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도로기동반을 운영하여 대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보신 사례처럼 기존 방식으로 돌발성 호우나 우발적인 침수지역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기존 빗물받이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는 인공지능과 친환경 기술을 접목시킨 빗물받이를 개발하는 등 배수시설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이와 같은 타 지자체 선진 우수사례들을 참고하여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해 기존의 방식보다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돌풍에 대비하여 주요시설물에 대한 사전 관리와 점검을 강화해야 합니다. 최근 3년간 제천 지역 강풍주의보 발령 현황은 2022년 1건, 2023년 2건, 2024년 3건에 불과하였으나, 올해 상반기가 채 지나지 않은 지금 이미 3건이 발령됐습니다. 강풍주의보가 발령된 지난 3월 25일, 수산면의 한 주택 지붕 패널 전체가 돌풍으로 떨어지면서 전선을 건드려 화재가 발생하였고, 같은 날 역전한마음시장 인근 골목에 한 건물의 지붕 패널이 돌풍으로 떨어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돌풍은 폭염, 폭우 등 다른 이상기후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민들의 체감은 낮지만, 이렇게 우리 생활 속에서 중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담당 부서에서는 돌풍 피해를 유발하는 주요 시설물에 대해 사전 예방 조치를 해야 합니다. 옥외 간판 설치 시에는 행안부 지침인 옥외광고물 설치 표준 가이드라인을 시공업체가 준수하도록 권장하여 사전에 피해를 방지해야 합니다. 또한, 강풍주의보에 대비하여 공사장에 임시 가벽으로 설치된 펜스 등도 평상시 점검해야 합니다. 사전 점검을 통해 취약 시설을 볼트나 클립으로 고정하거나 추가로 로프나 와이어로 결속할 수 있도록 관리자에게 권고하여 조치해야 합니다. 세 번째, 이상기후로 잦아지는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 급수 공급 시스템 구축을 확대해야 합니다. 2025년 3월 고온 건조한 기후로 강원 영남 지역 등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인 대형산불이 발생해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를 남겼습니다. 이번 산불로 인해 서울 면적의 80%에 달하는 산림이 소실되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제천 백운면 일대에 산불이 발생하였지만, 산불진화대와 주민들의 재빠른 진화 작업으로 다행히 초기에 진압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 발생하고 있는 산불은 건조한 대기환경에 순간 돌풍이 더해져 연중화,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상기후로 인해 건조한 산림 환경이 지속된다면 그만큼 산불 발생 빈도와 피해 규모는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산불 양상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형 스프링클러의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합니다. 건조한 산림 지역에 사전 급수하면 산림의 습도를 높여 산불 발생 위험을 줄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인명 피해와 재산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제천 지역 내 백운면 덕동생태숲, 박달재 휴양림, 용두산 오토캠핑장 등 3곳에는 산불 예방을 위한 대형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형 스프링클러 설치에는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지만, 이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산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산불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전 급수 공급시스템과 제천시에서 시행 중인 산불방지 대책을 병행하여 산불에 대비한다면 이전보다 효과적으로 산불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예고 없이 찾아오는 다양한 기후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기존의 사후 대응 중심 체계로는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도 시민의 안전이 행정의 최우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언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후 대처가 아닌 선제적으로 각종 기후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예방 체계를 구축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를 통해 제천시가 기후 재난에 강한 안전한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기후 재난으로부터 제천시민의 생명과 일상을 지키는 변화 지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